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98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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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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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1월 2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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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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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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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로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체육진흥과순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소순옥.
  재활복지계장 정명옥.
  효도복지계장 김경화.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장사시설계장 윤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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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주민생활지원국(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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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첫 번째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인데요. 여기가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남부권노인복지관, 황등노인복지관으로 3군데로 늘어났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정수 위원  위탁과 직영시에 차이 즉, 장단점 잠깐 이야기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공공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요. 직영 쪽이면 공무원 인건비에서 절약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 현관 이중문으로 확장한다는 거 그것은 예산에 수반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올해에는 어렵고요. 내년도 사업에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정수 위원  황등노인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도서관 있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정수 위원  도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또 어르신들과의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방음장치나 이런 것들 철저하게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지금 방음장치는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음악소리랄지 이런 것이 생각보다 안 울린다.

○김정수 위원  그런 것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황등노인종합복지관 개관 및 운영을 11월 중순에 한다고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정수 위원  우리는 전문위원님한테 아무래도 보건복지위원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중순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전문위원님하고 협의해서 날짜도 변동이 가능하면 중·하순 쪽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못 드리지만 협의해서 미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모든 행사들이 그랬어요. 우리 위원들 연수기간에 그런 행사를 잡아 놓으니까 마치 우리가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였어요. 중순에 계획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황등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직영처리해도 무방하다 생각되는데 시내권은 위탁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여기에 투입되어야지 직영 직원들이 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기억은 납니다.

○김정수 위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어디가 위탁 받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삼동회에서 위탁 받았어요.

○김정수 위원  삼동회에서 위탁받았는데 지금 인원이 몇 명일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거기에 6명이 있고요. 한 40여명.

○김정수 위원  지금 40여명 근무를 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직원이 6명이고 그런데 그 40여명들한테 봉급이 아닌 약간의 수당들인데 그것이 차등화가 되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 40명 중에서 몇 분 정도가 의료보험혜택들을 받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김정수 위원  정확한 거 안 나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의료보험은 다…….

○김정수 위원  40명이 전부 다 의료보험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의료보험 병원에 가면…….

○김정수 위원  아니 46명이 다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훈련생입니다.

○김정수 위원  훈련생이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의료보험납부는 않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일정부분 봉급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상위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자료가 아직 안되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김정수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보호작업장 세탁업에 롤러 개는 거 자동화시설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올해 설치 마무리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거 얼마 들어갔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김정수 위원  한 8,000만 원 들어갔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8,770만 원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들어갔어요. 8,700만 원도 지금 우리시 직원들이 반성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8,700만 원이 안 들어갈 것이 들어간 거예요. 선정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하나 잘 관리감독 잘하셔가지고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손실들이 없도록 각별하게 해주시고요. 이 40명 중에서 상위 몇 명뿐만 아니고 기술들이 잘 전수가 되어서 그들이 자체에 산업전선으로 나갔을 때 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양상들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66쪽에 노인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독거노인들 계신데다가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태열 위원  이것을 대략적으로 어떤 장비를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 사업은 중증환자들이랄지 노인어르신들이 움직이기 곤란하다랄지 응급상황이 요구되는 그런 어르신들한테 가까운데 목걸이로 본인이 누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전화기, 센서 기, 화재감지기 이런 것들 6가지 설치를 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한호당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한 45만 원 정도.

○김태열 위원  그것이 익산시에 2016년도 사업이 1억 3,400만 원을 썼는데 지금 시비 6,700만 원 한 집당 얼마 들어간다고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40만 원.

○김태열 위원  지금 성과를 발표한다면 어떻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총 219대입니다.

○김태열 위원  219대가 하는데 그렇게 그런 알림으로 해서 응급실에 빨리 가게 해서 생명을 구제했다 든가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관절이 부러져서 센스감지기로감지가 되어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소방서 그 다음에 생활관리사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바로 연락이 됩니다.

○김태열 위원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1년에 219대 설치를 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설치한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제가 이것이 현재 기능이나 성능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혹여 이런 것을 핑계 삼아서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판매하고 사업이 잘못 새어나가는가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굳이 성과가 없는 사업이라면, 기능에 걸맞지 않는 사업이라면 안해야 한다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자신 있게 설명을 해주셔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하는 사업들도 다 못믿고 요즘에 최순실 사건이 터지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괜히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 특혜 보는 거 아닌가 해서 성과를 묻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은 아니고 지금 모니터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TV보듯이 모니터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김태열 위원  노인들이 대부분이 다치면 전화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뇌졸증이나 이런 현상이 오면 방법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은 활동감지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안 움직이면…….

○김태열 위원  사람이 안 움직이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안 움직이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확인을…….

○김태열 위원  예를 들어서 현관문이 한 번도 안 열린다거나 방문이 안 움직인다든가 그랬을 때는 사망만 확인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런 것들 때문에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열 위원  응급환자를 건지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유사시에 쓰러졌다랄지 이런 부분.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기금에서 6,700만 원 지원이 있지만 시비도 6,700만 원이라는 금원이 나가요. 그래서 확실치 않는 사업이라면 좀 아껴야할 필요도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보건복지에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으로 확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219명이데요. 여기서 서너 명 건이라도 목숨을 구한다고 하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김태열 위원  이 기능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69쪽에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이라고 했는데 TV 같은데 보면 어느 마을에서 노인들이 집으로 세공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고 마을에 대학생들 장학금을 주고 그런 것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는 지금 그런 건 하나도 없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일자리는 개인 통장으로…….

○김태열 위원  아니 마을청소를 한다든가 해서 일부분 20만 원씩 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이것은 수행기관이 있어가지고 감독자도 있고 팀장이 있어 가지고 나눠 갖고 할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개인들한테 다…….

○김태열 위원  월비로 해서 월급 식으로 조금씩 주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월급식으로 20만 원씩 들어갑니다.

○김태열 위원  어떻게 보면 노인양반들에게 용돈 주는 형식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골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마을청소하면서 그 사람에게 한 달에 20만 원 월급 통장으로 들어간다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태열 위원  이런 것도 일본 같은데 보면 노인들이 생산을 해요. 그래서 생산을 하게끔 해서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어려운 층 학생들 도와주고 이런 것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익산시에도 따로 마을에 어떤 특별한 마을이 생산될 수 있는 마을은 일자리 창출지원하면서도 또 생산까지 가능하도록 해볼 필요가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현재 시니어클럽 같은데서 그런 사업목적을 하고 있거든요.

○김태열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합니다. 익산도 하냐고 물어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농촌체험마을 같은데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는 어르신들을 거기에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는 하고 있는 타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사례 마을이 어디 어디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김태열 위원  저희 마을가꾸기사업식으로 해서 형식적인 거 말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 다른 시군에서 그 사례로 방송에 나온 것을 접해봤다니까 요. 그런데 익산시에도 아직 안한다면 앞으로 그런 것을 도입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진 외국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노인양반들 일해서 자기들 용돈도 쓰지만 후예들에게 교육비도 주고, 생활지원비도 주고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익산시도 그런 모범사례가 될 만한 장소를 찾아서 경로당이면 경로당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좋은 제안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지금 현재 노인복지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1,532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경로장애인과 예산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태열 위원  한 개과 치고는 많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무조건 쓰는 쪽으로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생산되는 쪽으로 하나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출만하는 예산을 하지 말고 생산되는 쪽에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오늘 아침 TV에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어른하나를 목마를 태우고 생활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직장가진 사람들이 노인양반 하나씩을 다 부양해야 된데요. 노인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자꾸 지출만 찾지 말고 생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그런 것을 건의 드리려는 말씀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좋으신 제안…….

○김태열 위원  국가에서는 않더라도 익산시 자체라도 한번 해보자는 이 말씀이에요. 경로장애인과에서 해보자는 말씀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잠깐만요. 제가 여기에서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진즉부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노인일자리 물론 삼천 몇 명을 위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여성일자리 사업하잖아요. 경력단절여성, 저는 이런 것처럼 다른 타시도에 있을 거예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배움아카데미식으로 해서 어르신들 투자가 되더라도 65세 이상이면 젊거든요.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도배도 배울 수 있고 도배 어려운거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이 가구제작한다든지, 손재주가 있는 분들은 소품도 제작하고 이런 것을 교육 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노인일자리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희망자들은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노인종합복지관 안에.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정말 여성사회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알려져 가지고 TV에서도 홍보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이 없으면 새일센터가서 교육받고 취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노인일자리는 사실은 한정된 분들이 하는 것이라고 사람을 생각을 해요. 저부터도,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가 필요해요. 만일에 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것을 조금씩 하는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교육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 손재주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면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래서 이분들이 질적으로 좋은 데서 일하고 그리고 제 입장으로는 어떤 생각이냐면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하면 65세 이상을 고용하면 그분들한테 세금혜택을 준다든지 돈이 처음에 투자가 되겠지만 그런 인센티브가 있으면 회사에서 이분들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연계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물론 처음에는 약하고 적응 안 되어서 어렵겠지만 열심히 하다면 계속하던 일이라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성실하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예를 들자면 서울이나 경기권에 가보면 하다못해 롯데리아나 커피숍에도 어르신들이 예쁘게 머리 스카프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 좋아 보이고 이런 것도 우리 교육해서 익산에도 예를 들어서 패스트푸드점에 어르신들이 하면 이런 것 좀 많이 연구하셔서 물론 지금 잘하고 있지만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써서 노인일자리하면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에 가봐라 이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인력도 늘리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잠깐 저도 보충설명을 듣고 싶어서 69페이지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에서 인력파견형은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경비나 이런 거 말씀하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박철원 위원  수행기관이 두군데인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떤 분들 보내는 것인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아파트경비원을 예를 들자면 신청을 받아서 자리가 비면 그 사람들 대체로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고요. 알선 해주는 사업이죠. 이렇게 해서 알선을 하면 15만 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시어클럽 2개소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인력파견형은 지금 이것도 시니어클럽에서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박철원 위원  수행기관이 2개라는 것은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다른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경비를 가는 아파트가 두 군데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수행기관입니다.

○박철원 위원  노인복지회관하고 시니어클럽이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2군데.

○박철원 위원  그 위에 시장형 보면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한군데는 휴면시아 2차에서 내동팩 만들고 내나야 그런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박철원 위원  한 군데는 뭐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시장형사업 그것은 60세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냉동팩 만드시는 분 있고 많이 있는가 봐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보면 일괄적으로 월 20만 원씩을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능력에 따라서 돈을 받으시더라고 40만 원도 받고, 50만 원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박철원 위원  조금 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국가에서 나오는 돈 시비 붙여서 주는 것도 좋지만 일자리가 없으시니까 이런 식으로 일자리 자체를 만들어서 본인 능력에 따라서 더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수행기관에다가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참여대상에 보면 만 56세 이상 익산거주어르신중 기초연금수급권자거든요. 그럼 기초연금수급권자가 아니면 못하는 건가요? 어른들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영세민이랄지 이런 분들은 안 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이분들이 해야 된다는 참여대상인데 또 이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경로당에 가서 등록해서 가져오라는 그걸 떼어오라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박철원 위원  보세요. 기초연금수급권자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자리가 생기는데 이 일자리를 얻고자 해서 노인분들한테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가서 등록해라 등록금이 보통 10만 원씩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대한노인회에서 663개 등록경로당에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수를 늘리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 부분은 꼭 시정 좀 해주셔야할 것 같아 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53페이지 거동불편노인보행 보조기 지원, 단기가사서비스사업 보면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보행보조기요.

○박철원 위원  그리고 54페이지에 장애등록 진단비지원 55페이지 저소득층장애인 재활보조기구교부 이런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이 저조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사업신청자가 없다는 얘기죠.

○박철원 위원  신청자가 없다는 것인데 없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걸 따져 보셨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대상자가 있으면 지금 민원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요. 대상자가 없어서 하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대상자가 없다면 예산은 깎여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한번 숫자가 줄면…….

○박철원 위원  과장님, 거동불편노인이랑 저소득층장애인재활보조기구 이런 걸 보면 거동불편노인이라는 것은 지금은 몸이 성성하시지만 내년에 봐서 거동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께서 직접 예산을 깎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산을 세워 놓데 거동불편노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읍·면·동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통장, 이장들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희 경로장애인과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는 일이 많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위원들이 많은 민원들이 있어서 고생하시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랄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노인일자리 제공 같은 거 홍보 부족이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고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서 어차피 좋은 일하시는 과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3페이지 동료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과가 일이 많은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무조건 예산을 다 소진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가사서비스사업 말씀하신 동일한 내용하고 55페이지에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이 있어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 텐데 가사서비스사업 예산은 전년하고 동일 했었고요. 그런데 2015년도에 비해서 집행률이 50% 채 안되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다면 가사서비스사업을 이용하는 %가 절반으로 줄은 경우인데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걸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1년짜리 서비스는 많이 있기 때문에 단기가사가 별로 없는 추세인데…….

○김수연 위원  1년 서비스 어떤 세부사업에 해당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노인돌봄사업이 그런 사업입니다. 단기가사서비스는 골절이랄지, 중증질환자들을 별도로 하는 사업을 단기가사서비스로 마련을 해 놓았거든요.

○김수연 위원  단기가사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의료적인 불편을 겪게 되는 경우에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연도 따라서 그런 분들이 많으면 예산이 많이 소진되고 그럴 수는 있겠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1, 2개월 하기 때문에요.

○김수연 위원  노인돌봄사업으로 장기를 원한다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서비스추세가 그렇게 간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단기가사서비스를 안 받고요. 느닷없이 교통사고랄지 골절되어 가지고 중증환자들이 있는 경우에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미처 놓쳐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이 예산도 많이 줄어서 책정이 됐었는데 집행도 전년대비해서 마찬가지에요. 50% 채 안 돼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 사업은 복지청소년과에 지역사회투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는 대폭 삭감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조정 삭감해서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애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결산보고 자료를 좀 중요한 부분은 상세하게 위원들이 보고 설명 안들어서도 알 수 있게 표기를 해주세요. 적은 지면에 다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장사시설에 총 몇 개인데 몇 개하고 몇 개남았다. 이런 거는 기록을 해서 이해를 쉽게 도와줘야지 응급알림서비스사업이며 설치비가 가구당 얼마 대충 이 정도는 여기다가 중요한 것만 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자료를 충실하게 해주라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미등록경로당 개수가 굉장히 늘었는데 요? 그전보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72개.

○조규대 위원  미등록경로당 기준을 어떻게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10인 이상으로서 경로당 조건을 갖추는데 토지나 건물이 익산시나 마을 공동명의로 안되어 있는 것들이 미등록입니다.
  그래서 지원은 소폭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후자는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인원수는 10인 이상이면 거의 다 가능하거든 인원수 같은 건 높일 필요가 있다. 사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빈 공간을 구해서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해서 미등록경로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들이 미등록경로당 시골에 가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해서 마을 재정상태가 열악한 그런데는 꼭 필요하죠. 미등록경로당이, 그런데 도심지역에 자기들끼리 친한분들이 빈 공간 얻어서 이런 식으로 미등록경로당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때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조규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안 맞기 때문에 인원수를 인정할 수 있는 15명이나 20명 정도 올려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거기 미등록경로당을 도심 같은 데는 만들지 못하게 하고 옆에 있는 경로당으로 가서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계장님 실무적인 측면에서 제 말씀이 어때요?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요. 어르신들이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이 꼭 파벌이 생기더라고요. 파벌이 생겨서 어르신들끼리 아웅다웅 해가지고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조규대 위원  그런 사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모르지만 실무자들은 직접 미등록경로당을 가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시골 같은 데는 경로당이 없는 데는 미등록경로당 인정을 해줘야 맞죠. 그렇지만 도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방금처럼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그런 경우도 있고요. 동지역 같은 경우 잘사는 동 말고 못사는 동지역은 건물등기를 못내고 그래서 얻어서 쓰는 미등록경로당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우리 계장님이나 주무관들이 잘 판단해서 인정하고 안할 때 객관적인 입장, 주관적인 입장을 충분히 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예.

○조규대 위원  황등복지관 프로그램이 뭐 뭐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조규대 위원  몇 가지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나요? 이번에.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12가지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좁은데서 12가지가 가능한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일주일동안 돌리니까 1시간씩, 2시간 하는 것도 있고.

○조규대 위원  시간 별로 하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조규대 위원  접수현황은 어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회원들 300여명 됩니다.

○조규대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했지만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첫째, 도서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지양을 하시고 소음이 적은 프로그램 강좌식으로 해야겠지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고 도서관은 가능하면 오후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조규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란스러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오전에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11월 중순에 개관식하는 이유는 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지금 식당이 곧 운영을 합니다마는 조리원하고 영양사 이런 분들이 올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산이 적게 주고…….

○조규대 위원  아직 못 구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구했어요. 구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동시켜서 식당까지 체계가 잡혀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부식비 같은 것도 회계과 의뢰해서 조달청해서 입찰을 해야 거든요. 그런 기간 중에 현재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영양사 같은 경우는 보수가 어느 정도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120~130만 원 몇 시간하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재구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몇 가지만 요구를 할게요. 59페이지 보면 정신요양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상반기 운영실태자체 지도점검이 있었어요. 17개소를 했는데 주의 3건하고 시정 7건이 나와 있어요. 이것 자료 좀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다음에 62페이지 보면 장애아동가족지원서비스강화에서도 지도점검을 했어요. 16개소했는데 시정이 6건, 주의 1건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 63페이지도 마찬가지 장애인연금 및 활동지원서비스제공 지도점검을 했는데 그 결과보고서 서면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서 지금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안정인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남부권노인복지관하고 황등노인복지관은 계속 한지 얼마 안 되고 직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그래서 남부권노인복지관 운영에서 2014년도 10월 30일 개관 이후로 지금 식당을 운영하는데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하고 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에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유재구 위원  남부권노인복지관에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대상인원을 계속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2017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어떤 예산 말씀하신 것입니까?

○유재구 위원  식당.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내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어느 정도 증액을 예상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150명 수준으로.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는 100명으로 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유재구 위원  50명을 더 증액해서 예산 확보하신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충분하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유재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 200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여름철에 인력이 많고요. 160명 정도 그러면 한 10명 정도는 왔다갔다…….

○유재구 위원  2015년도, 2016년도 인원 대충 나온 게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있습니다. 정산을 항상 보기 때문에요.

○유재구 위원  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종사자 인원이 남부권하고 황등노인복지관이 7명으로 되어 있어 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가서 프로그램을 확인해서 보니까 근무자들이 부족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못하냐고 했더니 그분들 불만이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수당이 예산에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종사자들은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대로 7명이 그렇게 합니다. 똑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더 증원은 안되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유재구 위원  아까 말한 프로그램 강사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강사는 예산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증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유재구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바둑하고 당구가 우리 어르신들이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그렇지만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6개 항목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더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일인당 최하 20만 원씩은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10만 원주는 강사 있고 나머지는 봉사로 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프로그램이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있는데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되도록이면 남부복지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오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혹시 익산에 아파트 중에 노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가 주로 어디에요. 그거 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파트는 경로당이 불가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몇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생각할 때 부송동에 주공1차아파트 이런 데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는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버스를 타러가려고 하다보면 숨이 차서 걸어가기가 힘든데 그 중간중간에 이것은 그분들 말씀이에요. 의자가 조그맣게 돌로 만든 거라도 있으면 좋겠다. 잠깐씩 쉴 수 있으면 좋겠다. 바닥에 앉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몇 분이 하셔요.
  그래서 노인들이 집중적으로 사시는 동네는 한번쯤 우리 직원분들이 가셔서 이런 데쯤에 의자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분 어르신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관리사무실하고 저희가 협의를…….

○위원장 한동연  버스를 타러가려고 하는데 쉴 곳이 없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생각나는 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노인경로를 위한 잔치를 해서 1년에 한번 행사하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김태열 위원  노인의 날 행사.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3,000만 원.

○김태열 위원  그런 날 노인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손재주들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장기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멍석을 만든다든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김태열 위원  아니 웃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그것이 KBS 6시 내고향 소품으로 마을에서 대주는 마을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그런데 시골에 그런 재주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걸 전수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 잔치 때 젊은 사람들도 접근하고, 학생들이 접근하고 그런 것도 옛것을 배울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진대회도 노인경진대회를 노인의 날 행사 때 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을 동원시켜서라도 그런 행사를 해봄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해보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문화관광과 소관도 일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젊은 사람들에게 계승할 필요도 있고 그 사람들의 장점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배울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가르치고 전수하고 의미 있게 돌아가시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한번 그걸 고려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문화관광과에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동연 위원장님께서 벤치 얘기를 했잖아요.
  유럽의 모 도시를 가니까 이쁘게 만들어진 벤치에 명찰이 달려 있어요. 동판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장학증 해가지고 가족들 이름까지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자는 우리 김장학증한 분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계속 닦고, 아끼고 그런 캠페인도 한번 해보셔가지고 시범지역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해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관리소와 한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안녕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여성보육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 여성친화정책계장.
  조남우 보육계장.
  정인하 다문화지원계장.
  박경희 여성회관담당계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에 열정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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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주민생활지원국(여성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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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90쪽에 함께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 있어요. 거기 밤길안전지킴이 남중동 주민들이 구성되어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김정수 위원  몇 명이 되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40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10명씩 조를 짜가지고 교대로 해서 밤 9시부터 해서 돕니다.
  그래서 시청앞 골목이 위험하더라고요. 앞에 골목길로 해서 저쪽 국민생활관 뒤로 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전후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일단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게 의의가 있고 요. 저희가 같이 나가봤습니다. 부시장님 모시고 한번 갔는데 저희도 시청 앞에만 돌아다니다보니까 위험한 걸 못 느꼈는데 이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험상궂더라고요.

○김정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밤길안전이잖아요. 지킴이들이 조끼입고 방범대 활동하라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밤길들이 좀 더 조명적으로 바뀌어졌나 아니면 어떤 색깔이 입혀졌나 아니면 환해지는 이런 어떤 자금들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전후로 바뀌어진 것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시설보강은 못했고요. 방범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방범활동이잖아요. 제 말은 뭐냐 하면 보여주기식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취약지구 같은 데는 환하게 변모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쓰레기가 가득 차있고 그런 데는 환경개선사업을 하든가, 빈집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봉쇄를 해가지고 하든가 이런 변화들이 있어야 정말 취지에 맞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맞는 말씀인데요. 일단 여기서는 저희가 봉사활동식으로 그것만 지금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사업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골목길안전디자인사업을 하나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좁은 골목, 위험한 골목 마동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디자인사업 3,000만 원 국·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갤러리도 꾸미고 그 다음에 거기 어두운데 쏠라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했고요. 내년엔 이 사업이 계속해서 우리만 주는 것이 아니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은 계속 확대를 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아직 예산 지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보여 주기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본적인 여성친화도시의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뭔가 또 조성 전과 조성 후의 차이점이 뭔가를 만들어 놓아서 캄캄한 곳은 밝게 하고 이렇게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조성사업의 예산이 해마다 10억 원대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축제 때 한번 가봤어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다문화발표회에 가신거죠?

○김정수 위원  예, 발표회장에 가보니까 이분들의 자녀들이 한 5,000명 정도가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고 나가는 대한민국의 다문화 1세대들이 5,000명 정도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해요. 조금 있으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다문화 다문화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분들하고 우리가 한 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그분들을 다문화로 해가지고 그분들을 지원하고 뭐하는 사업들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계획들이 앞으로의 미래청사진들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일단 지금까지는 다문화사업들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국·도비에서 사업명칭이 되어서 그 사업위주로 매칭하는 사업이 있고요.

○김정수 위원  맹목적인 사업들이 아니고 이제는 그들도 정말 우리와 한살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사업들을 우리 한번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지원센터에다가 센터장님이나 직원들한테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사례발표를 하고 더 그분들한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또 대한민국의 어머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게 뭔가 차원 높은, 격이 높은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쪽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겠고 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다문화하고 일반인들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갭이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을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이라고 해서 다문화교육을 다문화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일반시민이나 리더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가 같이 통합할 수 다문화예의 교육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정책대안들을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하라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김정수 위원  우리 익산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십사하는 부탁 때문에 그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93페이지 봐주세요. 다문화가족사업 지원 이중에 제가 저번에도 부탁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고향나들이가 27가정이에요. 하반기 19가정을 한다고, 상반기 8가정하고 하반기 19가정을 한다는 얘기였나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

○박철원 위원  올해 목표가 몇 가정이었나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올해 목표는 저희가 19가정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요. 나라별로 금액이 차이나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덜 드는 곳 계획을 27가족을 선정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철원 위원  추진실적에 보니까 27가정이라고 써 있길래 27가정이 간것인지.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아까 말씀대로 당초에는 19가정 계획을 했는데요. 저희가 27가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다 다녀오신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다녀오신 분도 있고 한 4가정 정도 남았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보니까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분들 만나보면 아까 말씀하신 체육관에서 다같이 단합대회도 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고향나들이 사업을 가장 좋아들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알아서 고향나들이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더 반영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79페이지 봐주세요.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한 부모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그 밑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있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박철원 위원  이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한부모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은요. 이분들이 입소를 기본 3년 합니다. 그런데 2년간 더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년 이상 거주하고 퇴소하면 저희가 자립지원정착금 300만 원을 주는 사업인데요. 퇴소자가 예상인원보다 적게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해마다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거기가 22세대 88명이 정원이니까요. 예산은 평균적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나갈지 모르잖아요. 거주기간이 2년만 되면 나갈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몇 명이라도 딱 확정을 못하니까…….

○박철원 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은 딱 정해져 있고 그중에서 나가시는 분이 조금씩 나가고 그러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들어오고 나가고 계속합니다.

○박철원 위원  들어오는 분이 있고 나가는 분이 있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박철원 위원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2014년부터 계속 2,100만 원씩을 당연하다는 식으로 세워 놓았어요. 세워 놓고 집행액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600만 원, 15년도에는 1,200만 원.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평균적으로 22가구니까 7가정 정도 계산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철원 위원  퇴소자 감소 원인은 뭐예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를 들면 주거가 마련이 안 되면 자기들이 빨리 확보해서 나가야되는데 3년 살고 그런 것이 안 되면…….

○박철원 위원  2년씩 연장을 더한다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안되면 나갈 사람이 안 나가고 연장하면 정착금을 안받고 계속 눌러있는 거죠. 2년 더.

○박철원 위원  2년 더 연장해서 있으면 그 다음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정착금을 안주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러니까 3년 하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2년 더 연장하고 1년 더 연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박철원 위원  연장하고 나갈 때는 무조건 다 받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연장하고 나가면 주죠.

○박철원 위원  이 예산은 항상 이렇게 채워 놓아야 된다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언제 이분들이 나갈지 몰라서 한 7가정정도 계산해서 1/3의 정도 계산해서 예산세우는 겁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청소년한부모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인데요. 아이들이 검정고시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지원해주고 고등학교 다니면 지원해 주는데 아이들이 실제로 저희들이 1대1로 아까 현황이 22세대가 있었는데 저희가 1대1로 권유하고 해도 어차피 이 애들이 그런 쪽으로 안하니까 저희가 실비를 조금 못주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학습 의욕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하면 저희가 학습비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분들이 그런 자립의욕이나 검정고시 이런 것들이 부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까 설명 중에 교통비를 이야기하고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시길래 무슨 뜻인지.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교통비 같은 것은 그 위에 저소득한부모가정생활자립지원이라고 해서 한부모가족들 자녀한테 주는 참고서대하고 교통비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산을 세우고 교육청에서도 주는데 좀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부모 중에서 기초수급을 타는 사람들은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걔들이 중복되면 우리가 걔들이 제외하고 주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조금씩 남는 것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을 교육청에서 해마다 주면 우리도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거 수요를 잘 계상을 해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런데 지금 비율이 58%이고 아무튼 이것도 저희가 올해 결산하면서 참고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페이지 보면 안심보육 환경 조성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4개소하고 익산시가 전국최초로 야간시간제반 운영하는데 공모제에서 선택이 되어서 운영을 해서 먼저 담당근무자님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운영도 올해는 3개소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유재구 위원  내년에는 혹시 계획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것은 도에서 일단 물량을 계획해서 시군에다 공모를 합니다.
  올해는 도에서 12군데 공모량이 12개가 있었고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3개를 따온 거고요. 이것이 저희도 노력을 해야지만 기준이 있어요. 정원 충족률도 되어야 되고 평가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컨설팅을 육아에서 공공형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어린이집 컨설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근무자들도 여기서만 계획만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익산시 어린이집에 충분히 컨설팅하신다고 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유재구 위원  하셔서 되도록이면 공공형 어린이집이 많이 채택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직원처우개선사업추진에서 3개 사업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 어린이집 선생님 근무시간이 보통 몇 시간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원래는 정부에서는 12시간 보육하라고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실제로 12시간까지는 안하는 건 저희도 사실이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보육개편해서 직장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한부모랄지 그런 가정들은 12시간보육을 해주고 가정양육 할 수 있는 분들은 6시간만 보육을 해주라고 그래서는 급여를 따로 단가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일반은 12시간 맞춤반은 6시간 보육을 해서 올해 분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종일반시간 권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것이 많이 고민되는 사항입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여성가족부에는 12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원래 노동부 근로기준법에 보면 8시간 근로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어린이집운영은 하시는 원장님들이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우선 상위법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8시간 노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선생님은 보통 10시간 내지 12시간 정도 전부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연장수당이나 이런 것을 전부 여성가족부에서는 무시를 해버리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보육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육시간은 7시 반까지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보육은 5시간이면 끝나는 것 같고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에요. 이게 속기에 남으면 문제의 야기성이 있는데 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은 8시간으로 보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근무시간은 12시간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원화가 되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약간 문제의 야기성이 있더라고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지금 어린이집에서 근로계획은 선생님들하고 8시간을 채용한다고 하고요. 12시간 보육을 한다고하면 그 다음 파트교사가 와서 대체해서 진행하는 걸로 실질적인 근로계약은 그렇게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않고 있잖아요. 어느 어린이집이든 그렇게 않고 있다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현황을 파악하고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실질적인 임금은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급하는 시에서 임금을 근로계약 8시간하라고 해서 실질적인 계약은 8시간을 채용하고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실질적으로 8시간 근로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더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추가해서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어떻게 급여를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유재구 위원  기준이, 지금 운영지침은 12시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운영지침은 8시간인데 교사가 교대로 12시간 한다는 얘기고 개인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약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유재구 위원  개인당 8시간인데 운영지침은 12시간으로 되어 있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러니까 교사가 교대.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 지원을 두 번 해주냐는 얘기지.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보조교사도 채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다는 거죠.

○유재구 위원  그거 지원해줍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초과근무수당하고.

○유재구 위원  해줘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보조교사하고 초과근무수당.

○유재구 위원  그걸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그저께준 자료하고 다른 게 저한테 준 것은 9월 한 달이에요, 1월부터 9월까지예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건 혹시 10월 말로 뺐을 수도…….

○유재구 위원  아니 9월 말 현재.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1월부터…….

○유재구 위원  이 현황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

○유재구 위원  추진실적이 여기는 9,826명인데…….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이용한 실적 드린 거 아니에요?

○유재구 위원  기타는 빼먹었다? 여기 기타가 나와 있는데 타지역.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지금 위원님 드린 것은 어린이집에서 육아를 이용한 실적을 제공해 드린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이 현황에서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우리는 어린이집에서도 오고 가정양육하는 사람도 오고 전체적인…….

○유재구 위원  일반인도?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고 가정양육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빼드린 것은 어린이집 이용하는 통계만 뺀 거고 육아는 가정양육하는 사람도 같이 다 이용하는 숫자가 들어간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여기는 가정어린이집도 있잖아요. 저한테 뽑아준 것은.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것은 다 어린이집의 종류입니다. 법인이나 가정어린이집.

○유재구 위원  여기는 어린이집이라는 운영체에서 직접 방문한 인원이고 지금 여기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어린이집을 안다니는 애들까지.

○유재구 위원  지금 여기서 이용료가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

○유재구 위원  각 프로그램마다 다르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프로그램비는 만 원짜리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놀이체험관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주로 놀이체험관가고요. 단체는 1,000원 받고 개인은 2,000원 받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종합지원센터운영을 더 확대하고 홍보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94페이지 보면 이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9월 30일 날 새단장으로 리모델링해서 이전했다고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날 9월 30일 날 개관식하는데 전원 참석을 못했죠. 우리 상임위원회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시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유재구 위원  왜 그 일정을 9월 30일에 잡았는지 아세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

○유재구 위원  그걸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상임위원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다 연수중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2억 5,500만 원을 들여서 예산 때는 굉장히 활발히 움직여놓고 실질적으로 개관식 때는 저희들한테 전부 연락도 못하고 우리는 없는 사이에 했단 말이야 그런 이유가 뭐냐는 말이지.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특별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통합해서 빨리 사업을 하다보니까 말일자로 한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한다는 얘기에요. 우리 위원들한테 참석하고 안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기본적인 것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상임위원들이 안 왔다면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 상임위원회가 우리 복지보건위원회에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들이 연수중인데 그 사이에 꼭해야 할 이유가 있냐는 말이지.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죄송하고요. 앞으로 저희 관련된 행사할 때 의회하고 일정을 충분히 조절을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니까 각 이하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이 이것은 신경을 못 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건강지원센터에서 그만큼 우리를 무시한 것인지 이것은 꼭 알아야 될 사항 같더라고 앞으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야지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아무튼 죄송하고요.

○유재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 불찰이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일정 이런 거 할 때 충분히 일정을 저희가 파악하고 논의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조금 전에도 잠깐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일정을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상임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조정해서 진행을 해야지, 건강지원센터에서 그만큼 꼭 9월 30일 날 해야 될 개관식인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했다는 것이 저는 느껴요.
  앞으로는 이런 걸 서로 개선해서 꼭 우리가 참석하고 안하고 그것보다도 그만큼 생각하는 관념이 다르다는 얘기에요. 만약에 예산 같았으면 미루고 미루고 우리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

○유재구 위원  이미 다 예산 확정되고 있는 공사 다 끝났으니까 우리 상임위는 속된 말로 필요 없으니까 안와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이런 거 시정해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이 짧은 것이니까 이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여성보육과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이야기에요. 그래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일정 조율을 잘해서 우리 그런 것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조율을 잘 해서 앞으로 행사에 우리 위원회가 이유 없이 못가고 괜히 시민들한테는 말을 듣거든요. 왜 그 행사에 안 왔냐고 얘기를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국전체에서 그런 쪽을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 방향성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90페이지 모든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갖는 분야인데 가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고요. 그런데 담당계장님이 계시는 거고 담당과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 아까 컨설팅들을 해당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떠나고 싶어 하는 익산이 살고 싶은 익산이 되기 위한 가장 좋은 정책 중에 하나고 지자체장이 바뀌는 거와 상관없이 10년이고, 20년이고 꾸준하게 전개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일단은 시에서 지금은 계로 두고 있지만 좀 그전처럼 부시장직속기관이나 이런 계획이 있는지, 논의는 되고 있는지를 먼저 여쭈어 볼게요. 그래서 내년에 대한 방향이 어떤지.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직 들은 건 없고요. 그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으면 계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실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각 부서의 성인지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다 해당 과마다 설명을 하셔야하고 평가를 하셔야지 친화도시가 되는 내용인데 그것을 계장님 한분이 하실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정책을 계속 이어가는 수준밖에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는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해당 공무원 분들 계속 바뀌시겠지만 계속 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계속 제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예로 관과 민이 결합하는 유일한 익산시 사업은 밤길안전지킴이 같아요. 지금 남중동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아직 높은 수준이나 이런 게 아닌 건 알고 있지만 그나마 민하고 관이하고 있는 유일한 사업인 것 같아서, 어쨌든 예산이 지원되고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봉사자 수당 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작은 시작 같은 거니까 시에서 관심을 가져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싱글여성 무인보관함은 저도 봤어요. 그런데 이용자를 만나보지는 못해서 나중에 이용한 실적이라든가 사람들의 반응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시도해본 사업이잖아요. 보여주기 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인지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고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성회관에서 보니까 카페블로그를 개설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여성회관은 하시는 분들만 계속하셨던 문제제기가 됐었는데 어쨌든 넓게 공유하고자 노력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작은음악회 개최 같은 것은 해당 과에서 더 늘린 사업이에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모습은 더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김수연 위원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질의 드리는 걸로 하고 친화도시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익산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부위원장님.

○윤영숙 위원  간단한 거 물어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예산서 80페이지 보면 3~5세누리과정보육료가 도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

○윤영숙 위원  이게 지금 사업내용 설명하시며 91페이지 안심보육 환경 조성안에 이 사업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아무 설명도 없고 아무도 궁금해 하시지 않고 다 아시는데 저만 모르는가 싶어서.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지금 누리과정이 보육료하고 운영비 두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인당 29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22만 원은 보육료로 해서 어린이 들어가고 나머지 7만 원은 어린이집 운영비나 담임교사수당 이런 걸로 해서 인건비보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도로 해서 우리가 송금을 받아야하는데 지금 그걸 계속 도하고 교육부하고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도에서 보육료는 예산편성을 못했고요. 운영비만 이번에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서 송금은 10달까지 받고 나머지 2달 거 운영비만 송금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태로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 외상으로 걷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집행잔액 107억 원 중에 올해 집행되는,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전체 예산 114억 원 정도 되는데 운영비 쪽으로 2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보육료가 아마 87억 원 그래서 29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총 114억 원 중에 29억 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집행을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건 송금이 안 되니까 예산이 안 오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내년도도 불투명합니다.
  정부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사업이고요. 이것은 도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감당할 사업이 안되고요. 정책적으로 국가교육부하고 지금 서로 교육청하고 계속 갈등으로…….

○윤영숙 위원  내년에 예산은 세우나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것도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일부 시·도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줘서 보육료를 집행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경기도 광주 이런 데는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을 안 세운 사항입니다.

○윤영숙 위원  2017년 예산작업 거의 마무리 단계일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이것은 예산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송금이 안 되어서 예산편성을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 결산추경에는 이걸 정리 하시나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실제로 집행이 안 되면 예산이 안 오는 거죠.

○윤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실 거냐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런데 그걸 저희가 섣불리 줄이고 할 수 있는 게…….

○윤영숙 위원  지금 11월인데 12월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대로 놔가지고 세입도 없고 세출도 안되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냥 미집행상태로 놔둬야줘 우리가 예산을 죽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동료위원님이나 위원장님도 지적이 있었는데 다문화가족사무실 이전하는데 의장님이 가서 축사는 했겠지만 그래도 소속 상임위원들이출타중인데 부재중에 그런 거 했다는 게 적절치 못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예산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문제도 있고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안 된다는 걸 동료위원님들이 했지만 저도 그 부분 다시 한 번 짚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성친화도시 국장님 언제부터 부임하셨던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1년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과장님은?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옛날에 하다가 2월에 왔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의장시절에 거론하기 싫은 박시장 있을 때 우리여성가족친화도시가 실종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조규대 위원  내가 의장으로서 굉장히 씁쓰름하고 안됐더라고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랄지 행정력모든 것을 쏟아가지고 해왔단 말이죠. 일개 잘못된 시장이 와서 정책적으로 않는다고 해서 맹종하는 식으로 해서 말이죠. 정잭을 지 속 가능하게 못했다는 것은 우리공무원들한테도 굉장히 책임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요. 이 시책이 옳은 거라면 제대로 이야기해서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올바르게 시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 제 말에 동의하십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때 이자리에 안계셨으니까, 우리 국장님은 좀 계셨고만 1년 됐으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조규대 위원  말미에 가셨고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굉장히 씁쓰름했어요. 사실 어쨌든 동료위원님도 여성친화도시가 우리 시민들이 떠나가는 곳이 아니라 모이는 도시로 하기 위해서는 정책 중에 한 정치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탑브랜드는 아니지만 우리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업으로 강조되어 가지고 그동안 진행해 왔는데 못된 시장이 와가지고 우리 행정을 퇴거시키고 이런 좋은 시책도 추진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고언을 드려야지 고언을 드려서 지속가능하게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혹간 우리 시민들이 그런 시장을 다시는 선택 안하겠지만 이런 건 올바르게 얘기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 소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조규대 위원  91쪽 어린이집 CCTV 이게 지금 100% 다 됐네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2015년에 세팅을 하고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어린이집들은 요즘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 없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혹시나 해서 저희가 올 초에 전수조사 다시 한 번 했고요. 수시조사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설치는 100% 됐으니까 중요한 것은 관리운영인데 관리를 잘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육아지원센터도 어떻게 보면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도심외곽지역이나 농촌지역 이분들의 활용도는 어때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그쪽 삼성동이나 영등동 쪽에 이용자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선방향으로 찾아가는 장난감대여서비스하고 있고요. 부모교육을 저희가 이동교육을 해서 동산동쪽, 모현동 쪽 이쪽으로 해서 올해 추가로 이동교육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니까 찾아가는 장난감대여사업이랄지 그런 사업들이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활성화 시켜서…….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10월로 확대를 했는데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민들이 아이들이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여기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익산의 특성에 맞게 컨설팅을 하셔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양성평등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체육진흥과장이 사무관 장기교육관계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경 체육진흥계장입니다.
  황선호 시설조성계장입니다.
  이응봉 종합운동장계장입니다.
  이강홍 체육공원계장입니다.
  장수필 전국체전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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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주민생활지원국(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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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과장님도 안계시고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전국체전 하는데 125페이지 보시면 익산시에서 개·폐회식을 하고 12개 종목 한다고 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박철원 위원  간단하게 무슨 종목인지 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은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야구, 소프트볼, 복싱, 펜싱, 배드민턴, 보디빌딩, 축구,배구, 탁구, 철인3종, 골프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축구도 여기서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축구합니다.

○박철원 위원  전 경기를 다하는 건가요? 12종목이라는 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축구는 고등부만합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 보면 이게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도로 올라가서 정해야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정해진 것이고 최종은 12월말에 체육회에서 최종결정이 되는데 거의 이 수준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지만 큰대회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익산시에서 한다는 그런 게 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예를 들어서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박철원 위원  그런 걸 많이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어야 될텐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암암리에 사실 그런 측면에서 시·군별로 경쟁하는 종목이 있고 또 서로 안 가져가려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저희들도 전략적으로 조정해볼까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번에 기회니까 어찌됐든 체육시설을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 보수하고 새로 만들고 해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으리란 법이 없잖습니까, 전국체전을 한다든가 이런 때 이런 체육시설을 보유함으로써 그런 경기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결정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이 언제 바뀌신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8월 달에 바뀌어서 지금 사무관교육.

○윤영숙 위원  그 전에 과장님은 몇 개월 있다가 가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6개월 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전국체전준비 티에프는 해산이 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티에프팀계는 작년에 설치가 되어서 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윤영숙 위원  전국체전계가 2015년에 계가 만들어졌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만들어졌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국체전과단위로 확대하려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2년 정도만 과단위로 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2015년도부터 전국체전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티에프가 있고 동시에 가동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아니요. 티에프팀이 있었고 전국체전계를 만들었고.

○윤영숙 위원  전국체전계 작년에 만들어졌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 전에 몇 달 전에 팀이 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2015년도 상반기에 티에프팀을 설치해서 3명이 있다가 금년 8월 달에 계로 정식으로.

○윤영숙 위원  티에프를 만들고 계가 만들어지면 동시에 운영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원래 티에프팀이라는 정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기구.

○윤영숙 위원  계가 작년에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셔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금년입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볼 때도 장수필 계장님이 이번 8월에 계로 오신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약간 준비는 작년부터 티에프가 만들어졌지만 그사이에 별로 어떤 움직인다는 이런 걸 못 받았고 물론 제가 여기 위원회에 7월에 왔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토론회도 각 분야해서 전국체전 어떻게 치를 것인가 토론회도 개최하고 아직은 2년 좀 남았기 때문에 구체성 있는 것이 없고 우선 저희가 특색 있게 하려는 것은 시민의식운동부터 해야겠다는 것을 가지고 추진하고요. 내년 3, 4월 달에 서포터즈 2018년이기 때문에 2,018명을 서포터즈 모집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기획에 있을 때도 생각하는 것이지만 너무 잦은 인사이동은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동감합니다.

○윤영숙 위원  마찬가지로 몇 개월 있다 가시고 오시자마자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일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 아무래도 효율성이 높아질텐데 제가 볼 때 너무 찢어 붙이기식 일을 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여기 설계용역이 11월에 완료된다고 하셨는데 설계자문위원회를 11월에 개최하실 거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오늘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설계자문위원회를 11월에 하고 용역완료를 11월에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자문위원회개최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미리 다 가설계된 것을 배부해 가지고…….

○윤영숙 위원  거기서 만약에 이것의 설계상에 큰 변경사항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변경합니다. 수용하고 저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불가한 건 불가한 거 검토해서 설계 완성을 말일까지 하겠다는…….

○윤영숙 위원  설계용역이 기간이 얼마였죠? 1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작년 12월부터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시면 개최에 대한 내용 같은 것을 그전에라도 자료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나서 바로 자문위에서 있었던 내용 같은 것을 요청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시느라 애쓰시네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답변은 해당 계장님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미리 갖다 주세요.
  전국체육대회에 대해서 설계자문위원회 개최를 11월 달로 계획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진즉에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김태열 위원  예산을 12월 달에 다루는데 지장이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총 공사비가 100억 원인데 100억 원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전국체전계장 장수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계장 장수필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는 설계용역이 거의 마무리 된 상태에서 전체설계에 대한 부분별 자문위원들한테 설계가 잘됐는가, 안 됐는가 최종적으로 자문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2주 전에 모든 설계내역에 대해서 자문위원들한테 검토기간을 드렸습니다.
  2주간 설계서 검토를 하시고 오늘 최종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요. 오늘 결과가 설계가 잘됐냐, 못됐냐 새로 다시 해야 되냐 자문을 얻은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2주 안에 설계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를 설계 중에 자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무리 단계에서 하는 위원회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는 건지.

○전국체전계장 장수필  지금 문체부까지 해서 국비까지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태열 위원  국비가 얼마나 돼요? 100억 원 중.

○전국체전계장 장수필  총 공사금액은 310억 원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100억 원인가요?

○전국체전계장 장수필  설계자문위원회는 총 100억 원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그 내용을 기재한 것이고요.

○김태열 위원  국·도비로 하면 비율적으로 얘기 간단하게 해주세요.

○전국체전계장 장수필  310억 원 중에 국비가 100억 원이고요. 도비가 73억 원, 시비가 130억 원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춘포체육시설 130쪽에요. 행정소송시작한지가 언제에요?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행정소송을 시행한 것은 아니고요. 토지매입이 안되어 가지고 수용용.

○김태열 위원  수용도 판결을 받아야 하잖아요.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10월 28일 날 전결승인 받았습니다.

○김태열 위원  언제 시작을 했어요?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시작하기는 8월 달에 올렸는데 심의위원회가 매달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 10월 달에 열렸습니다.

○김태열 위원  5억 원이 국비가 교부금이죠?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게 한도가 언제까지인가요?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공사기간이 올해 12월까지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진행이 안 되어서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지금하고 있어요, 업자선정 됐어요?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김태열 위원  공사 중에 있어요?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판결이 언제 났다고요?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10월 28일 날 났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것이 굉장히 촉박하게 하더라고요. 좀 시간여유를 가지고 수용을 빨리 시작을 했어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왜 수용을 늦게 시작했는지 만약에 공사완료를 못하면 교부금 5억 원 회수되어 버리잖아요.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앞으로 공사기간 40일이면 완공될 걸로 알고 있고요.

○김태열 위원  그런데요. 이게 운동장을 설치하는데 올 가을처럼 일기가 좋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

○김태열 위원  비가 안 오고, 눈이 안 오고 조건이 좋을 때 같으면 사실은 공사하죠.
  천재지변으로 공사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하려고 수용을 이렇게 늦게까지 미뤘냐고 이런 일은 좀 계획성 있게 시간여유를 가지고 미리미리 좀 서둘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금마에 족구장으로 해서 시설을 완공하셨죠.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금마…….

○김태열 위원  게이트볼장.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열쇠 주민들에게 안 돌려줬죠?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거기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아직 위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공사 완료된 지가 언제에요?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

○김태열 위원  그게 2014년도 사업이었죠?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

○김태열 위원  15년도 사업이었나요?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금마 족구장은 올해 한 6월 달 정도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15년도 사업이었나 본데 그래가지고 미루어져서…….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이월 되서 올해 6월 달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6월 달에 준공했는데 아직도 열쇠가 주민들에게 안 잡혔단 말이에요. 지금 시에서 보관하고 있나요?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거기 금마 복합게이트볼장은 관리인이 따로 있거든요.

○김태열 위원  금마게이트볼장이 원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여기 체육진흥과하고 사인이 잘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 거대한 건물을 지어서 받았으면 수혜라 생각하고 고맙게 받아야하는데 그 주민들은 불만이 꽉 차있더라고요.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주민들의 동향을.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그런 내용은 없어가지고 저희가 확인해보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인구밀집지역인 도외지인 경우에는 한 가지로도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게이트볼장이면 게이트볼장 하나로 사용해도 적격해요. 그런데 시골면 지역은 인구가 덜 밀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시설 돈이 들어간 곳이면 좀 겸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직원생각은 한 가지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까?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

○김태열 위원  좀 겸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교부금 지원목적이…….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아요. 그것은 초등학생들도 목적은 압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것은 형평성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도외지 지역에서는 인구밀집지역에서는 게이트볼장 하나로만 운영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게이트볼 인구가 없을 경우에는 족구 좀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시설해 달라고 하는데 굳이 고집부려가지고 족구장은 사용 못하게 하고 게이트볼만 사용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거기 5평만 더 설계를 하면 충분한데.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저희들이 준공하면 도에서도 확인도 나오고 해서…….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수 5평만 늘려놓으면 볼대만 바꾸면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음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면 진흥과에서도 그건 수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중앙에서 꼭 감독합니까?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

○김태열 위원  예를 들어 게이트볼장을 족구장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자금 회수합니까?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 감사 때도 현장 나가볼 것이고 여러 가지로…….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으로 지어졌고 게이트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게이트볼 회원들이 사용안할 때 족구회원들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야 하면 뭐 벌금 냅니까?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용도 외 다른 용도의 사용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것도 운동인데 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그건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3억 4,500만 원이었죠. 예산이, 나중에 설계 변경됐을 것이고 고도문화재지역이라고 해서 지붕문제가 바뀌었죠?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예산이 더 늘어났든가 했을 거예요.
  금마지역에는 건물하나 짓는데도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금마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두 가지, 세 가지 운동을 하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제 다시 5평을 증설하려면 거창한 돈이 들어가야 한다고, 처음에 한 5평만 늘려달라고 금마 사람들이 했는데 그걸 권총모양으로 설계를 해버렸잖아요.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그것은 그렇게 하면 나중에 준공검사 자체가 안 되거든요. 다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신축했을 경우에는…….

○김태열 위원  용도는 5평 늘린다고 해서 상관은 없어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세히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주민들하고도 같이 좀 뜻이 맞아야지 시에서 원칙만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고 하면 주민들하고 안 맞아요.
  추후에 설명을 해주세요.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국장님, 요즘 학교 축구장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발암물질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익산지역에 인조잔디로 된데 우레탄 이런 것이 현황파악이 됐나요? 대략.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학교관계는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규대 위원  그래도 체육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안됐으면 우선 놔두세요. 간단하게 끝낼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든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지금 문체부에서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방침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저희는 다행히 종합운동장이 원래 큰데니까 어차피 전국체전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다행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심 좀 가지시고 커나가는 아이들한테 해가 되서는 안 되니까 계획을 세워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여름에 공원에 야외물놀이장 있었죠.
  그거 혹시 담당하신 계장님 계셔요?

○체육진흥계장 이재경  예.

○위원장 한동연  지금 중앙하고 배산 두 군데에서 해서 많은 아이들이 여름에 시원하게 지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저도 한 번씩 가보기는 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놀이장 얼마 동안 개장했었죠?

○체육진흥계장 이재경  저희가 한 25일 정도한 것 같은데 당초에는 10일 정도하려고 했는데 너무 호응이 좋으니까 시장님께서 기간을 늘리면 좋지 않냐 그래서 체육회로 저희가 보조를 줘서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했거든요.

○위원장 한동연  25일 정도?

○체육진흥계장 이재경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25일 가운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니까 물관리는 어떻게 했어요? 수질관리.

○체육진흥계장 이재경  하루에 한 번씩 수질을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교체를 했어요?

○체육진흥계장 이재경  그게 힘들어가지고 한 3일 정도에 한번 했어요.

○위원장 한동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에 거기 뉴스에 나오고 이런 것은 교체를 한번밖에 안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온 거 혹시 계장님 보셨어요?

○체육진흥계장 이재경  저도 봤거든요.

○위원장 한동연  과장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떠서.

○체육진흥계장 이재경  물을 교체하다보면 수도요금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예산관계도 있다 보니까 당초에는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서 그 전의 계획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언론보도 나온 뒤부터는 3일이나 이틀 정도에는 갈 수 있도록 했거든요.

○위원장 한동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다중 집합장소잖아요. 물 교체를 안하고 해서 잘 놀았던 아이들 부모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하고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물 교체를 못했다고 하잖아요. 앞으로는 혹시 이런 일을 할 때는 그런 것까지 미리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좀 너무 했다는 생각도 들어서.

○체육진흥계장 이재경  내년에는 저희가 좀, 대규모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거기 모현동 같은 경우는 잔디밭 위에 하다보니까 나중에 잔디훼손도 되고 해서 지역적으로 동산동이나 이런 데는 안 해줬거든요. 올해 그런 민원도 생겨서 내년에는 장소를 확대하고 소규모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한동연  내년에도 더 많이 할 예정이에요?

○체육진흥계장 이재경  예산은 올해 수준보다 적을 것 같은데요. 장소만 확대하고 규모를 줄여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물론 좋은 사업이기는 했는데 뒤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좀 미리 체크하셨다가…….

○체육진흥계장 이재경  예, 올해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내년에는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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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동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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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황     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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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여 성 보 육 과 장	유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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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