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98회-보건복지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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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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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1월 8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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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송백정 민간위탁 동의안
3.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
5.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8.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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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송백정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소병홍의원발의, 8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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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입니다.
  의안번호 1751호 익산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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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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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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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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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국장님, 이거 폐지조례안이라고 붙여야 돼요? 폐지면 폐지 그렇게 마무리하는 거 아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아직은, 통과가 되어야만이 폐지가 되지.

○김태열 위원  그렇지 않으면 폐지안이든가,‘안’자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 앞에 설명 있으니까 용어 같은 거 이런 것이 좀…….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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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백정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백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의안번호 326호 송백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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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송백정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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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송백정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송백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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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송백정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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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위탁현황을 보니까 준공 2003년도에 되서 최초 위탁은 2004년 2년 동안 사도 김재선씨 이분한테하고 그 이후로는 누가 했습니까?
  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부터 지금 수탁자라고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최초에서 현재까지만 되어 있고 계속 여기에서 위탁해 왔습니다.
  대표자만 변경이 됐고 단체는 똑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익산송백정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해 왔다는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송백정에서 위탁하는데 시설비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전액 다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탁기관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고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자부담이 있습니다.
  회비 받아가지고 자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자부담 1,800만 원해서 3,300만 원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자부담이 1,800만 원이고 그럼 시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1,520만 원 위탁금으로.

○박철원 위원  지원해 주는 돈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박철원 위원  지금 여기 가보니까 전기시설이랄지, 조명시설이랄지 이런 부분이 열악해요. 얘기는 들으셨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전기는…….

○박철원 위원  저녁에도 이렇게 운동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조명이 밝혀져야 사대도 그렇고 활 과녁도 그렇고 조명이 있어야 밤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시설보수를 위해서 시에서 해주든, 수탁업체에서 해야 하는데 지역구 위원들한테 계속 들어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건 저는 아직 그 보고를 못 받았고요. 하여튼 검토를 해봐가지고 타당성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해주시든지 아니면 위탁할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기로 하고 하든지 괜히 또 위원들이 이것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시설보수를 해주고 맡기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시설개선을 하는 조건으로 다시 위탁을 주든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대개 위탁을 줄 때 대규모 시설보수 같은 경우는 위탁기관에서 해 주는 것이고 소규모 같은 것은 수탁 맡은 데서 하고 있거든요.

○박철원 위원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해줘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액수가 크니까, 안 그런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검토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보면 조사하신다고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고 몇 년째에요. 저한테는 올해 들어온 얘기지만 전 위원님들한테도 얘기했고 전에 다른 지역구 위원님한테도 얘기를 했답니다.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만 밀어내니까 그쪽에서는 지역구 위원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일 날 심사위원회 개최하고 체결을 6일 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걸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운영비랑 보조비 얼마나 지원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가 금년에 1,540만 원.

○조규대 위원  1,540만 원은 무엇으로 나가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공공요금이고요. 시설관리비, 아까 소규모관리비가 있잖아요. 그런 거 있고요. 보험료가 나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험료 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거기 하다가 부상 입었으면 보험처리하게 보험을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동떨어진 얘기지만 황등 건덕정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조규대 위원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조규대 위원  어차피 송백정이나 함열 건덕정이나 똑같이 국궁하는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조규대 위원  사실은 건덕정이 송백정보다 역사도 깊고 본래 명궁이 우리 건덕정이 먼저 있었고 전국체전이나 건덕정 출신들이 부산이나 전라북도 코치로도 나가고 그런데 거기는 역사도 오래되고 그랬는데 관리비 이런 게 위탁이 안 되니까 사설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전혀 지원이 안 되고 굉장히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체육진흥계장 이재경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덕정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설시설이잖습니까, 체육진흥관련법령을 보면 신고 시설이 아니고요.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하는 시설이라 저희가 제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현재는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역사도 제일 오래 되고 여기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송백정은, 건덕정은 아주 오래됐고 우리 어떻게 보면 건덕정 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송백정이 옛날에 제가 알기로 국장님 출신한 분이 있으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다 어차피 우리 시설물이니까 관리가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황등 건덕정 같은 경우는 건물자체도 옛날 고가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보존할 필요도 있고 그런다고 그런데 전혀 운영비는 고사하고 건물관리비 같은 거 전혀 지원이 안돼요. 거기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줘 봐요. 강구해 주시고 여기는,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랬는데 어차피 위탁 주는 거니까 시설보완해주는 게 맞지 안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동료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그러면 시설을 보완해 줘야 어차피 우리가 지어서 위탁을 준 것이니까 국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위탁시설이 어디에서 시설을 보수해야 되는지가 늘 어느 시설이나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협약서가 있을 거잖아요. 협약서가 2003년도에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재협약이 될 때마다 협약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가능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걸 합리적으로 해결되려면 그런 게 협약서가 수정보완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명확하게 정리를 협약서에 명시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위탁자가 할 거 대수선, 증개축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보수는 위탁자가 하고 건물의 대수선, 중수 같은 것은 위탁자가 한다.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해줘야 되면 반드시 시에서 하고 아니면 협약서 내용대로 해서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것을 잘 살펴서 계속협약이 되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런 걸 점검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협약서 한 부 끝나고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2003년부터 계속 이쪽에서 수탁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혹시 계속적으로 다른 데는 전문성을 갖춘 곳이 없나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일단 저희가 공고를 내는데 다른데 할 때가 없으니까 제차 공고내서 2차까지 해서 여기밖에 없으니까 거기다 위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여기는 다른 데가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사실상 위탁할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백정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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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의안번호 327호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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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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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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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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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와 동의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그동안에는 위탁기간이 2년씩이었는데 왜 이번에는 3년으로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처음에는 3년 했다가 2년씩 하다보니까 수탁된 업체에서도 너무 기간이 짧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3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년으로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너무 길게 하면 또 운영하는 사람들이 태만해질 수도 있고 2년씩 계약해서 뭔가 항시 긴장된 상태에서 할 수 있게 해야 잘할 거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래서 다른 체육시설도 대개 3년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도 3년으로.

○조규대 위원  물론 잘하고 있지만 지금 9,860만 원 지원금인데 주로 인건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거기 인건비가 한 5,800만 원 들어가고 공공요금 전기료 이런 거 6,400만 원씩 소규모시설 관리유지비 1,500만 원해서 그렇게 소요가…….

○조규대 위원  사용료수입은 어떻게 쓰여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결과는 마이너스로 한 2,4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위원장 한동연  아니죠. 1억 원 정도 되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9,000만 원 가까이.

○조규대 위원  예, 착각했어요. 여기가 수입이 별로 없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조규대 위원  프로그램운영은 어떻게 모집해서 하는 거예요? 접근성이 좋지 않을 텐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조규대 위원  지역사람들인가, 웅포면 사람들인가 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프로그램은 지역사람 위주로 많이 하고요. 그냥 일반이용객은 지역사람 아닌 시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이것도 위탁이라 협약서 내용에, 지금 몇 년째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지금 4년이요.

○김수연 위원  4년짼데 정산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고 이것도 끝나면 협약서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아까 세입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우리가 보조만 줘가지고 정산만 받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정산은 매달 받고 있나요, 아니면…….

○체육진흥계장 이재경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수연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런 위탁시설 분기별로 정산을 받는 게 상위법에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익산시에서 임의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보조금관리법 분기로.

○김수연 위원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분기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수연 위원  보조금인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2015년도 기준했을 때 약 9,000만 원 정도 적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유재구 위원  지역적 특색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위탁을 줄 때 우리가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위탁을 주는 건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도 위탁을 줬을 때는 적자폭이 줄어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적게 듭니다.

○유재구 위원  적자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나가는 거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프로그램 아까 선배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역적 특색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모든 관리를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이것을 프로그램 육성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업체에서 노력을 하는 만큼 우리 적자폭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발굴하냐는 얘기지.

○체육진흥계장 이재경  제안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검토하다보니까 제정적자가 갭이 생기더라고 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문항에 추가적으로 프로그램부분 항목을 추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용자발생하면 그만큼 수입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런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계약서상에 어느 정도 수입이 증가되면 인센티브를 주게끔 해서 위탁자가 활발하게 운영하는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무조건 우리가 적자폭을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체육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지금 현재 계약적자폭이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프로그램 수입 방법은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한 수입을 증대하고 아니면 사용료를 인상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두 가지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체육관 대관하려고 해도 이미 예약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대관을 못하겠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연간 한 700건 정도 이용까지 전용은 한 70건 정도 체육관은 이용하고 있거든요. 주말에는 거의 다 된다고 하니까 그런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용료는 2015년도 기준에 8,700명 정도 되니까 그것을 더 활성화 시키면 적자폭이 줄어드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검토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웅포면민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웅포면에서 단체를 조직했어요.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위원장 한동연  이 단체에서 하니까 예를 들자면 공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잔디를 깎는다든지 전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 단체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 한동연  운영비에서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그것도 면민들이 관리원이 아닌 또 다른 분들이 거기서 일자리가 생기겠네요. 거기서 잠깐 식이라도 그쪽에 계신분들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런 경우도 있죠.

○위원장 한동연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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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환경녹지국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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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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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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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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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첨부사항이,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차량대수랄지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정도 내년에, 여기 보니까 2017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면 예산이 바로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김정수 위원  얼마 정도 예상 하냐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녹색환경과장 조창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에서는 경유자동차가 주행 중인 차량이 한 61,7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2005년도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는 15,000대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이 지원되는데 국비내시가 70대분 노후경유자동차 폐차하는 보조금으로 70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억 1,55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국비가 50%, 시비가 35%, 도비 15% 이렇게 보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시되어 있는 것이 70대분이 내시가 됐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폐차를 하고 싶어도 15,000대 정도가 해당사항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폐차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네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것은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차가 2005년 이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폐차는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래된 차로 정말 차가 노후됐다라는 것을 협회해서 감정을 해야 됩니다.
  차가 고장 났다고 해서 폐차할 테니까 보조금 달라 이렇게 주는 거 아니고요. 노후된 차량으로써 정말 운행이 불가능하고 이건 공해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때 그 기준에 적합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반드시 필요한 조례에요. 앞으로도 이런 추세로 가야하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너무나 안일한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좀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건의들이 필요하지 않나싶어지고 이것이 점차적인 70대씩 하려면 1만대를 언제 합니까, 그래서 일시에 할 수 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은 중앙정부의 지원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건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지금 경유차가 6만대 이상이고 2005년도 전에 생산되어서 운영된 차가 15,000대 중에 70대를 한다면 몇 % 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5% 정도.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2005년 이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구십 몇 년도에 생산된 자동차도 돌아다니고 있고 이런 차들은 공해상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거든요. 우선 그런 차들부터 폐차하면서 보조금을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내년부터 처음에 시행하기 때문에 우선해 보고 환경부에서 예산을 확대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10년 이상 탄 차량을 TV방송 같은데 보면 새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것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도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한번 확인해가지고 과장님 답변 정확히 서면으로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이것이 국가에서 고시된 내용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이게 뒤에 별표로 붙였어요.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조기폐차지원금액 해가지고 환경부지침으로 고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고시내용을 한번 좀…….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이게 별첨으로 붙임 내용.

○김태열 위원  이런 것이 좀 홍보가 잘 안되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몰라서 잘 사용안할 수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저희들이 아주 노후된 차량부터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해야 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새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아까 70대 15,000대하는데 기획에 있을 때도 도시가스공급업도 해당되는 거에 비해 한 1% 하면 100년 걸리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가면 100년 이상 걸리는 거잖아요. 70대씩 15,000대를 한다라면 예를 들면 그런데 환경부에서 확대를 해서해도 국비는 50%고 저희는 35% 거의 고정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크게 늘려서 환경부에서 내시가 된다고 해도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니까 저희 능력에 따라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확 늘린다고 해도 저희 시에서도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한걸 보면 이게 신청에 의해서 조기폐차하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윤영숙 위원  우리시로서는 굉장히 노후된 차량부터 폐차를 하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노후 됐어도 계속 운행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신청한다고 해서 다주는 것은 아니고 정말 이것은 폐차를 해야 될 차라고 감정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무조건 오래 됐다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국비가 내시됐다고 하셨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최근에 내시가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 조례에 대한 준비는 빨리 못하신 건지.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라고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지시도 했고 또 내년부터 법이 시행되니까 국비내시하면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표준안을 저희한테 준 것이고요.

○윤영숙 위원  최근에 준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너무 일의 순서가 바뀌어서 조례 제정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안을 권고 조례안에 따라서 거의 발생된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원금에서‘17년부터 자기 부담률을 폐지하고 전액지원을 검토 중임’이거 한번.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지금 이것은 환경부에서 자치단체부담을 아까 윤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치단체 부담비율 때문에 자치단체 이것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할까봐 환경부에서 이걸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예산도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도 이렇게 다하려면, 그런 부분을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검토해서 서서히 국비가 전액 될 수 있으니까 일찍 하면 손해일 수 있겠네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아니죠. 금액은 똑같지만 재원이 어디냐, 국비냐, 시비냐 이런 차이지 금액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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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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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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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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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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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이건 그냥 상위법에서 조례를 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별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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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익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54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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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익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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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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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익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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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여기 제명에 있어서 익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김정수 위원  이것을 상위법에 의해서 익산시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명을 미리 타이틀을 바꿔서 와야 되지 않겠나.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데요. 법무계하고 조례개정하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조례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제명을 바꾸는 내용으로 가서 의회의결을 거치는…….

○김정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명부분은 물론 법무계에서 법적인 검토를 철저히 하셨겠지만 제명은 우리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제 말이 맞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학습을 통해서 배운 것은 제명만큼은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명자체까지도 주요내용에 들어가 있다보니까 혹시 이런 것들이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거 컴퓨터로 하셨다 이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법무계하고 상의해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지금 친환경하고 녹색제품하고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앞으로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쓸 것인지.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것은 법이 다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녹색농업으로 바꿀지…….

○김태열 위원  녹색제품이라고 하면 정말 범위가 넓잖아요. 전에는 친환경이라고 해서 친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거기에 지원하도록 구매 촉진 같은 것을 한다는 이유가 되는데 녹색식품 그러면 범위가 굉장히 넓게 보이는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입니다.
  이것은 공산품을 한정해서 하는 것이고 농산품은 관계 없습니다.
  저희 법에서 다루는 것은 공산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친환경상품이라고 하면 많이 규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비싼데 녹색식품이라고 하면 범위가 다니까…….

○조규대 위원  녹색상품이 아니라 녹색식품이니까 녹색제품이라고 하면 공산품이라고 한정될 수 있지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이라는 명칭을 전에 조례나 법에서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녹색제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녹색제품이라고 하면 범위가 친환경은 한정이 적은데 이건 범위가 넓다 이거에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농업에서는 여전히 친환경이라는 말을 사용할 겁니다.

○위원장 한동연  이것은 지금 공산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공산품을.

○김태열 위원  하여튼 상위에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할 말은 별로 없는데 궁금한 사항이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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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익산시 음식판매자동자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55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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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익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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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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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익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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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 또한 타당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조례는 공판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규칙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아직은.

○김정수 위원  정해지지 않았는데 포괄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규칙은 제출하는 서식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여기 없고요. 이미 법에서 시행규칙에서 이미 다 정하고 있어요.

○김정수 위원  상위법에서?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김정수 위원  자동차 영업을 하는 영업은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장소나 이런 것들까지도.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것이 법으로 시행규칙으로 이미 규정이 되어 있고 시행규칙〔별표 15의2〕9호를 보면 그밖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를 이렇게 9호에서 따로 한번 간단히 정해…….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관계법령도 있고, 문화예술진흥법도 있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풀어서 우리위원들이 알기 쉽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했던 바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업이 등록증이나 신고증이 나갔어, 그러면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무슨 사고가 발생되는 것도 책임까지도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까지는 규칙이나 조례들이 상위법은 있었어도 시의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물을 수도 없고 합법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영업도 제한이 따랐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것들을 풀어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축제라든가 행사할 때 합법화 시켜서 영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장단점들은 있겠네요. 왜냐하면 투자한 분들은 그런 분들이 옆에서 장사를 하거나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네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렇게 허가를 받지 않고 한다고 하면 불법영업이 되겠죠. 그건 단속을 해야죠.

○김정수 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투자대비…….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저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에 보면 유원시설이라든가 관광지, 체육시설 등등해서 별도로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자치단체행사라든가 축제 이럴 때 저희 시 조례로 정해서 허가해주는 내용이지 이미 그 외의 장소에서는 법에 의해서 시행규칙에서 이미 다 정하고 있어요. 그걸 따르면 되고…….

○김정수 위원  규칙내용에 혹여라도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서로 그런 내용도 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그러면 익산에 결국 음식판매자동차가 저희가 아는 푸드트럭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익산에서 푸드트럭을 하려면 익산에다 신고 허가받는 게 있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윤영숙 위원  현재로는 허가신고 받은 그런 푸드트럭이.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2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 2대를 위한 것은 아니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행사라든가 축제 이런 것만 해당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체육시설, 공원, 유원시설, 관광지 이런 데서는 이미 다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여기에선 행사와 축제 장소에도 할 수 있게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그걸 앞으로 허가받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윤영숙 위원  기존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었나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지금 예를 들면 허가 받지 않고 하니까 이걸 합법화시켜서 허가 받고 영업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허가 받은 이 2대 말고도 만약에 타지자체에 있는 푸드트럭도 와서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타지자체요?

○윤영숙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다른 사람도 지역에 와서 허가를 내주면, 타당하면 해줘야겠죠.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선배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음식판매자동차 푸드트럭에 대한 정확한 명으로 푸드트럭인데 음식판매자동차로 조례안을 하는데 우리 인근에 있는 군산시를 가보면 푸드트럭이 이미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우리 익산시는 이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상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일자리 사업에서 소자본으로 창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굉장히 쉬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선호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유원시설이나 공원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대로 2대가 있었고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불법적으로 영업한 상태고 지금 아까 공원이나 축제기간 장소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제가 여기서 약간 문제점을 물어보니까 아까 얘기한 등록한자나 등록하지 않은 자들이 와서 같이 영업을 해서 그런 불상사가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특히 군산축제장을 가서 보니까 그걸 가지고 자리다툼이나 여러 가지 문제성이 야기가 되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가서 목격하고 그랬지만 군산시에 등록하고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데 당신네들은 왜 여기와서 불법적으로 영업하냐 그래가지고 축제장에서 굉장히 소란을 많이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어갈지 생각해봐야 하는데 이건 운영의 방법인데 제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접수받아서 등록을 해준 다음에는 그 관계를 정확히 해줘야 되지 않나 아까 도로관리과에서 이의 제기를 했지만 지정된 장소 또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니까 이 문제가 크더라고요.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대학로 같은 데서도 수시로 하더라고요. 군산에 가서보니까 축제장뿐만 아니라 수시로 대학로 같은데서 젊은 친구들 오는데서 영업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할 문제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추후에 운영…….

○유재구 위원  어차피 이 조례안은 좋은 조례안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청년일자리창출이고 소자본으로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좋은데 아까 말씀대로 운영의 방법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잘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개정이유 중에 별표 15하고 2호
  이게 안 맞아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조’자가 빠져야 됩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의’자도 빠져야 되고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아니요.‘의’는 맞아요. 별표15의2.

○김태열 위원  그리고 이 표가 기억자 이것은 낱표고 디귿자처럼 표시하는 거 그걸 씌우는 것인지, 안 씌우는 것인지.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것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가로로 표시한 거 말씀하신 거죠?

○김태열 위원  예, 금방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씌워진 것 같아요. 확인을 해가지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표기규칙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어요. 표시 그런 거 중요해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김태열 위원  낱표 붙이는 것인지 별표에서 디귿자처럼 양쪽에 씌우고 그 다음에 2호 이렇게 써야하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해서 해야 돼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조례안 내용에서도 제1조에 ‘별표15조의2’라고 했는데 ‘15의’가 맞습니다. ‘조’자가 오타가 났습니다.

○김정수 위원  들어가서는 안 되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얼마 전에 TV을 봤어요. 이 푸드트럭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는 너무 좋다. 왜냐 하면 서울, 경기 대도시에서는 이게 인기가 좋아가지고 젊은 청년들 또 소자본으로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 푸드트럭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스테이크도 거기서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깨끗하게 좋은 양질의 스테이크를 그렇게 해서 앞에서 먹는 거예요. 다 모여서서 이런 게 참 좋아보이고 요즘 인기가 좋다고 해서 스테이크라든지 아니면 커피 이런 것을 판매하는 거 아주 권장하는 그런 걸 봤거든요. 이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장소를 아까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체육시설 이런 거보다는 저는 우리 익산에서는 문화의 거리나, 역전이나, 대학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식당에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맛도 들어 있고 멋도 들어 있기 때문에 스테이크 얼마나 좋습니까, 직접 젊은이들이 정말 깔끔하게 하고 음식주면 먹는 모습 그것도 어찌 보면 다른 관광객들이 오면 익산에서 하나의 볼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지난번에 저희들 간부회의를 하면서 시장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익산에 가면 밤음식문화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가면 어떤 어떤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곳을 하나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영업이 끝나면 깔끔이 청소하고 떠나고 거기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고 또 밤이 되면 거기서 영업하고 이런 것도 검토하라고 시장님께서 지시한 생각이 나는데요. 아마 푸드트럭이 조금 활성화되면 저희 시에서 주도만해주면 자연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래서 저는 익산에 오히려 이런 걸로 해서 하나의 먹거리 명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요. TV를 보면서 우리 익산도 저런 데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2만 원, 3만 원 짜리 스테이크보다는 9900원, 1만 원에 양질의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저희 시에서도 집행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참고로 방금 말씀 중에 시장님이 지시했다는 한 곳에 집중할 수는 없지만 구도심활성화차원에서 하림에서 먹거리 만들잖아요. 계획도 있고 그런데 그쪽으로 집중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런 안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장소를 예를 들어서 제가 스테이크집을 푸드트럭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

○위원장 한동연  푸드트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식품위생계장 한명란  지정된 장소에서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장소를 지정해 줘야합니다.

○김정수 위원  장소 외에는 못하게 만들어야지.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거기서만 하고 영업이 끝나면 이동을 해줘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거기 계속 주차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한동연  익산역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역에서만 하고 예를 들어서 문화의 거리에서 한다면 문화의 거리에서만하고 이런 식으로?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아까 이야기했듯이 특별한 날은 풀어줘도 되지 않을까요. 일요일은 공원으로 간다든지, 웅포로 간다든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유재구 위원  상관이 없지 군산 같은데 보니까 지역주민상가들하고 최고 갈등이 커요. 축제장 같은 데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구도심 중앙동에 대한 먹거리 축제하는데 우리 푸드트럭들이 가서 이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 상가들 반발이 심해.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유재구 위원  군산 같은데 보니까 그게 최고 커 지역주민이 있는 상가업체들하고 푸드트럭하고 품목이 접목되는 데는 꼭 트러블이 있어요.
  그게 앞으로 문제점이에요. 기존 상가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해를 안 해, 그게 문제가 크더라고.

○위원장 한동연  그렇기는 한데 뭐든지 이 자리에 있는데 앞집이 생기면 서로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유재구 위원  특히 커피 같은 것은 푸드트럭이 인기가 좋아요. 아까 말씀대로 전문음식 같은 데는 상가에 있는 음식점 품목을 선택하면 안 되겠더라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특정한 장소에서만 할 수 있게.

○유재구 위원  예를 들어서 웅포야영장에서 하든가 미륵산에서 수시로 이동을 하고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이동 가능합니다.

○유재구 위원  군산에 있는 커피전문점 같은 데는 금강하구둑 그쪽에서 하고 또 몇 시간 후면 이쪽 시내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경험에 의해서 시간대를 봐서 사람 모이는 데로 가는데 아까 말씀대로 장소를 이동하기 때문에 축제장 아닌 다음에는 지역주민들 갈등 그게 심하더라고.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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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소병홍의원발의, 8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난 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없이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결과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모범음식점 및 맛집, 착한 가게 등 음식관련 사항이 연계관리운영 될 수 있도록 향후 조례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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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동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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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황     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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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환 경 녹 지 국 장	백영종
체 육 진 흥 계 장	이재경
식 품 위 생 계 장	한명란
녹 색 환 경 과 장	조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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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