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98회-보건복지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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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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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1월 9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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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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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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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녹지국,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설명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소·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성 복지청소년과장은 복지부 교육중이고 요.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이예완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유창숙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전병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박종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춘성 국민생활관장입니다.
  이영성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아동, 여성 그리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및 지적관련 업무처리, 시민건강증진과 휴식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물의 관리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책 읽는 문화도시 만들기 위한 도서관 운영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결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10억 9,1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2,403억 8,000만 원보다 2억1,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시·군조정교부금 수입은 2,000만 원 증액된8,000만 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1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37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83억 9,400만 원으로 당초 3,265억 8,400만 원보다 18억 1,000만 원(0.55%)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으로 복지청소년과는 제1회 추경예산 259억 5,100만 원에 비해 4,500만 원이 증액된 259억 9,6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재해구호물자 구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꿈(Dream) 트리(Tree) 진로직업 체험 캠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는 제1회 추경예산 1,527억 2,8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1,527억 5,8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왕궁 평리마을, 춘포 입석마을 환경개선사업으로 각각1,5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제1회 추경예산 736억 7,300만 원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736억 8,8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이 1,400만 원 증액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제1회 추경예산 9억 1,3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9억 2,2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제작설치비가 5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제1회 추경예산 167억 2,200만 원보다 17억 원이 증액된 184억 2,3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익산공설운동장 개보수 지원으로 16억 원이 증액된 9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제1회 추경예산 53억 7,7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53억 8,700만 원으로 어울림작은도서관 시설개선 및 도서구입으로 1,000만 원을 계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으며, 주민생활지원국의 2차 추가경정 예산은 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한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편성 등 최소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2016년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동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바로 예산안가지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에 이미 성립전 예산이 대부분이고 시비가 투여된 것은 공설운동장 개보수 기존에 매칭 했어야 됐는데 못한 거 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26억 원이면 올해 세워야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다 세워진 것입니다.
  원래 시설비가 국비가 30%, 도비가 35%, 시비가 35%입니다.
  시비부담금 35%는 다 세워진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도비로 온 거 꿈트리 진로직업 체험 캠프 1,500만 원 사업에 대해서 도비로 100%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도의원 사업비로해서 삼동청소년회로 거기 프로그램사업비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김대중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건 올해만 내려온 거고 그전에도 없고 그런 내용인가요? 이런 내용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전에는 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에는 책정되어서 했는데 금년에는 공모사업에 탈락이 되다보니까 추가로 도의원 시책사업비로 지원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도 공모에 올해 안 되어서 이 사업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안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만약에 도 공모에 됐으면 그때는 도비로 100% 하는 거였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여기 보면 160명 정도로 하는데 도내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만 아니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설명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익산시내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제 삼동청소년회로 한다고 해도 저소득층 꼭 그런 대상은 아닌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일반인 희망자.

○윤영숙 위원  그럼 160명을 어떻게, 신청에 의해서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학교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학교에서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청소년이면 중학교, 고등학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윤영숙 위원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생까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윤영숙 위원  사업내용이 도비로 왔다고 해서 가긴 가는데 어떤 식으로 자세하게, 작년에 그러면 사업진행이 되어서 결과들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정산 받은 거.

○윤영숙 위원  정산내용 말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프로그램내용을 별도로 갖다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올해거랑 작년거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노인여가 시설기능보강사업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정수 위원  경로당기능보강사업 3,000만 원 도비로 책정 됐어요. 우리 황현 부의장님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황현이 아니라 이연숙 도의원님이 여기다 지원해준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미리 사전에 홍보들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설계해서, 의뢰해서 짓고 있어요. 이런 화장실 개보수랄지 이런 것들 기존에 있는 것을 한다고 하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상식을 벗어난 그런 일들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은 원리대로 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정수 위원  그런 모순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한테 전부 다 원상복구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이런 정도로 홍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야 요즘에 공무원들 국장이하고, 과장이하라고 해도 않잖아요. 그 정도로 자기 심지가 굳은 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상처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잘 염두해두셔 가지고 먼저 안내하고 이런 일들을 추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가 해마다 읍·면·동 순위로 해서 경로당 총무님들 불러서 교육을 합니다. 순위로,
  그때 이런 사항도…….

○김정수 위원  강력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셔서 그런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체육진흥과에 공설운동장 개보수 지원금이 16억 원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위원장 한동연  우리 시비로 큰돈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잘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 전국체전도 있지만 장애인 체육대회가 바로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장애인들 편의시설 꼭 좀 더 챙겨서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것까지 염두해 두셔서 꼼꼼하게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지 않아도 사전간담회를 했을 때 장애인단체참여 시켜가지고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거의 반영을 시켜가지고 동선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많이 반영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장애인체육대회는 종목이 몇 개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27개 종목 정도, 우리 전국체전은 46개 종목인데 장애인은 27개 종목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아마 제가 알기로 장애인체육대회도 한 5일간하는 걸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오히려 장애인체육대회도 본인만 오는 게 아니라 보호자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준비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환경녹지국장 백영종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을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환경과 조화되는 녹색도시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환경녹지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26억 6,400만 원보다 2억 8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624억 7,300만 원보다 2억 800만 원이 증액된 62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조정교부2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녹색환경과는 5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자원과는 2억300만 원이 증액된 40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녹색환경과는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제38회 자연보호 헌장선포 기념식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자원과는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토양오염 조사용역 2억 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 등 국·도비 추가사업비를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윤영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109페이지에 세계유산등재기념 제38주년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식 및 학생그림그리기대회라고 했는데 500만 원이 추가된 것은 그림그리기를 더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따로 온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

○윤영숙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그림그리기대회다 이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선포식이 2,046만 원이었는데 기념식에 더 플러스된 건지 알았는데 여기 보면 학생그림그리대회라고 예산서에 있는데 500만 원이 기념식…….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입니다.
  당초에 2,046만 원이 편성된 부분은 시비로 금년도에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식을 익산에서 하는 걸로 세워졌었는데 그 사업비가 일부 부족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식을 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기존에 내용은 그림그리기대회도 있었는데 비용이 모자라서 500만 원 추가로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전국대회를 하면서 500만 원 도비를 지원받은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 행사는 올해만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올해 한번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데 전라북도가 금년에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우리 익산시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도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광역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것을 익산시에서 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돈 500만 원밖에 안주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도비를.

○윤영숙 위원  도 행사인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당초에는 우리가 전라북도 자연보호헌장행사를 전라북도 권역으로 해서 익산에서 하기로 유치를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전라북도에서 광역단위로 돌아가는, 전국대회를 전라북도에서 해야 된다.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익산에서 전라북도 대회를 하면서 전국대회로 확대하자 하면서 도비 500만 원을 가져온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익산시가 자발적으로 익산에서 하겠다고 한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건 아니죠.

○윤영숙 위원  그런데도 돈은 안주다가 지금에서야 나중에 500만 원 줬다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확정이 된 이후에.

○윤영숙 위원  이걸 꼭 익산에서 2,000만 원 들여서 했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당초에는 전라북도 자연보호협회기념식을 하기로 했던 부분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뿐입니다.
  당초에 2,000만 원도 그래서 전라북도 대회를 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것인데 500만 원을 지원을 더 받아서 전국으로…….

○윤영숙 위원  이해가 잘 안 돼요. 도 행사인데 결국 저희 돈 가지고 했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되고 처음에 어떻게 이게 세워졌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차후에는 이런 행사는 시비로 다하는 행사는 지양하는 게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앞으로 그럴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아마 전국에서 돌아가는데 올해 전라북도에서 하는 건데 익산에서 한 걸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익산에서 경비를 대야 되는 상황이었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위원장 한동연  우리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당초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북도 자연보호기념대회를 익산에서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것이 전국연맹하고 전라북도 협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역으로 하는 순서가 금년에 전라북도였다. 전라북도였는데 전라북도 에서 다른 시·군에서 할 대가 없으니까 익산에서 전라북도 대회를 하면서 전국대회까지 겸해서 같이 하자해서 도비 500만 원을 지원해 줬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토양오염조사용역이요. 지금하고 계시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2017년 5월 달에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가 기타 석산복구지 에코그린, 신한산업, 여방 여기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사실 신한사업과 여방, 에코그린은 민간협의회하면서 해동환경뿐만 아니라 주변의 3개소까지 같이 해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인데 신한 산업하고 여방은 사실 석분으로만 일부 조금 매립되어 있고 물이 차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외시키자고 저희들이 얘기했거든요. 폐기물이 들어간 곳이 아니니까 그런데 넣어야한다고 거기서 주장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들였고 여기서 체수만한 것으로.

○김정수 위원  센터를 넓히다보면 해동환경석산복구지 여기가 정밀하게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신한사업, 에코그린, 여방 여기는 시추만해서 그것만 뽑아보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조사하는 것은 지하수가 어떻게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하수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이걸 조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동환경 작업장주변에 토양이 어느 정도 오염이 되어 있는지 주변농경지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지금 이걸 조사하는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우리 집행부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토양오염조사용역을 할 때 소, 중, 말 정해질 거 아닙니까, 맨 처음 중간용역결과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김정수 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고 거기 계시는 주민대책위원회한테도 결과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중간용역결과는 이 정도다라는 경과표 이런 설명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특히 전체 위원한테는 아니지만 보건복지위원들하고 그 지역 위원들은 돌아가는 과정들을 좀 알고 있어야 만이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다, 결과는 완전히 나오지 않았지만 이정도의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고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저희가 지금 간담회를 23일로 했다가 28일로 예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김정수 위원
  그리고 실제 용역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진행과정 설명해주는 것도 굉장히 신뢰감을 줄 수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전북대학교 녹색센터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해 주시면 신뢰감이 더 있다고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불법폐기물관리에서 감시카메라 설치 어디에 설치되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어양동 원룸이 많은 곳 우리원룸주변으로 그 지역에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니까 그쪽에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다니다보면 감시카메라에 대한 요구가 높은 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감시카메라를 물론 많이 설치하는 게 좋은데 어떤 곳은 쓰레기분리수거대를 설치하는 게 경제적으로 나을 수 도 있고 어떤 데는 설치를 하잖아요. 원룸촌이라고 하니까 아마 굉장히 필요한 지역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평균 감시카메라는 1년에 몇 대 정도 설치하고 있나요? 기준이 있고 그대로 설치를 하실텐데.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서 그 다음해에 예산에 요구해서 예산확보 되는 대로 설치하고 있는데요. 주로 쓰레기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 이런 곳을 현지 실사해서 어양동 여기도 불법투기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서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카메라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어디 우리가 내년에 몇 대 하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우려되는 점은 물론 필요하고 사람들이 많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데를 하든지 이런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정밀조사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것은 5월 달까지 용역을 수행하니까 최종결과는 5월 달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5월에 잊지 않기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월에 용역결과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 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김재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 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101억 200만 원 대비 1.04%인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보조금 1억600만 원이 증액된 77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144억 4,300만 원 보다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편성 내용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1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교부된 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여건에 변화에 부합하는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이 지적한 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운영 좋은 사업이네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김정수 위원  이번에 전북대학교는 매스컴을 보니까 여기에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보건소장 황호진  응급의료 전달체계가 권역응급기관이 있고 요. 전라북도는 전북대학교병원만 기고 원광대병원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확정이 됐습니다.
  그건 내년 이후에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역할을 하고 현재는 지역응급의료기관입니다.
  원광대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고 익산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인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전라북도 내에서도 지역센터가 있고, 지역기관이 있고 응급의료전달체계는 다른 지역보다 양호하게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분들한테 응급전담의 인건비하고 응급코디네이터를 지원하잖아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항상 거기에 상주해서 24시간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응급의료관련 예산지원의 사용범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여비정도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응급코디네이터라고 해서 간호사가 근무하는데 거기는 주간에만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원대도 그렇고 익산병원도 한 명씩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코디네이터 역할은 응급환자가 오면 직접 진료 전에 각 진료과를 정하고 각종 기록이라든지 진료안내 같은 것을 하고 있는 코디네이터가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전문의들의 특수근무수당을 일부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병원 같은 경우는 응급코디네이터 인건비, 전문의 당직수당, 전문의 특수근무수당 그 다음에 응급의료관련해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용비가 일부 계상이 되어 있고 학술대회 참여하는데 국내여비가 계상이 됐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사업기간이 1년인데요. 연장도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이 사업비가 올해 예산인데 이미 첫 집행된 예산을 소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12월 말까지 지금 예산이 세워있다고 하더라도 12월 말까지 쓰고 내년도는 내년도 평가에 의해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의해서 차등지급이 되어서 저희들도 증액된 것도 당초 기본으로 주는 거에다가 평가에서 원광대병원은 중위등급을 받았고 익산병원은 상위평가를 받아서 추가로 국비예산을 더 받아온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더더욱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주세요. 항상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예, 저희 지역에 있는 응급의료기관도 전북대학교병원처럼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간담회라든지 수시로 지도 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익산병원 같은 경우는 전문의가 없었어요. 지금은 전문의를 딱 두어 가지고 24시간 커버를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황호진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려고 하는 건데 국비 100%라고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윤영숙 위원  기금으로 들어온 것은 어떤 기금으로 들어 온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응급의료발전기금이 따로 재원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익산시 안에?

○보건소장 황호진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기금으로 해서, 이 예산도 보건복지기금으로 100% 저희한테 배정 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이 1억 원 들어올 때 저희는 세입으로 안 잡히나요?

○보건소장 황호진  세입으로 잡히죠.

○윤영숙 위원  세입으로 잡힌 영역이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세입예산서 42쪽입니다.
  보건진료 및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거기가 1억 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보건진료비 현대화사업이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항상 하면 100% 기금으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된 건 어느 정도된 거죠?

○보건소장 황호진  시행된 것은 응급의료제도가 적어도 7, 8년 정도 됐는데 매년마다 평가에 의해서 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중앙응급의료원에서 평가해주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기정액 1억 200만 원을 잡은 것도 기금이 내려온 금액을 잡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호진  그렇죠. 당초 예산도 기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내려온 것만 잡고 기금에 따라서 저희는 예산편성만…….

○보건소장 황호진  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추가로 더 받은 것이죠.

○윤영숙 위원  저희는 기금에서 하달된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보건소장 황호진  그렇습니다.
  기금 하달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병원에 집행하면 됩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익산에 있는 익산병원이 평가에서 상위로 나와 가지고 또 원광대병원이 중위로 나와서 더 추가예산을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시민들로서는 응급의료체계가 잘되어 있어서 안정적이고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병원 같은 경우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그럼 익산 원광대병원만.

○보건소장 황호진  전북대병원은 지난번에 어린아이사고 이후로 지정권역센터에 취조가 되어 가지고 조만간에 다시 재지정을, 복지부장관이 지난주에 현장행정을 다녀간 이후에 됐고 저희는 이미 지역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존속이 됩니다.
  존속이 되고 저희가 올해 권역센터로 전라북도 권역센터가 2개가 있습니다.
  전북대병원하고 원광대병원이 권역센터였는데 그것은 실제 사업수행은 원광대병원에 권역외상센터가 완성이 된 뒤에 거기에 같이 해서 권역응급의료센터같이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보건복지부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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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축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시 축조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숙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담회시 집약된 축조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윤영숙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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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동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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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황     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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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환 경 녹 지 국 장	백영종
보  건  소  장	황호진
여 성 보 육 과 장	유창숙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녹 색 환 경 과 장	조창구
청 소 자 원 과 장	모순영
보 건 지 원 과 장	박정배
보 건 사 업 과 장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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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