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97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197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19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6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06분 개의)

1.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떻게 장터계획은 세워져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직거래장터는 토요장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어양동?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성신용 위원 로컬푸드도 직거래라고 봐야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로컬푸드도 일종의 직거래인데요, 이 부분은 지역을 달리할 때,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든가 또 타 자치단체 가서 직거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어양동에 있는 토요장터 외에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것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들이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서울에 저희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있는 광진구청이라든가 또 강북구라든가 또 서울시에서 직거래장터를 9월 11일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참여를 하면서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일부 지원 가능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일부 지원이면 지원되는 금액도 나와야하는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5,000만 원 미만입니다.

○성신용 위원 5,000만 원 미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성신용 위원 그냥 5,000만 원 미만? 무슨 계획서가 있고 뭐가 있어야 돈을 지급을 하지 그냥 아무 데나 5,000만 원 줄 수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조례 사항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성신용 위원 명시를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매년 할 때마다 예산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농산유통과장 곽동일입니다.
비용을 의회에서 추계를 받을 때는 5,000만 원 이상만 명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명시를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예산 세울 계획으로, 예산 소요액은 별도로 뽑아오기는 했지만 여기에 명시는 안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의회의 통과를 받아야 한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런 절차를 다시 밟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요장터를 앞으로 더 확장시킨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지원이 없잖아요, 거의.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현재 이 조례로써는 토요장터는 그대로 존치하고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자매도시나 기타 직거래가 활성화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 조례를 적용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토요장터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토요장터는 지원 없이 계속…….

○성신용 위원 거기는 지원 없이?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존치하고 있습니다. 자립적으로 잘 하고 있으니까.

○성신용 위원 토요장터도 센터에서 뭔가 하고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AT에서 지원한 자금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는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토요장터 가서 관리 같은 것 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제12조, 먼저 10조부터 볼게요. 10조의2 적용범위 있죠.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장이 개설하여 주관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주유선 위원 이 문맥에 대해서, 지금 제3조에 책무에 대해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익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고 했으니까 그것은 반복을 않고 “익산”이 빠져야 문맥이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정해놨는데 또 “익산”이라고 들어간다면 중복적인 내용이 된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유선 위원 예, 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복되니까. 여기에서 조례로 규정을 해 놓고 여기는 다시 “익산”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관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제6조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법이기 때문에 자구에 대해서 한 자라도, 조사도 다시 재개정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시장은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익산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이게 문맥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익산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를”이 아니라 “구매하도록”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거기에서 문맥이 강제성은 여기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선험적, 권고적 의미밖에 없어요. 그런데 “권장하여야 한다.” 라면 이것은 강제규정이지만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라는 것은 must가 아닌 maybe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세요, “익산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이것만 딱 떼면 맞지만 앞하고는 문맥이 안 맞아요.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죠. “권장하여야 한다.” 하면 이건 강제성이 있지만 “권장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건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지금 제가 이해를…….

○주유선 위원 읽어보세요, 한번. “시장은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는 익산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구매하도록”이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구매하도록, 예.

○주유선 위원 그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7조2항도 “시장은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게 중복이에요. “이에”는 빼버리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게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너무나 권고적이라, 그런 것들이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선험적이고 권고적이라.
그렇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제가 아까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이분들이 한 번씩 나갈 때마다 얼마씩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산이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얼마씩 나간다고는 알 수가 없고요,

○김민서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선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5,000만 원 미만으로 잡고 있고요,

○김민서 위원 1년에 토탈?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김민서 위원 10번 하면 나누기 1/10씩 해가지고 500만 원씩 지원해주겠다 그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딱 금액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그쪽 직거래장터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이런 것이 있거든요. 부스를 저희가 설치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스를 그쪽에서 설치해 주면 우리가 농특산물만 갖고 가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보통 200만 원에서 큰 행사일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도 부스비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소장님, 보통 외지로 가게 되면 장소는 어디를 선택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지금까지 저희들이 서울시 직거래장터가 명절을 앞두고 계속 열리거든요. 그게 주로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데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광진구라든가 강북구 이런 데 가고요, 또 일부 저희들 시청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떠한 큰 도단위 행사가 있다든가 하면 도청광장에서 열리는 데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참여를 합니다.

○김민서 위원 잘 하시는데 저의 의견입니다. 물론 강동구 쪽에도 우리 전라북도 분들이 많이 사세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에서 특히 우리 익산시에서 귀농·귀촌을 했다가 다시 역으로 가시는 곳이 가장 많은 데가 경기도 쪽이에요. 그런 통계 아직 모르셨죠? 경기도, 그다음에 요즘에 인천 쪽으로도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가실 경우에는 우리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경기도 수원 용인도 공략을 하시고 더불어 인천도 인천 인구의 반은 전라남북도 호남사람들이에요. 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공략을 하시면, 그래도 고향물건이 왔으면 많이 선택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쌀 같은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쌀 안 나는 섬 있죠? 제주도. 특히 제주도는 쌀이 아주 귀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우리 농가들이 지금 쌀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제주도를 타깃으로 한번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도 좋은데 제주도 도민들하고 우리 익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모내기할 때도 그분들도 오셔가지고 모내기 체험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위원장 김연식 김민서 위원님, 말씀 마치시고 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를 할 때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듯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이게 법이 제정이 2015년도에 됐어요? 법 제정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2016년도부터 시행이…….

○김대오 위원 시행은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제정은 작년 6월 22일 날 제정이 됐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제정이 되고 나서 직거래장터에 관한 조례를 각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지금 경상북도라든지 공주시라든지 이런 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농도들이 그런 것을 하고 있겠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대오 위원 농도, 농도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경기도가 하고 있고 공주시가 하고 있고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가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 직거래장터를 잘 활용하면 좋거든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팔고 또 소비자도 보호하고 생산자도 보호하고 제값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지역에서 많이 직거래 장터를 하면 재래시장들이 굉장히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장·단점이 있어.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지역 아닌 타 지역에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홍보도 하면서 생산단체들한테도 이익이 가고 그쪽 지역 소비자들한테도 이익이 가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한다고 하면 사실은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나 또 재래시장에 있는 그런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익산에서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것은 지금 토요장터라고 해서 어양동 공원에서 토요일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에서는 명절 앞두고 시청 광장에서 하는 것밖에는 없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는 농민들도 보호하고 소비자도 보호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자고 하는 것이지만 일반 시민들은 지역경제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 이것을 지금 조례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한다 이 말이야.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래서 저희들이 익산시에서의 직거래장터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효과가 없기 때문에 타지를 중심으로 하기 위한…….

○김대오 위원 그래서 타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타 지역 공공장소나 아파트단지나 이런 곳에 해서 그런 아이템을 내가지고 그 지역 장소를 빌려가지고 우리 농산물 홍보차원, 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팔고 하는 좋은 건데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이용이 돼야지 잘못하면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이라든가 다른 농민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제2조에 보면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이 법이 어떤 법이에요? 이 조례하고 전 법률하고 안 맞는 법이에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지금 모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거기에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법으로 했는데 이 법이 어떤 법이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의한 기본법에 의한 3조4항이야, 이게. 이 법이 적용이 돼야 돼.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죠.

○김대오 위원 지금 우리 직거래장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수정을 하세요. 3조4항에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4항에 따른 이 법이 어떤 법이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법에 의한 적용을 받아야 되는 법이에요. 그냥 법으로 하지 말고. 이 법 해석을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원래 관계법령을 보면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거기에 2조6항에 보면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이 4조가 돼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이것을 수정하세요.

○전문위원 김석기 예.

○김대오 위원 인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 법률에 의해서 이 3조4항이 법이 적용된다고. 이 기본법에 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대오 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우리 지역이 농도이지만 잘못하면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시장님하고 나중에 직거래장터를 활성화 과정에서 타 지역으로 중심으로 하고 명절 때나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 정회하시죠.

○위원장 김연식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남석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조남석 부위원장입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식 조남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남석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2.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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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입니다.
의안번호 1731호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익산시에 대행업자가 몇 개나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11개 업체입니다.

○김대오 위원 11개 이 기준이 수도법에 나와 있는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1개가 되는가?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저희가 공개모집 해 가지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11개의 대행업자가 지금 현재 있잖아요. 대행업자가 11개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먹어서 그만뒀다든가 수익이 안 나서 그만뒀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둘 수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무조건 11개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인구에 비례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급수…….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런 기준은 없고요, 대상이 신청조건이 되면 신청 받아서 하자가 없으면 다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김대오 위원 그런데 현재 수도법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내가 자세히는 볼 수가 없어. 조례가 오면 기준 수도법을 줘야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 그 법하고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인구에 비례를 한다든가 아니면 급수전이 몇 개면 거기에 업자를 몇 명을 선정할 수 있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 오래전 몇 십 년 전부터. 그런데 현재 4만 원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2년마다 지정업자를 다시 모집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 확실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연임도 하고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조건 맞으면 다시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나는 이해가 안 돼. 대행업자 11개는 이해가 안 돼. 익산시에 수도가 없을 때는 대행업자가 3~4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도가 다 깔려서 대행업자가 필요가 없어. 할 일이 없어. 뭐냐, 누수, 개조, 통합공사 이런 것 외에는 없잖아요, 별로.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일이 없는데 왜 업자를 많이 해 가지고, 업자 간에 경쟁 붙어서 이익이 창출이 안 돼.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11개가 한다.
아무튼 나는 이건 문제가 되는 건 좋아요, 4만 원 없앤다는 건 좋은데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수도법에서 지정업자 선정하는 법령 한번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김대오 위원 왜냐하면 갈수록 줄어들어야 돼. 수도가 많이 놔야 될 때는 업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미 수도를 8~90% 다 놨기 때문에 업자가 필요가 없어. 왜냐? 일이 없으니까. 그런 비중을 놓고 볼 때 업자가 11명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 한번 그것 자료를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1개 대행업체가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최종오 위원 그 명단을 좀 주시고, 이 11개 대행업체가 언제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가. 그 기간이 나올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나옵니다.

○최종오 위원 2년마다 바꾸기 때문에.
그 자료만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방금 최종오 위원님이 11개 업체 자료 달라고 하셨잖아요. 거기 추가로 우리 익산시 상수도 급수공사 하시는 회사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11개 말고도. 그 업체를 전부 다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익산시 관내에 공사하시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거기는 어렵고요,

○김대오 위원 대행업자하고 단종업자하고 틀려요. 이 대행업자는 시가 인정해서 시 공사만 하는 거예요.

○김민서 위원 예, 그러니까 안 하는 데도 토탈적으로 한번 줘보시라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것은 저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김민서 위원 왜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왜 그러냐면 대행업자는 저희가 지정하지만 누수 되는 것은 개인업체가 하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설비사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김민서 위원 그렇게 하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동안 한 데만 달라고 해야지, 몇 년 동안 한 데.

○위원장 김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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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6분)

○위원장 김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의안번호 1732호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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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2분)

○위원장 김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의안번호 1724호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출석공무원 (5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농 산 유 통 과 장	곽동일
상 수 도 과 장	김용주
하 수 도 과 장	신승원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