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97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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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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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9월 6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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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립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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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립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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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익산시립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을 상정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저희 문화산업국에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1716호로 의뢰한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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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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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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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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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폐수배출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어느 정도의 사례가 발생을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등석재단지하고 왕궁농공단지 두 군데에 폐수처리장이 있는데요. 여기는 업체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분담을 해서 일률적으로 징수를 하기 때문에 현재 체납된 내역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체납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규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현재까지는 실제 체납이…….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없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없는 상황이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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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립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립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717호로 제출한 익산시립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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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립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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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립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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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립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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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놓고 보면 참 아쉬움이 너무나 많아요. 첫째 저희가 현장방문을 6대 때도 갔다 왔고 7대 때도 갔다 왔어요. 정말로 국악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국악원 평수가 몇 평이냐.
  국악원 평수가 몇 평입니까? 58평 정도 됩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58평을 익산시 국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만들고 싶습니까? 58평이 국악원이라고, 과연 익산시 국악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거기는 조례 내용에도 있지만 그 국악 관계가 농악이나 향제줄풍류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 교육하고 하는 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규모가 축소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국악이든 어느 것이든 어느 편에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익산시의원으로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너무 오래 있었나 봐요.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몰라서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제가 6대 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이 국악원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2011년 7월달에 국악원 건립계획을 수립했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2011년 10월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11월달에 익산시 국악원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했고 그 다음에 2012년 4월달에 익산시 국악원 공유재산취득 승인까지 다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가 끼어들었느냐. 통합전수관 건립 계획이 세워지면서 통합전수관이라는 것이 지금 농악하고 향제줄풍류 아닙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거기에 그렇게 건립계획을 하면서 그것이 가능해지니까 국악원을 같이 공연장을 같이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악원을 짓겠다는 땅에다가 뭐냐, 통합전수관을 같이 거기에 더불어서 짓게 되었던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그때 당시에 국악원을 짓는 돈이 얼마였느냐. 국악원 건립기금으로 2012년에 도비가 8억 원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 5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국악원 건립기금으로 왔습니다. 누구한테 준 것이 아니라 국악원 건립기금으로 왔습니다. 2015년에 시 자체에서 300만 원을 해서 국악원을 짓겠다고 해서 16억 원을 예산을 확보해놨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3억 원 300만 원이 아니고.

○박종대 위원  예, 3억 원. 그런데 이 국악원을 16억 원을 들여서 그때 당시에 예산확보를 했는데 그것을 여기에 플러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16억 원이 58평짜리 국악원을 지어놓고 이것이 국악원이라고 조례를 맡을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나는 여러 가지로 절차상의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래요.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이것을 개선해야 할 것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개선을 해야 할 어떤 부분도 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국악원으로써는 전혀 기능 자체를 할 수 없다. 지금 국악원 교습소에 불과합니다. 지금 익산시 계획을 보면 관리자 1명에 4개의 연습 또는 공연장 또는 이런 것을 해서 운영하겠다 그것이 58평입니다. 그래놓고 익산시 국악원 저는 정말로 익산시 국악원으로써는 도저히 가치가 없다 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다시 국악원이 아니라 교습소? 그런 정도로 해서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올려달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결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맨 처음에 그곳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 통합전수관이 아니었고 국악원을 먼저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다가 나중에 이리농악과 향제줄풍류와 같이 하는 것으로 통합전수관으로 해서 같이 짓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 국악원을 맨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16억 원으로 해서 규모가 큰 것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리농악과 향제줄풍류를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 이 국악과는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쪽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쪽과 겹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국악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모는 작지만 농악과 향제줄풍류하고 같이 협력해서 국악원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 말씀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악하고 겹치는 것이 근사한 것이 있지만 겹치는 것은 없습니다. 향제줄풍류는 제례음악입니다, 제례음악. 옛날 왕실에서. 신동동사무소 3층에 있어요. 제가 지역구가 3층이기 때문에 향제줄풍류를 정기공연 때마다 수시로 가서 자주 보고 그래요. 또 농악은 뭐냐, 좌도농악, 우도농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악하고 전혀 겹치는 것이 없어요. 겹친다고 말씀하시는데 겹치는 것이 없습니다. 국악원에서 농악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겹치는 것은 없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겹치는 것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여러 가지 통합전수관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국악원의 규모가 이런 평수 가지고 국악원이라고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의원들한테 올릴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동안에 6대 때 국악원을 짓겠다고 내내 해서 통합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준 것이 뭐냐면 국악원 그 다음에 향제줄풍류, 농악 이 3개 단체가 합의 하에서 그렇게 짓겠다 하고 했던 것이에요. 의회에 그것이 마지막 보고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고 보고를 해서 하십시오 하고 결정을 했는데 그 후에 저희들은 보고 받은 것이 없어요. 나중에 준공검사 끝나고 현장에 가서 봤지요. 그것저것을 떠나서 논의하고 싶지 않아요. 국악원 조례로서는 저는 이것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58평이 맞습니까? 414㎡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35평 정도 나오는데 58평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국악원 부분만. 414㎡에는 국악원과 풍물단까지 합쳐서 그렇고요. 국악원은 58평 정도이고 시립풍물단이 67평 정도 됩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평수로 계산하면 135평 정도 되는데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그런데 58평을 뺀 나머지는, 원래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지금 국악원이 135평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에요. 왜 58평만 주고 135평 중에 나머지는 지금 풍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다면서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보고도 없이 이렇게 의회에 원래 보고를 해야 하잖아요? 변경이 되려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그런 변경 의견 하나 제출 안 하고 일방적으로 58평만 국악원으로 해놓고 이름은 지금 익산국악원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더 크네? 평수가 135평에서 60평 뺀다고 하더라도 75평이 말하자면 풍물로 가는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에요. 지금 풍물도 실질적으로 열악합니다. 지금 현재 연습하는 곳이 솜리예술회관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풍물도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거의 다 이것이 국악원 하나로 다 써야 맞은데 풍물을 여기에 넣다 보니까 장소가 너무 비좁고 서로 상충되어가지고 국악은 조금 조용한 편인데 풍물은 소리가 요란하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그러면 안에 딱 들어가서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왕래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풍물을 치면서도 화장실을 가려고 나온다든지 이럴 때에는 공해로 엄청난 국악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지금 안에만 딱 들어있고 사람이 왕래를 안 할 때는 방음장치가 잘 되어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그런데 사람이 왕래를 하고 문을 열고 닫고 왔다갔다 하다 보면 국악원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국악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첫째는 장소도 비좁지만 두 번째는 어떤 국악을 하는데 굉장히 소음이 많아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별도로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풍물을 별도로 어떻게 시설을 해줘야지 제가 그쪽에 알아보니까 풍물도 너무나 열악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장소는 비좁고 지금 현재 국악원만 한다고 하더라도 135평이면 그렇게 넓은 평수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풍물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합쳐놓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시립풍물단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 연습을 하고 그런데 나가면 잘한다고 상도 받아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환경조성을 좀 해준 다음에 어떻게 해야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조례가 급한 것은 지금 이 조례가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조례가 여기에서 부결됐을 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국악원 운영을 뒤로 미뤄야 됩니다.

○황호열 위원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우리 의회와 논의가 충분히 되어서 조례가 올라왔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135평 중에 58평이면 내가 봐도 좀 비좁은 공간이에요. 그렇다고 풍물을 거기에 넣지 말아라. 뭐 이렇게 다 집행부에서 해놓고 넣지 말아라, 넣어라 의회에서 자꾸 하면 3년 동안 내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3년 동안 이것이 2013년도에 풍물이 들어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풍물이 들어가 있던데 3년 동안 뭐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도 책임은 있다 이것이에요. 3년 동안 풍물이 들어가 있을 때 이것을 빼라고 했어야지 그리고 이 준공이 딱 된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왜 풍물을 넣었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 의회도 책임을 모면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요. 58평 공간 가지고는 진짜 국악원 하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판단을 해도. 그런 상황에서 3년 동안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오다도 지금 개관을 앞두고 이제서 풍물은 못 들어간다 그것도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풍물은 지금 현재 이사하려고 다 짐을 싸놨답니다. 그래서 양쪽에 의회에서 지금 처신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국악도 만찬가지이고 풍물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선출직인데 여기에서 누구 편을 들어서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의회의 책임도 조금은 있지만 집행부가 참 잘못했다. 이런 것들은 미리 논의를 충분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어야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그…….

○위원장 김용균  다른 위원님.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풍물단이 들어가기로 한 것이 2013년 4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간에 현재까지 의회에 한 번도 보고를 안 드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의회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관계를 더욱더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것은 저희 잘못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시립국악원이 위치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풍물단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각각 나눠가지고 풍물단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음 차단이랄지 이런 것을 최대한도로 하고 그 실내도 전부 풍물단에 맞게끔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풍물단도 부족하고 시립국악원도 공간이 좀 부족한데 그렇지만 작은 공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는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 이렇게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들을 최대한도로 같이 협력해서 사용한다고 보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국악원 운영이나 풍물단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저희들이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이것이 운영을 해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면 그때 다시 국악원이나 풍물단 관계를 다른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균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국장님은 이 현황을 안 맡아서 안 보셨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직원이 누가 그렇게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허위보고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통합전수관을 하겠다 해가지고 중간에 통합전수관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뭐라고 했느냐면 통합전수관하고 그 다음에 국악원하고 이렇게 해서 통합전수관 공유재산변경신청을 2014년도 9월 3일날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그때 당시에 통합전수관은 두 가지예요. 향제줄풍류하고 농악입니다. 그 다음에 익산시 국악원건립 사업통합 이렇게 해서 2014년 9월 3일날 공유재산취득 그전에 국악원만 받은 것을 다시 변경을 받았어요. 받고나서 저희들이 현장방문 때 지난 6대 때 현장방문을 가서보니까 이것이 국악원이고 이것이 뭐고 이것이 뭐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대체 이것이 국악원이 이렇게 적어서 이것이 가능하느냐. 이때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신 분이 네 분이 있습니다. 한 번 물어보세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왜 의원들 뻔히 앉혀놓고 바보를 만들어요? 현장방문을 가서 알았다 이것이지요. 언제 의원들한테 보고 했는지 말씀해보세요. 보고한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적으니까 안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줄곧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 누구는 하고 어느 누구는 하지 말라 이렇게 저희들도 입장이 난처해서 이야기를 못 해요. 또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립풍물단이 환경이 좋으면 그 자리에서 하라고 해야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 자꾸 논의하면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이 조례는 58평 익산시 국악원 조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을 두고 더 고민하고 정말로 시립풍물단은 거기 환경이 대단히 열악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 연습실을 새로 만들어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든지 어떻게 해서 다시 조정을 한 번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입법예고를 보면 의견내용에서 이리향제줄풍류보존회에서 의견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본 보존회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법을 이행, 시행하는데 심각한 장애요인 또는 방해의 소지가 있어 즉각 중단 및 철회되어야 함 여기는 어떤 것이 방해의 소지가 되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앞에서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초 안을 잡을 적에는 기악부 해가지고 가야금이나 거문고, 해금, 피리 이런 여러 가지 악기를 교육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 사항이 이것은 우리 향제줄풍류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복시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다른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저희가 고법하고 장단장구로만 두 부분만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시립국악원으로 보기에는 58평이라는 장소도 너무 협소하고 또 준비단계도 적절치 못하다고 하시는데 굳이 시립국악원으로 하지 말고 국악원교습소 규모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동사무소에서도 교습소가 다 있기는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꼭 조례로 안 만들고 내부 훈령으로 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저희가 국악원을 신축하겠다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부세도 받고 도세도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교습소 정도로 하는 것은 너무 안 맞고 나중에 보조금의 회수문제도 따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강경숙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렇지만 현재 국악원이 전용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58평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활용하면 충분히 이렇게,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경숙 위원  시립국악원으로 만들고자 해서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58평 가지고 굳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강경숙 위원  나중에 또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외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것도 중요하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작게 해서 여러 잡음을 일으키면서까지 굳이 외부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것도 의아스럽고 제가 보기에는 더 준비를 해서 다른 방법을 더 모색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런데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중복됩니다마는 지금 풍물단 관계도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거기를 수선을 해서 국악원을 만들어야 하는 이런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물론 저희들이 좁다고 생각되고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위원님들한테 이 풍물단 입주관계랄지 국악원의 규모랄지 이런 것을 사전에 말씀을 상세히 말씀을 못 드리고 교감을 다 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악원이 좁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공간 또 이렇게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이 부분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 입주계획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9월 22일날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관식을.

○임형택 위원  9월 22일 개관식 예정을 하고 있으면 지금 입주할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이사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2년 전부터 어찌 보면 의회 들어오자마자부터 이 조례가 빨리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그런 사항들이 예상이 되고 그런데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조례가 필요하다고, 빨리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인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셨겠지만 제가 2년 전부터 쭉 보고받고 보고해주신 것으로 정확히 정리를 하자면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의회 2년 전에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을 할 때 말씀하신 대로 향제줄풍류 그 다음에 이리농악 그 다음에 이리풍물, 우리 익산 시립풍물단 그리고 지금 시립국악원 네 곳이 들어가기로 계속 보고는 됐습니다. 보고가 된 것은 맞고 그렇게 해주셨고 1년 전에 우리가 가서 공간을 확인했었고 그렇게 해서 4개의 단체가 다 들어가기로 했었고 아마 리모델링이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된 최근 2개월 전에 가보니까 이제 이것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공간이 대단히 좁은 느낌이 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현재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국악원 조례를 시립국악원이라고 하기 보다는 조금 격을 낮춰서 하는 것은 어떠냐고 하는데 국장님 말씀은 그것은 우리가 계속 여러 가지 도비를 받아오기도 했고 했던 과정 때문에 시립국악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풍물단이나 국악원이 향제줄풍류나 이리농악의 공간을 일부 조금 더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공간을 조금 더, 전용공간을 조금 더 그쪽으로 할애를 받는 것.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것은 어떤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쪽하고 사전에 그 관계는 문화재청까지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할애를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주시면 좋은 안이 나오면 저희들은 수용을 해야 하겠지만 국악원을 국악교육원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교습소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학원교습소를 하면 어느 방 하나를 얻어서 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육원 정도라고 하는 것은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역으로 돌아보면 시립국악원을 이런 정도, 국악원장을 두지 않고 사무국 정도만 둬서 강사를 둬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상당히 몇 개월 전에 이미 해주셨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사례와 아예 전용 국악원을 운영하는 사례 여러 도시의 사례를 조사하셔서 우리 도시의 사례에는 이 정도가 맞다고 보고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은 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막상 지금 공간의 규모를 눈으로 보다보니까 이런저런 의견들이 파생되어서 나오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9월 22일날 입주이고 지금 이사만 하면 되는 상황이면 그러니까 이 조례가 예를 들면 통과되어서 입주가 되어서 운영되지 않으면 국악원 자리만 빼놓고 나머지만 입주를 하는 이런 과정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통합전수관과 시립풍물단까지는 입주를 하고 예를 들면 국악원만 비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이리농악하고 향제줄풍류는 확실히 입주를 해야 하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국악원이 너무 좁다, 풍물단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국악원 관계 이 운영조례를 통과를 안 시켜주시면 풍물단까지 저희들은 일단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론 부족하지만 명칭을 이렇게 국악원이 아닌 국악교육관이랄지 교육원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그 공간에서 최대한도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있다고 보면 그 다음에 가서 대책을 세워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풍물단은 옮기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분들한테 2년 전부터 풍물단을 옮기겠다고 거기 공간을 약속을 했고 거기 풍물단에 지금 연습공간에 맞게 설계부터 다 되어가지고 방음시설부터 모든 공사가 끝났는데 거기를 다른 식으로 또 공사를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거나 이것은 풍물단 연습장 아마 연습장 가보, 저는 예전부터 몇 차례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립풍물단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공간에서 하고 있어요. 저는 풍물단이고 국악원이고 어디에 제가 특별하게 관계 됐거나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악원의 논의로 인해서 풍물단까지 공간을 다 만들어놓고 설계까지, 설계부터 시작해서 만든 공간을 입주를 안 하게 되면 그것 또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아까 시립국악원이 아니라 시립국악교육원 이런 정도의 위상은 예를 들면 아까 시립국악원을 추진했던 그런 취지에는 그래도 가능하다고 괜찮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풍물단의 환경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지만 지금 현재 풍물단이 솜리문화예술회관 지하에 있습니다.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공간도 정말 비좁고 거기에서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윗 공간이 바로 전시실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쪽이 방음이 안 되어서 그 공간에서 연습을 할 수도 없고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솜리문화예술회관 큰 강당하고 소강당 거기가 비어 있을 적에 거기에 가서 연습을 하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쪽이 대관이 되면 미리 준비하는 기간 또 공연하는 기간 또 끝나고 정리하는 시간 이렇게는 연습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 장소도 그렇게 비좁을 뿐만 아니라 지하이다 보니까 아무리 저희들이 방수관계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습도가 높고 해가지고 집기관계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 풍물단을 통합전수관으로 이동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국악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풍물단도 다 또 우리시의 것이고 시민을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어느 하나만을 저희들은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족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수고가 많은데요. 시립국악원으로 하지 않았을 때에 도비나 특별교부세 받은 것이 문제가 됩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나중에 반환 문제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시립국악원을 하겠다고 교부세 받고 도비 지원을 받았는데 시립국악원을 안 하면 그것은 반납을 해야 하는 문제가 따릅니다.

○김충영 위원  결국은 그 건물은 통합전수관으로 공모사업 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통합전수관과 국악원 이렇게 같이 받아서 한 것입니다. 같이 통합을 해서 하는 것으로.

○김충영 위원  같이 통합을 해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맨 처음에는 국악원만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통합전수교육관을 하면서 같이 짓는 것으로 해가지고 교부세 받은 것도 같이 그렇게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사실은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동안에 4개 단체에 우리 행정에서 약속들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통합전수관이든 국악원이든 전체적인 틀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관계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조율이 제가 안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상황이 와버렸어요. 9월 22일날 개관한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짐을 다 쌓았다는데. 아까 크기 얘기를 했는데요. 시립국악원이라고 하기에는 비좁은 것은 사실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풍물단이 전체 440㎡, 414㎡ 약 125평쯤 되는데요. 그 전체를 시립국악원에 주면 국악하시는 분들은 환영합니까? 그것은 받겠다, 이것을 시립국악원을 해도 된다. 국장님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국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맞겠다고 의견이 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물론 저희들이 풍물단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했을 적에 국악원이 오겠느냐, 국악원으로 손색이 없느냐고 하는 것은…….

○김충영 위원  국악인들이 동의를 하느냐.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런 의견은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풍물단을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놓고 의견을 수렴해놓고 국악원을 안 준다고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사실은 지금 이것이 참 놓기도 그렇고 들기도 그렇고 그런데요. 국악원이라고 해서 이 조례 예산 추계를 보면 매년 2억 원 정도를 여기 교육하는데 쓰겠다고 여기 올라와 있어요. 맞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국악원 관계는 그렇습니다. 1억 9,000만 원 정도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2억 원 정도씩을 매년 예산을 드려서 국악교육을 하겠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 조례가 안 만들어지면 이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 들기도 어렵고 놓기도 어려운 상황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수렴들을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 결국은 통합전수관이라는 큰 타이틀로 보면 무형문화재인 향제줄풍류하고 이리농악이 일단은 주사용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뭐, 이름부터가 그러니까 통합전수관.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또 그분들이 불만이 있었지요? 처음에.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렇게 교육,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좀 관련된 부분도 서로 있습니다.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농악하고 풍물하고도 많이 상충이 될 것이고요. 국악도 비슷하고 그래서 상충하다보니까 사실은 상당수가 불만이 다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지금 농악이나 향제줄풍류는 지금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 조례를 바꾼 부분이 있지요? 수정을 했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국악인들은 그때 가만히 있었습니까? 조정이 됐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국악인들은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때 당시에?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시설이고 하여튼 그동안 향제줄풍류나 이리농악이 거의 독자적인 전수관을 쓰고 조금은 열악한 공간을 쓰면서 한편으로는 완전히 자기들만의 그냥 성처럼 사용됐던 공간을 시민들하고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나오도록 만들었고 이 통합전수관의 취지 자체도 너무 좋고 또 우리시의 어떤 전통 국악을 비롯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이리농악 무형문화재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하여튼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통 요소들을 잘 살릴 수 있는 너무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지금 쭉 오던 계획이 공간의 규모 문제 때문에 이것이 공간 자체가 대단히 너무, 지금 9월 20일날 경사스럽고 오픈을 해야 하는, 개관을 해야 하는 그런 장소인데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우리가 시립국악원 아까 그 정도 규모를 사용하지만 지금 나름대로 공간배치를 할 때는 풍물단은 풍물연습을 하고 뭔가 하기 위한 공간의 규모가 있었던 것이고 국악원은 또 국악원으로써의 교육의 특징의 요소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더 넓게들 지었다면 좋았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공유공간들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국악원이 됐든 풍물단이 됐든 향제줄풍류가 됐든 농악이 됐든 공유할 수 있는 공유면적은 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대공연장이 102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공연장이 30평 정도의 규모가 있고요. 지금 전수강의실로 해가지고 23평이 있고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대공연장 109평, 다목적공연장 30평, 강의실 23평 하여튼 이 면적은 4단체가 다 공유하는 공간인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사용이 얼마든지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면 사용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좀 슬기롭게 지금 각각의 전용공간은 그 교육의 특성상 사용하는 규모가 국악은 원래 그렇게 넓게넓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정도의 어떤 교육실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라고 아마 그렇게 보여진 것 같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풍물단은 선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가 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 우리 시립풍물단 세 공간을 지난 2년 동안 다 가봤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나름대로 우리 상임위에 해당하는 곳이고 도대체 예술단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공간에서 연습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중에 시립풍물단의 공간은 이것은 시립공간이라고 할 수 없는 공간에 있더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말씀하신 대로 2년 전부터 이 계획을 세웠고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것처럼 어떤 오시는 과정에 공간상의 여러 이야기는 되지만 지금 9월 22일 개관인데 공간의 입주와 관련해서 다른 논의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유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 부분을 앞으로 더 슬기롭게 해결한다든지 국악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정이나 필요하면 향후에 좀 더 증축한다든지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악원 58평 면적 그 자체는 작지만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용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최대한도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치밀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황호열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용균  활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예를 들어서 풍물이 안 들어 갔을 때는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됩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국악원이 있기 때문에 조례는 풍물단과 별개로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황호열 위원  어차피 조례는 만들어야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풍물단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조례는 지금 만들어야 하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이 풍물단하고 상관 없이 조례는 있어야 된다 그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언제 만들어지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2일날 개관하는데 이것을 조례를 또 미뤄야하는지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간담회를 열어서 말하자면 손볼 곳은 손을 보고라도 오늘 조례를 해야 옳지 않은가. 어차피 만들어져야 한다면서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것이 시기를 늦춘다고 해가지고 틀려질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 풍물이 안 들어와도 조례는 만들어야 하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들어와도 만들어야 하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어차피 조례는 오늘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간담회 시간에 고쳐서라도 조례를 해야 옳을 것 같은데?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맞습니다.

○황호열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공유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공연장이 공유면적이지만 거기에서 공연하고 그런 용도이지 대공연장이 국악이나 풍물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서 연습하고 그런 것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공연이 있으면 공연을 해야 하겠지만 공연이 없으면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대공연장이라는 것은 공연을 할 때 쓰는 용도이지 그 사람들이 교육하고 그런 용도는 아니다 이것지요. 그리고 다목적공연장 가서 보셨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이 다른 용도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나머지 부분 여야부분에 사용하는 것이지 어느 누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수강의실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보시고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에서 이론적으로, 실질적으로 전체가 다 공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도비, 국비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충분히 얘기는 들었고요. 저는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어요. 그것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이 1차연도에 2억 원, 2차연도에 1억 9,000만 원 나가고 하는데 그 이전에 운영비는 한 5,000만 원 들어가고요. 공통구입비나 이런 것은 매년 구입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주헌 위원  한 번 설명 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서 상세내역이 있습니다. 수강료가 1억 5,000만 원인데요. 5만 원씩 4개 프로그램 3개반으로 운영을 하고 성인은 그렇고 학생 같은 경우는 2만 원으로 해서 4개 프로그램을 3개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해서 8급 상당으로 하다 보니까 최하임금으로 했을 적에 3,023만 원이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1명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성인이나 학생 같은 경우는 수강료를 받는 이 수입관계가 되겠고요. 사무원은 지출관계이고 그 다음에 시간강사가 연 강사료가 9,140만 원인데 3만 원씩 최고 월 60시간 해서 4명 했을 적에 이렇게 8,640만 원하고 이분들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지금 한 5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기구입으로 2,000만 원인데 부채, 장고, 의장받침대 그 다음에 음향장비 등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PC나 팩스, 복사기 소모품 등을 1,500만 원 그리고 공공용금이 720만 원, 냉난방비가 600만 원, 수강생 발표회 행사하는데 1,5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수입은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고 지출이 지금 합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5,000만 원…….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출이 지금 한 1억 9.000만 원 정도요.

○김주헌 위원  1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주헌 위원  그러면 수입지출을 빼면 5,000만 원 정도면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4,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 수입, 지출이 다 되면 연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면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추가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이요.

○김주헌 위원  그런데 그쪽에 보면 재원조달계획 해가지고 1차연도, 2차연도 해서 쭉 해놓은 것인데 이것은 지금 가상으로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그렇게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수입은 수입대로 별도로 잡고 지출은 지출해줘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 계신가요?

  그러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립국악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립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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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의안번호 1729호로 제출된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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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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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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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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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거기에 별 이의 없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이의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는 부분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아까 전에도 나왔듯이 22일날 개관을 합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며칠 안 남았는데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 위탁을 주는데요. 여기도 위탁부분이 있어요?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부분은 다른 위탁하고는 좀 다르고 이미 무형문화재를 가지고 있어요. 득했어야 위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나 공모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익산시로 보면 이리농악하고 줄풍류하고 무형문화재를 득한 곳.

○황호열 위원  득한 사람.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득한 그 법인이나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위탁할 때 수탁자에 제한을 두면 가능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기능예능보유자 또는 법인단체 이런 조건이 조례에 있어요. 위탁할 때 이미 다른 위탁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말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격이 아주 엄격하게 제한이 되는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엄밀하게 보면 우리시는 지금 두 곳에 두 분이 있는 것이고 이리농악하고 향제줄풍류하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위탁할 것이에요 아니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직영할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일단 이것도 그냥 직영을, 일단은 직영을 한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현재 위탁 계획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개관 전에는 그냥 우리시가 직영하는 것으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리고 앞으로도 이 상황이 변화가 되면 어떨지 몰라도 현재는 위탁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없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여기를 보면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연임. 위원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그 연임은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성됐으면 1회면 1회, 2회면 2회 2년이니까 1회면 4년을 할 수 있고 2회면 6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어떤 근거를 둬야 할 것 같은데요? 무한정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연임이 가능하다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회 대상 중에 3개 항목이 있는데 의원님하고 국가무형문화재보존회대표 그 다음에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이 3호 같은 경우는 여러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국가무형문화재보존회대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회를 제한을 두면 이분들이 빠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아니, 그분은 어떻게 별도로 하실망정이라도 덕망 있는 자, 덕망 있는 자는 익산에도 엄청 많거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어떤 위원회가 계속해서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자나 무형문화재 자격증을 취득한 분 이런 분들은 제외한 나머지라도 부시장이나 어차피 의장이랑은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람이 바뀌면 부시장이 바뀌어도 또 부시장이 들어가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대표자는 그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덕망있고 학술에 깊은 자 이런 사람들은 제한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러면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는 그 사항에 국가무형문화재보존회대표를 제외한 나머지는 2회 제한한다든지라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황호열 위원  그렇지요. 1회를 제한한다든지, 1회를 연임한다든지 2회를 연임한다든지 그 대표를 뺀 나머지는 그렇게 해야 옳은 것 같아요. 너무 한 분이 오랫동안 장기집권하면 문제의 소지가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제9조에 간사를 문화재시설계장을 과장으로 이렇게 승격을 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운영위 제6조에서 얘기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했는데 이것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국장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물어봤는데 5조 사실은 시가 그동안에 향제줄풍류나 이리농악을 위탁을 했었지요? 위탁을 거기에다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이리농악은 위탁을 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드러났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직영체제로 시가 가겠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향제줄풍류 같은 곳은 문화재 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에 안내표지판에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5조에 보면 운영,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을 위하여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한다 이런 부분은 여기에 5조1항 꼭 넣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현재 상태는 위탁할 계획이 없기 때문예요.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은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직영체제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1개의 건물이에요, 지금.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1개 건물에 향제줄풍류하고 농악하고 통합전수관하고 국악원 아까 하는 부분 같이 운영이 되는데 운영위원도 별도로 따로따로 만드는 것이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충되고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시설물 운영이 아니고 농악이면 농악, 통합전수관 운영 또 국악은 국악 그 공간을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를 논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김주헌 위원  단순히 그런 부분만 할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시설의 사용이나 또 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대립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시설이 이것이 통합전수관의 시설인지, 국악원의 시설인지 이런 것도 사실 불명확하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쪽에 전용공간은 별도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공간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서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관계인데 그 관계는 시에서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할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직접 시에서 직영을 할 때에는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나중에 가서 위탁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서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조례를 2개로 나눠서할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 조례로 인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나중에 위탁을 했을 적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는 직영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주헌 위원  조례를 현재만 보고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주헌 위원  미래 예측 가능까지도 해야 할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임형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을 심사한 결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되 제5조 제1항은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로, 제7조2호 중 연임을 1회 연임으로 하되 단서로 다만 제6조제4항제2호는 예외로 한다로 제9조제2항의 업무담당자를 문화재시설계장으로 이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임형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임형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조례안건 심사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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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용균	김주헌	김충영	박종대
송호진	임형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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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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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문 화 산 업 국 장	김주일
투 자 유 치 과 장	유희환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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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