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98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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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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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1월 1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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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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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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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연일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주신 위원님들과 지역현안해결과 시정안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동이 가까워서인지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98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과 안전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시민안전과, 세무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안택근  홍보담당관 안택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시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계장 배창경.
  공보계장 김영희.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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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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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17페이지를 보면 블로그기자단 모집 및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순수 자원봉사입니까 아니면 수수료를 별도로 주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안택근  수수료는 월 투고료 1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1인당.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황호열 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그냥 무료로 자원봉사 순수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어떤 경비라도 줘야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황호열 위원  막말로 기름값이라도.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올해 한 해 동안 활동하신 내용들 잘 들었고요. 이러저런 업무에 수고가 많으셨을 것 같고 일단 홍보비 관련 조례로 인해서 이전의 언론예산을 집행하던 과정하고 상당히 많이 다르게 1년 동안 정착하는 과정에서 수고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는 어느 정도 여러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뭔가 기준을 잡아나가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나 나름대로 올해 한 해 언론홍보비 지출에 대한 총평을 대략 해주신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홍보담당관 안택근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금년도에 각 분산된 각 실과에 된 홍보예산을 지금 저희 과가 다 통합을 했습니다. 했는데 가까이 하던 것을 저희 과에서 일괄되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집행에 대해서 불만도 있는 소지도 있고 또 모든 홍보비가 저희 과로 집중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어떤 관계설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요,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리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부분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전에 각 부서로 나눠져 있던 것들을 합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계속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기준에 맞게 계속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계속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6쪽에 내고장소식지 계속 배부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야기가 항상 되풀이 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임형택 위원  블로그도 있고 페이스북, 트위터도 있고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홍보를 접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모든 가구의 공통적으로 가장 제대로 정보를 많이 전달하는 것은 내고장소식지 같거든요. 그런데 이 내고장소식지가 여전히 통리장님들마다 배포하는 방식이 보고를 해주실 때는 각 세대배부방식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통리장님들은 그냥 엘리베이터에 걸어놓으시거나 엘리베이터 봉에 걸어놓거나 엘리베이터 앞에 깔아놓거나 어떤 통장님들은 우체통에 다 넣어주시기도 하고 일단 아파트에서 각 가정까지 다 일일이 방문하는 것은 실제 어렵고요. 여러 방식이 있는데 아마 각각의 사정에 의해서들 나름대로 그것이 좋은 방식이다 생각을 해서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 보니까 어디 한군데에 쌓아놓는 것이나 걸어놓는 방식은 못 받는 가구가 실제로 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챙겨보는 사람들은 열심히 챙겨보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통리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뭔가 책임감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우리시에서도 최대한 더 효과적으로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거의 대다수 아파트잖아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임형택 위원  그렇다고 각 가정을 다 방문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일텐데 그 고민은 항상 듭니다.

○홍보담당관 안택근  지난달부터 저희가 배부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로 배부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좀 해서 읍면동장님한테 부탁도 회의 때 드리고, 가정에 잘 배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것도 한 번, 뭐가 좋은 방법이다 저도 딱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통리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배포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괄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안택근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홍보영상을 하여튼 이월되어가지고 1억 7,000만 원을 들여서 6개 언어로 총 7종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임형택 위원  가끔 접한 영상도 있기는 한데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기는 하지만 다 못 접해본 것 같아요. 이것은 한 번 그 7종의 영상을 영상파일로, 메일로 넣어주시든지 편한 방법으로 제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usb와 CD로 담어져 있거든요.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메일로 주셔도 좋고 편한 방식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안택근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결산이기는 한데, 내년 계획을 할 때 결산이기 때문에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10월 달에 가을에 행사가 많아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임형택 위원  특히 봄가을에 행사, 특히 가을에 좋은 행사가 많은데 요즘 같이 발달한 스마트폰시대에도 이 행사의 홍보내용들을 다 접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시에서 주체한 어떤 행사가 좋아서 좋았다는 내용을 올려놓으면 그것을 시민들이 페이스북이나 제 SNS를 보시고 그런 좋은 행사가 있으면 미리 좀 알려주지 다 끝나고 나서 올려놓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 한마디씩 하는 것이 시청 홈페이지든 어디든 아니면 시청 홈페이지에서 스마트앱 하나 간단히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익산에 있는 모든 시민은 크고 작은 어떤 행사든 그냥 그 홈페이지에만 올려놓으면, 누구나 올릴 수도 있고 들어오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고민은 들어요. 자기가 실제 들어와서 보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매번 다 문자를 넣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단위로만 넣어준다고 해도 그것이 엄청나게 큰돈이겠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원하는 사람,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일주일단위라도 일주일단위 행사를 싹 모아서 문자로 넣어주는 방식이면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 이런 요구도 있고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우리가 블로그나 그런 정리를 한 번 해서 행사 부분을 별도로 정리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한 번…….

○임형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담당관 안택근  업체하고 한 번 협의해서…….

○임형택 위원  블로그나 폐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자기가 들어와서 봐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안택근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강경숙 위원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직급별 인원을 보면 6급이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두 분 와계시고 세 분은 어디 계시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지금 6급이 무보직으로.

○강경숙 위원  아, 무보직으로.

○홍보담당관 안택근  지금 보직은 두 분의 계장님만 받고 6급 승진은 했는데 아직 보직을 못 받아가지고.

○강경숙 위원  보직을 못 받아가지고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강경숙 위원  궁금해가지고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무보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 CF영상 제작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영상제작을 주로 어떤 곳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홍보담당관 안택근  우리시의 전반적인 영상이거든요? 한 30분 정도 상영을…….

○강경숙 위원  시간이 30분이에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전부 다 보려면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30분짜리라 영화관 같은 곳 그런 곳 뭐…….

○홍보담당관 안택근  영화관은 저희가 10초짜리 정도 해서 제작을 합니다.

○강경숙 위원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SNS나 페이스북 같은 곳 올리면 너무 길잖아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너무 길지요.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좀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페이스북용, SNS용, 어디 홍보용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더 접할 수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을 하는데도 자주 접하지 못한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강경숙 위원  물론 정헌율 시장님 이름으로 올라온 것, 정헌율 시장님이 행사에 참석하시고 그런 것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홍보로 들어가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개인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저희가 그것도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그래서 30분짜리 그렇게는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홍보영상을 10초짜리도 있고 몇 분짜리도 있고 한다고 했잖아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강경숙 위원  그것을 시간을 늘리고, 줄이고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을 30분 가지고도 더 줄이면 짧게도 만들 수 있고 시간을 그렇잖아요?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왕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SNS에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좋은 것들을.

○홍보담당관 안택근  시간을 짧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경숙 위원  긴 것은 올라오면 못 보고 올라오기가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도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시간을 길고 짧게 해서 이왕 만드는 것 활용을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담당관 안택근  저희가 한 번 시정해 볼게요. 내용을 그렇게 축소해서 10초에서 한 30초정도라도 간략한 부분을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과장님.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내고장소식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본위원도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통장님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편함에 넣는 사람, 바닥에 놓는 사람, 엘리베이터 안에 걸어놓는 사람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이것이 바닥에 뿌려집니다. 우편함에 넣은 것은 다 뽑아서 내버려버려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걸어놓는 것도 문제가 있고 관리가 안 됩니다. 또 바닥에 놓으면 그것이 차고 뭐하고 해서 다 없어져버리고 낭비가, 아파트에서는 낭비가 50%이상 보지를 않고 있어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광고지 함 꽂는 것 있지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듯이 내고장소식지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걸어서 함에 넣어서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든지 그래야지 이것이 나뒹근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거의,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반절은 다 버려 버립니다. 보지를 않아요. 이것을 돈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려고만 말고 이것을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인지 이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해요. 우편함에 꽂으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싹 뽑아내버려요, 뽑아내. 불만이 생기니까 경비들이 와서 뽑아서 한쪽에 다 이렇게 처리를 하더라고요. 이것 신중하게 하셔서 어떤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셔야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단독주택은 다 제대로 투입이 되고 있어요. 단독주택 걱정하지 마시고 아파트 걱정하세요. 아파트 문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지난번에 홍보영상물 제작에서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1억 7,000만 원 사업비 썼지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돈입니다.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총 7종에 6개 언어를 했지요? 어디어디 입니까?

○홍보담당관 안택근  지금 우리나라 한국어하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독일어, 프랑스어.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독일, 프랑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에요. 독일, 프랑스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접하고 여기에 많이 오는 나라들이, 실질적으로 독일, 프랑스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이것을 지적을 했어요. 왜, 독일, 프랑스로 하냐, 선진국이니까 하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나라 언어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냥 진행해버렸습니까?

○홍보담당관 안택근  이미 제가 왔을 때는 납품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진행이 되어 있었어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5월 달에 다 납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렇게 6개 국어 괜찮다 생각하세요? 독일, 프랑스에서 그것을 뭐를 얼마나 가져다 보신다고.

○홍보담당관 안택근  하여튼 독일, 프랑스까지 안 했으면 제작비는 조금 절감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박종대 위원  지금 중국이라든지 다른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나라의 언어를 해서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여기는 지금 일본어, 중국어 다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일본어, 중국어는 되는데 독일어하고 프랑스 얼마나 접하느냐고요. 나는 낭비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베트남, 저기보다도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안택근  이미 그렇게 계약이 되어 가지고 제작이 납품이 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 좀 참고하시라고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보니까 동영상촬영하고 편집하고 다 납품까지 했는데 이것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줬었어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위원님들에게는 안 하고 부서별로는 다 배부를 한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저는 참 그런 것이 예산할 때는 엄청나게 잘 해가지고 잘 해서 이렇게 하고 하겠다고 해놓고 그냥 예산 통과하면 나 몰라라 하고 우리는 뭐를 보아야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뭐를 알고 아, 이럴 때 이런 것이 참 아쉬움이 있다 답변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홍보담당관 안택근  우리가 다시 그 상황을…….

○박종대 위원  돈을 1억 7,000만 원 이것이 적은 돈입니까? 그때 돈 줬는데 부족해서 못 한다고 해서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해놓고. 최소한도로 서비스라도 CD 구워서 위원님들한테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줄 수가 있잖아요? 내가 한 번만 단 5초만 생각하면 아이디어를 줄 수가 있어요. CD라도 구워서 주든지 대책을 세워주세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제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홍보관에 계시니까 주요언론매체가 21개나, 제가 세보니까 그렇게 돼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이 언론매체들을 보면 안타까운 것은 열심히 취재를 해서 기사를 내는 분들도 훌륭한 기자들도 있지만 보도자료 형태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신문사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시가 지금까지 낸 것이 1,746건입니다, 보도자료를.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김충영 위원  1,746건이 이것이 10월 기준에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이것을 그냥 1년으로 풀어보니까 하루에 우리시가 보도자료를 평균 7건을 낸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더 많아요. 10월로 보면 하루에 보도자료가 한 8건, 9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엄청나잖아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김충영 위원  각 신문사 받아가지고 그것 정리하기도 바쁘겠어요. 사실 익산시에서 한 8건, 9건 받아 가지고…….

○홍보담당관 안택근  그것은 우리가 각 부서에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도자료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러 가지 신문사에서도 편집과정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도 있다. 왜냐면 홍보는 똑같아요? 집중이 이루어져서 뭐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지 산발적으로 벌어져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면 익산시 홍보에도 의미가 없어요. 좀 집중할 필요도 있어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김충영 위원  그것 참고하여 주시고, 블로그기자단을 처음으로 운영을 해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원래는 운영비로만 2,400만 원을 책정했었어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다가 1차 추경에서 원고료로 해서 1,170만 원을 세웠습니다. 아까 1인당 매달 한 10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보는데 원고료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이에요? 지급이 글을 쓰면 어떻게 나가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1회에 5만 원꼴로 해서 월 2회 이상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올리는 것으로 해서.

○김충영 위원  아, 월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라.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김충영 위원  아, 그렇게 해서 5만 원에서…….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활동을 하는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한 10만 원 정도가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그 이상을 해도 더 주지를 않고요. 10만 원 범위 내에서.

○김충영 위원  아, 10만 원 범위 내에서.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김충영 위원  10만 원까지만.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2건씩 쓰겠네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기본 2건 이상 쓰는 것으로.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김충영 위원  아까 시장님 SNS를 우리시가 담당해주나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일부 업체에서 좀 관리를 하고요, 시장님 SNS는. 우리 부서에서도, 직접 관리는 안하고 그쪽에서…….

○김충영 위원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우리 업체에서는 우리시 전체적인 것을 하고요. 시장님은 별도 시장님 쪽에서.

○김충영 위원  아, 여기 홍보관에서 안 하고 시장님 비서실에서?
  전담 있나요, 전담?

○공보계장 김영희  본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까는 그랬잖아요. 동료 위원이 질의하니까 담당한다고.

○홍보담당관 안택근  우리시 전체적인 것은,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요. 시장님은 시장님 쪽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페이스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정헌율로 나가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시장님 쪽에서 본인이.

○김충영 위원  본인이 비서실을 통하든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시 것은 그냥 익산시 이런 것 나가는 것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결국은 여기에서는 지금 시장님 개인 것은 안 하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저희가 안 합니다.

○김충영 위원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관리를 하지 않는다.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아마 그것은 선거관련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앞에 말씀이 있으셨으니까요. 그것은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시장님의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SNS는 우리시가 관리하면 안 되고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정무적 기능으로 비서들이 하든 그것은 가능한 것이지만 우리시가 공식적으로라도 홍보담당관실이나 아니면 외주업체 블로그관리업체가 시장의 블로그나 SNS를 관리하면 그것은 절대 안 되는 말입니다.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을…….

○홍보담당관 안택근  확인을 제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에서도 정확히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내고장소식지 읍면동에 지시해서 철저히 배부하도록 당부하여 주시고, 아까 홍보담당관 말씀한 것 우리 홍보비를 그전에 과에 줬을 때와 전체적으로 홍보담당관실에 넣었을 때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이 더 현실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조례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서별로 하는 것보다…….

○위원장 김용균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위원장 김용균  예, 하여튼 홍보라는 것은 우리시 전체 홍보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 과에 편견하지 말고 고루 똑같이 나눠서 적절히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요.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언론지원조례 물론 어려움도 있고 정착하는 과정에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원조례에 대해서 지원대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격을 두고 했어요, 제한을 두고. 그 부분도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에 보면 지금 예산집행률이 한 60%정도 돼요. 이것이 10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해놓은 것 같은데 10월 15일 이후에 지출 부분이 많아서 남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예산이 넉넉해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서 대해서 말씀 좀.

○홍보담당관 안택근  연말에 집행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연말에. 연말에 집행되는 것이.

○김주헌 위원  현재 홍보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이 예산으로 홍보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홍보담당관 안택근  이때 당시 원인행위는 했지만 집행이 안 된 것들이 좀 있거든요?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끝난 다음에 집행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정도 액수면 한해의 언론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김주헌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감사담당관 국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계장 강병수.
  조사감찰계장 임문택.
  기술감사계장 김대영.
  직소민원계장 김장수 계장님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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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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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황호열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김장수 직소민원계장은 왜 못 나오셨다고 했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요.

○황호열 위원  교통사고?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황호열 위원  어디 많이 다쳤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뒤에서, 가족 네 분이 다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빨리 쾌유되기를 바랍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친절상담으로 소통하는 민원콜센터 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황호열 위원  이것을 보면 겹친 것 같아요. 축제기간 홍보용품도 배부하고 언론보도도 하고 내고장소식지도 하고 여러 가지가 겹쳐 있네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황호열 위원  3억 6,200만 원이 우리 소요예산이구먼, 3억 6,200만 원.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황호열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과하고도 여러 가지가 겹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읍면동 8개 읍면동인가? 9개 읍면동인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지금 또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과장님 아시죠?

○감사담당관 국승원  말은 들어봤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지금 우리 읍면동에 8개인가? 공무원들이 세 분씩 나가서 이렇게 배분이 찾아가는 뭐라고 할까? 옛날에는 상담을 하려면 읍면동에 방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민원이 들어가면 직접 찾아갑니다. 홀몸어르신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공무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상담을 다 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우선 8개 읍면동인가를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황호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은 예산절약차원에서라도 조금 우리 감사과에서는 다른 일도 많잖아요? 굉장히 바쁜데 이런 것들은 좀 그런 곳에 배분을 해야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잘 알았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산절약차원에서도 여러 개 과에서 관리하다보면 특히 감사과에서는 이런 것을 하기가 이 적은 인원으로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잘 한 번 알아보시면 거기에서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아주 좋은 시스템이고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걸음도 불편하신데 주민센터까지 나오려면 힘들었는데 직접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시고 어려운 부분이 뭔가 또 협조도 도와드리고 아주 좋은 시스템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황호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겹치지 않게끔 예산절약차원에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우리시의 청렴도를 위해서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2015년도에 전국에서 우리시가 꼴지를 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1,500여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나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감사실에서 미리 체크를 하고 정리가 좀 되고 의식들이 바뀌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한 내용인데 더 큰 문제는 공무원 조직사회 자체가 서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아요. 저는 그 부분이 더 크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청렴도보다 자체적으로 바라보는 청렴도가 낮아요. 그것은 사실은 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바라보는 청렴도 그런 부분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콜센터를 관리하니까요? 토요일까지는 운영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일요일에는 어떻게 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일요일에는 운영을 안 하고 당직실에서 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전화가 당직실로 바로 돌아가나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그것이 입력이 되어있어 가지고 월요일 날 처리하고 뭐냐면…….

○김충영 위원  입력이 된다는 것이 당직실로 전화가 돌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1577-0072를 걸으면, 급한 일이 생겨서 일요일 날 걸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그것을 1번과 2번을 누르는데요. 1번을 누르면 당직실로 가고…….

○김충영 위원  아, 연결을 시킨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2번을 누르면 월요일 날.

○김충영 위원  예고를 하고 옮겨간다는 얘기인데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시 민원을 해결을 하면서 궁금해서 이 콜센터를 운영을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직접 담당 과에 걸지 않고 콜센터에 걸었는데 대체적으로 잘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아홉 분이 운영을 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매니저 1명에 상담원 9명. 어떤 때 보니까 그렇게, 뭐라고 해야 해요? 상냥하다 이런 느낌을 못 받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자꾸 민원이 많으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잘 관리해주시고, 이것이 무척 힘듭니다. 수신전화가 8만 2,000건쯤 되면 보통 한 사람 당 하루에 토요일까지 하는 것이니까 30건쯤을 다루기 때문에 이 수신 건만 하더라도 그리고 또 이것이 담당 과를 바로 연결을 시켜주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바로 연결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예, 바로 연결을 시켜주는데 담당 과가 직원이 없으면 잘 해결이 안 되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활용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일부러 의식적으로. 그런데 조금 더 우리시가 신경을 써야하겠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신경 쓰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공사장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요? 공사장 민원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국승원  현장감사를 부실공사 예방하기 위해서 3억 원 내지 30억 원 미만 공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큰 공사장을 여기에서도 나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담당 과에서도 나가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당연히 담당 과에서 나가지요.

○김충영 위원  담당관에서도 민원이 있으면.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에서 나가니까 대개 보면 큰 공사장들을 보면 여기 부실공사라고 했는데 부실공사는 당사자들의 문제이고, 그렇지요? 사실은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이에요. 저 일 때문에 피해를 받는다. 이런 일이 저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런 민원 많이 받습니다. 큰 공사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든 다니시는 분들의 피해가 크다 이런 하소연을 해요. 먼지도 많고 또 집에 금도 가고 이런 것들, 특히 토목공사에서 지하터파기 부분 공사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한다. 주변 분들이 특히 상업지역 이런 곳은 바로 건물들이 붙어 있어서 크랙도 많이 가고 실제로 피해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일을 박을 때도 그 울림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민원해소차원에서, 그 공사의 부실 쪽보다 주변 분들의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잘 알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김충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도 시민감독관제도가 운영 되나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운영 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시민감독관들이 대개 민원 같은 것 불편사항이 생기면 해소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이것은 잘못됐다, 잘 됐다 지적사항도 많이 하고 왜 그러냐면 저도 그것을 해봤거든요. 제도가 좋은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을 시행을…….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분들이 그것을 하잖아요? 중간역할을.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분들이 계시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주민들을 상대해서 하다보면 잘 안 될 경우도 있지만 시민감독관들이 중간에 나서서 하면은, 대개 감독하시는 분들이 그 금방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강경숙 위원  그분들이 해소를 잘 시키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강경숙 위원  적절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청렴도향상 방안강구에서 보면 전직원 청렴연극공연계획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학습용으로 공연을 본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국승원  본다는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공연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강경숙 위원  공연계획 써 있길래 공연을 한다는 것인지 하고. 청렴의 날이 있어요. 첫째 주 월요일 날.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냥 날로만 정해져 있나 아니면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기관장들이, 읍면동장들이라든지 과장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강경숙 위원  아, 교육을 시키고.

○감사담당관 국승원  저희들이 뭐뭐 교육을 시키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면 시킨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번에 그런, 아까 공무원청렴도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실제 청렴도 교육을 9급에서 5급을 대상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실제 많은 부정부패라든지 우리시가 지금 전국 꼴찌하게 되는 문제의 진원지는 하여튼 4급 이상에서 다 발생하고 있다. 청렴도 교육을 4급 이상이 실시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후에 혹시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나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그래가지고 교육을 시킬 때 국장님 참석하라고 꼭 방송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참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 김영란법 관련해 저번에 저희들도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는 김영란법 정착을 위해서 우리시가 좀 더 하고 있는 어떤 별도의 노력이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시가 전국 꼴찌를 했던 시이기 때문에 저는 더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별도로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 교육 이후에는 아직은 별다른 진행은 못하고 계시는지.

○감사담당관 국승원  11월 달에 청렴연극공연도 하고요. 또 스마트폰을 활용한 공직비리익명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이 통상적으로 해오시던 것 같고요. 김영란법 이런 것에 대해서 요즘 물론 다 스스로 조심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면 또 우리시가 그런 곳에서 전국 1호로 마침 뭐가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가뜩이나 우리시 이미지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잘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3쪽에 시정에 바란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이 그래도 우리시의 홈페이지에 이 글을 올리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민원을 제출하는 형태의 방법이거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이전에도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또 역시 여전히 부서에서 우리 시정에 바란다 매뉴얼은 민원인이 스스로 글을 내리지 않는 한 글을 내리지 않도록 되어 있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반드시 어떻게 처리가 됐으면 됐다고 담당 공무원이 답을 달아서 마무리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예전에도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아서 이전에도 그런 부분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또 최근에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아, 그랬어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글을 내려달라, 글을 일단 먼저 내려주면 민원 처리를 해주겠다. 이것 안 되는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안 됩니다.

○임형택 위원  시민들이 대단히 불쾌해하고 익산시의 그런 업무처리에 대해서 도대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요구를 시민한테 하냐. 시민이 잘못된 것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명확하게 해서 글을 수정해달라거나 내려달라거나 요구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아니고 정당한 민원인데 쉽게 말하면 그 민원을 내려주면 내가 처리를 해주겠다 이런 식의 업무처리가 지금도 되고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계속 그것은 강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업무처리를 어떻게 했다고 답을 달아주시면 되는 것인데 그런 민원처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꼭 좀 점검을…….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전에도 답을 상당히 강조해서 주셨는데 부서에서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따로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올해 일상적으로 하신 일들은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는 일들이고요. 지금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련해서 실제 우리가 손해배상을 적게는 60억 원에서 많게는 120억 원까지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만약에 소각시설도 아니고 건조방식도 아니고 환경부에 다 반납하고 하게 되면요.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에 대해서 향후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은 있는지.

○감사담당관 국승원  아직까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만약에 올해 예산에 아마 60억 원에서 120억 원 아니면 국비 반납 이런 것들이 특히 국비반납하는 것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결정을 했던 분들 그래서 우리시가 손해배상을 60억 원에서 120억 원을 받아야 되면, 물론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그때 가서 결정하지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서 갈 것인지 이에 대한 우리시 입장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지만 밖에서 대단히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구상권이 만약에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라든지 손해배상을 우리가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검토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처리해 갈지 그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많은 문제가 됐던 것이 우리 뉴워터, 익산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 시설이 한 해에 우리가 560억 원 정도 들여서 공사비가 된 것은 물론이고 한 해 60억 원 정도씩 민간위탁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 시설이 대단히 협약서대로의 기준도 못 지키고 있다고 언론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요. 어떻게 도대체 그런 협약서를 썼는지, 어떤 유착관계라든지 어떤 특혜를 받은 것인지 대단히 의문이 제기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악취측정을 나간 그날 하여튼 저는 처음 겪었습니다. 제가 악취측정을 한 5년 동안 모든 업체를 제가 웬만하면 악취해소계 직원들하고 다 다녀봤지만 어떤 업체도 우리의 악취측정하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의 권한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나올 때까지 잠깐 기다리는 시간은 있어도 30분 이상 문을 안 열어주고 그냥 대치를, 쉽게 말하면 당신들 할 테면 해봐라, 문 열어주지 않겠다. 직원이 30분을 버텼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지적이 됐거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 시설 도대체 왜 시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감사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검토를 지금 안 해보셨나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시설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어떤 감사를 하실 계획이라든지.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지금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언론들에서 많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협약서를 그렇게 맺은 과정,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기가 갑질을 할 수밖에 없는 협약서가 맺어진 것 하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실제로 수질기준이라든지 악취기준을 못 지키는데 그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대단히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전라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그래서 자꾸 그런 방식으로 그 업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세세하게 따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어요.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애쓰셨는데 하여간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고 바라고, 한 가지만 부탁드릴 것은 지금 우리시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특히 민원담당 공무원들에게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서 포상을 할 때, 표창을 할 때 정말 친절공무원, 스마일공무원을 한 달에 한 번씩만 추첨을 하면, 우리 밑에 민원실을 가든 읍면동을 가든 우리 공무원들의 민원실에 있는 분들의 표정이 굳어 있어요. 시민들이 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민원담당하는 한 분씩만 선정을 해서 우수공무원으로 포상을 해서 근평이나 인사 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세무과장 신차란.
  징수과장 강태순.
  회계과장 박귀자.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결실의 계절 가을에 위원님들의 소원한 바 모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고,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올해 저희 안전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의 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부처, 도, 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신규사업 50개 216억 원을 포함 12개 사업 1,232억 원을 발굴하였으며, 국회 상임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현재 예결위 심의 중에 있으며, 민선 6기 공약사업 50개 사업을 확정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교육 실시로 안전도시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피해대비 및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범죄 없는 안전도시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셋째,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예산액 1,213억 원 대비 결산은 1,243억 원의 세수를 걷을 것으로 예상되어 시세목표대비 102%를 달성하였으며, 고질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체납차량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전라북도 주관 지방세징수실적평가에서 2016년도 1/4분기 체납세 징수왕, 2016년도 상반기 징수실적 우수시에 선정되었습니다.
  넷째, 내고장지역상품을 529건 94억 8,100만 원을 구매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로 3억 5,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섯째, 함께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축제개최,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선정,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해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지원, 글로벌체험해외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여섯째,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및 시민열린광장 운영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각도의 직원후생복지지원과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감성교육 등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발전방안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 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고, 보고 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기획예산과장 이용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 김정선.
  예산계장 나영근.
  정책개발계장 이창현.
  법무통계계장 김슬기.
  김슬기 계장은 변호사로 저번에 공모에 채용이 됐습니다.
  성과관리계장 오은희.
  규제개혁계장 강금진.
  국제협력계장 김호상.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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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안전행정국(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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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황호열입니다.
  상반기 조기집행결과가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2억 원 받아서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황호열 위원  시장님 제가 알기로 며칠 전에 국회에 연무IC 때문에 국회의장을 만나러 갔다는데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가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결과는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 일행이 가가지고 연무IC건하고 폴리텍대학건 가지고 한 번 방문을 하셨는데 시장님도 이번에 그 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의장님이 최대한 협력을 하신다고 그렇게 했다는 부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목별로 짓지 않고 전체를 합쳐가지고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예산편성지침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옛날에는 문화관광과에서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 같은 것을 하면 각 목별로 전부 무슨 행사, 무슨 행사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기본 저기를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놓고 공모를 신청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통으로 해놓고 거기 사업을 할 대상자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 적격자를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황호열 위원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예산지침이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황호열 위원  지침?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황호열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뭉그트려서 오게 되면, 전체가 합해서 오면 의회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 원 예산이 섰다. 10억 원 예산이 섰을 때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될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들이.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황호열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해요. 그러면 시장님 의지대로 가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어떤 돈인지도 모르고 10억 원이고 20억 원이고 올라오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삭감을 할 수도 없잖아? 무슨 예산인지도 모르는데, 목이 없으니. 왜 그러냐면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지 이것은 평생학습축제 예산 얼마, 예를 들어서 어떤 시민단체에 얼마, 얼마 이것이 목이 져서 올라와야 의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을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올라오고 뭉그트려서 올라와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삭감도 못 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아마 그 사업명은 내부적으로 리스트가 문화관광과에 있을 것입니다. 사업명별로 있으니까 총액 예산을 요구를 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어쨌든 사업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서 신청을 했는지 그 분야는, 신청을 하면 어차피 그것 교부를 할 때 예산을 다시 심의위를 열어서 하니까. 예전과는 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황호열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아들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올리라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까닥하면 시장님 선심성 예산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의회의 권한은 전혀 없어져 버리고 의원들이 심의할 권한이 없는 것이에요. 어떤 예산인지도 모르는데 그것 올라와서 누구를 얼마 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것을 줘야 될 것인지, 안 줘야 될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잘 검토를 해가지고 목이 있어야지 목도 없이 어느 단체에 얼마 줄지도 모르는 돈을 우리가 심의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시장님 선심성 예산 밖에 안 된다. 주고 싶은 곳 주는 것이지 결국 심의위원들 있어도 심의위원회도 다 시에서, 집행부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모든 권한은 시장님한테 가는 것이에요, 그 돈이. 그래서 목은 꼭 져서 올라와야 맞다. 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아마 사업명은 지금 있을 것입니다.

○황호열 위원  하여튼 그것을 좀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문화관광과에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억 원 인센티브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고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감사합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신가요?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올해 한 해 동안 이야기하신 업무하신 내용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푸드트럭을 도입해서 준비 중이고 운영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16쪽에 그런데 푸드트럭 사업을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어떤, 사업내용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신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이것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규제개혁, 본 취지가 청년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하는데 이것이 우리 규제개혁 그쪽 차원에서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차에서 음식물을 팔면 단속대상이었잖아요?

○임형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래서 각 시군에 이것을 권장을 해서 하도록 법을 완화를 시켰어요.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음식점 차량도.

○임형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규제개혁계가 우리 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호응이 괜찮은 사업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규제 때문에 안 되는 문제도 있고 했는데 일단 가능은 한 것이고 우리시가 그러면 그 운영은 현재는 운영 주체나 이것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운영은 각 개인들이 트럭을 사가지고 개조를 합니다. 음식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식품위생과의 영업허가를 받고 그 대신 장소가 한정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겠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영등시민공원하고 중앙체육공원하고 두 군데 장소지정을 받아가지고 1대씩 그런데 하나는 이미 영업을 시작을 했고 하나는 현재 트럭을 사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것을 할 사람들을 공개모집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취하는지 어떠는지 궁금하고 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런 것도 신청자가 있으면 해서 제한은 현재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아까 중앙체육공원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청년이신가요? 청년인가요 아니면 그냥.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젊은 사람, 청년인지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청년일자리라든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원래는 취지가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국가에서 그런 규제개혁을 타파하고 하는 이유가 청년일자리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그 취지에 맞게 진행이 되셔야 할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더 확대해도 좋은 사업인데 취지에 맞게 더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본 것이고 이것은 현재 운영하고 운영의 어떤 로드맵이 있잖아요? 어떻게 모집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누가 운영하고 있고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20쪽에 보니까 아까 설명을 해주셔서 처음 접하는 것이라 예산편성지침 자료를 주셨지만 다 못 살펴봤는데 설명해주신 것 중에 앞으로 2017년도부터는 행사, 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국가적으로 신설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우리시는 아까 국가적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는 32억 원을 정했는데 우리시 현재 나가고 있는 축제예산은 현재 현황이 어떤 정도이신가요? 액수가.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저희들이 현재 아까 이야기한대로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도 최종 예산 기준으로 2015년도에 축제예산이 얼마였냐 그 기준을 넣은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32억 원인데 우리가 현재 신청 받은 것이 31억 원 받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2015년 기준으로 앞으로 지켜라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으니까 32억 원 이내에서 가능한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 초과를 하면 페널티를 먹게 됩니다.

○임형택 위원  각 부서에서 들어온 것은 31억 원까지, 이것이 국화축제, 서동축제 다 합쳐서 지금 31억 원으로 됐구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21쪽에 맨 마지막 아래쪽에 지역발전위원회 아마 이것은 중앙정부지역발전위원회인가 보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우리 전라북도에도 지역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전라북도에도.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생활권연계협력사업은 현재 나름대로 어떤 형태의, 인근도시하고 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생활권연계협력사업이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동부산업권, 도심권, 고창, 부안 그쪽에 서남권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같은 전주, 익산, 완주, 군산 이 도시생활권 안에서는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라. 그러면 정부에서도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겠다, 연계해서 하면, 단독사업이 아닌.

○임형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하고 우리가 발굴을 하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전에 보면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고 우리가 금강권 6개 도시도 같이 연계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번 효과적으로 뭔가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와 관련해서 준비되고 있는, 현재 구상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시다면 자료를 제공해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더불어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도 올해 주요신규사업 투자우선으로 해서 34개 사업 정도를 반영, 검토도 하고 계시고 한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34개 사업이 참여위원회에서 접수가 되어가지고 각 3개 분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장기로 가야 할 것이냐. 왜 그러냐면 일반시민들이기 때문에 자유제안을 하잖아요? 그 예산이 편성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해당부서와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불가능한 항목도 있고 장기로 봐야 할 것도 있고 10개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부터 시장님 이야기가 시민참여예산제를 하면 이분들이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제 그것을 해가지고 그것도 순위를 정한 날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것도 10개가 어떤 아이디어의 내용들인지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 보고는 안하셨는데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원광대학하고 상생발전T/F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2년도 운영이 안 됐고 또 올해도 운영이 안 됐고 이 사업을 기획예산과 담당 사업이라고 안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상징적으로 이름만 남아 있고 운영을 안 하는 것인지 현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일단은 실무협의를 한 번 했어요. 우리 국장님하고 원대 산학협력단하고 프로포즈에서 만나가지고 어떤 일들을 같이 해나갈 것이냐. 그런데 우리시가 가장 급한 인구늘리기가 있어가지고 원광대 기숙사 학생들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어요. 원광대학교 측에서 기숙사 학생 선발을 할 때 원거리 쉽게 말하면 먼거리에 사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점수부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 심사 때 익산이 주소가 되어 버리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기숙사에 들어와서 주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든지 이런 항목을 삽입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서로 논의를 했거든요? 기숙사 학생들을 최대한 익산시로 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이 원대도 그렇고 우리 익산시도 그렇고 서로에 필요할 때만 필요에 의해서 만 이 상생발전T/F를 어찌 보면 협의하게 되고 이렇다 보니까 신뢰가 안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원광대는 원광대대로 익산시에 별로 요구가 없고 서운한 것이 있고 또 익산시는 익산시대로 원광대에 많이 서운하고 하여튼 그런 관계인데 어찌 됐든 간에 원대 이전설이나 승강장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상생발전T/F가 2년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저는 이 업무는 항상 주요업무로 보고가 되어야 하고 실제 지금 인구증대 이런 것에서도 이것이 신뢰가 쌓여서 여러 일들이 계속 되어왔다면 저는 그런 것에 있어서 성과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가 원광대 상생발전T/F를 기획예산과에서 맡고 계신 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보고내용에 있고 보고내용에라도 있어야 이것이 뭔가 노력들을 하실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보고내용에도 포함을 시키시고 뭔가 적극적인 노력을 업무추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조기집행에서 2억 원을 받아서 고생들 하셨는데 또 과에서는 조기집행 자꾸 요구하니까 불편한 점도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아무래도…….

○김충영 위원  담당 과에서는 자꾸 당겨서 하려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큰 틀에서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성과를 보니까 공약사업 목록을 50개 사업으로 확정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민선6기 공약사업이니까 보궐선거로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목매면 안 된다. 그 공약사업에 자꾸 몰입을 하면 별로 좋은 현상은 없는 것 같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잘 압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들 너무 강조 안 해도 될 것 같고, 제가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만나면 항상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할 텐데요. 어찌 됐든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에도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박근혜 정부가 엄청 문제가 있지만 창조경제와 문화형성을 테마로 내놓고 그 예산들을 지금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 근 40조 원 예산이 그 속에 숨어 있다. 그런 부분으로 국가정책을 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시가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에 50개 사업에 216억 원을 지금 발굴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2017년도에 이정도 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시가 제가 안타까운 것은 사업 운영은 많아요. 많은데 각 단위별 사업이 너무 작은 것에 지금 매달리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시의 미래발전구상하고 좀 전략적으로 먹거리차원에서 큰 테마를 가지고 또 국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테마들을 잘 엮어서 뭔가 더 노력을 하면 좀 더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국회의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들이 잘 안 찾아지더라. 물론 기존 계속사업은 어차피 계속사업을 노력을 해야지요,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익산시의 미래를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야기를 해요, 다른 지자체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익산시의 미래발전구상을, 여기에서 말 그대로 신성장동력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큰 것을 하나 잡아 와야 사실은 우리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 담당 과에서는 직원들 유능한 직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더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20쪽 잠깐 한 번 보지요? 재정사업 관리강화 및 건전성 확보해가지고 시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편성분야 추가 등 사업선정 54억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쪽에 보니까 시민참여예산 위원회 참여범위 확대운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하고 시민참여하고 뭐가 다른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 차이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는 지방재정법에서 운영하도록 해가지고 분과위원회별로 저희들이 4개 분과에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전략사업 분야라든지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하면 그 위원회에서 해당되는, 그 위원회 것이 아니어도 참석하신 분들이 예산제안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런 사항에서 시민참여는 운영을 해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34건을 시민참여위원들께서 제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간단간단하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주민참여는 저희들이 읍면동 예산 2항에서 읍면동에다가 실링을 주고 금년에 총 53억 원인데 동 3,000만 원, 읍면하고 농촌동 포함해서 6,000만 원 이렇게 돈을 주면 배정을 하면 이 돈 범위 내에서 읍면동사무소에 또 주민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것이 혼선이 와요, 자꾸.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말도 혼선이 옵니다.

○박종대 위원  혼선이 오고 어떻게 보면 읍면동 주민참여 그분들은 전문성이 마침 없는 것처럼 보고 시민참여 쪽은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뭔가 통일성을 가지고 아니,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모든 것을 다 확실히 하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또 주민참여예산은 뭐고 이것은 뭐고 도대체 자꾸 혼선이 오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고 자꾸 쪼개기하고 결론적으로 간섭하는 곳만 많아지는 꼴이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이 참 아쉽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체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어느 범위까지 앞으로 하는 것인가 또 주민참여예산은 어느 범위까지 하는 것인지 참, 그러니까 주민참여는 그 지역의 간소한 일들을 추진하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이고, 시민참여는 익산의 어떤 정책개발 아이템을 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이를 테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박종대 위원  주민참여는 읍면동에서 참여를 관여하는 사람이고 시민참여는 시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시민참여는 우리시의 발전적인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제안을 하는 것이고 주민참여는 읍면동 단위.

○박종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자체사업발굴을…….

○박종대 위원  거기에는 오점이 많은 것이에요. 어쨌든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야의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더 많이 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전문가만 찾고, 전문성만 찾고, 법적 찾아서 그쪽 분야에 가지고 가면 결론적으로 읍면동은 거기에 결정된 대로 따라야 되고 그러면 거기는 결론적으로 허수아비역할만 하는 꼴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시민참여하고 주민참여하고 대체 뭔가. 대체 왜 이렇게 가지고 가야 하는지 거기에 또 간섭하는 사람들 의원님들 있지 또 누구 있지 이렇다 보니까 이것이 혼선이 많지요. 그래서 이것을 단일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한 번 들어요. 제 생각입니다, 의원으로써.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시민참여예산 운영 5개 분과 54회 민관협의회 개최해서 11월 초에 아까 결정했다고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어제.

○박종대 위원  어떻게 결정 했나 이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전체 줘보세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분들이 전부 익산시를 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어제 최종적으로 34건 중에 각 부서검토를, 저희들이 제안을 하면 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냐 아니면 현재…….

○박종대 위원  얘기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시고 5개 분과별로 위원들 명단하고 한 번 줘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문성이 있는지 정말 이분이 그런 것을 정말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분들인가 우리는 대충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한 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번 줘보세요. 그 다음에 21쪽 한 번 보시지요? 요즘 어쨌든 익산아카데미운영을 해서 새로운 것도 많이 발굴하고 희망연대가 참 열심히 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보니까 2017년 사업예산 반영 해가지고 1건 관련용역을 하는 것 2건, 축제반영 2건 이 5건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이 뭐뭐 입니까? 사업예산 반영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처음에…….

○박종대 위원  길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좀,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박종대 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위원님들 좀 다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나 해드리면 아카데미에서 나온 것 중에 주택가 골목 있잖아요? 그런 곳에 쉽게 말하면 텃밭 내지는 정원을 만들자. 공터, 게릴라가드닝이라고…….

○박종대 위원  공터에다가.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유럽에서 유행한 그런 저기인데 이것은 조그만 돈이라도, 큰 돈 안 드니까 사업비로 반영해서…….

○박종대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줘보세요. 동네에 텃밭 잘못하면 싸움 나, 잘 해야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래서 개인 땅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관련 용역은 뭐뭐이에요? 큰 틀이. 큰 틀만 이야기 해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어떤 제안이 있었냐면 아이에게 놀이터를 생태놀이터,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와서 제안을 하는 것을 보면 독일식 어린이놀이터, 프랑스식 어린이 놀이터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합니다.

○박종대 위원  예, 놀이터 하나하고 또 하나.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용역이 또 하나는 익산대기오염해소와 시민들의 자유로운 여가활동 자전거를 라이닝 충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의 큰 예산용역비는 아니고 소규모 용역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아무튼 이것 한 번 알아보고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어요, 놀이터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축제 2건은 뭐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플레시움 해가지고, 강시 말고 귀신 같은 것 생긴 것이 뭐지요?

○강경숙 위원  좀비.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행사에 좀비 같은 어떤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서동축제나 국화축제에 한 번 도입을 해서 하는 방안을 그쪽에 제안을 하려고 해요. 대학생들은 대학축제 때 그것이 많이 인기가 있다고 해요, 학생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좀비 복장을 하고 이런 것 많이 하는 것을.

○박종대 위원  아무튼 이 자료를 위원님들 전반에,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전반에 한 번 줘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자료 요구한 것, 임형택 위원님이나 박종대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시민안전과장 배수문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탁덕남.
  안전관리계장 이종식 계장은 국민안전처 합동점검반으로 1주간 차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민방위계장 한재인.
  재난방재계장 이정노.
  CCTV계장 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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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안전행정국(시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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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아까 예산과에서 상반기 조기집행 해가지고 2억 원 인센티브도 받았다는데 우리 시민안전과는 52.9% 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10월 15일 현재구먼.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황호열 위원  왜 이렇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주 요인은 저희가 모현우수저류조시설에 대한 설치비가 계속 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91억 8,000만 원이 되는데 내년 7월이 준공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용에 따른 예산은 100% 확보 되어있고 준공은 내년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집행은 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그리고 CCTV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CCTV는 과속무인카메라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황호열 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위치에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설치해가지고 단속에 안 걸리거나 그러면 이동은 가능한가요? 기간이 얼마나 필요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지금 차량단속용은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24시간 CCTV에 대한 것을 관리를…….

○황호열 위원  CCTV는 어떤 것이에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방범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차량판독용, 아동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아, 과속은 안하고.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황호열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단속에 안 걸리는 곳이 있어요, 사실은 경찰서에서 하지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황호열 위원  그런 것들은 이동해서 위험한 곳이라든지, 그것이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성이 있는 곳은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고요. 이동을 하면 이동에 따른 비용이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황호열 위원  추가는 비싸더라고요, 신규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황호열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보면 그렇게 이동도 해서 옮겨놓기도…….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불가피하게 여기는 필요가 없고 저쪽 장소가 필요하다고 의뢰가 되면 검토를 해가지고 이동은 가능합니다.

○황호열 위원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앞에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수저류시설 설치말고도 주로 많이 하여튼 타부서에 비해서 예산집행실적이 많이 적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10월 15일 기준이기는 한데 특히 민방위시설이라든지 재난대응훈련 이런 것들이 대개 많이 적은데요. 민방위시설확충은 8.7%이고 거의 30%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별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후에 집행이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지금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민방위장비확충이 8.7%로 되어 있는데요. 방독면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데 이것이 주기가 10년 주기로 저기를 하거든요? 이 시점에 구입을 할 시점이 됐는데 이번에 발주가 되어가지고 11월 18일 날 납품이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보기설치를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 그것은 발주가 되어가지고 이것도 이달 말경이면 준공이 됩니다. 이런 것이 11월 말 정도가 되면 거의 90%정도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집행이 빨리빨리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거의 연말까지 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추경에 확보된 예산들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요. 저희도 전체적인 예산이 저조하기 때문에 정밀적으로 분석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주로 그런 요인하고 추경에 확보된 것이 아직 도래가 안 되어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이나 우리 자체 재난대응종합훈련 이런 것들이 낮은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저조한 이유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일들을 진행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아니요.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같은 경우는 시기가 저희가 10월 24일 날 예술의전당에서 실시를 했거든요? 시기적으로 도래가 안 됐던 것이 하반기에 도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예산집행률은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 미비한 부분들도 차후에 다 집행이 될 예정이시고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저희들이 판단해본 결과 우수저류시설만 빼고는 90%이상 지출이 가능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자율방재단도 많이 저조한 이유가 그것도 하여튼 집행이 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하반기 집행 도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타부서에 비해서 집행률이 대개 낮습니다. 특히 그 부분은 너무 사업이 뭔가 분기별로 일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있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너무 다 4/4분기에 몰려서 사업이 되는 것 같은, 시민안전과 보고해주신 내용이요. 그 부분은 뭔가 빨리 점검을 잘 하셔서 연내 잘 마무리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39쪽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변경용역도 이것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이것도 왜 이렇게 늦게 발주를 하시게 됐는지.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이 계획도 저희들이 익산시에 있는 저감계획은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몇 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시기를 맞추다보니까 지금 11월 중으로 완료가 되는 시기가 되는 것이고요. 업무의 늦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느냐면 예전에 이전 과장님이랑 계실 때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국비사업발굴을 위해서 이 사업을 용역을 하셔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하신 다음에 실제 우리시가 풍수해 어떤 저감종합계획에 따라서 국비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9월 전에 용역이 다 끝나서 국비신청을 해야 할 것 같은 것이 제 생각이에요. 10월에 용역이 끝나서 어떻게 국비확보를 하시는 것인지.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저희는 이 계획이 2017년도에 국비작업을 해가지고 2018년도 계획이 5년 단위로 저감계획을 재검토한다든지 그런 기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지금 내년 예산 국비를 확보하려면 이것은 늦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 용역계획에 따라서 국비사업을 발굴을 해서 2018년도부터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임형택 위원  2017년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어서 2018년도 국비사업에 공모신청을 하실 계획을 수립하시는 용역이신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내용에는 없는데요. 결산이시기는 한데 저번에,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안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 기금사용관련 조례 제가 발의를 했다가 일단 부결을 하고 지금 차후에 제가 의원 발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일단 놔두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업무파악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보면 전라북도하고 13개 시군은 이 전국 법에 따라서 기금운용조례가 다 개선이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아주 옛날 기금조례가 지금 운영 되고 있어요.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그것 조례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시만 안 되어 있으니까요.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내용을 제가 좀 알고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적용을 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견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용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조례를 개정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저기는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도 검토를 신중하게 하고 있는데 때마침 올해에 국민안전처에서 지침이…….

○임형택 위원  예, 법 개정될 것이라고 그때에.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것을 보면 사적인 용도에, 사유재산에 대한 보수보강은 제외를 해라라고 해서 지침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임형택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때 정밀안전진단 지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으니까요. 그 부분 제외하더라도 우리시 기금조례가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시만 안 바뀌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13개 시군은 다 상당히 국가법에 따라서 많이 정비가 되어있는데 우리시만 너무 옛날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 문제 때문에 발의를 했지만 향후에 우리시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행정에서 하셔도 될 것 같아서 한 번…….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아, 위원님 말씀은 꼭 기금을 저번에 사유재산 쓰는 것을 말고도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줘라 그런 말씀이십니까?

○임형택 위원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시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CCTV를 하는데요. 올해 10월까지가 방범용은 150대가 있는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150개소.

○김충영 위원  개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둥그런 것을 하나로 보는 것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보통 한 자리에 하나…….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2개도 달려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대수하고 개소가 좀 다른.

○김충영 위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동그란 카메라가 달려 있고, 회전하는 카메라가 달려있고, 고정식이 보통 하나나 2개가 달려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지금 그 의미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옆에 있는 311대라는 것이.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개소하고 다른 점이 그런 점입니다.

○김충영 위원  보통 1개소에 하나 있는 것이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렇지요. 세트로 보면 하나겠지요.

○김충영 위원  예, 같은 자리에 하나 달려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1개소로 보는 것이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저도 지역을 다니다보면 CCTV 민원이 하도 많아서 제가 지역주민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민원에 대해서는 특히 원도심 쪽은 그래요. 주택지역이 많은데 신도시지역은 어차피 넓지 않은 곳에 아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파트 자체들은 카메라들이 있고 그래서 별로 그런 민원이 없는데 주택가가 많은 곳은 조그마한 사거리마다 다 사람은 많이 살지 않아도 민원이 있어요. 좀도둑도 있고 그렇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리고 제가 노상 이야기하지만 이 좀도둑 발생하면 경찰은 나와 가지고 이 지역 시의원이 누구냐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에게 그러면 CCTV 하나 놔달라고 하라고 이런 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민원이 많은데 이 아동용하고 어린이보호용이 있어요. 이 예산은 어디에서 놓는 것이에요? 따로 구분을 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갈려 있어요. 방범용, 어린이보호용 이렇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이 방범용, 판독용, 아동용, 어린이보호용이 있고요.

○김충영 위원  예, 그런데 설치할 때 이 예산이 우리시가 세워서 한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아니, 100%는 아니지요. 간혹 도의원이나 이런 곳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김충영 위원  이것이 교육청 예산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그러는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없어요.

○김충영 위원  우리시로 일단 다 내려와서 하는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 판단들을 누가하는가. 방범용으로 설치를 할지, 아동용이나 어린이보호용으로.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것은 무슨 용이 저기한 것 보다도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용은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놓는 용을 어린이보호용 그 다음에 어린이 학교 앞에 보호구역 있잖아요? 그것은 아동용, 아니, 이것이 보호용, 공원 같은 곳에 놓는 것이 아동용, 차량판독용은 주정차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김충영 위원  잠깐만요. 제가 궁금해서 이것 묻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비가 5억 8,600만 원이었어요? 아니, 2년 동안에 걸쳐서. 이 사업비가 어떤 돈이었어요? 우리시비였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아니, 국도비. 국비 5대5.

○김충영 위원  국비하고.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시비하고요.

○김충영 위원  시비하고 5대5로.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그래가지고 2년 동안에 거쳐서 이 정도를 해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아니, 2년 동안 나온 이 비용은 설치용이 아니고요. 위탁비용이에요.

○김충영 위원  아, 이것은 관제센터 위탁비용이고.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많이 놔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373개소인데 82개소를 한단 말이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한 것이, 추진한 것이.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올해.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해에 비해서 엄청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그동안 우리가 보유하고 그동안 해왔던 것이 373개소인데 올해 82개소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그런데 마을용이 조금 많이 비율을 차지하지요.

○김충영 위원  여기에.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하여튼 49개소가 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49개소가 관제센터에서.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월 사용료 있지요? 운영비로 들어가는 돈들이 있지 않나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전기료 등…….

○김충영 위원  혹시 그 선로를 쓰기 위해서 KT하고.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 비용은 없지요…….

○박종대 위원  다 있어요.

○김충영 위원  그것을 공짜로 줄 것 같지는 않고요. 한 선로를 줘야 할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개소당 9만 원.

○김충영 위원  9만 원.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그래요, 이것이 많이 들어요. 개소당 9만 원이라는 것이 1년이에요, 월이에요? 월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월.

○김충영 위원  1개소가 늘어나면 월 9만 원이 일단 선로확보를 하기 위해서, 관제센터로 끌고 와야 하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영상을. 이것이 사실은 조금 더 많이 우리시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서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아직 국도 내시가 안 되니까요. 아직 확정은.

○김충영 위원  확정을 못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그 부분 되면 얘기 좀 해줘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수저류시설을 하는데요. 혹시 이 예산이 행정자치부예요, 어디. 혹시 국민안전처 이런 곳에서 오나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국민안전처입니다.

○김충영 위원  우수저류시설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사실은 우리가 2014년도 세월호 이후에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졌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서 갑자기 국민안전처로 예산이 많이 느니깐 이런, 우리시에서도 마동에도 저류시설이 있고 평화동 쪽에도 있고 모현지구도 하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시비를 보니까 시비도 꽤 많이 투입이 돼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일단 국도비도 많지만 시비도 57억 원씩이나 투입이 되는 것을 보면 저도 이것을 느끼는 것이지만 국민안전처가 사실은 우리 마동지역하고 평화동 그 다음 모현동 이런 곳을 보면 그 예산을 우리시에 사실은 하수정비사업에 쓰면, 그 예산을 쓰면 사실은 이런 저류시설 없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그 정도 예산을 써서 익산시의 기본적인 하수정비를 해야 하지 그래야 물의 흐름을 좋게 하고 자동으로 빠지도록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안전처가 생겨버리다 보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이 안전시설을 먼저 해라 하다 보니까 애먼 곳으로 이 몇 백억 원의 예산이 그 돈을 사실은 하수처리시설에 익산시가 아마 투입이 되면 전혀 물차는 곳 없을 것이다 이렇게 토목교수들이 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래서 옆에 39쪽에 있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변경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충영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건의를 좀 해 달라.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좀 원정리를 해야 맞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옆에 있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5,000만 원 들여서 하는 그 용역이 방금 관거를 정비를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이 나을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용역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관거사업을 한다고 하면 대개 국민안전처가 별로 신경을 안 쓸 것 같거든요. 그쪽으로 예산을 못 준다 이럴 수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맞아요. 환경부하고 국민안전처하고…….

○김충영 위원  예, 그렇지요. 제가 바라는 것은 그쪽 위로 자꾸 이런 지역의 뜻을 전달 할 필요가 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국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의견들을 내는 것도, 저도 이것 알아요. 국민안전처에서는 절대 하수정리 하라고 돈을 안 줘요. 그런 돈 없다 이런 이야기에요. 국민안전을 생각하는 예산만 생각하는 것이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하여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부분 다시 한 번만 제가 할게요. 케이블사용료가 1대당 월 9만 원이다 확실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제가 예산서…….
  예, 확실합니다.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박종대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인터넷사용료하면 개인적으로 선로 하나를 쓰고 있는데 얼마를 내냐면 3만 얼마 정도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케이블사용료를 익산시에서 9만 원씩 내고 사용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부당한 것 아니냐.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이것은 제가 듣기로는 전용회선을 따가지고 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절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9만 원이면 너무 비싸요. 다른 곳도 어떻게 되는지 확인도 한 번 해보시고, 다시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한 번 비교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41쪽 보세요. 본위원이 CCTV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에 많은 얘기를 해서 특히 우리가 통합관제센터 것은 관리를 잘 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마을관리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이력제를 할 필요가 있다. 마을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안 하다 보면 정말 진정 어려울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것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때 이력제를 해라. 화소수, 관리자, 설치일수, 수량 이런 것을 마을 단위로 해서 제대로 잘 정리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이 자료도 저도 한 번 와서 파악을 했을 때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카드라든지 저기를 할 수 있게끔 계획서를 만들라고 해가지고 시행하려고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는구먼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와서 계획을 수립을…….

○박종대 위원  제가 그 이야기 한지 6개월 됐어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니까 빨리 지금부터 해서 만약에 그 다음에 사후관리 문제, 관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 설치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꼭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결산보고니까 얼마만큼 했는지를 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이것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케이블 다시 한 번 조정을 하세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이것 월 9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비쌉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모현지구 우수저류시설 38쪽 한 번 보세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모현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모현동 우수저류시설이라고 하나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아, 공원 안에요.

○박종대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오픈형.

○박종대 위원  예,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저장형으로 바뀌면 그것은 법적으로 안 해도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어디 것, 운동장 것이요?

○박종대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거기는 거기 침수구역에 따른 커버할 수 있는 유역이 있고 또 이쪽 저류조를 만드는 것은 이쪽 위에 쪽에 있는 지역에서 커버할 수 있는 유역이 있고 그렇지요, 위치가 다르지요.

○박종대 위원  지금 지형적으로 모현동 동사무쪽에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침수지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만드는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기존에 택지개발할 때 거기가 침수지역입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택지개발을 할 때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 침수지역에 오는 물을 확보할 그 계획까지를 반영을 해서 택지개발을 할 때 저류조를 만든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까지 거기에 물 한 번이라도 저장을 해봤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이것은…….

○박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사용도 불가능하고.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아니, 실질적으로…….

○박종대 위원  지금 법적으로 그것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법적보다도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박종대 위원  예방이라는데 평지에 그렇게 물을 가두겠다고 뚝 쌓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 하느냐 이것이에요. 어떻게 물 흐름이 길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저희들도 보면 풍수해가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0년 주기로도 본다고 하는 그런 이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50년 빈도로 보기 때문에 근래 만들어놓고 우리가…….

○박종대 위원  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물을 저장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지형이 낮은 지형도 아니고 똑같이 평지인데 거기에 어떻게 물을 저장 한다는 것인지, 펌프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실로 모현동사무소 부분은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잠기는 것은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 마동도 거기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 했지만 이것을 하수관거를 잘 하는 것이 정상이냐, 아까 같이 지하로 매물이하는 것이 정상이냐고 봤을 때 하수관거로 했을 때는 어려움이 뭐냐면 바다가 밀물이 됐을 때, 썰물 때는 빠져나가요. 밀물이 됐을 때는 배수가 아예 물이 강으로 안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때 마동에 그때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모현동도 아까 같이 거기에 지금, 원래 거기가 옛날에 방죽자리예요, 방죽.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거기가 지형이 낮은 자리입니다. 모현동에 있는 많은 물들이 거기로 많이 와.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만드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우수저류라고 도서관 옆에 만들어놓은 것은 아무리 가서 봐도 어떻게 물을 가두는 것인지. 물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한 번 그런 부분 잘 보세요. 한 번 또 과장님 가서 보셔봐.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여건은 다 갖춰져 있는데 그것이 찰 정도의 풍수해는 없었다고…….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거기가 찰 정도 되면 모현동 일대 1층은 싹 다 물에 젖어야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만든 것이니까요.

○박종대 위원  저는 이쪽에 만들면 그것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물어본 것이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구역이 서로 다릅니다.

○박종대 위원  큰 의미는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평소에 이 지하저장고가 없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지금 지하저장고 만드는데 그것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비싼 땅 사실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민안전과에서 안전교육 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안전교육이요?

○박종대 위원  예,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거기에 보니까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문화교육을 해서 2016년 5월부터 9월까지 했다 주요성과보고에 나왔더구먼.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초중고해서 다녔다면서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지금 선진도시에 갈수록 어쨌든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이 언제든지 와서 안전교육을 받을 만한 그런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소방서예요, 소방서.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소방서에서 조금 하고 있더라고. 익산시에서도 앞으로 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초등학생들한테 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민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전교육을, 특히 심폐소생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시가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안전, 안전, 안전 매일 부르짖고만 있지 말고 사전교육이 중요한데 교육장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교육결과로 학교로만 본다면 한 48개소에 7,500명 정도 하고…….

○박종대 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요. 7분 남았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48개교 했다는 것은 다 안다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평소에 교육할 수 있는 안전교육장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없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우리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해서 찾아가는 교통 어린이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행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참, 과장님 그 소리가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교육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느냐.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없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안전을 엄청나게 따지는데 가스안전이나 전기안전, 심폐소생술 이런 것을 교육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것이지요. 평소에 와서 배우고 싶다 하면 배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요즘 못 하니까 유치원이 어디로 가느냐, 소방서로 가는 것이에요, 사전예약을 해가지고. 찾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익산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해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 이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더 이상 안 해요. 안전, 안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장도 한 번 만들어달라.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1년간 수고하셨고요. 궁금한 것 좀 아까 이어서 질문을 좀 할게요. 41쪽에 CCTV 1개소 선로당 9만 원 든다고 했잖아요? 통합관제센터에서 쓰는 회선은 확보되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전용선으로요.

○김주헌 위원  일정량이 전용선으로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주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확보되어 있는 것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설치할 때마다 9만 원을 월내고 사용을 한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주헌 위원  그 예산은 여기에 반영이 된 것인가요?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비로 매년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것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위탁비이고요.

○김주헌 위원  위탁비 외에.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인건비이고요. 저기 하는 관리비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우리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예산 무슨 목으로.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앞에 봐도 나오시겠는데요. 33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주헌 위원  올해만 해도 통합관제센터에서 82개소, 82개소가 아니고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것은 49개소가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주헌 위원  49개소를 하면 1개소당 9만 원이면 연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주헌 위원  그러면 한 4,9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주헌 위원  매년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 아니겠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설치하면 그만큼 비용은 늘어나지요.

○김주헌 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주헌 위원  그리고 마을관리 부분도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몇 % 정도 됐다고 봐요? 이것이 종합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전체 마을대비요?

○김주헌 위원  예, 익산 전체가…….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 대상을 따지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한 면에서도 100개가 있으면 다 풀로 된다는 통계는 없으니까요.

○김주헌 위원  기본적인 플랜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통계나 이런 자료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몇 %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몇 %나 되는가.

○김주헌 위원  어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완료가 될 것이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읍면지역으로 해서는 한 60%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김주헌 위원  현재.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되어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앞으로 40% 정도는 더 해야 된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주헌 위원  그런 기본적인 수치는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주헌 위원  그래야 거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확충하는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주헌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고요. 지금 재난대응훈련도 하고 하는데 요즘 지진 가지고 항상 말들이 많은데 익산시도 익산재난에 대한 대응훈련 같은 것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지진이 이번에 났을 때 대피방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건물에 있어야 하느냐, 나와야 되느냐 이런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 건의도 했었어요. 대피하는 방법이 확정이 되어져야 훈련을 하더라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해가지고 국민안전처에서 그러한 지진에 대비하는 계획을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서 연말 정도 해서 내려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는 민방위훈련을 할 때라든지 했을 때 대피방법이라든지 대피훈련이 가미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우리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에 CCTV 설치한 것이 82개소 252대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송호진 위원  신규로 한 것이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노후시스템 교체는 몇 대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노후는 28대.

○송호진 위원  몇 개소에?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10개소에 28대.

○송호진 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비용은 개당 얼마나 들어요? 신규로 하는데 2,000만 원 이상 들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관제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 2,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마을용은 한 500만 원 정도.

○송호진 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관제용.

○송호진 위원  관제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관제용이 화소수가 떨어져 가지고 노후화된 것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을 교체했다는 것 아니에요? 10개소에 28대를.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1대 교체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신규로 하는 것하고 같이 들어가면 안 되지요, 기계만 교체하면 되는데.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회전용은 한 390만 원 정도 들고요. 고정용은 230만 원 정도.

○송호진 위원  1대에.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1개소에 2개, 3개 달 때는 곱하기 2, 3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신규로 하는 것보다는 엄청 적게 드는 것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화소수가 어떻게 돼요? 신규로 하는 것은 몇 화소이고 그 전에 있던 것은.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지금 교체대상이 되는 것은 40만 화소짜리를 한 200만 화소로 늘리는 교체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총 923대 중에서 200만 화소짜리는 얼마이고 40만 화소는 얼마냐 이것이에요. 그것을 40만 화소를 계속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송호진 위원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40만 화소, 130만 화소, 200만 화소 되어 있는데 40만 화소짜리가 가장 떨어지는 것이니까…….

○송호진 위원  그것을 우선 교체를 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해나가고 있습니다. 40만 화소가 157대, 130화소는 81대, 200만 화소가 688대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은 다 200만 화소로 하는 것이고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것이 40만 화소 157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것 언제까지나 교체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산이 수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아니,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대충 언제까지 예상을 하고 계시냐 이것이에요. 40만 화소짜리는 사실 방범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전혀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지금 추세로 본다고 하면 10대, 20개소라고 한다면 상당히 예산확보에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씩만 가져도 4억 5,000만 원, 5억 원 가져야 하겠구먼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송호진 위원  그런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세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차란  세무과장 신차란입니다.
  세무과 201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준 세정계장.
  송영강 지방소득세계장.
  고민호 도세계장.
  백현기 세무조사계장.
  박원용 재산세계장.
  강동혁 과표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8월 5일자로 제가 세무과장으로 보직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문화관광과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익산시 세무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세무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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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안전행정국(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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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과장님.

○세무과장 신차란  예.

○황호열 위원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황호열 위원  담배소비세가 엄청 많이 증가했구먼.

○세무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지금 현재 150억 원이 넘었어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황호열 위원  그런데 흡연자들을 위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어디 담배 필 데가 없어요. 세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흡연자들이 설 곳이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세만 받을 일이 아니고 흡연장소를 어떻게 많이 만들어 줄 생각은 없는지.

○세무과장 신차란  저는 담배를 많이 안 피는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담배를 엄청 많이 피고 있어서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세무과장 신차란  그런데 담배필 곳이 없는 것은 실은 내년에는 담배에 흡연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세수가 약간은 감소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흡연장소 증가에 대한 것은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호열 위원  흡연자들을 위한 어떤 흡연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아무리 광고가 안 좋은 광고를 한다고 해서 안 피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담배가격을 올리면 다 금연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금연정책이 지금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좋아서 피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스트레스 받아서 피는 사람이 더 많아요, 특히 저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흡연자들의 세금만 걷을 일이 아니고 진짜 공공주택이고 어디 흡연할 곳이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자들을 위한 어떤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제가 시정질문 했었던 것이 있거든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시세목표를 높여 잡는 것.

○세무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저는 그때 제가 분석하기로는 시세목표를 좀 높여 잡으면 100억 원 정도는 충분히 저는 세입이 잡힐 것 같다 이런 것을 했었는데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차후에 한 번 자료라든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말씀을 주셔도 좋고요. 검토가 혹시 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셔도 좋고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지금 2017년도 지방세입목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매년 8% 정도가 말씀하신 사항을 초과로 잡아서 내년도 세입목표로 8% 증가로 잡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이전보다.

○세무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잡았던 것보다 어느 정도 더 액수로 하면.

○세무과장 신차란  88억 7,700만 원 정도가 내년도 세입예산 본에산에 편성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세입자체를 88억 원 정도를 더 잡는 쪽으로 됐나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계속 여러 가지 우수지자체로 최근 세무와 관련해서 포상도 받으시고 상도 받으시고 하기는 하는데 조금 더 힘드시더라도 저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세입을 잡아나가시면 더 큰 성과가 있고 우리시 재정에도 도움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무 맡으셨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세입을 높게 잡으셨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액수가 예상된 액수나 자료로 차후에 예산서를 보겠지만 그 전에 한 번 설명을…….

○세무과장 신차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신차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의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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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용균	김주헌	김충영	박종대
송호진	임형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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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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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홍 보 담 당 관	안택근
감 사 담 당 관	국승원
기 획 예 산 과 장	이용연
시 민 안 전 과 장	배수문
세  무  과  장	신차란
징  수  과  장	강태순
회  계  과  장	박귀자
교 육 정 보 과 장	이명희
행 정 지 원 과 장	박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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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