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97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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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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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9월 5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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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2. 익산시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6.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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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6인찬성)
2. 익산시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윤영숙,박철원의원발의,5인찬성)
3.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숙의원발의,5인찬성)
4.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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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7건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등 8건을 상정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한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6명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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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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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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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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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토론회를 했지요?

○박종대 의원 예.

○김충영 위원 남중동사무소에서 했는데요. 회의실에서 했는데 혹시 그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이 조례에 반영한 것이 따로 있습니까? 그날 나온 내용 중에.

○박종대 위원 각 단체 소속 단체장님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보다도 더 후하게 해달라고 해서 조금 상위법의 문제가 있고 최소한도로 그런 부분은 고려를 했고 또 익산시 입장은 그날 충분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익산시 입장은 오늘 익산시에서 얘기를 하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오늘 제가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법률적으로 찾아보니까 이것이 우리 국가에서는 생활임금에 대한 법률은 없어요? 그냥 최저임금법에서 다룬 내용들이란 말이지요?

○박종대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결국은 최저임금법하고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도 이것을 같이 법률을 개정을 해야만 이 생활임금을 운용을 하는데 편리한 것 같아요. 이것 혹시 그전에 한 번 만든 적 있지요?

○박종대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때 왜, 무슨 일로 이것이, 통과가 됐었지요?

○박종대 의원 예,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2년 전에 생활임금조례를 위원회에서 6대 위원회에서 민간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통과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민간부분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재심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민간부분. 그래서 이번에는 민간부분은 들어있지 않은 것이지요?

○박종대 의원 예, 그래서 이번에는 민간부분은 뺐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을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것이 재미있더라고요? 19대 국회에서도 이 법률을 관심을 가지고 만들려고 했더라고요.

○박종대 의원 예, 만들려고.

○김충영 위원 법제사법위원회까지는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에 상정자체가 안 됐어요. 새누리당이 이 법률에 대해서 반대를 해가지고 상정이 안 됐더라고요. 다시 김경엽 민주당 의원님이 이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대 의원 2016년 6월 30일에 만료가 되어가지고 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상당히 조율이 안 되어서 그때 당시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김경엽 의원이 새로 발의를 지금 조항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발의를 하려고.
혹시 어려운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드는데요. 우리 의원님 혹시 2016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박종대 의원 예, 6,030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리고 올해 얼마 인상했어요? 2017년도에는.

○박종대 의원 2017년도에는 지금 예정 저기만 되어서 아직 결정은 정확히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위원회가 열렸으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던 7.3% 인상을 해서 6,470원이 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사실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예산이 우리가 198명을 하면 5억 5,700만 원 정도가 매년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가 있었는데 이 7.3% 적용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약 1,122원을 인상을 시켜줬을 때.

○박종대 의원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연간 5억 5,700만 원 예산이 필요하다.

○박종대 의원 예.

○김충영 위원 이 예산 확보하는데 우리시가 별 어려움 없습니까?

○박종대 위원 이제 우리 단체장 의지겠지요. 그러나 정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민간부분이 아닌 우리 익산시 소속근로자, 출연기관, 시에서 운영을 대행해주는 위탁기관 정도는 먼저 시행을 하고 차후라도 민간부분이 그래서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위탁기관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에 적용대상을 넣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 몇 가지 수정안 제시한 사항이 있으시지요?

○박종대 의원 예.

○송호진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대 의원 본의원은 그런 부분은 집행부가 요구하는 사항 같아요. 집행부는 지금 뭐냐면 위탁기관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위탁기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익산시 지방자치 69개 조례제정이 된 상태에서도 위탁기관 부분에 대한 것은 37개 지금 시가 다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몇 가지 비용 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적용한 것 같아요. 그러나 본의원은 의원님들이 그런 것이 합당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2조에서 신설한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명확히 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정리를 한 것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이의는 없으시지요?

○박종대 의원 예,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말하자면 출연기관은 사실 문화재단 밖에 없지요?

○박종대 의원 예, 출연기관은 1개입니다.

○송호진 위원 출연기관에서 여기에 미달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거기 기간제나 일시 고용하는 사람이 해당이 될 수 있나요? 지금 직원 중에서 미달되는 것이 없지요?

○박종대 의원 지금 현재 익산시소속근로자 53명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근로자 5명해서 총 58명을 저희들이 1차 수혜자로 보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53명은 어떤 사람.

○박종대 의원 최저생계비 이하를 받는 사람들을.

○송호진 위원 기간제 근로자들 중에서…….

○박종대 의원 최저생계비 받는 사람은 여기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아까 같이 7.3% 인상해서 천백얼마가 올랐을 때에는 좀 더 규모가 확대되겠지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탁기관에서는 몇 명이나 됩니까?

○박종대 의원 위탁기관에서는 한 52명 정도 됩니다.

○송호진 위원 52명 정도요.

○박종대 의원 위탁기관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대부분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박종대 의원 예, 그렇지요. 위탁기관도 최저생계비는 거의 많이 받는 것으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또 저번 전반기 때 통과했던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익산시 직속기관 53명하고 위탁기관 5명에 58명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지금…….

○박종대 의원 지금 그 인원이 최저생계비 이하를 받는 사람들을, 최저생계비 받는 사람들 여기에 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소속근로자 53명하고 민간위탁 소속근로자 5명하고 총 58명으로 저희들이 수혜대상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임형택 위원 일단 의원님께서는 58명을 이번 이 조례의 수혜대상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박종대 의원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검토보고서에는…….

○박종대 의원 최저생계비 이하를 받는 사람 그 이상을 받는 사람은 제가 거론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하 받는 사람을 했지만 아까 같이 얼마만큼 생활임금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요는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기간제근로자 198명이라고 한 것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박종대 의원 그렇지요. 금액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그 대상자까지 다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58명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예상되는 비용이 아까 7.3%로 대충 예측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것은 물론 집행부와 협의를…….

○박종대 의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 제가, 저는 최소한도로 기준치는 정해줘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500원에서 이천몇백원까지 지자체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 그 중간치 또는 물가상승률 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익산시가 그것을 기준으로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리고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장도 토론회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차후에 실제 이 생활임금조례가 통과가 되고 실제 적용을 할 때는 몇 명까지 몇 % 인상할지는 집행부에서 해야 할 몫이다 이런…….

○박종대 의원 예, 의지가 중요하지요. 얼마 설정할 것인지 이것은.

○임형택 위원 일단은 의원님께서는 적어도 58명에 대해서 적정한 선의 인상은 해주는 것이 일단은 가장 시급한…….

○박종대 의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제가 이 조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속근로자하고 출연기관, 위탁기관을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명과 민간위탁에 5명이 있더라 이것이지요. 그 사람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생계비를 못 받는 사람들이 이정도가 되더라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료에 넣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최저생계비 이 사람만 수혜해달라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예, 되도록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취지를 우리 집행부에서 반영해 달라.

○박종대 의원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조례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른 의견 계신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난번에 의견을 저희들은 냈는데요. 쟁점은 위탁기관을 저희는 빼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숫자가 미비하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겠습니다마는 조례로 위탁기관까지 확대를 해놓으면 나중에 저희가 위탁업무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시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별 의견은 없으시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위원님들 우리가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임형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 및 6쪽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임형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임형택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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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윤영숙,박철원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어떻게 해서 안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지요.

○김충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상정을 했는데, 상정을 했으면 이제는 다뤄야지요. 지금 위원장님이 이것을 상정을 했어요.

○위원장 김용균 그러면 다루고 할까요?

○김충영 위원 아니요. 이제 다뤄야 해요.

○위원장 김용균 알았어요.
본안을 발의한 윤영숙, 박철원 의원님을 대표하여 윤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숙 의원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외 5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익산시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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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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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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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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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김충영 위원 5분발언에 이어서 우리 윤영숙 의원님이 지방채 조기상환을 순세계잉여금의 10%로 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아까 설명할 때에는 62개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져 있고 59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 조례가 있다.

○윤영숙 의원 예.

○김충영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다릅니다? 금방 들으셨지요?

○윤영숙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경기도 양주시 1개 단체만 운영을 하고 있고 2016년 9월 5일 현재 전주시외 7개 자치단체는 폐지를 했고 그 부분 한 번 말씀해주시지요. 왜 그러냐면 아까 한 60개 단체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처음에 설명을 했어요?

○윤영숙 의원 제가 이 자료가 사실은 5분발언을 할 시기에 전문위원하고 같이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몇 개월 사이에 없어졌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조례발의 전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지 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분발언을 할 시기에 제가 자료수집할 때에는 이 자료 제가 수집을 해서…….

○김충영 위원 예, 우리 전문위원이 준 것을 보면 여기 폐지한 현황도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자료는 맞는 것 같아요?

○윤영숙 의원 김인기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너무 좀…….

○윤영숙 의원 제 조사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김충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차이가 있어요.

○전문위원 김인기 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존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윤영숙 의원 1개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1개만 존속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1개만 존속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전문위원 김인기 다수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이 표현을 잘못한 것이네요?

○전문위원 김인기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어찌 됐든 전문위원이 표기를 잘못했다고 하니까 전주시 이외의 7개 자치단체에서도 폐지를 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저도 이것을 쭉 찾아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규제개혁을 정부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법률을 만들어서 규제를 자꾸 해놓으면 융통성이 떨어지는 것이 지요. 자율성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가 제가 볼 때는 자율성이 있어요. 자치단체장의 의지 이런 것이 있는데 자꾸 법률에 못을 박아놓으면 그 제약을 받지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성남시장이나 수원시장 이런 분들도 정부를 향해서 저항을 하는 이유가 그런 자율권 보장을 안 해주고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혹시 이런 조례들이나 법률들이 지자체장의 어떤 권한들을 자율권을 뭐라고 할까? 해를 끼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윤영숙 의원 글쎄요. 해를 끼칠 만큼의 어떤 그런 과도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는 생각은 아직까지 익산시로서는 들지 않고요. 제가 지방자치 조기상환기금을 만들고 있고 여러 최근에 경향이 폐지를 하고 있다? 이 폐지근거가 행정에서 말했듯이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 전입되는 부분들의 내용들은 많이 폐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경향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한 지자체장의 권한, 권한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시장님께서 5% 조기상황기금해서 하셨잖아요?

○김충영 위원 예.

○윤영숙 의원 그런데 항상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기상환의 의지를 보여라, 보여라 할 때 지자체장의 눈치만 저희가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보고 있어야 되고 5%를 해서 상환해도 굉장히 선심을 쓴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에 상관없이 그리고 상관없이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한한다기보다는 뼈를 깎는 일부의 어떤 그런 강제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의미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고요. 저도 시정질문에서 시장님하고 이 질의를 했어요.

○윤영숙 의원 예.

○김충영 위원 제가 기본취지에는 저는 전적으로, 그러니까 동의는 해요. 그런데 큰틀에서 보면 지자체장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하고 또 우리 지방자치법률에 보면 장들의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충하는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지가 있어서 20%든 30%를 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그것이 법률로 우리가 만들어줘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에요.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틀은 자율권에 있다.

○윤영숙 의원 자율권과 자율권도 존중해줘야 하지만 저희가 하는 것에 약간 제가 그래서 10% 정말 최저치의 %를 정했습니다. 사실 20%든 30%를 강제한다면 익산시 자체로도 그것이 감당하기 어렵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게된 이유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아주 잘 하고 있다면 제가 굳이 거기에서 개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 추경예산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자율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김충영 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시장한테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윤영숙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요. 보통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5년 이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윤영숙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기금의 연 기간이.

○윤영숙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우리 윤 의원님이 만들어 놓은 조례를 보면 기간이 좀 길게 되어 있지요?

○윤영숙 의원 5년으로 했습니다. 2018년부터 해서.

○송호진 위원 2018년 1월부터니까 맞아요.

○김충영 위원 아, 맞아요?

○윤영숙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위원님.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황호열 위원 우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익산시 살림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일단은 그래서 2018년도로 저기를 했는데요. 당장 내년도하고 내년도가 사실은 우리 시 살림살이가 힘든 해잖아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황호열 위원 전국체전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조례로 강제성을 두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 2013년도까지는 조기상환을 안 했었어요, 그때도 부채는 있었지만. 물론 심각성을 몰랐겠지요. 2014년도부터 저희들이 꾸준히 해 가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추경 때 조기상환을 좀 했는데 결산추경 때도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시장님이 부채에 대해서 상환의지가 강합니다.

○황호열 위원 부채를 지금 조기상환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부채를 빌려올 때는 계약을 하고 빌려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황호열 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렇지요. 거치상환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런데 그 정도로 우리가 심각합니까? 우리 익산시 부채 때문에 조기상환을 해야 할 만큼?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내년 한 해만 조금 삼기산단치 75억 원짜리하고 나머지 한 100억 원 정도가 들어오고 그러고 나면 2017년도부터는 평년 수준으로 갑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래요. 부채도시라는 그런 오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기상환 할만큼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산단 분양하고 하면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 자산이 없다면 몰라도 우리가 매각할 자산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시 운영하는데 우리 시민들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조기상환을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시민들 생활하는데 어렵게까지 하면서 부채를 조기에 상환해야하는가. 계약된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서 우리 자산을 매각을 할 수 있는 자산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매각을 해서 부채를 갚아나가려고 해야지 우리시민들 삶을 조여가면서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가면서까지 부채를 그렇게 상환할 정도로 우리 익산시가 어렵나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에요, 과장님한테. 그 정도로 어렵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게 내년 한 해를 제외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년도, 17년도가 좀 힘들고 18년도부터는 평년 수준에 도래해오는 금액들은 무난하게 상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이 조례 아까 말씀하신대로 10%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시에 그동안에 예산운용을 봤을 때 10% 정도로만 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정하셨어요?

○윤영숙 의원 아까 말한대로 익산시의 약간 운용상의 강하게 하면 좋겠지만 운용상의 약간 양보? 아까 시장의 의지? 10%는 의무적으로 해놨지만 추가적인 것이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예요. 그래서 10% 최저치로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시가 한해 평균 지금 최근 5년을 보면 500억 원 이상씩 매년 남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50억 원 정도면 대략 되는 것이잖아요?

○윤영숙 의원 3년 동안 살펴보면 그것은 전체적인 순세계잉여금이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3년 평균이 416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3년 평균으로 보면 10%가 41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에서만…….

○윤영숙 의원 예, 특별회계쪽의 순세계잉여금은 적립하는 것이 좀 의미가 없어서요. 일반회계에서만 적립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416억 원 정도 우리가 평상적으로 되니까 아마 41억 원 정도가 앞으로 지금의 흐름이라면 내년에 적립하게 되는.

○윤영숙 의원 예.

○임형택 위원 과장님께 잠깐 여쭈어 볼게요.
과장님 저는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장의 자율권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3년 평균 416억 원이면 너무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를 투자유치를 통해서 산단분양해서 갚아가면 제일 좋겠지만 실제 우리시의 지금 현실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만 한 200억 원 정도의 부담이고 그 다음부터는 평년 수준으로 다시 100억 원 정도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유치를 통해서 그 정도는 쭉 해나갈 수 있겠다고 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취지가 이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설치·운영 조례 취지가 공감이 되는 이유가 너무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는 예산운용을 할 때부터도 내년 예산계획을 짤 때 순세계잉여금이 최대한 덜 남도록 적극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예산을 짜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년에는 저는 순세계잉여금이 반드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저는 이 조례가 두 가지 측면의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부채를 상환하는 기금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 매년 이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도록 예산운용을 하시라고 계속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항상 이 정도 예산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운용이 이런 흐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래서 금년 2017년도 예산편성을 그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지적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세입부분을 우리 임형택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좀 적게 잡고 한 100억 원 이상 정도가 과수입이 되는 그것이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어가지고 잉여금이 증가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2017년도 예산에는 세입부분을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대한으로 해서 편성을 하려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려고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조례를 저는 운영을 통해서 아마 그런 노력을 시장님의 자발적인 의지라든지 또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시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편성하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운영해보면서 나중에 이것이 만약에 아니 이렇게 적립하지 않아도 투자유치도 잘 되고 우리시 예산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지 않는 쪽으로 짜여지고 집행이 된다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기금조성에 관한 부분은 전부 기금관리법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전출에 관한 것은 기금조성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예산에 편성을 해서 조기집행이라는 예산을, 부채상환 예산에 편성을 해서집행을 해라. 그런 방침이 지금 저희 예산편성지침에나 기금기본관리법에나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디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조례가 필요하고 공감이 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의회에 들어와서 2년 동안 보고, 2년 동안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하시고 세입을 더 높게 잡으셔야 된다고 수차례 의회가 계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안 됐다는 것이에요.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나온 것이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져서 가장 큰 문제는 실제 본예산 때 굵직굵직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굵직굵직한 사업을 못하고 한 400억 원 남는 돈을 추경 때 여기저기 다 찢어서 넣는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굵직한 사업을 못하게 되는 우리시의 계속 어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저는 이것이 지난 동안 하여튼 집행부가 제대로 예산운영을 뭔가 의회에서 계속 요구하는 개선하라고 하는 사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조례가 나온 것이고 그래서 운영해보면서 저는 앞으로 가도 충분히 이정도 10% 적립이라면 충분히 우리시에서 가능하고 예산의 건전성을 높아지게 하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숙 의원 제가 한마디 덧붙이면 이것을 저희 시가 부채가 많아서 조기상환을 할 정도로 압박이 있다 이런 의미로 이것을 제정했다기 보다는 제가 지적했듯이 불용액 중에서는 절감액도 있지만 약간 사업시행을 제때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불용액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결산서에 거기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데 그 불용액이 발생해도 거기에 아무런 제재 조치 없이 그대로 추경에 가져다 쓰는 일들이 매년 반복됐기 때문에 약간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로 여기에 대한 지방채 조기상환기금에 대해서 이것을 일정액을 묶는 사실 10%는 정말 제재조치에 비하면 제재조치를 하기에도 미약할 정도로 율은 낮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또 다른 위원님.

○김충영 위원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용균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의원님 2016년 8월 22일날 발의를 했어요?   ○윤영숙 의원
예.

○김충영 위원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9일부터 23일.

○윤영숙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 기간 중에 발의를 했어요? 이 조례를.

○윤영숙 의원 입법예고 기간 중에 발의를 했어요? 제가?

○김충영 위원 아, 그것 모르십니까? 본인이 발의를 했는데.

○윤영숙 의원 거기에 대한 절차는 제가 좀…….

○김충영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그렇습니다. 올라온 내용에 발의 연월은 2016년 8월 22일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23일. 의원님이 주신 자료.

○윤영숙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전문위원님만 믿고 체크를 못해본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뒤로 가면 부칙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놨어요.

○윤영숙 의원 예.

○김충영 위원 이 앞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급하다. 왜 그러냐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발의를 해야 되는 의견수렴을 받고 있는 도중에 발의를 한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 것으로 보면 급하다고 느끼는데 뒤에 가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윤영숙 의원 예.

○김충영 위원 상당히 여유는 있습니다?

○윤영숙 의원 앞에 부분은 급해서가 아니고 제가 실수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위원에게 맡기고 체크를 하지 못한 실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을 제가 생각한 것은 굉장히 오래됐고 일찍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급하다?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지금 약간 상환이 되어서 발의를 한 것이지…….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내용으로만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윤영숙 의원 급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의원님은 그런다고 하니까.

○윤영숙 의원 지금 발의를 하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된 것은 집행부에서 내년에 상환기금…….

○김충영 위원 어렵다고 했다?

○윤영숙 의원 상환액도 많고 도민체전에 대한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하면서 그래서 절충안이…….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뜻을 받아들였다?

○윤영숙 의원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실까요?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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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숙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내용이 2항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예고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제3항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안을 보류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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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15호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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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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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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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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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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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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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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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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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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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이번에 농촌형 주민힐링공원 조성사업 위치를 그쪽에 선정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관련 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산림공원과장 박종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성당면민의 요구에 의해서 그 자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성당면민들이 그 자리에 해줬으면 좋겠다. 왜 그 자리를 원했는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성당에서 이루어지는데 물론 북부권 전체가 해당이 되지만요. 그런데 특별한 그런 행사장소가 없는데 그 지역이 또 성당중학교가 유치해있고 그래서…….

○박종대 위원 주민들이 그쪽에 해줬으면 좋겠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북부권에서 농촌은 거의 다 공원이에요. 힐링 숲이에요, 숲. 그렇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좀 아쉬움이 있다면 두동편백나무숲하고 성당포구하고 이렇게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왕에 가까운 곳에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이 그렇게 원했다고 하니까 본위원으로써는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연계성 문제도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하세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 조성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풋살장 이런 것은 이미 두 번의 주민공청회를 거쳤는데 주민들이 운영을 하기는 하고 일단 공원 큰 틀에서는 저희가 하지만 시설에 관한 것은 주민들이 운영하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공원관리는 시에서 하고 보수하고 할 것은 하지만 기본적인 관리는 주민들이, 주민 누가 하기로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장단협의회에서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 확실하게 해주셔야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시설하는 것도 좋지만 하고 나면 그 후에 사후관리가 문제거든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송호진 위원 그렇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송호진 위원 4억 원 가져다가 시설하고 할 것 아닙니까? 국비 가져다가.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송호진 위원 그 뒤에 관리할 적에 이것이 자꾸 시설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후에 관리하는 관리주체나 관리비가 문제예요. 그것을 명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던 내용입니다. 성당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그쪽 주민들이 직접 우리 복지위원회도 찾아오고 그랬는데 면민의 날이나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들을 성당중학교에서 하다보면 학교 자체가 좀 비좁고 하다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주민들이 여러 기관에 얘기를 해서 결국 국비 4억 원, 시비 3억 원 그렇게 편성이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됐습니다. 그래서 북부권에 좀 아쉬운 점은 있다 하더라도 성당 주민들한테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굉장히 큰 혜택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성당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하게 조성을 해서 면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동료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후에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잘 상의하고 이것이 또 내용을 보면 다른 도시에 있는 공원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운동시설도 들어가고 화장실도 들어가고 또 휴게광장, 주차장까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주민들이 행사 같은 것을 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것이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주민들 의견 잘 수렴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입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셨는데요.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14개 읍면동 중에 성당처럼 이런 성당면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공원을 만들어준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용안, 용동, 함라 수도 없이 많은데 이런 류의 공원들이 만들어진 사례들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황등에도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 용안에도 야구장이 되어 있고 여러 군데에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황등은 알겠고 용안야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용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옛날 매립장.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옛날 매립장 자리에…….

○임형택 위원 거기는 매립장으로 인한 그런 요소일 것 같고요. 또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금마에도 체육관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임형택 위원 금마나 황등, 함열은 이해가 가요. 시민들이 실제 많이 모이시는 곳이고 그런 중간지로써의 역할을 그러니까 이 계기가 주민들의 요구도 있겠지만 그냥 어찌 보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어서 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동네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유력자가 중앙이나 정부가 있으면 공원을 만들어주는 것인가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원이 만들어지는 것 성당 주민들을 위해서 좋지요. 좋은 일인데 이 공원이 만들어져서 향후에 얼마나 활용될지는 사실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 관리도 그렇고 사실 의문스러워요. 지금 성당면민의 날이나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에서 해도 아니면 중학교에서 성당중학교에서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겠지만 행사하는데 저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성당포구도 가깝고 용안생태습지도 있고 그 주변에 널린 정말 너무 많은 운동장과 체육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세워지는 우리시의 의지에 의해서 어떤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세워지는 과정이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크고요. 그리고 성당면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면들도 그러면 우리도 이런 식의 공원들을 만들어달라. 면민잔치하고 할 때 우리 쓴다, 성당면 만들어줬으니까 우리도 만들어달라 할 때 우리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들어달라고 하면 만들어줄 수 있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실용성 같은 것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나머지 금마나 용안, 함열 있는 곳들 제외하고 10여 개 면지역에서 성당면만 만들어 주고 우리는 뭐냐. 성당면은 중앙에 유력자가 있으니까 만들어주는 것이고 우리는 돈 못 받아오니까 못 만들어주냐 저는 분명히 이런 형편성의 문제가 앞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이 만들어진다면 실제 정확하게 활용이라든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들을 다하셨지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놓고 1년에 한 번 면민잔치하는데 쓰는 운동장이 되어버린다면 그런 공원이 되어버린다면 문제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앞으로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형평성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북부권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소망은 이러한 주민힐링공원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해요. 꼭 이것이 금마나 황등이나 함열 뿐만 아니라 농촌에 있는 주민들도 익산시 주민들이고 또 그분들도 이러한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굳이 농촌이고 시골이라고 봐가지고 소외되고 하는 부분들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지금은 정부에서 예산을 좀 받아와서 시에서 조금 예산을 더 보태서 하는 것이지만 시가 좀 더 여유가 있고 예산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지역에든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서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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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님을 대신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의안번호 제1712호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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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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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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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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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개정조례안에 대비해서 수정안으로 여러 군데 주로 자구수정 이런 것인데요. 이것 보셨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이유 없으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다른 이의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서 바뀌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가 다 타당하고만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황호열 위원 아까 밑에 보니까 하나 있더고만. 거기는 동장이 빠진 것 같아요. 읍면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맨 끝에. 6페이지 시장 또는 동장을, 시장 또는 읍면동장으로 수정하여 사회재난피해신고도 읍면장이 접수 가능토록 되어 있다. 동장도 여기로 넣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결국은 국소장을 국소단장으로 단장 넣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김인기 예.

○김충영 위원 별표에 보면 통제관외 거기도 단장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대로 가면. 별표 서식에 7쪽을 보면 거기도 단장이 바뀌어져야 맞고요.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29조를 보면 이 타이틀이 사무의 전결사항이에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는 사무의 전결사항 그런데 거기를 결재권자를 넣어달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29조가 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을 별표 9와 같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결재권자 이것 넣어야 됩니까? 사무의 전결사항을 다루고 있는 29조인데 결재권자를 거기에 굳이 단어를 넣어야 하는지.

○전문위원 김인기 본부장은 결재권자입니다. 전결권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김충영 위원 여기에서는 사무의 전결사항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29조가 타이틀이 사무의 전결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결재사항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 사무의 전결사항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밑에 결재권자까지 안 넣어도 제가 볼 때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김용균 정리를 한 번 해주시고 이따가 정회할 때 또 찾아서 하시면 되겠습니까?

○김충영 위원 그 부분만 한 번.

○황호열 위원 간담회 때 하시고.

○김충영 위원 예, 하여튼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정회하고 간담회 시에 김충영 위원님 다시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형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6에서 7쪽과 같이 수정의결하되 별표1의 국소장을 국소단장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임형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임형택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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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의안번호 제1713호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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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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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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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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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지요? 검토 하셨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없으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에서 우리 수정안이 나와 있거든요? 한 번 대비표를 보시고 행정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이의 없답니다.

○위원장 김용균 없습니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황호열 위원 아니, 원안대로가 아니고.

○김충영 위원 그런데 원안이 아니고 수정가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김주헌 위원 수정가결로.

○위원장 김용균 수정된 원안대로.

○김충영 위원 수정가결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부위원장님 수정된 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임형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임형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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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의안번호 제1714호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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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레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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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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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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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설, 제빙으로 해서 시민이 다쳤거나 아니면 책임 물어서 변상시킨 적이 혹시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익산시에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강경숙 위원 한 번도?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전문위원님에게 궁금해서요.

○전문위원 김인기 예.

○김충영 위원 우리가 법을 보면 제가 아는 상식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법률, 규칙, 시행령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보니까 전에도 그랬고 우리 전문위원님은 꼭 조례의 시행령을 넣어야 맞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률에 보면 27조에 자연재해대책법에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 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조례로 정한다. 그런데 법률에 보면 사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조례를 만들면 조례는 우리지방의 법이니까. 또 규칙도 만들 수 있고 조례에 관한 규칙 또 규칙에 따라서 조례에 관한 시행령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만들 수는 있는데 사실은 우리지방은 제일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조례에 모든 것을 거의 담아줘야 맞다. 그 조례에 따른 규칙, 조례에 따른 시행령 이것이 자꾸 만들어지면 산더미처럼 법률만 쌓인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례에 다 담아야 맞다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기초로서는. 국가는 법률을 만들면서 도저히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상황이 너무 많이 지역마다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규칙이 있고 시행령을 자꾸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 조례에 따른 시행령 이런 것은 안 만들어도 굳이 될 것 같은데 제 판단은 그래요. 굳이 안 넣어놔도 조례에 사실은 넣어야 맞다. 우리시하고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항들 좀 그 조례에 다 담아지도록 노력해야지 거기에 따른 규칙이나 시행령이 자꾸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전문위원 김인기 맞는 말씀입니다.

○김충영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전문위원 김인기 시행규칙을 넣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조례에 미처 정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을 때는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집행부 스스로 정해서 시행해라 그런 취지에서 시행규칙이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다 비슷한 것이라서요. 거의 시민안전에 관한 것인데요. 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책임에 관한 조례는 시기에 맞게 바로 수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앞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는 2015년 10월에 안이 내려 왔는데 우리가 1년이 지난 지금 바꾸시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다른 것보다 이 시민안전 쪽은 시대적 흐름이나 추세에 맞게 적절하게 빨리빨리 잘 바꿔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런 부분, 다른 부분은 시기가 조금 늦어도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있지만 시민안전 쪽은 어찌 보면 국가지침이 내려오는대로 빨리빨리 대응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시기 조정을 계속 점검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앞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은 시행규칙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을 표기해놓는 것이 업무를 위해서 좋겠다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다면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희가 오늘 조례를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통과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우리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그러면 되겠습니까?

○송호진 위원 수정안으로.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는 것과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임형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임형택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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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용균	김주헌	김충영	박종대
송호진	임형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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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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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시 민 안 전 과 장	배수문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산 림 공 원 과 장	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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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