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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본회의-2차

(제197회-본회의-제2차)

제19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7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2분 개의)

○의장 소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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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용 의원 익산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동, 영등2동에서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는 성신용 의원입니다.
  제197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어 가기 위해 온 힘과 열정을 쏟고 계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하천인 탑천과 기양천 합류지점 주변인 황등면 황등리, 임상동, 신용동 일원은 60mm의 강우에도 상습 침수되어 지역주민과 농민들은 많은 불편과 피해를 당해 왔습니다.
  다행히 익산시와 전라북도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함께 노력한 결과 상습 침수 농경지 628ha가 황등지구 상습침수지역 피해방지를 위한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6년 말까지 승인을 받으면 2017년부터 본격적인 공사 착공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이지만 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익산시로서는 재정 부담이 없이 지역주민과 농민들의 수십년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알토란같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수립하고 있는 기본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농민들의 의견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 초점을 두고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개설 보강에 치우치고 있어 여러 주민들의 걱정과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어 본의원이 민의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 지역이 왜 상습침수구역이 되었는지 원인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되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침수 원인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크게 3가지 이유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양의 강우가 동시간대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비가 많이 오더라도 강우도달시간이 각각 달라 큰 문제없이 농사를 지었으나 현재는 기양천 상류 지역의 하천정비로 유하시간이 빨라졌고, 산업단지 및 어양동, 신동지역의 도시정비로 유입시간이 빨라져 강우가 침수 지역으로 거의 동시에 유입되기 때문에 지금의 탑천 통수 단면으로는 우수량을 감당할 수 없어 범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형적으로 침수지역의 평균표고가 탑천보다 낮아 자연배수가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탑천 유역의 평균 표고가 26.5m인데 반해 침수지역의 평균 표고는 25m입니다. 즉 하천 바닥보다 경작농지가 1.5m 정도 낮다는 이야기이므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이유로 농어촌공사에서 배수시설을 보강하여 탑천 하류로 강제 이송하고자 하는 계획은 타당하며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주민 및 농민들은 배수시설 보강만으로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그렇다면 이 사업은 결국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아무리 배수시설을 보강하여 강제 펌핑한다 하더라도 탑천 하류지역에서 많은 양의 강우를 소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경강과 합류지점까지 약 8.5km의 하천부지에 농작물 경작과 토사 퇴적으로 통수 단면이 5분의 2로 감소된 상황에서 상류지역의 강우를 강제 펌핑하면 하류지역 주민들은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탑천 하류에 퇴적된 하상을 준설하여 통수 단면을 확장하거나 하천으로 유입하는 강수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받을 용기는 작은데 물을 계속 부으면 넘칠 것이므로 해결방법은 용기를 키우거나 용기에 붇는 물의 양을 줄이거나 아니면 두 가지를 다 하거나 이 3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용기에 붇는 물의 양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용기를 키우는 방법 즉 하천 하류의 통수단면을 확장하는데 약 1,000~1,5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국가에서도 시행하기 어려운 방안이라 판단되고 용기에 붇는 물의 양을 줄이는 방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즉 탑천으로 유입되는 우수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유수지를 조성하고 평상시에는 호수로 사용하며 장마철 이전에 비웠다가 집중호우 시 하천에 유입되는 강수량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은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하므로 우리시에서 충분히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삼국시대에서부터 김제 벽골제, 고부 눌제와 함께 전국 3대 호수인 황등호가 있었으며, 조선시대엔 방치되었다가 일제 강점기에 현재의 농지형태로 조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수지 조성은 침수피해 방지뿐만 아니라 역사적 자원의 복원 의미도 함께 있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수지를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면 익산시의 품격이 높아져 호남 3대 도시로써의 위상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한 내용이므로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추진하여 주시길 거듭 강조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합니다.

○의장 소병홍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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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지역구 출신 최종오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익산시 서부지역 최대 현안인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익산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익산시 서부지역의 악취 원인은 익산 동부지역 악취 원인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익산 동부지역은 축사와 공단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악취가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만큼 해결도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등 서부지역 악취원은 익산시 오산면 송학리에 위치한 돼지농장이 악취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악취원이 명확한 만큼 해결방안도 명료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결책으로 익산시는 2014년 당시에 한국 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주도형으로 송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익산시 오산면 송학리 일원에 전원형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6월 입주자 설명회를 시작하면서 본 의원이 익산시의회 그때 부의장으로 있으면서 축사를 했습니다. 2014년 10월 입주예정자 78가구를 모집완료하고 입주예정자 총회를 거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추진해야 할 민간사업자 선정과 용지매수를 통한 토지 권한확보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이 표류하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는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등 서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6만여 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익산 서부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송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악취가 사라질 것이라는 한가닥의 희망으로 그동안 인내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사업이 진척이 지지부진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송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송학지구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7월 입주자 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었고 새롭게 결성된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사업파트너였던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하고 익산시가 이 사업에 나서 줄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진위가 익산시를 파트너로 삼으려는 이유는 이 사업이 서부지역의 악취제거라는 공익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익산시는 이 사업에 진입도로 개설과 정부지원금 27억 원 이에 대한 익산시 부담금 8억 원 가량을 합해 더하면 모두 18억 원 가량이 이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추진위 측은 돼지농장 지장물 보상비와 분묘 이장비로 인해 평당 분양가가 20만 원 가까이 상승하고 있음을 근거로 익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추진위는 지난 9월 1일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본의원 등 지역구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가 해당부지 토지주들을 상대로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주길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익산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비록 이 사업이 입주자주도형 사업이라 하지만 해당부지에 분양을 신청하고 계약금 1,400만 원을 지불한 입주예정자들은 행정기관이라는 익산시와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의 공신력을 믿고 이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론적으로 송학지구전원마을조성사업은 서부권악취해결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지난 2년여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여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등의 서부지역 6만여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익산시는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며 서부권 주민들이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발언한 이 내용은 서부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한 내용으로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추진하여 주시길 거듭 강조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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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6년 익산시 악취정책 중간평가 및 향후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에도 시민들은 익산시 홈페이지에 수십건의 악취민원글을 올렸고, 각종 SNS공간에서는 수백건의 악취민원글이 게시되었고, 익산시 악취원인분석 연구용역팀이 운영하는 스마트 악취시민제보앱 악취3355에는 850여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년 넘게 민원이 이어지고 있고,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악취문제는 익산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 분명합니다.
  악취배출업체들이 존재하는 한 악취는 완전히 사라질 수 없습니다. 다만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및 가동조절을 통해 창문을 열고 사는 여름철 민원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악취문제에 관심 가져온 본 의원은 7년 동안 익산시의 악취행정을 지켜봤고 5년째 여름 밤시간이면 1,2공단과 인근 축사, 오산면 영명농장, 동산동 음식물쓰레기처리장과 하수처리장 등 악취배출업체를 점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정헌율 시장께서 악취문제를 중요과제로 설정하고 적극적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이전과는 다른 진일보한 악취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어 이제서야 제대로 된 첫 단추를 꿰고 있다고 중간평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4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5년째 줄곧 요구했던 악취원인 과학적 분석을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이 처음 실시되어서 원인별 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악취예보 발령도 차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전라북도에서도 1,2산업단지 악취배출업체 전수조사 연구용역이 실시되고 있어서 앞으로 1,2공단 업체별 공정시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나면 시설의 개선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악취배출업체 점검 및 측정을 법과 원칙에 의해 성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현황, 시설가동여부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체계적으로 악취측정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악취점검 효과가 실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취해소계 직원들은 야근에 다음날 휴식도 하지 못하고 밤낮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도 강도 높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에 안타깝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번째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어양, 영등, 부송동 도심악취의 주요원인은 1,2공단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특히 24시간 가동을 통해 야간에 분뇨냄새, 화학냄새, 타는냄새 등의 피해를 주는 지역별 주요원인업체는 다음과 같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어양, 영등, 부송동 지역은 2공단 유수종합환경, 국도화학, 두산글로넷, 상공에너지, 유스캠, 1공단 신일섬유, 동산동 지역은 익산시음식물쓰레기처리장, 오산, 모현, 송학동 지역은 영명농장, 왕궁, 춘포지역은 왕궁축사, 뉴워터익산시가축분뇨처리장, EMK승경, 부성비료로 원인이 조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 4월 정헌율 시장 취임 이후 악취정책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추진해주기를 바랍니다.
  첫째, 악취배출업체 가운데 일부의 저항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기업 눈치를 보지 말고 지금까지와 같이 법과 원칙에 의해 일관된 악취정책을 추진해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24시간 가동을 통해 야간 피해를 주는 주요원인업체들의 경우 거의 모두 수십억 원에서 수천억 원까지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입니다. 시민들은 20년 악취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기업들도 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초과배출을 해도 과태료 몇십만 원 내거나 시설개선 계획서 내면 끝이었습니다. 익산시 악취행정이 빈수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2015년 1월부터 1,2공단은 악취관리지역 효력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조업중지까지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기업들이 과거처럼 적당히 넘어가려 한다면 악취방지법에 따라 엄격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환경기금 등을 신설하여 악취저감장치 및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필요합니다.
  셋째, 불량업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뉴워터익산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곳은 총 543억 원 그중에 국도비 419억 원, 민자 124억 원을 들여 지었고, 시민세금 매년 60억 원이 지원되어 왕궁지역 축산분뇨를 위탁처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 시설은 지난 8월 29일 밤 악취점검을 위해 방문한 공무원을 정문 앞에 25분간 세워두고 버티다가 겨우 문을 열어주어 악취측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수년간 수십 군데 악취포집에 동행했지만 이런 어처구니없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더구나 익산시 위탁기관인데 말입니다. 악취점검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이 시설에는 반드시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행위를 취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초과가 심각하게 단속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악취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시설은 2014년에 9개월 개선기간,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년 동안 개선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보니 3년 중 21개월 동안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악취를 맘껏 내뿜으며 시설을 마음대로 가동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합법적으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된 것입니다. 지난 8월 29일 밤 1년 개선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측정을 한 결과 악취배출허용기준 500을 훨씬 13배 이상 초과하는 6,694가 나왔습니다. 6,694가 나왔다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시설개선을 하지 않았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개선기간을 주게 됩니다. 6개월 동안 또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맘껏 내뿜으며 시설을 가동하게 됩니다. 익산시는 언제까지 개선기간만 줄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업체는 15년간 우리시와 협약이 되어있고 왕궁축사의 분뇨는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행위를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배짱을 부리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익산시는 이제 더 이상 시설개선이 아닌 강력한, 더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넷째, 무인악취포집기를 추가 구입하여 주요 악취배출업체에는 언제든지 실시간 포집이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상시 점검해야 합니다.
  다섯째, 악취정성검사 즉 성분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년 동안 악취를 맡아온 어린아이들의 부모들은 건강걱정을 호소합니다. 익산시는 수년간 농도 측정을 했을 뿐 단 한 번도 성분검사를 시행해본 사례가 없습니다. 익산시는 화학약품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 악취의 경우 지정악취물질 성분검사를 통해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불안을 해소시켜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배양하여 축산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광합성균, 이엠 미생물 확대공급계획은 재검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축산농가들이 무료보급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일뿐 그 효과는 크지 않다는 제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시가 실시했던 미생물이 악취저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이 제대로 된 조건도 갖추지 않은 채 부실한 실험결과를 통해 대단히 과대포장하여 도출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러하겠지만 특히 악취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원칙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과거로부터 익산시 악취행정에 불신이 가득합니다.
  익산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지속적인 행정행위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계속적인 정보제공, 홍보를 통해 악취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또한 지속적으로 전개해주기를 바랍니다.
  5분 발언인데 원고를 어제 밤에 쓰다 보니까 지우고 지워도 다 지우지를 못 했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마음에 시간을 초과 드린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소병홍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1.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2.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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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강경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소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한 결과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결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정례회의 집회일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이 2017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맞춰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3조 제1호 중 7월 5일을 5월 20일로 개정하고 단서를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월 중에 열수 있다.로 개정하며, 조례 제3조 제2호의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개정하여 정례회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6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감사의 경우 법 제41조 제3항에 따른 사무를 포함한다.로 개정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강경숙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6인찬성)
9.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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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임형택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임형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박종대 의원님, 윤영숙 의원님과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위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익산시 소속 근로자 및 익산시의 출연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하였고, 재정의 조속한 안정과 시민의 불안을 잠식시키고자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익산시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 회기 때 추가 심사하기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영숙 의원님이 발의한 2건의 안건이 조례가 입법예고된 과정에 발의가 되어서 절차상 더 거쳐야할 보완사항이 있다고 해서 보류를 하게 되었는데 실제 안건을 입법예고 해놓은 상태에서 이전에 안건처리를 했던 상황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논란이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 아니 우리 익산시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실에서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한 일처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대 후반기 들어서 매우 기본적인 이런 업무처리들이 미흡함에 따라서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국과 전문위원실에서 익산시의회 위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세심한 일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전통문화예술 육성과 시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익산시립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가 심도 있는 검토 보완을 거쳐 재상정토록 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임형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익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정신보건센터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5.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대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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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9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정신보건센터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대행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동연 존경하는 소병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장입니다.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의결 시 이해당사자 및 직무 수행에 있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위원을 제척·해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익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행정업무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 완화차원에서 도서관의 등록 취소 기준을 완화하여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규정 전체를 삭제하는 개정안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 우리시 시설물에 대한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 규정을 신설하는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장애인의 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익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부서의 질의·답변을 듣고 심도 있는 토의 결과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한동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정신보건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7. 익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18.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9.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0.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6인찬성)
21.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2.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3. 익산시 하수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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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5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조남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조남석 존경하는 소병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조남석 부위원장입니다.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자인 강경숙 의원님과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소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활성화를 위한 개정 취지 및 문맥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내용을 수정가결 하였고, 익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에 관련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 소득증대, 소비자 이익보호 등 제안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나 문맥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내용을 수정가결하였고,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익산시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등 보안등 설치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바 신속한 업무처리로 시민들의 야간통행 안전 등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고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시기를 선납에서 공사개시전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시민부담 완화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수대행업자 지정수수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시민불편과 부담해소 차원에서 원안가결 하였고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조남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촉구 건의안(김수연의원발의,12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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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24항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발언기회를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김수연 의원입니다.
  중증질환으로 가계에 부담이 되는 아동의 입원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중학생 이하 아동들이 과중한 병원비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동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이며 자세한 내용은 건의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촉구 건의안.
  익산시의회는 더 이상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책임질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연간 1,000만 원 이상 병원비를 지출하는 아동이 1억 5,220명, 1억 원 이상 지출하는 아동은 1,00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린이 병원비 부담으로 소득이 감소된 가구가 55%인데 가계소득이 줄어든 이유의 70%는 어린이 병간호를 위해 부모가 어쩔 수 없이 퇴사하거나 일용직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과중한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토대가 무너지는 가정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의무교육 시행중인 만 15세 이하 어린이의 입원진료비만큼은 전액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게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병원비는 흔히 외래진료비, 약값 그리고 입원부터 퇴원까지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입원진료비로 나눠집니다. 이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입원진료비인데 2014년 기준 0세부터 15세까지의 아동이 지출한 병원비 중에서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총액은 5,152억 원입니다.
  우리가 낸 국민건강보험료의 누적흑자가 2016년 현재 17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민이 낸 보험료는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데 사용해야 함에도 5년 연속 누적 적립금만 쌓고 또 쌓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적립금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7조 원 중에서 단 3%에 불과한 5,152억 원을 사용하면 0세에서 15세까지 아이들의 입원진료비만큼은 국가가 지금 당장이라도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책임져 나갈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20대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한 모든 정당들이 공히 약속한 만큼 어린이 병원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국민의 요구입니다. 더 이상 어린이 병원비를 모금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에서 책임지기 위하여 본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익산시의회는 익산시민을 대표하여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6년 9월 7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소병홍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국회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더불어민주당대표, 새누리당대표, 국민의당대표, 정의당대표, 이춘석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에게 송부하겠습니다.

25.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동시착공 건의안(김연식의원발의,10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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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25항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동시착공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연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국토교통부는 서부 내륙을 관통하는 간선망을 구축해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시켜 물류비 절감과 충청·호남 내륙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민자투자방식 BTO으로 총연장 138.3km, 총사업비 약 2조 원을 투입하여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 익산에서 경기도 평택까지 이어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구간 1구간 익산~부여, 2구간 부여~예산, 3구간 예산~평택 중 충청권에 해당하는 부여~평택 구간 2,3구간 95km는 1단계 사업으로 오는 2018년 착공하는데 반해 호남권에 해당하는 익산~부여 구간 1구간 43.3km는 2단계 사업으로 2028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국 호남권 익산~부여 1구간 구간은 충청권인 부여~평택 2,3구간 구간보다 10년 뒤에나 착공될 예정이어서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 절감효과는 충청권에 비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동안 소외된 전북지역이 더욱 낙후될 것입니다.
  현재 익산은 왕궁지역에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 중심이자 향후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자리 잡게 될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부여, 공주, 경주와 함께 대한민국 4대 고도로 지정된 이래 지난해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익산시의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익산시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등 낙후된 전북지역의 발전을 익산이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 익산~부여 구간이 동시에 착공되지 않는다면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제적 효과가 반감될 것이며, 익산~장수간 고속도로와 연계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반쪽자리 고속도로가 될 것으로 전북지역 차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추진을 당초 계획대로 1단계 2,3구간, 2단계 1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지 말고 고속도로 개통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동시에 착공해 충청·호남 내륙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접근성을 향상시켜 익산산업단지와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의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계획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31만 익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익산시의회는 정부에 또 다시 전북 차별론이 대두되지 않고 고속도로의 개통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서부내륙고속도로의 2단계 동시착공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미래성장동력 식품산업의 거점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서부내륙고속도로 추진계획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사업의 효과성과 적시성을 고려하여 1단계와 2단계 사업을 동시에 착공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2016년 9월 7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소병홍 김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부여~익산) 동시착공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이춘석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 포스코건설대표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 중 주요사업장방문, 조례안 및 일반안건심의 등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가족 및 친지, 이웃들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출석공무원 (10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이지영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문 화 산 업 국 장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환 경 녹 지 국 장	백영종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보 건 소 장	황호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소병홍
의 원	송호진
의 원	임병술
의 회 사 무 국 장	박윤선

강경숙	김대오	김민서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정수	김주헌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성신용	소병홍	송호진
유재구	임병술	임형택	조규대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한동연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