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98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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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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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1월 3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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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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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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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산업국 소관 투자유치과, 민생경제과, 경영개발과, 한류패션과의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문화산업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희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최영두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형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광수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황세연 경영개발과장입니다.
  전종순 한류패션과장입니다.
  박주환 유적전시관장입니다.
  정원섭 보석박물관장입니다.
  김병재 예술의전당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 덧 겨울의 문턱인 11월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산업국은 우수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 역사문화창달과 고도보존 육성을 위하여 능동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문화산업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추진사항입니다.
  제3 4일반산업단지 조기분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13개 기업과 27만 4,000㎡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2,242억 원 투자와 859명 고용창출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8개 기업과는 10만 2,000㎡ 산업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1,497억 원의 투자와 618명 고용창출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국내복기기업 유치활동을 통하여 중국위해지역에서 복귀하는 주식회사 대아패션주얼리는 5,344㎡ 분양면적에 25억 원의 투자와 50여 명의 고용창출 계획으로 계약하여 건축공사를 곧 착공할 예정이며, 주얼리집적센터는 적극적인 입주 유치활동을 통하여 21개 기업 36실 계약확정으로 입주율 80%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둘째, 지역혁신 R&D사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추진사항입니다.
  지역 신성장동력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12개 사업에 8억 5,700만 원을 지원하여 신기술 개발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특화사업 육성의 기틀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동안 침체되었던 섬유산업의 획기적 발전기반을 마련할 안전보고 융복합 제품산업 육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우리시가 섬유산업의 메카로 다시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육성, 청년취업, 공공근로사업 등 10개 분야에 63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실적에서 3년 연속 도내에서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소상인 등 골목상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서민금융안정지원업무를 활성화하고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 등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이행하고, 영세상공인 대출지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하여 장보기 도우미 운영, 전통시장 문화행사 및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개최하여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시장 상인과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문화관광사업 분야입니다. 세계유산 보존 및 홍보를 위해 왕궁리유적 궁궐 담장 정비, 후원정비와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 육성하여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으며, 우리시의 전수환경을 개선키 위해 중요 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을 건립하였습니다.
  2016년도 서동축제는 무왕제례를 비롯한 3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스토리와 감성이 풍부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외에도 시립예술단에서 찾아가는 공연, 거리공연, 금요상설공연 등 시민과 함께하는 각종 공연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관광분야에도 국내외 관광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익산의 관광도시 가치를 제고하고 브랜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팸투어, 시티투어 및 자전거퍼레이드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마한관 기획 특별전, 익산 귀금속보석 명인전 등 각종 기획전시 및 특별전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 귀금속 보석 사회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예술의전당 각종 기획공연 및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산업국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 및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으로 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투자유치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투자유치과장 유희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만선 투자정책계장입니다.
  이양재 투자유치계장입니다.
  조우영 산단관리계장입니다.
  임관섭 기업지원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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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문화산업국(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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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준공 전 계약업체 16페이지를 보면 포상금지급 있어요, 포상금.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황호열 위원  최소면적이 9,917㎡라고 써 있는데 삭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뭐예요? 3,000평 이하도 다 포상금 준다는 이야기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전에 한 것 내가 대일푸드 분양한 것은 안 줘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것도 저희가 하다 보니까 미리 입법예고 기간이라도 막 홍보를 해서 준다고 했는데 딱 나중에 9,917㎡ 여기에 걸리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전에 했던 시민이나 공무원이 했던 것도 소급해서 추진할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대일푸드 내가 3,000평 한 것도 주는구먼? 포상금은 몇 %를 줘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0.03%인가 됩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10억 원이면 얼마 주는 것이에요? 0.03%면 한 300만 원 주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한 3,000평하면 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황호열 위원  하여튼 소급해서 줘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하여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저도 지금 몇 군데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기업유치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열심히 해서, 많이 분양 됐구먼. 그리고 사십몇 프로 됐으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한 3만평 이상 분양을 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하시면 다 분양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분양계약 관련자료 주셨는데요. 이 자료를 예전에도 한 번 부탁을 드려서 주셨는데 지금 전체 현황 있잖아요? 아까 한 46%.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전체?

○임형택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체 현황하고 그것을 평면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이 아까 알로드 같은 경우는 투자보조금 환수를 진행하시고 계시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법적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환수를 진행하는데 대략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상황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금 부도처리가 되어서 법적관리에 들어갔는데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증서징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2,400만 원은 채권순위에서 밀려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 외에 있는 업체들은 저희가 채권확보를 100% 했고요. 알로드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임형택 위원  4개 업체는 환수가 되겠지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알로드 같은 경우에 실제 채권확보가 어려워서 못 받을 수도 있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순위가 늦어가지고 저희가 못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챙겨서 미리미리 좀.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대상이 안 되더라도 보증서를 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유치가 되면 기업이 대개가 잘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저희들이 쭉 업무를 추진하기는 하는데 이것처럼 실제 추진이 제대로, 뭔가 기업유치가 되고나서 기업의 활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우리가 투자보조금을 줬던 것이 실제 뭔가 환수해야 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우리가 어찌 보면 예비를 해서 일처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런 담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사전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하시는 과정의 어려움이시겠지만 하여튼 기업유치도 좋지만 기업이 유치가 되어서 실제로 꾸준히 활동을 할 만한 기업의 어떤 건강성이라든지 자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사전에 점검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또 이렇게 어려워진 회사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실제 만약에 투자보조금을 환수해야 할 것을 고려해서 그런 유치할 때 이러저런, 유치할 때 우리 좋은 조건이라든지 거기 회사에 상당히 조건들을 제시하고 회사에서도 좋은 이야기들을 하시겠지만 저희는 또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만에 하나 회사가 잘못됐을 경우에 투자보조금을 다시 환수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미리미리 잘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기업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그것은 투자유치과에서 기본으로 같이 챙겨놔야 하는 것이 아닌지 싶은데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임형택 위원  여기는 채권관리순위가 많이 뒤로 쳐져있는 이유가 왜 그런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다른 업체들은 보증서징구대상이 됐는데요. 여기는 보증서 지급대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증서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 세세한 내용까지는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이 절차들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 예산 때 다루겠지만 혁신사업하고 재생사업 국가산단경쟁력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 부분 설명을 다음에 한 번 해주시라고 했는데 저번에 연락이 오셨는데 시간을 못 맞췄거든요. 그 후에 다시 설명이 없으셨는데 차후에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전체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것은 아마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를 다 주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혁신사업이나 재생사업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임형택 위원  어차피 차후에 예산 때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설명을 더 잘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산 때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전에 저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쪽에 3D프린팅 소재기술지원 파일럿센터 유치의견을 철회를 하셨다고, 아까 국비를 190억 원 주기로 했는데 100억 원만 준다고 해서 철회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임형택 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인데 우리가.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총 사업비가 240억 원인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56억 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방침변경으로 인해서 저희가 92억 원까지 시비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주관부서가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가의견을 들으니까 이런 소재기술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비로는 해결이 좀 어렵다. 대규모사업으로 해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막연하게 이것을 유치를 해서 센터만 구축해놓고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최종적으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우리시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정을 하셨겠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외부적으로는 실컷 국비를 받아 왔더니 우리시가…….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받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안했던…….

○임형택 위원  확보했더니…….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임형택 위원  거의 확보할 것인데, 확보를 할 텐데 국비가 좀 줄었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해버리느냐 외부에서는 그런 비판의 시각이 있더라고요. 물론 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여러 나름대로 고려를 하시기는 신중하게 하셨겠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전문가 의견까지 다 거쳤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한 번 줘보시지요. 아까 총사업비랑 해가지고 철회하게 된 과정에 대한 자료를 설명을 주시면 좋겠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의사결정 했던 내용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29쪽에 석재산업 관련해가지고 석제품 전시판매센터 관련한 조례를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임형택 위원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 다 같이 현장방문도 하셨고, 지금 생각으로는 이 전시판매센터를 그때는 우리가 직영을 당분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어떤 안이 이런 의견이 오고 갔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임형택 위원  현장방문 했을 때요. 지금 전시판매센터를 어떻게 대략 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가 내년까지, 올해 전시판매센터는 준공이 되고요. 앞으로 내년 7월까지는 2차 토목공사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1~2년 더 전통문화 돌문화공간이라든지 현대돌문화 공간들은 별도로 기존에 석조각품들을 옮겨야 되고 2~3년은 더 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전시판매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매출 일부분을 여기 운영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립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저희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시에서 부담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위탁은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자립을 할 때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일부는 지원을 하고요. 전시판매센터에서는 마케팅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그 다음에 저희가 입장료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차후에 여러 공간들이 채워줬을 때 그때 입장료는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그때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여기를 위탁을 운영한다면 위탁할만한 어떤 그런 능력과 이것을 가진 곳이 있을까요? 예상되는 곳이.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현재 석공예라든지 석재관련 단체가 있고 법인들을 지금 몇 군데 자생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재정능력이라든지 인력구조 이런 것들을 봐서 저희들이 경쟁을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위탁을 실제 운영하는 시점은 말씀하신 2~3년 후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일단 일부라도 오픈을 하고 바로 운영을 내년부터 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시점이 그것이 정확하게 궁금한 것인데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내년 한…….

○임형택 위원  중순 이후면.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하반기부터나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말씀드렸는데 너무 걱정이 돼요. 너무 걱정이 되고 실제 말씀하셨지만 물론 그런 능력이 되고 재정력이 되고 그런 충분한 마케팅 능력이 되는 어떤 민간에 그런 단체라든지 기관이나 있어서 이분들이 그렇게 해나가시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야 하지만 이것이 실제 또 계속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놓기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는 것입니다. 잘 되기 바라지만 지어놓고 계속 우리 시비를 지원해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전에도 많은 곳에 다 있었기 때문예요. 그래서 이 석재센터는 특히 그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저는 사전에 어느 날 갑자기 내년 딱 닥쳐서 갑자기 이러 이렇게 간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사전에 간담회든 뭔가 좀 충분히 투명하게 공개적인 그런 토론회나 간담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것을 검증을 충분히 공개하시고 검증을 받고 의견수렴을 하고 이렇게 가셔야지 아니면 이것이 또 나중에 그런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움만 주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요.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지만 걱정이 큽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타지역 사례든 이런 관련한 유사한 어떤, 꼭 석재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센터가 있다고 한다면 꼭 좀 충분하게 자료조사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청취하고 하셔서 뭔가 그런 우려가 조금이라도 감소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걱정이 되네요. 계속 걱정이 하여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임형택 위원  마지막 짧은 것 한 가지만.

○위원장 김용균  짧은 것, 예.

○임형택 위원  짧은 것 한 가지 하고 이것으로 끝낼게요.
  에코융합 우리 관련해서 협약서를 제공해 주신다고 했는데 1년 내내 안 해주신 것 같아요. 하셨던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때 배부해드렸는데.

○임형택 위원  그랬던가요? 제가 기억이 정확치 않아서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바로 해드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1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17쪽에 보면 투자지연업체가 한 14개 업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투자지연업체 기준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가 분양계약을 하고 당초에 착공을 하기로 했는데 그 일정을 못 갖춘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처음에 투자계획에 올라왔던 것이 일정과 틀린 업체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이번 달에 분양계약을 했으면 다음 달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된 업체들이, 하다보면 기업들이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요. 분양계약업체들에 대해서 빨리 투자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주헌 위원  투자지연업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약속을 해놓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설비투자를 하고 있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설비를 진행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주헌 위원  실제로 투자는 하고 계획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투자지연업체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연업체라기보다는 다른 표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촉구차원에서.

○김주헌 위원  그 부분은 해주시고. 지금 중소기업 전통산업육성지원에서 우리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석재업체나 섬유업체 이렇게 지원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사실상 섬유업체도 그렇고 석재업체도 그렇고 시에서 평가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열약한 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방안이 시행이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가 작년도 지적을 받아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 전에는 정성평가 기준이 없었거든요? 실제 이 기업이 얼마큼 애로를 겪고 있나 여러 가지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안 맞더라도 실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정성평가기준을, 지금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정성평가 기준을 신설을 해서 실제 어려운 곳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평가기준을 바꿔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실제로 반영이 많이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됐습니다.

○김주헌 위원  정성평가기준으로 해서 제가 잠깐 읽어보니까 거기에서 타업체를 투자한 업체를 끌어들이는 업체들에 대한 가점도 좀 부과가 되는 것 같던데.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것은 별도이고요. 실제 여기가 우리 서류상으로 자본금이 몇 %냐, 부채비율이 %냐 이런 것만 가지고 전에는 했는데 어려움이 나다 보니까 현지 조사하는 담당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업체의견도 들어보고해서 평가기준을 정성평가를 넣어서 상당한 비중을 뒀습니다.

○김주헌 위원  어느 정도 원래 예전 기준으로 하면 안 될 업체들이 이번에 정성평가 기준으로 해서 지원업체들이 많이 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것 한 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채점표를 드리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리고 석제품전시센터 앞서서 질의가 있었는데 2차 토목공사에서 한 10억 원 정도가 미확보된 예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가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100%.

○김주헌 위원  100% 다 확보가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주헌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이 사업이 워낙 오래된 사업이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12~3년 됐습니다.

○김주헌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석제품전시센터를 나중에 입장료를 받고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하신다고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주헌 위원  그렇게 하면 와서 볼만한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연차적으로 2 내지 3년 내에 어느 정도 일정부분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통돌문화공간이라든지 좀 볼 수 있는 볼거리, 조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1,000원이든 2,000원이든지, 어린이들도 많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시판매센터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들을 쭉 대표 제품들을 전시도 하고 거기에서 직접 바이오들하고 거래도 할 수 있고…….

○김주헌 위원  물론 아이들이 와서 보고 뭐 할 수 있는 체험관도 필요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체험관도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전시홍보관에 돌에 대한 어떤 문화나 역사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전에 한 번 말씀을 충분히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를 해서 정말로 가족이 와서 볼 만하다, 지나가면서 꼭 석재에 관련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 안에 이번에 용역발주를 해서 내부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업체하고 전문가들 의견 들어가지고 박물관 형식 이런 식으로 일정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조합하고 간담회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나왔는데 특히 지역 돌 활용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다 반영이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반영이 됐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충영 위원입니다.
  3산업단지하고 4산업단지를 보면 3산업단지는 분양률이 아직도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자리걸음이에요. 분양률 자체가 미분양이 이미 한 57% 되니까. 3산단에 결국은 57%니까 43%쯤 분양이 된 것이에요, 계약까지가.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계약된 실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정도 됐어요. 더 분발해 주시고 물론 경제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시형편이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시가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구감소를 어디에서 주민등록 정리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은 것은 아주 저는 발상 자체가 좋지 못하다. 사실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돈벌이가 익산이 되어야 사람이 오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는데 익산만 늘리려면 적어도 익산의 메리트가 커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잘 유동을 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좋은 기업들 힘드시겠지만 더 유치하는데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앞에도 투자보조금 환수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장치를 잘 만들고 요즘은 기업하는 분들도 나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시가 손해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고, 전라북도가 역동적으로 추진한 것이 3D프린팅사업이었습니다. 우리시도 거기에 들어 있었고요. 사실은 아까 종합비즈니스센터를 보면 거기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축을 차지합니다. 우리 3D프린팅 호남권 제조혁신센터 일반인들은 제대로 기억도 못하게 생긴 이름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백성들을 현옥시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소재기술지원 파일럿센터는 우리가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들었어요. 우리 시비투자가 많아서 생각을 안 하게 됐다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는 우리 시비가 오십몇억 원에서 92억 원이 되어서 보류를 했다, 유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런 요인도 있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이것이 첨단소재개발사업인데 이 사업비로는 어려움이 있고 500억 원 이상 예타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충영 위원  500억 원 이상의 예타사업이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혹시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에서 그쪽에서는 무슨 이야기 들어봤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쪽이 지금 하는 곳이 전북TP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원래 이 R&D사업을 한국탄소융합기술원하고 전북TP에서 하겠다.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이지요. 전주탄소기술연구원은 전주시 출연기관이고 거기에도 전문인력이 지방인력이고 그 다음에 전북TP에서는 인력이 없어가지고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그 사업인력을 확보하려고 한지가 언제인데 현재 한두 명이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전담해서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전국에 있는 카이스트나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 첨단R&D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성공가능성도 점쳐지는데 그것을 저희가 신뢰를 못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 부분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저한테 자료가지고 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충영 위원  거기에는 제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미묘한 관계성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신경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우리시는 아마 신뢰를 못하는 것 같고요, 그쪽을.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제조혁신센터도 제대로 못 꾸리면서.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충영 위원  그 부분 저한테 자세하게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산업단지분양관련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제3산단 분양이 몇 %였어요? 작년 연말.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이번 저희가 금년도 분양은 4산단 위주로 많이 분양이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 4산단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3산단이 지금 현재 분양계약이 43.4%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작년 말에는 한 36% 정도 이렇게.

○송호진 위원  제 기억으로는 40%가 넘었거든요? 자꾸 숫자놀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투자협약 및 분양계약현황도 보니까 자료에도 투자협약체결 13개 업체, 분양계약 8개 업체 했는데 사실 쭉 보니까 투자협약 13개 중에 말하자면 7개는 지금 계약한 것이에요. 언뜻 보면 투자협약 따로 하고 분양계약 따로 한 것 같은데 투자협약 13개 중에 7개가 계약된 것이에요. 유셀만 2011년 11월 18일 날 지금 MOU를 체결을 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결국은 이것이 분양계약이 심한 경우는 그날 MOU체결하고 그날 당일 계약하고 아니면 그 다음날 하고 이런 것 지금 한 것 다 하니까 사실 그것 빼고 나면 13개 중에 6개만 미계약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43.4%가 분양계약이 됐고 지금 MOU 체결한 것은 78.3%예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냐 나는 그것을 묻는 것이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100% 신뢰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분양률에 대해서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분양률을 그러니까 40% 넘은 것이 한참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분양했다고 했는데, 물론 면적으로 따지면 별 것은 아니에요. 68만 4,000㎡이니까 별 것은 아니지만 40%대에서 지금 놀은 것이 언제인데 계속 43.4%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 분양률은 저희가 산정을 할 때 거기가 주얼리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송호진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10만 평이 있는데 그것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 때문에 착오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이 몇만 평이지요. 10만 평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양을 잡았다가 다시 빼니까 그런 착오가 있지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런 경우는 프로테이지가 좀 틀려지는 경우 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제가 자료 하나 요구 할게요. 지금 투자협약하고 아직 계약을 안 한 곳이 55만㎡예요. 평으로 따지만 한 16만 7,000평 정도를 투자협약만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을 쭉 일정대로 해서 날짜별로 해줘보세요. 지금 몇 년 전에 해놓고도 안 한 곳이 있고 보면 바로 당일 날 MOU를 체결하고 그날 바로 계약한 곳이 이번에는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5년이나 4년 전에 MOU 체결하고 그대로 변동이 없는 것은 수치상으로만 MOU체결해서 성과가 있는 것 같지 전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는 자료거든요. 한 3~4년씩 MOU체결 해놓고 MOU가 아무런 법적인 효력도 없고 강제성도 없는데 그렇게 해놓고 실적만 잡아가지고 78.3% 지금 투자협약 했네 하면 뭐 할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가 투자협약은 크게 어필을 하지 않고요. 분양실적을 저희들이 실적으로…….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래서 이번 보고드릴 때에도 분양실정만 보고 드린 것이고요.

○송호진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송호진 위원  그 투자협약한 업체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자꾸 접촉을 해가지고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MOU체결만 하고 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셔야 하는데 수시로 점검을 하세요? 잘 안 하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들이 수시로 접촉을 해서 촉구를 합니다.

○송호진 위원  접촉한 근거가 있으면 주세요.
  예, 알겠고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3산단에서는 현재 MOU를 했는데 아직 분양계약 안 한 곳이…….

○송호진 위원  몇 개 업체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10개 업체에 약 45만 8,000㎡가 되고요. 4산단에는…….

○송호진 위원  그러면 또 숫자가 틀려요. 45만 8,000㎡요? 과장님 보세요. 15페이지를 보시면 투자협약이 1,234만 평, 123만 4,000㎡가 지금 투자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양계약이 68만 4,000㎡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55만㎡예요. 45만 얼마라고 하면 또…….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산업단지별로 당초에 MOU했던 면적, 분양계약 했던 면적 그 다음에 앞으로 분양이 아직 안 된 면적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송호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벌써 한 5만㎡ 정도가 또 어디로 세 버렸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세부내력별로, 업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관리를 좀 잘 하시고 자료 제출하실 적에도 이것을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자꾸 숫자놀음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자료로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문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 쪽이니까 몇 가지만 짚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국가산단 경쟁력강화사업 국가산단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1공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귀금속 1, 2단지가 포함이 되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거대하게 시장님 이하 모든 정치인들이 다 마이크잡고 선거 때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현재 4월 28일 날 예타대상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현재 키스텝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10월 달에 기획재정부에 중간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못 하고 11월 중에 중간보고를 해서 당초에는 금년 내에 확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늦어져서 아마 내년도 초에 최종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정보를 정확히 알기로는 규모가 반절 이상으로도 줄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의지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동안에 정치권들은 어마어마하게 이것만 가지고 선전했는데 시민들을 또 우롱한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최고 사업이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얻어지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선전을 했는데 과에서 이것 좀 진위파악을 정확히 한 번 해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가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 종합비즈니스센터예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종합비즈니스센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보면 산업 부분이 아니라 지원시설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원시설, 지원시설이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원시설이 잘 갖춰짐으로써 산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지원시설을 갖추어 줌으로써 결론적으로 이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사업하고 크게 영향이 없는 프로그램들이 많더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이름 그대로 국가산단. 제1공단 경쟁력 강화라면 그 부분에서 미약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좀 개선해주고 기업들이 어떤 문제점 있는 것도 이렇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종합비즈니스센터는 몇 %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금 현재 30% 공정입니다.

○박종대 위원  30%, 언론은 40% 됐다고 하더니 30%네요. 저는 그런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을 처음에 저희들이 받아드리는 과정에서는 이런 지원시설보다는 정말로 기업들이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이라든지 주변 이런 것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줄 알았더니 예산의 대부분을 가져다가 종합비즈니스센터에 몽땅 써버렸어요. 지금 종합비즈니스센터 옆에는 귀금속 2단지가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그 2단지 주변정리는 언제 하실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금 저희가 재생사업…….

○박종대 위원  그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때 얘기로는 초쯤에서 주변정리는 한 번 신경을 써서 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금 재생사업이 저희가 국비 2억 원을 확보해놓은 상태거든요? 용역비를. 저희가 연내에 저희 시비부담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박종대 위원  언제 연내요. 내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올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금년도에 저희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결산추경에라도.

○박종대 위원  결산추경에라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를 빨리 정리를 약속대로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분들의 의견들을 좀 들어서 고조적인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박종대 위원  우선 그 지저분한 곳부터 정리를 하고 주변정리를 하든지 어쩌든지 그래야지 한쪽은 완전히 산동네이고 한쪽은 아주 그냥 호화스럽게 하고 그렇게 해서 쓰겠느냐 그것이에요. 그 주변정리부터 우선 하세요. 그것은 산단공하고 얘기 한 번 해보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은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산당공이 관리해야 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난번에 한 번 산단공에서 돈을 투자를 해서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리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가보세요. 1단지 쪽은 울타리라든지 이런 것 정리를 좀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때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도 산단공 저기하고 저하고 많이 입 다툼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책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책임을 익산에 넘겨줘라. 그래서 했는데 2단지도 자기들이 바로 이어서 하겠다고 해놓고 2단지는 안하고 그냥 방치해 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산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이 직접 만나서 그 부분을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했으면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그때 약속을 했는데 안 했더라고. 그 다음에 23쪽을 보면 지금 기업지원기관 추가 입주 협의 산단공에서인데 산단공은 잘 안 믿는데 귀금속보석 연구원이라고 있는데 이 연구원이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23쪽 기업지원기관 추가 입주 협의.
  시간이 없어요, 빨리 빨리 하셔야 해요. 여기는 시간이 되면 바로 지적 당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가 지금 대상으로 넣어 놨는데요. 한 번 확인을 해서…….

○박종대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만나고 그런 적은 없구먼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 번 더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구먼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이것 꼭 진행하세요. 다음에 또 제가 이것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26쪽 한 번 보시지요? 본위원하고 지난번 의회 때 뭐냐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해가지고 이자부분 여성기업이나 이런 이자부분을 더 더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부분 그때 지적된 것 있었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다 시정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이자를 잘못 지급해준 부분은 다 환수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245만 원 다 환수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 환수한 내역서를.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번 주세요. 어디어디가 환수 했는지.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 또 하나는 결산이니까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소기업 전통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써 하여튼 석재나 섬유, 여성기업인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그때 당시에 지적했던 것이 뭐냐면 전통산업 환경 및 시설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그렇게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비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은 환경하고 시설개선하고는 근로자들한테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업주나 도움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 부분을 자제 해 달라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추가로 어떻게 계획을, 거기를 보면 섬유업체 작업장이나 환경 그런, 환경을 개선해주고 하는 것은 좋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장비를 사주는 것은 근로자들하고 무슨 개선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사주만 결론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은 자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 향토산업 섬유하고 석재 부분에 재도약하는 것이 저희 시의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근로자환경개선도 필요하지만 너무나 영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장비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저희들이 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영세한…….

○박종대 위원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겠네요. 그러면 그 목적이 달라져야지요, 목적이. 목적이 여기에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줘야지요. 민간인한테 지원해주는 것인데 그것 민간자본보조로 심사 받아서 주세요. 그러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현재 보조사업으로 심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이 장비지원 해주는 부분은 꼭 고려 한 번 해보세요. 다시 검토해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우리 투자유치과는 정말 중요한 과입니다. 우리 투자기업을 유치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일자리 창출 생기면서 인구도 증대되고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하니까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애는 많이 쓰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위원장 김용균  그리고 현재 기존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관리감독해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인구를 늘리는 것보다 떠나는 인구가 더 많아서 인구가 감소가 되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 기업유치 한다고 해서 기존 기업들에게 소홀히 하면 기업들이 또 떠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들이 들어올 때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여건도 조성해줘서 그분들은 돈을 버는 기업, 우리 익산은 일자리창출해서 인구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유희환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 모든 직원들이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투자유치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생경제과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계장 장오식.
  지역경제계장 주영만.
  시장개선계장 송기용.
  에너지계장 김경희.
  노사협력계장 김길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해 동안 주요시책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주요업무 결산 민생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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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문화산업국(민생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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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 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35페이지를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시설이 있어요.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그것이 왜 이렇게 저조해요? 39.08%인데 지금 10월 15일 현재라고 되어 있구먼.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단독주택 보급가스는 당초에 250가구를 지원해주려고 저희들이 2억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자부담이 많아가지고 100세대만 신청이 되어서 사업진행정도가 조금 부진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자부담을 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저번 회기 중에 그때도 말씀 드렸잖아요? 너무나 단독주택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신청들을 안 하는 것이에요. 지원을 하려고 해도 지원금은 적고 자기 본인부담이 크니까 신청들을 못 하더라고요. 단독주택들이 옛날에는 많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좀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단독주택 사는 분들은 거의 보일러를 떼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황호열 위원  기름이 아닌 도시가스를 하고 싶어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해주세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빨리 조례를 개정토록 해서 자부담을 좀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 도시가스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과거보다 예산이 줄어서 있어요, 예산 자체도. 그전에는 보통 삼억몇천만 원쯤은 세웠습니다. 사실은 2억 원도 됐는데 그것도 다 못 써요.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조례를 언제 할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지금 현재 조례를 바로 개정하려고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문제로 해서 시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맡아야 된다고 해서 9월 달에 협의를 해서 이달 중에 협의결과가 올 예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지금 협의 중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그것이 되면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바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할 수 있으면 얼마까지 할 생각이에요? 개정해도 된다고 하면 얼마까지 할 생각이냐고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저희들이 자부담을 한 2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을 할 때 좋은 대안을 주시면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43쪽 한 번 보세요. 제가 이것 찾다찾다 못 찾아가지고. 영세소상공인 대출지원 추진이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충영 위원  112건에 19억 500만 원.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있는 예산이에요? 우리 예산서 상에 이 목이 뭐예요? 우리 계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이야기해보세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출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부분이 출연금.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우리시에서 작년에 2억 원, 올해 2억 원, 내년에 3억 원, 내후년에 3억 원 이렇게 10억 원…….

○김충영 위원  이 출연금이 어느 출연금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소상공인, 아니, 보증보험회사에 저희가 출연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영세한 업자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증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고 대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보험회사에서 이 사람들 대출하는데 보증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2억 원 정도만 투자를 하는 것이에요? 보증보험회사에 보증을 해주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12배를 그 사람들이 보증을 해줍니다.

○김충영 위원  아, 12배.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저희들이 10개 시중은행하고 협약을 해서요. 작년, 올해 2억 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3억 원을 좀 늘려가지고 전에는 5등급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4등급까지 늘려서…….

○김충영 위원  그 내용은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 금액이 2억 6,400만 원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이자부분이, 아마 지원부분이 2억 6,400만 원쯤 됐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2차 보전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2차 보전까지 하면.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충영 위원  특례보증이 2억 원이고 지금 2차 보전은 6,400만 원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몇 % 해줘요? 몇 %에서 몇 %를 해주는 것이에요? 프로테이즈가 있을 것 아니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2%입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보증보험에서 2%를 해준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충영 위원  지금 현재 금리가 얼마인데요?
  아, 그것 잘 몰라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줘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지금 시중금리를…….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2016년도 사업이니까 2016년도에 몇 월에는 이자가 얼마쯤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2% 보전을 해서 시민이 몇 %쯤 내는 것인지. 그것이 월별로 아니면 적어도 분기별로는, 이자들이 수시로는 은행도 안 바뀌고요. 1년에 많이 바뀌었어야 한 두어 번이나 바뀌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은행시중금리 변하는 것과 상관 없이 우리는…….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2%를 하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충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몇 %쯤을 적용을 하는지가 제가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금리가 마진이 낮은 곳은 이점 몇 %짜리도 있어요, 돈 쓰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금리가 낮은 곳은 2.3%에 쓰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 보전 없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런 경우는 개인별로 신용등급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충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국장님 그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이 보전을 하는 것들은 대개 또 비싸게 해줄 수가 있어요. 2%를 보전을 하니까 은행에서 개인들이 여기 똑같잖아요. 시중 5등급 이하자가 내가 대출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2.3%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보전을 2% 하니까 2차 보전을 하니까 최소한 3%, 4% 요구를 은행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주세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에 가보면 현대화사업들을 쭉 했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충영 위원  거기에 보면 CCTV들도 있고 또 지금쯤에 보니까 노후 되어가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충영 위원  실제로 노후 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요. 구조물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노후가 되는 것이니까 하자들이 납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 우리시가 미리 파악을 해서, 하자나는 부분들을 미리 좀 파악을 해서 시가 대처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셨지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린홈 100호 있잖아요? 그것을 안했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추경에 예산이 서가지고요. 지금 이달 중에 마무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개인주택에 그린홈이 뭐 해주는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강경숙 위원  태양광 보조해주는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강경숙 위원  태양…….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태양광, 태양열, 지열.

○강경숙 위원  태양열, 지열 그것을 보조해서 설치하게끔 해주는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요새도 태양열을 많이 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올해에는 46세대가 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신청을 했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취약계층 LED 보급사업이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강경숙 위원  LED가 밝고 원래 수명이 길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LED를 써보면 물론 불량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그전에 전구 같은 것은 떨어지면 갈면 되잖아요. 전구만 사다가 갈면 되는데 이것 LED 같은 경우에는 그 본체를 다 뜯어가지고 가서 맡기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사람이 와서 고쳐주든지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대개 여기를 보면 취약계층이면 독거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할 텐데 이것이 설치했을 때는 모르는데 이것이 수명이 길다고 하는데 사실은 또 하다 보면 얼마 안 되어서 바로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LED를 많이 써봐서 제가 하는 이야기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이 혼자살고 또 여성 어머니들 혼자 사시면 이것 뜯는 자체도 못 하고 또 거기에서 불러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시간도 걸릴 것이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시고 교체만 해주시는 것이지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저희가 하자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다시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강경숙 위원  그것이 하자가 되어서 바로 되는 것은 모르는데 이것이 쓰다보면 또 전구가 나가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전구 하나 사다 가는 것 같으면 쉬운데 본체를 다 뜯어서 가야한다니까요? 아니면 기술자가 와서 다 교체해야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왜 그러냐면 써 보니까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다뤄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사실은 훤하고 어쩌고 하지만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미리 생각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얘기했고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또 대형마트 같은 곳 가보면 요즘은 진짜 사람 많이 붐비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강경숙 위원  붐비는데 익산 상품을 몇 % 진열하라는 그런 것은 없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몇 % 프로테이지는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프로테이지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보면 익산 상품은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익산에서 대형마트들이 세 군데 물론 제일 큰 데만 있지만 익산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또 거기는 우리 시민들이 몰려가지고 사서 보다 보면 돈이 다 외지로만 빠져나가잖아요. 그래도 우리 익산상품이라도 거기에서 진열을 해서 팔아야 그것이라도 어떻게 남기는 방법이라도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모색을 해서 그분들한테 몇 %라도 진열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법이라도 만들어서 할 생각은 없으세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법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강경숙 위원  조례, 조례라도 만들어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도 한 번 강구해서 왜 그러냐면 진짜 가보면 다 외지 상품만 있지 우리 익산상품은 좋은 것 많이 있잖아요? 좋은 것 골라서 그런 것은 거기에서 팔수 있게끔 뭔가 제정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올해는 도하고 저희하고 대형마트하고 간담회을 한 4번 정도 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항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간담회 때 좀 사납게 하세요. 사납게 해서 정말 뭔가 효과가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우리 민생경제과가 실제 시민들의 경제 체감하고 가까운 그런 업무들이 많은데요.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예전에도 계속 점검이 됐던 이야기들 여쭈어볼게요. 저번에 저희가 황등시장 용도 외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있어서 6곳은 그래서 조사해서 계약을 해지하셨고 그래서 그 후에 다른 시장도 다 사례조사를 하셔가지고 조치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했었거든요. 그 후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거든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저희들이 작년에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곳에 대해서는 5곳이 완료가 됐고 한 곳은 11월 중에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특별한 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그 6곳이 전체 시장을 합쳐서, 6곳만 용도 외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 전체 시장에서 조사된 사항이고 한 곳이 남아 있는데 11월까지 그것도 정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하고 저번에 이것도 마침 말씀드린 것인데요. 농촌 면세유 가격이 완전히 천차만별 이어가지고 특히 농촌 면세유를 다루고 있는 주유소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익산시가 인근 도시 중에 가장 비싸다 이것도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지금 현재 농업용 면세유 파는 곳이 익산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익산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익산시 농정사업단하고 합동점검을 한 번 했었는데 그때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면세유 가격 무단 인상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점검을 하셨는데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판매가격이나 표시방법이 적정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임형택 위원  가격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때 당시…….

○임형택 위원  인근도시하고 비교하셨을 때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때 당시 점검 당시에는 특이사항을 발견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감독이나 사후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요. 세무서에서는 세무징수, 농협에서는 사용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익산시가 이런 관련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이라든지 해서 올리지 못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번 그러면 저도 좀 더, 제가 그때 파악되고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아서 제안 드렸던, 건의 드렸던 것인데요. 혹시 점검 딱 나갔을 때만 그분들이 그런 정보가 인지가 되어가지고 가격을 적절하게 조절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저도 차후에 더 파악을 해보고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우리시 직접 업무가 아니더라도 계속 그 기관들에 요청을 하셔서 그러면 상시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점검을 할 때만 그랬다가 상당히 하여튼 인근도시에 비해서 대단히 높게 받고 있다는 농민 분들한테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좀 더 점검을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시간을 교통행정과랑 조례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다 마무리가 됐나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9월 28일 날 조례개정은 완료가 됐고요. 지금 조례개정 이후에 30분은 무료, 30분은 주차권을 가져오면 무료 1시간 이후에는 30분당 500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체 모든 시장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공설시장 주차장.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하도록 협조를 다 해주시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시장마다 다르지 않고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통일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15개, 마을기업이 10개, 25개 운영현황을 보고 해주셨는데요. 실제 그러면 25개가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아니면 지원할 때는 운영이 되다가 실제 지원금이 끊기고 나면 거의 운영이 미비하다거나 이런 곳들은 따로 파악되고 있는 곳은 없나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현재 운영은 다 되고 있습니다. 단지 매출액이 적느냐, 많느냐 그 차이점은 있는데요. 현재는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은 더 잘 계속, 물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있고 일도 있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관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익산형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추진 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은 자료로 한 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추진이 쭉 되고 계실 텐데 그때 어떤 일자리를 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보니까 아까 한 40%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임형택 위원  뭐라고 하지요? 제공해주실 수 있는 정도까지의 자료라도 현재 몇 명이 참가해서, 그것이 현재로는 대개 한 2~3개월 단위 일자리인가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지금 4개월 일자리인데요. 49명이 참여를 했는데 2명이 취직을 해서 47명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2명은 실제 취업까지 효과가 이어진 것인가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현황을 한 번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전통시장상품권 작년 매출이 얼마였지요? 2015년도.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작년에 저희들이 56억 원 판매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56억 원.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박종대 위원  2016년도 10월 말까지 대충 얼마 정도.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지금 현재는 43억 원 판매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작년대비 그렇게 매출은 적지는 않겠네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연말까지 가면 작년하고 비슷하게 판매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비슷하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물가문제가 요즘 오르락내리락 얘기하고 있는데 물가에 대한 어떤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른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그런 보도는 자주 접하는데 아직까지는 물가인상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물가인상이나 인하요인이 발생하면 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 잘 좀 챙겨주시고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34쪽 한 번 보시지요? 우리 익산시에는 시장이 12개가 있습니까? 공설시장하고 사설시장이 12개가 있습니까, 13개가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12개가 있는데요. 공설시장이 5개이고 사설시장이 7개.

○박종대 위원  그러면 총 12개라 이것이지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동부시장은 현재 시장이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거기는 시장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지금 시장 등록을 하려면 점포가 50개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가 동부시장이 아니다 이것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임시시장입니다, 임시.

○박종대 위원  아니, 기존에 전의 동부시장 자리가 동부시장으로 안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시장으로 부터 대형마트가 500m 반경에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아무 영향이 없겠네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전통상업보존지역은 1km를 넘어야 되는데요.

○박종대 위원  동부시장은 그것이 해당이 안 된다 이것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지금 임시시장이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아니, 임시시장이 아니라 기존의 동부시장.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정식으로 등록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종대 위원  법적으로 정확히 알아보세요. 원래 시장자리인데 시장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시땅으로 동부시장을 옮겼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동부시장으로, 법적으로 동부시장이지요. 운영을 안 할 뿐이지…….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법적으로 동부시장이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경 1km까지 대형마트가 들어와도 문제가 없겠네요? 전통시장에서 반경 1km범위 내에는 대형마트가 못 들어오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시장을 없애려고 해도 안 없애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전통시장이 등록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잠깐만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전통시장 거기에 보면 시장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있지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모든 땅들이 엊그저께, 얼마 전에 다른 회사로 다 넘어갔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수림이 수요주로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거에는 거기가 조그마한 점포들이 쭉 있었는데 사업주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림이 싹 매입을 했다 이것이지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나의 수림이 매입을 했다 이것이지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림이 거기에 쇼핑몰을 짓겠다 해서 전라북도에 행정소송한 사실이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시장정비구역 해제요청을 했는데 기각된 상태입니다.

○박종대 위원  뭐냐면 두 번 다 기각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박종대 위원  두 번 다 기각 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박종대 위원  고법까지 기각이 됐어요?
  이것은 속기에 꼭 남겨둬야 할 일이니까.
  과장님, 두 번 기각 됐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기각된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시 수림이 재건축추진해제 해달라고 익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소송이 지금 들어와서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익산시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지금 소송이 대응 중이라요. 지금 그 결과를 봐가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고심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 기존에 거기가 엄청 위험한, 익산시가 앞으로 시장해지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야 물론 거기가 지저분하니까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지금 그 전주업체더구먼요? 그 업체가 만약에 거기에 들어오면 거기는 쇼핑몰이 들어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쇼핑몰이 들어옴과 동시에 거기 중소상인들 소상공인들은 또 그쪽 소상인들은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전통시장하고 쇼핑하고 다른 것은 전통시장은 많은 사람들의 업체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같이 먹고 사는 것인데 쇼핑이나 대형마트는 한 사람 업체가 들어와서 나머지 우리 소상공인들은 다 집어 먹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신중하게 익산시가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이 정말로 망가지지 않도록 익산시가 철저하게 생각을 해서 어쨌든 지금 쇼핑몰이 들어오려고 신청을 하고 있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철저하게 소상인들 보호해 주세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시민들을 위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시겠지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호열 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위원장 김용균  예,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북부시장 안에 주택 하나 매입 못한 것 있지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황호열 위원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해가지고 하여튼 국비를 확보한다고 계장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 매입해서 주차장, 그 주변에 들고양이도 많고 악취도 많이 나고 그런다고 하니까, 민원들어오니까, 그쪽 지역구 의원들이 시원찮은가 봐요. 나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그것 국비 확보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몇 년 전에 매입하라고 사정사정했는데 그때 안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유주가요.

○황호열 위원  하여튼 매입해서 정리해요.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시에서 사정사정해서 팔라고 했는데…….

○황호열 위원  나는 몰라요,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 주변 주민들이 민원이 저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누군지 몰라. 모르는데 하여튼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악취 나고 그런데요. 그 도둑고양이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주변 주민들이 빈집이라 안 좋은 모양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상의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아까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위원장 김용균  예, 말씀 하세요.

○박종대 위원  공동주차장 문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30분 무료지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30분 후부터는 돈을 받고 티켓 하나 가져오면.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가져오면 30분.

○박종대 위원  무료지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1시간.

○박종대 위원  그 뒤로는 또 티켓 2장 있으면 1시간 무료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확실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박종대 위원  그것 때문에 말썽이 났던 것이에요. 과거에는 뭐냐면 1시간 무료에다가 30분은 티켓 봐주고 티켓 10장을 가져와도 안 됐어요, 돈으로 다 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티켓 정확히 해명을 해줘야 해요. 여기 다 전통시장 김충영 위원님이나 저나 나머지는 여기 전통시장 있구먼. 정확해요?
  계장님 확실히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위원장 김용균  우리 과장님한테…….

○박종대 위원  조례가 아까 어떻게 됐는지.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조례상 지금 30분 무료이고 주차티켓을 가져오면 30분해서 1시간 무료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김충영 위원  그 다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그 다음에는 500원씩 했는데 통상적으로 하나를 더 가져오면 30분을 더 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용균  송 계장이 가서 과장에게 직접 알려줘요.

○박종대 위원  아니,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잠깐 이야기 해보세요.

○시장개선담당 송기용  전통시장 운영하는데는…….

○위원장 김용균  가만 있어요, 가만 있어봐.

○시장개선담당 송기용  네 군데가 있으니까요. 시장 상인위원회들한테 다시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송 계장님은 여기에서, 계장님들은 발언하시면 안 돼요.

○박종대 위원  제가 하라고 했어요.

○위원장 김용균  이것은 기록이 되는 것이니까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도록 이렇게.

○박종대 위원  제가 하라고 했어요.
  저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서 조례개정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더 악재를 만드는 꼴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조례개정을 할 때 그런 취지로 한 것은 아니에요. 30분 무료하고 30분 티켓을 가져올 때마다 30분은 다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그때 조례가 통과가 된 것이지 30분하고 나머지는 다 돈 내라고 해서 조례 해주지 않았지요. 분명히 설명을 그때 당시 속기 확인해볼 테니까 확인 해보시고, 북부시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황호열 위원님이 조금 사납다고 소문나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하여튼 시장님이, 아니,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잘 같이 만나서 상의 한 번 하게요. 그때 당시에 지역 주민들의 찬반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은 잘 노력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최영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지금 우리 민생경제과는 소상공인들 전통시장에 우리 많은 익산 시민의 인구들이 그중에서 생존권을 가지고 있어요. 대기업 유치도 있지만 정말 민생경제과에서 민생경제를 위해서 그분들을 잘 유지를 해주시고 도와줄 분야가 있으면 적극 도와주셔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에너지 우리 담당하는 김경희 계장님도 지금 함열하고 익산 남부권 목천동이 우리 도시가스가 주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도 잘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면 주입할 수 있느냐, 전북에너지에 우리가 독점을 주기 때문에 우리 한전이나 수도 같은 곳은 수요량이 없어도 우리가 공급을 하는데 도시가스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없는 곳은 안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전 우리 시민이 고루 싼 도시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러면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영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안녕하십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행정계장 정기운입니다.
  용지보상계장 최대용입니다.
  경영개발계장 최홍기입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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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문화산업국(경영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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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가 지금 공정률이 59%인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호진 위원  지금 부분적으로 교량 같은 것은 좀 했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호진 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미확보된 예산이 651억 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공사비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럴…….

○송호진 위원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50억 원씩을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시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어쨌든 너무 시비로 과중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금년 내에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국회 등을 많이 방문해서 상당히 현재까지는 좀…….

○송호진 위원  지금까지는 방법이 없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방법은 없지만 상당히 고무적인 상태로 많이 입장변경은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국비가 확보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1년에 50억 원씩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3년 걸리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성토 해놓은 부분 이런 것 다 무르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해놓은 것이 무르고 하는 것은 시공사가 책임진다고 하지만 간접비라든지 또 하여튼…….

○송호진 위원  유지관리비도 들고 그렇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이런 것이 많이 추가발생이 예상됩니다.

○송호진 위원  우선 국비확보 다각도로 노력을 하지만 우선 부분적으로라도 해가지고 안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것이 만약에 하면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투자를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은 전체 전반적인 전 구간을 시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일부를 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놨으면 지금 공사종점부터 계속 해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도로공사 특성이 구간을 전반적으로 기초를 싹 하고 연약지반이 많기 때문에 여성토를 해가지고 연약지반을 누르는 상태거든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몇 년 동안만 계속 하고 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보되면 그때 최종 마무리를 하게 되면 적어도 한 10년 이상 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어쨌든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고민을 하는데 이것을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구간별로 딱 공사 마무리된 시점에서 다만 1~2km라도 더 진전이 되는 방법이 안 되는지 그것을 좀.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위원님 말씀을 잘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 다음에 함열농공단지 LED집적화단지 지금 중국 콘카그룹인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호진 위원  콘카 그린라이팅인가 거기에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원래 LED협동조합에서도 거기를 입주 한다는 것이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호진 위원  교통정리가 제대로 안 됐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완전히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서로 마찰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추가 용지도 별도로 생각해서…….

○송호진 위원  추가용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호진 위원  어디, 바로 거기 옆에?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옆에다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농공단지가 10만 평 이상으로 15만 평, 20만 평 되도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개별적으로는 다시 됩니다.

○송호진 위원  10만 평을 하고 다시 별도로.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것은 개별로, 개별단지로 해서 연계는 하지만 개별단지로 하면 농공단지 주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기반공사부터 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시기가 있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LED협동조합 그쪽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이야기냐고 팔짝 뛰고 또 콘카그룹인가 거기에서는 이것을 전부다 해도 부족하다고 하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떤 검토를 하세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그쪽을 선호하는 것은 현재 농공단지가 전국적으로 특화 외에는 전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원이나 판로 같은 이런 것의 혜택이기 때문에 그런 주의를 가질 수 있도록 서로 마찰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LED협동조합에서는 대략 어느 정도 필요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그쪽에 대화는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국한테 실제 LED산업 자체가 상당히 밀리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사실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만 불투명해서 딱 부러지게 접근이 어렵습니다. 우선은 콘카에서 자기들이 쓴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지금 목적을 하고 있고, 다시 이런 어떤 것이 항시 경제라는 것이 유동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 바뀔 것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놨습니다.

○송호진 위원  콘카그룹에서는 확실히 오는 것입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한국에 설립된 콘카그룹에서 중국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다시 나오면 또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원래 사업기간이 2011년에서 2017년까지가 아니었어요. 자꾸 늦어지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당초는 금년이었는데 그것은 착공하기 전에 우리가 최초에 설정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시굴이나 토지매입하는 그런 과정, 또 시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년은 늘어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하여튼 지금 늦어졌으니까 내년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시고, 콘카그룹하고 LED협동조합하고 관계를 잘 정리를 하세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저희들이 중심을 가지고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김주헌입니다.
  방금 우리 송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지난번에 현장방문하고 했을 때도 산단에 지하차도가 다 완공이 되어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주헌 위원  그것이 연무IC로 나가는 부분을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개통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험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주헌 위원  일부분이라도 그 부분을 좀 앞서서 연결되는 부분을 하고 해서 그 지하차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깔아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1km만 한다고 해도 상당한 부분이 몇십억 원이 들어갈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입구 쪽을 많이 안 해놔 가지고 거기를 새롭게 한다면 금방 효과도 안 나타나고 금년 50억 원 가지고는 나머지 용지를 못 산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50% 정도는 그쪽에 할애하고 실제 우리가 시설비로 쓸 수 있는 것은 24억 원 정도 가지고 했는데 그것가지고 어차피 효과도 안 나고 해서 또 일을 하면서 끊기다 보니까 흘러내리고 하는 것을 막는 부분이 더 급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투입을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하여튼 올해는 그렇다 하고 내년에 200억 원 정도를 확보하시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어쨌든 우리가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내년에 예산이 얼마 올라가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올해 시비요구는 200억 원을 했지만 우리시 우선순위에서 얼마만큼 될 지 모르겠고…….

○김주헌 위원  그것은 미지수다 이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리고 중앙하고는 아주 긴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얘기를 들었고 어쨌든 얼마가 확보가 되든지 간에 그 부분을 연결되는 부분 입구 부분을 우선적으로 한 1~2km라도 해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도로 신호등은 있는데 사실 차량 통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호를 무시하고 다니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사를 해서 지하차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내년에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사업비 규모가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주어질지가 가장 관건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너무 작으면 거기를 손을 댄다고 하더라도 크게 효과는 발생을 안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예산확보가 얼마가 되든 그 부분이 다만 500m이든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활용의 문제는 최소한 구간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전체가 램프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이 필요하거든요? 중간에서는 내려올 수가 없고 자동차전용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면 최소한의 구간을 완료해야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앞에가 대교량이 있어요, 산북천교라고. 그것만 해도 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 것까지 가야만 활용점이 가능하거든요? 어려움은 있는데 어쨌든 검토해서 납득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면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공사비가 문제지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다만 1km, 2km로 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앞에가 산북천교가 있어요. 그것을 통과를 해야 하는데 산북천교 공사비만 한 12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해놓은 것이 불과 한 20억 원 정도 해놨습니다. 추가로 약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김주헌 위원  10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못 한다는 이야기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럴 것 같습니다, 현재.

○김주헌 위원  그러면 검토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구먼요. 검토해본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이야기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어쨌든 우선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여건이 되면 바로 즉시 그것을 먼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지하차도를 할 수 있는 꼭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주헌 위원  경찰 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주헌 위원  또 한 가지 함열농공단지 그 부분이요. 지금 콘카그룹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LED협동단지 측에서는 자기들도 들어오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들어온다는 기업은 없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대화는 하고 있는데 딱 와서 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어떤 기업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대화를 하거나 신청을 하거나 하는 그런 기업은 없잖아요? 말로만 우리도 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지.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것도 있고 그 외에도 거기를 의사표시하는 기업이 또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콘카그룹이 지금 들어와서 거기에 하는데 거기에 지금 LED농공단지 들어오는 부분이 연구단지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떤 시설부분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연구단지도 일부 포함이 되고요. 전시도 있고 주로는 제조가 우선인데 제조 외에 전시나…….

○김주헌 위원  제조업체가 들어오느냐는 이야기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제조입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언제 한 번 설계를 본 적이 있는데 연구단지형식으로 해가지고 견학하고 하는 부분 일부하고 연구단지 형식으로 해서 다 꾸며놨더라고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그렇게는 못 들어와요. 제조시설이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김주헌 위원  제조시설이 몇 %나 차지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어쨌든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의 80% 이상이 제조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김주헌 위원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주헌 위원  지금 콘카그룹에서 지난번에 한 2억 원인가 들어와서 SPC 저기를 했고 도하고도 협약을 체결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우리시하고는 MOU, MOA를 다 체결했는데 어쨌든 지원금이나 어떤 혜택을 받으려면 도하고도 해야 되게끔 조례가 되어있어요. 어쨌든 계약을 하는 시점에서 하려고 저희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시점이 어느 정도나 되겠어요? 향후 일정을 대략 한 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자기들이 일정을 가지러 중국을 갔어요. 가서 한 일주일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구체적인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그때 한 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계획이 내년 7월 정도해서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하도 변수들이 많아가지고 그 안에 하여튼 이것이 잘 끝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나오는데요. 산업단지 진입도로 앞에서 얘기들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토목을 전공해서 좀 파악을 합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충영 위원  시장님에게 그 말 전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우리시가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을 축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도로를 내기로 했는데 시가 그냥 무슨, 저는 요즘 최순실 문제로 시끄러운데요. 그냥 대충 하는 것입니다. 국비는 다 쓰고 국가가 주는 돈은 나름대로 중앙정부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것이 애초에 5대5로 받았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5대5 정도로 사업을 하자, 도로를 내자.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매칭은 아닌데 어쨌든…….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반반씩 해서 도로를 뚫자.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충영 위원  그래가지고 2010년도부터, 여기 자료에 보면 2010년도부터 해왔어요. 내년이면 준공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반절도 안한 것 같거든요. 아까 공정률이 59%라는데요. 제가 눈으로 보는 것은 아직 반도 제대로 안 한 것 같다. 빨리 우리시가 예산편성해서 국가에서 저도 다각도로 알아보니까 지금 우리시가 방문을 하고 요구를 하니까 그냥 도망 다니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어떻게 알았다고, 하도 얘기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희망 없습니다. 우리시 예산편성 하라고 하세요. 1년에 300억 원이라도 빨리빨리 하라고 해요. 제가 12월 달 시정질문에서 이것 따질 것입니다. 방송 나갈 것입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충영 위원  이런 행정을 저는 처음 봤어요. 제가 그때 12월에 시장하고 단판을 지을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행정의 달인이 들어와서 볼 때 우리시가 벌려놓은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완수를 해야지요. 그 말 꼭 전해주시고.
  도시개발사업을 부송4지구에 합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충영 위원  어디까지 와있어요?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합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사업을 언제 추진했어요? 시작을.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시작 자체는 2011년도에 우리가 했는데요.

○김충영 위원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어서 아, 이것을 하자 이런 결론이 언제 났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2011년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간에 중지를 해가지고 사실은 작년 하반기 9월 달에 재추진을 시작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작년 하반기부터.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충영 위원  시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정헌율 시장이 들어와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는 그래요. 우리 시장의 의지가 있든, 없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시가 지금 원도심은 텅텅 비어 있고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국회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바깥으로 그만 나가라, 그만 해라. 이제 우리시의 역량을 안으로 집약을 시키자. 바깥으로 그만 가자. 그런데 이것이 부랴부랴 올해부터, 1월 달부터 실적을 보면 쭉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수립고시가 올 12월쯤, 올해 부쩍 서두른 것입니다. 여기가 급합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사실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급한 입장도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의 주택보급률 이런 것 알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볼 때는 계획성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주택보급률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집이 남아돌아갑니다. 그런데 외각에다가 이런 것을 자꾸 도시계획을 넓혀야 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것을 하고 또 이것 안 팔리면 어떻게 합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이것은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팔리는 것의 염려는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 부분은 그래요. 환지방식이니까 팔리는 부분은 그렇다고 하고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추진을 해가지고 제대로 안 되면 또 거기에 돈을 들여놓고 그쪽에서.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어떤 개발사업이고 계획과 결과가 맞지 않을 때는 리스크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주민들이 적극 호응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

○김충영 위원  그래요, 주민들은 호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제가 이것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 땅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저도 동의하겠지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시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 행정은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시 지금 주택보급률도 엄청납니다. 아파트 큰 단지 하나씩 분양을 하면 원도심에 있는 한양아파트, 평화동 제일아파트 집이 몇 채씩 안 나가요, 그냥 비어 있어요, 이사는 갔는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분도 이것 잘 판단해서 하세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잘 저희들이 새겨듣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궁금한 것 보고해 주신 내용들은 아니기는 한데요. 이전부터 논의가 계속 됐던 이야기라서 우리가 오산면에 영면농장 너무 지지부진하게 오래 끌어지고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임형택 위원  악취문제로 서부권 너무 심각한 문제로 거기가 원인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계속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셨거든요? 이전에도 5분발언도 있었고 우리 상임위에서 황호열 위원님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 계속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되어서 경영개발과에서 검토는 해보겠다고 답은 주셨는데 실제 검토를 해보셨는지, 해보시니까 상황이 어떤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 부분이 우리가 접근하기가 업무성격이나 이런 것이 너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위원님 말씀도 검토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의 입장으로 보면 현재 상환해야 할 돈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 기왕 이것이 우리 명칭 그대로 경영개발을 우선하는 어떤 그런 취지거든요? 우리는 경영이라는 것이 수익도 있어야 하고 또 충분한 예소시성 어떤 그런 공익성이 먼저 되어야 하거든요?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입장이 그런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공익성에 대한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의견을 이러저렇게 달리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넘어서 수지타산을 봤을 때 실제 거의 수익나기 보다는 우리시가 너무 부담만 지어야 하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미 땅값이나 이런 것이 너무 지금, 사유지로 올라와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민간추진방식으로 하는데 대책이 안 서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그러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던 것인데 하여튼 경영개발과에서 볼 때는 우리시에서 공공개발로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단지에 대한 것도 미리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결국은 거기에 들어왔던 여러 가지 시설에 입주한 연구원이든 근무하시는 분들이 완주 쪽으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어서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도 혹시 아직은 시기상조인지 아니면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전혀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시 전체적으로 해서 LH나 이런 쪽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결론을 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개과가 같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3개과라고 하면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하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우리하고 도시개발과.

○임형택 위원  아, 도시개발과하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게.

○임형택 위원  해가지고 배후단지에 대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논의는 하고 계시고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우리 경영개발과가 하셔야 할, 결론을 어찌 보면 방향을 빨리 잡아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현실성 없는 계획도 안 되지만 너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안 나왔다가 다음에 실제 그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입주하고 난 효과가 인근도시로 넘어가버리면 또 그때 가서 후회를 해도 그래서, 다들 그런 비슷하실 텐데 산업단지 때문에 경영개발과가 실제로 어떤 공격적으로 뭔가 어떤 사업을 펼치고 이러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나 상황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단지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뭔가 남아있는, 마지막 남아있는 공영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뭔가 수익을 남기고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것은 전문가들이시니까 어찌 보면 너무 그냥 지금 있는 사업의 물론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부터 너무 크게 산적해 있는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좀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펼치시고 대안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고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 대안을 빨리빨리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부송4지구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추진되어가고 계시는 내용들이 쭉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임형택 위원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한 번 제공해주시고 차후에 설명을 한 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충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용균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말씀하세요.

○김충영 위원  하지 말까요?

○위원장 김용균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김충영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구간별 공사 상황, 산업단지 진입도로 구간별 공사상황하고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구간별은 어떻게 좀…….

○김충영 위원  된 부분하고요. 지금 우리시가 공사를 한 부분도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현재는 구간이 의미가 크게 없고 전반적으로…….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쭉 전반적으로.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산업단지에서부터 연무IC까지.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이해하시기 좋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는 것 거기에 토지소유주 그 다음에 면적.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충영 위원  그것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해달라는 것은 잘 제출해 주시고,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어요. 외국인부품소재 전용단지에, 산업단지 저번에 중국에서 온 동방그룹 익산시와 중국과 한국 합작 전기자동차 회사를 만든다고 해서 지난번에 9월 달에 우리가 투자 간의 협약식을 했을 때 제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입주계약도 곧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입주계약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중국과 투자유치라는 것이 자본금 들어오는 것이 사실상 중국에서 오는 것이 금년부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렵게 지난 26일 날 자본금이 일단 한국으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아, 들어왔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와가지고 이에 신성장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로 국가전략사업으로도 하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10년간 650만대를 한다고 하는데 금년에 65만대입니다. 중국이 제가 상반기 때 실적을 보니까 35만대를 보급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어렵게 진행하고 있는데 다행이 자본금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자본금이 오면 다음 절차가 외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중국에 있고 우리가 이쪽 일을 하다보니까 문서 1장 왔다갔다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열흘 이쪽저쪽에 계약까지 마치려고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1990년 초반에 우리 제2공단에 현대자동차가 들어오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장님께서 판단을 잘못해서 거기에 몇 공장이 입주했다고 해서 공단 전체들 달라고 했는데 못 줘가지고 봉동으로 현대자동차가 옮겨짐으로써 지금 완주군은 엄청난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그때 가서 참여를 해보니까 평수가 벌써 한 10만평 정도가 됐고 투자액수도 4,100억 원 정도 됐고 그리고 고용인원이 한 400명이 넘는 것으로 그때 설명을 했는데 이런 정말 신성장동력에 좋은 기업이 꼭 유치가 되어서 옛날과 같은 절차를 밟지 말고 정말 익산에 그런 좋은 공단에 그런 큰 기업들이 들어와야 발전을 하지 조그마한 공장 몇 개 들어와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공장이 꼭 들어와서 성공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김주일 국장님도 애를 많이 쓰시고 특히 황세연 우리 과장님, 정기운 우리 계장님이 무척 애를 써서 중국인들이 왔을 때 큰 호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봤어요. 꼭 이루어져서 익산에 꼭 공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그렇게 잘 추진되고 있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께서 적극 뒤에서 협조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한류패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안녕하십니까?
  한류패션과장 전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류패션 정책계장 오창근.
  한류패션 조성계장 허민석.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동안 한류패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기간 전력을 다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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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문화산업국(한류패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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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류패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일상적으로 쭉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니까요.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번에 이야기하셨던 우리가 왕궁에 하고 있는 주얼리디자인센터하고 아파트형공장 그것은 차후에 예산 때 이야기를 하게는 되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예산문제 때 이야기를 하고 그때 그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아까 115쪽에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1순위업체하고 해서 공사를 했는데 결국은 2순위 업체가 재판을 이겨가지고 2순위업체가 일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한 2~3년 까먹었잖아요. 한 2년 정도.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1년 6개월 정도.

○임형택 위원  1년 반 정도 유예가 됐나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고 봐야 됩니까? 물론 과장님 이전부터 있었던 일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하고 물론 당연히 일은 진행을 해나가야 할 텐데 그것에 대한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은 우리는, 어떻게 의회에서는 그것을 해석하고 행정에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전에 누군가가 1순위업체가 공사를 하도록 했는데 2순위업체가 물론 수긍하고 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1년 반을 지금 저희가 어찌 보면 허송세월 보내게 됐잖아요? 그 일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께 여쭙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그것은 차후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물론 과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의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데 안타까워요. 행정이 이런 일들은 가장 기본적인 일들인데 이런 일처리를 제대로 못함으로 인해서 1년 반이 지금 뭔가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금전적 손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큰 손해를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향후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아마 과장님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어서 아실 텐데 다 연결이 된 것이거든요. 지금 주얼팰리스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우리 조례라든지 우리 규정상의 약속에 따르면 향후에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입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아파트형공장에 그분들이 입주를 해서 공장을 갖는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그분들이 공장이 없더라도 유예를 해준 것이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향후에 그곳을 전북테크노파크가 운영을 할 지, 어떨지 그것은 차후의 더 중요한 논의이기 때문에 해야 하겠지만 언론보도에 여러 지적이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실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판매시설을 운영만 할 뿐 실제 생산시설을 아파트형공장에서 운영할 만한 능력이 전혀 안 되는 사업자들이 무척 많다, 영세하다 이것 하나하고, 지금 우리 조례상에 따르면 익산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70% 이상 판매해야 되는데 실제 적으로 익산시에서 생산한 제품은 30% 정도만 팔리고 있고 다 종로에서 가지고 와서 70% 이상 팔리고 있다. 이것이 생산시설과 판매를 동시에 활성화하려고 한 것이 우리의 취지인데 엄청나게 싼 임대료, 한 16~7만 원 정도 엄청나게 싼 임대료의 특혜를 받고 판매시설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메이드 인 종로 제품만 팔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해주실 말씀이 있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해나갈 것인지 대책마련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첫 번째로 우리가 귀금속 클러스터에 아파트형공장이 26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건립이 되면 현재 주얼팰리스에 제조업체를 가지고 하는 업체가 이쪽에 입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이행한 계약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9월 달에 만료가 되어서 임대계약을 전부 갱신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이행계약서까지 전부 설명을 하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37개 업체가 여기를 들어오겠다고 이행계약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 조례상으로 보면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귀금속 클러스터가 지어지면 들어가는 조건이었어요. 좀 늦어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이행계약서를 받았고요.
  그리고 70%, 30%는 사실 저도 가서 보면,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종로제품이 몇 개 있어요. 전체 익산제품은 아니더라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종로제품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현재 그분들이 어떤 디자인이랄지 그런 것을 좀, 제가 왜 이것을 가져다 놨느냐, 디자인이랄지 단가랄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져다 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차후에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치를 하고 할 예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장사가 되어야 하니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거기가 100억 원도 넘는 우리 시비 세금을 드려서 건물을 지어주고 임대료도 엄청나게 싼 특혜를 드리고 있고 이것이 다 결국은 우리시 보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정말,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항상 장사 안 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래도 다 일정정도 영업활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싼 임대료의 특혜를 드리고 있는 것은 그런 우리의 취지인데 너무 그분들이 혹시 그런 수익만 그냥 가져가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여전히 의문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아파트형공장에 차후에 들어가겠다고 37개 업체가 약속했지만 많이들, 저는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이 그런 어떤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들어간다고 약속했고 차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생산시설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주얼팰리스의 입점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아파트형공장에 들어갈 뿐 그냥 거기에서는 실제 생산시설이 전혀 운영되지 않은 입주만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의 그런 우려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향후에 실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때 거기에서 정말 생산시설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것이 주얼팰리스에서 물건도 사시고 아파트형공장에 가서 뭔가 실제 공장을 사람들이 왔던 분들이 견학하면서 실제 가공하는 공정이나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약간 공방형 공장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지난 2년 동안. 그것이 정작 만들어지는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로제품이 거의 70%이상 팔리고 있다고 한다면 하여튼 사업의 취지와 너무 맞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저는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것은 한류패션과에서 많이 힘을 기울여서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연구동하고 도금동하고를 나눠서 위탁을 주고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별 문제는 없습니까? 운영하는데 서로 두 군데 불만이 있다거나.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지금 연구동은 순수하게 R&D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D프린팅이랄지 금영주조제작이랄지 그런 것들을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고, 조합은 도금동하고 폐수처리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큰 마찰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연구하다가 보면 내내 도금에 대한 연구도 하는 것 아닙니까?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그렇다보면 자기네들 것도 연구하는 과정에서 도금도 필요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요. 저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를 갔었는데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하여튼 환경적으로는 좀 예민해서 이것이 어찌됐든 지금 도금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운영한단 말이에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위탁은 주는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시가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곳이 자치단체가 직접 물건을 생산하는 도금시설 이런 것 아니면 그런 비슷한 류의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제가 알아보니까 도금을 하는데 인체에 피해를 주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보통 도금 쪽에서 10년 넘게 근무를 하고 하면 직업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다보면 그분들이 나중에는 우리시를 상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대개 보면 직업병이 발생을 하고 그런 소송문제들을, 피해문제들을 소유적인 지적을 하잖아요? 은퇴를 하고도 아니면 거기를 떠나고도 그런 부분들도 우리 한류패션과에서 신경을 쓸 필요도 있다.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이분이 나갔어요. 다른 일을 하다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원인을 알아보니까 그때 도금동에서 내가 몇 년을 근무했는데 아, 이런 피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그런 부분들도 생각은 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저번에도 우리 귀금속보석 클러스터 쪽에 전라북도하고의 저희들이 간담회 때도 있었는데요. 간담회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열심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세요. 저는 과장님을 한 없이 칭찬해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집적화산업센터를 건립해서 단기간 내에 이렇게 실적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나는 다시 또 봅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여자 저기로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존경하고 고생하셨는데 참 큰 영광이 있기를 내가 바라고요. 아무튼 적은 수치이지만 이분들이 계약을 해서 입주해서 완성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실질적으로 입주되어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안 에 들어와 있는 곳.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17개 기업이 입주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한 26개실을 차지하고 있고 4개 기업 중에 10개실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박종대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잘 칭찬을 안 하는 편인데 정말 한 없이 칭찬을 하고 싶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현업을 잘 알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많이 위로도 해주고 칭찬 좀 해주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귀금속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어렵게어렵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7월 달부터 착공을 해서 아까 뼈대 철골 3층까지 올라갔다고 하더구먼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아무튼 올라가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정말로 아파트형공장하고 디자인센터를 어떻게 정말 잘 운영할 것인지 저는 고민도 많이 했는데 공교롭게도 전라북도가 디자인 쪽을 우리 귀금속 디자인센터하고 연관을 지어서 하겠다 그래서 귀금속 디자인센터 말고 3개 디자인이 거기에 합류하는 것으로 우리 한류패션과까지 직접적으로 안했지만 지금 투자유치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부분을 투자유치과 혼자서 진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50대50으로써 일을 같이 해야 합니다. 투자유치과 혼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거기는 그냥 범버꿍이에요.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현황을 잘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현황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어쨌든 과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박힌 돌을 굴러온 돌이 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도 없고, 제가 테크노파크센터장한테 그날 조크를 많이 줬어요. 아, 그럴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날 참석하신 우리 위원님들은 압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호진 위원님하고 친구 분이시고 그렇지만 제가 사정없이 뭐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지금 털도 안 뽑고 주워 먹으려고 하냐고 제가 사정없이 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어도 그런 일이 없고, 최소한도로 우리가 50%는 차지해야 됩니다, 50%. 우리가 어디 조그마한 귀금속디자인센터 하나 주고 거기에 디자인연구센터라고 해서 하고 거기에 돈을 얼마를 투자하네 하는데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투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디자인센터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에요. 우리 귀금속디자인 장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이야기 했어요. 거기에 25억 원을 투자하고 뭣이 어쩌고 막 뭐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냐고. 귀금속 쪽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를 투자한다면 고맙다고 하지요. 그런데 전혀 관련 없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부분하고 또 아파트형공장을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았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지금 도가 운영비를 자기들이 주고 익산시에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겠다 이것 나중에 뺏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것이냐면 돈 많은 여자가 신랑 사오는 것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신랑은 권한이 없어요. 내가 돈 내고 운영하니까 익산시 너네 뭐냐, 나가라. 나중에 뺏겨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임대료나 이런 것의 권리를 그 사람들한테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이런 것 어디에 잘 적어놓고 과장님 다른 곳에 가시더라도 이것 인수인계 잘 하고 가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뺏기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찾지도 못 해요. 전라북도 얼마나 뻔뻔한데요. 털도 안 뜯고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털도 안 뜯고 먹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그동안에 도금공장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참 우리 과장님 대단하다. 그래서 어쨌든 계약전략이 너무 높으니까 1800Kw로 줄여서 월 200만 원이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과장님?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칭찬하는 것이에요.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 통근버스 이런 것 공모해서 잘 하시는 것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다. 참 우리 한류패션과가 익산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점수도 잘 못 받고 두 분의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셔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언젠가는 보석처럼 빛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일 하십시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고맙습니다.

○박종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방금 우리 박종대 위원님께서 무한한 칭찬을, 제가 여기 기획에 오고 나서 처음으로 들어보는 칭찬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염려스러워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도금동에 직원들 오래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셨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강경숙 위원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폐수처리문제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도금약품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강경숙 위원  염산이랄지 가성소다랄지 또 옛날 뽕 잡고 하던 것 사이나인가 뭔가 하여튼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 폐수처리 정말 잘 해야 돼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강경숙 위원  시설도 물론 잘 해야 하겠지만 시설만 해놓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물 하나도 그냥 처리 안 하고 빠져나가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왜 그러냐면 이 약품들이 굉장히 우리 몸에 해로운 약품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먹는 물에 섞이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다른 것 다 잘하고 계시지만 이것까지 정말 신경 써서 잘해주시면 더 빛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열심히 해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위원장 김용균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연구동하고 도금동, 폐수처리동 위탁해요? 거기 상근근무자들 명단 좀 주세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상근근무자요.

○김충영 위원  거기에 상근하는 사람들.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보석의 도시 익산에 걸맞게 우리 한류패션과에서 업무를 철저히 잘 해서 우리 모든 전종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우리 도시가 정말 보석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류패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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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용균	김주헌	김충영	박종대
송호진	임형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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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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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문 화 산 업 국 장	김주일
투 자 유 치 과 장	유희환
민 생 경 제 과 장	최영두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경 영 개 발 과 장	황세연
한 류 패 션 과 장	전종순
유 적 전 시 관 장	박주환
보 석 박 물 관 장	정원섭
예술의전당사업소장	김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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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