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97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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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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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9월 5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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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재계약동의안
3. 익산시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대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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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재계약동의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대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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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7회 익산시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입니다.
  의안번호 1719호 익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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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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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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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서-익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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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궁금한 사항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척대상이 되는데 불구하고 회의참석을 했다 그래서 의결된 사항이 차후에 발견됐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무효로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내용이 혹여 서류적으로는 안 나타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직계라든가, 배우자라든가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의결이 됐을 경우에도 무효라는 내용이 그렇게 해서 사후에 발견이 됐다면 무효 된다는 내용을 삽입시키면 어떨까 그런 질문을 드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것은 여러 가지 그때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참작해서 해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지 여기다 일반적인 법률 집행에 있어서 그런 경우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무효로 당연히 알고 있거든요. 판결의 기준이 그때 상황이라든지 여건 또 그때 진행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다 삽입한다는 것은 조금…….

○김태열 위원  이 사항에서 그런 내용이 보편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한다 그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심의의결해서 반드시 제척된다, 이렇게 반드시를 삽입하면 어떨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런 제척이라는 이런 것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한 것이 나중에 발견이 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 법률적용을 받아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김태열 위원  무효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태열 위원  꼭 적용을 하는지 안하는지 감사팀이나 알지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해당사자가 이의를 하거나 했을 때 알아지거나 하지 지금 저희가 위원회 보면 위원장님이 부시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이고 변호사 한분, 토지공사, 세무서 이런 분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 됐는지, 안됐는지는 알고 또 운영위원회할 때 기피사항이 있냐, 없냐 물어보고 없다면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굳이 여기다 넣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어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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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재계약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재계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재계약 동의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으로 보건사업 분야 현장행정과 간담회에서 보여주신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23호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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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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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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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서-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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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위탁이 만료되어서 적합판정이 났어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김정수 위원  그전에 우리가 직접 운영했을 때하고 지금 하고의 장·단점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해주세요.

○보건소장 황호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법에서 근거하고 있는데 기존 보건소에서 운영할 때는 정신보건사업담당자 한 사람으로 담당계장하고 단순한 부분만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탁을 하게 됨으로써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라든지 전문요원을 우리가 근무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특히 저희 보건소는 정신과전문의 센터장에 전문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광학원에 원광대병원 의과대학 정신과전문의가 센터장으로서 비상근이지만 근무를 하고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며칠 전에 저희 위원들이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김정수 위원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설들을 라운딩을 못해 봤는데 그전의 시설하고 지금의 시설하고 변화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요.
  단, 국가법에 의해서 센터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아니고 좀 더 질적인 향상도모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런 자구의 노력들을 병행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보건소장 황호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정신보건센터는 함열에 과거 익산보건소 자리에다가 협소하게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건소의 증축을 통해서 시로 접근이라든지 여러 시민들이 이용을 편리하게끔 해서 시로 이전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현장행정 때 보셨다시피 전체적인 시설규모는 열악합니다.
  저희도 보건소 형편이 여유가 된다고 하면 좀 더 저희들이 미숙한 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직접 상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고 어떤 운영을 해야 된다,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시설이라든지 운영프로그램에 더 확충을 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앞으로 보고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질적으로 향상되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줘야만이 또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닌가 이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프라이버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좋은 안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주시고 또 선도적인 입장이 되는 정신보건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익산시에 정신건강센터라는 것이 운영함으로써 어느 정도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몇 가지 궁금 사항 아직도 답도 없어요.
  그리고 한번 데이터도 요구를 했었는데 그 데이터도 저에게는 답이 없어요.
  우리 보건소장님이 정신보건센터를 얼마나 어떻게 감독을 하고 어떻게 체크했는지가 궁금해요. 지금 다른 시도 전부 위탁입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직접 직영을 하고 있는 데는 남원시만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건소시설이 아니고 독립된 공간을 사무실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3년간의 10억 6,100만 원인가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3년간의 시비가 5억 7,750만 원 들어가잖아요. 지금 현재 인력이 9명인가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그렇습니다.
  센터장을 포함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10명.

○보건소장 황호진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3억 1,768만 6,000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영했을 경우에 이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직접 직영하게 된다면 거기 상담사라든지 전문요원을 일반 공무원으로 전부다 채용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이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인력을 직접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기간계약도 가능하잖아요.

○보건소장 황호진  물론 기간제도 전체적으로 총관리를 저쪽에서 조직관리라든지 행정지원과에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 이 따를 수 있겠습니다. 인력관리에는요.

○김태열 위원  그리고 이 숫자보다는 적게 운영해도 되잖아요.

○보건소장 황호진  지금 그 인력은 정신보건사업 지침에 의해서 각 분야 별로 사업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비근한 예로 타지역을 설명 드리면 전라북도 광역센터는 12명이 되겠고 전주시는 2군데에서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도 12명 저희가 센터장까지 10명, 정읍은 7명, 남원이 6명, 김제가 8명으로 거의 비슷한 실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점 저희들이 예산이 좀 더 전체 총사업비 중에 시비 비율이 국비보다 높은데요.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에는 예산투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저번에 데이터 자살률에 대해서도 2015년도치가 경찰청에서 아직 발표를 안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이렇게 답을 했고 아직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 자료들은 센터에서 더 신경써서 뺄 수도 있거든요. 질문할 수도 있고, 지금 정식통계자료는 안 나왔지만 비공개로 질문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한데 미리 알려고 하는 노력이 비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보건진료소에서 소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정신보건센터를 얼마나 감독을 잘할 수 있겠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인건비하고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감독, 통제 이런 것들이 정확히 잘 된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제가 센터운영에 대한 것은 학교의 원광원에위탁은 했지만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분기별로 계속 사업실적을 보고받고 있기는 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형식적인 그 사람들이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라면 형식적인 거거든요. 여기서도 나름대로 개발해서 숙제식 과제를 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내는 것도 그 사람들 일시키는 방법이고 우리 익산시민들에게 좋은 질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문자료 요구해서 받아본 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저희가 올 상반기, 하반기 업무를 시작하면서 전체의 정신보건관계자 위원들이 있거든요. 위원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보고를 받아도 그렇게 형식적으로 한다면 위원회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진료소나 행정에서 계약된 업체들에게 감독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라인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보건진료소만큼은 이런 위탁업은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운 일들이잖아요. 정신건강은, 나름대로 연구해서 과제를 주고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시민을 위해서라면,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과거의 사업실적이라든지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앞으로 다른 지역이라든지 정부정책에 같이 부흥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새겨서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저쪽에서 통계도 정부에서 나오는 거, 경찰청을 통해서 나온 것만 가지고 보고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상은 전라북도내에 지자체 별로도 조사를 하고 데이터 비교도 해보고 우리가 좋은 점, 나쁜 점. 나쁜 점은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건가 연구하는 연구과제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숙제로 줘가면서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정신보건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3년이잖아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김태열 위원  3년이면 우리가 위원이 끝나고 다음해 들어 와서 다시 보건복지위원이 된다고 한다면 계속 지켜볼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정말 정확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을 만들어 주세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정신보건센터 현장정검시에서도 약간 지적된 내용인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국고적인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너무 저조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예.

○유재구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운영비가 47% 사업비가 53%란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계획했을 때 보니까, 그런데 세부적으로 따져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94%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4%밖에 안 돼, 그럼 이거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지만 본 위원으로 봐서는 이 사업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3개 항목을 더 검토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이 사업비 기준은 센터운영에 대한 국비내시기준이 기초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본소 담당계에도 일부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성격이 특별히 어떤 환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치료비를 주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근무자들이 거의 직접 일대일로 맨투맨하든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운영하기 때문에 기본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시비로 더 확보를 한다든지 국가에서 하는 요구가 있을 경우에 더 좀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그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지난번 방문시에도 이직률이 높다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현실에 맞는 인원들을 적정배치해서 운영을 잘해주게끔 노력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유재구 위원  특히 이번에 하면 3년 동안 계약을 하잖습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예.

○유재구 위원  그때 한번 긴밀한 협조로 인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이 정신과전문의잖아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만성질환자가 현재 등록으로 146명이 되어 있는데 센터장님과 이분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는 혹시 언제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저희가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다못해 음악프로그램, 미술프로그램이라든지 각 영역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140명이 한꺼번에 다 모아지는 부분이 아니고 그룹 그룹 별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운영하고 때로는 가정에서 어르신들도 노인돌봄 시설이 있듯이 저희 센터에 오셔서 때로는 점심 같은 것도 같이 자주 모임식으로 해가지고 센터에서 오후를 일정시간 지내시고 집으로 귀가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하게 146명에 대해서 전부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합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위원장 한동연  제가 생각할 때 143명 정도면 센터장님이 한 분, 한 분 기억을 하고 계실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만성질환자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기억을 할 수 있나 한 분, 한 분 예를 들자면.

○보건소장 황호진  개인별 병원에 진료를 가게 되면 환자진료차트 있듯이 그런 부분이 마련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에 들르면서 교육시키고 진료기록을 기록하듯이 그런 관계를 센터장님이 검토해서 직접 상담할 때가 되면 그 날짜에 센터장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센터장에 오는 날짜에 방문토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차트를 가지고 일대일 관리를 하고 있네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개인별 기록카드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그때 가봤을 때 상담실 그런 게 너무 열악해서 그런 일대일로 상담을 하고 할 정도 되면 그런 체계부터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시설에 관한 것은 순수한 시비로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예산투자를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하여튼 앞으로 정신보건센터로서의 역할을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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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대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환경녹지국장 백영종입니다.
  의안번호 325호 익산시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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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대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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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대행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대행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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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서-익산시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대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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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업체 선정하잖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박철원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업체 선정할 때 공고문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박철원 위원  그런 자료를 좀 동의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공고문을 일찍 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볼 수 있게 자료로 배포 한번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지난번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동의안이 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고문을 작성해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저번에 위탁예산이 37억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원가산정액이 약 한 12억 원이 넘게 산정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인건비 상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원이 지금 당초에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5명 정도를 더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한 건데 이 금액은 저희가 원가를 산정한 금액이고 이것은 계약을 하면서 계약심사라든가 이런 거 거치면서 금액은 상당히 낮아질 것입니다.
  저희가 환경부에…….

○조규대 위원  실질적으로 의회 동의를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수치를 적어주셔야지.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원가산정한 부분에 대해서요.

○조규대 위원  예, 그래야지 우리가 동의해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잖아요. 남용될 우려가 있지.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원가산정한 금액은 당초에 2003년 전에 원가 산정할 때 그때가 41억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36억 원으로 계약이 이루어졌고 요. 이것은 49억 원은 저희가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원가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계약할 당시에는 원가산정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금액이 낮아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하면서 금액이 또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거의 제가 생각할 때 한 40억 원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조규대 위원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계약심사위원회가 따로 회계과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명단 좀 줘보세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조규대 위원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일련의 사태를 보면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 있게 잘하셔야 돼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의회에서 동의해주는 거야 어차피 위탁은 줘야하니까 해주지만 선정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심사하시는 분들 한사코 투명성 확보 담보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행 동의안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대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 직영이 나은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런데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그 전에도 직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실 것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의회에서 그러한 시에서 보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과정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타시·도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어떤 지점이 익산시에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대행에 대한 동의잖아요. 그러니까 동의를 하게 되면 이후에 업체를 선정하거나 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저희가 공고문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방법을 결정해서 공고를 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약원가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저희가 원가산정한 기초금액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규격 입찰공고를 5일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바로 입찰공고 15일 이상 기간을 줘서 입찰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자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자를 결정해서 개찰을 하고 계약심사를 하게 됩니다.
  서류심사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방법으로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으로 가려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적격심사를 할 때 애초에 대행위탁 지금 어쨌든 단어가 왔다 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행동의안으로 올라왔으니까 대행에 대해서 처음에 원가산정 할 때 원가산정서가 있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무려 12억 원이 오른 액수로 올라온 거란 말이죠. 이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하거나 시에서 그럴 계획은 없는 상황인가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다시 용역을요?

○김수연 위원  다시 금액 산정을 제대로 할 거에 대해서 산정을 다시 기준을 내서 그거에 맞춰서 하거나 이럴 계획이 없는 상황인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가 당초 원가산정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제대로 원가산정이 됐는지 여부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번에는 어쨌든 동의안이 올라온 이 시기에는 애초에 제기됐었던 용역서에 근간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2억 원이 넘는 액수는 애초에 제기했던 액수고 입찰당시에 저가로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올라온 예산이란말이에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일단은 대행동의안에 대해서 어차피 3년이 앞으로 가는 문제에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2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수연 위원  2년 가는 문제에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전에는 3년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2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보통은 대행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면 기존업체가 될 확률이 높아요. 모든 위탁사업들이 그렇죠. 이걸 다시 입찰공고를 하면 우리시에서 제기하는 기준이 되는 규모의 것들이 제기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는 한데 일단 동의안이 올라온 데에서 본위원이 우려스러운 지점만 간단하게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본위원도 몇 번의 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했고 투명한 보고 그래서 그동안 정산이 제대로 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대책마련 이런 것들을 쭉 일관되게 1년이 넘게 얘기를 해 왔어요.
  그런데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내에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본위원을 비롯해서 어떤 의구심이라든가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직영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렸는데도‘직영은 예산이 많이 듭니다.’라고 전 과장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의회에 어떤 보고나, 사실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하려면 행정에서 좀 더 준비를 많이 하셔서 의회에서 위탁이 뭐가 부족하고 직영을 했을 시 어떤 우려지점이 있는데 어떤 지점이 낫겠습니까라는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집행에서 그럼 부분을 간과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동의안이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려되는 지점은 기존의 위탁업체니까 위탁업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대개 지역에서 이 문제가 시끄럽잖아요. 국장님이 아시겠지만 시끄럽고 싶어서 시끄러운 게 아니라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역사회가 시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존에 본위원이 제기했던 몇 가지 문제점들을 차지해 두고 라도 근무하지 않는 인원이 있는데 근무했다라고 시예산을 받아간 정황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 내용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는.

○김수연 위원  물론 이 부분이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김수연 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가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행정에서 중요한 지점은 위탁업체들의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앞으로 많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혀내고 근절하고 개선하고 혹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명확하게 개선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지점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쉽게 말하면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15대 이상이 시 예산으로 무작위 적으로 유류비 지급되고 외제차 수리, 수선비 지급되고 이런 지점들부터 시작해서 대개 다양한 부분들 지적한 거 다 차지 해두고 현장에서 1년 동안 같이 근무하신 분들이 그 사람은 그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다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업체에서.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김수연 위원  그 사람이 기억을 못한다고 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여기서 일하시는 현장 내에는 두가지 생각이 공존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그 사람이 근무했다라고 말하는 쪽이 있는 가하면 아무리 봐도 1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문제제기하는 두 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도 국장님이 아시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정에서 정확히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심지어는 지역에서 올라오는 얘기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근무하지 않는 관리자급의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다라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정씨 직원이라는 분이 장안산업인가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김수연 위원  장안산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고 시 예산으로 임금을 받아간 거 아니냐라는 기자회견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저는 자꾸 폐석산의 현재 문제가 겹치게 되는 건 뭐냐 하면 폐석산문제도 벌써 몇 년 전부터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물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시에서 제대로 점검을 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던 과정이 있는데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했어요. 그럼으로써 지금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이 발생을 했죠. 저는 이 부분이 다른 맥락은 아니라고 보고 행정에서 물론 이 부분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게 진짜 문제라면 이건 범죄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시 예산을 갖다가 개인이 착복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권익위부터 시작해서 정부차원에서 행안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고 어떤 것들이 하달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의안이 올라온 것이고 많은 우려가 드는 상황에서 기존의 어떤 규모를 갖고 있는 업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될 확률이 높은 상황인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차원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그냥 동의안을 지역주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증인이라고 아무리 목놓아 외쳐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속에서 이런 대행동의안이 의회차원에서 그냥 순조롭게 통과가 된다고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차원에서도 이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시 행정에서도 이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나 이런 거 없이 물 흐르듯이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안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에 대한 입장 국장님 얘기하시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실제로 고용되지 않았는데 인건비가 지급됐다고 하는 그 사람이 장길용이라는 사람인데 그것이 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산지검에서 수사를 해서 저희한테 문서로 2건에 대해서 무혐의통보가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사안에 대해서 고발을 다시 항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고검에다가 항소해서 지금 현재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인이라든가 한 쪽 일부에서는 분명히 근무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또 한쪽 일부에서는 고용하지 않았는데, 일하지 않았는데 인건비가 지급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심에서 군산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 다음에 현재 항소를 해서 광주고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에서 나가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서류를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중복되는 내용이 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검에서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 사안이 사실이라면 그 업체는 입찰참가 제한을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수연 위원  일단은 우려가 되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의회나, 행정이나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제대로 밝혀내고 개선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김수연 위원  본위원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게 자꾸 문제가 깊어지다 보니까 법적인 결과를 우리행정이나 의회에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는데 1심에서 문제가 없게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전과장님, 오과장님이 계실 때 확인을 했어요. 정씨 직원에 대해서만 밝히고 가자 다른 것은 놔두고 의회차원에서도 이 정도는 깨끗하게 넘어가야 이 사안을 넘어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제기를 했던 건데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명단이 제가 알기로는 올라갔었고 그것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본위원과 지역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직원이 아닌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두 분의 직원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서류를 제가 봤기 때문에 복사해 달라고 했지만 복사를 해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다보니 위원이라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신다면 어쩌시겠어요. 문제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에 올라갔고 거기는 본위원이 제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에 대해서 재판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본위원도 의혹을 가지게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이건 법적으로 처리할 문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행정에서 이 사실을 정확히 아시고 1심의 결과가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 의회에도 확인하시고 이럼으로써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야 이 업체가 문제가 없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줄 건지, 지금은 동의안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 지점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면 정말 직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선배 위원님하고 동료 위원의 잠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원가산정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2억 원 정도 올랐잖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유재구 위원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데이터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차피 되면 감사담당관에서 원가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유재구 위원  그때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그래도 산출 외 12억 원이 업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줬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듭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자료를 별도로 그때 당시 원가산정한 것 하고, 이번에 새로 원가산정한 것하고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2014년도에 비해서 월 1억 원이…….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아니 2014년도에 원가산정한 것은 41억 원이었어요.

○유재구 위원  41억 원에도 그때 보니까 90% 어느 정도 지급이 됐잖아요. 원가 산출에 대한 90%가 됐기 때문에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아무리 인건비 오르고 한다 하더라도 너무 상승이 됐다는 얘기지.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 부분에 대해서…….

○유재구 위원  오늘은 현재 동의안이겠지만 그걸 정확히 여기다가 백데이터를 해줬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2년이면 24억 원이야, 큰돈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담당자들이 더 정확히 아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어차피 다음에 대행 동의안보다도 적격심사를 하고 나서 동의를 또 우리한테 구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더 정확한 것을 요구하니까 미리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  참고로 저도 원가산정액이 이렇게 상승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 지금 여기 원가 뺀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그 자료를 2014년도에 한 거하고 비교해서…….

○조규대 위원  인건비가 상승되면 인건비가 뭐가…….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2014년도에 산정한 거하고 지금 2016년도에 산정한 거 하고…….

○조규대 위원  인건비가 그 사람들 얼마가 올랐는데?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자료를 위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동의안 통과시켜주고 늦게 받으면 뭐해, 지금 갖다줘봐.

○위원장 한동연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인건비가 기본급이 오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점이 오른 것입니까,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 부분은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회의결과 향후 업무추진 시 계약 공고 전에 위원과 간담회를 추진하고 원가산출에 있어 인건비 상승분 반영 및 일반관리비와 이윤 보장에 있어 5% 정도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권고하며 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대행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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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동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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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황     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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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환 경 녹 지 국 장	백영종
종 합 민 원 과 장	전병희
보  건  소  장	황호진
보 건 사 업 과 장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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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