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97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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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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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9월 1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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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4.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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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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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덥던 여름도 이제 물러가고 가을의 문턱을 알리는 9월의 시작과 함께 우리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좋은 계절이 주는 좋은 기운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의제는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의정활동으로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가지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도 있게 임하여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환절기 건강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97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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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의안번호 1720호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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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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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 전문위원 황재택입니다.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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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서-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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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있듯이 그러기 전에도 5조, 6조 전체를 저는 설명을 들을 때 6조에 일부 조항 너무 과도한 권한을 해하는 부분만 취소를 한다고 들었는데 여기 보면 5조, 6조 전체를 삭제하잖아요. 그러면 이 관련된 조례 5조, 6조를 빼면 무슨 내용이…….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고 할 때 상위법에 의해서 등록한다는 말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이 조례에는 규정이 된 게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검토를 해보니까 6조 중에서 일부만 권고사항 그 조항만 삭제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해석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영숙 위원  일부 조항 살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온 권고사항만 삭제하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5조의 등록절차를 삭제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신청서식 이런 거 해당되기 때문에 5조는 그냥 살리고요. 6조 중에서 뒤에 보시면 4, 5, 6, 7항만 삭제하는 걸로 2, 3, 4, 7호만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명시된 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삭제하는 걸로…….

○윤영숙 위원  4번에서 7항까지요?

○조규대 위원  2, 3, 4, 7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2, 3, 4, 7호 이것은 규제위원회에서 저희한테 통보내용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2, 3, 4, 7호 이거 검토할 때 심사숙고 안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가 좀 과다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 3, 4, 7호만 삭제 그리고 1조, 5조, 6조는 그대로 놔두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8조에 6/10이면 지금은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남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지금은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6/10 이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조규대 위원  남자든, 여자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한쪽 성이 6/10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자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윤영숙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동연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영숙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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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의안번호 1718호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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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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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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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서-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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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면제는 어떤 경우고 감면은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인 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근거를 명시해 놓으면 각 개별 조례에서 그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면 체육관, 공설운동장이면 공설운동장 그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면 지원센터대로 별도로 거기에 자체시설에 맞게 감면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감면해라, 이용료 몇 %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거기 실정에 맞게 하려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시설에 대해서 면제나 감면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이용료도 해당이 됩니다.
  시설 이용료 예를 들어서 국민생활관, 보석박물관 관람료도 해당되고 조례 10개가 해당이 됩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서는 우수자원봉사자만 뽑아놓고 그 우수자원봉사자가 시설을 이용할 때 국민생활관 예를 들어서 100% 면제가 된다든가 또 저쪽 보석박물관 50% 감면은 거기에 맞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너무 들쭉날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용요금은 30% 선이다고 하면 어느 정도수준을 맞춰서 같이 하려고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협의는 됐어요. 각 부서 별로.

○박철원 위원  수영장 같은 경우는 항상 적자라고 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그런데 연간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비용추계를 해보면 800만 원 10개 시설관리 부서에 800만 원 정도만 해당이 되고 자원봉사활성화 측면에서는 그 보다 훨씬 더 편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철원 위원  우수자원봉사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것은 1년의 자원봉사 실적이 예를 들어서 1,000시간하면 자원봉사증을 발급해줍니다. 그 증 있는 사람에 한해서…….

○박철원 위원  증 중에 제일 많이 한 사람들 400명 이렇게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추산을 한 것입니다.○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조금 전에 10개의 조례가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10개 조례항도 전부다 자원봉사 감면하는 사례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조례안을 앞으로 넣어야 됩니다.

○유재구 위원  협의만 할 사항이 아니고 각 10개 조례항에도 이게 다 삽입을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거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런데 저희가 조례심사위원회에서 그게 논란이 됐었어요.
  여기 부칙조항에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하지 왜 이렇게 하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10개 조례를 전부 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조례개정할 때 이것까지 삽입해서…….

○유재구 위원  이걸 근거로 인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이 근거를 저희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이 좀 문제가 있죠.
  그쪽 10개 조례항하고 미리 협의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완결이 된 상태에서 한다면 괜찮은데 이거 해 놓고 다른 조례에서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실무적으로 협의가 다 됐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면 거기에 따라서 가이드라인 정해가지고 개별 조례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다 면제를 시켜 주면 좋은데 면 제 또는 감면이기 때문에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래서 감면의 경우, 이용료 경우, 사용료 경우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비슷하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신중히 검토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취지는 참 좋아요.
  자원봉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명시하여 사기진작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사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범위도 잘못하면 남발될 수 있고 시간제별로 1,000시간 이런 거 사실 이게 남발될 우려성도 많아 물론 시간별로 누적되어서 하지만 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 심각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누적수가 자꾸 증가하면 별건 아니지만 그것도 또 나중에 가면 효용이 같이 떨어져요. 그렇게 생각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가 그래서…….

○조규대 위원  자원봉사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등록자원봉사자는 6만 9,000명이고요.

○조규대 위원  수치도 사실은 논란도 많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게 등록만 하고 활동 안 하는…….

○조규대 위원  나오지도 않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래서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라도 하려고 한 취지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규대 위원  공적으로 나온 사람들 리더하시는 분들 계속 나오는 사람에 한해서 이게 그분들만 또 이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

○조규대 위원  실질적으로 잠재해 있는 인력을 동원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매일 하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가지 실질적으로 참여를 않고 하는 사람들 시간추가해서 이거 혜택을 누리려면 그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지금은 자원봉사시간이 개인별로 정확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관리는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 좋은 측면에서 좋지 그런데 그것도 회장이 보고해서 올리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소수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심각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런 우려도 공감하고요. 시간관리라든지 그런 거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가 평균 보면 1년에 자원봉사가 100시간이상한 사람이 360명 정도 됩니다.

○조규대 위원  1년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했던 시간을 다 인정해 주고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연간이니까.

○조규대 위원  그러면 연간하다가 안하면 제명이라고 해야 하나…….
  봉사하다가 봉사시간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하면 제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제명이라는 것은 없고요.

○조규대 위원  면제 혜택에서 제외시키는 거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야 해주는 것만 해서 안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이 계속 감면 혜택만 받고 1년하고 다음 해는 실제적으로 저조할 수 있단 말이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매년 100시간 이상 된 사람 갱신해서 발급을 해요.

○조규대 위원  그런 것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1년마다 갱신해서 발급을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 시간에 기준이 미달되면 혜택에서 제외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조규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이어서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내용은 좋아요. 봉사활동 많이 하시는 분한테 혜택을 준다라는 개념은 좋은데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매한 것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거잖아요. 그럼 1년에 아까 1,000시간이 아니라 100시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100시간 이상한 사람이 360명 정도.

○윤영숙 위원  그럼 아까 말한 1년에 100시간에서 끝나면 2016년 100시간 넘으면 그 다음해 1년 동안 혜택을 받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우수자원봉사자란 어떤 사람을 말한다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을 만든 거죠. 1년간100시간 이상 자원봉사한 사람.

○윤영숙 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여기 조례에는 없고요. 지침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디 지침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행안부 자원봉사내부 지침.

○윤영숙 위원  그러면 조례에도 그 사항을 넣어주던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례 없이 어떤 것을 할 때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는 이런 혜택을 준다고 했으면 용어의 정의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이 그냥 우수자원봉사자라고 조례만 봤을 때는 그냥 행안부 규칙에 따른다라고 하던가 뭐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누적 1년간 100시간 이상한 사람은 우수자원봉사자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 기준을 삼는 것이지 여기에 저희가 100시간 이상이라고 했지 구체적인 시간을…….

○윤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통과를 한다면 시행할 때 극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50시간이든 사람한테 해서 시행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것은 아니죠. 기준이 있으니까 한번 정하면 그 기준을 하는 거죠.

○윤영숙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 기준도 없이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아까 비용추계로 400명 하셨다는 의미가 너무 비용추계 근거가 더 미약해지는 것 같고 또 이런 우수봉사자 지원에 관한 어떤 규정이 타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얼마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타 지방자치단체 에서 상당히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숫자는 제가 들었는데……..

○윤영숙 위원  구체적인 파악은 안하고 상당히 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 안에 내용도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비슷합니다.

○윤영숙 위원  거기서도 보면 우수자원봉사자한테 면제 또는 감면한다는 조항만 삽입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타시·군것도 보고 사례로 봐가지고 안을 만들었고요. 시흥시 같은 경우도 다 되어 있어서 그 모델로 삼았습니다.

○윤영숙 위원  시흥시 조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윤영숙 위원  모델로 삼았다고 해도 시흥시 조례가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내용 말고 그전에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15조에는 포상 그리고 18조에 실비지급 등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수연 위원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면제혜택을 주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기한 근본적인 고민시작을 먼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포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되고 있는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실행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미 지적하신 분들의 말씀에 따라서 그건 검토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혜택이 기존에 있었던 조례내용에 비해서 새롭게 더 첨부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포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포상은 연말에 포상하고 있고요. 특별히 자원봉사에 대한 실비제공 같은 것은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하지 못한 이유는 무슨 이유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산을 확보 못한 거죠. 그때 그때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실비라는 그런 거 거의 안나는 걸로 알고 있고 식대 정도는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제도로는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지점에 있어서 공감이 아직 정확히 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시행면에 있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아까 우리 유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있는데요.
  아까 10개 조례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안 하는 게 상위법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익산시 조례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박철원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통과를 시켰다고 해서 나머지 조례가 통과된다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다른 상임위가 있을 수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검토보고서도 없고 집행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는데 이걸 저희가 통과를 시켜가지고 나머지 10개 조례가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지 못한다면 부칙에 넣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러니까 일단 집행부에서는 다 부서 별로 협의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느냐 하는 것은 차후에 의회하고 협력해서 하도록 그렇게…….

○박철원 위원  이건 자체도 저희한테 심의를 받으려고 온 거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박철원 위원  그럼 10개를 다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위법이라면 아까 같이 중앙에서 해가지고 성별이 위촉직 6/10 이런 식으로 했다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 것이지만 이건 똑같은 익산시 조례인데 여기에서 이걸 통과를 시켰다고 해서 나머지 10개가 통과될 거라는 그런 건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고안이 있으신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것을 하나하나 해당 상임위에서 설명 드려가지고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집행부에서는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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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의안번호 322호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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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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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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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서-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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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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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의안번호 324호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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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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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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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서-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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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이 동의안 전에 약간 궁금한 게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처음 만들어진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신규사업입니다.
  도사업으로 지금 현재는 전주시와 군산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도사업인데 모든 14개 지자체가 다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군단위는 않고 시단위만.

○윤영숙 위원  도에서 지침에 내려와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만들도록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신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윤영숙 위원  도에 지침이 있는데 저희가 만들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윤영숙 위원  꼭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동의안이 안 되면 사업을 못하는 거죠.

○윤영숙 위원  지금 사업비 구성이 도가 40%고 시가 60%인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런데 다른 것은 도가 30%, 시비70% 인데 이건 도비가 그래도 10% 다른 사업보다 높은 편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도 지침이라고 하셨는데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필요성이 아무리 도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시비가 60% 들어가는 것이고 앞으로 사업비도 결국은 도가 40% 쭉 저희한테 내려 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약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근거나, 도의 지침이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아까 설명 드렸는데 조사연구 장애인 전체 해당이 되겠고요. 장애인유형별, 연령별 교육이라던지, 역량강화프로그램개발연구 그 다음에 평생교육에 필요한 과목이라던지 프로그램운영이라던지, 인권상담이라던지 그 다음에 교육진학취업, 부부갈등, 갈등문제, 정보제공사업, 지역사회협력사업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도 봤는데 이게 약간 전국적으로 어떤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설립되고 있는 추세인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영숙 위원  도 사업으로 해서 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윤영숙 위원  보통 이런 센터가 좋은 내용일 수 있는데 센터라는 게 만들어지면 매년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재정도 부담이 생기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죠.

○윤영숙 위원  하다보면 지금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인가 하지만 교육내용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솔직히 장애인분들 교육하다보면 아까 말한 직원 3명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윤영숙 위원  하다보면 이걸로 나중에 더 확대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위탁동의안이 바로 와서 이 사업내용에 대한 필요성 사업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에 대해서 공감이 되지 않는 상태인 것 같아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하면 여기 교육에 장애인분들이 올 때 이분들이 여기 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으셔야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죠. 센터에서 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취업알선도 해주고 복합상담을 하는 것이죠.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조금 전에 설명한 봐와 같이 우리 전라북도가 2016년도 7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유재구 위원  전주, 군산에 이어 우리 익산시가 지금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서울, 경기지방은 이미 실시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유재구 위원  우리 전라북도는 2016년도 7월경부터 시행하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 등록 장애인이 6월말 현재 2만 명인데 가족 전체까지 하면 특혜 보는 인원이 8만에서 10만 정도 예상을 하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유재구 위원  실제 등록 장애인만 2만 명이니까 평생교육센터이용자는 가족까지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유재구 위원  그렇게 예상을 하죠. 가족까지 하면 한 8만 명 내지 10만 명까지 예상을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적게는 6만에서 부터.

○유재구 위원  보니까 교육기능이나 모든 상담 사업을 주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익산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러더라고요. 99㎡ 이상 그 다음에 센터 소장 1명, 직원 2명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있는데 우리 익산시는 이렇게 해당되는 업체들이 비영리단체로 해서 몇 개 정도 예상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위탁조건으로 봤을 때는 아까 최소 99㎡ 이상 확보하고 2년간 경력 있는 법인단체, 비영리단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격조건을 보면,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에 해당되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지금 현재는 3개 이상 됩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3개 단체 외에는 참가할 수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더라고, 왜 그러냐면 전부다 치우치는 것 같아요. 3개 단체지만 1개 비영리단체로 가는 식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이번 에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공고 할 때 신중히 해서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검토를 정확히 해주십시오. 저도 그게 굉장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유재구 위원  3개 단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단체는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격조건이 안 맞으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자부담능력도 있고 해야 됩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정확히 해 주시고 특히 장애인 활성화 우리가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평생교육센터를 진즉에 했어야 됐는데 전라북도만큼은 올해 선정이 되서 하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신중히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이게 도 사업으로서 보조금 40%, 시 자부담이 60%잖아요. 그리고 99㎡면 30평 정도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이걸 꼭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복지센터에 건물이 완전히 비좁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비좁은 편입니다.
  상당히 비좁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것을 잘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비좁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원래 장애인 이용자들이 많고 시설을 처음에 부지 면적대비건축을 했기 때문에 여유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30평짜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또 이것은 계속우리가 1억 원 정도씩은 운영비를 내야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태열 위원  지금은 안 받으면 도에서 무슨 페널티가 있어요, 사업에 지장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기보다도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재정이 없어 가지고 자꾸 다른 사업들은 딜레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인사업도 하기는 해야지만 시기를 조정해서 2, 3년 후에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장애인 소외계층복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안하면 다른 시군에 타시에다가 전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 있는 장애인만 소외감을 받잖아요. 그래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보완설명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활동보조랄지 재활치료 이런 측면이라고 하면 평생교육지원센터는 교육차원입니다. 교육차원의 센터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김태열 위원  30평짜리 건물은 1개 마을에 경로당 하나 정도 면적밖에 안 돼요. 그런 조그마한 면적에서 무슨 교육을 한다는데 난 생각이 안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은 리모델링 사업비거든요.

○김태열 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100평이라면 이해가 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30평 이상이지 딱 그것만 맞추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심사할 때 가급적…….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원이 1억 원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러니까 시설비를 저희가 공고할 때 30평 이상이니까 여유 있는 시설을 한 단체나 법인이 있다면 거기다 가점을 주든지 해가지고…….

○김태열 위원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더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인 건물을 30평짜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목적하는 사업에 걸맞지 않는 사업 규모인 것 같기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아니요. 기존에 건물이 있는 리모델링비로…….

○김태열 위원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특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억 원을 주는데 있어서 공모해가지고 10평이나 20평 늘린다고 해서 추가로 하면 가산점을 주겠다고 한다고 한들 특별한 이익이 발생 되나요? 이 사람들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이익은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렇게 건물이 커지지는 않을 것 같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러니까 거기에서 위탁교육도 많이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사무실내에 주로 상담실이 많이 배치도 되고요. 교육장은 외부교육장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하려면 처음에 한 2억 원을 해서 60평이나 이렇게 사업을 시작한다면 몰라도 30평 가지고 나는 차라리 미뤘다고 도에서 크게 늘려 잡으면 몰라도 30평짜리 가지고 생색만내는 것이지 그리고 돈만 낭비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교육센터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 못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운영을 하다보면,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사업을 확장할 필요성도…….

○김태열 위원  그때 가면 또 우리 시비만 해야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도하고 협의를…….

○김태열 위원  아예 처음에 협의를 해서 이것을 배로 익산시 33만 규모고 장애인이 아까 2만 몇 명에다 가족까지 하면 한 8만 명 유재구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교육프로그램을 한다면 강사가 거기 와서 강의 할 정도면 30평짜리에다 의자 몇 개를 놓고 몇 명이나 강의 할 수 있겠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교육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태열 위원  전라북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냥 막 하는 것보다는 도하고 협상해서 익산시 규모에 99㎡ 이것은 너무 부족하다, 배로 늘려서 차라리 한다든지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하려면 그냥 말아버리자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운영 그것은 차후에 운영해가면서…….

○김태열 위원  아니 운영은 나중 문제고 우선 건물이 30평짜리란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30평 이상이고 리모델링비니까 신축은 이 돈으로 부족하거든요. 기존에 건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30평 짓는 것은 이 금액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제 생각 같으면 센터장 1 명, 직원 2명인데 센타장실하고 직원실 놓아버리면 10평은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럼 20평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위원님 평수는 교육장이 99…….

○김태열 위원  그래서 이익을 내가 물어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익이 발생된다면 자기들이 추가로 추가평수가 늘어나겠지만 이익이 없다고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여기 단체가 비영리단체잖아요. 그런 봉사한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익보다는 봉사를…….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지자체에다가 도비 부담은 40% 정했고 평수도 99㎡ 이상으로 금액은 1억 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태열 위원  이거 지어놓고도 장애인들한테 칭찬받을 건물도 안 될 것 같아요.

○김정수 위원  이해의 폭을 갖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비슷한 그런 어떤 활동들을 3군데가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그 평수는 제가 볼 때 가서 보니까 30평이 아니라 그 보다 배가 넘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교육들을 지금 하고 있고,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죠. 이것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위원들은 새로 짓는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러니까 제가 누차…….

○김정수 위원  그것을 미리 말씀하세요. 지금 얼마만큼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체계 있게 더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설명해주시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러니까…….

○김태열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운영하는데다가 추가로 이런 사업을 준다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것도 가능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지금 현재 자격 요건이 되는 단체가 3개 되기 때문에 그쪽 단체로 갈 확률이 많죠. 어느 단체로 갈지는 몰라도 새로 신규로 법인 설립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운영 실적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을 그런 식 설명이 먼저 포함 됐어야 해요. 특정장소에다가 부지를 한군데 정해서 30평짜리만 짓는다고 하면 이런 사업은 하나마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신규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처음에 설명을 그렇게 했어야 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제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향후 그전에 한 3, 4년 전부터 훈련들을 했어요. 제가 보건복지위원장 할 때부터 축사도 하고 했던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단련되어 있는데 그것을 합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센터를 만들고자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특정단체를 검역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 운영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새소망하면 교육장도 여러 개 있고 100여 평 이상 됩니다.
  그런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도 갈 수 있으면 기존에 다 교육장이 있고 사무실 만들어서 직원 배치하고 운영만하면 되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어디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새소망이라든지…….

○조규대 위원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 모양이고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이런 비슷한 약간 유사한 장애인 교육 같은 거…….

○조규대 위원  사설로, 실지원 없이 자기들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프로그램 내에…….

○조규대 위원  자생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럼 그쪽에다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아닙니다. 이거 공개모집하니까요.

○조규대 위원  마음은 이미 가있다는 얘기 아니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정해진 건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저도 똑같은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인데 99㎡면 30평인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거기는 상담실 위주로하고 교육은 다른데서 위탁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만큼 사업장이 넓어지고 하면 사업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여기 도비가 1억 원 내려오는 것은 얼마 내려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리모델링.

○조규대 위원  40% 내려오는 것은 99㎡에 기준했을 때 40%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조규대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사업규모를 처음부터 크게 잡고 해야지 나중에 이렇게 해놓고 다른데다 사업 위탁하고 뭐하면 나중에 사업비가 부족하면 시비로만 다 충당해야 되잖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것은 더할 수가 없는 게 이 금액을 공고하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결국에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다라고 시작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계속 사업하면 시비부담이 가중되는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누가 봐도 30평에서 사무실 빼놓고 얼마나 무슨 교육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조규대 위원  그 수요를 어떻게 감당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정수 부의장님 말씀…….

○조규대 위원  내가 볼 때는 좀 모순이 많고 지금 장애인복지관 옥상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조규대 위원  옥상 무엇으로 활용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조규대 위원  쉼터로 활용하더라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거기를 증축 못하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것은 세부적으로 건축법상 어떻게 할지 …….

○조규대 위원  장애인복지관도 우리가 협소하고 그러니까 증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거기다 같이 그쪽에다하면 좋겠고만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증축할 수 있는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장애인복지관 옥상 옛날에 갔을 때 거기 쉼터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활용도가 떨어지면 증축하고 위에 옥상에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물론 이 사업에 공감은 해요. 사업성은 공감을 하는데 반복되는 얘기인데 30평 중에서 사무실 빼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 상담실 하나 만들고 교육장……..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제가 말씀…….

○조규대 위원  지금 가보세요. 어제도 우리가 현장 가보았지만 남부노인복지센터도 얼마나 협소해요. 황등도 그렇고 처음에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항시 그런 현상이, 나중에 증축하고 시비가 자꾸 가중되잖아요. 부담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처음에 시작할 때 사업규모를 크게 잡고 도비도 좀 더 지원받고 처음부터 틀을 잡아 놓아야지 우선 사업 시작하기 위해서 도비 조금 받아놓고 시비로만 나중에 충당하고 또 공간부족해서 증축해야 되고 자꾸 악순환만 되고 우리시 행정을 보면 그렇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범위 내에서 이것만 단독으로 한다면 전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기존 법인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사업을 하나 추가한다고 생각하시고 하면 이 신축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리모델링하고 그런 개념으로…….

○조규대 위원  알아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김태열 위원  그러면 거기 장애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에다가 이 건물을 주면 등기도 그쪽에 다 넘어가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김태열 위원  익산시 등기로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아닙니다. 자체건물이죠. 위탁만…….

○김태열 위원  건물을 남의 토지에다 짓고 지상권은 우리가 가지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이 사업의 경우는 그런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토지 주고 그런 것은…….

○김태열 위원  남의 땅에다 건물을 우리가 지으면 등기권도 그쪽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등기관계는 상관없고 임대하든지 어쨌든 간에 위탁기간동안에 사무실 운영만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김태열 위원  예를 들어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선정할 수 있는 곳이 3곳이라고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태열 위원  3곳 중에 선정이 되면 이사람들이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30평 건물을 짓는데 30평이 익산시 건물이 되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아닙니다.

○김태열 위원  그쪽 법인으로 넘어가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이건 시설비, 리모델링비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리모델링비입니다. 리모델링비이고 자본적 보조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제가 생각할 때 보니까 이런 거네요. 이미 세 군데로 정해 놓고 물론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이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1차 리모델링하고 내년부터 운영비주고 그겁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설명이 애당초 최소 99㎡ 30평 이상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여기 위탁조건에 보면 33조에 장애인교육에서 자격을 갖춘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장애인교육 기관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은 30평 이상이어서 장애인교육 기관으로 절대 안 해 준다는 말이에요. 시설 규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교육실 등의 공간 30평 이상에다가 시설 구축비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비 이런 것 같은데 설명을 처음부터 잘못되다보니까 저희는 30평 정도의 시설하나 만든다, 교육장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말이 자꾸 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위탁조건에 보면 특별교육법 33조에 따라서 당연히 교육기관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그 자체가 보통건물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래서 제가 누차 리모델링비라고 말씀드린 게 그 이유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세 군데 중에 적합한…….

○김정수 위원  지금 참고적으로 익산시가 장애인교육과 관련해서 최고로 잘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이런 기관들이 있고 또 거기는 자체적으로 진즉부터 자문위원단들도 전부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도의장도 거기 위원장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훈련들이 지금까지 계속 트레이닝이 되어 왔었어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어디라고 얘기를 해주고 해야지 99㎡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지금 공개모집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어디가 될지는 모르고 우리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

○조규대 위원  저 얘기가 맞으면 공문을 미리 얘기를 하고 출발을 했어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 달랑 99㎡ 가지고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냐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제가 설명이…….

○조규대 위원  결과적으로 짜 맞추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위원들한테 얘기 않고 이미 어디할지 다 생각해 놓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이 있다는…….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나야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냐 이 말이야. 예상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다는 거 아니야.

○위원장 한동연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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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동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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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황     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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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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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