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98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제198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제19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3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1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10시 01분 개의)

1. 201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환경녹지국장 백영종입니다.
  환경녹지국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 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창구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모순영 청소자원과장입니다.
  박종환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박종수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풍요와 결실의 계절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를 보다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진행사항과 성과를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 분야입니다.
  왕궁지역 악취 및 오염원 제거를 위해 2017년도 현업축사 매입비를 전액국비로 정부안15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24세대 준공, 익산천 생태하천 오니토 조기처리 등 왕궁정착농원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한센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악취배출사업장 허용기준 위반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으로 악취저감을 유도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지도점검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청소자원 분야는 생활폐기물 적기수거 및 불법투기 단속과 지속적인 계도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고 음식물쓰레기 개별 계량장치관리와 유지보수 철저로 음식물 종량제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지정폐기물 분배매립으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수도 급수시설 설치 및 석산복구지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였고, 정부차원의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정치권 및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식품위생 분야는 문화예술의 거리 주변에 음식거리 조성과 익산 맛 집 선정으로 구도심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나트륨저감, 불량식품 근절 유통관리, 위생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산림공원 분야는 조림사업 및 숲 가꾸기 사업으로 아름다운 푸른산을 조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 산불예방 활동 강화로 수목생태계를 보전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식재, 복지시설 나눔숲, 감성 꽃거리 조성으로 도시 생태계 건전성과 다양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남은 기간 동안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을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추의 계절 차가워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녹색환경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안녕하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신명 녹색성장계장입니다.
  최기환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서정인 왕궁특수지계장입니다.
  김용호 악취해소계장입니다.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환경녹지국(녹색환경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금마 서동생태공원관광지 조성입니다.
  총사업비가 73억 원인데요. 국비가 36억 원이에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정수 위원 도비가 19억 원 많이 국·도비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주요 내용으로 수변데크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 센터를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수변데크는 서동공원 앞에 쪽에 일부 들어가고요. 또 지방도면 그쪽에는 사실상 인도도 없거든요. 시민들 사고위험도 많이 있고 해서 도로변 쪽은 1.5㎞ 구간에 대해서 전면 적으로 데크를…….

○김정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거기가 미륵산 정산에서 바라보면 한반도지도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 중간에 지도에 38선 거기에 다리를 놓고 중간정도에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만들어 놓고 전체적으로 공원이 다 연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은 파 같이 자연스럽게 한반도지도를 거닐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쪽만하면 단절 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도로변 왼쪽하고 공원 쪽은 수변으로 인도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 쪽하고 수문 물머리가든 쪽 있잖아요. 그쪽은 제방이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해서 한 바퀴를 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김정수 위원 한 바퀴를 전부 돌 수 있도록?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전부 돌 수 있도록 조성을 하는 겁니다.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가운데 연육교설치가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것까지는…….

○김정수 위원 이왕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가운데에서 차한 잔할 수 있는 여유 공간도 만들어 놓으면 이왕에 국비 많이 가져오고 했으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런 부분은 사업비가 또 연육교를 만들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쪽은 전체 은파유원지 같은 경우는 둘레가 넓거든요. 몇 키로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체 돌아도 2㎞ 남짓 되거든요.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2㎞ 남짓 되더라도 거기가 이쁘잖아요. 산책코스로도 이쁘고 멀리 바라볼 때 도 조성을 해 놓으면 이쁜 곳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쉼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서동공원도 있고 생태관광지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그쪽이 관광지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수변데크만 설치하는…….

○김정수 위원 차제에는 그렇게 좀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 말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익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있어 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정수 위원 이 예산이 130억 원입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한 것이 뭐냐 하면 주교제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오니토를 다 반출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다 반출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일을 해 놓은 거예요. 잘한 거는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주교제가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몇 % 정도 매입을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금 공사 시행하는 구간만…….

○김정수 위원 정확히 안 해도 몇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전체 면적에 한 26%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26% 매입을 하면 나머지 주교제를 완전히 처리해 놓았을 때 땅값은 급상승 할 텐데 그런 대책들은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주교제외 지역에다가는 특별한 시설을 않고 저희들이 매입한 부분에다가 습지를 만들고 주변에다 조경수를 심어서 보행료를 만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차제에 제 생각은 그래요. 뭐냐 하면 제 생각이 맞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주교제의 26%를 매입을 했어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정수 위원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가져와야할 그런 공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욕심일 수 있지만 나중에 틀림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그 밑에 자갈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시설 전부다 매입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거기는 아닙니다. 다일환경 그 옆에 쪽에.

○김정수 위원 다일환경 그 쪽은 손 못 됐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정수 위원 차제에 제가 볼 때는 주교제 밑에 환경 쪽까지도 전부 다 커버를 해줘야 만이 되지 않겠냐 싶어져요. 그래야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가보니까 그대로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 BTO사업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정수 위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익산시 행정이 어떻게 보면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분뇨시설 뉴워터 주식회사에서 분뇨시설을 지을 때 자기들이 BTO로 하겠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자기들이 수익도 창출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자기들 이윤이 창출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건 아니고 당초에 할 때는 서로 시하고 그쪽하고 협약을 해서 체결해서 했는데 거기서 사용료 단가를 인상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농가저류조 같은 것을 만드는데 추가된 비용을 달라하는데 우리는 협약 당시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협상을 안 해주는 거죠. 진행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이죠.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15년 동안 그들한테 사용권한을 줬잖아요. 맨 처음 협상당시에 그 계약한 내용들이 우리 의회한테도 보고가 됐잖아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정수 위원 보고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맡아서 전부 다 진행한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 건이 몇 건이나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3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3건이 전부 다 승소나 이런 내용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70억 6,800만 원짜리는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요. 2심이 진행 중이고 그쪽에서 항소하고 우리도 항소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25억 원 청구한 것은 일부 저희가 패소를 해서 25억 원 중에 16억 원을 주라고되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보셔요. 이번에 주요업무 결산보고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아무런 자료도 없어요. 여기에 소송비니 뭐가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옛날에 지금까지 쭉 십여 년 동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것들을 여기다 삽입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그런 건수들을 집약해서 서류로 딱 만들어 주는 것들이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야 만이 저희들도 집행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면 실어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향후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향후계획은 소송할 변호사를 70억 6,800만 원짜리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소송이 저는 다는 아닌 것 같고요. 뉴워터측과 대화의 문을 열어서 그렇잖아요. 대화의 문을 열어보셔가지고 무엇이 합리적인 방안인가를 도출해 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어떤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들인데 너무나 대립각을 세우고 가다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 페이스북에도 나온 사항인데 우리 위원과 여기 계시는 담당계장님도 직접 거기를 가셨더만요. 그런데 포집을 하려고 하는데 거절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런 것들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때로는 중량감 있게 움직일 필요성도 있어 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정수 위원 고생하시는지 알아요. 그리고 전부 다 환경문제도 어느 정도 그전보다는 다 좋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 어디 6개 권역별로 환경문제가 되는 것도 우리 익산시민들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만 잡아내서 그것만 계도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정수 위원 잘 좀 해주세요.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우리 오산에 영명농장이라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박철원 위원 예를 들어서 영명농장을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시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도 점검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고요. 아니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악취포집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처분에 있어서 행정처분에 보면 고소고발이 있고, 사용중지가 있고, 과태료가 있고 그래 요. 방법을 한번 알려주세요. 처음 가서 지도 단속 나갔을 때 맨 처음에는 계고장을 준다든지 순서를 좀 한번 알려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악취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합니다.
의뢰해서 결과가 초과가 될 경우에는 개선권고를 합니다. 1차, 1차 개선권고를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개선을 완료했다 하고 결과보고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가서 포집을 해서 다시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치 안에 들어오면 거기서 처분은 끝나고요. 수치가 넘을 때에는 다시 과태료처분을 하고 또 개선권고를 다시 합니다.
그런 절차가 반복이 되면서 사업장 3회까지 위반을 하게 되면 사업장 정지명령까지 할 수 가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처음에 보건환경연구원가서 포집해서 거기다 넘긴다고 했잖아요. 초과가 되면 개선권고를 하고 개선이 끝난 다음에 결과보고서를 받는다고 했는데 개선경고 해서 개선완료하는 이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박철원 위원 거기에서 임의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시간을 줘가지고 고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3개월 이상 줄 수 가 있고 하는데 자기들이 무슨 시설을 얼마에 사업비를 들여서 개선하겠다라고 오면 저희들이 그런 공정정도를 감안해서 기간을 줍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상위법이나 조례나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기간을 주는 것에 대해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악취방지법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악취방지법에 일률적으로 몇 개월 동안 개선하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담당과에서 여기는 1개월 안에 개선을 해라, 6개월 안에 개선해라 그런 건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1년 이내에서 줄 수가 있어요.

○박철원 위원 1년 이내에 주는데 이것은 담당 과에서 임의적으로 몇 달을 주는 것은 담당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우리 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본인들한테 사업장에서 개선안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 줍니다.

○박철원 위원 개선안을 그쪽 업체에서 불법을 저질러서 초과한 그런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을 6개월 동안 하겠다, 아니면 3개월 안에 끝내겠다고 하면 그냥 우리 시에서는 받아주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것은 아니고요. 개선을 무엇을 하는데 아니면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하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주는 것이지 본인들이 1년 걸린다고 1년 주는 건 아니고요.

○박철원 위원 개선기간 동안은 거기에서 개선하겠다고 해서 서류를 냈잖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냄새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사이에 그것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개선기간동안에는 저희들이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뭐가 있는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법에 되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을 이런 부분은 개정해 달라고 환경부에다가 그 안을 제출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렵다. 왜 그러냐면 시설개선으로 하려면 축사 같은 경우는 축사를 새로 재건축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는 장비시설을 전부 뜯어서 운영을 해가면서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데 장비를 뜯었는데 냄새가 날 수 밖에 없잖습니까, 그런데 시설개선중인데 다시 거기다 처분을 한다, 그러면 개선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박철원 위원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또 수치를 초과를 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또 합니다. 과태료처분하고 또 개선명령을 내리고.

○박철원 위원 최대 1년씩 해서 3회까지 하는데 3년 동안은 단속 안 받아도 되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1년씩까지 주는 데는 있지도 않아요.

○박철원 위원 최대 1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보니까 오산 영명농장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하는데 뉴워터 같은 경우는 6개월씩 줬다면서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6개월도 그냥 준 게 아니고 시설보강을 전면적으로 다 했어요. 뜯어내고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죠. 그리고 부품도 국내 것 같으면 되는데…….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 6개월 기간 줘가지고 시설 개선을 해서 그 다음에는 초과가 안 되나요, 아니면 또 다시 시설 개선하라고 기간을 줬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때 당시는 점검을 했는데 초과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점검을 해가지고 다시 초과가 되어서 개선명령을 해서 진행 중입니다.

○박철원 위원 시설개선해서 초과가 안 됐기 때문에 운영을 하게끔 했는데 또 초과된다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런 부분은 시설운영 면에서 직원들이 잘못운영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디 부품에서 문제 생겼다든지 하면 초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한번 수리 했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철원 위원 한번 수리해서 영원히 가면 좋겠지만 영원히 못갑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 기간이 짧으면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박철원 위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개월 동안 해서 고쳤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가면 사업할 때 까지 가면 업체도 좋고 시도 좋을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다시 시설 개선명령을 내리면…….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초과가 되더라도 농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건 알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박철원 위원 시에서 조례상으로 못 만드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저희도 조례는 있어도 그 부분은…….

○박철원 위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법이…….

○박철원 위원 그러면 계속 그쪽 업체에 끌려가야 된다는 그런 거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뉴워터 얘기는 그만하고 영명농장 이런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야기하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박철원 위원 여기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영명농장 주위에 몇 군데가 있어요. 여기서도 악취가 나서 신고를 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시설개선권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다못해 지붕한쪽에다가 뭔가 설치를 해놓고 됐다, 시에서는 보니까 했네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걸 악용을 하더라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악취라는 것이 저감을 하는 것이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 자체가 없어지면 악취가 안 나는데 저희들도 고민이 그것입니다.
사업장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업장을 처음부터 사용중지를 할 수는 없고 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선을 유도하면서 가는 것이지…….

○박철원 위원 그런데 축사 같은 경우 보면 약품이나 미생물로 해서 냄새가 안 나는 곳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거 대비 과태료가 싸기 때문에 차라리 과태료를 맞는 거 아닌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저쪽 낭산 그쪽에 악취가 안 나게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가 있어서 가지고 지금 춘포나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견학을 하고 그 방식대로 개선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하고 해서 시설개선을 어차피 1, 2년 가축사육하고 관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자기들이 생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과태료 대비 미생물을 쓰는 게 금액이 크니까 미생물 해서 냄새 안 나게 하는 게 더 손해니까 그러는 게 아닌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과태료라는 것이 금액이 적기는 합니다. 적기는 해도 그 사람들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부담스럽다고 하거든요. 저희들한테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어요. 사업장에서는, 너무 악취 우리가 무슨 범죄자라고 하는데 축산농가들 가면 지난번에 한돈협회에서 저희들을 오라고 해서 갔어요. 서로 대화로 하자고 해서 갔는데 성토를 하더라고.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체들도 이해가 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냄새가 안나는 방법으로 미생물을 투입하는 방법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차라리 가서 과태료 매기고 냄새 때문에 우리 직원들 왔다갔다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그 미생물 투입하는데 어느 정도 보조해준다거나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쫒아 다니면서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미생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해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축산농가들한테.

○박철원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적게 잡혀 있어서 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만족스럽게 냄새 안 나게 그러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은 담당 과에서도 예산을 책정해서 업체나 이런데 농민들 축산인들한테 줘가지고 냄새 안나게 유도를 해야지 지도 단속도 좋지만 단속만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내년도라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수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뉴워터에 대해서 신문에도 나고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번 해주셔야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결산보고라고 왔는데 저는 사실 이것보다 과장님들 다 계셨지만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서두발언에 가장 문제되는 게 녹지환경국 조직개편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박철원 위원 이런 민감한 상황에 녹지환경국을 없앤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해 주셨어야하지 않나 싶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담당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제가 듣기로는 녹지환경국을 주민복지환경국으로 바꾸는 걸로 받아 보았거든요. 그런데 환경문제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 일부 과가 합쳐지고 이쪽 환경녹지국으로 그리고 환경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말씀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처음에 안을 행정지원과 부서에서 안을 낼 때에는 녹지환경국이 물환경사업소로 일부가 합쳐지고 저쪽 농업기술센터로 합쳐지고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두 번째로 마련된 안을 제가 받아보니까 그때는 복지환경국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의 3개과 정도가 환경국으로 오고 기존에 환경을 수행하고 있는 과는 그대로 환경녹지국에 존치하는 것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런 부분을 언제 한번 조직개편이나 이런 거는 기획행정에서 다루겠지만 담당과는 저희 상임위잖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박철원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결산보고 자료인데 그냥 그냥 넘어가버리면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받은 안을 가지고 이따가 다른 과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철원 위원님께서 먼저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미리 확실하게 못 들었다면 위에서라도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지금 그쪽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안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배출시설 개선명령이 내려서 다시 그걸 안 했을 때는 제재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유재구 위원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해서 공고나 모든 것을 했을 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유재구 위원 어떻게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한번 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했는데 이행을 했어요. 이행하고 다시 측정을 했는데 초과가 안 되면 그걸로 종료가 되고 초과가 될 경우에는 다시 개선명령하고 과태료도 부과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유재구 위원 그러고 나서 또 한다면?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또 그것이 반복됩니다.
3회 이상 되면 그때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조업정지를 할 수 있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유재구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설명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냐, 아니냐 해서 제가 드리는 얘기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아니요. 그것은 반복이 되는…….

○유재구 위원 아무튼 보충질의였고 우선 19페이지 보면 악취저감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조성을 한다고 했어요. 오늘이 결산보고입니다.
아까 김정수 선배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간단하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배출시설사업장수시점검으로 181개소한다고 하는데 대책이 어떻게 나오냐면 수시로 점검 연중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떤 계획으로 하는 것이 한번 나오고 결과표가 대충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상세하게 항상 첨부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점검한 내용과 위반업소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이것을 많이 해주시고 자료 좀 계속 첨부해주세요.
우리 선배위원님들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고 또 문제점도 알아야 되고 알아서 나쁜 건 없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하는데 전부 그런 자료가 다 많아요. 특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용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악취해소계가 계장님 포함해서 4분이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유재구 위원 지금 하절기악취발생계절이 되는데 4명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사실은 인력은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하절기에는 악취상황실을 운영합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악취상황실을 야간에 운영해서 2명씩 저희 과하고 청소자원과하고 하수과하고 저녁마다 2명씩 근무를 하면서 시민들하고 같이 점검도 하고 순찰도 돌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요. 하절기 때 악취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접수가 되는데 통화를 하다보면 담당들이 바쁘다고 해서 자리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연결이 안 되서, 지금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상황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상황실은 야간에만 하고요. 주간에는 사무실로 전화가 전환이 됩니다. 사무실에서 전화 받고 현장 나가고.

○유재구 위원 민원접수 됐으면 결과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전화로 들어오는 부분은 통화를 다시 해서 다음 날 현장을 나간다든지 포집을 요구할 때는 민원인들 나오시라고 해서 포집도 같이 하고 그렇게 운영을.

○유재구 위원 해결하는 건수 % 어느 정도 돼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유재구 위원 내가 왜 질의를 하냐면 특히 밤에 민원을 신청했을 때 담당자가 부족하다보니까 지금 민원이 동산동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동산동에서 나와야 하는데 부송동에서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송동에 대응을 못해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현재 악취해소계 4명이 담당 계시는데 이분들 가지고 충분히 해소를 못하니까 차라리 하절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상황실을 더 증원을 해서 운영을 하면 민원 해결해주는데 더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상황실을 운영하더라도 거기는 전문 악취계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는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가서 상담 들어주고 내일 담당부서에다가 인계를 해서 처리하도록 해준다고 하고 그때그때 대처만하는 것이지 거기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한테는 결과보고를 해 줘야될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통보는 해드려야 되는데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저도 많은 말씀을 들어서 하여튼 전화민원도 전부 통지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그동안 체킹을 해보니까 비공개를 포함해서 부송동, 동산동 특히 요즘은 모현동 쪽에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한 달이면 민원이 몇 건 정도 접수가 돼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금 하절기에는…….

○유재구 위원 5, 6, 7, 8, 4개월 동안 했을 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4개월 동안에 167건인가 접수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한달에?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우리 시정에 바란다.’거기에 접수된 건수가요.

○유재구 위원 민원 홈페이지에서 보면 한 달에 약 평균 167건, 170건이 되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아니요. 전체가요.

○유재구 위원 그러면 4개월 하면 40건 밖에 안 되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우리 시정에 바란다에 올라오는 것은 그 정도.

○유재구 위원 그러면 해결은 어느 정도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악취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유재구 위원 통보.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통보는 시정에 바란다에 올라온 것은 100% 다 통보가 됩니다.

○유재구 위원 비공개도?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비공개라도 일반민원들한테 시민들한테 공개가 안 되는 것이지 저희들한테는 다 열람이 되거든요. 처리결과는 처리를 하고 다 통보는 해 드립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전화접수는 하루에 몇 건 정도 돼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유재구 위원 4개월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유재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이 부송동하고 아마 동산동 그리고 모현동 이 3군데가 집중적으로 민원이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와서 특히 하절기에는 모현동에서도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현황을 전체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난번에 악취해소계 담당계장님한테 부탁도 드렸는데 그 자료를 지금까지 주지 않아요. 보고 좀 해 달라고 해도…….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특히 우리 동산동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시설이 집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특히 새벽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유재구 위원 그것도 내가 악취담당자한테 결과표를 보내 달라고 해도 지금까지 전혀 연결이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그것은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악취해소는 요즘 익산시에 현안문제잖아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특히 익산시는 제가 볼 때는 부송동, 동산동, 모현동 익산시 전역에 걸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지만 특히 중점적으로 들어오는 곳이 이 3군데거든요. 제가 현황을 놓고 봤을 때는 그것 좀 중점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우리 선배 위원님이나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여기의 대응이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5분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포집도 하러 갔는데 거부당하고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고 그랬지만 여기에 대해서 뉴워터 주식회사에서 굉장히 배짱 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언론이나 이런 데에다가도 안 좋은 시각으로 비쳐지도록 유도 하고 거기를 여러 각도로 압박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뉴워터가 15년간 협약이 되어 있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유재구 위원 15년 동안 익산시가 끌려가야 될 것이냐 여기서 뭔 강구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뉴워터에서는 배출시설업소로 지정했던 것을 2013년도에 도에다가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익산시가 전라북도가 민원을 야기해서 2015년도에 전라북도가 승소를 했단 말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승소한 게 아니라 작년에 다시 지정을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했잖아요. 그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전라북도에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소송하고 관계없이 2015년도에 다시 지정을 한 거예요.

○유재구 위원 그러면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됐다고 하면 지금 규정이 더 강화가 되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규정이 500배역으로…….

○유재구 위원 그랬을 때 과연 익산시에서 그대로 그 전에 하고 지금 배출업소를 지정했을 때 하고 관리를 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셨냐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관리는 그래서 시설개선 같은 것을 유도하고 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관리는 하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도 하고 있고 요.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자료에 보면 지난 3년 동안 권고하고 시설개선 요구도 하고 해서 3년 동안 했는데 3년 동안에 21개월을 무단방뇨 쉽게 말하면 시설보완도 않고 그냥 그대로 영업해 온 것 같아 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거 21개월은…….

○유재구 위원 그 얘기는 뭡니까? 매스컴에서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는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악취방지시설로 지정이 되면 6개월 동안 배출시설신고 기간이에요. 신고기간이 6개월 이고 또 6개월 동안은 시설개선기간입니다.
그래서 12개월이 지나야 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 뒤에 악취가 농도가 높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어서 개선 명령하는 기간이 따로 9개월 동안 있었던 부분 합쳐서 21개월이지…….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개선명령을 하면 소기업 같은 경우는 바로 바로 시설개선해서 배출을 하잖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특히 뉴워터 이런 데는 시민하고 악취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왜 그것을 대응을 못해 주냐 이거예요. 특히 우리BTO사업을 해가지고 익산시하고 협약한 상태인데 그걸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 대응을 못해 주냐는 얘기죠.
아무튼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아쉬운 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청소 여기뿐만 아니라 소각장도 매스컴에서 떠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유재구 위원 왜 익산시가 자꾸 그런 문제에 말려드냐는 얘기죠.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보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특히 제가 우리 보건복지에 와서 몇 개월 안 됐는데 지금 녹색환경하고 간담회를 한 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 해동건설하고 같이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해동환경하고 문제가 터질 때 간담회 한번 있었어요. 지금 현재 8월 달에 동료위원이 점검하러가서 문 안 열어주고 포집도 방해한 문제점 그리고 해동환경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 조직개편 이런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동의해서 간담회 형식을 자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보면 예산 때는 수시로 간담회를 요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전혀 별개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건복지 와서 느끼는 게 그거에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유재구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도 중요하지만 처리하는 과정도 우리의회하고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할 사항도 있고 또 우리가 보고할 사항도 있고 같이 갈 일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꼭 그때는, 예산 때는 사정없이 바쁜데 간담회를 요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때는 간담회는 전혀 없어요. 개인적으로 요구한다며 그때서 서류 갖다 주고 보고 설명하고 그러는데 저는 봤을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행정하고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동조를 해서 익산시가 더 발전되고 특히 악취해소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국장님이 녹색환경에서 전체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2쪽에 왕궁정착농원 휴·폐업 축사매입을 10년에서 13년도 하다가 중단됐다가 16년부터 17년도까지 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모두가 49,912㎡인데 앞으로 해야 될 게 몇 ㎡ 남았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해서 49,912㎡ 매입해야 되는데요. 금년도에 도비 8억 원, 시비 5억 원해서 13억 원가지고 9,900㎡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7억 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도비 12억 원, 시비 15억 원 해서 내년도에 4만㎡ 매입을 협의 매입을 하면 휴·폐업축사부분은 마무리 되는 걸로.

○김태열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40억 원하고 도비 명시이월된 8억 원하고 시비 5억 원 이렇게 해서 하면 2017년도까지 모두 다 끝난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내년도까지 해서 40억 원 들어가면 끝납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도 보면 저는 춘포에 사니까 중간이잖아요. 주교천에서 내려오는 익산천에 합류되는 곳 근처에 사는데 냄새는 한 2년 전에 비해서 확실히 안나요. 거의 안 난다고 보고 그전에는 하얀거품들이 사진이나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해 졌어요. 계속 잘해서 빨리 실현되도록 애좀 써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자꾸 뉴워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수자원공사에도 보니까 뉴워터라고 써 있 더라고요. 같은 계열입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수자원공사에도 보니까 뉴워터라고 써 있더라고요. 같은 계열인가 싶어서 같은 계열은 아니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김정수 위원 수자원공사하고는 다르지.

○김태열 위원 굉장히 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을이고요. 그런데 계약관계가 도하고 되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도하고는 안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 익산시하고 되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익산시와.

○김태열 위원 처음에 계약관계라든가, 협약서라든가, 계약서라든가 그게 있을 겁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협약서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가 봤으면 의정활동 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동안에 우리 익산시에서 뉴워터에다가 개선명령을 내린 적이 몇 번 있는지 내릴 때마다 문서 있으면 그걸 참고 해서 볼게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제가 제차 번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재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주민생활지원국할 때 주요한 행사가 있었는데 저희 연수 갔을 때 일정을 잡아서 너무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을 소외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을 모든 위원님들이 하고 계세요. 저랑 유재구 위원님이 기획에서 2년 활동하다 왔을 때 느낀 것은 기획에서 활동했을 때는 간담회가 귀찮을 정도로 많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 오니까 약간 느낌이 그런 게 없고 너무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국비매칭 이런 게 많아서 저희의 재량이 할 부분이 적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위원님들이 소외되는 것을 느끼지 않게 주민생활지원국도 그렇지만 환경녹지국도 그런 부분에 신경써서 아까 말씀대로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그래야 서로 시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점 양지 해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아까 박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원하는 환경문제라는 게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 쪽의 부분이 축소된다거나 조직개편에서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바라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축소되지 않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19페이지, 20페이지 보면 계속 아까 말한 수시점검하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악취배출사업장도 보면 총 1,357개소인데 지금 181개소를 했고 나머지기간에도 이행한다고 해도 한 15% 정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쪽 업무를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신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인원은 많지 않고 있고요. 대부분이 숫자가 1,357개소라는 것은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는 1만 90개 정도 악취배출업소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이 축사 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윤영숙 위원 1,357개소도 축사를 포함한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축사까지 포함해서 악취배출업소가…….

○윤영숙 위원 그러면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가 중복된다고 보면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윤영숙 위원 여기에 가축분뇨배출사업장 현황이 있는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배출업소는 배출시설은 대기폐수 총 망라해서 하는 것이고 앞쪽에 19쪽 현황 1,357개소는 순수한 악취만가지고 배출하는 업소.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런 거 정기점검 할 때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할 때 어느 업소를 나갈지에 대한 계획 같은 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20쪽에 배출시설은 저희들이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어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윤영숙 위원 계획은 몇 년마다 세우세요?

○윤영숙 위원 매년 1년에 한번 씩.

○윤영숙 위원 업체선정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까 말한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점점을 많이 나오셔서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래서 환경청이나 도나 우리나 3군데에서 점검을 다하니까 중복점검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계를 해서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합동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국정평가 점검시설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점검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되면 그런 민원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가축을 기르시는 분이 다른 쪽도 하지만 시의 점검을 몇 년에 한번 받는다고 보면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윤영숙 위원 해마다 받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매년 받을 수 없고요. 소규모로 하는데 같은 경우는 악취가 발생이 되고 했을 때 가축분뇨가 오염원이 수질로 하천으로, 농경지로 유입이 된다든지 할 때에는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해서 적발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안할 수도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제가 가축을 기르고 있는데 약간 형평성이 없고 내 사업장만 자주 온다고 느끼면 더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 하에 나도 3년 만에 한번 점검을 받고 누가 고발하지 않는 이상 받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계획 하에 하시는지 궁금하고 이런 거에 대한 전체 계획서를 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여기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보면 1,246개에서 172개소를 하면 한 13% 그 정도하셨는데 172개소에서 40개소가 고발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높아요. 가축분뇨하는 데는 결국은 점검을 나가면 대부분이…….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가축분뇨 이런 부분은 수질오염을 시킨 부분입니다.
무단방뇨가 됐든 아니면 고의적으로는 아니지만 가축분뇨가 배수로로 유입이 되어서 수질이 오염된 경우에는 과태료나 과징금이 없고 무조건 고발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건 무조건 고발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과태료부과 해놓고 고발 20건에 대한 고발 건이라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게…….

○윤영숙 위원 동일한 업체라는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고발하면서 병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발하면서 과태료 처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보통 고발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대부분되고 이첩은 어디다 이첩하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첩부분은 군산시 업체가 익산에 와가지고 가축분뇨를 농경지에다 살포한 부분이거든요. 군산시로 처분을 이첩시킨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쪽 가축부분에 대해서 성토를 했다고 하는데 점검을 나가면 40개소가 어떤 행정처분을 했다는 거 보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위반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허가 안 받은 사람들이 농경지에다가 살포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많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죄송한데 좀 자세한 자료주실 수 있으면 계획서대로 움직이고 있는 건지 이런 자료를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중요한 환경업무 담당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요구만 드릴게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잘 접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2년이 넘게 같은 위원회에 있는데 환경업무가 굉장히 전문적이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본위원도 공부하지만 사실은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같은 질문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행정에서도 소송 같은 경우는 의회나 행정이 같이 목소리를 내야될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뉴워터 문제는 매번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번 이해가 어려운지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것은 간담회를 하든 위원들에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든 아까 말씀 다 나온 거예요. 정리만 하는 겁니다. 그간의 과정 그래서 뭐가 쟁점이고 행정은 어떻게 할 계획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알 수 있도록 어떤 방식을 통하시든 요구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다시 요구할 테니까 다음에는 어떤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23페이지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본위원도 가봤었어요. 그런데 또 변화된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회수로도 설치를 완료하셨고요. 주교제는 26%, 폐기물 처리, 흙깎기, 식생매트 쭉 계획이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수연 위원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두리둥실 가다보니까 같은 질의를 하게 되는 거고 22페이지 휴·폐업축사매입이 내년에는 4만평을 매입을 해야 되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4만 ㎡요.

○김수연 위원 4만㎡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는 9,900 정도를 어렵게 하셨는데 사실 4배수 정도를 내년에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수연 위원 현실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따르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목표를 삼으셨으니까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겠지만 휴·폐업축사는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현업축사매입과 관련해서 이것과는 별개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현업은 전액국비로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를 들면 현업도 어떤 목표까지가 있는데 몇 % 되고 있나요? 시에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현업은 정부안대로 하면 70%까지 매입을 하고 돼지 숫자가 30%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까지 금년도하고 내년도 253억 원 투입을 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 되는데 아까 성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153억 원이 기재부를 통과해서 국회에 예산이 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이해를 할게요. 70%가 됐다는 얘기에요, 될 계획이 지금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내년까지 하면 그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 계획도 같이 알려주세요. 현업축사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새만금청 자료를 받아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익산시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면밀하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서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녹색환경과에서는 좀 더 앞서 가셔서 특히 우리가 이쪽에서는 악취 이런 문제가 심각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브리 핑도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며칠 전에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TV에 나오더라고요. 익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익산 지난번에 사업 미리 설명회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팔봉, 남중동, 모현동 3군데가 있는데 팔봉 것이 소방차들 대기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높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시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그거 옮겨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아니 그때도 옮긴다고 한 건 아니고 옮기는 것을 한번 그쪽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까지 현장을 나왔거든요. 그런 영향은 있겠다. 하려면 이것도 절차가 있는 것이니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다른 시군의 옮기는 사례를 보면 그걸 용역해서 결과를 가지고 예산도 많이 소요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모니터링시스템을 만들려면 대기측정소를 설치하려면 지역별로 해야 되거든요. 팔봉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공단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공단 쪽으로 어디로 가든지 또 가야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안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저희들도 언뜻 이야기만 나왔을 뿐이지 옮긴다, 어찐다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제가 이전 국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지난번에 예·결산위원회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게 계획되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했다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없다라는…….
들으셨죠? 그때, 옮기겠다고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들한테 제대로 이야기 되지 않았던 것을 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게 결국은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한동연 이런 거 고민해 주시고요. 특히 미세먼지는 건강에 정말 안 좋은 것은 더 잘 아실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한동연 더 대책 세우시고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청소자원과장 모순영입니다.
  청소자원과 2016년 주요업구 결산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자원시설계장 김기성.
  폐기물관리계장 조남희와 TF팀장 송민규는 해동환경사업장 환경부와 출장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환경녹지국(청소자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국장님도 계신데 안타까운 부분인데 신재생자원센터 우주엔비텍 사실은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이런 거 법정다툼까지 갔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쯤은 이야기를 했어야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입찰 추진하는데 매끄럽지 못하게 추진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지금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그대로 우주엔비텍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우주엔비텍에서 입찰절차 속인 과처분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었으면 같이, 저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참 안타깝고 마음속에서 한번쯤 같이 우리가 상의하고 협조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과장님 이제 아시겠죠? 우리 위원님들 의 마음을.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한동연 꼭 이런 일이 있으면 같이 상의도 하고 협조요청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우리 조례를 무시하고 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한동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조례에 대해서 6조보시게 되면 지역특성상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자부에 입찰관련해서 공고문에서 조례건의 질의회신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부 회신은 조례위반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제가 생각할 때 신문이나 이런 걸 보고 느낀 점은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느꼈어요. 문제가 있다면 바꿔 서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 했나 아쉬움이 있고요. 하여튼 이문제가 해결되려면 시간이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과처분 우리시에서 제기하는 명도 되는 과처분하고 입찰절차 속인 과처분 2개 소송에 대해서는 11월 15일 날 법원에서 2차 심리를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5일 날은 낙찰자치확인소 본안 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이게 쓰레기대란이 정말 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시민들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청소자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주식회사 우주엔비텍에 대한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경영상에.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경영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경영상의 문제점 없고 지금까지 신재생자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잘해 왔던 업체에요. 말썽도 없었고 그런데 (주)티에스케이워터, (주)일토씨앤엠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런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조례 애매모호한 내용을 가지고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 부분 단 하나 그것도 전화로서, 문서로서 문서는 나중에 받았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질의회신 받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전화로 문의한 결과로만 가지고 이것을 공문으로 공고를 했고 이런 어떤 절차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앞으로 결과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은 그런 책임들을 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 소송에서 이것이 패소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책임을 지면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정수 위원 그런 자신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신재생자원센터 2단계 매립시설설치요. 지금 그 옆에다가 돔 형식으로 지어지는 것입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에어돔 옆에.

○김정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에어돔이 몇 % 찼어요? 1단계 것이.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2017년도까지 종료기간입니다.

○김정수 위원 2017년까지 종료기간인데 그러면 몇 년에 한번 공식 에어돔을 지어야 합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몇 년에 한 번씩 에어돔을 짓는 상황은 아니고요. 현재 매립양을 갖다가…….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재생자원센터가 몇 년 됐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2009년도에.

○김정수 위원 한 10년 주기로 예를 들어서 하나씩 에어돔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 크기로 한다고 하다면 그러면 그것은 또 다른 환경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장기적인 대책들은 세우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매립시설에 씌워진 돔은 2단계 매립장이 바로 옆에 지어지면서 옮길 겁니다.
  돔을 그대로 갖다 옮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1단계는 에어돔이 필요 없어요. 흙으로 복토하고 5년까지는 초지나 공원녹지로 그대로 나두어야 됩니다. 다른 용도로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용도로 쓸려면 20년 이상 세월이 거쳐야 돼요. 말하자면 양생하는 숙성 기간을 거치라는 겁니다. 법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에어돔이 철거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철거되고 2단계로 다시 옮겨지죠.

○김정수 위원 2단계로 다 옮겨서 한 군데만 생긴다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렇죠. 새로 매립을 하고 있는 곳에만 돔을 씌울 겁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쓰레기의 문제가 첫 번째는 매립이 제일 좋다고 해요. 두 번째가 불에 태워서 없애는 그런 사업인데 그렇게 되면 일일 소각제가 얼마나 나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김정수 위원 몇 %, 몇 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김정수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정수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시 환경문제를 다시 야기 시킬 수 있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운영에 있어서 수영장 한 번 수질점검 했더니 아무 것도 적합하다고만 나왔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약물들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가 과다 사용이 없는지 점검해 주시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정수 위원 수질점검을 수시로 하시고 그 다음에 바닥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수영장바닥청소는 현재 주기적으로 기존의 물을 갖다가 반절은 배수하고 청소해서…….

○김정수 위원 민원이 자꾸 발생되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가서 보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정적 관리에서 지금 주민부담률 때문에 현행 42원에서 63원, 84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가 단계적으로 맞춰준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좀 하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정수 위원 갑자기 올린다고 하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우리…….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별도로 날짜를 잡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날짜를 잡아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김정수 위원 그 간접영향권에 속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위쪽마을 그런데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급수시설들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때 위원님이 방문하셔가지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반경 1㎞까지 해서 확대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반경을 좀 해서 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깔끔하게 해주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44쪽에 우리 영농폐비닐 수거 목표량을 2,700톤을 계획했는데 실적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합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96% 집행을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폐비닐상태등급에 따라서 A, B, C별로 90원, 70원, 50원하는데 이건 다른 지자체와 거의 비슷합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군지역이 조금 가격이 높고요. 시 지역은 우리가 평균이상입니다.
사례로 전주는 60원 A등급이 우리시는 80원, 군산이 90원 우리 80원, 정읍 80원, 김제 60원.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농가들은 호응이 좋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수거율에 대해서 기존에는 수거단가 작기 때문에 타시·군으로 유출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는 96% 집행한 결과로 봤을 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것이 제2의 환경오염이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비소검사를 46쪽에 6개 마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때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비소검사 주민 255명 중에 비소검출이 14명이 됐습니다. 14명이 됐는데 비소는 기준치가 정해지지 않고 있고요. 14명중에서 고수치, 중수치로 판단되는데 고수치가 2명, 중수치가 1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봤을 때 금마지역 유사한 지역에 대해서 32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비소가 4명 검출이 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금마도?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비율로 따질 때는…….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일반 다른 곳도 해보면 나올 수도 있다는 이런…….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금마주민들을 했냐면 낭산면 주변마을 6개 마을에 대해서 주민들만하면 모르니까 거기하고 해동환경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금마도 한번 해보고 또 시청 직원들도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런데 시청직원들은 비소가 거의 검출이 안됐고 낭산면보다 오히려 금마 쪽이 비소 함율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민관협의회 때…….

○김태열 위원 물의 흐름이랑 아무 관련이 없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일반인들이 중금속에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배출을 해요 그런데 그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몸에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낭산에서 비소가 함유됐다고 나온 사람들을 보면 비소뿐만 아니고 납, 수은 이런 중금속들이 이미 수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중금속을 우리 몸에서 배출하는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 가족 전부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김태열 위원 현재 14분들은 비소가 많은 거에 대해서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완화시키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래서 비소 검출자들은 시에서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일단 다시 원대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처방책을 받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대책은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이것은 저도 중금속으로 수은이나 납이 엄청 초과되어 가지고 한 4년 정도 약을 먹은 적이 있는데 어떤 약이 아니고 제가 처방을 받아보니까 아연, 마그네슘, 칼슘 영양소들이에요. 우리 몸에서 그런 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지 어떤 중금속이 몸에 축적됐다고 해서 그걸 어떤 약으로 한방이 다스리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배출이 가능하냐고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저도 실제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분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할 테니까 좀 안정을 취하게 해주시고 속히 처리를 하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저희가 병원에 개별적으로 진료를 받으라고 안내를 해줬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김태열 위원 그리고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건에 대해서 법정소송을 하고 있다는데 사건번호 좀 알려주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사건번호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 때문에 6월 5일 날 540원으로 인상 됐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2차는 18년에 올린다는 거야?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2018년 1월 달에 계획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올리고 나서 시민들의 반응이 어때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당초에 올렸을 때는 일단 저항도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다 수긍하고 납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올리는 게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민원이 없겠지만 처음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전화민원은 다소 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이렇게 올려야 하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우리시가 자급률이 현재 18%에서 정부권고안은 50%입니다. 그런데 인상했을 때 현재 25%입니다.

○조규대 위원 타지자체는 어떤 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도시지역은 인상률이 높고 또한 매립시설 있는 지역하고 없는 시설하고 좀 다릅니다. 지자체마다.

○조규대 위원 타시도 전주나 군산하고는 봉투가격이 인상 됐을 때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전주시하고는 비슷합니다.
전주는 우리시보다 조금 높고.

○조규대 위원 군산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20ℓ기준했을 때 우리시는 400원, 전주시는 460원, 군산시는 450원 이런 추세입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가 높고만 지금.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인근 시 전주나 군산 비교했을 때는 20ℓ기준에서는 낮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말이죠. 이게 될 수 있으면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주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미리 18년도에 800원으로 올리 것 같으면 260원 올리면 몇 %를 올리는 거야 약 한 50%를 올리는 거야?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1차에 35%가 인상이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정해 놓으면 안 되죠. 좀 이걸 탄력적으로 할 생각을 해야지 미리 2018년도에 800원으로 올린다고 못박아놓고 시정을 펼치면 어떻게 되냐고 될 수 있으면 이걸 탄력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이 안 가게끔 해야지 목표치를 정해서…….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이 사항은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상한다는.

○조규대 위원 하여튼 최소한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줘봐 시민들한테 그러않아도 어려운데 이것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부담이 안가도록 경제적으로 도움을 줘야할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가정에서 버리는 거 아파트나 이런데서 수거하는 것도 있지만 좀이게 거기서 수거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한쪽 장소에 버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수집해가지고 옮기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이 읍·면·동에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쓰레기 올해 집하장을 2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대가 50개 설치되어 있고…….

○조규대 위원 그런 건 좋은 시스템인데 제 얘기는 집하장을 중간에 모으는 데가 있더라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나…….

○조규대 위원 수거를 안 해가는 부분들 예를 들면 타이루라든지 이런 것들 모으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를 캐리어를 만들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 안 싫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래서 내년도 2018년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구역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갖다버리는데 쌓아놓으니까
미관상 안 좋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쓰레기는 소수가 수거지역 외에다 했을 때 쓰레기집하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조규대 위원 어차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시각적으로 지저분하지 않게 보이게 그런 걸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좋은 시스템이야 왜 그러냐면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수거를 안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주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해동은 사법처리는 어떻게 됐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수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태? 언제까지 수사하고 있어 빨리 처리를 보여줘야 주변사람들이 함부로 그렇게, 다른 업체에서도 함부로 못하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물증이 배출업소에서 성적서를 위조해서 받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검찰에서도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현재 수사가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연결고리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빨리빨리 진척이 되어서 말이죠. 양쪽으로 같이 사후처리하고 사법적인 것도 빨리 보여줘야 타업체에서도 함부로 못할 거 아니야 예방효과도 있다 이 말이죠.
어때요?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수사결과 진행을 하고 위법성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해동환경 주변지역 실태조사 하는데 용역비가 왜 국비는 안내려 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국비 실태조사 자체가 국비지원사업은 아닙니다.
실태조사 이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는 요청할 수 있지만 실태조사와 관련해가지고는 지자체에서…….

○조규대 위원 사실은 환경부에서 이렇게 다 보상하고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잖아.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예산에 5억 원이 들어가 있는 걸로 연락을 받았어요.

○조규대 위원 국비가?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지금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로 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런가 이런 것도 사실은 국비를 갖다가 해야 맞는 거 아닌가? 왜 우리 시비를…….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어차피 이게 오염원인자에 대해서 조치명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구상권 청구해서 지금 저희가 들어간 비용 상수도 급수시설공사라든가 조사비용까지 다 청구해서 받을 겁니다.

○조규대 위원 나중에 분명히…….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구상권 청구할 겁니다.

○조규대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꼭 그건 받아내야지.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조규대 위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확실히 받아내셔야 해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있고 더구나 신재생자원센터에 대해서 의구심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옛날부터 좀 의구심이 들었는데 티에스케이워터 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본점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점은 어디에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점은 전국에 24개소 정도 운영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 회사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다 검증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건 다 적격심사를 통해서 검증이 다 됩니다.

○조규대 위원 너무 빠른 시간 내에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우주엔비텍이라는 회사가 시설을 만들고 해서 아무래도 운영하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텐데 회사를 바꿀 만한 사유가 생겨서 바꾼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2015년도에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조례가 수의계약을 했을 때 감사에 지적되고 또한 교부세 8억 원을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수의계약해서는 안 된다. 취지는 공개입찰을 하고 조건을 완화해서 입찰을 해야 된다.

○조규대 위원 왜 조건을 완화해?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조규대 위원 단서는 누가 붙인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계약법령자체가 규제를 완화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만 됐을 때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조규대 위원 완화한 만큼 거기 경영 노하우도 없는 데가 참여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완화 합니까, 우리입장에서는 강화해서 전문성 있는 데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그건 말이 안 되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부분은 적격심사라고 행자부에서…….

○조규대 위원 행자부고 뭔 자부고 간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입찰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모든 자격을 강화시켜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거 하나의 핑계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러지는 않고요. 일단 과도한 제한은 규제완화차원에서 해소를 해야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건 핑계지 우리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는 이해가 안가지 그렇잖아요. 티에스케이티워터가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회사에 대해서 내용을 주신 거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조규대 위원 하나도 없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말이 안 되지 위원장님이 너무 말씀을 순하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상임위원회한테 아무 보고도 한번 거치지지 않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 설명 한 번도 없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더 의심이 가는 거 아니야. 100면 100 다 물어봐요. 의심 안하는 사람이 어디인가 우리 과장님도 하고 몇 사람만 내가보니까 자꾸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시민이며 위원님을 비롯한 시미들 다 물어봐 백이면 다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왜 이런 행정을 펼치냐고, 물론 과장님도 가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들도 시민입장에서 생각을 해 줘야지, 그러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라도, 설명이라도 하고 100% 동의는 못 얻을지언정 그런 절차를 거쳐야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업무 추진할 때 충분히 협의하고…….

○조규대 위원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안 했잖아요.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이제 지금 어차피 주어졌으면 가면서 그동안에 위탁운영한 우주엔비텍보다 경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그러면 단신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때까지 이 자리 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이나 이런 것은 이미 수행평가를 다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규대 위원 그건 하나의 요식요건을 갖추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린애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여튼 말이죠. 이왕에 했으니까 운영 잘하게 하세요. 만약에 전에 우주엔비텍보다 운영을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신재생자원센터 금강동에 있는 거 얼마나 남았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1만 톤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잔여가 부송이 5만톤.

○조규대 위원 부송동도 중요하지만 금강동 것을 빨리 치워야할 거 아니야 우선적으로 1만 톤이면 어느 정도 지나면 되나?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소각능률 봐서 하루에 200톤 기준으로 했을 때 산출하면…….

○조규대 위원 500일?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1만 톤…….

○조규대 위원 2년 정도 지나야…….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전체적으로 소각은 개월로 했을 때 남은 잔량을 포함해서…….

○조규대 위원 알았고요. 하여튼 동료위원 그쪽 지역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침출수는 어때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조규대 위원 1만 톤에서 나오는 침출수.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금강매립장에는 침출수는 많이 나오지 않고요. 부송매립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그쪽에 주거지역이 밀집되어서 가지고 자꾸 민원이 생기고 그러니까 빨리 없애고 부송지역은 그래도 논포장 해서 침출수 같은 것은 안 나오잖아.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부송지역은 침출수 나오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나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조규대 위원 거기는 얼마씩 나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5만 톤 정도.

○조규대 위원 5만 톤이면 10년은 지나야겠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우리 소각장능률로 봤을 때는 1년 8개월 정도 금강은 한 6개월 정도 추정은 하는데요.

○조규대 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해서 빨리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금강동에 야적폐기물처리를 약 500일 정도 잡고 있다고 잠깐 얘기 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소요일수가.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금강동이 동산동지역인데 그게 약속기간이 굉장히 넘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모르고 계실지 모르지만 2011년도부터 그 문제가 계속되어서 지금 까지 왔는데 우리 동산동 주민들한테는 될 때 되도록이면 부송동지역보다 금강동지역 야적처리물을 신속하게 소각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지난번 보고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요즘은 처리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강동에 야적장에 안 나가던데?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처리 관계는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요즘 제가 체크…….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주로 가서 보면 나가는 없던데.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해체작업하고 부송동소각장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옮기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그걸 자꾸 미루지 말고 동산동주민이 하수슬러지 소각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민원이 자꾸 발생되니까 그것부터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모르시는데 계속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도 아까 선배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현재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하고 관계되는 문제도 있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18일 날인가 정시장님께서 발표를 했는데 석산복구지 3개소 재활용폐기물 복도허가 석산복구지 3개소도 병행 조사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거기가 신한사업하고 여방, 에코그린이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에코그린, 여방, 신한 산업 3개소인데 여기는 청소자원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돼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이번 실태조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발생한 뒤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책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유재구 위원 모든 사업장은 사업 중지 시켜놓았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사업 중지는 해동만 폐쇄중지 시키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코그린도 현재 사업 중지 되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다른 데는 않고 있으니까요. 원래 안했던 곳이니까.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에코그린만 현재 사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거기만 사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위원장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문제점으로 보고 있으니까 해주시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다음에 신재생자원센터 이것도 자꾸 우리 선배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것도 가지고 간담회할 사항인데 의문난 게 뭐냐 하면 지금 9월 30일 날 인수인계하게 되어 있었죠? 원래 계약사항에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임기만료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티에스케이워터인가 여기에서는 10월1일부터 스텐바이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위탁료는 어떻게 지급을…….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위탁료는 현재 불법점유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유재구 위원 우주엔비텍에다 지급 않고 있고 여기 신규입찰자한테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소송문제로…….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나중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주엔비텍에서 소송을 아마 제기해가지고 정산을 받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우주엔비텍에서도 소송이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신규업체 티에스케이워터에서도 들어올 거란 말이야.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신규업체는 양사 계약기간을 협의했을 때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유재구 위원 그걸 책임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유재구 위원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계약은 했는데 소송이 진행이 된 상태고 또한 착수를 해야 계약이 바로 성립이 됩니다.

○유재구 위원 착수를 해야 되는데 원래 계약이 성립됐을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성립이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성립이 됐는데 계약금액에 의해서, 계약서에 의해서 위탁료를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자문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하냐고, 제가 볼 때는 사회통념상 우주엔비텍에서도 분명히 청구소송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신규업체도 분명히 위탁을 계약했기 때문에 위탁료를 지급해 달라고 소송이 들어올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티에스케이 신규업체하고는 상호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했어요, 아니면 지금 할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위탁료는 신규업체는 안줘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난 그게 걱정되어서, 통념상 이거가지고 꼭 소송에 꼭 들어오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기존업체 우주엔비텍에서 아마 들어올 거라고 예측은 됩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우주엔비텍은 분명히 들어와요. 왜, 일을 했기 때문에 들어왔고 신규업체는 우리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스텐바이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탁료를 우리한테 지급해야 된다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신규업체에서 계약은 했으나 이력에 대해서 고용승계 부분이 있습니다. 인수인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기계결함이라든지 인수인계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유재구 위원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이 분들도 그러니까 계약을 정확히 해주시라는 이야기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지금 내가 봤을 때 양쪽업체에서 들어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잘 알았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거 체크해서 만약에 신규업체가 그런 소송이 들어올 것을 야기해서 미리 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짧게 여쭈어 볼게요.
우리 얘기가 나온 김에 옆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새로 티에스케이워터 9월 달부터 하기로 했으면 10월 달부터인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위탁완료가 9월 30일 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을 할 때 우주엔비텍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들 다시 일시작할 때부터 정산을 해가라 문서상으로 계약서상에 써 놓은 게 있나요, 아니면 구두상으로 이렇게 한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신규업체는 착수보고가 완료가 되어서 됩니다.
그런데 현재 착수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부분에서 상호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 업체가 들어와서 하려고 했을 때는 준비기간도 있고, 그 사이에 들어갈 경비도 있고 할 텐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10월 달부터 운영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들어간 돈이나 이런 것을 10월 달 부터 쉽게 말하면 운영비나 수수료나 이런 부분을 당연히 계획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그 계약서상에 이런 것 없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우주엔비텍과의 문제가 끝난 다음에 하기로 했다는 서약서라든지 뭐가 있다면 저희 위원들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지금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업체 우주엔비텍 근로자들이 이중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주엔비텍에서 이미…….

○박철원 위원 인건비의 문제는 지금 새로 들어온 데서 우주엔비텍의 기존 직원들을 쓰지 않으려는 부분도 있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신규업체에서?

○박철원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원론적인 답변은 전부 다 고용승계를 한다고는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용승계자체가 시설운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김태열 위원 노동조합법에 그게 원칙입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아니 기술용역은 원칙은 아닙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입찰을 한다는 것은 자기 기술자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기술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업체직원들은 안 쓰겠다는 입장이고 그런 상황을 알고 이 사람들은 들어 왔을 거란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근로자 승계문제에 대해서는…….

○박철원 위원 잠깐 지금 얘기가 헛나갔는데 승계문제는 두 번째고 승계하고 안하고 나중 문제인데, 이 운영을 하면서 수수료나 수익을 목적으로 들어 왔을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무슨 공문이나 계약서상 써야지 않나 생각이고요. 그건 확실하게, 어차피 지금 제가 보니까 신재생자원센터, 해동환경, 행복나누미도 여기서 담당 과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은 저희하고, 이거 위탁 어떻게 아직 결정은 안 났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아직은 결정 안 났습니다.

○박철원 위원 위탁이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위탁은 201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지금쯤 저번에도 한번 오셔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민간위탁동의안 받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거에 대해서 바뀐 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하고 또 한 번 논의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금액이랄지 부분에 결정이 됐을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재생자원센터, 해동환경, 행복나누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짧게 할 이야기가 아니고 시간을 잡아서 한번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신재생자원센터 입찰할 때 조례상에 문제가 있어서 행자부로 문의를 했다는데…….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질의회신을.

○박철원 위원 질의회신 받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조례가 뭔가 이상이 있어서 행자부로 질의회신을 했을 텐데 조례상의 어떤 부분이문제가 있어서 여쭈어 본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조례에서는 동일시설, 동일규모를 갖다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동일분야 시설설치 규모이상의 처리시설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동일분야 시설이라는 것은 에어돔으로 만든 게 우리 익산시밖에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만들 때부터가 잘못 됐고만요. 우주엔비텍만을 위한 조례였고만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권고가 중간에…….

○박철원 위원 물론 그게 잘못됐으니까 중간에 행자부에서 와서 감사원에서 문제를 제기했겠죠. 처음 조례 만들 때부터 금방 말씀하신대로 동일분야의 시설이라는 것인데 이게 에어돔인데 이 에어돔으로 만든 매립지는 우리 익산밖에 없다면서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조례 처음 만들 때부터 잘못된 조례 아니었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에어돔으로 소각시설 동시 운영자가 우리시에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상으로 따지면 우주엔비텍만 계속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주엔비텍만 해야 되는 조례가 있는데 티에스케이워터가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티에스케이워터를 주기 위해서 조례상으로 우주엔비텍만 해야 되는데 티에이케이워터를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말없이, 의회에 상의 없이 행자부의 질의회신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규제완화 추세가 그러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조례 6조에 보시면 6조3항.

○박철원 위원 보세요. 과장님, 계속 규제완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차원에서 그래서 항상 조례를 바꾸고 그러잖습니까? 규제완화해 주라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다른 부서 다른 과는 그런 규제완화가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한단 말이에요. 닥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위해서 조례를 바꾸고 그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에 있을 때 자꾸 그런 걸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하나도 안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 전에 조례가 잘못됐으니까 조례개정을 해야겠다. 규제완화의 문제도 있지만 한 업체 우주엔비텍만을 위한 그런 조례일 수도 있잖습니까, 그럼 조례개정을 먼저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조례개정조차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의혹의 눈초리가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우리 해석은 조례 6조3항에 보시면 단서조항에‘다만, 위탁의 목적, 성질, 기호 및 지역특수성을 고려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를 제한 할 수 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우리 광역상수도 문제 있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수장이 바뀌기 전에는 우리는 자체시설이 있다고 홍보하고 자랑하던 그런 익산시가 수장이 바뀌고 나니까 광역상수도로 바꿔야 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제가 봐도 신재생자원센터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에 2013년도에 우주엔비텍을 재위탁을 줬을 때는 공동도급을 하다가 대우건설이던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거기는 빠져 나갔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때도 사실은 조례상으로 공동도급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의회의 승인 나중에 맡은 거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박철원 위원 빼내고 지금 우주엔비텍 혼자 했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때 뭐라고 홍보를 했느냐 대우건설이 나갔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2억 얼마인가 했다고 했어요. 그랬죠. 이렇게 홍보하고 좋다고, 잘했다고 했던 것이 수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갑자기 조례도 무시하고 그걸 피하기 위해 서 행자부로 질의회신해서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좋습니다.
그랬다면 이번 회기에 이 조례에 대해서도 사실 수정, 개정에 대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올라오지 않는 걸로 아는데.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조례는 현재 개정 중에 있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공무원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해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런 대체적인 부분이 여기 녹색환경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생활지원국도 그렇고 상임위하고 절대 공감 가는 행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단독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길게 얘기해 봤자 의미 없고 한번 신재생자원센터, 해동환경, 행복나누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꼼꼼히 해서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한번쯤은 간담회라도 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대책 추진에 주민 525명중에 255명이 검사를 완료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나머지 주민들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주민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했고 원하는 사람은 기간연장까지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안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원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이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상임위에서 현장 나갔을 때 비소가 섞인 물에서 작업하시던 인부사진 보여드리면서 얘기했는데 과장님 그때 안계셨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우리 계장님들은 기억나시죠?
(침묵)
계장님들도 바뀌셨나?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아니요.

○박철원 위원 생각나시나요?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예.

○박철원 위원 그때 당시 기자분들이 와서 사진을 달라고 했는데도 우리 직원분들 괜히 안 좋은 소리 듣고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사진 안줬습니다.
그분 이 검사 받으셨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종사자들은 비소검사를 안 받았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그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하시던 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분도 조사를 안 받았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박철원 위원 거기에 가장 밀접하고 가장 자주 있는 분들이 인부들 아닌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사업장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김정수 위원 사업장 근로자부터 먼저 시켜야 맞죠. 도덕적으로…….

○박철원 위원 이분들은 우리 주민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김정수 위원 주민을 떠나서 도덕적 문제지 기본적인, 그렇게 하라고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먼저 시키라고.

○박철원 위원 당연히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안 여쭈어 봤는데 인부들은 거기 가장 밀접했던 부분 아닌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박철원 위원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사업장근로자들에 한 해서는 어차피 비소가 직접적인 영향이 되면 사업주를 통해가지고 비소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해당과가 일이 너무 밀어 닥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이 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이고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재입찰들이 쭉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같은 문제를 가지고 깊이 있이 파고들다보니 이제 어떤어떤 지점들에게 개선되어야 되는 구나정도가 보여서 사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우주엔비텍 문제든, 행복나누미 문제 든, 해동이든 사실은 하나로 다 엮어지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개선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매번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다 터질 거 아니에요. 지자체마다, 그래서 도대체 다른 시도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됐는지 쭉 파악을 해 봤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런 것들을 쭉 취합을 해서 부정이 있거나, 비리가 있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데가 국가권익위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국가권익위에서는 도대체 전국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봤더니 제도 개선공고문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동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위탁을 할 때 늘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산을 받을 때 늘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도점검이 안되는 지점 때문에 늘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표준을 정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서 봤더니 추세라고 말씀하신 게 이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공개경쟁입찰참가대상을 대폭확대를 해야 한다. 그렇죠. 이것은 기존에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업체가 아니라 열어놓고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점을 대폭 낮춰라는 게 방침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답변을 빨리 빨리 피드백을 해주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두 번째 처리대행집행비용 정산의무화가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제가 전전과장님 때부터 늘 얘기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답변이 오지 않았던 것은 정산을 분명히 우리 협약서에도 매달 본위원이 해석하기에는 매달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했어요. 그래서 인천에 어떤 지자체 사례를 보면 이런 청소위탁업체가 인건비를 속였어요. 시에, 그래서 몇 년 동안 착복을 하다고 발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산을 매달 하는 의무화하는 걸 조례로 재정을 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그것을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국·과장님들은 반드시 이 지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시기를 바라고 2017년에는 어쨌든 결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폐기물개량업무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게 국가권익위지침 중에 세 번째에요. 개량업무는 2년 전부터 의혹이 있다고 시민대책위에서 계속 제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업체에서는 이틀계랑을 열고나서 그 뒤부터는 폐쇄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여하튼간에 계량대를 조작한 거 아니냐는 의혹 그리고 왜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느냐 보니 익산시에 보고되는 것보다 더 많은 플라스틱이 나가고 있는 게 시민대책위에는 확인이 되는데 도대체 왜 시에서는 지도 감독하지 않느냐, 왜 보고를 제때 하지 않느냐를 2년 넘게 했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권익위자료를 보니 전국적인 문제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지점을 2017년도에는 국·과장님이 책임지시고 계량업무 관련되어서 시민들에 개방해서 좀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화하시기를 권해 드리고요.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이 부분은 협약서에도 어떤 지점에 있어서는 이건 다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민참여당위성과 운영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극대화 하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행정에도 위탁업체를 지도 감독하는데 있어서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어떤 권한을 강화해서 우리 익산시는 솔직히 평가를 하자면 지금 폐석산문제도 그렇고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이 제기했었던 부분들에 귀를 닫고 있었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문제가 터졌고 이런 지점 국가권익위에서 내오는 지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래서 우주엔비텍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는 것도 적격심사를 하시고 하신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아니요. 낙찰자부터 우선순위에 의해서 적격심사는 나중에 받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런 지점도 투명하게 앞으로 공개가 되어야 할 것이고 협약서도 맺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협약서는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계속 지적했는데 이 건은 어떤 식으로 협약서를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강화해서 하시기를 요청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 지점에 있어서는 어떤 공개입찰 참가대상을 확대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조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내용이 내려 와야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지점들이 똑같은 내용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제 말에 틀린 게 있으면 반론을 제기하시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얘기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답을 제가 못 받아 본 것 같아서.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업무추진시 기존에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체를 다 지도 단속할 수 있는 범위를 협약이나 이런 기준에 넣어가지고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매번 업체를 선정할 때마다 문제가 나오는 것은 지자체장이 바꿀 때의 의혹 그런 거잖아요. 지자체장이 바뀔 때 어떤 개인 혹은 어떤 기득권에 의한 누군가 지정해 놓고 이런 의혹들이 매번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2년 넘게 보면서 그렇잖아요. 매번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할 때 입찰의 방법도 여러 가지 가 있겠지만 어쨌든 시에서는 그런 기준들을 정할 거 아니에요. 적격심사도 하고 우리시의 평가위원회 같은 것도 있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계약방법이…….

○김수연 위원 계약방법이 협상에 의한 방법이 있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다음에 민간위원회 구성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약은 전부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다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적격심사도 기준안에 의해서 만들고 임의적으로 만든 사항은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우주가 이렇게 터지면서 어떤 문제제기개념보다 똑같은 내용이 질의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적격심사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익산시에서 굉장히 누가 봐도 합리적인 심사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내부적으로 적격심사 기준을 정하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아니요. 내부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예규에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김수연 위원 예규에 딱 기준이 정해진 대로 무조건 집어넣어서 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수치도 다 집어넣어서 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적격심사라는 것은 익산시 자체에서 하는 게 전혀 아닌 위에서 내려오는 포맷대로 한다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 건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안서평가 받는 그런 방식을 말씀하신 사항인데…….

○김수연 위원 이걸 지나고 나서 평가위원회에서 제대로 평가를 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전부 다 법령의 기준에 맞춰서 절차를 이행합니다.

○김수연 위원 이해합니다. 법령에 맞춰서 하는데 그러면 내부적인 어떤 익산시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하거나 하는 게 아닌 부처에서 내려온 그대로 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건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부분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익산시에서 평가위원회가 조례에 있어요. 이런 청소업계에 대해서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건들은 위원들이, 시민들이 정말로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고 이게 부실업체가 아닌지, 문제 있는 업체가 아닌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업체선정에 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니요. 이건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명쾌하게 하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조례에 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계약방법이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하고…….

○김수연 위원 아니요. 계약되고 업체들이 1번부터 5번까지가 만약에 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적격심사 평가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았고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어쨌든 간에 이 전 과정이 늘 문제되기 때문에 권익위나 나온 것처럼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절대 어떤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개입을 했더라든가 이런 의심을 사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계속 전개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려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그렇게 해야 지금 나온 똑같은 질의들이 매번 되풀이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이번 계약은 조달청…….

○김수연 위원 우주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다 이루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지점들 공정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같은 내용의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주엔비텍은 결국은 현행조례를 무시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서 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하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우주엔비텍 입장에서는 아까 박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현행조례상에는 계약을 했을 때, 조례 그대로 인용을 했을 때 단독입찰하고 다시 재공고를 했을 때 또 단독입찰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생각차이인데요.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꼭 같이 자주만나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합하고 합하면 아마 좋은 대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혼자 물론 이쪽에 오셔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것 저것 들으셔서 머릿속이 복잡하실 텐데 어차피 과장님으로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이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식품위생과장 박종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식품안전계장님께서 어머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조퇴를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생관리 민병준계장입니다.
  식품위생 한명란계장입니다.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환경녹지국(식품위생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행감 때도 아마 물어봤던 것 같은데 문화예술거리 주변 63페이지 음식거리 조성사업하시는 거 2016년이면 완료되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

○윤영숙 위원 올해.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지금 사업은 사실상 만료가 되는데요. 지금 해보니까 환경이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한 14개 업소에 300만 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안에 벽지라든가 기타 환경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에.

○윤영숙 위원 그럼 2017년도 예산에…….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일단 예산은 올렸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것도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나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시비로 할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냥 일반회계에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은 시설비로 집행이 어렵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집기류하고 주방용품을 11월, 12월에 해서 아까 4,0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윤영숙 위원 그렇게 해서 집행하시나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그리고 시설을 개선하는 사람은 최고 800만 원이고요. 시설을 개선하지 않은 데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200만 원도 되고 300만 원도 되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기획에서 문화산업국 소관의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거리 조성하고 있는데 대개 많이 더디고 그와 관련된 일부의 예산으로 보면 작은 예산이기는 한데…….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거기 활성화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계속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셔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감사합니다.

○윤영숙 위원 다음에 64페이지 맛집 선정 하시는 게 20개 업소를 선정하면 2015년에 17개소 선정을 처음한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윤영숙 위원 그럼 20개는 추가입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아닙니다. 기존에…….

○윤영숙 위원 새롭게 다시 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기존에 17개 업소에서 5개 업소가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8개가 바뀐 거죠.

○윤영숙 위원 제 말은 맛집 선정 2016년에 하시면 2015년에 맛집 소개를 하고 2016년에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과 똑같냐는 말이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렇죠. 기존업소와 새로 신청하는 업소를 동등하게 평가해서, 현장심사해서 결정합니다.

○윤영숙 위원 이 사업비가 3,500만 원이 어느 어느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3,000만 원은 코레일내의 홍보비가 3,000만 원이고요.

○윤영숙 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3,000만 원입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한 달에 250만 원씩 1년입니다.
사실 주변을 보니까 굉장히 적은 것도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당시 저희가 좋은 조건에 홍보판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익산역에 홍보하는 거는 저도 외부에서 보고 맛집 찾아갔다는 얘기를 직접들은 것도 있기는 하니까 좋기는 한 거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저희가 20개 업소가 선정이 됐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메리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홍보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항상 최대 20개입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더하고 싶고 여러 가지 그랬는데 거기 판이 한 20개소만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윤영숙 위원 사실 맛집이 너무 많아도 선정에 의문을 가질 수 있기는 한데 홍보 때문에 맛집을 20개로 제한하는 것도 약감 좀…….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저희도 좀 그렇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고민을 더 하시고 맛집 선정하실 때 서류심사 31개소가 신청했는데 2개소 취소 됐는데 이 현장심사에서 무엇 때문에 취소가 된 것입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아니 본인들이…….

○윤영숙 위원 본인들이 취소를 한 것인가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윤영숙 위원 서류심사는 넣었는데?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서류를 냈는데 프로포즈하고 영등동에 국수향이라고요. 손님들이 이걸 안 해도 손님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진…….

○윤영숙 위원 취하를 하신 것이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29개소에서 맛집 20개를 선정할 때 맛을 보고 맛집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심사위원들하고 직접 가서 먹어봤습니다.
먹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직접 가서 먹어보고 현장위생 상태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일일이 방문해서.

○윤영숙 위원 맛집 선정 심사위원 몇 명이 가서 하는 가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심사위원 7명입니다.

○윤영숙 위원 작년에도 7명이었나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윤영숙 위원 7명하고 해당업체하고 어떤 연관성은 없어야 할 텐데…….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저희 관내니까요.

○윤영숙 위원 심사위원들도 익산분들이시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표현은 않습니다. 저도 나가니까 아는 데도 있고 국장님도 아는 데도 있고 다 있죠. 서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체 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맛집 선정을 해마다 하실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혹시 나중에 지금이야 초기라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계속하다보면 맛집 선정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선정하실 때도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저희가 음식 값을 사실은 보상을…….

○윤영숙 위원 예산에…….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내년도에 예산을 지금 반영을…….

○윤영숙 위원 행정평가니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시간대를 피해줘야 하잖아요. 점심때라든가 이런 때 그리고 사전에 고지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업소가 나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불시에 가는 걸로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맛집이라는 뭔가 표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인증표지판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인증표가 있으면 그러면 2015년도에 맛집을 하고 2016년도에 계속하면 그것은 그대로 쓰고 새로 신규로 되는 대만 인증표를 해주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66쪽에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지금 영등동에 지금도 있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집을 보니까 센터에 등록기관이 102개소이네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김정수 위원 여기는 규정이 영양사랄지 이런 분들이 안 되는 규정이 미달되는 데인데 책임소재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미달됐는데 식중독이나 걸렸다. 그러면 책임소재.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여기 현황에 있듯이 20인 이하, 49인 이하, 9인 인하잖아요. 어린이집하면 어린이집 원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각 어린이집 원장님이 운영자가 그리고 거기 안에 일단은 원장이 책임 있고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김정수 위원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한번이라도 일어났었어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없었어요.

○김정수 위원 없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김정수 위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운영 되잖아요. 센터운영의 소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102개소니까 이것을 직원들이 전부 다 순위를 해서 다 볼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김정수 위원 이런 어떤 책임소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어떤 메뉴얼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지금 저희가 총 292개소잖아요. 저희가 올해102개소가 등록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지금 추가로 저희가 39개소를 더 받아서 내년도에 늘릴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많이 가입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원장님이라든가 여기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컨설팅을 해 줍니다.
식단도 짜주고 위생관리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 그리고 이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센터장이라든가 종업원이 포함해서 9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가서 센터를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무튼 이것을 제가 보면서 과연 책임소재를 어디에다 둘 것인가 물론 각 기관의 어떤 대표가 져도 되지만 관리감독을 주관하는 지원센터에도 일정양의 책임소재를 물어서 함께 지는 어떤 법도 좀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궁금한 거 하나만, 향후 계획을 묻고 싶은데요. 68페이지에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및 홍보 내용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김수연 위원 2회를 실시하는데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정확히 계속 하고 있는 주체하고 익산시와 어떻게 병행해서 하고 있는지 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업체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런 식품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하고 향후 계획 이런 거 한 번에 말씀을 해 주시죠. 워낙 GMO나 방사능 문제가 시기적으로…….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사실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했는데 이번 에 그 뒤로 4건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움이 원산지 말고 요오드라든가 그런 부분이 정성평가가 있고, 정량평가가 있고 있는데 이거 한번 평가하는데 예산이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들어가는 가 봐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소에 수거해서 갖다 주고 하는데 이번에 그 뒤로 4건 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이번에 한 분이 더 왔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품질관리원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도에 원산지 표시에 관한 것도 많이 변경이 있고 해서 홍보를 많이 주력을 했고요. 거기도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원산지에 대한 것을 거의 농산물식품이라든가 수산물 품질관리원에 전적으로 많이 맡기고 않고 있는데 저희도 직원 한분이 와서 같이 적극적으로 하자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홍보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품질관리원에서 이것을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렇죠.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익산시에서는 무엇을 전해 준다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

○김수연 위원 수거해서 아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수거.

○김수연 위원 수거해서 주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을 하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수거를 해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소에 4건에 대해서는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수연 위원 4건에 대해서 적합판정을 받았다는 말이 아까 부적합을 받으셨다고 한 거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떤 식당이나 이런데 원산지 표시를 하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국내산이야, 호주산이야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크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당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점검이 되고 있는 가요. 체계가 전혀 자료를 봐도 잘 이해가되지 않아서.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항이 되면 저희가 그쪽 부분에 지식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거짓표시를 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표시한데서 한 부분을 변조한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엄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올해 그렇게 처벌 받은 업계가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

○김수연 위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방대하잖아요.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판매되는 식당까지 그 많은 과정들에게 어느 지점에서, 어쨌든 이건 설명을 나중에 해주세요. 어느 지점에서 GMO라든가 방사능물질을 어느 시점에서 검출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작년의 문제가 생겼던 게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만 요점해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우리 익산시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이과에서 계속 농산물원산지 표시문제는 계속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산업건설이라든가 어떤 부서가 있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

○김수연 위원 그것만 확인 할게요. 제가 하면서 늘 어려운 지점이…….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이 업무가 당초에는 농산과 업무였는데 저희가 2015년도 2월 달에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왔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인력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품질관리원 거기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하고도 합동으로 하고 있고요. 이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취합은 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의를 여기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농수산물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점검, 홍보 지속적으로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급식관리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늘 얘기 나왔었던 게 그래서 몇 개소나 여기에 등록이 되어 관리가 되는데 이런 질의가 계속 위원님들한테 나왔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김수연 위원 어쨌든 한 눈에 볼 수 있게 표로 정리하고 그나마 다른 과에 비해서 꼼꼼하게 기록을 해서 보고해 주신 지점은 지향할 바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에 있어서 전염되는 병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위생검사라든가 이런 거 철저히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급식 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식단도 영향관리측면도 있지만 위생관리측면도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무슨 감염보균자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는 감염보균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얼마 간격으로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비치하고 그런 가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센터9명에 대한 직원 말씀하신 거죠?

○김태열 위원 이런 데 어린이급식, 단체급식을 하는 곳에, 식당에 종사하는 사람들.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또 건강진단을 받아야하고 보건증이 있어야 만이 그쪽에 종사하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일반식당도 해당 되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다 해당이 됩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음식거리 조성사업 참 중요한 사업이죠. 위치가 어디에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역 앞에 문화예술거리 영정통라고 합니다. 그 주변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도 듬성듬성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거리가 될 수 있으면 계속 이어져 있는 게 좋으니까 그런 부분도 유도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맛집 조성된 거 한번 지도로 표시되어 있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조규대 위원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조규대 위원 맛집이 그래도 굴랍으로 조성이 됐고만요. 이렇게 유도를 해주셔야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용역해가지고 상차림, 집기류, 주방용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외형적인 중요하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첫째는 음식이고 외관도 중요하다는 말이 문화의 거리니까 음식하고 문화적인 측면하고 나타난 컨셉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한다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간판 같은 것도 하나를 하더라도 아름답게 표현되어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이런 간판제작지원 같은 거 보조가 되는 게 좋을 거예요. 자기들보고 돈 주고 하라고 하면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판도 정말 선진지 견학가면, 외국가면 간판 보면 참 멋있다는 간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익산 고유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디자인해서 만들어지는 간판들 여기 보니까 내용에 안 나타나 있어.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올해는 여기 없고요. 내년도에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로 세워서 업소별 환경개선 측면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처음 시작할 때 이미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해놓아 버리면 와서 사람들이 느낄 때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거리의 방송 시스템 같은 거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

○조규대 위원 음악이라고 틀어줄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도 해서 음식도 잔잔하게 계절에 맞는 것이랄지 시대감각에 맞는 음악도 틀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 같은 거 기본적인 것이니까 역전앞하고 나름대로 중간중간에 주차장.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걸어 다니다가 화장실, 화장실이 제일 중요해 우리도 외국가보면 알지만 화장실 없으면 참 불편하거든요. 공중화장실을 좀 중간중간에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해서 정말 잘 좀 조성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옛날 공항상태인 옛도심도 살리고 중요한 겁니다.
관심 있게 해주시고 지금 용역최종보고회가 8월 31일 날 끝나나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조규대 위원 다 납품 했어요? 용역.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납품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실행만 남았고만.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실행도 하고 있고요.

○조규대 위원 용역 좀 한번 보여 주세요. 관심이 많으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맛집 아까 설명과정에서 프로포즈랄지 아까 두 군데 내가 보니까 그런 데는 참 괜찮은데거든 그런 분들이 장사 잘되니까 선정 안 된다고 해서 안했다.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아니 선정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들이 냈으면 선정되죠. 선정조건이.

○조규대 위원 선정되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참여안하는 이런 뜻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아니 그것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안하시는 가보다 생각이 든다.

○조규대 위원 그래도 그런데는 맛집으로써 충분히 브랜드가 있는 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쪽으로 다시 협력해서 맛집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그 사람들이 번거로운 게 안하는 거야 장사 잘 되니까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프로포즈 같은 데는 맛이 괜찮거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렇죠. 특색이 있고요.

○조규대 위원 그런데는 선정을 포함시켜 줘야 맞지.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앞으로 유도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유도를 해 보셔야지.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조규대 위원 제가 익산역에 17개소 보니까 홍보를 해 놓았더만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조규대 위원 물론 선정위원들이 제각기 입맛이 틀리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니까 선정이 되겠지만 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 곳도 있더라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주관적인 요소가 있어서 어렵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저 정도면 맛집으로 선정되지 않아야 될 텐데 좀 선정된 곳도 있어요.
그런 거 아마 위원님들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X파일 선정하듯이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선정할 때 기준이나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고 친소관계가 분명히 있죠. 지역사회니까, 그런 걸 떠나서 선정할 때 첫째는 잘해야 돼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정말 누가 봐도 맛집으로써 손색이 없구나 이런 데는 맛집으로 선정해서 잘 실행해서 익산시 경제가 잘 활성화 되고, 고용창출도 많이 되고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여쭈어 볼게요.
지금 국화축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국화축제 공원 내에 있는 데는 당연히 교육하고 음식먹거리 하고 있는데 길거리에 쫙 있잖아요. 포장해 놓고 그런 데는 위생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점검을.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런 데는 저희가 그냥 지도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지도했는데 이번에 지도가 되고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이번에도 지도를 하고 있고요. 현장 나가서 민원 들어온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제가 생각할 때 심히 불안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주부들은 많이 알지만 남자분 들이나 청소년들은 전혀 그런 걸 모르니까 그쪽에 불량한 저질음식이 들어가도 모르고 남자분들이 맛있다고 드시는데 그거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중간이라도, 한번이라도 가서 우리 직원분들이나 감시단 있잖아요. 한번쯤 돌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두 번에 걸쳐서 돌았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책을 보고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BC카드사에서 이 책을 주는 거예요. 카드사용자들한테, 이거 혹시 받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블로리븐 써베이와 블리스가 인정한 맛집 해가지고 2016년도 맛집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전국에 있는 음식점이 나왔는데 제가 이걸 보고 익산에 뭐가 들어 있을까 궁금했는데 익산에 두 군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다. 우리 국민 사실 BC카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거 보고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 맛집 찾아서 일부러 다니고 있는 판에 오히려 제가 확인해보니까 전주는 38개, 군산 14개, 김제 7개 이런 식인데 익산은 되어 있는 데가 그리고도 일해옥 콩나물국집이 어디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

○위원장 한동연 일해옥 콩나물국집하고 진미식당하고 두 군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다 맛있는 집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 정말 우리 익산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전국에서 다 보고 맛집 보고 이 근처 전라도에 가면 어디를 가야되겠다. 계획을 세우는데 이거 보고 우리가 너무 노력을 안했구나 생각이 들어서 저 또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이것은 챙겼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들고 왔습니다. 꼭 좀 챙기시고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요즘 정보, 인터넷, 책자 오신 분들한테 뿐만이 아니라 미리 알리셔서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만하지 말고 참 저게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위원장 한동연 저 이거 보고 마음을 안 좋더라고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창식 산림행정계장입니다.
  김진형 산지관리계장입니다.
  김형렬 푸른숲조성계장입니다.
  양경진 공원조성계장입니다.
  최재문 공원관리계장입니다.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환경녹지국(산림공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림공원과가 다른 때보다 오늘 더 상세하게 하신 것 같아서 과장님이 섬세하게 하신다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함열 소나무 재선충병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위원장 한동연 그것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떻게 발 빠른 대응과 대책을 했는지 여기서 그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판을 들어 보이며)
  이쪽이 군산이고, 이쪽이 김제고, 여기가 익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쪽 선단지 쪽에 계속 일주일에 두 번씩 방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넘어서가지고 웅포를 넘어서서 함열 쪽으로 넘어왔거든요. 저희도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산림환경연구소도 이유를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동해서 왔는지를 그런데 이게 재선충은 혼자 못 움직이고 매개충 솔셈, 하늘소가 옮기게 되는데 옮기는 구간이 많아야 3㎞랍니다.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데 현재 발병이 됐어요. 역학조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쪽에 발병이 된 것도 저희가 그쪽 연구소에서 발견한 게 아니고 저희 예찰단이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거 흔치 않는데 2조가 처음에 발견이 됐어요. 지금도 계속 예찰하고 있는 현재는 32주로 발견됐습니다.
  나무에 재선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나무에 있는 거예요. 재선충이 나무에 있는 액을 빨아 먹기 때문에 나무가 말라죽는 현상인데 그래서 산림청연구소에서도 급하게 하지 말고 계속 역학조사해서 12월 중에 파쇄를 하려고 합니다. 나무는 한 5,000주 정도 되는데 그때 일괄 이 부분에 반경 200m 정도 까지는 모두 베기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을 11월 15일까지 끝내고 12월 말일까지 모두 베기를 해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함열 덕산아스콘 옆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이것도 예찰작업을 통해서 찾았다고 하니까 오히려 다행이고요. 제가 볼 때 재선충 이런 것은 자연적인 확산보다는 사람에 의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사람에 의해서 아니고요. 목재 움직일 때.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인위적인 걸로 인해서.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하여튼 그동안에도 수고하셨는데 더 노력하시기 바라겠고요.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춘포에 계시다가 산림공원과장으로 처음으로 질문하네요.
여기 보니까 산림도 사업비가 있네요. 임도.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김태열 위원 임도사업비 유지관리비는 많은데 시설유지 관리가 이렇게 해서 3억 1,900만 원인가요? 74쪽.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김태열 위원 임도의 목적은 뭐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

○김태열 위원 산불방지라든가 관리차원에서…….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목재 운반수단이나 또는 산불방지 때 저희가 차량을 용이하게 움직이게끔 임도를 설치한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우리 춘포 같은 경우에는 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일 위험한 게 춘포산, 봉개산 같은 경우는 거기 산 밑에 마을호수가 한 100호 이상 살고 있어요. 완주군마을하나, 춘포면에 두개마을 이렇게 해서 100여가구가 사는데 이쪽에는 공원묘지고 서쪽 바람봉 쪽에서 묘지들이 많아가지고 불이 붙으면 민가에 바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도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면 그쪽에 참고를 해서 임도 사업 하나 부탁하려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김태열 위원 이 사업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 들어와서 한 건 건졌고만요. 이런 것도 봤으니까요.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춘포 상황 잘 아시니까 보십시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김태열 위원 상황을 한번 잘 보시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김태열 위원 산불방지를 하는데 감시원이 41명이고 진화대가 51명이잖아요. 이 인원이 자꾸 줄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줄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거의 매년 그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매년 연초에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해서 희망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줄지는 않고 매년 그 정도 인원입니다.

○김태열 위원 익산시는 아직까지 특별한 산불 있었던 예가 있었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몇 년 전에 용화산 쪽 그쪽에 한번 큰불이 있었고요.

○김태열 위원 지금 감시원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예방도 되고 또 있다 해도 바로 바로 제압을 하는 가보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자체진화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은 불은 거의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여기에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

○김태열 위원 감시원 41명하고 진화대 51명 운영하는데 연 얼마 정도 잡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5억 원 정도.

○김태열 위원 92명에 5억 원?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근무기간하고 근무기간 아닐 때까지 나가는 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근무기간이 아닐 때는 아니고요. 특히 비오는 날 이런 날은 빠지고 산불통재기간이 있습니다. 2월 1일에서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 부터 12월 15일까지 이 기간만 지불을 합니다.

○김태열 위원 5억 원이면 꽤 많이 나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위원입니다.
설명 아주 잘 들었는데요.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공원조성 금액이 한 20.1%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보니까 용역관계중이고 그 다음에 계속적인 특색에 의해서 조성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으로만 중단된 걸로.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소라산조성공원은 현재 13.8%인데 왜 그러냐면 토지매입비가 5억 원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조성사업 1억 3,000만 원 해가지고 현재 그 금액이 남아 있어서 이건 이월할 사업이고요. 남부권 조성사업라든가 리모델링사업들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고…….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다 용역중이고 올해는 공원조성이 안 되다시피 했는데 내년에는 바쁘겠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내년에는 황등, 남중동, 소라산…….

○유재구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부 내년으로 이월될 것 같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이월사업입니다.

○유재구 위원 내년에도 노력 많이 해주시고 지금 93페이지 보면 아까 그거하고 연관된 질의인데 동익산역하고 춘포역일원에 공원구역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용역이 중지 되어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유재구 위원 토지 수요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토지사용허가협의는 어느 정도 끝났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

○유재구 위원 남부권하고 구)동익산역하고 거의 매칭이 같이 되잖아요. 사업체는 다르겠지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남부권은 토지사용허가협의가 끝났다고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유재구 위원 협의 중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철도시설공단이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연결녹지로 할지 도로로 할지 아니면 근린공원으로 할지 그런데 도에서는 그 구간이 길쭉하잖아요. 근린공원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도에서는 연결녹지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도로가 길쭉하면 나무를 심잖아요. 나무가 1m 하면 1m 저희는 1m, 1m 만 돈을 주겠다. 철도시설공단은 그게 아니고 1m를 쭉 이어서 돈을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협의를 마쳤는데 최대한 예산을 아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도 확 떨어칠 것이고요. 저희가 임대로 해야 되는데 임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그쪽에서 매각이 되는 수가 생기잖아요. 못하게 위해서 가급적이면 그걸 연결녹지나 이런 걸로 묶어버리려고 합니다.
  조건은 저희가 나중에 매수하는 조건으로 일단은…….

○유재구 위원 저도 우려하는 게 그거에요. 왜 그러냐면 소유주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언제 매각할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시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는 개발해 놓고 공원녹지로 해놓는다고 했어도 나중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우린 매각하겠다, 그랬을 때 문제가 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장치를 충분히 해 놓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우선 공원화 만드는 것도 좋은데 그 장치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익산역 거기는 협의는 아직 중입니까, 협의 거의 끝났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거의 협의 끝났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지역결정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것만 남았습니다.

○유재구 위원 다음 7일 날 정확한 설명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얘기를 듣는 거고 일단 사용승낙서 협의를 끝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고 남부권하고 연결을 해서 같이 해주시면 더 좋고 북부권 농촌형 주민힐링공원 조성 있잖아요. 지금 내가 보건복지 온지가 지난 7월 달에 왔는데 이게 아마 1월 달에 보건복지부에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토지 협의의 설명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8월 달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있는데 토지를 전체적으로 다 매입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저희가…….

○유재구 위원 여기가 어디 근방이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성당중학교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조감도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바로 옆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도시계획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유재산승인을 안 받습니다.
담당자가 소라산 자연마당을 조성하면서 공유재산승인을 안 받아도 돼요. 그걸 가지고 계속 담당자하다보니까 여기도 안 받는지 알고 매수부터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공유재산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늦게 받은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먼저 토지 매입부터하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유재구 위원 1월 달에 설명한 걸 보면 토지매입을 했어요. 2월 달에 매수를 한다고 설명이 됐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먼저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여기는 그 내용도 없었고 해서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저희가 행정착오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먼저 받고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행정미숙으로 먼저 토지매입하고 나중에 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다 상황을 설명 드리고 받았습니다.

○유재구 위원 승인이 나있다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받았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조감도 있으면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우리 유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동익산역에서 춘포역 있잖아요. 이게 용역비만 2억 원인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용역비입니다.

○김정수 위원 광주 푸른길 공원 등을 선진지 견학했다고 써 있는데 제가 10월 15일 날 서울에 마포 공덕동 로타리에서 옛날에 거기가 완전히 철길이었어요. 가든호텔 앞에 마을인데 몇 ㎞인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완전히 공원화가 되었어요. 쭉 이어지는데 테마가 있는 공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4.8㎞ 거리가,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넓이가 현재 철도가 다니는 위에 부분만 8m 고 옆에까지 하면 16m 정도 됩니다.

○김정수 위원 16m 거리를 어떤 용역을 잘 좀 하셔가지고 정말 거리가 테마가 있는 거리로 만들어 놓고 화장실도 군데군데하고 카페 형식으로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트코스가 되버리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서 스케일 크다고 느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왕에 주어지는 것들이니까 아까 유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보강할 부분들 철저히 보강하셔서 가지고 한번 잘 만들어 놓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89쪽에 보면 자연친화 감성 꽃거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김정수 위원 코스모스가 나왔어, 제가 김제 지평선축제를 가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코스모스식재가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기 황등, 삼기 미륵사지 꽃 피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저도 가보았는데요. 여름에 올해가 더워가지고…….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김제도 더웠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거기는 미래지평선축제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관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 12㎞는 관리가 안 된 상태에 그런 모습이었고 거기는 풍성한 모습을 볼 때 이게 관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모스하면 벌써 나훈아의 있지 않습니까, 고향역 이런 추억도 있고 하니까 이왕에 하는 거라면 그길 만큼은 12㎞만큼은 정말 누가 봐도 잘해 놓았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

○김정수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노력 좀, 엄청나게 분량이 많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라산 공원조성문제에요. 이것이 지금도 실시용역중인데 내년 7월 달까지 걸린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여기 박경철 시장 때 중간이 됐었잖아요. 또 다시 우리 정헌율 시장님이 오시면서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해서 된 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김정수 위원 이왕에 하는 거 빨리 좀 마무리 지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거 10년 동안 보고만 있어요. 답답해요. 지역구 위원으로서는 정말 완전 모위원 말에 의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사기 당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한테는 관심 있는 곳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부위원장님.

○윤영숙 위원 산림공원과는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닌데 사업 량이 많네요. 많은데 올해만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월되는 게 많은 것 같고요. 원래 특성상 그렇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올해는 공원조성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올해만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그렇죠. 공원조성 올해만 있으니까.

○윤영숙 위원 아까 유재구 위원님이 여쭈어보았는데 동익산역 춘포역일원 용역하고 뒤에도 남부권 나무숲 조성사업 보면 용역중지가 똑같이 되어 있는 게 똑같은 사유 때문에 중지가 된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아닙니다. 그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저희가 중간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전략환경 영향평가라든가 전라북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하는데 이게 빠르면 12월 초에 이루어집니다. 그거 끝나면 바로…….

○윤영숙 위원 원래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걸 예상하기는 했는데 늦어졌다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원래는 그거를 보고 해야 하는데 사실은 거기까지는 못 맞추죠. 도에서 언제 할지 모르니까.

○윤영숙 위원 일단 저희가 용역하고 있다가 그 절차가 늦어지면 중지를 하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딱 맞으면 이어지는데 안 맞으면 조금 중지 했다가…….

○윤영숙 위원 알고 있으면 저희가 도쪽 물론 도가 처리를 해줘야겠지만 저희가 서두를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사실 그렇기는 하죠.

○윤영숙 위원 이렇게 중지가 되면 최초 계획보다, 말로는 지금 늦어진다는 내용은 마무리 대책에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최초 사업기간보다는 늘어난다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런 건 아닙니다. 사업기간은 원래 그때 잡아졌는데 그 기간에 도에서 언제…….

○윤영숙 위원 행정절차 이행이 언제 될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그럼 그 다음은 당연히 연장되는 거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연장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연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속기에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공유재산취득을 나중에 하셨다고 2016년 8월에 위원 아니고 외부위원으로 들어가서 제가 승인한 기억이 있는데 이미 취득한지 모르고 승인을 했던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아닙니다. 그때 다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고 요.

○윤영숙 위원 공유재산 취득 심의할 때 이런 내용.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러니까요. 그전에 현장설명회할 때도 저희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윤영숙 위원 시의회에서 말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제가 외부위원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갔는데 그런 내용 없이 승인했다고 여담을 말씀드린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90페이지 보면 산림사업지원 이게 2016년 3월부터 11월까지 있는데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한 것입니까, 그전에도 있던 사업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원래 있던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계속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2015년도에는 저희가 펠릿 같은 경우는 24대를 공급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대를 공급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윤영숙 위원 3대가 8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일인당 한 가구당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영숙 위원 사업대상자는 보통 몇 개 업체정도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건 도에서 저희한테 공문이오면 저희가 읍·면·동에 추천을 받습니다.
추전을 받아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축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사업의 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있는데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시가 하는 것은 국·도비 받아서 목재펠릿보급사업 말고 2억 3,500만 원 교부금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체에.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맞습니다. 표고버섯 재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업체당 어느 정도를 지원합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

○윤영숙 위원 그래서 몇 개 업체인지, 얼마를 주는지 지금 다 교부결정해서 주셨을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이것은 어떤 업체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개인한테 주는 것인데…….

○윤영숙 위원 21명한테 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5개 분야 22개 별로.

○윤영숙 위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그걸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이 기업이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하지 않아도 개인명의한테 주는 거 농사를 지으시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보조금을 교부결정해서 10월까지 주신다고 했는데 정산점검을 그대로 하고 12월에 받는 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주자마자 정산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이 사업은 종료가…….

○윤영숙 위원 그러면 2015년에 똑같은 내용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2015년 사업내용과 올해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 다음에 92페이지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이것은 유아숲 금마면 동고도리 산 여기면 서동공원 근처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바로 옆입니다.

○윤영숙 위원 9월까지 완료시설을 다 하신 거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운영을 9월 26일부터 하시고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현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유아숲 지도사는 몇 명인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1명입니다.

○윤영숙 위원 운영을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그런데 현재 많아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신청이 많아서 다 소화를 못할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소화를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조금 미뤄서라도 오늘 없으면 내일이라도 받아가지고 평일이지만 받아가지고 하고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시설은 지특 이런 거 받으셔서 1억 5,000만 원주고 하셨고 유아숲 지도사를 채용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따로 없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건 당초 예산에 올해 말까지는 예산이 서있습니다. 내년엔 저희 시비로 하게 됩니다.

○윤영숙 위원 한 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월에 한 150만 원 정도요.

○윤영숙 위원 유아숲 지도사가 나가면 야외에서 하루종일 있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아니요. 거기가면 관리사가 있습니다. 제가 통나무형식으로 지어놓아서 거기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혼자 전화 받고, 예약 받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약은 제가 받습니다.

○윤영숙 위원 공무원 분들이요, 시청으로 받는 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저희가 대장을 놓고 현재 11월 중순까지 예약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료 혹시 주실 게 있으면 약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한 1개월 정도 운영하신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운영에 대한 내용을 혹시 설명해주실 게 있으면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대로 가실 것인지…….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지금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 밑에다가 다시 또 무궁화동산도 다시 개설합니다. 유아숲하고 연계해가지고…….

○윤영숙 위원 그건 시비로 하시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아닙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윤영숙 위원 얼마 정도 예산.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1억 원입니다.

○윤영숙 위원 1억 원 예산을 무궁화동산 같은 거 만든다는 말씀인가요? 근처에.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바로 밑이에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더욱 더 이용하고 싶은 유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26일 날 기준으로 현재 이용자 1,055명 정도 됩니다. 어린이집 같은 15개 기관에 998명, 개별적으로 온 사람이 60명 정도 됩니다.

○윤영숙 위원 철저히 예약제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약제입니다.

○윤영숙 위원 어떤 분이 보니까 예약안하면 문이 닫혀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문을 닫아놓기도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공개는 아닌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토요일, 일요일은 어차피 없으니까 그냥…….

○윤영숙 위원 개방합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개방을 하는데 제가 앞에다 치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해먹도 있고 그래서 그네도 건너가는데 유격 받으면 건너가고 이런 거 있어가지고…….

○윤영숙 위원 유아들은 부모와 동반해서 가지 그 먼데를 혼자가지 않으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래도 혹시나 사고날까봐.

○윤영숙 위원 추가적인 설명해주실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83쪽에 미륵사지 정상부분 파헤쳐 놓은지 꽤 오래 됐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거기가 사업하기가 어려워가지고 흙을 전부 올라가야 되는데…….

○조규대 위원 왜 그렇게 놓은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거기가 저희만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문화재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위에 보건사업 사향토로 해서 복구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가보면 복구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발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상태로 정상봉을 놓으니까 등산객이 좀 많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

○조규대 위원 엄청 불편하다고 그리고 잘못하면 내려 올 때 같은데 넘어지면 큰일나요. 그런데 그대로 방치해 놓더라고 내가 도대체 왜 그럴까 했는데 갈 때마다 조금씩 뭔가 발굴하는 기색도 안보이고 그대로더라고 왜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

○조규대 위원 민원 없습니까? 등산객들이.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아직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는데요.

○조규대 위원 무뎌져 버렸는가봐 사람들이, 아니 나 이해가 안가더라고 거기 벌써 몇 년 됐어요. 빨리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주면 안되지 그래도 익산에서 유일하게 가는 곳이야 함라산이 있지만 등산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거기로 가잖아요. 우리 이미지하고도 직접적인 연관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유관부서끼리 빨리 어떻게 해서 빨리 복원시켜 주셔야지 언제까지 가능한 가?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원래 연말까지인데요. 그 안에 당겨서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할 수 있겠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연말까지는 가능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위험하드라고 모처럼 등산가서 기분 좋았는데 거기 올라가서 꼭 정상봉에서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87쪽 교통섬 같은데 소나무 식재해 놓은데가 많잖아요. 한참 그때 소나무가 유행이여서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도 수목전지가 있는데 소나무는 사실 전지를 잘 해놓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지저분해 보이고 도시가 그러니까 10개소밖에 안되는데 교통섬이 굉장히 많잖아요. 관리가 제대로 안되더라고 우리시 이미지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니까 교통섬은 정차되어 있을 때 신호 기다리면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어디 안중요한데 없겠지만 소나무전지 좀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공원화사업해서 학교에 공원 만들어준데 있어요. 3,000만 원씩 지원해 줘가지고, 사실 학교에서 소나무 관리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거기 공원화사업하면서 소나무를 다 심어놓았는데 전부 쓰러져 있어 요. 지지끈이 다 풀어져서 그런 거 관리는 학교 측에 맡기는가?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사실은 학교 측에서 해야 맞죠.

○조규대 위원 맡기는데 비근한 예로 우리 황등초등학교만해도 그때 처음에 넘어진 게 그대로 있어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학교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공원 우리가 조성해 준거란 말이에요. 교육기관으로 해서 그러니까 관리도 같이 한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소나무만하면 나머지 관목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런 것을 한번 협조해 가지고 어차피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니까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88쪽에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고만요. 나도 처음 접하는 건데 복지시설도 중요하지만 원대 무슨 숲이지 우리가 지원해 줘서 산책로 있잖아요. 농대 쪽에 무슨 숲이었지?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원대수목원.

○조규대 위원 원대수목원 거기 개방한다고 해서 우리가 돈 많이 줬어요. 지금 개방하는가, 어쩐가 모르겠어 개방은 하지만 유명무실해졌지 누가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가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학교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황등에 가면 아가페정원 거기 나무가 원대 못지않아 금송 같은 거 싯가로 따지면 더 나간다고 전나무 막 높은 거 양쪽으로 있어가지고 골목길 거기도 원장님이랑이 시민들한테 개방한다고 하더라고 거기는 숲 조성할 돈도 필요 없어요. 산책로 보도 블럭 같은 거 벤츠, 파고라 이 정도만 하면 개방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어린아이들 오면 놀이터라고 해야 놀 수 있는 공간 조그마하게 기구라고 해 놓으면 정말 좋은 데에요.
원대는 접하기 어렵지만 거기는 접하기도 쉽다고 한번 거기하고 상의해가지고 내가 연락할 테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나중에 공모사업 있을 때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거기 참 좋다고 나무가 아까워 그 황등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잘 압니다.

○조규대 위원 개방한다고 했어요. 그분들이, 95쪽 주민힐링공원 농촌형 거기가 사실은 우리 성당면도 공원이 없고 공원 조성한다는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구도 없고, 적극 성도 떨어지고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조성하시면서 어차피 조성하시니까 농촌형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 농촌형으로 도시형으로 하지 말고 농촌형으로 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성하시고 그리고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밤 같은데 오토바이족들이랄지 오면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가로등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감시카메라 조성할 때 이런 거해서 안전성을 확보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중학교가 바로 앞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거기 담배나 피고 애들 술사다 먹고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주민들이 많이 안가니까 도시형 같은 같으면 그러는데 시골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착안해가지고 조성할 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화장실 같은 것도 개방형으로 유리를 많이 써서 안에 보이게 쉽게 얘기해서 안에 들어가서 문 열게 하지 말고 그냥 밖에서 문 열고 들어가는 식으로 만들어야지 문 열고 들어가서 안에 화장실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여자들이 밤에 들어가기도 겁나고 왜 있잖아요. 오픈식으로 해서, 밖에서 문 열고 들어가는 식으로, 개방형식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골이니까 그런 거 잘 감안해서 이왕 만드는 것이니까 나중에 사후관리하게 그리고 보도블럭 같은 것도 나중에 숲만 커가지고 그거 제초작업하려면 힘드니까 아예 우레탄식으로 말이지 보도블럭 있는데도 그렇게 까는 것이 용이할 거야 보도블럭 틈 사이로 나오면 그거 흉하고 누가 뽑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

○조규대 위원 요즘은 제초재도 친환경이라서 뿌리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서 사후관리까지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고려해서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과업지시를 잘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한동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김수연

○출석전문위원 (1인)

황 재 택

○출석공무원 (5인)

환 경 녹 지 국 장	백영종
녹 색 환 경 과 장	조창구
청 소 자 원 과 장	모순영
식 품 위 생 과 장	박종환
산 림 공 원 과 장	박종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