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98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

제19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6년 11월 7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2017년 안전행정국 출연 심의안
6. 익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3. 2017년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
14.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안

---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6인찬성)
2. 익산시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윤영숙,박철원의원발의,5인찬성)
3.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숙의원발의,5인찬성)
4.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임형택의원발의,5인찬성)
5. 2017년 안전행정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3. 2017년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6.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

---

1.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한 조남석 의원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조남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의안번호 제1761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관련 조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 없으시지요?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5년을 왜 3년으로 하려고 하세요?

○조남석 의원  제가 우리 초선의원님 때 이것을 조례제정을 만들었을 때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저는 몰랐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지금 서류를 한 번 우리 현재, 우리 지역 관내 언론사가 주간지 4개사가 있고요. 지금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언론사 6개, 지방일간지 14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 이것을 그때도 6개월 전에도 발의를 했을 때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잘 못했었습니다. 우리 초선의원 때도 홍보예산 비교에 따른 이 자료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봤었을 때도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을 것이고 그때는 우리 중앙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상위법을 제정을 한다고, 그때 제정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익산시 초선의원님들이 이 언론에 대한 조례개정을 해야 하는지, 조례제정을 왜 해야 하는지 그때는 저는 이해를 못 했어요. 단지 그것 하나로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홍보예산의 예산 나가는 비교표 자료를 보니 너무 좀 황당합니다. 몇 개 특정 언론사에게 어떻게 보면 생계를 또 막을 수 있고 자기의 직업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26개 언론사에다가 제가 봤을 때는 26개 언론사에서 이십 군데는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런데 네 군데에서 왜 이것을 못 주게 되어 있는지 그때 상황에서는 박 시장 시절 때…….
  우리 기자님들은 나가주시지요, 기자님들은.

○위원장 김용균  간단히 하세요.
  그냥 하세요.

○조남석 의원  말이 안 나오네요, 기자님들이 있으시니까.

○위원장 김용균  조남석 의원님, 요지만 간단히 해주시고 저희가 내용은 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건심사를 봐서, 간단히만 해주세요.

○조남석 의원  간담회로 이야기를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 김용균  저희 위원들이…….

○송호진 위원  간담회 할 때는 의원님도 나가시니까.

○위원장 김용균  간담회 때는 나가니깐.

○조남석 의원  그때 제일뉴스나 중앙뉴스 같은 경우는 박 시장 시절 때 온화하게 언론을 좀 써줬나 봐요. 그런 부분으로 조례제정이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정치도 사실 잘 되려면 야당과 여당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된 편은 잘 될 수도, 좋게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못 되면 못 되게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홍보도 마찬가지 그럴 수 있습니다. 막말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들도 기자님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송호진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것은 왜 5년을 3년으로 하셨냐고 했는데 자꾸 애먼 말씀만 하세요? 왜 5년을 3년으로 했는지.

○조남석 의원  5년과 3년과 10년의 차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만들었을 때 초선의원님들이 한편으로는…….

○송호진 위원  의원님, 관련이 없으면 그냥 놔두지 뭐 하러…….

○조남석 의원  신규로 만드는 언론을 제재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중에 네 군데 언론사는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저는 형평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조남석 의원  아니, 잠시만요. 저는 이 언론이 만약에 했을 때는 심의위원회나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에서는 예산을 안 준다든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봤을 때 창간일에 예산을 줄 수 있습니까? 언론사에게.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의원님 제가 물을게요. 그러면 3년을 하면 전부 그 문제가 해소가 됩니까?

○조남석 의원  예?

○송호진 위원  5년을 3년으로 하면은…….

○조남석 의원  저는 이익을 봤을 때 이제 와서, 의원들도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

○조남석 의원  저는 이것 폐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송호진 위원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은 왜 5년을 3년으로 했냐는 것에 그 답이 안 나왔는데 그렇게 넘어가시고 그러면 3년으로 하면 지금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문제가 해소가 돼요?

○조남석 의원  지금 현재 못 받는 곳이 익산제일뉴스하고 익산중앙뉴스, 전북타임즈 그 다음에 익산열린신문입니다. 기존의 14년 마한신문이나 좋은생각뉴스 같은 경우는, 아니, 마한신문 같은 곳은 능력이 되어서 여기는 전혀 안 받았더구먼요. 사실 능력이 되면 안 받으면 돼요, 언론사들도요. 그런데 여기는 왜 안 받았을까요?

○송호진 위원  아니, 의원님. 제가 5년에서 3년으로 하면 해소가 되냐고 그랬는데 자꾸 애먼 말씀만 하셔. 그러니까 지금 5년에서 3년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지금 거론한 2개 회사 봐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에요?

○조남석 의원  예.

○송호진 위원  그쪽에서 청탁을 받으셨어요?

○조남석 의원  예? 청탁이요?

○송호진 위원  혹시 부탁 받으셨냐고요, 거기에서 개정을 해달라고.

○조남석 의원  아니, 저는 애초부터 이 취지가 잘못 됐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 발언할 적에 사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조남석 의원  저는 초선의원님들이 대다수 그때 반대를 했는데 대다수 의원님을 제가 따라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말씀이…….

○조남석 의원  6개월 전에도…….

○송호진 위원  말씀이 안 맞는 것이 대다수 의원이 반대를 했으면 이것이 발의가 안 되지요. 열한 분 중에 다수의 의견이 찬성을 하고 소수의 의견이 반대를 했으면 모를까 어떻게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조남석 의원  열한 분 초선의원님들께서 이 홍보예산 비교표를 그 상황에서 보셨는지 나는 그것이 의문점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은 홍보예산 비교표 보고, 안 보고가 아니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 의원님께서 자기부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때 대다수가 반대한 것이 통과가 됩니까? 발의가 되고. 그것은 말씀이 아니지요. 의원이라는 것은, 정치인이라는 것은 자기 이름 석자 걸고 얼굴 한 뼘 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조남석 의원  어느 일부 언론인만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했고요. 이것이 통합적으로 상위법으로 정해가지고 내려 왔을 경우는, 저는 그 시간을 한 번 초선의원님께 기다려보자 그때도 계속 발언을 했습니다. 왜, 익산시 최초로 이 상황을 만들어야 하겠느냐.

○송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위원님.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지금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면 아까 얘기한 제일뉴스하고 중앙뉴스지요? 두 군데가 혜택을 보는 것이지요? 짧게 그냥, 맞습니까?

○조남석 의원  익산제일뉴스, 중앙뉴스, 전북타임즈, 익산열린신문 이렇게 네 군데 받고요.

○황호열 위원  열린신문은 배제 안 되어 있어요? 열린신문은…….

○조남석 의원  일곱 군데인데요. 마한신문…….

○황호열 위원  아니, 잠깐만요. 열린신문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상황으로 3년이 됐든, 1년이 됐든 열린신문은 안 되잖아요.

○조남석 의원  네 군데, 현재는 네 군데.

○황호열 위원  네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중앙뉴스하고 제일뉴스 때문에 사실 인터넷 두 군데 때문에 해주려고 하는 것이잖아. 짧게 얘기해요. 그분들 먹고사는 것 생계문제니까 그분들이 지금 5년이라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3년으로 줄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

○조남석 의원  예.

○황호열 위원  그래서 그분들 왜 그러냐면 어려운 상황이니까 3년으로 하면, 3년 이상 했는데 그쪽만 혜택도 못 받고 있으니까 5년까지 기다리기는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생계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려고 한다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여러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해주려고 하면 발의한 분이 그렇게, 의원님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복잡하게 이야기 해가지고…….

○조남석 의원  아니, 저는 이 두 군데…….

○황호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지요?

○조남석 의원  특혜를 주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황호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남석 의원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제 주관적으로 이렇게…….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이 맞든, 안 맞든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을 해줌으로써 못 받는 분들이 혜택을 보잖아요. 그렇지요?

○조남석 의원  예.

○황호열 위원  예, 그러면 됐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익산시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윤영숙,박철원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난 제197회 익산시의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없이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황호열 위원  아니, 무엇을 원안대로.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이야기 한 것이요.

○황호열 위원  어떤 것.

○위원장 김용균  지금 2항.

○박종대 위원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황호열 위원  저는 이것 반대해요.

○위원장 김용균  그래요, 그러면 반대 토론.

○황호열 위원  지금 조기상환설치 그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용균  예.

○황호열 위원  이것이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균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말씀해주세요.

○황호열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산을 매각해가지고 상환을 해야지 지금 이것이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써야 할 돈이거든요. 우리가 시민들한테 써야 할 돈을 가져다가 조기상환 그리고 2020년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다 상환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저는 이것을 반대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시민이 써야 할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가지고 시민이 쓰지 말고 내가 볼 때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채를 더 얻어서 써야 할 상황이거든. 전국체전도 있고 앞으로 써야 할 돈이 많은데 꼭 구태여 미리 부채를 상환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이용연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황호열 위원  이것 부채 조기상환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저희 시 지방채는 계획대로 상환이 되고 있으니까 상환을 하고 또 저번에 우리 김충영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 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서 우선 상환을 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기에 상환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여유가 있다면 조기에 상환해도 좋지만 오히려 부채를 더 얻어서 써야 할 입장인데 이것을 조기에 상환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저번에 세무과 신차란 과장님한테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질문을 했어요. 징수과 때 질문을 했던가? 그때 8%인가를 더 올려서 잡았다고 하시더라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황호열 위원  예산목표액을.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세입을.

○황호열 위원  예, 세입을. 그렇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8% 더 올려잡으면 결과적으로 다 순세계잉여금도 없어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렇지요.

○황호열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꼭 법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지금 조기에 상환을 하려고 다 계획 세우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써야 할 돈을 구태여 이렇게 조기에 상환해야 하는지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할 돈을.

○위원장 김용균  반대토론 다 하셨나요?

○황호열 위원  예, 저는 이것을 꼭 그렇게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까지 조기에 상환해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의견 계시는 분 계시나요?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저도 황호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지금 이것이 시 행정 집행부에서도 의견제출을 한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써야 할 부분들이 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 평화육교, 미륵사지관광지조성, 전국체전 이런 여러 가지 써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굳이 어차피 지방채나 부채는 갚아나가는 것은 사실인데, 갚아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기금조성해서 하는 것이 시 현재 입장에서 타당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의견 계시는가요?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저번에도 이것은 같이 말씀들이 있으셨는데요. 저는 그것인 것 같아요. 이것이 조례가 시행되는 것도 우리가 1년을 유예를 줘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재정에 그렇게 큰 부담이 현재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순세계잉여금을 10%정도 어디 많이 하는 곳은 20%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전국에 제가 알기로 한 60여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아마 집행부에서도 설명하시지만 이 순세계잉여금 10% 정도를 기금으로 정립하도록 하는 것이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을 이미 기업유치를 통해서 그것으로 지방채는 상환하고 예산자체는 그냥 충분히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지금은 예산을 쓰기에도 실제 부족한 현실이다 이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때 말씀대로 저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5년 평균 500억 원 가까이 남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말씀을 나누신 대로 그중에 만약에 10%이면 50억 원 적립을 미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이 돈을 줄이고의 효과라기보다는 이런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그 돈을 대개 추경 때 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굵직굵직한 사업을 추경 때 못하고 이렇게 추경 때는 그냥 못 했던 사업을 주로 하는데 쓰잖아요? 저는 이렇게 적립하도록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덜 남기는 쪽으로 집행부가 예산을 타이트하게 미리 짤 것이다. 실제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남고 되도록 본예산 때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해야 하거든요. 너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고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줄여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유인책은 될 것 같다. 이것도 더구나 2018년 1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저는 당장에 우리시 재정운용에 그렇게 큰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더 운영하는데 좀 집행부에게 조금은 이 예산을 더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기대효과정도를 가질 수 있는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의견.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집행부 의견 잠깐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용균  예, 김용범 국장님이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물론 임형택 위원님 말씀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계획은 기금조례가 설치가 안 되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꾸준히 조기상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저희가 최소한 100억 원에서 150억 원 정도 조기상환금액을 편성하려고 해요. 그런데 바로 편성해서 갚으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기금을 마련해서 기금을 정립해서 갚는 것은 오히려 더 시간적인 딜레이 될 수 있고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노력을 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조례를 안 만들어도 충분히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정도 조례를 만들어도 저는, 저는 이 동의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우리시가 너무 많이 남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앞으로 생겨날 것에 대한 대비책이 아까 말씀드린 2018년에 시행되잖아요. 그러면 당장부터 순세계잉여금을 되도록 줄이고 되도록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시는 노력이 좀 더 수반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된다면 향후에 이 조례가 자연스럽게 없어지겠죠. 기금으로 적립하나 기금을 미리 상환하시나, 아니 기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미리 상환하시나 빚을 갚는 것은 똑같이 비슷한데 제가 조금 더 냉정하게 을 말씀드리면 집행부는 예산운영을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것이고요. 저는 제가 그냥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시 조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시 예산이 조금은 방만하게 잘못 운영되고 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매년 많이 남고 있다고 하는 것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드림으로 인해서 집행부가 조금 더 예산운영을 타이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임형택 위원님의 어떤 순기능역할에 대한 것도 동의는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조기상환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 하고 차라리 청사기금 부분도 어차피 일반회계 순세계기금의 3%로 해당하는 부분을 적립하자는 취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업을 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임형택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도 순기능의 역할도 그쪽에서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제목을 보면 제가 여기에는 동의를 못하겠어요. 여기에 조기상환기금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지방채를 상환하는 기금이지 이것이 조기자가 들어갈 이유는 없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조기에 상환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우리가 이런 순세계잉여금에서 10% 부분 정도는 지방채를 갚아라. 나름대로 의미를 우리가 주는 것이지 이것이 자꾸 조기, 조기 이것 아니다. 그래서 이 제목부터 저는 바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이 표현이 맞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위원님.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한 500억 원 정도 남는다고 했거든요? 그 남은 돈을 우리가 추경 때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못 세웠던 예산을 그때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쓰는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500억 원 정도 가지고 우리가 추경 때 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5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50억 원이, 50억 원 가지면 우리 민원 큰 사업은 몰라도 우리 민원인들 아스콘 깔고 농로포장하고 배수로 하고 이런 곳에 사실은 수십 개를 할 수가 있어요. 보안등 설치라든지 등등 시민들이 필요한 곳을 50억 원 가지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그런 예산이 필요한 것이에요. 전혀 없으면 추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상환해야 될 필요가 있냐. 원칙대로 또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듯이 어차피 더 많은 돈 100억 원이나 150억 원을 조기에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를 해놓으면 10% 이외에는 더 이상 갚고 싶어도 못 갚을 것 아니에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기상환 10% 이것을 적립만 는 것이고 그 외에 더 갚을 수 있는 것은 갚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기금을 하는 것이니까.

○황호열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있으면, 조기상환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부채가 필요할 때는 국채를 얻는다든지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채를 얻을 수 있어요?

○위원장 김용균  이용연 과장님.

○황호열 위원  조기상환 조례가 있는데 우리가 또 국채를 얻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 얻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 부분은 거기까지 판단을 안 해봤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자치단체 기금관리 법이 기금설치를 정부에서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전출되는 정원에 대해서는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기금을 신설보다는 정부에서는 지금 통폐합, 자치단체에서 지금 기금을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기금관리법이라든지 예산편성기준 이런 것에 따라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지금 바로 검색해보니까 우리 검토보고에서는 58개 지자체가 아닌 74개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구먼요? 그리고 김충영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채상환기금으로 대개 다 쓰고 있구먼요? 어떻게 해도 지방채를 상환을 열심히 하는 것에는 다 쓰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아까 황호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되고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본예산 때 부족했던 것들을 추경 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는 것은 저는 건강한 재정운영에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이 덜 남도록 하고 본예산 때 써야 예를 들면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같은 곳에 100억 원씩도 넣을 수 있는 것이고 이때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고 좀 남는 예산을 가지고 추경 때 하는 것인데요. 저는 그래서 되도록 순세계잉여금이 안 남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최대한 덜 남기면서 본예산 때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제도적 장치 정도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74개 지자체가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규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황호열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황호열 위원  규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김충영 위원이 발언한대로 지방채상환기금설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조기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내가 볼 때 맞지 않다. 어차피 우리가 상환은 해야 되잖아.

○김충영 위원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황호열 위원  우리가 부채는 상환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 의견은 조기를 빼고 한다고 하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상환은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용균  송호진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송호진 위원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위원장 김용균  그럴까요?
  좋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임형택 위원님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명과 내용 중 조기를 삭제하여 익산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박종대 위원  아니, 기금조성 조기상환 이런 것도 다 빼라고 이야기를 같이 해야지요. 제2조…….

○김충영 위원  전문위원님이 다 알아들었으면 다 빼는 것이잖아요.

○전문위원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딱딱 찍어가지고 넣어줘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지금 여기 조기만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는 것이지. 몇 조 몇 항 조기 빼고 몇 조 몇 항 그렇게 해야지 조기상환만 이야기하면 조기만 빠지잖아. 그러면 제목만 빼는 것이에요.

○임형택 위원  조례명과 내용 중 이렇게 되니깐.

○김충영 위원  내용 중.

○송호진 위원  그렇게 했으면 됐어요.

○김충영 위원  맞아요, 내용 중 하면 돼요.

○박종대 위원  아니, 내용 중 그렇게 하면 빠지는구먼?

○송호진 위원  조기자를 삭제한다고 했으니깐.

○박종대 위원  몇 조 몇 항에 조기, 몇 조 몇 항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조례라는 것은 법을 만드는 것인데 두루뭉술하게 가면 안 되지요.

○김충영 위원  2조, 3조만 들어있어요. 2조하고 3조.
  5조, 5조에도 있어요.

○임형택 위원  1조, 2조, 5조. 1조, 2조, 5조에서.

○김충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조기자가 들어가는 것 다 빼는 것으로 하면 되지 뭘.

○박종대 위원  속기에 남기려면 몇 조 몇 항은 무엇을 무엇으로 빼고, 무엇을 무엇으로 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김충영 위원  1조, 2조, 3조, 5조 그렇습니다. 1, 2, 3, 5.

○박종대 위원  항상 그렇게 하는데 다 생략해버리면 쓰간디.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위원님 우리 정회 중 심사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명 익산시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익산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중 조기를 각각 삭제하고 이와 같이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임형택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숙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 역시 지난 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없이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조기상환하는 조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 목적에 있어서 우리시가 지금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청사건립기금을 조례에 저는 굳이 지금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시가 지금 청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럽니다. 보완조치를 해가지고 지금 C등급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런 것으로 보면 아직 우리시 형평상 이것을 청사를 짓는데 기금으로까지 만들 필요는 굳이 못 박을 필요는 없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3% 가지고 제가 볼 때 어떤 그냥 의미만 부여하는 것이지 이 3%로 과연 익산시칭 지으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리겠어요? 제가 볼 때는 100년은 걸립니다, 100년도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냥 의미만 부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집행부에서 대안을 제시해줘야 돼.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D급을 가져다가 C급으로 올려놓고 또 조금 있으면 또 거기에 보수비 들어가야 하고 저는 원천적으로 새 청사를 새로 지으려면 이렇게 기금조성 3%씩 해가지고는 맞지 않다. 어떤 다른 대안제시를 해서 집행부에서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3% 금액으로 따지면 아까 500억 원 중에 10% 빼내고 나면 거기에서 3%면 얼마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차라리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가져다가 다 예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빨리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야지 3% 가지고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사건립기금 하고 있잖아요? 건립기금을 얼마 우리가…….

○회계과장 박귀자  3억 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3억 원을 정립을 했고 작년에는 예산편성을 안 해서 정립을 안 하고, 박시장님 때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한 번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때 3억 원을 하고 그러니까 2015년 예산 때 3억 원을 하시고 2016년 예산 때는 안 하시고 지금 이렇게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마 다 그 부분은 공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적은 액수들을 해서 하는 것은 실제 의미성이 크지 않다. 더 굵직굵직한 예산을 하든 어떤 다른 대안을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이 조례에서 그 의미는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3억 원을 하고 3억 원이 적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작년에 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적은 액수라도 청사건립을 하겠다고 하는 우리시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있어야하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전혀 그냥 대책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사건립기금 그러니까 청사건립을 어떤 방법으로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3% 했지만 만약에 이외에도 더 할 수 있다면 좋겠지요. 그래서 뭔가 기금이라도 만들지 않고 우리시가 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지금 단초가 뭐가 있나. 민간에 맡겨 BTL을 하든 아니면 우리시가 수백, 수천억 원을 예산을 만들어서 하든 이것 밖에 없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청사를 건립하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를 정확히 가지고 노력을 하는 차원의 필요성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용균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황호열 위원  국장님 시청 청사 새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대안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금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특별히 마련된 대책은 없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렇게 해서 과연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3%씩 제가 볼 때는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청사건립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누가 봐도 시민이 납득이 안 가는 것이에요. 의회에서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 놨다고 하면 시민들이 볼 때 그래요. 1년에 3억 원씩 해가지고 10년 하면 30억 원이고 100년 하면 300억 원인데 과연 익산시청 짓겠느냐. 이 법 만드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시민들한테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대안을 지금 집행부에서 빨리 내놔가지고 어떤 대안이 나와야 하지 이런 법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자체를 실질적으로 반대합니다. 시민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1년에 3억 원씩 예치해가지고 100년을 해야 300억 원인데 300억 원 가지고 시청 짓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지금 과장님, 3% 정도 되면 기금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박귀자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에 430억 원입니다. 그래서 3%하면 16억 원 정도 됩니다.

○송호진 위원  12억 9,000만 원.

○박종대 위원  12억 9,000만 원?

○회계과장 박귀자  아니, 13억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13억 원 정도 된다고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박종대 위원  순세계잉여금 3%에 해당하는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한 13억 원 정도 될 것이다.

○회계과장 박귀자  예.

○박종대 위원  만약에 이것을 기금을 한다면 화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 그 밖에 수익금 이것이 구체적이 없이,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본위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청사를 매각한다든지 자투리땅을 매각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다 넣어서 이왕에 하려면 기금을 많이 만드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많이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박귀자  현재 저희 시가 매각할 재산이 그렇게 큰 건이 이를 테면 구 경찰서나 그런 것 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청사도 낡아서 크게 돈이 되는 것이 없고…….

○박종대 위원  구 경찰서도 앞으로 매각을 해야 하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을 3번에 그런 항목을 넣어서 청사매각이나 자투리땅 이런 것은 딱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야 그 기금으로 넣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써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런 액수가 적은 액수라면 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이 넣어서 하면 모르는데 그냥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 그런 부분도 같이 위원님들과 이따 토의 시간에 토의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용균  송호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나름대로 양면성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인들이 집장만 할 적에도 목돈 가지고 몇억 원 가지고 집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10년 이상 어려운 살림 쪼개서 적금 들어가지고 합니다. 우리 익산시도 언젠가는 청사를 신축해야 됩니다. 인정 하시죠?
  국장님 인정하시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이 한꺼번에 예산 뚝 잘라서 1년에 500억 원씩 해서 2년 해가지고 1,000억 원 드려서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물론 2015년 기준으로 해서 3%면 12억 원, 13억 원 정도 되는데 대충 10억 원 내지 15억 원 정도 되면 그래도 이것이 다만 몇 년이라도 모으고 자투리 예산 하고 필요 없는 행정재산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다만 몇십억 원이라도 되면 종자돈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만큼의 나중에 부담도 덜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상징적으로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저도 방금 송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안 살림하듯이 시작이 반이라고 또 이렇게 해놓으면 언젠가는 의지가 확고해져서 더 청사짓는 일이 빨라질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적금이라도 들고 있다는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3%보다는 한 10%정도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저도 이 부분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가 언젠가는 청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다보면 작년 기준에서 한 500억 원, 450억 원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줄어들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이번에는 많이 줄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한 13억 원 정도의 금액, 아까 조기상환 부분에 대해서 한 50억 원 금액 사실은 그것은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의미 있게 이 부분들을 하고 할 부분이면 3%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적다. 좀 더 업을 시켜서 이 부분은 이런대로 의미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임형택 위원님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그밖에 수익금을 청사매각대금 및 그밖에 수익금으로, 제3조제2항의 3%를 5%로 이와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형택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형택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임형택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한 임형택 의원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 외 5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9조에 보면 인권증진활동단체에 대한 지원이있지요?

○임형택 의원  예.

○송호진 위원  지금 익산시에서도 이런 인권활동하는 단체가 있나요?

○임형택 의원  인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 다문화단체, 이주노동자단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인권이라고 하는 의미를 보자면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인권이라는 어떤 사업명이라든지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는 현재는 없고요. 만약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관련 단체에서 인권신장을 위한 어떤 사업이나 행사 같은 것들을 기획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단체 중에 익산시에서 인권자가 들어간 단체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여성인권이나 장애인인권 이런 여러 가지 인권단체들이 있는 것이지요?

○임형택 의원  우리 익산시에는 장애인인권센터가 새소망에서 운영하는 딱 하나 있습니다. 인권 이름이 들어가는 단체는 딱 하나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 외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에서도 여성인권이나 여건신장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도 결국은 여성인권에 대한 것이라고 봐야지요?

○임형택 의원  크게 보면 범주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단체에 필요한 행정재정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면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그 단체에다가 아니면 어디 정관에다가 인권을 삽입을 해놓고 아니면 지금도 보면 그런 인권활동을 포괄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또 여기에도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임형택 의원  아마 그것은 이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단체 보조사업할 때 단체별로 대개 1개의 사업에 현재 지원을 하는 꼴이잖아요? 익산시나 전라북도에서 대개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심사위원을 통해서 1개 정도 사업을 대개 공모를 받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업을 또 복수적으로 신청해서 받거나 이러기는 실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안 하고 있던 새로운 단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조금 그런 고민이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물론 대승적으로 보면 돈 1개 단체에 500만 원, 1,000만 원 해서 몇천만 원이 작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의원을 하다 보면 이런 조례가 만들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집행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임형택 의원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또 보면 18조에 인권센터설치 운영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익산시 인권센터를 둘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뒤에 보면 위탁할 수도 있고 직영할 수도 있고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인력이 소요가 되고 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인력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인권단체예산지원하고 또 인권센터지원하면 예산과 인력이 늘어나는 이런 것 때문에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형택 의원  이 부분을 저번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들을 논의를 해봤는데요. 실제 지금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다른 자치단체들이 79개 기초단체 중에 많이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권센터를 대개 민간사무위탁으로 두지 않고 여기 조례에서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을 뿐이고요. 대개는 감사당담관실에 명칭만 인권센터라는 이름으로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전라북도도 내년에 그렇게 해서 인권센터를 신설할 계획이고 전주시도 대개는 감사담당관실의 부서 안에 그 업무를 주무관 정도나 조금 더 의지가 있다면 담당관 정도 두는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장의 의지 나름인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담당관이면 계장 정도.

○임형택 의원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조례를 쭉 보니까 우리가 인권하면 하여튼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조례를 좀 더 첨작을 하는 것인데요. 5조 이 부분이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에 그 사항을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것이 개인들이 자기가 인권이 침해가 당했다 생각을 하면 법적으로 다투는 것입니까?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법적으로 자기가 노력을 해요. 지금 이 조항이 있으면 우리시가 대응을 해야 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많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김충영이 인권침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위원회나 법적인 노력을 하는 것에 앞서 익산시에 와서 이 조례를 들이대면서 아, 내 일을 대신 해달라. 인권위에도 알려주시고 또 규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담당 공무원을 정해 달라. 또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임형택 의원  아마 지금 알고 있기로 국가인권위원회 매뉴얼이라든지 성폭력기구라든지 이런 곳에 다 매뉴얼이 있어서 민원들의 어떤 접수가 되면 매뉴얼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여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이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라든지 나의 인권피해를 호소했을 경우에 실제 형사적 처벌이나 좀 더 구체적인 조사는 그것은 별도의 형사적 방법을 통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우리는 매뉴얼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곳에 적극적으로 보고를 해주고 처리될 수 있도록 뭔가…….

○김충영 위원  그래요. 아까 알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당사자가 규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막중하게 올 수도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인권침해라고 하는 것이 각자가 시민들이 본인이 느끼기에는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제3자나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 예를 들어서 오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인은 내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할 수 있는, 이것이 어떤 실체가 있는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

○임형택 의원  예, 참고로 한 말씀만…….

○김충영 위원  그 부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또 우리 과장님에게 하나 묻겠어요? 우리시 공무원이 이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 시키는데 혹시 교육이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현재 특별히 인권에 관해서 제 기억으로는 교육을 했다든지 직원들한테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도 그렇잖아요? 성폭력이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인권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교육들이 내가 내 인권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과장님이 파악을, 인권교육이라는 타이틀만 없지 사실은 제가 조금 능력이 부족한데도 무시를 당한달지 아니면 성적으로 무시를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의식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 교육들을 하잖아요? 하지도 말고 당했으면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이 다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고.
  아까 관련단체에서도 그것이 궁금했는데 앞에서 물어봤으니까 아주 확실하게 관련단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라는 것이 인권자가 들어가 있는 곳이 있어요.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의원이 되어가지고 만든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인권부분을 생각을 안했었어요.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인권을 넣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당시에 다시 첨가를 해가지고 제가 했던 기억이 나서 위원회가 15명이내인데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임형택 의원  타지자체에서도 이런 정도 구성을 대개 하고 있고요. 실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사람들이 그래도 들어와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요.

○김충영 위원  그래요. 그리고 11조 한 번 보세요? 11조에 보면 위원들을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된 시민 그렇지요?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아까 의장 그 부분은 동의합니까? 익산시의회가 추천하는 것이 맞다.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 다음에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는 사람.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법이니까 시민단체의 정의가 혹시 있나요?

○임형택 의원  시민단체의 정의는 이것도 역시 광범위한데요. 우리시에 등록된 민간시민단체가 한 160여개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보니까 우리시가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격에 따라서 시민단체협의회라고 하는 10여개 단체가 있는 협의회의 보내서 추천받기도하고 또 특성에 따라서는 사회복지기관들의 협의체의 보내서 받기도 하고 하여튼 특성에 따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여러 번 이 부분은 다른 조례에서도 지적을 했었어요. 명확히 조례가 사실은 없다. 아니, 용어가 없다. 너무 광범위 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은 임의대로 하는 것이다. 법을 만드는 것이 임의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누구를 가져다놓고도 얘기가 가능해요. 이 조항을 예를 들어서 들이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단체활동만 조금 하면.

○임형택 의원  여기 같은 경우는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것을 넣어놨잖아요?

○김충영 위원  그것이 사실은 아까도 인권이 포괄적이라고 얘기 했잖아요? 인권하고 관련되지 않은 것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인권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가 있고, 그 밖에 인권증진에 관한 소양과 식견을 갖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슷할 것 같은데.

○임형택 의원  아마 이 차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인권활동 경력이라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인권지킴이라고 해서 시민 150명이 인권지킴이단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거나 우리시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아무래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는 포괄적일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좀 그 분야의 소양과 식견이 있다, 교육, 법률 등 전문가 또 인권관련해서 비슷할 것으로 봐요. 제가 아까 그래서 이런 과정이 쭉 들어가다 보니까 15명까지 가는 것이다. 이것이 좀 줄어들으면 인원이 전체적으로, 이 숫자를 넣고 나면 15명을 꾸려야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숫자 부분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위원회 임기도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한대로 연임할 수 있다보다는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도 일리가 있지요?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아까 센터 부분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하여튼 조례부분에 그냥 넣어놓은 것이지 급하게 가야 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임형택 의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우리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대로 첫째는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잘 검토를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최고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단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10개 단체가 지원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10개 단체가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문제 있는 것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금 이 위원회는 시에서 구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단체들이 만드는 것이에요?

○임형택 의원  아니, 시에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황호열 위원  시에서만.

○임형택 의원  예.

○황호열 위원  시에서만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임형택 의원  그렇지요. 조례에 따르는 것이니까요.

○박종대 위원  조례를 만들어 주면 조례대로 해야 해요.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그냥 일반관련단체잖아요?

○임형택 의원  그렇지요.

○황호열 위원  관련단체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막을 방법.

○임형택 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관련 단체에 지원할 때는 대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심사위원회가 열리고 한 단체에 하나 정도씩 현재 이미 다 받고 있어서요. 아마 이 인권조례가 있다고 해서 별도의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신청하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갑자기 그 사업량이 늘어나고 이렇게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호열 위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권은 무시당하면 바로 고발하잖아요. 법이 있어가지고 요새는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웬만하면 다 고발해버리는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포괄적으로 다 넣어가지고 이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 아까 감사과에 위원회를 둔다고 할 때 폭주하는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만들어 놓으면 좋기는 할 수 있는데 우리 과연 감사과에서 그 폭주하는 업무를 다 받아낼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지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임형택 의원  예, 제가 답을 좀 드릴게요. 말씀하신대로 아마 이것이 인권이라는 것이 대단히 범위가 넓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대단히 전문적이어서 그와 관련한 활동을 어떤 사업을 갑자기 만들어서 받는 것에는 일단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라북도나 전주시나 군산시나 특히 전라북도가 의지를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인권조례를 보니까 기본적인 제1차적인 대상은 공직사회라고 합니다. 실제 공직사회가 시민들에게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친절하게 행정하고 이런 것들에서 초점이 맞춰져서 실제 전라북도는 고위공무원들은 매월 이래 40명씩 계속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이 조례가 1차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이유가 시민들의 많은 인권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대개는 시민들이 행정을 이용하면서 드는 여러 가지의 애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현재 운영 되고 있는 현황들은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11조에 보면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입니까?

○임형택 의원  예, 공무원입니다.

○황호열 위원  공무원?

○임형택 의원  공무원입니다. 해당 부서의 대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타지자체가 하는데 우리도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행정에서 업무를 두게 되면 구성하게 되면 해당 부서의 간사가 되는 것입니다.

○황호열 위원  결국은 인권센터도 아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넣지 말고 차라리 우리시에 둔다라고 딱 넣는 것이 낫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설립 하나하면 그쪽에 또 지원을 해야 하잖아요? 센터라고 나와 있잖아, 인권센터. 그것을 우리시에서 센터는 시에서 운영한다라든지 이렇게 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만들 수도 있어요, 인권센터를.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  저 하나만 더 묻고요.

○위원장 김용균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과장님께 하나 물을게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해요, 의무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별 문제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글쎄요. 이 인권조례를 의원발의를 했는데 저희 부서에 하느냐, 감사부서에서 하느냐 아직은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왔는데 부서의견을 행정지원과에서 내달라고 해서 냈는데요. 제가 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79개가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해야지 아까 이야기했지만 무언가를 조례에 하나 얽매여 놓으면 아까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의원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보조금 관리 조례하지만 그렇게 안 될 확률이 많습니다, 앞으로 하다 보면. 지금은 각 지자체에서 하더라도 시민들이 몰라서 잘 PR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무사히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만약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많이 홍보가 된다고 하면 그런 센터도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외지에서 할 수도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우리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의원발의를 하셨는데 제가 반대의견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임 의원님께 8조를 한 번 보면 또 시장의 책무가 이 부분, 우리시도 아까 공무원 위주로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육을 1년에 한 번 받아요?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만약에 양성프로그램이 있으면 지원을 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의 교육인데 이 강사양성지원까지 들어가 있고요. 또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 구성도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위원회도 있고 사실은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중복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안 드나요?

○임형택 의원  저는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례라고 하는 것은 너무 타이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정정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고 나머지는 시장의 의지인데요. 하여튼 인권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아까 이주노동자, 성폭력 그리고 다양한 어떤 계층의 인권관련 단체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인권만을 중심적으로 논의하는 논의라든지 그런 일을 하는 단체가 현재 없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예요. 저는 다른 여러 가지 소외계층을 대변하고 있는 단체들의 활동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대개는 행정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인권교육의 인권의식의 고양 이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김충영 위원  맞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초점인데 우리시가 또 잘못하면 강사양성지원을 해야 되는 사실은 그것이 각 지자체가 이미 여러 개 지자체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전라북도에도 강사를 있을 수 있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분들 불러다가 써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또 우리시에서도 강사를 양성하는데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강경숙 위원님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항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중신정책에 대한 업무를 감사담당관에 둔다로 신설, 제8조제4항 및 제9조 삭제, 제11조제2항의 제3호 삭제, 제13조제1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제18조 삭제, 제11조제2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동항 제2호 중 익산시의회 의장이를 익산시의회에서, 제19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이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강경숙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강경숙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5. 2017년 안전행정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안전행정국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7년도 안전행정국 출연 심의안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는데요.
  검토보고는 우리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한국 지역진흥재단, 지방세연구원 이런 곳 사실 부담금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안내면 어째요? 제가 볼 적에 지방세연구원에서 무슨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이런 것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퇴직자들 일자리 만들어 주는 곳이지 제가 볼 적에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세무과장 신차란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요?

○세무과장 신차란  법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신차란 우리 과장님 속기가 되어야 하니까 정확히 처음부터 잘 해주세요.

○송호진 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대표적인 갑질법 같아요. 그리고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같은 것도 매년 2008년도부터 2015년까지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2016년에는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2016년에는 법적규정이 없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2016년 이전까지는 그러면 법적규정이 없던 것을 준 것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전에는 그런 어떤 저기가 없이 각 지자체에 출연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자치단체 운영기준에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해가지고 출연하도록 그래서 못을 박아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송호진 위원  규정도 엉거주춤 하네요. 차라리 법으로 하든지 예산편성지침에 훈령으로 한 것은 근거가 좀 미약해요. 법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2항에 기부 및 보조제한하고 동법시행령 30조는 공익법입니다. 그래서 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공익법인으로 보고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지침을 내셔서 각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송호진 위원  안줘도 별 이상 없겠구먼.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여기는 하면 우리시 홍보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 꾸준히 각 자치단체에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그러면 우리시 홍보한 실적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연도별로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주실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제가 말로 그냥 해드릴까요?

○송호진 위원  예, 그러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2008년도에는 익산시 홍보영상하고 2009년도에 익산시 홍보영상이 7건, 2010년도에는 천년고도 익산에 18건, 2011년도에는 익산시 기업유치홍보에 22건, 2012년도에는 고도육성홍보물 7건, 2013년도에는 어메이징 익산 홍보에 12건…….

○송호진 위원  어디에 한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장소는 서울종합청사 광화문 사거리하고요. 지역홍보센터가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 환승역 지하 1~2층에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아마 최소한 수십 군데 하다 보니까 저희 것 한 번 나오려면 거기 한 1시간 정도나 있어야 한 번 나오고 그럴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아무래도 지자체가 많다보면 우리 것만 할 수는 없고.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어서 2016년도에는 왜 안했다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때 당시에는 행정자치부에서도 별다른 말이 없었고 우리가 2015년도부터 각종 모든 출연금이나 보조금 이런 것이 법적근거를 토대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이 변경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정해주면서 행정자치부 훈령 제28호로 해서 딱 출연금을 줄 수 있는 기관 한국진흥재단이라든지 기관 명시를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훈령에 여기 말고 또 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 훈령에 보면 출연금 이 기관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각종 인건비라든지 연금부담금 그 다음에 배상금, 출연금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쭉 해오다가 2016년만…….

○김충영 위원  그때는 행정자치부에서는 어떤 기준지침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는 안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한국지역진흥 출연금하면 인구 얼마당 이렇게 해서 지침이 있는데 이것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은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냥 지침으로 내려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것은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서는 출연금을 지급해야 되는 기관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박종대 위원  아니, 돈을 얼마씩 주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냥 30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아,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얼마 주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에 그것을 인구기준을 이사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인구기준으로 해가지고 30만 명 이상은 1,300만 원 그 기준을 30만 명 이상 행정자치부…….

○박종대 위원  행정자치부에서는 명확한 근거도 없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것은 출연금을 주는 기관으로만 해줬지 얼마씩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자치부에서는 어떤 지침을 줘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하지 예를 들어서 한국지방세연구운영 하는 것은 여기에 출연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글로벌 해외연구 지침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그야 물론 과거에 우리 과장님 말씀 하시는 부분이 맞아요. 그전까지만 해도 출연금을 알아서 행정자치부에서 달라고 하면 줘야, 안 주면 또 불이익을 당하니까 줬어요. 그리고 작년에 지원근거가 없는 곳은 일체 다 지원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세운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면 올해부터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법적근거를 의원들한테 제시를 해줘야 의원들도 여기에 타당하게 하는 것이지 그냥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어디이다 이렇게 행정자치부에서는 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얼마씩 내라 이것은 좀 무리한 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예 행정자치부에서 돈 지침을 줬다면 모르는 것인데 자기들이 알아서 만들어가지고 3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 10만 명 이상, 10만 명 이하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그런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거기를 보니까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해가지고 2016년 출연금 지원액 해가지고 위로금 2,000만 원, 암진단 구호금으로 1,500만 원, 입원치료 구호금으로 1,000만 원, 임신조합원 건강 구호금 이것이 무슨 소리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왜 본인이 그러냐면 입원치료 구호금으로 1,000만 원 이것이 무슨 소리예요? 입원을 하면 1,000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에요, 기금으로 1,000만 원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4번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해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것은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만약에 우리 직원이 갑작스럽게 애로사항이 있다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박종대 위원  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박종대 위원  입원을 해가지고 있으면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1,000만 원이고요. 암이라든지 암 발생 시에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암 구호금 1,500만 원 이해가 간다 이것이에요. 위로금도 2,000만 원 이해가 가고 입원치료 구호금으로 1,000만 원 이것 어떤 것을 그냥 입원하면 1,000만 원 달라면…….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니, 조합원이 장기입원 시에 10만 원에서 30만 원.

○박종대 위원  이것이 너무 일관성이 없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사망위로금은 똑 떨어져 있고 암진단은 암 구호금 이해가 가는데 입원치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한 사람 1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요, 장기입원 시에는.

○박종대 위원  10만 원에서 30만 원이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 안의 범위 내에서요.

○박종대 위원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박종대 위원  그 소리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맞습니다. 숫자는 몇 명이 될 지 모르니까.

○박종대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아까 처음에 말씀 드렸던 부분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명백히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행정자치부 지침이 없는데 자기들 지침 만들어서 돈 내려 보내라 이런 것은 좀 부당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정기준은 진흥재단이사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종대 위원  법적기관은 아닌데 사설기관이거든요. 진흥재단은 행정자치부 사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산하단체라고 봐야지요.

○박종대 위원  산하단체라고 봐도 좋고 하여튼 자기들이 만들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졸병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다 총대 매고 이러저런 일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30만 명은 얼마 내고 30만 명 이하는 얼마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냐. 이렇게 되면 의원들이 돈 안 줘요. 그냥 깎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국장님 저도 궁금해서 글로벌 해외연수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나라는 어디어디 가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글로벌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강경숙 위원  예,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해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영어권, 남미, 유럽, 아시아권에서 중국, 일본 이렇게 하거든요?

○강경숙 위원  아, 중국, 일본.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미국은 안가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니요, 가요. 영어권 5개.

○강경숙 위원  아, 5개, 남미도 가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갈 때 체재비 이하 전액 보조를 해주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닙니다, 40%

○강경숙 위원  자부담이 60%예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40대60하고 초중학생하고 대학생하고 기준이 좀 다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40%예요, 60%예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자부담이 40%, 보조가 60%. 중국은m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쪽에서 나라를 결정할 때 권장하는 차원에서 거기만 80% 지원합니다.

○강경숙 위원  아, 중국만 80%고 다른 곳은 40% 지원해준다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여기 신청자가 많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지요. 거의 한 3대1 정도 됩니다.

○강경숙 위원  아, 3대1 해가지고 선발을 해서 보내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예, 그러면 나라별로 기간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것이 아니고요. 초중학교는 6주, 대학생은 24주에서 48주.

○강경숙 위원  그러면 대학생은 6개월에서 1년이네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그런데 한도가 있습니다. 대학생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강경숙 위원  아, 1,000만 원 범위.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최고 1,000만 원까지.

○강경숙 위원  최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본인이 길게 가면 본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작년에도 됐는데 2명이 부담능력이 없다고 해서 포기한 경우도 나왔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남미 같은 경우는 가격이 훨씬 비싸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러니까요. 최고가 1,000만 원.

○강경숙 위원  중국하고 남미하고 차이가 가격도 많이 나고 또 그래서 그래도 3대1 정도면 하여튼 보내주기만 하면 서로 가려고 하는 것은 맞네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되도 부담이 어려워서, 비율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강경숙 위원  아, 부담 때문에 또 되고도 못 가는 학생들이 있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있어요.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무슨 과, 아무개 과장이라고 말씀하시고 하셔야지 이 속기록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저번에 동료위원이 한 번 물었는데요. 우리 교육정보과장님 이것이 자료에 보니까 익명처리를 했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직함도 익명처리를 했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그때 당시에 제가 언뜻 들으니까 법률에 의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제가 언뜻 그렇게 들었거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맞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그 법률을 저한테 따로 들고 오셔서 주시고, 왜 그러냐면 저도 이것은 동의를 못해요. 이것은 공식기관, 공식직함들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정헌율 익산시장 이름 쓰려면 정땡땡 해야 할 수도 있고요. 김충영 시의원 이름 쓰려면 어디에 이야기를 못 하고 보도자료 낼 때나 이런 것을 낼 때 정땡땡 시장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확대 해석을 너무 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충분히 공개를 해도 되는 이름들, 김충영 시의원을 김땡땡 시의원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 내고 왜 그러냐면 저한테 허락을 받지 않았거든요. 일일이 그 다음에 시장님한테 매번 보도자료 나갈 때마다 사인 받을 수는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확대해석한 감이 있다. 그래서 그 법률적 자료 좀 주세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따로 잘 아시는 분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  김충영 위원님 얘기에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김용균  예.

○박종대 위원  과장님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비밀이 요하는 것은 의원님한테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도장을 받아요. 이것을 기밀을 유출했을 때는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 하고 도장을 받고 다 이런 것을 줬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다 개인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6월 달부터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줬어요.

○박종대 위원  전에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내가만 보고 주는 것이거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이제 의원님만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고 준 저희가 먼저 책임에 걸립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공무원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몰라서 안 하면 되겠네? 어떻게 그러면 봉사 심의잖아요. 전혀 모르고 어떻게 심의를 해요?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누구 갔는지, 합법적으로 갔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땡땡 하면 누가 갔는지, 안 갔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누구의 힘에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을 의원들이 보려고 하면 어떻게 보냐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요?

○박종대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도 저희가 하는 것 아니고 도에서 공개할 때도 이름 다 익명처리 해가지고 뜹니다. 그래도 본인들은 다 알아요. 그러면 앞으로 심의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은 예산을 못 주지요. 누구 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앞에 잠깐 말씀하셨던 개인정보 관련한 것은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주시기로 했으니까 말씀을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저번에도 저한테 설명을 주시기는 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다보면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요. 의원들의 자료요청이라든지 의원들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맞지 않은 것 같다 일단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 이 회의 자료하고 특히 자료를 요청했을 때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원들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공개를 해주셨을 때 뭔가 그것에 대한 정보가 다르게 나갔거나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의원들이 윤리강령이나 이런 곳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정보제공은 공식적으로 대외비나 이런 것이 아닌 이상은 저는 자료는 제공해 주시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차후에 더 말씀을 나누고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기금에 올해도 5,000만 원 편성을 했었잖아요? 5,000만 원 사용이 다 되셨나요? 그것이 좀.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죄송합니다, 위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자료로 차후에라도…….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내년 예산을 세울 때 5,000만 원을 올해 만약에 사용하셨는데 이것을 일부로 사건을 만들어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했을 때 쓰는 것이잖아요? 올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실제 집행이 됐는지가 다음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지역진흥재단이나 지방세연구원 여기 가서 정보를 한 번 살펴보니까 여기 이사장님들이 연봉 한 1억 2,000만 원, 상임이사도 연봉 1억 원 이렇더라고요. 정말 퇴직공무원들이라든지 행정자치부 공무원들 일부 지원하고 이런 형식으로 운영하는데 좀 여러 가지 전국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도 다 같이 하는 그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우리가 돈 준 만큼 이 해당하시는 부서들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 요구하고 노력하고 뭔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자꾸 거기에 활용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향후에 다 가니까 가지만 그냥 거기 하는 대로 가만히 놔두는 것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것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의회에서 다 출연금을 주는 것이라면 저는 100%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 기관에서도 전국에서 한 240여개 지자체가 돈은 다 똑같이 주고 그냥 주고 마는 곳과 자꾸 뭔가를 요청하고 협력을 요구하고 하는 곳과는 다른 것이잖아요? 그런 업무를 이후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출연 심의안을 우리가 심의하는데 출연 심의안 심의하고 나서 이것이 본예산에서 예결산을 통과시킬 때 돈이 없어서 못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계획일 뿐인 것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서 통과를 시켰다고 해서 이 돈을 줘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물론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못 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김용균  송호진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이나 지방세연구원, 글로벌 해외연수사업 이런 것은 전부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면 매년 그것 다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제가 말씀드릴게요. 출연금은 저희들이 기관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우리가 따질 일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리고 출연금을 주려면 의회에서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심의하는 이유가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부결되어 버리면 예산편성 자체를 못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이것이 통과가 되면 편성을 하되 우리가 말하자면 예산심의권이 있으니까 싹 삭감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해에, 그해에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출연금은 그렇게.

○송호진 위원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도…….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는 해마다는 포기하는 학생이 생기면 반납합니다.

○송호진 위원  어떤 것이요? 글로벌 해외연수?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포기한 학생이 생기면…….

○송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그 해 그때 예산 편성된 것은 다 소진되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기금은 노조에 종전에도 이렇게 이것 없이 편성하려다가 삭감되고 논란이 되고 그래가지고 근거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공무원들 후생복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냉철하게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뭐냐면 5,000만 원씩을 예를 들어서 하면 해마다 5,000만 원 일수도 있고, 3,000만 원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매년 거기에 지원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추정대로 집행을 하고 남으면 잔액은 그대로 계속 정립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까 임형택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것까지 모르시고 왔으면 안 되고 그리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잔액이 아까 집행 잔액을 물어봤는데 자료가 준비되어서 오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리고 의료구호비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지출항목이 되어 있는데 조합원 사망위로금 2,000만 원, 암진단 구호금 1,500만 원, 조합원 입원치료 구호금 1,000만 원 그러면 조합원이 입원을 하면 1,000만 원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정에 의해서 1일에 얼마랄지 그런 것이 있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조합원이 장기입원 시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암발생 시에서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조합원 자녀출산 시에는 20만 원 지금 현재 기준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 5,0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지금 이렇다는 이야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런데 몇 사람이 대상일지 몰라서 숫자는 안 나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밑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지금 말하자면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의원들도 해당이 되고 전체 직원들에 대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노조는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 전체.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노조뿐만 아니고 익산시 공무원은 전부 가입이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별도로 가입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입원을 하거나 하게 되면 지원이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이중지원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전체 익산시 조직원들에게 보험에 가입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조합원 암진단 구호금 하면 얼마씩 나간다면서요? 입원치료 구호금, 임신조합원 건강 구호금 그런 것 일정 부분은 또 중복되는 것도 있다 이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제가 알기로는 보험은 의료비, 병원비 정도 지원이 되잖아요? 이것은 별도로 직원들 위로금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안전행정국 출연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6. 익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의안번호 제1736호 익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국장님,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고치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상위법에 따른 것이니까요. 좀 전에도 이야기가 있으셨고 제가 저번에도 재난관리기금 조례가 타시군이 거의 다 1~2년 전에 바뀌었는데 우리시만 안 바뀐 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했었는데요. 이 안전관련 한 것은 상위법에 맞게 빨리빨리 체계정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우리시가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이 빨리빨리 챙기지 못하시는 면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분야 관련해서는 상위법에 맞게 빨리빨리 대응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의안번호 제1737호로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휴폐업축사 토지매입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 것이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40억 원이고 도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 이렇게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축폐업축사 매입률이 몇 % 나 돼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휴폐업축사를 당초에 21만 7,673㎡를 매입할 계획이었는데요. 2015년도까지 16만 7,761㎡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부지가 4만 9,912㎡인데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해서 이 4만 9,912㎡ 매입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번에 매입하면 어디어디 지정이 됐습니까? 그냥 전체 총괄해서 상황에 따라서 매입을…….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번에 매입할 부분은 참고자료로 지번이…….

○박종대 위원  지번지만 나와 있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가 위치가 어디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왕궁 3개 농장 전지역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도 대충 그래도 신촌농장, 익산농장, 금오농장 3개 농장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것이 대충 위치표시가 전혀 없어요? 어디께인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88필지가 그것이 지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번으로만 해가지고는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지번을 다 알어. 그러니까 위치도를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위치도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번까지 매입을 하면 몇 % 정도 가능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당초 계획면적 100%를 매입하게 됩니다.

○박종대 위원  이번에 하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폐업축사는 완전히 전부 다 매입하는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하나 궁금한 것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소스산업화센터에서 이것이 도비가 왜 하나도 없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스산업화센터는 국가사업으로써 국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이고요. 토지 그러니까 부지만 저희 시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에 전라북도는 엄연한 실제 주체와도 마찬가지인 곳이 전라북도인데 이것이 우리시에 있다고 해서 우리시가 물론 좋은 사업을 유치해오고 하시는 것이고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당연히 좋은 것이기는 한데요. 전라북도가 쉽게 말하면 이 사업의 실질적 주체인데 전라북도는 자기들은 쏙 빠지고 왜 우리시한테만 돈을 부담하라고 하는지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가 여러 가지 재정적 사항들이 있지만 처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가사업으로 해서 받을 때 공모를 하지 않아서 공모를 안 하고 익산시로 지정해서 주면서 처음에는 공모 이야기도 나와서 가까운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순창 같은 곳에서 욕심을 내고 있었는데 공모를 안 하고 저희 시에 주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를 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이유로 붙여서 주기는 공모를 안 하고 저희 시에 지정해서 주면서 그때 부지는 그 대신 익산시에서 제공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저희 시로 바로 끌어오기 위해서 약간의 토지 이런 것들을 부담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나중에 토지부분들은 또 저희 재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시장 이름으로 해서 토지수요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오늘 공유재산취득이 승인이 되더라도 향후에 예산논의할 때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혹시 이 논의가 진행이 되어서 가결되더라도 저는 전라북도에 예산확보는 다시 논의를 해야 할 부분 같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말씀 다 아시지만 이것은 전라북도 사업이거든요. 우리시의 특혜가, 아니, 특혜라기보다 수혜가 가장 많은 사업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엄연히 전라북도 사업이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자기들은 쉽게 말하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이런 형국인 것 같아서 저는 향후에 실제 국비 70억 원에다가 시비가 10억 원인데 도가 단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당연히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확보 노력을 하셔야 한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꼭 좀 향후에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접촉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꼭 해야 됩니다. 전라북도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관련해서 항상 보면 자기들은 최소부담하고 자꾸 익산시에 여러 가지 부담을 떠넘기고 있거든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임형택 위원  다른 예산도 많이 그랬는데 또 이 사업 조차도 아무리 그런 공모 없이 우리 이쪽으로 오게 해줬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전라북도 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라북도에서 해야 할 자기들의 역할이 있는 것인데 그 노력 꼭 부탁드리고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왕궁은 전체 매입하려고 하는 전체 현황과 지금까지 매입 실적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자료로만 좀, 향후 남아 있는 면적과 지금까지 매입한 면적이라든지 전체 자료를 이해할 수 있게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난번에 자료를 드렸는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니, 전체. 지금까지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얼마얼마만큼씩을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서 조금 더 소상히 알 수 있게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우리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무슨 과목의 과장님이라고 호칭을 해주셔야지 우리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라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왕궁 정착농원 휴폐업축사를 토지매입합니다? 대충 21만㎡에서 한 16㎡를 그동안 매입을 했고 한 5만㎡를 마지막으로 하는 것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이미 계약된 것도 한 1만㎡쯤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금년에 매입을 하는 부분이고요.

○김충영 위원  올해, 지금.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2016년도에.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지금 사업비를 내년에 만들어주면 정착농원에 축폐업은 다 매입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그동안 말도 많았고 하여튼 이해관계들도 복잡해서 고생들 하셨는데 이제 현업축사는 환경부가 따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별도로 우리시와 관련 없이.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휴폐업축사를 우리시가 마지막 차를 합니다. 하여튼 고생들 하셨는데 마무리 잘 지어가지고 금오농장, 익산농장, 신촌농장 토지 주소를 보니까 다 3개 농장이 분포되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그동안 가장 늦게 되는 것으로 보면 이해관계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이 다 이번에는 동의를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휴폐업축사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는 부분은 4만㎡ 정도 받는데 거기에서 협의매수를 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사망자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김충영 위원  좀 늦어질 수도 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하여튼 협의가 되는 부분은 1순위로 해서 한센이 1세대, 2세대…….

○김충영 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연락이 되고 파악이 되는 분들은 협의에 응한다 이런 얘기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내년에 다 매입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잘 마무리를 지어서 이제는 휴폐업은 다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의안번호 제1738호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우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 법률과 도에서 조례를 작년 10월에 제정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장학재단 법률에 지자체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근거조항을 보면 상위법에 있어가지고요.

○김충영 위원  그래가지고 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그래가지고 도에도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10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자녀가 사립대학을 2명이 다니는데 장학재단을 많이 이용을 해봤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곳을 굉장히 잘 압니다. 예산도 굉장히 많고 이명박 정부 때 의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산은 거기가 엄청납니다. 좋아요.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 우리 관내에 이자 지원을 하는 부분 지금 이 조례를 검토해보면 학교를 다니는 동안.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재학.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학교를 다니는 동안.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예를 들어서 졸업을 하면 바로 본인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원금을 상환하지 못 했으면.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4년 동안만, 결론적으로는 4년 동안을 하는 것이에요? 물론 5년 동안 다니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평균적으로 4년을 축으로 해서 비용도 추계를 했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보통 2억 7,000만 원쯤 전체 5억 4,000만 원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추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시비가 1/2이 50%이기 때문에 2억 7,000만 원쯤을 추계를 했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 1차년도에는 2,700만 원.

○김충영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1차년도에는 2,700만 원, 2차년도 4,700만 원. 전체 5년치가 2억 7,000만 원입니다. 5개년도 비용추계로 5개년도. 단년도가 2억 7,000만 원 아니고.

○김충영 위원  잠깐만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2,700만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이것이 위에 추계결과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5년치.

○김충영 위원  이것이 5년 동안을 추계했을 때 5억 4,000만 원이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그러니까 저희가 50%니까 2억 7,100만 원.

○김충영 위원  아, 5년치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5년 동안에 그 정도 들어간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5년 동안이 그렇게 돌아간다. 그런데 밑에 보면 도비, 시비가 어쨌든 보통 1차년도하고 2차년도에 왜 이렇게 배가 안 되는 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1차년도에는 1, 2, 3, 4학년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2차년도가 되면 한 번 받은 애가 또 받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1학년에서 4학년이 다 하여튼 이자지원을 한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받고 있는 학생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결국은 안 받다가 내년부터 되는 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우리가 조례가 생기면 소급적용은 아니니까.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이 좀 헷갈리기는 하네요. 금액적인 면이 좀 헷갈리기는 한데요. 아까 의견에도 있었는데 이자 지원의 조건과 금액 선발기준 이런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익산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만 하면 그냥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요?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런 지원을 현재는 대학생들이 대개 대출을 받고 대개 자기가 이자를 내거나 이런 형식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자 지원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대개는 대출을 받으면 졸업하고 나서부터 갚아나가잖아요? 그렇게 1년차가 시작되는 것인지 그것이 조금.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 틀려요. 바로 받은 다음 달부터 원리금 상환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2가지거든요? 든든장학금하고 일반장학금. 든든장학금은 내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첫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것이고, 일반장학금은 받고 다음 달부터 바로 원리금상환이 들어가는 것이고. 일반금융권에서 완전히 대학생 대출은 없어졌어요. 여기 한 곳으로 다 몰렸어요.

○임형택 위원  그렇게 2가지인데 그러면 지금은 통상적으로 대개 이전에 상식적으로 알 때는 졸업하고 나서 갚아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대로 하면 재학생일 때 그냥 대출을 받은 그 다음년도부터 이자지원을 해주는 것이네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는 졸업생은 아닌 재학생만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재학생만.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이 조금, 지금은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기는 한데 대개는 졸업을 하고 이자를 갚아 나가야 할 부담이 있는 대학생도 꽤나 많을 텐데.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원해주려면 엄청 많지요.

○임형택 위원  그 대학생들까지는 어쩔 수 없고 되도록 우리는 앞으로 대학생들한테 재학생일 때 이런 이자지원이 있으니까 바로 재학생때부터 갚아나가라고 하는 이 제도를 충분히 홍보해야 하겠네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전국적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금 각 지자체 다니면서 재단 직원들이 저희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그것이 아까 든든장학금하고 일반장학금인데…….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2가지.

○임형택 위원  일반장학금이 그런 것이구먼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되도록 이 제도가 생기면 든든장학금을 받지 말고 일반장학금을 받아야 하겠네요. 아니, 예를 들면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좋은 제도이고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런데 학교에서도 많이 홍보를 저희도 하지만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알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그것이 조금 헷갈린데요. 대개 대학생들이 원금은 졸업하고 나서 갚는 것인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 부분은 지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대개 원금은 대학 졸업하고 갚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그 상황이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요. 왜 그러냐면 대개 갚아나가는 부담 때문에 졸업하고 자기가 어떤 수익이 생겼을 때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잖아요? 그런데 재학생 때 이자만 먼저 주다가 원금을 나중에 갚는 것인지. 만약에 재학생때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이자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면 제가 대학생이라면 이자 안 받고 말지 원금 안 갚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당장에 원금 갚을 돈이 없는데 이자만 지원해준다고 하면, 좋은 제도인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제가 알기로는 원금은 상환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만 갚고 졸업하고 원금은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김충영 위원  참고로 한국장학재단에 가면 장학 룰이 굉장히 많아요, 형태들이. 본인에게 잘 맞는 것을 빌리는 것입니다. 장학금을 타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장학금이 사실은 커요. 유능한 학생이라든지 조건별로 되어 있어서 조건별로 장학금을 일단 다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당이 안 되는 학생들은 돈을 빌려야지요. 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려야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일괄로 해서 장학재단에 신청을 하면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한 원리금을 일찍부터 상환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냥 원리금은 자기가 본인 앞으로 미뤄놓고 나중에 갚고 이자만 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고 종류가 장학재단에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발언하는 시간이었는데 하여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마 이것이 타지역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황이 어느 정도, 전라북도가 혹시 진행을…….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전라북도는 저희 시를 포함해서 8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고요. 전국에는 광역에서 하는 곳이 네 군데가 있고 열여덟 군데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국적으로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전국적으로.

○임형택 위원  열여덟 군데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그중에 전라북도가 여덟 군데입니다.

○임형택 위원  전라북도가 상당히…….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앞서가지요.

○임형택 위원  앞서가고 있는 것이네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만큼 아마 경제 형편들이 어려워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제도는 좋은데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제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한 번 아까 제가 의문스러웠던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한 번 설명을 차후에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위원  저도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1학기 때 돈을 빌렸어요? 그 학생이 조금 좋아져서 그것을 2학기 때는 안 받아도 되면 좋은데 그 학생이 형편이 갑자기 좋아질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2학기 때 대출을 또 받아요? 그러면 계속 이자 지원이 됩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그렇게 됩니다.

○강경숙 위원  4년 동안 계속 해주는 것입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1학기 때 받은 것이 있고 2학기 때 받은 것이 있고 또 다음 학기에 받은 것이 있으면 계속 그 이자를 다 해준다는 것입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래서 여기 연도별 추계를 보면 금액이 올라가는 이유가 계속해서 한 사람이 여러 번 받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에요.

○강경숙 위원  금액이 올라가면 나중에…….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많이 받는 사람은 8번까지 받지요. 8학기 동안 내내 받으니까.

○강경숙 위원  내내.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답변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 잘 모르고 이 조례만 만들었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니요, 제가 어떤 것을 대답을 잘못드렸는데요?

○박종대 위원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이 그런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시원하게 해야지 지금 명확히 답변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니, 어떤 조건을, 제가 물어보신대로 말씀 다 드렸는데.

○박종대 위원  이자 부분을 지원해주는데 원금을 어떻게 갚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원금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 지원을 하는 것이지 원금까지 저희가 갚아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종대 위원  아니, 원금을 갚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이라면 어느 정도는 원금은 어떻게 하고 이자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은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냥 이자만 지원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시에서 조례를 해가지고 이자만 지원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리고 또 뭐냐면 선발기준도 명확히 안 나와 있고 그냥 익산시에, 그러면 익산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학생이면 무조건 지원해줍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신청 가능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익산에 주소가 안 되어 있고 익산의 대학을 다니면 안 됩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현재 익산시에서 이자를 주기 때문에 익산시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박종대 위원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이 명확히 제가 볼 때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좀 미비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그 대신 이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여기 지원 저기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자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1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규정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서 만들겠다 이것입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의원이 이런 이자를 지원해주는 조건 자체가 어느 정도 조건이나 이런 것이 맞았을 때 저희들이 조례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반쪽만 알고 그냥 지원해주니까 지원해 줘야한다는 그런 정도로 해서 조례가 통과되는 꼴이 되어 버려요. 우리가 상세히 모르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지금 저희가 그 학생이 어떤, 아까 위원님도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아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는 든든장학금하고 일반장학금하고, 아니 학자금하고 2가지를 하는데 제가 든든장학금은 졸업하고 내가 취직을 하면 소득이 발생하면 그때까지 원리금상환 유예를 시켜놨다가 그때 갚는 것이고 일반장학금 본인 선택에 달려 있어요. 본인이 나는 갚겠다고 일반장학금을 받으면 대출받은 바로 다음 달부터 나는 원리금을 같이 갚던지 이자만 갚던지 그것은 선택합니다. 그때 바로 상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용균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나 다 똑같을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재학생일 때는 이자를 우리가 보전해주고, 익산시에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황호열 위원  그 다음에 자기가 취업을 해서 어떤 능력이 되면 그때부터 계약기간이 재학생 때까지만 이자 물어주는 것이고 수익이 있어야 원리금을 상환할 것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직이 안 되면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언론매체에도 나오는데 취직이 안 되면 이자만 계속 내고 있더라고. 취직이 되어서 내가 수입이 되면 그때부터 원리금을 균등상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나가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것과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2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소득을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나누면 졸업하고 내가 취직해서 갚는 것은 수급자 포함해서 8분위 이하 그리고 일반장학금은 9분위, 10분위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

○황호열 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구분도 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신청을 하는 학생도 내 조건에 맞는 것을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용균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위원  여기 복학예정자들도 되잖아요? 만약에 휴학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휴학.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으로서 지금, 아니, 신청기준일 현재 익산시 관내 주민등록주소를 둔 학생인데 재학생만 줄지 아니면 일부 휴학 낸 사람까지 줄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는 탄력 있게 해놨습니다. 이것을 목을 박아놓으면, 재학생으로 박아놓으면 내가 형편이 어쨌다든지 아니면 군대 간다든지 해가지고 휴학계를 낼 경우에 그 학생은 또 이자를 지원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서 걸정하는 것으로.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임형택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은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조례를 통과하고 다루는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이해가 그러니까 취지가 좋으니까 되도록 통과시키고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가시겠지만 조금 세세한 자료제공이 됐었어야 되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부결시키고 다음에 해도 사실 문제는 없겠지만 취지 자체가 크게 다른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고 한다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자료제공이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차후에라도 그것을 소상히 이해할 수 있게 제공 해주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임형택 위원님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2항에 대학생으로 한다를 대학생으로 하며 이자 지원 조건과 금액, 한도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로, 제2조제1항에 연임할 수 있으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동항의 단서조항으로 다만 당연직위원님 공무원은 해당직이 재임기간으로 한다를 신설한다와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제9항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형택 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대학생 장학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의안번호 제1739호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비용추계 예산수반 여부에 부로 하셨지요? 예산.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예산 소요 안 되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산 소요는 되는데 많은 예산소요가 안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얼마쯤 될 것으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원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여기에서도 비용추계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고 안 붙일 경우에는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첨부사유를 제출토록 했는데 미첨부사유도 제출도 안 하고 또 예산수반여부는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좀 그렇고요. 6조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화, 체육행사 개최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 시 홍보를 위한 고향방문 행사에 필요한 경비 이러면 1호 때는 어디 재경향우회 체육대회 이런 것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시 홍보를 위한 고향방문 국화축제니, 서동축제니 이럴 때 버스 보내고 하는 것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토론회, 세미나, 설명회, 워크숍, 간담회에 필요한 경비 그러면 매월 향우회 간담회하면 그 비용도 식비랑 다 지원해 줘야 하겠네요?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런 것은 자기들 회비로 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토론회가 필요하다든지…….

○송호진 위원  그분들이 매일 모이면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모이거든요. 그 다음에 향우회 송년, 신년행사 등 각종 행사 참가 경비 그러면 향우회하고 할 때 호텔에서 밥 먹는 경비 제가 이것을 보니까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또 그 다음에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물품 및 경비 뭐 마국수, 탑마루쌀 이런 것 많이 줘야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그 밖에 교류활동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하면 이것 쓰기 나름에 따라서는 많은 돈이 소요되게 생겼어요. 그리고 7조에 보면 시장은 향우회와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교류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것 해놓으면 내년부터는 이 비용이 많이 늘어나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하면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현재 저희가 한 8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내년에 800만 원 정도.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하여튼 1,000만 원 미만만 한다고 하면 찬성인데 이것 이렇게 해놓은 잘둑잘둑하면 금방 5,000만 원 넘고 그럴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봐도 너무 포괄적으로 넓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엄청 납니다. 이렇게 하면 시민보다 더 우월한 지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4조 한 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타지자체의 우리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10개 단체가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군입니다. 인구 대개 3만 명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나가있는 분들을 넣어도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이것이 시민한테 동등한 자격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시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향인도 이것 넣어달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시는 출향인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어요. 등록 안 된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열어준 것이 아닌가. 공공시설을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해요.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동의하기 어렵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징성을 많이 둔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맞습니다. 좋아요. 제가 충분히 상징성까지는 이해를 하는데도 그래도 이것은 우리 시민과 출향인은 다르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분들이 여기 위원회에 참석하려고 오실 일은 없고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출향인들한테 이만큼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고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만든 조항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쪽으로 보면 보통은 우리가 향우회 이것은 자기 고향을 위해서 자기 고향 땅을 위하는 일을 한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그 고향이 떠난 분들을 위하는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취지보다는 나가서 성공하신 분들이 고향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하겠다 이런 취지가 더 사실은 강하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그렇다 보면 그분들이 오히려 우리시에 더 많은 것을 도와드리고 우리시에 어려운 점들 이런 것들 자기 능력들이 더 좋으면 능력에 맞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강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우리시가 출향인을 챙겨야 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나. 솔직히 이런 염려는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아까 우리 김충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얘기가 맞아요. 익산을 떠나가지고 가서 성공한 분들이 익산시를 위해서 기업을 하나 만든다든지 무엇을 투자해서 익산에 투자를 하고 익산 발전을 위해서 향우회가 조직됐는 것인데 여기를 보면 우리 익산시에서 전부 다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저번에 몇 달 전에 향우회 갔다 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황호열 위원  그때 자금은 어떻게 가지고 갔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 향우회에서 차량 2대를 지원해줬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랬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 시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황호열 위원  그렇게 해야 되거든. 향우회에서 올라오라고 서울에 와서 같이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교류를 하면서 협력,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그쪽에서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익산시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도 그날 참석을 해봤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국화축제 기간에도 그분들이 한 50여명 오셨다 가셨어요? 익산시에 오셨다 가셨는데 이 의도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활성화가 잘 안 되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저희가 가려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읍면동장님들 포함해서 간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우리보고 차를 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선거법에 안 된다. 그러니까 해서 서울에 계신 분이 어느 독지가가 우리 익산출신이 지원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향우회가 활성화가 되면 앞으로 저희한테 경비 이런 정도는 안 할 것 같고 현재로는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재정적 지원은 못 하지만 우리시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을 줘가지고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안겠느냐 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내가 볼 때는 이것 필요 없는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우리끼리 이야기를 할 테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본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11.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감사담당관 국승원입니다.
  의안번호 1735호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톤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의안번호 328호로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어쨌든 추천위원들이 6명을 추천해서 2배수로 해서 시장님이 하신 분이시죠?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이 세 분이 재위촉 되는 것입니까, 신규입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신규입니다.

○박종대 위원  다 신규예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어쨌든 여기가 정말로 다른 것이 아니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거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물론 추천위원이 추천을 하는데 조금 세월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나이들이. 뭔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면 세상 물정을 많이 겪고 한 사람들이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추천위원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라 그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네요. 이왕이면 세상을 조금 오래 사신 분들이 이런 것도 참 많이 저기하시고 하셨을 텐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네요.
  여섯 분, 세 분도 더 밝힐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저희들이 5명인데요. 지금 세 분이…….

○박종대 위원  아니, 여섯 분. 2배수 3명 올라왔는데 6명에서 3명을 뽑았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그 나머지 세 분이 누구예요? 어떤 분들이에요? 밝힐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밝힐 수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떤 분들이에요?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있으면 얘기 해봐요. 성함하고 직업만 얘기하세요. 아까 나이가 지긋하다고 했으니까 성함, 연령, 직업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법조인이 추천한 사람이 최덕문인데요. 82년생입니다, 그 양반은 또.

○박종대 위원  아, 82년생.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또 학계에서 구양규씨라고 68년생 추천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구양규씨 학계예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학계. 대학에서.

○박종대 위원  교수입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교수님이요. 또 전문가에서 75년생 김종왕씨를 추천했습니다. 다 젊은 사람만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김종왕씨. 그분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건축사.

○박종대 위원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직접?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혹시 이분들 위촉되면 보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보수는 없습니다.

○황호열 위원  무보수로 하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황호열 위원  무보수로 하는데 뭐, 그리고 고충처리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취직도 시켜주느냐고.

○감사담당관 국승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런데 고충처리하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황호열 위원  시민의 고충을 처리해주려면 그분이 그러는 것이에요.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 고충처리위원회냐. 내가 취직이 안 되어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취직을 해결을 해달라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그것은 아니고 민원에 대해서…….

○황호열 위원  민원만.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민원만. 고충민원만.

○황호열 위원  그것도 민원은 민원이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설명 중에도 저도 그런 부분 좀 참고하여 주세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아까 설명 중에도 풍부한 사회경험 이 단어를 썼습니다? 조금 연배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다음부터는 연배도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이분들의 만기가 11월 28일자입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석으로 남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재위촉 해야 하지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또 공석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그 기간 동안.

○김충영 위원  예, 그 기간 동안은.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조금 한 템포 빨리 해야 맞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잘 알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야 의회의 동의를, 그렇지 않으면 의회 무시하는 것이에요. 이것 동의 안하면 공석으로 당분간 비는 것입니다. 만기가 11월 28일자가 되는 것이니까, 만료되어 버리는 것이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잘 알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한 템포 빨리 하는 것이 회의규칙에도 맞는 것 같다, 동의규칙에도.

○감사담당관 국승원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들이 있으셨는데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올해 2016년에는 몇 회 정도나 열렸나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16회 해가지고 18건을 처리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16회 했으면 한 한 달에 1.5건 정도 열린다고 봐야 하겠네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것 보다는 위원회 위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원활하게 작동을 해가지고 그 시민들의 고충이 처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18건 처리가 그러면 상당히…….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단순민원은 아니고 복잡한 민원만 여기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느 정도 처리하신 것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만족하신 처리가 되셨나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만족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것보다는 이후에 위촉이 되더라도 충분하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구제절차를 밟아서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운영이 중요한 것 같은데 매년 보면 실제 운영건수가 그렇게 상당히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하면 대단히 위상이 높은 위원회인데 실제 운영횟수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김정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조금 시민고충처리의 영역이라고 보기에는 경력들이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으셔서 추천이 되셨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위촉보다는 향후에 운영에 있어서 더 잘 홍보하고 운영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3. 2017년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문화산업국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331호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7년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

  

---

  이상으로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무슨 과, 무슨 과장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답변하셔야지 속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여쭈어 보고 자료 좀 부탁드리고 어차피 오늘 출연 심의를 하고 나서 본예산 때 논의가 되어야 하잖아요? 출연심의를 하면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통과가 되기는 하는 것일 텐데 오늘 답을 다 듣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풀뿌리기업 육성지원에 설명 자료는 11쪽이에요. 거기를 보면 실제로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5,700만 원 지원하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어서 참여기업이 매출이 58억 원이 늘고 18명 고용이 증대됐다고 그 외에 몇 가지 추진내역을 적어주셨거든요. 그 실적에 관련된 자료로 구체적으로 실제 참여기업들의 매출이 어떻게 해서 58억 원이 늘었고 18명 고용이 되었고 디자인 몇 건 여러 가지 한 구체적 실적내역을 자료로 제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총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12쪽에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인프라활용을 활용한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에 우리가 매년 1억 5,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데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2007년에서 2013년까지 협약이 끝났고 협약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2015년, 2016년 2년을 제공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계속으로 적어놓으셔서 그러면 저희가 별도의 협약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매년 1억 5,000만 원씩 출연을 하는 것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매년, 매년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것에 있어서 기준이 명확치 않은 것 같아서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매년 예산을 1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냥…….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특별한 환경이 변화가 되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저희가 협약체결을 2016년 올해 3월에 다시 하셨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거기에 앞으로 계속 1억 5,000만 원씩 출연하기로 그런 협약을 했다고 봐야 하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런 협약은 아니고요. 2016년 금년도 초에 협약을 할 때는 금년도 예산확보 내에서만 서로 협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 내용에는 계속 지원해준다는 내용은 포함을 안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물론 이러저런 사업들을 진행하시고 하기는 하는데 이 협약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6년의 협약이 끝났고 우리가 2년을 추가로 또 해드렸고 계속 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이렇게 계속이라고 해놓기에는 출연기관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규정이 한 번쯤은 어떤 협약에 대한 충분한 어떤 근거제공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도 추진내용 상반기에 섬유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37건 수행하셨다거나 여기 하여튼 여러 가지 추진내용에 성과들을 적어주셨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것도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13쪽인데요. 보니까 지정석 20석에 자유석 3석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니어 기술창업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실제 기술창업센터 점검도 해보시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점검을 우리가 해보신 상태가 있나요?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점검을 해보고 계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투자유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부터 내년까지 3개년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당초 공모할 때 공모기관에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창업진흥원에서 이것을 3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데요. 성과를 따져가지고 A, B, C등급 이렇게 해서 지원도 차등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평가한 결과는 B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향상된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약간 늘었고 내년도에도 약간 총 사업비가 지원이 더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평가원에서 자기들이 평가를 해서 지원 규모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것이 어찌 보면 보니까 올해하고 내년이 예산이 같고 3년 지원사업이 내년이 끝나요. 지원을 우리가 계속 하겠지만 이것도 한 번 구체적으로 시니어 창업이 어느 정도 됐는지 자료를 좀,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은 전체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본예산 논의 때 이것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하고요. 대학 창조일자리센터가 지금 2016년에 1년차 사업을 하신 것이고 그런데 그때는 우리 시비지원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전라북도를 통해서 내년에 1년차 사업인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뒤에 있는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하고 이것하고 맥락은 비슷해 보이는데요. 창조일자리센터라고 해서 박근혜 정부가 요즘 창조, 창조 관련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맥락의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은 어차피 국비를 받아온 것이고 우리 시비를 7,500만 원 앞으로 2021년까지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 1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의 공모된 도시전체현황은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으시겠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2015년도에 전국에 21개 대학이 선정이 됐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20개 대학이 선택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41개 대학이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것도 전체 공모된 대학 현황을 한 번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포괄적으로 쭉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본예산 때 어차피 또 반복되게 뭔가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창업선도대학도 지금까지 2014년도부터 해서 3년이 지난 사업이거든요. 관련 사업 성과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쪽에 14번째인데요. 역사문화재단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비가 23억 5,000만 원이면 여기에 서동축제까지 포함을 하시는 것인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 서동축제가 아예 당연히 문화재단사업으로 딱 고착화 되어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좀, 올해까지는 문화재단 출연금은 별도로 있었고요. 그리고 서동축제 예산은 별도의 서동축제 예산으로 있는데 축제를 할 때 그것을 문화재단이 대행해서 일을 할 때 전출이 됐거든요. 올해부터는 갑자기 바꿔 표기하셔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서동축제를 문화재단의 고유사업으로 보고 우리가 출연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이 조금 제가 헷갈리거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만약에 금년과 같이 저희한테 해놨다가 넘긴다고 보면 그쪽 넘겨주는 출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미리 출연금 심의를 받아야 하지 않는지 그런 판단에서 올린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서동축제 예산까지를 총괄해서 여기에 한 번에 세워서 그것도, 하여튼 일단 올해부터 하시는데 일단은 그것도 축제예산도 출연금으로 보고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셔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것은 차후에 저도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백제세계유산센터 맨 마지막 22쪽인데요. 백제세계유산센터로 이번에 재단법인으로 다시 이름도 바꾸고 출범해서 대전에 운영을 하시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우리가 2억 6,67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우리 공무원 한 분이 파견되어 있으신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우리시 공무원.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러저런 정보들이 있는데 세계유산관련 홍보 안내를 보면 서동축제가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리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거기 직원 한 분이 가계신데 아무래도 다른 업무를 하시면서 홈페이지까지 싹 살피지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를 가서 싹 살펴봤거든요. 우리시가 서동공원으로 옮겨서 하고 있고 뭔가 변화를 주고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하던데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계유산센터에 가 있는 우리 직원분이 파견되어 있으시고 예산도 많이 가고 있으니까요. 세계유산과 관련해서 공주, 부여, 익산, 전라북도, 충청남도 5개가 같이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우리 익산시의 어떤 몫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점검도 하시고 이런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충영입니다.
  14쪽 한 번 봐주세요. 이것이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결국은 기간은 2016년인데 예산은 올해부터 하는 것이지요? 내년부터.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내년부터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시비가 1억 원, 도비가 5,000만 원 또 수행기관은 전북 테크노파크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결국은 테크노파크가 하는데 국비가 1차년도에 6억 4,000만 원, 도비 5,000만 원, 시비 1억 원 그러는데요? 이것 도비 더 대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주관도 아닌데 결국은 전북 테크노파크가 전라북도 출연기관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것 도에 더 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것은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물론 도에서 더 많은 것을 출연을 해주면 저희로써는 큰 이익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첫 회니까 더 노력을 해보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첫 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021년도까지 하는데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 사업을 보면 전북 테크노파크가 하는 사업이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과거에도 여차 사업으로 계속 해왔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또 이것이 신규로 들어오고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에 더, 다른 예산은 도가 조금 더 댄 부분도 있어요, 그 전 사업들은. 이 신규사업이 우리시가 좀 더 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도에 더 요청하시고, 17쪽에 보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작년부터 했는데 작년에는, 아니, 올해는 예산이 안 섰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시비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도 진행은 했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시비 없어도 진행이 됩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원래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원광대학교에서 제출을 해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줬는데 이것은 지원을 해줘야 될 또 그쪽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원을 안 해줘도 사업이 진행이 된 것을 보면 올해도 지원을 안 해도 또 사업이 진행되겠구먼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원래는 이것이 6,000만 원씩 5년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금년에 안 해줬기 때문에 7,500만 원씩 4년간 지원해주는 것으로.

○김충영 위원  하여튼 나눠서 책정을 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굳이 시의 분담을 하지 않아도, 부담하지 않아도 사업은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가도 그냥 그대로 끝내지구먼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원대에서 이것을 제출할 적에 지방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서 선정이 되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을 해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우리시가 그것을 보증해줬어요? 우리시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혹시 보증을 해줬다.
  혹시 우리시가 해줬냐고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민생경제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공모 선정이 될 때는 저희들이 부담은 안 했는데 매년 평가를 통해서 만약에 시에서 부담을 안 하면 사업비를 줄이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요.

○김충영 위원  고용노동부에서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을 해줘야 사업비가 안 줄고 지역청년취업을 위한 진로지도나 창업지원프로그램이…….

○김충영 위원  어찌 됐든 우리시가 올해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는데도 사업은 진행이 됐고 이런 것을 보면 좀 뭐라고 할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공모는 그렇게 됐는데요. 매년 이것이 연말에 평가를 해서 만약에 시비가 부담이 안 들어가면 사업비를…….

○김충영 위원  제가 뜻은 알겠어요. 결국 우리시의 시비가 들어온다는 전재 하에서 사업신청을 했고 공모에 됐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재밌는 것은 우리시가 예산을 안 세워줬어요.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든 그런데 사업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첫 회부터 안 되어야 맞는데. 과장님 어때요? 첫 회부터 안 해야 일단 보류가 일단 되고 있어야 되는데.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그것은 원광대학교에서 우리 고용노동부에 공모선정될 때 로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뒤짚어서 보면 익산시 너희들이 안 줘? 알아서 하려면 해라 우리는 계속 사업 간다 이런 뜻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이 사업은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한 1학년 때부터 지금 4학년까지 다 취업지도나 창업지원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그 취지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진하는 것 자체가 우리시를 무시하고 또 의회도 무시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연구재단 우리 인문도시사업이 올해부터 했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내려오는 사업비예요? 국비는 부서가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연구재단에 공모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한국연구재단.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그 사업인 줄은 알겠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문화재단에서도 출자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재단은 재단대로 우리시 소속의, 사실은 우리시 소속의 재단이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거기에서 출자하고 우리시도 출자하고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없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프로그램으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제가 그 법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우리시 산하에 있는 문화재단도 출자를 하고 또 우리시도 출자를 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국장님 알고 있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당초에는 문화재단하고 원광대학교하고 가람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하고 기타단체에서 지원을 하면 이 사업을 선정하는데 가점이 있기 때문에 원대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그 사업을 출연하는 것으로 잡아서 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단체에서 같이 협력하는 사업으로 해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점을 받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하는 방식을 좀 취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원광대학교에서 할 적에 편법을 쓴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원대하고 문화재단하고 있는 기존의 가람문화진흥사업을 여기 인문도시에 더 넣어가지고 출연한 것으로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금방 표현대로 약간의 편법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으면 처음에 그냥 익산시가 6,000만 원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 6,000만 원을 하든지 이렇게 방식을 썼어야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끼어들어온 것 보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아까 2016년도에 시비를 안줬는데 일을 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민생경제과장입니다.

○황호열 위원  2016년도에 이 시비를 안주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이것 전체 3억 원 안 주면 국도비 다 반납해야 하잖아요? 매칭사업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매칭사업인데 올 초에 그것이 공모가 나서 그것이 공모에 선정이 됐고요. 매년 평가를 해서 만약에 시비를 안주면 사업비를 삭감을 해서 교부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황호열 위원  아, 까는 것이에요? 전액 반납을 안 하고?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국도비 반납 안 하고?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러니까 전체 5년간 25억 원인데요. 매년 평가를 해서 만약에 시비가 부담이 안 되면 전체 사업비를 100% 다 안 주고 70%를 준다든지 이렇게 한답니다.

○황호열 위원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 시비를 우리가 안 주면 결과적으로 그전에 다른 사업들은 다 국도비를 반납하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황호열 위원  이것은 좀 예외규정이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요…….

○황호열 위원  시비가 안 들고 말하자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하기는 하는데 사업비가 줄어들으니까 학생들한테…….

○황호열 위원  조금 삭감은 되겠지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학생들한테 그만큼 취업 기회의 문이…….

○황호열 위원  무슨 이야기인 줄은 아는데 다른 것하고 좀 틀려서 그래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비를 안 줘도 국도비 다 반납 안 해도 되느냐 이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다 반납 안 되고 사업비만.

○황호열 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다른 사업들은 국도비가 내려왔어도 우리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쓸 수가 없어요. 다 반납을 해야 되거든?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황호열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비를 안 줘도 일부 삭감은 되겠지만 쓸 수는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21쪽을 보면 한국연구재단 인문도시사업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 됐었어요? 어떻게 지적된 줄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못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이 지금 뭐냐면 3개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천년 고도역사 인문학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거의 학교에서 그냥을 강의형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렇다보니까 이것이 지적이 됐었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변화를 해서 민간인들도 확대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런 계획 받아본 적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것이 원광대학교 인문학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요. 계획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출연해지고 할 예정이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이것은 법적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것인데 다시 예산심의 때 하는데 이것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결론적으로 2016년에도 거의 그냥 거기 안에서 자기들끼리 강의하고 국비 다 받아다가 적당히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하니까 올해부터는 반 이상은 민간인 직접 나와서 뭔가 와 닫는 그런 저기를 하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지난번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서동축제는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심의 받으면 어쨌든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심의 받는 것은 똑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의안번호 제1740호로 제출한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의안번호 1741호로 제출한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6.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함라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의안번호 1742호로 제출한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안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쭉 검토를 했는데요. 다른 부분은 그렇고 별표3에 보면 환급기준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급기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환급기준이요?

○김충영 위원  예약을 취소했을 경우 7일전 취소는 10% , 5일전 취소는 30%, 3일전 취소가 50%.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환급기준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원래 이 기준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제가 궁금해서, 조금 과한 것 같아서 이것이 어떤 원칙이 있었을 것 같은데.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정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공정거래 법에 이것이 나와 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제공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것은 찾아보고요. 그 자료 좀 주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거기에 숙박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점하고 찻집도 있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은 내용이 지금은 없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줬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이 조례상에서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음식점하고 찻집 부분에 대한. 왜냐면 숙박시설은 숙박료를 정해줬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음식점과 찻집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것은 저희가 그쪽에 위탁을 해주면 위탁자가 거기에서 찻값이나 음식값을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금액까지 정할 수 없어서 정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저도 이 법률이 세세하게 자수가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간단명료하면 되는데 계약을 할 당시에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운영하는 위탁자가 조금 더 너무 편법을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끔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조례까지 굳이 안 넣어도 위탁계약을 할 당시에 잘 처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여기 주말과 주중이라고 써있는 것이 일요일이 지금 주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그것이 한 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저희가 가서 숙박을 하면 금요일은 주말로 들어가는데 일요일은 숙박을 하면 월요일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주중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황호열 위원  거기 숙박하는 사람은 주중이라고 하면 일요일이 주중이고 금요일이 주말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주중과 주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래서 거기에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숙박이 우선이기 때문예요.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를 보니까 시설사용료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이 시설사용료가 다른 곳하고 비교 좀 해봤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어디를.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저희가 비교한 곳은 고창 읍성한옥하고 공주 한옥마을, 전주 학인당, 전주 동락원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박종대 위원  저희 시하고 위치가 그런 정도 수준에서 비교 해봤구먼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저희가 전주는 학인당 같은 곳은 굉장히 고가이고요. 고창읍성이나 공주 한옥마을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보다는 저희가 조금 만 원이나 2만 원 정도 저렴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이름을 날리면 그때 가서 인상을 하더라도요.

○박종대 위원  이것을 숙박사용료를 다른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용료하면 시설투자금액에 비해서 몇 %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은 접촉이 안 됩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음식점이나 찻집 이것은 예를 들어서 너무나 가격을 비싸게 받는다든지 찻집이 형편이 없다든지 그러면 전체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규정을 만들어야 해요. 다른 곳을 보세요. 다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어떤,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어떻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꼭 규정을 만드셔야 합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가 위탁동의안 의회 심의 받을 때 그런 규정들 다 넣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비용추계서를 지금 주셨는데 주중 265일, 주말 100일 했는데 이러면 365일 풀가동 한다는 이야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10개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중은 20% 차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요. 주말에는 50% 차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지금 주중에는 20%만 가동하는 것으로 주말에는 절반으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가동률을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저희가 아직 초창기라 홍보도 덜 되고 해서.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잡은 것으로 보면 수입이 8,400만 원이고 지출이 8,400만 원이면 결국은 민간위탁할 때 위탁비용 줄 것은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현재는 그러는데 저희 동의안할 때 찻집이나 그런 부분들 더 정확하게 해가지고 다시 동의안 맡을 때는 정확히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요. 우리가 유스호스텔도 있고 있지만 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손익분기점 맞을 정도면 상당히 잘 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그러면 말씀들이 다 그것이 가장 관건인 것 같은데요. 조례를 만들고 나서 물론 다음에 민간수탁할 때 다시 동의안을 논의하게 되기는 할 텐데 현재 예상하고 계시는 수탁의 대상 혹시 함라면협의회 주민 분들이라든지 혹시 방향이 있으신가 해서요. 혹시 차후에 갑자기 생각치도 않던 어느 업체가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현재 마을 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설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취지가 기본적으로 좋은 것이니까 마을 주민들이 해서 운영하시고 일자리도 만들고 수익도 내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사실 그분들의 수탁자 선정의 기준에 보면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인력, 물품,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재정부담 능력도 있어야 하고 전문성 경력도 있어야 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수익사업 계획도 있어야 하고 이러시잖아요? 다들 아마 다 그 걱정이실 것 같아요. 이것 주민한테 드리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경영이 안 되어서 또 우리시가 계속 뭔가를 지원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 같은 우려는 동시에 들거든요. 혹시 그 주민 분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가시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주민들이 사전에 충분한 어떤 조합의 재정능력도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충분히 어떤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시설도 전혀 안 해보신 분들이 단지 함라 주민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하실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1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시설을 우리가 운영권을 드리는데 그냥 단지 주민이라고 해서 드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런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분들이 무조건 행정만 믿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립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제가 보충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음식점이나 그런 것들 벤치마킹해서 비비정이라든지 그런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저는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조합을 만드시는데 그분들이 아마 현재 함라 분들이니까 많은 조합비를 출자하는 것까지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 출자도 하셔야 하고요. 나중에 협동조합이고 주민들이니까 적자나는 것도 시가 다 지원해주고 이렇게 가면 그 시설은 이미지를 버리는 것이거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미리 충분히 잘 챙기시는게 그것이 가장 관건이신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캠핑장 보셨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캠핑장 주민들한테 위탁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격이 나태해진단 말이에요. 철저한 교육이 없는 한은 거기에 주면 안 됩니다. 철저한 교육을 줘야 해요, 당연히. 그런데 철저하게 해야지 캠핑장 보세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우리시가 다시 했어요. 다 개판 쳐버리고. 그러니까 이것 진짜 잘 생각하셔야 해요. 마치 지금 거기에 아예 주려고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나태해진단 말이에요. 경쟁입찰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입찰해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메세지를 꼭 전달하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런 부분은 전달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에 그분들이 기득권을 둘 수 있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안 되고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해야 한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에 마침 준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공무원들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위반이에요, 위반. 위법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앞서 말씀들이 계셨는데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제가 예상하기에는 대부분 골프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에요. 웅포골프장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특히 그 지역에 숙박시설들이 없어가지고 항상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한옥체험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취지에 맞게 하려고 본다면 음식점과 찻집을 잘 운영을 해야 한다. 물론 음식점도 아침에 식사제공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이 이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전통한옥체험마을도 취지와 의미가 살고 단순히 숙박을 위한 의미로 존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을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대안을 제시했어요. 한옥마을 체험장이 정말 잘 위탁이 되어 가지고 익산의 명물의 체험장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용균	김주헌	김충영	박종대
송호진	임형택	황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16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문 화 산 업 국 장	김주일
홍 보 담 당 관	안택근
감 사 담 당 관	국승원
기 획 예 산 과 장	이용연
시 민 안 전 과 장	배수문
세  무  과  장	신차란
회  계  과  장	박귀자
교 육 정 보 과 장	이명희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투 자 유 치 과 장	유희환
민 생 경 제 과 장	최영두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녹 색 환 경 과 장	조창구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