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98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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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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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1월 7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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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익산시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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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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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입니다.
  의안번호 1743호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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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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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재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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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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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의견이 있었지만 위원회 구성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이것은 지금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원회가 소위원회가 있고 전체위원회가 있고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할 필요성들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러니까 전체 당초 안에 보면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까지 위원회를 한번 거치려면 상당히 시간상 제약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타위원회도 1년에 한 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리성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안을 낸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도 똑같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법에 그렇게 따로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법 내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정수 위원  이 부분만큼은 하나의 어떤 큰틀로 바라볼 때 최종구성인원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측면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과하게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이게 엄청난 큰 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둘 필요성이 있는가 이 부분은 한번 적절하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 10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내로 구성을 해서 적절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측면에서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꼭 필요한 조례로 보고 있어요. 그 부분만 보완하면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부위원장님.

○윤영숙 위원  제가 간담회 때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비용추계서가 뒤에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서에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기존과 상관없이 조례제정으로 인한 추가로 발생되는 금액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추가로 발생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조례로서 아동복지법이 새로 개정되게 됨으로써 조례로서 받아가지고 규정하고 자하는 것입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현재도…….

○윤영숙 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이런 것들 기존에 있는 건데 그와 관련된 거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 위원회를 강화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첫 번째 비용추계서를 보면 매년 32억 원 가까이 추계가 되는데 이것도 기존에 계속 나가고 있던 예산이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아동복지시설 있잖아요. 보육원이라든지, 기독삼애원이라든지 또 아동양육시설 그런데 기존에 금년기준에서 31억 8,7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추계를 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2016년 예산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여기서는 도비하고 시비로 현재는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아동시설에 대한 것은 지방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조례로 인해서 추가로 세출이 증가되는 일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5차년도 계획 세워 놓으셨는데 향후 여기에 대해서 증가가 있다거나 그런 예측은 없는 건가요. 이게 31억 8,700만 원이 쭉 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조금 씩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은 되는데 시설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가정해서 추계를 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인데 타시도도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쭉 비교를 해 보았는데 익산시에서 올린 조례안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온 편에 속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앞서서 조례안을 만든 것 같아서 그 지점에 대해서는 올바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아까 저희 전문위원님이 소위원회 문제를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보니까 보통은 제 이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소위원회라고 하면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빠르게 논의가 되지 못하는 사안을 빨리 빨리 논의를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두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우려가 되는 지점은 중복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10명의 심의위가 있는데 거기에 또 소위원회 7명을 두면 사실은 거의 겹치는 사람의 숫자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는 보여요. 그런데 대안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보통은 다른 위원회에서 보면 실무를 책임지는 것과 같은 단위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소위원회의 역할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가 원래 소위원회를 했는데요. 인원이 10명이내로 하다보니까 김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할 때 그것을 그렇게 제가 김부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할 때 저희가 소위원회를 해서 신속하게 운영하려고 했는데 10명이내다보니까 그게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도 듭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왜냐하면 소위원회가 다른 시도도 있는지 봤는데 굳이 없어요. 물론 위원회마다 특색이 있겠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람도 중복이 거의 다 되고 빠르게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효율성이 없다고 한다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다른 시도도 굳이 하지 않는 걸보면 큰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조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공감을 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쨌든 간에 수정후의 내용을 보면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 변호사나 의사자격 대신에 실질적인 사회복지사분들로 대처하는 조례내용이에요. 이것은 확인만 할게요. 아동들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처리나 의료적처리나 이런건 다른 거와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굳이 규정하지 않고 가도 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수연 위원  기존 체계상에서 다 처리가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가 사실 수정 전에 작년 검토했을 때는 타시군에 있는 조례를 전부 검토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심의회 위원장도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해서 최근에 검토해서, 이것은 회의해도 참 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지금 추세가 위원장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자꾸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검토한 경우는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심의위원회 10명 중에서 또 소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7명 내외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10명안에 7명이 포함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의 틀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중복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윤영숙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인쇄물과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동연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윤영숙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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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의안번호 1744호 익산시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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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익산시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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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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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익산시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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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일인당 월 20만 원 정도 예산이 2016년에 이미 편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15년부터 한 것입니다.
  작년에 여기 고쳐졌어야 하는데 좀 늦어가지고 금년에 하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먼저 예산편성을 했고 조례를 추가로 개정된 것…….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여기에 따른 시군별은 월 10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는 20만 원씩.

○윤영숙 위원  좀 높은 편인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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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745호 익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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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익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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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이것에 대해서 내용은 100세 이상에 대해서 5만 원씩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한 번도 지급은 안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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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익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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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유사중복수당 폐지 권고가 왔어요. 만약에 이렇게 권고를 안 지켰을 때는 어떤 페널티를 받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딱 정해서는 아니지만 복지부에서 안했을 때 페널티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종합적인 어떤 것을 참조해 가지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정수 위원  당시에 이것을 만들 때 저희 위원회에서는 우리 익산시가 정말 장수도시로서 명성을 드높이고 오래 사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효도하는 일이겠다고 생각해서 만든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폐지조례안으로 올라오니까 안타까운 점이 있으나 또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그럼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201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7월에 제정이 되어서 2013년도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기초연금이 2014년도에 됐기 때문에 중복이 된 겁니다.

○윤영숙 위원  2013년에 기초연금이 시행될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던 때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윤영숙 위원  이게 위원님들발의로 혹시 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윤영숙 위원  100세 이상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지금 현재는 100세 이상이…….

○윤영숙 위원  그럼 잠깐 시행사이에 100세 이상이 없으셨던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있었고요. 현재는 100에 이상이 저희 시에 98명이 등록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기초연금시행 전에 한번이라도 지급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 이듬해 2013년도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2014년부터 드려야 되는데 2014년부터 기초연금이 도입됐기 때문에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좀 약간 의아스러워서 여쭈어 봤고요. 조례제정과 폐지 이런 것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폐지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 아까 98명이라고 했잖아요. 100세 이상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위원장 한동연  그 정도는 우리가 어르신들은 섬기는 마음으로 연금씩은 아니어도 하다못해 그분들 생일이라도 해서 경로당을 통해서라도 선물 같은 거 자그마한 거 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게 도 단위에서는 지팡이 100세 이상일 때 하는데 이게 그랬을 때 타시군도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는데 선거법하고도 연관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서 저희도 검토했다가 그냥 안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선거법 때문에 어르신들 모시기도 힘든 상황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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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의안번호 1746호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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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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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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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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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수집법정주의시행이 2014년 8월 달에 했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게 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일부 알아서 개정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거기 법에 따라서 하위법령은 그냥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했어야했는데 못해 가지고 지금…….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4년도에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다시 또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말고 다른 조례도 여러개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한꺼번에 할 수 없고요. 건건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많이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런데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교육정보과에서 계속 모니터링해서 나온 것 색출해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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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의안번호 1747호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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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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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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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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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철원 위원  잠깐.

○위원장 한동연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진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고 남녀 이렇게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박철원 위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하고 남녀 구분하는 게 서식이 그렇게 내려온 것인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주민등록번호하고 뒤에 남자는 1이고 여자는 2이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그런 걸로도 구분이 가능한데 여기 서식이 정부에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익산시에서만 이렇게 남녀로 구분한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것은 주민등록번호로 했을 때는 1은 남자고 2는 여자라고 나타나는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못하니까 남녀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박철원 위원  보통 보면 1까지만 쓰고, 2까지만 쓰고 하는데 이게 우리 익산시에서만 남녀를 구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안이 생년월일 쓰고 남녀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서식에 따라서 그렇게…….

○박철원 위원  정부서식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아닙니다. 정해진 서식은 없고요.

○박철원 위원  익산에서 그냥 이렇게 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철원 위원  예,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윤영숙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인쇄물과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동연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영숙 위원님이 설명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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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의안번호 1748호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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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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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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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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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 지금 25조 임기에서요. 위원회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에서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몇 년에서 몇 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4년 할 수 있다에서.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임기가 2년이고요.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한번 연임하면 4년하는데 이것은 두 번까지 할 수 있으니까 6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

○위원장 한동연  그 뜻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2년하고 한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여기에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맞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6년이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위원장 한동연  4년에서 2년이 길어지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지금 이걸로 인해 비용추계를 보면 매년 7,500만 원인데 보조금 5,000만 원 사실은 특성화 사업으로 시설 이런 거를 추가로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죠? 보조금 5,000만 원 사용되는 거.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시설도 하고요. 시설뿐만 아니라 일반인식개선사업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기존에 있던 사업하고 크게 달라진 거 있습니까?
  기존에 계속해오고 있던 사업이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기존에 하던 사업은 시청의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여성친화적으로 연관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비용추계된 것은 자체적으로 민간협력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간을 참여시키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윤영숙 위원  민간참여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 정도의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서포터즈들도 만들고 하니까 시민단체, 민간단체, 법인 이렇게 그 사람들이 공모할 수 참여기회를 같이 해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 사업이 매년 1년 이내에 끝날 수도 있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이게 연차사업으로 1년 끝나고 다음에 다시 사업공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좀 애매하게 느껴지는데, 서포터즈를 50인으로 해서 실비보상 1년에 2,500만 원이면 활동비로 일인당 50만 원 정도…….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아니요. 실제 하게 되면 자원봉사 수당 식으로 1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자본금보면 50만 원이잖아요.
  지금 50명 최대로 잡아서 2,500만 원 잡아서 실비보상을 잡았으면 일인당 50만 원 아닌가 가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이분들이 계속 제안하고 활동할 수 있게 저희가 예산을 넉넉하게 비용추계는 실제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넉넉하게 잡은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서포터즈를 활용할 때 어떤 식으로 실제적으로 운영하실 생각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

○윤영숙 위원  서포터즈는 매달 만난다든가 아니면 서포터즈를 어떻게 모집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구체적인 생각.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서포터즈는 저희가 지금 6월 달에 정비해서 50명 구성했고요.

○윤영숙 위원  이미 구성이 되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저희 정책과제가 5과제로 평등, 안전, 건강, 여성사회참여, 가족친화환경조성 5개 테마로 저희가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단계라서 아직 분류는 안했지만 점차진행하면서 각자 전문성 있는 분야 별로 나누어서 이번에…….

○윤영숙 위원  그런데 10명씩 정도 나누신다고 하신 거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딱 비율을 나누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고요. 저희 11일 날 서포터즈 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해서 내년도 사업 그런 것도 정책제안도 하고 그분들이 일정생활하면서 다니시면서 불편하다든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요원들로 활동도 가능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로 인해서 어떤 사업과 서포터즈 운영한다는 게 약간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활동내용이 있으면 중간중간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또 다른 단체를 만드는 거 아닌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또 서포터즈를 50명이내로 만든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익산시 여성단체들이 있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여성단체들도 서포터즈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중, 삼중으로 하나의 어떤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포터즈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꼭 두차례를 집어넣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전에는 연임할 수 있다고 방방하게 띄어놓았는데 요즘은 몇 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정수 위원  이것이 두 차례라고 했어요. 대개 보면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임기가 짧다보니까…….

○김정수 위원  2년이면 두 번 두 번 하면 4년인데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이분들이 계속 어느 정도 4, 5년 해야 전문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바로 바로 바꾸는 것보다는 사업의 연속성이나 정책제안을 위해서 두 차례 연임으로 두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두 차례 하면 6년하는 거잖아요. 한 차례로 바꿨을 경우에는 4년인데 이것도…….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이것은 연임 가능성이고 꼭 두 차례라 연임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두 차례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대개 보면 그 취지나 목적은 전부 다 우리가 손색이 없고 다 좋게 보아져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쭉 이어나가면 또 다른 어떤 단체세력이 세력화될 수 있다는 모순점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것을 염려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취지는 마음에 드는데 이런 염려들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느냐 이것은 노력해 볼만한 고민을 해볼 만한 집행부의 고민내용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이게 조례 저희가 여성친화도시할 때는 전에도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포터즈가, 그런데 구체화고 명시적으로 조례법령에 넣는 것은 이번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상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도 서포터즈가 있기는 했지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체계적으로 운영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회의하고 활동하는데 활동비를 저희가 지급하지 못했는데 최소한의 봉사활동비라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할 때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6년 정도의 기간 뒀어요. 서포터즈에, 그런 지점과 지향성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그러면 서포터즈를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여성친화담당계에서 이 부분을 담당해서…….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여성보육과에서 관리를.

○김수연 위원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여성친화담당계에서 실무적인 것을 하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어쨌든 이 조례는 이 부분을 다룬 것이니까 굳이 이런 말이 필요 없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 부서가 바뀌실 거고 오히려 시민들보다는 우리 행정의 전문성이 이어지는 걸로 가야되는데 그 지점이 아닌 게 조례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시민들에게 전문성을 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 동의를 해요. 그런데 아직 우리 행정이 그렇게 준비가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저도 보면 서포터즈들이 제안하는 내용이나 이런 건 사실은 전문적이라기보다는 물론 생활 속에서 얘기기는 하지만 어쨌든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아서 그런 지점 굉장히 우려가 되네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래서 시에서 일반직위도 전문직위제를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여성친화담당자들도 전문직위로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수연 위원  요구를 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여성친화담당직을 장기적으로 전문직으로 수행할 인력이 필요하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2년, 3년간 거기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직위제를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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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직접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의안번호 1749호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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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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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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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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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가 개정이 된 다음에 이 조례와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중복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다면 아쉬운 게 바로 좀 전에 저희가 심의한 여성친화도시 조례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 됐을 때를 가정하고 이 조례 폐지안을 올리신 거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순서가 다음 회기에 이걸 올리셨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통과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것이니까 이걸 같이 상정하는 건 조금 성급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일부 공감갑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일의 순서를 이번 회기에는 그 안에 대해서 심사를 저희가 할 수 있게 하고 관련된 조례는 다음 회기에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여성정책위원회가 2008년도에 만들어 졌는데요. 2009년도부터 여성친화도시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에서 했지 여성정책위원회를 별도로 해서 저희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하면서 전체적인 여성정책까지 아울러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여기 여성정책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예산수반도 있고 사업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기능이 좀 전에 있었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부합되는 건데 거기 딱 들어간 것이 하나있어요. 서포터즈.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위원회기능을 그쪽에다 같이 넣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여성정책위원회가 그 기능만 했었어요? 여성 서포터즈 기능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서포터즈는 여성정책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여성친화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여성친화에서 했는데…….

○김정수 위원  실질적으로 여성정책위원회는 아무것도 안했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전에는 했었는데 2009년도에 여성친화도시하면서…….

○김정수 위원  거기서 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여기 위원회 기능에 있는 여성사회참여나 여성권익증인에 관한 그런 논의를 한 것이죠.

○김정수 위원  그것을 조금만 보완한 것이잖아요. 그 전에 부결되었던 내용이.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김정수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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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의안번호 1750호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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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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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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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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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트 총인원이, 몇 명이 거주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100세대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은 200명까지, 100세대에 200명까지 하고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66명.

○김정수 위원  3분의 1정도 차있네요.
  사용료 임대보증금 인상하는 것은 특별하게 큰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저는 걸리는 것이 우리 그동안에는 미혼여성, 기혼여성 중에서 근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중에서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는 중·고등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은 성인으로 볼 수 없는 분들이 여기에 입주를 해요. 그러면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장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은 하고 계신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사실은 중·고·대학생은 바로 인근에 익산대학이 있기 때문에 거기 대학교 여학생기숙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를 타켓으로 한 것인데 저희도 그렇게까지 욕심을 부려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다시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수 위원  취지는 아주 좋아요. 이분들한테 비어있는 공간들을 마련해주는 취지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들이 같이 첨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은 중학생끼리,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끼리 방을 각각 썼을 때 야기되는 문제 이런 것들 상상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또 미성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충분히 하셨냐 이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는 관리측면에서만, 그 안에 개인적인 문제까지는 못하고 주간에는 무기계약직이 근무하니까 그렇고 야간에는 자체운영경비를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보안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중·고학생들을 제외하고 대학생들을 선별적으로 받아본 다음에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더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기능들까지도 더 보완한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기존에 어쨌든 다 채워지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나는 건데 미혼여성근로자가 많은 현장이나, 실제로 비정규직이 많은 현장이나 이런 게 실태조사가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김수연 위원  제가 여쭙고자하는 건 이렇게 늘리시게 된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100% 채우고자 함인데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학생으로 늘리는 것은 사실 동의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게 오랜 기간이기는 했지만 그리고 현장에 방문했을 때 생각보다 괜찮고 살만한 공간인데 알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것을 발굴해서 괜찮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연결하고 그 이후에 어떤 안전적인 측면이랄지 시 행정에서 점점 보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그런 미혼여성이 많은 고등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게 다 익산시에 데이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인지 취약계층인지 다 나올 텐데 이게 지금 다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요구가 없는 건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학생들에 대한 것은 특별히 저희가…….

○김수연 위원  그럼 기존에 미혼여성근로자 중에 해당되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가 매년 우리반상회고라든지 연초에 인터넷으로 입주자모집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직장마다 찾아가서 했다거나 아직 그런 것까지는 안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이 당사자들이 아니어서 어느 정도 홍보가 체감이 되고 있는지는 개별로 방문하는 것은 어렵고 예를 들면 개별사업장마다 공지를 하잖아요. 현장사무실 앞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기간을 두고 협조요청을 해서 그런 거 공지를 현장마다 할 수 있도록 해서 1년 정도는 취합을 하고 그 이후에도 요구가 전혀 없거나 이랬을 때 대상이 논의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지금 저희 업체는 투자유치과하고 협조를 통해서 회의할 때라든지 투자유치과 운영위원회할 때 그때 공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효과는 보지 못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저 이거 한 가지 제4조의 입주대상자에서 기혼여성근로자 중 무주택단독세대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주택이면 기혼여성이니까 혹시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싶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단독세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아이들은 저희들이 미혼모자시설 성애모자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위원장 한동연  아이는 거기로 보내고 여기는 단독으로 엄마만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조례안에 대하여 윤영숙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중 관내 각 중·고·대학교를 관내 대학교로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영숙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하고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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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동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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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황     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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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여 성 보 육 과 장	유창숙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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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