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98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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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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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1월 2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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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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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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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징수과, 회계과,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의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강태순  안녕하세요. 징수과장 강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인곤 징수계장입니다.
  원형복 채권관리계장입니다.
  이지원 체납처분계장입니다.
  조을수 자금관리계장입니다.
  박종인 세외수입관리계장입니다.
  김인수 기동징수계장입니다.
  황석순 세외수입징수계장입니다.
  징수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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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안전행정국(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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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강태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징수실적 우수시 선정, 그 다음에 체납세액 징수왕 선정 너무나 많이 잘 한 것 같은데 혹시 포상금이나 이런 것 받았어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포상금 2,000만 원 받았고요. 작년에도 받았고 그 다음에 징수왕으로 선정이 되면 200만 원 포상금을 줍니다.

○황호열 위원  포상금 받았다고 안 써 있길래.

○징수과장 강태순  예.

○황호열 위원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어양동도 익산시에서 1등인가 뭐 우수…….

○징수과장 강태순  예, 그래서 이번에 읍면동 3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읍면동에서 1등은 어양동, 면지역은 금마면, 그 다음에 차순위로 송학동 3개소를 시상한 바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포상금 받았다고 그러더구먼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황호열 위원  지금 고질체납은 주로 뭡니까? 최고 고질체납이 자동차세예요?

○징수과장 강태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율은 재산세인데 자동체세가 그 다음입니다.

○황호열 위원  아, 재산세.

○징수과장 강태순  재산세 다음 자동차세 그 다음 지방소득세 순입니다.

○황호열 위원  재산세는 압류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런데도 안 내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압류하고 공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희가 그러면 세외수입계를 만드셔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아까 3억 300만 원 정도 더 징수를 하신 것을 말씀해주셨는데 실제로 중요하다고 계속 의회에서도 말씀들이 많으셨고 실제로 만들어졌잖아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효과가 3억 300만 원 더 징수한 것 말고 어떤 업무들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시고 되고 있는지.

○징수과장 강태순  지금은 징수계가 생겨서 직원이 4명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직원에는 좀 못 미쳐서 전체 손을 보기는 어렵고 그동안에 손이 가지 않은 과년도 분에 대한 체납처분이랄지 이런 것을 주로하고 있고요. 체계적인 관리가 되면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체 현원을 보니까 징수과 같은 곳은 예를 들어 정원에 맞아도 실제 그동안 업무를 하는데 현원이 예를 들면 징수계가 더 필요할 정도로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계속 많았는데 여전히 현원보다 1명이 적어요. 그러면…….

○징수과장 강태순  지금 휴직이 1명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휴직이 한 분.

○징수과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징수과 업무는 어찌 보면 현장에 나가시는 업무도 있고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시의 세입과 관련해서 다른 곳은 계획을 세우지만 징수과는 실제 세금을 걷으러 다니시는 곳이기 때문에 현원을 맞추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그러면 휴직이면 계속 1명이 감소된 상태로 유지를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향후의 대책마련을 다시 요구하시고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징수과장 강태순  정기인사 때 보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어느 부서나 현원에 못 미치면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징수과에 대해서만큼은 그것은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챙기셔가지고 더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도 그것은 아마 챙겨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외수입관련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웅포골프장이잖아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체상금 못 받는 것 말고 지체상금은 지체상금대로 문제가 남아있고요. 지금 계속 계획대로 거둬가고 있잖아요? 징수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약속한 대로 이행이 계속 제대로 되고 있나요?

○징수과장 강태순  지금 웅포관광개발은 9월 29일 날 회생신청을 했어요. 베어리버에서 그래서 현재 체납처분이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현금압류도 했었는데 9월 29일 이후부터는 못하고 있어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회생신청이 되고 나면 일단 그 과정을 더 길게 다 설명해주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자료로 한 번 부탁을, 현재까지 저희가 지체상금을 제외한 받아야 될 세금을…….

○징수과장 강태순  16억 원 정도 됩니다.

○임형택 위원  쭉 징수한 현황하고 아까 정지가 됐다고 하는 현황하고 그 현황을 한 번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짧게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면 회생절차를 거치고 향후에 예상을 하시는 것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가요?

○징수과장 강태순  채권신청을 해요.

○임형택 위원  예.

○징수과장 강태순  그 결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법원 절차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회생절차를 거치고 다시 또 영업을 하면 우리는 다시 또 정상적으로…….

○징수과장 강태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임형택 위원  계속 부과를 하고 그런데 회생절차를 거치면서 혹시 우리가 징수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나 그런 우려와 관련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는 없나요? 그 부분은 없나요?

○징수과장 강태순  어떻게 됐든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아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럴 때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세금을 계속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또 할 수 있는 일은…….

○징수과장 강태순  법원에 다 제출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일은 우리도 다 제출을 해서 이후에 어떻게 되든 회생 관련절차가 되더라도 계속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시고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이 내용이 뭔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징수과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어쨌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여러 가지 저기가 있지만 익산시가 굉장히 어렵고 요즘 돈 때문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니까 있는 돈 걷자는 차원에서 그동안에 본위원이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징수과를 세외수입과로 바꿔야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본위원이 몇 차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세외수입계를 만들었는데 저는 여기는 단 10%도 만족이 되지 않고 있어요. 참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것 다시 또 시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 계를 보니까 세외수입관리계가 있고 세외수입징수계가 있고 그래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세외수입관리계에서는 주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세요?

○징수과장 강태순  세외수입관리계는 현 부서에 현년도 것이 있어요. 세외수입 거기는 지원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지원이랄지 업무지원이랄지 이런 것을 해주고 있고요.

○박종대 위원  현년도 각 과에다가.

○징수과장 강태순  현년도 것이요.

○박종대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징수계에서는?

○징수과장 강태순  세외수입징수계에서는 과년도 것을 전부 다 이관을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이관을 받았어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전 부서 것.

○박종대 위원  징수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한다.

○징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이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가야 됩니다. 따로따로가면 손해나면 손해나지 이득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의 일관성 있게 가야 합니다. 세외수입관리계, 세외수입징수계 이렇게 따로 둘 필요가 없다. 일관성 있게 가야 한다. 그래야 이것이 잘 궁합이 맞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이것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임시적세입하고 경상적세입하고 총 미수액이 얼마입니까?

○징수과장 강태순  지금 미수액은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393억 500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393억 500만 원이지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9월 말이지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전년대비 몇 %가 지금 징수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세요?

○징수과장 강태순  전년대비는 전체적으로는…….

○박종대 위원  작년도가 9월 30일 정도해서 얼마였지요?

○징수과장 강태순  작년도요?

○박종대 위원  예.

○징수과장 강태순  작년도가 389억 5,600만 원이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389억 5,000만 원.

○징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작년에 389억 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93억 원이란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징수과장 강태순  그런데 지금 웅포골프장이 198억 원이잖아요? 과년도 부분이 거의 9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년도보다 과년도 체납액이…….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아요. 토탈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위원들은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어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왜 그 이유가 뭐냐고, 늘어난 이유만 짤막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칭찬을 해야 되는데 칭찬을 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 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 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징수과장 강태순  아니, 전년도 대비해서 특별하게 지금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박종대 위원  분명하게 수치상으로는 늘어났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것을 이야기 안 하고 세입체납액을 걷은 것 이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 다 묻혀버린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렇게 가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세워보세요.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 한 번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익산시가 390억 원 약 400억 원 정도의 돈이 갇혀 있다는 그것 자체가 가슴이 아픈 것 아닙니까? 엄청난 돈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돈을 우리가 좀 힘들지만 과에서도 요구하세요. 계로써는 도저히 안 되게 생기니까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도 주장을 해야 하고 또 국장님도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보셔야 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징수과를 세외수입과로 바꿔서라도 해야 됩니다, 이것 당분간이라도 해야 된다, 몇 년 동안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겠어요? 우리 직원들이야 고생이 많지만 능률이 있고 효과가 있을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다시 시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검토해서 이것을 좀 국장님이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똑같아요.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작년대비, 올해대비 계를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징수액은 좀 더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 그런 것이 참 아쉽다는 것이지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아무튼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또 우리 계원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야속할 것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야속하지만 저로써는, 위원으로써는 결과적으로 세외수입 미납액을 좀 줄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야 물론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이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좀, 결과보고에서 나왔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 과장님, 방금 말씀한대로 우리 체납액이 징수를 열심히 직원들이 하고 계시지만 체납액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것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체납자들에게 가서 징수할 때 번호판 그것도 이렇게 우리가…….

○징수과장 강태순  영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영치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사업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생계곤란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체납액이 되신 분들, 징수과정에서는 분기납부도 받고 있지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분납.

○위원장 김용균  분납도 받고 있고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우리 담당들이 꼭 이것 내야 할 세금을 체납액을 우리도 못 내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이해를 해가지고 당연히 내야하는 것을 못 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가야하는데 너무나 강하게 담당들께서 하시면 감정이 앞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납액을 징수하면서도 그분들에게 기분 나쁘지 않는 범위를 잘 좀 검토해서 연구를 하셔서 받아들이도록 해서 체납액이 없는 우리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요.

○징수과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회계과장 박귀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전에 회계과 소속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종환 경리계장입니다.
  김정숙 계약관리계장입니다.
  양승국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원석연 청사관리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회계과 업무추진에 항상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201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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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안전행정국(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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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어제 제가 담배 흡연구역 때문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담배세가 10월 달에 보니까 150억 원 정도 거쳤어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황호열 위원  그런데 우리 보면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구역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어차피 정부에서 담배세 올려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지방세가 지금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구역을 우리시 안에서도 맘 놓고 필 수 있게끔 어차피 규제해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담배를 안 피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흡연구역 설치를 검토를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박귀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청사는 흡연구역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아무튼 그러니까 한 번 법적검토를 잘 해가지고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서 또 흡연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될 수 있고 또 공직자들이 이렇게 베란다나 이런 곳에서 서서 피는 것도 모양새가 보기가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필 수 있는 흡연구역을 한 번 연구를 해주시고, 자산매각 있지요? 자투리땅 같은 것.

○회계과장 박귀자  예.

○황호열 위원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시에서 주변에 있는 토지주들이나 건물주들한테 좀 우리가 권유해서라도 매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투리땅이 많더구먼.

○회계과장 박귀자  예.

○황호열 위원  그 자투리땅 우리시가 현재 그렇게 넉넉한 재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좀 그 주변에 필요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같이 붙어 있는 땅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매각을 했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수시로 토지와 관련되는 분들에게 소규모 토지들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하여튼 우리시 전체 재산을 관리하고 계시니까요. 궁금한 것이 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구 경찰서 계속 예전부터 이야기가 됐지만 한동안 논의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고 계시는지.

○회계과장 박귀자  현재까지는 저희가 거기를 철거 쪽으로 방향을 처음에 잡아놨기 때문에 도시재생 쪽에서 용역이 12월에 나온다고 해요. 그 용역결과를 좀 봐서 거기에 좋은 안이 있으면 그 안을 토대로 다시 재검토 해보는 쪽으로 일단은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현재는 도시재생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거기에 활용계획의 큰 틀에서 해보실 계획이시고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그 용역이…….

○회계과장 박귀자  매각이랄지 철거랄지 이런 것을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 용역이 올해 말 쯤 마무리가 되나요? 아니면 내년…….

○회계과장 박귀자  예, 올해 말에 마무리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올해 말쯤 마무리가 되나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예전에 여성기업인 항상 보고해주시는데 여성기업인 문제 관련해서 계속 그 얘기가 있었어요. 여성기업인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등록만 여성기업 여성으로 해놓으시고 실질 운영은 사실 여성이 아니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확인은 어떻게 하는 것 강화하는 문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 그것이 등록한 사업등록증 확인하는 것 말고는 확인하는 방법이 실제 많이 어렵다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개선의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실제 그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박귀자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지를 나가도 그분이 여성분이 실제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뒤에서 남성분이 또 다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가 확인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임형택 위원  그때 답을 주시기로는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앞으로는 여성기업연합회에 실제 거기가 여성기업주가 활동하시는 곳인지 나름대로 확인증을 발급받는다든지 그런 어떤 절차를 더 보완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 것인가요?

○회계과장 박귀자  제가 있을 때는, 그전에 그런 답변을 드린 것 같고, 그 여성기업인들과 간담회 때도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현지 나가서 참 그 확인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실제 필요한 일이고 여성기업인들을 잘 육성해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요. 한 번 그때 그 정도면 저는 충분히 보완이 되는 것 같거든요. 여성기업인연합회에서 실제 그래도 확인서를 발급해준다든지 이런 것 어떤 약간의 보완조치라도 있다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좋은 제도인데 그것이 너무 잘못 악용되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것하고 하나 내년 계획을 짜시니까 제안을 드려도 보고 싶고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 것은 지역생산품계약을 하시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우리가 지역생산품 계약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민생경제과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이야기가 항상 나와요. 우리가 지역생산품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자활 하여튼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영역 관련한 기업, 이것은 정부정책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예 사회적경제 관련한 기업과 몇 % 계약하도록 조례에 아예 명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민생경제과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너무 강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다만 그런 것을 계속 시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민생경제과의 입장이지 실제 일을 회계과에서 하시니까요. 전혀 그런 것이 미비한 것 같아요. 시 정책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실제 그에 대한 우리 회계과의 계약에 대한 노력의 대책은 없는 것 같아서 좀 지역생산품 관련한 영역에 사회적경제 관련한 영역을 예를 들면 어떻게 더 계약을 활성화하고 육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인가 그 대책도 내년 계획을 수립하실 때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민생경제과하고 회계과에서 협의해서 보면 부서간의 벽이 워낙 다 있으셔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회계과장 박귀자  저희도 공사나 물품구입을 할 때 각 부서하고 구입하는 부서나 공사하는 부서하고 거의 협의해서 같이 하는데요. 그 부서에서 어떤 사회적기업하고의 공사부분이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실적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어떻게…….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것을 민생경제과가 그런 현항을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 그 일을 하는 것은 회계과시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회계과에서 그와 관련한 조금 타지역 사례라든지 아예 조례로 명시해놓은 지역이라든지 사례들을 살피셔가지고…….

○회계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을 효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부분도 대책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회계과 직접 받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지금 소라산 생태공원 있잖아요? 그것이 산림공원과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가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여러 민원을 해서 제가 1억 원 예산반영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설계까지 다 나와서 추석 지나면 바로 그것을 한다고 하더니 겨울이 내일모레인데 날씨는 추워지는데 아직까지 공사는 전혀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론 산림공원과 것이지만 회계과에서 그래도 돈이 나가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박귀자  저도 추진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정확한 계획은 일정을 잘 제가 몰라서 한 번 산림공원과하고…….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사람들이 아침에 운동도 많이 하고 저녁에도 많이 하고 낮에는 아이들도 많이 오고하다 보니까 거기가 화장실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니까 빨리빨리 서둘러서 겨울되기 전에 해야 되는데 계속 한다고만, 한다고만 하고 하니까 저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곧 할 것이에요, 곧 할 것이에요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돈은 이미 세워진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강경숙 위원  아무튼 관리 좀 해주시고.

○회계과장 박귀자  협의해서 저희 과에 일단 넘어오면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빨리 해서 빨리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도 하고 처분할 때가 있어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 규모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 있고, 안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들 할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소통이 중요하니까 우리한테도 미리 상의도 하고 서로 소통 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법으로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그것이 더 좋다.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충영 위원  서로들 알고 했으면 좋겠고, 우리 과장님 익산시하면 뭐가, 혹시 딱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어떤 분야로 말씀하시는지.

○김충영 위원  하여튼 익산하면.

○강경숙 위원  국화.

○박종대 위원  보석.

○황호열 위원  낙지.

○김충영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왜들 그렇게 답변하는 분들이 많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교통이 편리한, 근접하기 편리한 도시.

○김충영 위원  저도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보통 외부적으로 시민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익산하면 좀 나쁜 이미지들을 부각을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것이 굉장히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사람 사는 곳은 어디를 가든 대개 비슷합니다. 익산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회계과 입장에서 보면 우리 청사가 불안하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충영 위원  지금 우리 청사가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예요? 어느 상태예요?

○회계과장 박귀자  현재는 C등급 상태입니다. 1년에 2번 정도 정밀진단하고요.

○김충영 위원  C등급.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충영 위원  우리가 이것 사용하는데 지장 없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C등급은 지장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C등급이면.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는데 지장이 없다.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좀 이런 인식들이 되어야 하는데 꼭 못살 곳에 산다 이런 이미지가 실질로 있어요. 밖에 나가보면 내가 살면 안 되는 곳에 지금 살고 있다. 공무원들이 근무를 해서는 안 되는 곳에 꼭 근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 좀 그런 부분에 홍보에서 우리 회계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 C등급이면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구 경찰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용역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역하고 가깝고 하기 때문에 직선로에 역에서 쳐다보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를 매각을 하든 어쨌든 간에 일반 매각하는 분한테 우리가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우리 익산의 랜드마크를 거기에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구 경찰서 부지를 우리가 그나마 소유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어떤 나름대로 권리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랜드마크가 그곳에 와야 한다. 익산역이나 유네스코 등재한 곳이 아니라 딱 거기에 500m쯤 떨어져 있는데요. 우리 익산역에서 내리면 그래도 구 경찰서에 활용도가 굉장히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시의 사업자들은 계약을 할 당시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우리시의 사업자들에게 좀 이렇게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라도 30%든 20%든 아니면 우리 익산 시민 사업들에게 많은 입찰이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재량이 사실 입찰은 없고요. 수의계약만 익산시에 전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의계약이든 뭐든 적법한 범위 내에서 꼭 해야지 범위를 떠나서는 안 되니까 그것을 우리 회계과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같이 노력해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셨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정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계장 강은옥.
  주민자치계장 최윤정.
  교육지원계장 오경자.
  정보통신계장 고윤석.
  행정정보계장 김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에 열정적인 의정발전을 펼치시며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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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안전행정국(교육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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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교육정보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저희 직원들은 열정을 가지고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여러 업무가 많으신데요.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진행하신 것들 중에 궁금한 것 좀 여쭈어 볼게요. 101쪽에 올해 평생학습축제를 자체적으로 어찌 됐든 간에 민간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어찌 보면 그것을 지정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우리시가 직접 계획도 하시고 공무원분들이 진행을 하셨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평생학습축제가 항상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새롭게 대안을 마련해 볼 것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셨고 올해 하여튼 타년도에 비해서 평생학습축제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혹시 평가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진행을 해보시고 나서 평가해보신 어떤 내용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좋은 평가를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정도 평가를 해보시고 나름대로 결과를 내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가 평생교육협의회를 이달 중순경에 개최해가지고 또 그분들하고 평생교육관계기관 저희 추진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었거든요? 그분들 다 모시고 다시 한 번 평가를 할 계획인데 일단은 저희가 먼저 자체 평가를 이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자체평가를 한 결과로는 전에 비해서 저희가 직접 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 체험비를 부스별로 받다 보니까 보고 지나가는 축제로 끝나고 체험에 참여를 못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부스 75개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유료로 운영하던 곳이 40개 부스인데 거기를 다 저희가 재료를 구입해서 주고 무료체험을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무려 한 3,000명 이상 더 참여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또 장소를 배산체육공원에서 하다가 중앙체육공원으로 옮기니까 작년에 주차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또 그 부분도 다 축소가 되었고 또 그 장소가 넓다 보니까 그냥 축제를 보러 온 사람 이외에 운동하러 오신 분들도 오셨다가 축제장에 들려가지고 각 부스마다 참여해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올해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기예보예측을 한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비가 또 온다고 했다가 올 확률이 %겠다 했는데 그렇게 와가지고 두 번째 날 오전에는 그래도 프로그램을 다 돌려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으로 장소를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발표회를 좀 가지고 야외무대활용을 못하고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원봉사 한 200여명 학교를 통해서 뽑다보니까 첫날은 대학생들 조금하고 어른들하고 그렇게 많이 안 오고 40명 정도 왔는데 두 번째 날은 이백몇 명이 왔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조금 당초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참여율이 좀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200명 넘게 와서 끝까지 다 같이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잘 해줘가지고 자원봉사 활용을 제대로 잘 하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파란밥차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려운 집밖, 학교밖 청소년들한테 무료로 밥도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활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밥차도 운영을 하면서 전통놀이, 뭐 몇 가지 한 서너가지 같이 운영하는데 거기도 상당히 반응이 아주 좋았고, 포토존을 딱 들어가는 입구에…….

○임형택 위원  다 이야기하시기는 그렇고요. 말씀을 주셨는데 충분히 여러 가지들을 성과적으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그날 저희들이 해외연수기간이어서 출발하는 날이라 그래도 바쁘신 와중에도 기획행정위원님들 중에서는 출발하시기 전에 오전에 싹 둘러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는 직접 현장에는 못 가봤는데요. 하여튼 일단 성과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또 내년 예산을 세워야 하는 문제이고 그래서 그 진행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차후에 추진협의회, 실무협의회 회의를 해서 어떤 평가결과가 나오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 혹시 다 말씀 못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일단 그것에 대한 향후 어떤 평가의 결과들을 미리 공유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행정에서는 성과적으로 평가하시지만 또 이러저런 통로를 통해서 듣는 의견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 부분 차후에 추진협의회 평가결과가 나오면 한 번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익산시민대학은 매년 진행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홍보의 방법이 예전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연락처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우편을 보내드린다거나 홍보를 하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민대학이 쭉 매년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참석자가 거의 동일한 분들이 거의 반복적으로 계속 참석하고 있다는 그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는데 혹시 그것은 개선을 위해서 올해는 어떤 다른 노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짧게 말씀해 주시면.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시민대학운영이 운영시간이 예전에도 한 번 이런 이야기가 문제가 도출이 되어가지고 야간운영으로 한 번 돌려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했는데 참석률이 더 저조했다고 그래가지고 주간으로 다시 바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때에 낮시간 2시에서 4시 사이에 참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층이나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은 거의 크게 강사에 따라가지고 조금 바뀌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한 100여명 이상 분은 계속 같은 분들이 다른 강사가 오기는 하지만 그렇게 프로그램을, 시민대학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좀 더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싶으나 몇 군데 다른 광명시나 김제시를 알아보니까 강사료가 저희가 원하는 강사는 500만 원 이상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횟수를 줄여야 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9강좌 2,700명이니까 평균 300명 정도 지금 오시니까 적게 오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100여 분 정도가 계속 반복적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그만큼 의지가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꾸준히 들으러 오시는 것도 꼭 나쁜 것은 아닌데 뭔가 시가 꾸준히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그냥 계속 물론 그분들이 열성적으로 받으러 오시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시간이 2시에서 4시라고 하는 시간, 장소 그냥 항상 너무 고정적 패턴으로 가고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강사를 섭외하는 것의 어려움 이야기 하셨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중앙에 강사를 뭔가 섭외하고 요청한 기관이 어디였지요? 중앙에…….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한국산업개발훈련원.

○임형택 위원  한국산업개발훈련원. 하여튼 거기가 전국에 몇 십개 지자체를 다 한꺼번에 한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강사를 돌려가기 식으로 쓰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요. 그 사업이 꼭 안 좋다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 더 개선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성과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지만 오랫동안 너무 똑같은 패턴으로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은 너무 변화나 어떤 발전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그것을 쉽게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몇 차례라도 운영시간을 변화해본다든지 솜리예술회관은 사실 크거든요. 그 공간에서 한 300명 앉아서 강사하고 강연을 듣는 것은 사실 교감도 대개 적고요. 모현도서관이라든지 예를 들면 주민들이 실제 서부권에 많이 사시고 모현도서관 강연하면 많이 오실 텐데 좀 장소도 다르게 해본다든지 저는 그런 노력을 이제는 시민대학은 조금 변화의 패턴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대안을 마련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02쪽에 아까 주민자치센터운영 종합평가를 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종합평가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민관정책위원회

○임형택 위원  예, 민관정책위원회 분들이 그동안 올라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쭉 평가도 하고, 현장도 방문하시고 평가도 하시고 이런.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이 평가의 결과가 저희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 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 성과관리 성과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따로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 예산도 한 번 상도 좀 주고 이렇게 더 해보려고 개선을 지금 노력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자치센터운영 이것 역시도 지금 김대중 정부 때부터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10여년 똑같은 패턴으로 많이 유지가 되는데요. 이 부분도 현재로써는 예산도 그렇고 규모 자체가 그런 정도에서 밖에 운영할 수 없는 한계도 있을 수밖에 없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매년 그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평가하고 사업하고 하는 것도 이것도 조금 뭔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하여튼 제 생각인데요. 하여튼 뭔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맞춤형 인재양성 및 행복교육지원사업에서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사업지원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 한 두 달 남았는데요. 이 지원하는 사업들이 물론 다 되고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취지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저런 민원이라든지 의견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시는 돈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세세하게 관여할 수는 없지만 남은 두 달 동안 우리가 내년 사업계획이나 내년 예산을 반영하려면 이것이 잘 되고 있는 사업하고 안 되고 있는 사업하고 구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조금 전체적인 점검을 잘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시는 계획이 계시나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지금 점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한 번 점검을 잘 해보시고 저도 차후에 예산수립할 때 제가 받았던 민원들이나 의견들 같이 미리 소통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민자치센터 저번에 제가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의 전체 성비화 그러니까 남녀, 여성이 어떻게 비율이 되고 연령대들은 어떻게 되고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대개 몇 년의 임기동안 활동을 하셨는지 이런 것을 좀 파악을 너무 오랫동안 같은 분들이 그냥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정보공개, 정보공개가 아니라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때 자료요청에 다 이름을 임땡땡, 뭐 김땡땡 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 부서의 어떤 부서의 자료요청을 해도 예를 들면 주민번호나 연락처 이런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뭔가 제공할 수 없거나 아니면 이런 것 빼고는 다 그런 것들은 의원들은 사실 주민번호, 연락처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자료요청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저희가 다르게 유출했을 때의 책임을 의원들이 지는 것이지 정보는 어떤 정보까지 볼 수는 있는 것인데 제공을 그렇게 해주셔서 과장님이 정보를 확인하시고 주신 것인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개인정보법이 많이 강화되어가지고 저희도 다른 과 자료 요구를 해도 다 땡땡 표시해서 자료가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청으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암호화시켜서 도중에 볼 수 없게, 이번에 오늘 신문난 것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북도청에서 암호화 유출됐다고 암호화를 안 하고 자료가 시군으로 막 내려와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체킹 시스템에 딱 체킹이 된 것이에요. 그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생년월일, 주민번호, 연락처, 통장번호 이런 것들이 나가면 반드시 암호화를 시켜서 내보내게 법이 강화됐어요.

○임형택 위원  법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 법에 따라서 자료요청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주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 직원들끼리 주는 것, 과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임형택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들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정보라든지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유출하는 책임은 의원들이 지는 것이고요. 제가 어떤 부서에서도 그렇게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교육정보과만 더구나 다른 것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름을 다 뭐 땡땡, 뭐 땡땡 다 이렇게 주셨길래 왜 교육정보과만 물론 정보를 다루시는 곳이어서 규정을 잘 알아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를 그 규정을 한 번…….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자료…….

○임형택 위원  의원들이 자료요청 했을 때 어떤 근거규정에 의해서 그 이름까지도 땡땡으로 해서 주시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자료를…….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도 잠깐 도에 있을 때…….

○임형택 위원  법률 근거를 줘보시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잠깐 제 사례를 도에 있을 때 세무조사 업무를 제가 봤는데 할 때마다 과세전 적부심의나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의원님들이 전부 다 세무조사 심사위원 명단을 달라고 하는데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다 땡땡으로, 성 하나만 넣고 다 땡땡쳐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히 법률적 규정에 의해서 비공개거나 아니면 그것을 어떤 명확한 심사규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률적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주시는 것은 법률적 규정이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지 못한다고 제시해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주신 것은 그때 보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다른 어떤 부서에서도 그렇게 자료를 주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의원들이 자료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왜 교육정보과만 이렇게 주실까 의문이 드는 것인데 하여튼 법률적 규정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법률적 규정, 의원한테 왜 그렇게 주셔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지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고 이해가 되면 되는 것이니까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을 했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이 과에서도 기능보강을 합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회계과가 다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하고, 시설보강하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참 저희도 업무가지고 이과, 저과 서로 핑퐁 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센터하고 엄격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 같은 것으로 인식을 해요. 주민자치센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가 옛날 동사무소, 면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라고 바뀐 것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만 돌아갈 뿐이지 그 기능을 축소시켜서 다 직원들을 본청으로 넣고 남은 시설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돌리는데 건물이 벽이 금이 갔다든지 뭐가 센다든지 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돌아가니까 너희가 해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업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소규모는 저희가 하고 좀 규모가 큰 것은 청사개념으로 보고 회계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닙니다. 저는 회계과에서 청사관리하는 쪽에서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건물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 정리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교육정보과에서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까지, 이것 회계과에서 해야 맞아요. 많은 액수는 아닌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 이해관계 때문에 아마 서로 하네, 못 하네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럴 것이에요.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쓰는 것이냐,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의해서 쓰는 시설을 아마 해드린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기능보강이라면 어떤 기구를 산다든지 그런 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예, 저도 충분히 내용은 대충 알겠어요. 국장님 그런데 그런 부분도 회계과가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물품구입 같은 것은…….

○김충영 위원  그런데 원래 물품구입은 또 이것이 시에서 그렇게 해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물품구입 쉽지 않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요. 물품구입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니까.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구입하고 하는 것인데 기능보강사업이 꼭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구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김충영 위원  그런데 여기…….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하여튼 시설부분은 회계과에서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기능보강이 보통은 아마 엄격하게, 저한테 이 자료 가져다주세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여기 기능보강은 다 방수공사나 누수 이런 것들 입니다. 문교체한 것, 여기 있는 것은.

○김충영 위원  예, 이 자료 좀 주세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6,500만 원 어떻게 썼는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청소년 토요공부방을 운영 합니다?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요. 2개소가 어디예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낭산하고 왕궁입니다.

○김충영 위원  특별히 거기에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딱 2개소만 거기만 신청이 들어왔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다른 곳은 안 들어오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금마까지 했었는데 작년부터 금마는 힘들다고…….

○김충영 위원  잘 돼요? 토요일 날 공부반 운영하는 것?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운영하는데 토요일에 하게 되면 세콤 보안장치가 되어있는 사무실하고 별개일 경우에는 직원들이 따로 안 나와도 되는데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곳이 좀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해요. 문을 열어주고 하기 때문에 직원이 이것 때문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그 다음에 저녁돌봄교실 사업비 이것이 다 교육청으로 이관되나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교육경비는 다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교육 쪽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 3개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녁돌봄교실은 초등학교 7개하고 공립유치원 하나.

○김충영 위원  총 8개교에서 초등학교 7개, 유치원 하나.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이것도 교육청이 알아서 다 하는 것인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지요. 저소득층이나 한부모나 맞벌이가정이 많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학기별로 희망자를 뽑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해외연수지원하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기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65명, 중학교 39명, 대학생 1명 그래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보통 이 글로벌연수하면 몇 살쯤에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가능하다면 말을 떼고 조금 본인이 판단하고 알아들을 수 있을 한 10살 정도?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제 주변에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를 또 봤거든요.

○김충영 위원  그러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자주를 못 가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도 연수를 가고, 중학교 때도 보내주고, 고등학교도 보내주고 하면 좋잖아요? 이것 자주 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회가 만약에 한 번이다, 일생에 있어서 대학교까지 진입하기 전에 대학생되면 성인이니까 진입하기 전에 기회가 한 번이라면 언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것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김충영 위원  어려운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제가 자녀가 있다면 중학생 때 보내고 싶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저도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 정도가 맞다고 보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3학년은 입시 때문에…….

○김충영 위원  초등학교는 좀 빨라요. 저도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낀 것이 초등학교 때 소풍가고 한, 수학여행 가고 한 기억보다 그 기억이 별로 없더라고요. 중학교 때가 더 아, 이 어떤 성장기에 보고 자란 것이 중요할 때가 그 무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초등학교가 숫자적으로 제일 많아요. 그래서 참고 좀 해달라. 어쩌면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가는 경우는 대개 딱 한 번이잖아요. 2번, 3번도 아니고 보통은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이자지원 조례 올라오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저도 이것 박근혜 정부가, 저도 사립대학을 2명을 가르치는데요. 하나는 졸업을 했고 나머지 하나는 내년에 졸업을 하는데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업이 반값등록금이었는데 한 푼도 혜택을 못보고 졸업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물론 좋은 얘기예요. 국가가 빨리 반값 등록금이 되면 이런 조례 별도 없어도, 그렇게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보통 400만 원, 450만 원 한 학기가 그렇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이 됐더라면 이런 조례 안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더 우리 교육청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교육정보과에서도 우리 지역사회에 또 교육이나 어떤 평생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한 번 묻도록 할게요. 101쪽이요. 평생학습축제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한 번 드려볼게요? 지금 2014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2014년도에는 6,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6,000만 원. 2015년도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4,500만 원.

○박종대 위원  4,500만 원. 2016년도는 3억 1,500만 원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니요. 7,000만 원.

○박종대 위원  아, 7,000만 원. 예, 7,000만 원. 맞아요, 7,000만 원. 그러면 지금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변화된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학습축제에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니까 시민들이 공감대를 많이 갖고 있더라. 지금 과장님 생각은 그런 생각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무료로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보다는 무료니까 돈을 안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참여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느낌이　어떠세요? 그냥 주는 것이니까 받는 것인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것은 아니에요. 이번에도 부족해가지고 두 번째날 보러 온 사람들이 왜 닫혔냐고 하는데 재료가 다 떨어져가지고 체험을 못 하니까 당초 예상을 작년에 한 60명 했다 그러면 조금 늘려서 체험재료를 샀는데 그 이상이 와가지고 조기에 다 문을 닫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박종대 위원  재료비가 부족해가지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재료비를 예측을 못 하고, 부스를 보니까 엄청난 부스를 만들었더구먼.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75개 부스 만들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부스가 많아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 예산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갔다 오신 분들이 저희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들도 그날 못 봐서 하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차려놓은 밥상은 엄청난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차려놓은 밥상은 많은데 별 볼일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부스를 많이 확대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어요? 전혀 생각 안 하셨어요? 앞으로도 더 그렇게 가야 한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가 다른 곳을 갔다 왔거든요? 광명시도 제가 갔다오고 전주시도 가보고 했는데 물론 저희보다 규모가 크기도 하지만 부스가 저희보다 더 다양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또 그렇게 일부 시민들께서는…….

○박종대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시도는 평생학습축제를 그동안에 꾸준히 그런 쪽으로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동안에 평생학습축제를 끼어넣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화축제 때 끼어넣기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축제를 없애든지, 독립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처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구도 다르고 거기 것을 비교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간다 이런 것은 조금 오버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이번에 시작했을 때 부스를 조금 줄이고 알차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참고해서 이번에 만족도 조사 해봐가지고…….

○박종대 위원  과장님, 뜻을 아시겠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차려놓은 것은 많은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돈을 가지고 재료비를 줘서 부족하다 그 얘기가 과장님이 정말 정확히 보신 것이에요.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러더라 이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아침이 평생학습 많이 오냐, 저녁시간이 많이 오냐 어떤 시간에 사람이 많이 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첫날은 금요일이여가지고 오후 시간에 많이 왔고 두 번째 날은 토요일이여가지고 오전에 비가 와서 조금 적었지 요일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박종대 위원  하여튼 그것을 한 번 참고를 해서 결산이니까 그런 부분을 아직 자료 안 나왔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제 소견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의견이 틀리니까.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기능보강에 대해서 기능은 통상적으로 뭐냐면 건물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은 교육정보과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주민자치센터는 운영은 누가 하냐, 운영은 누가 합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관리는 누가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또 그런 심사를 누가하냐. 위원회에서 심사한단 말이에요, 위원회에서. 그냥 무조건 해달라고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뭐를 사달라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해줘야지 그냥 여기 시에서 교육정보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냥 해줘버리고 또 다른 곳에서 해줘버리고 그러면 그 의미가 없어요. 위원회를…….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 위원회 회의를 해서 붙여서 올라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을 위원회 회의에서 붙였으면 어디에서 해주냐. 동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동사무소에서,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니까.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제가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느껴서 하는 이야기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없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이 예산은 총괄적으로 우리 교육정보과에 서지만 그것을 읍면동에 배정을 해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읍면동에서 합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달리 왜 거기에서 하느냐, 이러냐. 왜 우리한테, 과장님 조금 화가 나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동사무소예요, 동사무소. 그것도 또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지금 인재양성부분에서 저녁돌봄 및 원도심학교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20개교에서 2억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97쪽에. 앞으로 저녁돌봄이 몇 시에 끝납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녁돌봄 9시.

○박종대 위원  9시까지 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초등학교에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학부모형들이 끝나고 올 때.

○박종대 위원  초등학교에서 9시까지 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지요.

○박종대 위원  확실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맞벌이 부모들이 애를 데리고 갈 때까지 데리고 있으니까요.

○박종대 위원  지금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제가 그때 모현초등학교를 갔더니 중간중간에 아이들을 계속 데려가요.

○박종대 위원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이 뭐냐면 학교에서 저녁돌봄을 하는 것이 저녁이라는 것이 6시 이후를 저녁이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6시에 끝내서 보내는 학교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제가 가서 보니까 4시 반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해요.

○박종대 위원  9시까지 하고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그것 한 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일찍 보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제가 모현초를 가서 보니까…….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현초 하나만 보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니, 다른 직원들은 다른 곳을 가고 저는 거기를 갔어요.

○박종대 위원  봉사가 코끼리보고 오라고 하면 다리만 만지고 우리집 기둥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한 번 보세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교육정보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것을 많이 질의를 했는데 아까 자료 같은 것, 또 조금 수정할 부분 같은 것 위원님들이 많이 대안을 제시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잘 해주시고, 우리 보면 우리 시민대학 운영 같은 것도 아주 좋은 강사님들이 오시는데 참여율이 조금 낮거든요? 그러니까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문해교육이나 인재양성, 학교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시민의식 선진화를 위해서도 격이 높은 이렇게 감성의 도시, 또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교육을 통해서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이명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저희가 더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것으로써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사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계장 김완수.
  시정계장 김태환.
  인사계장 박철영.
  조직관리계장 전영선.
  기록물관리계장 서미덕.
  공무원단체계장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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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안전행정국(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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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단히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월 7일 날 인사를 했는데 지금 함열출장소장하고 왕궁면장이 공석이에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왜 승진을 안 하고 있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지금 공석인데도, 가정에는 가장이 있어야 되는데 함열출장소나 왕궁면에 면장이 없고 소장이 없어요. 왜 인사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바로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상반기에 인사를 할 때 시장님께서 두 자리를 사무관 자리로 남겨놓은 것은 맞고요. 시장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이 두 자리 정도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업을 유치를 한다든지, 많은 예산을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가져온다든지 이런 특별한 실적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 승진인사를 단행해서 내놨다 그렇게 직원들에게 공포해서 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런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6급 직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어요. 1월 달 중간 정도 정기인사 때는 그분들 포함해서 정기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금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 전에 근평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2년간 근평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있던 공무원들 여태까지 일 안 하고 다 놀고 월급만 타갔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성과를, 지금 성과 내는 공무원들 많이 있어요. 지금 인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이 다 놀고먹고 있다는 얘기 밖에 안 돼요. 우리 시장님 오신지가 6개월이 지금 넘었는데 공직 사회를 너무나 이렇게 안일하게 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승진 때가 되면 승진 인사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또 우연히 저번에 우리 모 의원님들 같이 계시는 자리에서도 분명히 10월, 제가 그때도 이런 얘기를 시장님한테 했어요. 왜 인사를 안 하고 있느냐고. 10월 31일까지는 틀림없이 하겠습니다라고 그때도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인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무슨 성과, 성과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근평도 있고 그동안에 해온 일들이 있는데 인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지방자치에 어떻게 가정에, 가장이 없으면 빈자리가 커요. 함열출장소장이 없다면 그만큼 그 업무를 보는데도 그만한 지장이 있을 것이며, 왕궁면장이 없어서 이번에 면민의 날 왕궁 면장이 없이 행사를 치뤘어요. 그런데 잘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그래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월 달까지 갈 일이 아니에요. 빨리 서둘러서 빈자리를 승진인사를 빨리 해야지 안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지금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하여튼 이것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황호열 위원  국장님도 이것 건의해가지고 빨리 공석인 자리를 빨리 채워줘야만 돼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시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정에는 가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장이 없으면 엄마라도 대신 하지만 그래도 가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더더구나 사람이 없다면 몰라도 우수한 공무원들이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여튼 심사숙고해주시고 건의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닙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호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우선 조직개편 관련에서 묻겠습니다. 용역비 2,760만 원 들였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두 번, 아마 8월하고 9월 두 번 의회에 설명을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부실의혹도 있고, 특정국 신설을 위해서 짜집기다 그래서 그런 의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개선안을 만들어 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환경국을 상하수도사업단 쪽으로 가려다가 주민생활지원국하고 합쳐가지고 복지환경국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원래 2,760만 원 들여서 한 용역은 그냥 헛돈 날린 것이고 결국 의원들이 지적한대로 보완을 해가지고 가져온 것을 보면 결국은 예산낭비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들이 그때 지적 많이 했잖아요. 이것 예산낭비이다,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직원들 5, 6, 7급 서너명 테스크포스팀 만들어가지고 하면 100만 원이면 된다. 그런 얘기 들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들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2,760만 원 어떤 돈으로 했어요? 어떤 목으로. 원래 용역 계획이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아마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도 없는 것 가져다가 애먼 돈 끌어다가 이렇게 지금 하고 해서 결국은 2,760만 원만 날린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위원님 최종적인 저희도 두 번 의회에서 간담회도 가졌고 했습니다만 아마 조직개편안을 용역한 우석대학교에서 가져온 자료가 위원님들 지적사항에는 공통적 지적사항을 다시 반영을 해서 저희가 다시 조직개편을 수정을 해서 저번에 설명도 드렸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한 2,760만 원이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그분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했는데 더 깊게 우리 실정에, 우리 익산시에 맞지 않게 조직개편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조직개편이라든지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는 예산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용역과제 말하자면 용역과제에 부합하지도 않고, 실제 사용할 수 없는 이 무용지물의 용역보고서는 어디에 쓸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무용지물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에서 그분들이 좀 부족한 점은 위원님들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다시 반영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사행정 관련해서 황호열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황 위원 지적대로 2개 말하자면 부서장이 공석이잖아요? 몇 개월째 공석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3개월.

○송호진 위원  11월이니까 4개월째 들어가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4개월 째 들어갑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필요가 없으면 면장이나 출장소장 보직을 아예 없애버려요. 뭐 하러 예산낭비해요? 없어도 지금 잘 돌아가잖아요? 왕궁 면민의 날 행사도 아주 잘 했다고 칭찬 받고 그랬는데 면장이랑 동장이랑 이 기회가 없애버려요, 예산 절감하게.
  그리고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에도 말하자면 승진후보자 명부에 승진대상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있는데 왜 안 시키는 것이에요? 들리는 얘기로는 승진할 사람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정해져 있으면 빨리 해야지 승진후보자 명부에 없는 사람 외에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뭐 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어요.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달씩을 비워놓고 승진,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월 말까지 인사발령 한다고 했는데 11월 됐는데도 안 하지 그러면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위배예요. 지방공무원법에 승진후보자 중에 결원이 발생됐을 때는 적기에 충원하도록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시장이, 지금 행정달인이라는 시장이 지방공무원법을 지금 현재 위반 하고 있어요, 몇 달째.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까 황호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아까 그 부분은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누구를 예를 들어 지정을 해서 승진서열명부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의혹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사방침을 전 직원들한테 공고를 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1월 달, 7월 달에 하겠다. 그러면 1월 달 인사를 하면 현재 승진서열명부에 들어있는 분들이 그분들 중에서 승인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결국 지금 면장, 출장소장 빈자리는 1월 달까지 공석으로 두겠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까 국장님께서 시장께 권해 드려서 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승진서열명부에 안 들어있는 누구를 특정인을 하려고 기다리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 승진서열명부에 안 된 사람이 아니라 시장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승진 시킬 사람 있다고. 그러면 지금 먼 짓하는 것이에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옥용호 국장이 지금 직위해제 됐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닙니다. 직위해제는 아니고요.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대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총무과 소속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대기발령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총무과 소속인데 지금 현재 저쪽에…….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분이 어떻게 돼요? 직위해제예요 아니면 대기발령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대기발령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대기발령입니다. 총무과 소속입니다.

○송호진 위원  총무과 소속으로 대기발령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직위해제는 아니고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지휘를 받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근태관리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왜 신문에서 집에 가서 놀고 있고 월급만 받아먹는다고 났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니, 이것 속기…….

○송호진 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총무과 대기발령이면 어디에서 근무해야 돼요? 총무과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집에서 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가 솜리문화예술회관에 장소를 마련했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했는데 나갔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분이 지난주까지 연가 중이었고요. 그전에 매일,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 감사 중이라 정확히 가보지는 못했지만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좀 출근이 불성실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징계를 하든지 규정대로 하세요. 관리 잘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알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음에 의사국장이 지금 명퇴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명퇴하면 그 자리에 11월 1일자로 인사발령 해야지요? 그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비워뒀는데 비워둘 것이에요 아니면 거기도 내년 1월까지, 1월에 하고 7월에 하니까 결국 1월까지 비워두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는 의장님께도 양해를 구하고 국장님이 하셨습니다만 12월 9일 날인가 교육받은 우리 국장님이 한 분 오십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의사국장으로 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그분이 오시면 어느 분이 됐든지 간에, 그때 인사를 의사국 국장을 어느 분이 오시든 간에 할 그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사람으로 한다면 그 사람 하나만 움직이지만 다른 사람이면 그때 또 국장 인사가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소폭으로 있을 수도…….

○송호진 위원  소폭으로 있고 1월에 또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 입법예고 해가지고 의견수렴을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그때 하위직 사기대책이 없다고 그랬는데 용역에 반영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저희가 설문도 하고요. 이렇게 전부 관련부서를 했는데 보통 그렇습니다. 이 조직개편안 직원들의 의견을 제시해줄 때 익산시 전체의 의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통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 부서 것만 이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 부서에서는 부서의견 반영하지만 그것이 부서의견일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직원들의 의견일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자기 개인의 의사지만 그것이 어떤 다수의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했을 수도 있는데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서 그런 안이 나와서 전혀 반영된 것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말하자면 입법예고 뭐하러 합니까? 요식행위로 그냥 거쳐 가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했으면 제대로 하셔야지 그러니까 무용지물 2,760만 원하고 예산낭비하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저희가 입법예고 하기 전에 직원들하고 충분한 간담회도 하고 개별면담도 하고 부서별 면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차례 경로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그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부서장들 인사에 성과반영 한다고 했지요? 승진자가 이런 성과반영하고 실적 좋고 한 사람들 그래서 6급도 몇 년 만에 특채된 사람이 승인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또 일부에서는 그 사람이 무슨 성과를 내고,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특혜를 받았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부서장이나 이런 인사에서 성과 반영한 사례를 한 번 들어봐 주시지요. 있어요? 없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부서장 인사요?

○송호진 위원  부서장이나 승진자들 성과내고 실적 있고 한 사람들 한다고 했는데 사례를 한 번 들어줘 봐요. 어떤 직원이 어떤 성과를 내서 승진을 했는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성과 부분은 사실 시장님이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시화된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그동안 6급 승진해서 예를 들면 자기가 6급 승진한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실적을 내도록 하고 또 인구 늘리기 지금 우리시의 당면과제 아닙니까? 그래서 인구 늘리기를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독려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얼마나 했는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차피 승진배수 범위 내에서는 시장님이 누구를 시켜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킨 인사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서열이 조금 파괴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서열이 앞에 있는 부분도 그런 시장님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충족이 됐으면 당연히 선택이 됐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앞에 서열이 있는 분이 제외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임용권자가 어떻게 보면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인사방침으로 정하고 가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이 사례를 들으라니까 마땅한 사례를 못 드는데 물론 시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현황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인사 원칙을 잘못 제시한 것이에요. 직원 파악도 하고 업무 파악이 된 다음에 이런 원칙을 제시해야 되는데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범벅꿍으로 이런 것을 제시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로 부터 공감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원칙이 서지 않거나 인사원칙이 자꾸 바뀌면 직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알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 인사 부분을 충분하게 이야기해서 저는 생략하고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직원들 인구 늘리기를 통해서 몇 분 정도가 전입 했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저희 6월 달부터 부서추진 과제하고 일직원 일명 전입운동을 했는데요. 지금 9월 달까지 1,516명이.

○박종대 위원  1,516명이 6월부터 몇 월까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9월까지요.

○박종대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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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맨위로

○박종대 위원  6월부터 9월까지.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박종대 위원  9월까지 해서 1,516명이 전입이 됐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박종대 위원  지금 현재 10월 말로 인구가 몇 명 인줄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30만 966명입니다.

○박종대 위원  30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966명.

○박종대 위원  예, 10월로 30만 966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8월 달에 30만 1,396명이고 9월 달에는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30만 1,204명입니다.

○박종대 위원  10월 달은요. 아니, 9월 달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9월 달에 30만 1,204명. 그러면 그때 당시 1,516명이 인구가 실질적으로 늘었는데 1월 달, 2월 달, 3월 달 쭉 1월 달에 30만 1,872명이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1,516명이라는 인원 자체가 거의 다시 또 빠져나가버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박종대 위원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가 1월에서 5월 달까지 평균을 내보면 매월 한 171명 정도가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 직원이나 시민들의 협조를 구해서 인구 늘리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6월에서 9월까지는 평균 124명이 증이 됐거든요?

○박종대 위원  짤막짤막하게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합치면 한 300명이 실질적으로는 증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야 물론 우리 과장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핵심은 뭐냐, 인구 늘리기를 승진에 반영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살지도 않은 분을 주소만 옮기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박종대 위원  주소만 옮겼을 때는 뭐냐면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시장이 결론적으로 불법을, 주민등록법 위반을 하라고 시키는 꼴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익산의 수장인 시장께서 그렇게 해서야 쓰겠느냐 이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가 직원들한테 인구늘리기 협조를 해달라는 것은 현재 익산시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 미전입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주소를 익산시에 가져다놓고…….

○박종대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 비거주자까지, 비거주자는 해서는 안 된다든지 그런 얘기를 지침을 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서울에 사는 사람, 자기 사촌 누구, 친척 누구 임시로 그냥 익산에 주소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인사 끝나니까 다 결론적으로 빠져 나갑니다,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조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과거에 굉장히 깊숙이 개입한 적이 있어요. 국회의원 1명이냐, 2명이냐 그런 문제 때문에 익산시에 크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했어요.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을 통해서 인구 늘리기를 하려고 하면 결론적으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순수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번 결과를 봐도 그런 결과가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지금 인구 늘리기 정책을 쭉 봤어요? 지금 익산에 살면서 거주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개념상 약 20%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 정도 보는데 그중에 비율이 6~70%가 누구냐면 학생들입니다. 원광대학이나 전북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학생들이 왜 이리 전입을 해달라고 해도 안 하냐면 2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그야 물론 마음이 없어도 안 되지만 주민등록을 여기로 옮겼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개인한테 주민세가 나와요, 개인한테. 주민세가 나오기 때문에 첫째 안 되고, 의료보험비는 나오는데 의료보험은 학생증을 첨부해서 의료보험에 제출하면 공제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인구 늘리기 아까 학생들을 통해서 여기 실질적으로 살지만 그런 미비한 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특히 신동, 원룸이 많은 영등동 일부 이런 부분도 많이 관심 좀 가져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결산보고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해서 결론적으로 비거주자만 퇴거했다가 다시 가고 법위반을 범법자를 만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원광대학하고 전북대 익산캠퍼스하고 이런 부분 학생들이 어떤 불만이 있는가. 주민세 부분이라든지,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요. 제가 설명을 드려요. 어이, 여기에 살면서, 익산에 살면서 주소를 옮기지 않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런 불만을 터트리더라 이것이에요. 이것이 홍보가 잘 안 됐어요.
  두 번째는 뭐냐, 원광대학에 종사하시는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약 60%정도가 여기에주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돈은 익산에서 벌고 주소는 다른 곳에 다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시에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익산시, 원광대학, 익산시의회 T/F팀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과거에 그렇게 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T/F팀 자체도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박종대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임형택 위원님께서도 T/F팀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난 10월 초에 저희가 기획처장이랑 해서 그쪽 학생처장, 관계자, 과장하고 해서 4명하고 저희 시 그때 공교롭게 해외를 가셔가지고 의원님들은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대하고 익산시만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룬 것이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지난번에도 옛날에 인구 늘리기해서 학교 학생들이 도와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전입을 하는데 줄 수 있는 조례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혜택은 줄 수가 없다. 다만 앞으로 우리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는데 전입을 해서 계속 여기에서 1년 이상 한다면 장학금을 얼마 정도 이렇게 해서 확보해서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했어요.

○박종대 위원  예, 짤막하게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래서 앞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저희하고 다음 2차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함께 만나서 토론의 장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일단 제가 잘 알겠습니다. 결론을 제가 내릴게요. 어찌됐든 형식적으로 그때 당시에 승진을 목적으로 임시로 인구 늘리기에 거기에 살지도 않는 비거주자를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정책 실패다.
  두 번째는 뭐냐, 학생들의 불만이 뭔가. 인구 늘리기에 참여를 해야 하겠는데 어떤 것이 애로사항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증해서 익산시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주셔야 한다는 것을 제가 두가지만 잘 정리해도 인구 늘리기는 많이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117쪽에 보니까 읍면동 복지허브화 부분에 대해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바꿨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박종대 위원  바꿨더라고요, 바꿨어. 시범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박종대 위원  9개동을 바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 뭐가 다른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면 뭐가 다르냐 그 뜻이지요.

○박종대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기능이나 이런 것은 똑같은데 복지파트를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거기를 강화를 하려고 그렇게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 그러니까 역할은 똑같은데 이름만 한 번 멋있게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박종대 위원  아, 정부지침이.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박종대 위원  정부지침이 행정복지센터로. 저는 기술센터나 또 우리 시장께서 하는 농정국이나 의미가 똑같은데 이름을 적당히 바꾸는가, 또 이것도 그렇게 바꾸는가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것은 아니구나. 그러면 복지통장. 거기에 보니까 또 딱지에 복지통장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뭡니까? 복지통장이 어떤 역할을,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러니까 맞춤형 복지라는 물론 제가 정확히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맞춤형 복지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찾아가는 복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종대 위원  아, 그것을 통장들이 하는구먼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렇지요. 예, 대응을 좀 해주고.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함으로써 통장들에게 어떤 혜택을 더 주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현재까지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일을 하나 더 맡기는 것이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옛날하고 통장기능이 기능은 똑같은데 활동영역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지통장이라고 하면 통장님들이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그분의 애로사항이 뭔가 이렇게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복지담당 복지총괄 맞춤형복지계에 연락을 주시면 전문가들하고 같이 가서 그분들에게 예산을 드려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려는 정책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중복되는 얘기는 짧게 하겠습니다. 금방 박근혜 정부가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바꿨어요? 명칭을 변경해라.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그 얘기가 언제 내려왔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계획이 있었고요. 2018년도까지는 전국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다 바꿔라.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최근에 우리 국가상황이 하도 난리법석이라서 그것도 우리 최순실이 지시를 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문뜩 들어가지고. 사실은 하는 일도 똑같고 그것이 사실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바뀐 지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라는 것도 아직도 주민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아직도 그냥 동사무소, 동사무소 그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다시 행복복지센터 이렇게 바꿔갑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시가 물론 하는 일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 했으니까 박근혜 정부가 재밌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번에 토론회 한 번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저는 인구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지속적인 인구감소, 인구가 감소하는데 인구를 어떻게 늘립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인구가 감소를 해요. 어떻게 늘립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까 박종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인구는 증가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미전입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김충영 위원  그 부분은 이따 이야기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고령화가 진행 중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인구를 늘립니까? 이미 원인이 나왔어요. 저는 그게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준다, 대한민국 국민이 나이가 많이 들어간다, 대한민국 인구를 늘리겠다 제 말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김충영 위원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인구가 고령화가 되어간다 그러나 내가 대한민국 인구를 늘리겠다 말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

○김충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냥 무당의 기를 받아서 늘리지 않고는 못 늘리는 것입니다. 정확히 팩트를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써 있어요. 제가 이 자료 가지고 하겠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유출방지래요.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유출이 되는 사람을 어떻게 방지합니까? 돈 벌러 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잡아 와요? 말씀해보세요. 내가 돈 벌러 서울로 가요. 어떻게 방지를 한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 내용은 저희 시에서도 산단분양도 안 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결국은 경제활동을 우리시로 오도록 해야 되잖아요? 돈이 익산에 가면 된다. 방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익산에 가면 돈을 번다 그러면 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여기에서 다른 방법 다 찾아야 필요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일자리, 익산에 가면 돈을 번다 대한민국에 소문이 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익산으로 돈 벌러 올 것이라고요. 왜, 먹고 사는 것은 사람이 기본적인 것이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과장님이 실거주 미전입자가 많다 그 표현을 썼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저는 거기에 동의를 안 합니다. 그것이 많다면 익산에 미거주 주민등록자도 많다. 동의합니까? 실거주 미전입자도 많다면 익산에 미거주 주민등록자도 많다.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 상황은 비슷한 것입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익산에 실제로는 사는데 주민등록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에 살지 않는데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 사람도 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비슷합니다, 그 숫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해도 사무관 승진을 걸어놓고, 나는 이것이 웃겼어요, 처음에. 사무관 승진자리를 비워놓고 지금 거기에 상품 놓고 실적을 걸었어요. 1,500여 명의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저는 뭉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산시장이라는 분이 1,500명의 공무원의 자존심을 땅바닥에 기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사무관 승진자리 두 자리 비워놓고 실적내면 얘기한대로 잘 따르고 이것 실적 내면 승진 시키겠다 한 것이에요. 1,500명의 공무원의 자존심을 땅바닥에 기게 만들었다 그 말 꼭 전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알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우리 4급 서기관 대기발령 낸 것 얘기 잠깐 나왔는데요. 신문보도를 보면 문제가 있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어떻게 할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장소가 좀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정도는 장소를 다른 장소로 변경을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연가를 내셨거든요? 변경을 하면 내일 출근을 해서 앞으로도 주요한 어떤 업무를 줘야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잘못된 것은 계획이 뭐예요?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매스컴 상으로 보면 지금 잘못 됐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파악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래서 그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분하고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니까 처음에는 갑작스럽게 되니까 마음이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일 출근을 해서 어디가 됐든지 간에 보직 받을 때까지 열심히 근무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어쨌든 공직자로써 원칙은 있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잘 처리하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과장님 너무나 힘드시고 애쓰십니다.
  인구 문제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 출산을 기피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 출산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도 지금 아이들이 3명을 나면 정책이 제가 알기로는 80만 원 지급하고 있지요? 80만 원 지급하고 또 한 달에 우유값 정도로 한 2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웃 같은 부안 같은 곳 그런 곳은 세 자녀면 600만 원도 주고 얼마도 주고 해서 계속 돈이 걸어져 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한 관심과 배려를 해줘야 지금 엄마들이 하나도 안 낳고 그냥 살려고 하고 하는데 이와 중에서 세 자녀를 두고 하는 집은 그래도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말로만 뭔가 혜택을 주겠다 하지 정말로 그 엄마들한테, 젊은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느끼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느끼는 것은. 그래서 아이들을…….
  없어요, 익산 제가 알고 있어요, 과장님. 제가 얘기한 것이 맞아요.
  말로만 배려를 해주겠다,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지 그 엄마들이 느끼는 것은 진짜로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구늘리기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저는 물론 지금 한 자녀도 안 낳고 하나만 낳은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물론 두 자녀도 낳으면 어떻게 해줘야 하겠다 그런 대책도 강구해야 하고 정말 세 자녀 이상 되면 우리 익산시 시민이 다 낳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거기에 대한 배려를 정말 확실하게 해줘서 한 번의 1회성으로 끝나는 것 말고 그 아이가 자랄 수 있게끔 우유값 같은 것, 기저귀값 같은 것도 많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배려를 대책을 강구해서 항상 300만 원쯤 줄까? 하다가 그냥 말아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확실한 대책을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조직개편 시에 국책사업발굴팀 운영 해주기를 부탁을 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것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여기 조직개편안에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고요.

○강경숙 위원  정책개발팀 한 2명 정도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것을 별도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정책개발팀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정책개발팀 한 2명 정도해서 시 공무원에서 뽑든지, 만약에 거기에서 마땅한 분이 없으면 외부에서라도 이렇게 해서 2명쯤 조직개편 때 분명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난번에 정책개발팀에 직원을 보강을 했습니다, 했고요. 우리 앞으로 계획은 그쪽하고 우리 젊은 유능한 직원들을 같이해서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경숙 위원  꼭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콘도회원권 운영에 대해서도 저번에 얘기가 나왔는데 콘도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일성…….

○김충영 위원  대명 하나, 일성, 토비스.

○강경숙 위원  대명하고 토비스 콘도, 일성콘도?

○김충영 위원  한화, 일성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번에 일성콘도하고 토비스 콘도, 토비스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토비스 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무원들도 이용을 잘 안 하고 하잖아요? 여기는 정리를 해주시고 대명리조트 같은 경우나 한화리조트 같은 곳은 가까이 있으니까 이런 곳은 더 늘려가지고 이용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 계획은 없으신가 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검토만 해보시지 말고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대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아이들 문제 대책 문제 그것은 정말로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이것저것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요. 두 가지 정도만 여쭙기도 하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인구증가에 대한 어떤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 부분이 그때도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인구증대 범시민운동을 위한 시민토론회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전에 시가 인구증대 방안을 가지고 60가지 대책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고 시민토론회 이후에 변경해서 어떤 계획을 수정보완해서 세우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수정보완 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전부 중장기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날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페널분들이나 제안을 해준 것은 다 장기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일단 구도심이 살아야 쉽게 말해서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관광활성화 정착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임형택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래서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금방 가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일단 행정이 60가지 정도의 대책을 추진하고 계시고 거기에 사실 웬만한 것은 다 들어 있고 그때 토론회 때 다양한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것이 주로 장기적 안목의 이야기들이 많았다, 그래서 아직 특별히 변경을 안 하셨다 했는데 저는 하여튼 60가지를 포함해서 그날 시민토론회 이후에 실제로 수립한 인구증대 어떤 우리의 앞으로 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따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너무 행정일방적인 정책보다는 그런 것들은 타도시도 다 하고 있는 것이고 행정이 쭉 해왔던 것이라서 조금 다른 시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자료 한 번 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때 조직개편 할 때 저는 인구증대 같은 것은 아예 인구증대계가 따로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저번에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시의 사활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저는 그 일을 그것이 꼭 인구증대인지, 인구유지계인지 모르겠지만 그 방향을 정해서 그 정책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하는 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T/F가 있든.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인구증대, 이 30만 인구를 유지하는 정책, 30만 자족도시를 유지하는 것이 저는 인구증대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대로 인구가 국가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를 막연하게 증대한다는 것은 너무 장미빛인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30만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시의 인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것이 결국은 인구가 증대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에 대한 시각을 좀 명확히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저는 전시민적으로 공감을 얻어야 된다. 막연히 증대한다고, 아까 앞에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전혀 현실적으로 이것이 다가오지 않는 것이지요. 국가적으로 인구가 주는데 수도권 말고 아니면 전주 말고 익산시가 무슨 수로 인구가 늘어나겠느냐 하는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가 옮겨오든지 이런 것 아니고서는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그 숫자적인 어떤 개념보다는 저는 30만을 유지하는 정책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좀 시가, 저는 인구증대에 대한 조금 명확한 정책수립을 하시고 그런 것을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답을 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검토를 꼭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하여튼 막연한 인구증대라고만 이야기 하시지 않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익산참여연대에서 전라북도 전체 통계를 내서 발표를 했어요. 혹시 아세요? 전라북도 전체 대학의 전임교수들의 그리고 정규직 교직원들의 인구거주비율.
  한 번 꼭 살펴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전라북도 전체 교직원들의 전북지역 거주율이 78.5%인데 우리 원광대만 67%예요. 우리 전라북도 최하입니다. 전북대가 90%, 군산대가 78.5%, 원보대가 74%, 전주대가 73%, 우석대가 70%, 우리 원광대가 67%. 33%만 전북지역거주를 해요. 그런데 통계가 이렇게 나온 것이라면 실제는 더 심하겠지요. 아까 앞에도 말씀하셨듯이 거의 50% 가깝게 아마, 아니, 67%가 아니라 더 한 80% 가깝게 타지역 거주를 하지 않을까 예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원광대 학생 그 다음에 원광대 전임교수 그리고 교직원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 다 거주권에 대한 권리인데 그것을 누가 거주권을 침해하냐 하지만 그분들 분명히 우리 지역대학에서 뭔가 지역사회 환원하고 기여해야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협의를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위원님 제안 고맙고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정보과에 관련 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제가 보니까 아까 다 말씀이 있었지만 기획예산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광대학교하고 상생발전T/F팀을 기획예산과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행정지원과하고 기획예산과 당장에 인구문제와 관련해서 이 두 과가 사활이 걸린 일인데 원광대하고 상생발전T/F팀을 2년 동안 한 번도 운영을 안 하다가 이제 우리시가 아쉬워지니까 이제 상생발전T/F를 하니까 효과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꼭 좀 행정지원과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 두 분은 안전행정국장님하고 해가지고 사활을 걸고 이 문제를 원광대나 이런 곳하고 T/F를 계속 운영하고 협의를 하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저는 시간 지나면 원광대학교 상생발전T/F 또 운영 그냥 거의 없이 별 성과도 없이 끝날까 그것이 항상 걱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시민열린광장을 지금 총 5회 운영하셨고 130건 정도 민원을 접수하셨다고 처리하셨다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시민열린광장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보통 한 2시경에 저희들이 플랜카드 홍보를 하는데 접수를 받습니다. 보통 오시는 분들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자기들 애로사항을 건의사항을 하면 관련 부서 직원이라든지 시장님께서 종합적인 답변을 하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바로 분석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장기처리냐, 처리중이냐 그리고 이 민원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업무면 처리불가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내용은 대략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운영하시는데 뭔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나 의견은 없었나요? 참가하시는 분들에게서라든지, 시장님 만나니까 일단 좋은 것인데 직접 대면하고 민원을 이야기하니까 좋은 것인데 혹시 참가하시는 분들이 개선했으면 좋겠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민원이나 의견은 없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직까지 그런 의견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그런 민원들을 여럿 들었는데 그러니까 시장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좋지만 이것이 예를 들면 내 민원이 아닌데 15명 말씀하시는데 한 번에 15명 정도 참가하면 15번에 15번째 있는 분은 15번의 민원을 다 듣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번호 순서를 정해드려요.

○임형택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15명이 왔으면 2시에 하는데 몇 분 정도에 오셔도 됩니다 하면 안 바쁘신 분은 많이 와 계시고, 처음으로 제가 건의사항을 한 분도 그냥 가셔도 되는데 끝까지 계신 분도 있고 시간이 바쁘시면 가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하신 분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가고 듣고 싶은 사람은 끝까지 들고, 15번째 있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상 더 일찍 오게 되어 있거든요. 와서 민원인들 이야기 다 듣습니다. 그것도 물론 관심을 가지고 듣는 것은 나쁘다고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너무 전시성 아니냐. 그냥 시장님하고 충분히 면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면 좋은 것이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시지만 참가하는 시민들이 참가를 해보고서는 조금 다른 평가가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고민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시나요?

  정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인구유지 어떻게 하면 30만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인구증대에 부합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조직개편 정말 미래지향적인 익산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정말 많은 검토를 하고 좋은 개발을 해주시기 바라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이틀간에 걸쳐 실시한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김용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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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용균	김주헌	김충영	박종대
송호진	임형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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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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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징  수  과  장	강태순
회  계  과  장	박귀자
교 육 정 보 과 장	이명희
행 정 지 원 과 장	박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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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