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97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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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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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9월 5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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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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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 6인 찬성)
2.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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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6건, 폐지조례안 1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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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 6인 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하신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강경숙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동료의원 6명의 찬성 동의를 받아 발의한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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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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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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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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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2015년 7월 15일에 조례 제정을 할 때 국장님 계셨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의원님 발의로 한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의원이 발의했어도, 본위원은 지금 국장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의원발의를 했다고 무조건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은 잘 알면 해 주셔야 맞다 이거예요. 그렇게 발의를 해가지고 다시 또 폐기를 시키는 것보다는 처음에 할 때,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신규설치 효율성 제고, 불필요한 지역의 설치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임병술 위원  국장님, 앉으세요.

○최종오 위원  앉아서 답변하세요.
  가로등 관리위원회를 둔다고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위원회가 있으나 없으나 담당 부서에서는 현지 지역을 나가고 있습니다. 맞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달 수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요. 못 달겠으면 못 단다고 분명히 통보가 옵니다. 안 되는 걸 되게끔 하는 것은 아닌데 처음에 가로등관리위원회를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고 법을 만들지언정 그래도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것은 이렇게 합니다,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라도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폐기시키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쓰겠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임병술 위원  잠깐만, 진행발언인데 지금 국장님 자리가 어색해요. 의원발의를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건설과장님도 앉아주셔야지요.

○위원장 김연식  예,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식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지금 시행일이 2015년 7월 15일부터 시행이 됐죠? 가로등관리위원회 법령시행이요.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1년도 못돼서 폐기를 해요. 이것은 제정부터가 문제가 있었다. 우리 동료인 최종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의원발의로 오더라도 보다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1년 내에 재개정을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례에 대한 완벽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보면 지금 이게 빨리 신속하게 하자는 그런 내용이죠? 핵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그랬습니까? 지연이 되므로 인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것은 좀 있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로장애인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심의라는 명분으로 본위원이 방충망을 여름에 해달라고 했는데 가을에 돼서야 시행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위원회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돼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가로등은 보니까 불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최대한 억제해야 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발의자이신 강경숙 의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을 폐지해야 할 지역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설해야 될 지역이 많습니까?

○강경숙 의원  왜 그러냐면 지금 한 달이면 신설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렇게 신설만 하다보면 계속 우리가 돈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산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다보면 폐지가 또 가능한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찾아서 해달라는 취지에서 그랬습니다.

○주유선 위원  강경숙 의원하고 저하고는 좀 온도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은 폐지 쪽보다는 주민요구가 설치 쪽이 많습니다. 안전한 도시의 제일 기본은 환한 거리에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것인데 어두워서, 시골지역이라든가 좀 외떨어진 곳은 지금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이 없다 이런 이유로 배제되고 있는데 오히려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안전한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설치가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경숙 의원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로등이 한 달이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수반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고 또 하다 보면 여기는 그전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폐지해도 되겠구나, 싶은 데는 선별해서 폐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국장님, 지금도 현실적으로 안전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가로등은 그래도 놓아지는 편인데 보안등 있죠, 골목골목 그런 것은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됩니다.
  저는 이 조례안은 뭔가 업무의 신속성 때문에 가로등관리위원회를 폐지하는 그 부분은 찬성을 하지만 불필요한 지역의 설치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부분에서는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더 활성화 시켜야지 여기에다가 예산절감은 안 돼요. 시민의 안전이 제일 기본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불빛도 어둡고 안전사각지대를 만든다면 이건 기본이 바로 서지 않는 것이거든요. 조례상으로 이걸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 보완을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의원님이 의원발의하신 것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보안등이나 이런 것을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을 규제를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해 달라는 데는 빨리빨리 시급을 요하는데 위원회를 하려다 보면 한두 건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니까, 저희들이 그런 뜻을 아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소외받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환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관계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반영 좀 꼭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강경숙 의원님, 이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됐어요. 제정이 됐을 때에는 전국에서 가로등·보안등 설치 조례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특별하게 우리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아까 분명히 얘기한대로 무분별하게, 가로등은 아니고, 가로등은 도로변이니까 아닌데 보안등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안등을 함으로써 그 골목길의 어둠을 밝혀줄 수도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또 농가들은 농산물에 대한 피해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그런데 이것을 진짜 심사를 하려면 공무원들이 심사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위원회에서 정말 정당하게 이걸 심사를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느냐, 검토를 해볼 의무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무분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억제하고 보안등을 농촌동이나 골목길에 해서 그 집에 피해나 농산물에 지장이 있을 때는 또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을 판단을 하고 기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공무원들이 과연 해줄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이것을 설치할 때는 의미가 있어서 한 것이거든. 어둠을 밝히고 우범지대, 사각지대 이런 데를 밝혀서 시민들에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살아가는데 일신상의 피해나 농산물에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 피해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도 해 봐요. 위원회가 없어져 버린다고 하면 그 기준을 누가 잡을 것이냐. 무조건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해주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이것을 개정을 하려면 조례 제13조에 보면 가로등이 국장님, 가로등이라는 것은 도로를 개설할 때 가로등을 세워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는 다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가로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도로가 생기고 나서 가로등을 무조건 시가 알아서, 그때는 주거지역이 없으니까, 도로부터 하고 나면 주거지역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도로가 생기고 주거지역이 형성돼서 집을 지었는데 가로등 때문에 집에 피해가 있어. 들어가는 입구에 가로등이 세워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이설을 당연히 시가 해 줘야 돼.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든 시장이 인정하면 한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상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라, 이런 조례도 바꿔줘야 됩니다. 시민들이 피해보는 이런, 처음부터 이 조례제정을 할 때 그런 문제점 있는 것, 시가 일방적으로 가로등을 세워놓고 나서 주변에 주거지역을 형성돼서 집을 짓다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가로등을 세워져 있어.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옮겨주셔야지. 1미터든지 2미터든지. 그런데 이것을 원인자 부담으로 해라, 조례가 있단 말이야. 이것도 바꿔야 한다 이 말이야.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위원회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시급을 다투기 위해서, 언제부터 시급을 다투고 언제부터 빨리하려고, 예산이 수반돼야 가로등을 하고 보안등을 하는 것이지 예산도 없는데 무엇을 시급을 요하느냐, 이 말이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급을 요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건이다 그러면 위원회도 한번 열려고 하면 위원 수당도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소집하기도 어렵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애로점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판단을 누가 하느냐 그런 것은 거의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부탁을 해서 하는 것이 보안등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거의 의원들 재량사업비로 하잖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래서 의원님들 동네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불편하니까 이것을 개정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동네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하지만 다른 의원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골목길에 많이 하니까 그것도 예산낭비하고 문제이다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의 다 보면 의원님 재량사업비예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지역과 관계없는 의원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든가 피해가 없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맞습니다.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또 시급하게 요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를 거치려면 하면 예를 들어서 30건, 50건 채우려고 하면 10건 하신 분들이 계속 민원을 왜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원님이 의원발의 했으니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 제정도 의원발의 했어, 제정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러니까요.

○김대오 위원  제정을 의원이 했는데 제정한 의원을 무시하고 의원이 이걸 폐지시켜달라고 하면 그 의원의 입장도 있잖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의원님 동의 받아서 했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나는 이것 폐지하고 이런 것은 문제 삼지는 않아요. 그러나 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해보고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서, 무조건 예산되는 대로 막 세워서 해 주는 것보다는 심도 있게 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김대오 위원  중요하고 아까 13조 원인자부담 그것을 삭제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삭제해서 그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시가 일방적으로 도로에다 세워놓은 것인데 시민들이 피해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 조례 때 검토를 해서…….

○김대오 위원  이번에 왔을 때 해버려야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의원발의해서 이 부분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규칙심의회나 그런 것을 통해야 되니까…….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때 제정할 때 이런 것을 전체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강경숙 의원  저도 원래 김대오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위원회를 1년 동안 운영하다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사항이 긴급한 사항이 있는데 위원회를 열기가 힘들다고 해서…….

○김대오 위원  지금 집행부의 건의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구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강경숙 의원  아니에요.

○김대오 위원  무엇이 아니야.

○강경숙 의원  아니고 의원님들 때문에 그럽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의원님이 더 요구를 한다니까요.

○강경숙 의원  의원님들이 요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김대오 위원  여기에 보면 이설 같은 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또는 시장이 인정하면 할 수 있다,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가로등 설치한 것을 원인자한테 부담시키지 말고 시민이 원치 않은 것은 그렇게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임병술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포인트는 가로등관리위원회예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왜 설치를 했었습니까? 가로등관리위원회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분별하게…….

○임병술 위원  그렇죠? 그건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전기세, 수리비 그것이 무한정 들어가는 것이 가로등입니다. 보안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강방송 카메라를 향해) 이것 찍으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우리 의원이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시급성이 누구냐, 의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안등 지금까지 캄캄하게 살았어도 몇 달 며칠 늦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특히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 막 경쟁적으로 해요, 보안등을. 이것 나중에 방송에 올리지 마세요. 큰일 나요. 경쟁적으로 막 올린단 말이에요. 50건, 30건. 보안등이 회기가 바뀌면 또 의원들이 바뀌면 수도 없이 신규 초선의원들은 많이 올리거든요. 이런 것을 심의할 수 있는 곳이 가로등관리위원회예요. 심의해야 합니다. 이것을 왜 없애려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심의위원회에서도…….

○임병술 위원  누가 해요? 그러면? 이것 누가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위원들이 하면 거기에서도 거의 다 99%가 통과됩니다.

○임병술 위원  99%가 되더라도. 심의위원이 누구예요? 그러면 심의를 잘 못하는 거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심의위원들도…….

○임병술 위원  의원들 체면 때문에 해 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임병술 위원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보안등이 옆집 하지 옆집 하면 나도 욕심나 우리 집 앞에도 해줘. 끝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보안등 년에 동별로 규제를 해야 해요. 1년에 50개 이상 안 된다, 그렇게 규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규제할 수 있는 가로등위원회를 없애버린다,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회에서 절차상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지 거의 의원님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절차만 늦어지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니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의원을 떠나서 정말 정확한 곳에 보안등이 서있어야 하고 필요 없는 곳은 폐지 돼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오 위원  발의한 의원이 협조 부탁해야지 왜 국장님이 협조부탁을 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국장은.

○위원장 김연식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때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일단은 조례를 만든 강경숙 의원님이 민원을 다니고 주변에서 무언가를 많이 보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들어왔을 때 가로등이나 보안등 유지관리비용이 7~8,000만 원선이었어요. 지금 2년이 지났는데 1억 단위가 넘습니다. 한 달에. 그것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유지관리비용이 앞으로 2020년, 2030년 가면 한 달에 2~3억 원씩 유지관리비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남발해서 올라오고, 심의위원회가 몇 명이 구성됐는가는 본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직접 현장에 가서 검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무원님들이 민원을 받았을 때는 다 거의 부결이 안 되고 100% 승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초선의원으로서 처음에 많이 받았는데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농사를 짓고 밭을 짓는 시기에는 전원을 다 꺼놓고 하는 부분들 있고 시내도 마찬가지로 텃밭을 키운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는 보안등들을 다 꺼놓더라고요. 그게 진짜 급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했는가. 그리고 저는 제발 부탁인데요 의원들 재량사업에 절대 이 사업 넣어주지 마시고 도나 아니면 진짜 급한 민원들을 받아가지고 행정 부서에서 총량제를 1년에 50개를 기준을 해서 순위를 줘서 그것을 편성하세요. 그래야 의원들 싸움도 안 나고 의원들이 그런 데에는 관심이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제가 보면 급한 건 진짜 없습니다. 진짜 급하다 생각하시면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세요. 그리고 의원들 재량사업비 절대 가로등에 편성 못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도의원 예산도 많으니까요.

○위원장 김연식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 식으로…….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연식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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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차창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의안번호 1721호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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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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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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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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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광투어패스 이용권을 구입을 하게 되면, 보통 관광객들이 전주에서 많이 구입을 해서 가져오실 텐데,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민서 위원  그러면 그 수입금은 전라북도로 가나요?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무료입니다. 이것은.

○김민서 위원  우리 거? 우리 익산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똑같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진안에 무슨 관광지가 있는데 주차장이 있다, 그러면 2시간 패스권을 주면 무료로 이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익산시보다는 전주나 타 지역에서 이걸 많이 구입할 텐데 그분들이 전주나 군산에 구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익산시에 와서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만 내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를 들어서 내가 관광객이다 그러면 카드나 투어패스를 사는 게 아니라 무조건 2시간 공짜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김민서 위원  아, 무조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2시간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익산 분들이 전주나 어디 관광지를 간다 그러면 이런 패스이용권이나 카드소지자는, 이 카드나 이런 것은 문화관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투어패스 이 카드가 무료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2016년 3월 28일 날 송하진 도지사님하고 한웅재 부시장님하고 업무협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래요? 저는 돈을 내고 이 카드를 구입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용주차장 60분에서 30분으로 줄인다는데 우리가 전통시장 가서 30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왜 그랬냐면 상가연합회에서 2016년 3월16일 날 민생경제과 사무실에 서동·매일·중앙·남부·북부 이 양반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그런 겁니다. 상인들이.

○김민서 위원  상가협의회에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에다가 차를 1시간 받쳐놓고 그냥 일보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60분에서 30분으로 강화를 시켜놨잖아요. 그러면 A라는 상점에 가면 이용권을 주면 30분에서 1시간, 그다음에 옆에 가면 한 번 더 보면 2장이면 1시간 30분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김민서 위원  아, 그렇게 하신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민서 위원  전통시장 남부시장 있죠, 거기에다 60분 5초를 세워놨어요. 500원 받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상가에서 무엇을 샀다고 증을 주면 현재 30분인데 30분을 더 연장을 해 주고, B 가게 가서 샀다고 하면 1시간 30분으로 연장해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래도 그렇지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그 5초 넘어갔다고 500원 받더라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규정에 의해서 하니까 돈 내야지요.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그 5초도 받아요?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확히 5초인데 500원? 500원 미련 없이 드리고 한번 봅시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제가 바빠서 확인을 안 해 봤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분들은 규정에 의해서 받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못하죠. 왜 그러냐면 1시간인데 1시간 좀 지나면 당연히 돈 내야죠.

○김민서 위원  그러면 티켓이 만약에 4장 있으면 2시간 무료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렇게 해주시겠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상인연합회 요구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공용주차장이 지금 60분을 무료로 줬는데 갑자기 30분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형마트도 많이 들어섰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익산시에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잘 안 돼요. 그나마 이런 것을 또 규제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좀 재래시장 보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분들의 말씀은 장날이나 이런 날 오면 거기에다 차 무분별하게 받쳐놓고 그러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상인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머리를 써서 시에다 요구를 했겠어요.

○조남석 위원  큰 틀을 봤을 때는, 그것은 자기네들 편하자고 하는 거죠. 길게 봤을 때는 소비자들이 거기를 안 간다. 대형백화점 다 주차장이 잘 돼 있고 가서 한 번에 다 보는데. 사실 이번에 통계를 보니까 전통시장에서는 22만 원인데 대형마트에서는 30만 원, 올 명절 새는 부분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대형마트가 비싸죠.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공장 신축시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그것 250㎡당 1대였는데 350㎡로 늘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상위법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상위법에서 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내 같은 경우는 차 받칠 데도 없고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공장이기 때문에 공단이라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시내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내는 공장이 별로 없거든요.

○조남석 위원  물류창고는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물류창고도 이런 데는 없습니다. 물류창고는 왕궁 같은데…….

○조남석 위원  상위법이면 상위법에 따라가야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당연하죠.

○조남석 위원  전통시장 주차장 요금은 상인들이 원해서 그런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3월 16일 날 그분들의 원에 의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식사하러 와서 받쳐놓고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다른 분들이 와서 장을 봐야 되는데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쿠폰을 발행하겠다. 30분을 하고 그다음에 30분 더 걸리는 사람은 쿠폰주고 그다음에 2시간 하는 사람은 4장만 받아가면 무료인 거죠.

○조남석 위원  쿠폰은 그러면 어떻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상인들이 발행을 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자기들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상인회에서.

○조남석 위원  자기네들이 구입을 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상인회에서.

○조남석 위원  익산시에서 그걸 사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상인회가 별도로 다 있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 부지를 상인회한테 위탁을 준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조례개정을 하고 계신데요, 의문점이 있네요. 주요내용 가번요 신설. 개소 당 1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소 당 1시간. 그러면 한 군데에서 2시간을 소비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개소 당이라는 것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예를 들어서 북부시장을 보면 옛날에 그냥 1시간을 무료로 했는데 물건 하나 사면 1시간을 무료로 하는 거예요. 30분인데 30분 더 연장해서, 여러 군데 몇 가지 사다보면…….

○주유선 위원  저는 상가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40여개가 있는데 그 1개소가 아니고 예를 들면 북부시장전체를 2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게 어떻게 개소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를 들어서 창인시장 있고 서동시장 있잖아요. 그러면 서동시장 가서 장을 보려고 하면 옛날에는 1시간이 무료였는데 30분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 상가 A, B, C 여러 가지 살 것이 있잖아요. 의류점 가면 옷을 고르려고 하면 금방 못 고르잖아요. 그러면 거기 의류점에서 옷을 사려면 30분이 됐든 40분이 됐든 표를 받아가지고 가면 그것만 무료로 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3조4항에 대해서 100% 감면(개소 당 2시간) 그 말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개소 당 2시간.

○주유선 위원  개소라는 것이 예를 들면 북부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북부시장에 한 40여 군데 상점이 있단 말이에요. 점포가. 그러면 개소라는 건 그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개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질문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상점?

○주유선 위원  예, 개소라는 것은 소단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 답변은 전체 북부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북부시장이 어떻게 개소가 되냐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개소라는 표현이. 개소는 소단위잖아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개소 당 1시간이면 예를 들면 5군데를 갔다 그러면 10시간이 소요가 돼야 맞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전라북도 관광활성화 그거요?

○주유선 위원  예, 지금 개소 당 2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공영주차장 갈 때마다 하는 내용입니다.

○주유선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북부시장이면 어디 한 군데 가도 2시간, 그다음에 여기에서 남부시장에 갔을 때 개소 당 2시간은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주유선 위원  여기 표현이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써야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개소 당 그 내용은 시장마다 갔을 때 2시간이다 그 내용입니다. 완화해서.

○주유선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이게 조례에 문제가 없어요? 개소 당이라는 표현을 해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타 자치단체도 이렇게 개소 당이라고 나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똑같이 그렇게 해 놨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개소라는 것은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개소라는 것은, 타 자치단체도 그러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왜 그러냐면 북부시장 갔다가 매일시장 갔다가, 익산시만 2시간 하는 게…….

○주유선 위원  그게 개소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개소라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저는 여기에서 개소라는 것은 상가가 개소가 돼야 맞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상가연합회에서 이렇게 오히려 시간을 줄여달라고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50%가 인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소비위축이 될 것 같은데 이게 활성화가 될까요? 행정이 이끌려 가면 안 되고 큰 틀로 볼 때 이분들이 소탐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상인연합회 여섯 분이 다 오셔가지고 민생경제과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민생경제과에서 저희들한테 조례개정을 요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그분들이 상인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요, 그러면 이걸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가면 인상됐다더라, 하면 재래시장 안 가고 대형마트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고향 소식지 있죠, 이런 것들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재래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활성화시키도록, 별 차이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홍보 좀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국장님,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제가 시장을 가보면 주차장이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비어있는 때가 많아요. 제가 갈 때마다. 그런데 요금을 60분에서 당긴다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지금 상가잖아, 상가를 가서 30분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상가를 한 군데 갔는데 방금 말씀대로 옷을 사다보면 그 자리에서 30분도 갈 수 있고 1시간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30분이 넘어가면 요금을 부담하라, 그 얘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북부시장을 갔는데 당초에는 60분이었어요. 그런데 30분을 해 주고 A라는 옷집 가서 1시간이 됐든 표를 받아가지고 그 양반은 시간만큼 제외해 주는 내용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주변에는 시장이 아니고 주변에도 상가가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활용을 못하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다 활용을 하죠.

○성신용 위원  주변에도 그런 게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대부분 시장보다는 마트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차량 규제하는 것이 재래시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 입장에서도 재래시장 돈 안 받으면 더 좋죠. 안 받으면 좋은데 그분들이 사람을 다 써가지고 유료주차장을 운영을 해요.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전기료도 나가야 되고 관리비도 나가 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안 맞으니까 이걸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신용 위원  그것 아니면 내 생각에는 그냥…….

○임병술 위원  도장 맡으면 되니까 상관없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건 상관없어요. 도장 맡아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같은데 가면 도장 맡으면 무료로 주잖아요. 그런 것을 30분은 기본으로 하고 옛날에는 1시간이었는데 그것을 좀 강화를 시킨 거예요. 그 대신 일을 안 보는 사람들도 거기에다 받쳐놓고 1시간 동안 밥 먹고 온다든지 그렇게 되니까 그 양반들이 생각했을 때는 받칠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상가 이용하는 사람들은 표를 갖고 오면 돈을 안 받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 주변의 식당 같은 데 이용하면 이런 게 있으면 불편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식당에서도 이용한답니다. 주차권을 발행하겠죠. 우리가 보면 식당 같은 데도 주차권 발행해 주잖아요. 그 대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상인연합회하고 해서 식당이 얼마를 부담하겠죠.

○성신용 위원  내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차들을 도로에 많이 받치잖아요. 보면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는데 그 주변에 도로에 받치는 차를 주차장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해야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주차단속은 시에서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내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익산시내에 보면 도로변에 차를 엄청 받치는데 그런 것들을 주차장으로 끌고 오는 연구를 해야지 오히려 자꾸 요금을 강화시켜가지고 있는 것도 밖으로 내보낸다고 하면 이건 불편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의견도 여러 가지 있는데…….

○성신용 위원  물론 국장님은 상인들이 해 달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하자고 하니까 맞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장을 만들어놨으면 밖에 있는 차들도 될 수 있으면 안으로 들어와서 주차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60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한다고 보면 있는 것도 나간다 그 얘기지. 그래서 내 생각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분들도 운영하다보니까 최소한으로…….

○성신용 위원  물론 시장에 손님들이 많이 있을 때는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우리도 시장 보러 가면 갈 때마다 보면 차가 없더라고요. 없는데 이걸 구태여, 차가 많아가지고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차가 없는 상태에서 주차장이 텅텅 비는데 자꾸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분들 말씀은 자기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분들만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을 생각해서 크게 좀 보시라 그 얘기예요. 우리시는 그렇잖아, 도로에 차가 없게 좀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야지 있는 것도 자꾸 규제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낸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주유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4조4항.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개소 당요?

○임병술 위원  예,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내가 몇 군데를 들렀어요, 시장에. 그래서 카드 하나씩 다 받았어. 6장을 받았어. 그러면 3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차요금을 안 내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카드 받고 것은…….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6군데 다녔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내용은 전라북도하고 14개 시군이 하는 것은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한옥마을 갔다가 익산시 가면 북부시장이다 그러면 북부시장 와서 장보는 것이지 이 양반이 인화동 남부시장 가고 중앙시장 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목적으로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2시간 이내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2시간 이내. 그래서 완화를 해 주는 겁니다.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임병술 위원  여기 2시간이라는 의미가 3시간은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죠, 3시간이면 돈 내야지요.

○임병술 위원  2시간까지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임병술 위원  2시간? 개소 당 2시간 이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임병술 위원  이것만 나오니까 헷갈려요. 원본 조례를 보면 나와 있어. 몇 %, 몇 % 나와 있으니까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내라는 말을 포함시켜야 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활용방법에 대해서 나온 것이잖아. 이제까지는 쿠폰제도가 발행이 됐어요, 안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쿠폰제도는 현재는 없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없었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놓고 보면 규제냐 완화냐, 내가 볼 때는 완화예요. 규제가 아니에요. 그전에는 60분을 무료로 줬는데 지금은 30분을 무료로 주면서, 일단 시장을 가서 무엇이든 사서 30분 연장이 되면 이게 완화야, 완화인데 냉정히 따져보면 그렇게 돼서 한두 군데 사면 60분 무료였던 것이 더 연장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무 것도 안 사고 1시간 받쳐놓고 가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 사가지고 나가서…….

○김대오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온 사람들이 그 주차장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오래놓고 나가서 그런 내용이지. 그냥 가버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쿠폰제도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완화를 해 주는 것이어서 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성신용 위원  그런데 쿠폰제도가 없을 때 이런 것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쿠폰제는 옛날에 없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우리도 가서 도장 찍으면 다 그런 것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음식점하고 협약을 해서 돈을 다 냅니다.

○김대오 위원  음식점은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성신용 위원  아니, 장사하시는 분들도 전에도 도장 다 찍어서 주차장 이용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음식점 같은 경우는 상가하고 얘기해서 그런 쿠폰제하고 틀려요.

○김대오 위원  성위원님, 그건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개인 유료주차장.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가면 거기에서 돈을 주는 것인데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소 당이 참 애매하네. “공용주차장 당” 이렇게 쓰면 차라리 이해도 하기 쉽고 편할 텐데 왜 개소 당이라고 했을까? 개소라는 것을 “주차장 당” 이렇게 쓰는 것이 누가 봐도 이해를 하고 이게 편한데 “개소 당” 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상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소라는 것은 물건 이런 것을 “개소” 이렇게 하지 주차장을 개소라고 하는 것은 언어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도지사님하고 14개 시군하고 협약한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안에 갔다가 익산에 어디 가면…….

○김대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래서 한 군데밖에 거의 못 들리지 매일시장 갔다가 중앙시장 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좋은 취지로 만들었으니까…….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맞는데 개소라고 하지 말고 “공용주차장 당 2시간” 이라고 해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명칭은 그렇게 수정을 해서…….

○김대오 위원  예, 명칭을 수정하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 부분만 수정하자고. 개소라고 하지 말고.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남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조남석 부위원장입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식  조남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남석 부위원장님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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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의안번호 1722호가 되겠습니다.
  익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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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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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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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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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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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의안번호 1730호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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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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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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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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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여기에 도로법 개정에 따른 것이 현재 제76조를 91조로 개정한다고 나왔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법령개정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법령개정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76조가 어떻게 돼서 91조로 어떻게 됐는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76조가 91조로…….

○김대오 위원  91조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개정됐는가 76조나 91조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위원들 읽어보지도 못하고 나와 있지도 않네. 91조가 어떻게 됐는가도 나와야지. 조항만 이렇게 써놨지 거기 구체적인 내용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내용은 76조나 91조나 똑같은데 도로법을 개정하면서 76조가 91조로 가는 내용입니다.

○김대오 위원  법 내용은 똑같은데 76조가 91조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그것을 이해가기가 쉽지 않다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규제강화차원에서 점검을 했는데 도로점용을 하면 점용할 때 허가증을 낼 때 돈을 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공사할 때 내라, 그런 내용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이나 그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허가 때 내고 허가서를 찾아가면서 도로점용료를 내는데 공사를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오 위원  아니, 안 하면 반납해주면 되는 것이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공사를 할 때 내라,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들 편의차원에서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김연식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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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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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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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건  설  과  장	김중만
교 통 행 정 과 장	권혁
도 로 관 리 과 장	이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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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