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98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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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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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1월 1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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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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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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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지역현안 해결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감기 걸리기 쉬운 계절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건강에 유념하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 4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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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식품클러스터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의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직무대리 황세연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황세연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봉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고 그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직원 모두는 우리시를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 중심으로 육성하는데 초석이 되고자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산업단지 조성 및 식품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스산업화센터 건립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식품산업의 반도체라 부르는 소스산업은 세계 120조 원대의 시장규모로 급속히 성장 중인 세계 소스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거점을 확보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식품산업의 투자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부지매입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하반기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201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원활히 추진하여 57.7%의 공정률로 현재 1공구는 건축이 가능하며 2 3공구는 기업이 입주 희망시 우선 공사 시행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6개 정부기업지원시설 건축을 완료하여 과천에 있던 지원센터가 익산으로 이전 운영 중입니다.
  셋째, 국가식품클러스터 진입도로, 용수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2015년 2월부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용수공급시설인 왕궁배수지 건설공사는 올해 4월 착공하여 2017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2015년 4월부터 LH공사에서 201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넷째, 국내외 식품기업 및 연구소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삼보판지, 씨엔씨레그비 등 11개 기업과 분양계획을 체결하고 체코 프라하의 골드와 외투지역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6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기업설명회 및 사이트투어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기업유치활동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으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방안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러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식품클러스터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입니다.
  지금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식품클러스터지원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계 유은미 계장입니다.
  유치홍보계 김영범 계장입니다.
  지원협력계 박갑수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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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식품클러스터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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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니까 정말 익산이 역동적으로 뭔가 용솟음치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식품클러스터과는 전국에서 이 과가 단독으로 있는 데가 우리 익산밖에 없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지방별로 여러 가지 센터에 대한 것은 있겠지만 식품클러스터는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요. 정말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자긍심이 느껴지고 또 이로 인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동북아 식품메카가 돼야겠다, 그 중심에 우리 익산이 있다, 이런 자긍심을 갖는데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잘못하면 빚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맨 처음에 이걸 시작했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 아직 완공이 안 됐으니까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렇지만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치보다 미치지 못하지 않는가 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슬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발전과 연계할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 과는 움직여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염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입주를 하고 공장이 들어와서 가동함으로써 그런 여러 가지 성과들이 지역으로 환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기업유치에 노력을 많이 해서 현재까지는 18개 기업이 분양이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14쪽을 보니까 공기 있죠, 사업기간. 내년에는 어떻게 준공이 될 것 같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내년 6월이 법정기한입니다. 그래서 6월까지 준공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LH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주관적으로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주간에 한 번씩 와서 공정회의를 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이 직접 여기까지 내려와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6월까지는 문제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LH공사에서 약간 걱정하는 것이 그동안 아시겠지만 문화재가 많이 나와 가지고 문화재 발굴하는데 상당히 공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공기를 맞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희망기업의 프로세스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중요한 것은 완성도잖아요. 사업내용의 완성도가 우리시에서 잘, 물론 시행사가 LH이지만 협력을 이루고 또 우리가 지적을 해서 같이 협조체계를 제대로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번에 모 언론을 보니까 공기를 단축하겠다고 시행사가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LH공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게 과거 몇 년 전으로 올라가면 당초보다 전체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최초에 식품클러스터를 구상할 때보다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같이 이게 너무 늦어졌으니까 빨리 좀 하자고 LH공사와 협의를 해서 내년 6월이지만 올해 12월 달까지는 완전한 준공은 아니지만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기반적인 구상은 끝내자 그런 의미에서 금년도 12월 달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얘기를 한바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12월 달까지는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그런 여론이 나왔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행사가 너무나 사료성 없이 발표한 것이거든요. 사실 이런 것으로 인한 문제점 지적이 많아요. 공기단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사업내용이,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우리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진단을 함께 해서 시행사에 협조해서 제대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보면 MOU 체결을 23건을 했어요.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MOU 체결 건에 대해서 가시적 성과로써만 끝나지 않고, 항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잖아요. MOU 체결만큼은 반드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확실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배가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19쪽 보면 지금 기업공동 기술개발 지원사업 착수를 했어요. 그런데 진행과제가 18건이 있네요. 보면 이게 쌀 활용 청국장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하고 착수에 들어갔어요. 이러한 재료 원료를 대주는 부분에서 우리 지역 농작물들과 연계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각종 재료들을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주유선 위원  잠깐만요, 가급적은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농작물을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빚 좋은 개살구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미리 아이템을 알면, 농가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이 올라갈 수 있고 또 요구하는 대로 친환경으로 맞춤형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식품클러스터가 빚 좋은 개살구가 아니라 농가소득을 올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정말로 제대로 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저도 그 부분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주유선 위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2월에 완공을 하려고 했지만 좀 지연되고 있다, 그랬거든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성신용 위원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분양이 전체 몇 %나 됐습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전체적으로 분양을 저희가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전체 부지를 3차 분양까지 해가지고 현재까지 24%정도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익산시에 도배할 정도로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가지고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세월이 가면서 흐지부지되고 분양율도 저조하고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제가 저번에도 시민들한테 여론을 들어보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분양이 지금은 24%인가본데 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10%대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끌어간다는 사업이라고 보면 업체도 큰 업체가 와서 뭔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와야지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보니까 영세업체도 앞으로 계획이 있는가 보구만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저희들 조성목적이 당연히 대기업도 와야 되지만 R&D 기능이 약한 중소 영세기업들을 지원하는 R&D 시설을 하고 있어서 국가정책적으로 작은 중소기업들 유치도 저희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물론 영세업체가 와가지고 큰 발전이 있어 가지고 크게 확장되면 좋아요. 저도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영세업체가 부도나고 그런 예가 된다고 보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세업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잘해가지고 발전 있는 업체가 와야 한다.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업체 와가지고 나중에 부도나 나고 문제가 됐을 때 공무원들 그런 것이 좀 아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내 사업이라고 하면 뭔가 책임성을 가지고 하지만 공무원들은 몇 년 있다가 발령 나서 가버리면 그런 책임성도 없잖아요. 있긴 있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실 때 업자 하나하나 선정하면서 MOU 체결하면서 분양할 때도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해야 한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익산의 미래에 큰 발전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 토대가 잘 만들어져야지 지금 현재 토대를 잡고 있잖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토대를 잡고 있을 때 뭔가 좋은 업체 미래가 밝은 업체가 와서 이렇게 업체가 만들어질 때 익산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이지 와가지고 사업 부도 나고 이런 사업체들 들어온다고 하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보면 우리 익산에 미래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업이 와서 부도가 나면 상당히 산단에 슬럼화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기업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실시를 하지만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업종이 맞는지 그리고 그 업종을 할 수 있는 자본력은 있는지 그다음에 신용도 같은 것도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업종이 될 때만 선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식품산단에 들어오는 업종 같은 경우들은 상당히 괜찮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약한 프롬바이오라는 회사도 이 회사가 한 10가지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걸 몰랐었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특허는 많이 아시는데 개별인정형 기술이라고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신용 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금년 12월에 완공이 안 되면 좀 늦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거의 완공단계에 왔다고 하면 분양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70% 이상은 됐어야 하는데 24%라고 하면 너무나 저조한 것 아닙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분양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2차, 3차 분양을 하는데 3차 분양을 지난 10월 달에 했습니다. 3차 분양공고를. 그래서 사실은 1, 2차 분양 지역 우선적으로 많이…….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4%밖에 분양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뭔가 요? 과장님 생각할 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관계도 있고요,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라. 분양에 대해서 기업들의 필요에 의해서, 산업단지라는 건 필요에 의해서 나가게 돼 있는데 국내 전반적인 경기와 그다음에 수도권에 관한 규제와 그런 여러 가지가 같이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1, 2차하고 3차 분양을 하는데 3차 분양 면적이 마지막으로 제일 큰데 3차 분양을 10월 달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4%정도 분양율에 있어서 저희들은 내년도 완공을 하고 2018년도 되면 최소한 50%이상 분양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컨텍을 하고 여러 회사들이 분양의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 회사들 분양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도 2~3업체 계속 섭외를 하고 있고 그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1개 업체만 오더라도 따라오는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신용 위원  과장님, 계획을 잘 세우세요. 세우셔가지고 지금 12월말에 거의 완공상태에 들어간다고 하면 3차 분양 4차 분양 자꾸, 세월이 가기 전에 빨리 분양이 돼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제대로 짜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전부터 계속 이런 실적을 보면 분양율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는 뭔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민들도 답답할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분양이 24%밖에 안 된다고 보면 뭔가 지적할 사항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이 정신 바짝 차리고 뭔가 각성해야 돼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24%밖에 분양이 안 됐다고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모든 직원들이 각성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래서 정신 차려서 뭔가 사업이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세워보세요. 세워가지고 잘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가요. 이 사업 이렇게 끌고 가면 우리 시민들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지만 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에서 그런 책임도 따른다고 생각하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분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세계경제와 지역경제와 맞물려서 가는 것인데,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최순실 문제 터지다보니까 지금 현재 나라 내에서도 경제가 굉장히 위축되고 어려워요. 그러는 과정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를 우지 지역에 유치시키면서 참 우리 시민들이 정말 우리 익산시를 이끌어갈 중요한 사업이라고 기대를 많이 걸었잖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랬는데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네요. 내가 봐도. 왜냐하면 처음 시작과 같이 이게 맞물려가지 않아. 이게 세계기업들도 오고 지역기업도 오고 이럴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시작은 방대했으나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못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의 한계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기업들이 수익이 창출이 돼야 오는 것이고 뭐가 돼야 오는 것이지. 좀 아쉬운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여기에다 예산을 투자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투자했으면, 저번에 할랄식품이라든가 이런 것 온다는 것도 다 거부하고 이러다보니까 문제도 있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기업들하고 연결해서 이쪽으로 오게 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고 지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 유치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식품제조업 회사를 끌어들이는데 예를 들어서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한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공무원들한테 한계는 있어요. 이게 참 애매해. 공무원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어느 대기업들이 콧방귀 낍니까? 이쪽으로 내려오면 인센티브를 주는가 안 주는가 그런 것이나 보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 어려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참 근본적으로 이것을, 홍보나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온라인으로 하네 뭘하네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큰 기업을 찾아가서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동북아시장으로 가는 이런 것을 홍보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외국인 단지도 3만 5,000평이 조성이 됐는데 지금 1개가 입주계약이 됐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외국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줄 알고 있었어요. MOU는 몇 개 돼 있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계약체결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은 시간을 놓고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불투명해. 그러니까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실망이 커요. 그건 공무원들한테 실망이 크다는 게 아니에요. 시장경제가 그렇다는 얘기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소스산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희망을 겁니다. 모든 식품의 맛을 내는 것은 소스이니까. 소스시장이 크다는 것도 알고 추세가 그렇게 가는데 이런 것이라도 잘 됐으면, 앞으로 굉장히 전망 있는 사업이거든요, 소스산업이.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정말 농림축산식품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노력을 더 해주십시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자꾸 공무원들이 바뀌고 하니까 일관성이 많이 없어져. 정말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익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업이라고 하면 전문공무원들이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이 사업을 연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자꾸 바뀌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단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단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 체제로 이끌어가서 계속 준비를 해야 된다고.
  아무튼 저희들은 식품클러스터가 제대로 시민들의 기대이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복합도시 해가지고 사업기간이 2014년도에서 2019년도 6년간이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추진실적이 몇 %나 됐어요? 이건?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배후복합도시는 아직 행정적으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LH공사나 전북개발공사 이런 데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2019년도까지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이건 사업기간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쓴 것은 2~3년 전부터 배후도시 얘기 나와서 그때 업무보고에서 했던 그때 시작했던 기간들이 계속 써있어서 이것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최종오 위원  수정이 필요하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금 배후복합도시가 평수나 모든 것이 감소되는 것 같던데.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아직은 구체적으로 감소얘기는 없고요 현재 기본적으로 36만평이 계획이 돼 있어서 이것을 규모와 그다음에, 위치도 지금 현재 식품클러스터 바로 옆 부지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 상.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시작을 하면 최적의 위치와 면적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가 지금 배후복합도시 36만평이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걸 신경을 써서, 아마 잘 하시겠지만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36만평 조성하는 게 이분들이 살 수 있게끔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태라면 완주에 있는 봉동 쪽으로도 많이 갈 수가 있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금마, 익산까지 오려면 그쪽이 가깝지 여기가 가깝겠어요? 그런 재원을 그쪽으로 뺏기지 않으려면 정말로 제대로 해 줘야 돼요. 평수만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여기 와서 살 수 있게끔. 학교시설부터 해서 모든 것이 거기에, 이건 용역했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지원센터에서 2012년도에 정주여건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2012년도 10월에서 2013년도 3월까지 해서.

○최종오 위원  2012년도에 했으면 또 몇 년이 지났는데 이걸 잘 생각해서 배후복합도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해요. 그렇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위원님 지적하신바와 같이 단순하게 잠만 자면 그냥 베드타운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족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도시가 돼야 돼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많이 신경써주세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최종오 위원  18페이지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교류협력, 했는데 사실 해마다 말씀하는 것이지만 이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우리 익산시에서 주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렇죠.

○최종오 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인데 항상 매칭이 들어가는데 국비를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총동원해서라도 많이 가지고 와야 돼요. 여기 봐도 도비는 적고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매칭이 많이 되는데 우리시가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투자유치교류협력 이렇게 했으면 정말로, 과장님 힘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국장님, 시장님, 우리 국회의원님들 그런 분들 동원을 시켜서라도 매칭사업에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도비도 많이 해 달라고 하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도비도 가져와야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도비가 너무 적고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고 하다 보면.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우리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는데 여기에다만 투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중복되는 사항이 많아서 그 부분은 통과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후복합도시 지금 용역은 끝났다고 했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경제성이 없다, 그것이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경제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배후복합도시는 어떠한 것입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기본계획에서 구상한 배후복합도시는 그 자체 내에서 자족기능을 가져서 그 내에서 문화와 여가와 생활까지 하고 거기에 식품에 관한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가 식품마을, 식품에 관한 도시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는 그렇게 구상이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식품클러스터가 완성이 되면 여기에 몇 명이 살 수가 있는 겁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이쪽은 저희들이 유발인구를 2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2만 명. 그러면 어디에서 잠은 잡니까? 잠은?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배후도시가 되면 그쪽에서…….

○임병술 위원  그러면 내년에 2018년, 2019년이면 다 끝나는데 어디에서 잠자요? 그 사람들은? 잠을 자야할 것 아닙니까, 오면. 이번에 34명 오는 사람들 어디에서 자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익산시내에 어양동, 부송동 이쪽에 주거를 정해서…….

○임병술 위원  지금 봉동 백제대학교 앞에도 아파트를 지어요. 어디에서 짓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크게 짓고 있어요.

○김대오 위원  제일건설에서 짓는 것 같던데.

○임병술 위원  그런데 개인 업체에서도 끌어가기 위해서 계속 짓고 있는데 여기에서 경제성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배후도시가 위치가 어디예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현재 클러스터의 서쪽…….

○임병술 위원  논 쪽이에요. 논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다가 집지으면 안 되죠. 제일 낮은 지역에. 기왕이면 집을 짓더라도 사람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또 아름다운 경치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좋은 그런 곳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논으로 내려가지 말고 위로 올라야가야 해요. 산으로 올라가고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집이. 위치를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도 있어요. 옛날에 한 것이 모두 바른 것은 아니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임병술 위원  옆에 있어야, 뒤에 있어야 배후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옳은 자리인가를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할 필요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한 길 넘어가면 6차선 넘어가면 가좌랑 희대산하고 연결되고 미륵산하고 연결되는 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좋은 곳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좋은 곳이 배후도시가 돼야 경제성이 있지 논에다가 집 지어놓으면 경제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죠. 하여튼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검토를 잘 하셔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1차가 한 9년 걸렸죠? 1차 식품클러스터가? 그다음에 배후도시가 끝나야 2차가 또 들어가죠? 그렇습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지금 배후도시도 빨리 해야 되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인근에 전주삼천동 그다음에 혁신도시, 또 완주 이런 가까운 데가 있어서 여기 오신 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내로 정주권을 해줄 수 있느냐 굉장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어서 배후도시뿐만 아니라 2단계도 곧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산업단지라는 게 계획하고 설계하고 완성을 하는 데까지 최소한 5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5년 후에야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2단계도 빨리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시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병술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셨습니다.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 그리고 2차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라고 하지 말고 1차 국가식품클러스터라고 고치세요. 아셨습니까?
  2차 해야 하는데 1차하고 2차하고 헷갈리잖아요. 앞으로도 명칭을 1차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 조성 이렇게 하시고, 2차는 2018년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시장님이. 그랬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2단계,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때는 2차로 쓰라고요. 1차, 2차가 필요하지 헷갈려요. 지금부터 정리를 해야지요. 그렇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시장님 말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왕궁면사무소 뒷길 진입도로 그것 아시죠? 내용은?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계장님들 아세요? 2단계 하면서 그때 한다고 그랬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임병술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2단계가 아직 멀었어요. 몇 십 년이 갈지 몰라요. 그리고 1단계가 9년 걸렸어요. 2단계가 몇 년 걸릴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2018년부터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12년 후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도로가 난다 이 소리예요. 거기가 또 단지가 중복된다고 해서 그때 낸다고 하는데 지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마을에서 산업단지하고 연접해 있는 경계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도로가 골목길이…….

○임병술 위원  구거가 2개 있고 한 3m 도로가 있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거기가 연결돼 있는 게 있어서 그쪽으로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트는 방안을, 아직 위원님한테는 사실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LH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정도만 터놔도 도보로 가시는 분들이나 자전거, 오토바이 이런 분들은 충분히 갈 수가 있어서 그런 분들의 통로를 연결해주자, 그렇게 되면 그 마을에서 바로 산업도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그 외로 차로 가시는 분들은 어차피 차로 가는 건 약간의 거리는 별로 문제가 없어서 지금과 같이 시도 확장을 하니까 돌아서 다닐 수 있는데…….

○임병술 위원  삼기산업단지를 보면 다 차선이 있더라고요. 산업단지만 뺑뺑 돌게 돼있어요. 그런데 왕궁에 보면 주거단지가 바로 면사무소 뒤, 파출소 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데는 통로를 열어주셔야 해요. 500m면 통과하는데 돌아서 2km 가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진입로는 빨리 판단을 하셔서 10년 후에 한다 가정을 하면 최소한도 2차선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서 한다고 그랬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임병술 위원  건설과만 믿지 말고 부서간 협력을 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추진돼야 해요. 지금 부서간 협조, 협력이 잘 안 되는데 아까도 주유선 위원님이 우리 농산물은 거기에서 꼭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회의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은 다른 부서와 상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식품클러스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임병술 위원  거기에다 덧붙여서 다른 부서간의 협조관계를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제 익산에 식품클러스터, 왕궁에 오면 익산에 오면 식품클러스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조성물도 필요해요. 그러면 어디가 필요하겠습니까? 진입로 딱 들어오면 지금 보석박물관 들어가는 자리 사거리가 새로 생겨요. 거기에 산이 있어요. 그런 좋은 곳에 상징물 정도는 만들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력을 해서 만들어내야지, 그것에 관심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식품클러스터지원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말하자면 익산을 상징으로 남길 수 있는 것, 거기에 덧붙여서 말하면 중앙치가 태극기가 크죠? 거기가 제일 큰 태극기인가? 규격이 있나? 그런데 나는 대한민국의 식품클러스터라면 거기에 그런 태극기 한번 갖다 놓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성조기가 곳곳에 펄럭이고 있던데 우리 익산에도 그런 태극기 그런 국기가 크게 한번 올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대형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을…….

○임병술 위원  지금 건물 되어 있는 앞쪽에 공터를 생각해서 널따랗게 옆에서도 볼 수 있게끔 높은 것을 하나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검토 해 보세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1차 지금 몇 % 분양 됐죠? 아까 토탈이 24% 분양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1차가 몇 % 분양?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1, 2차 나누어진 것이…….

○임병술 위원  1, 2차 나눈 것은 없구만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1, 2차 따로 나누어진 것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지, 3차가 늦게 돼서 어렵다면 1차는 이만큼 됐습니다, 2차는 이만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3차는 부도나서 아직 미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냥…….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3차 분양공고는 지난 10월 달에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다시 요약을 하면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다. 지원센터, 배후복합도시가 늦어지고 있고 상가도 늦어지고 있고 주거단지도 늦어지고 있고 다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빨리 병행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익산시는 말하자면 하수구만 치워야할 입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건물도 짓고 주택도 짓고 밥도 먹게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식당도 짓고 상가도 짓고 그래야지 아까 물어보니까 분양율이 몇 %이다, 그것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옆에 부속시설들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바와 같이 진입도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걱정을 하셔서 건설과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도 그 옆에 있는 마을에서 붙여있는 조그마한 도로를 연결해서 연결통로를 하려고 사실은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는 내부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서 위원님한테 미리 말씀을 못 드렸고요, 하여튼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역의 농산물 사용하는 부분도 농업기술센터하고 두어 차례 같이 협의를 했고 또 도 차원에서도 우리 익산시 지역을 포함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클러스터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물류체계 공급방안을 위해서 도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농업관련 팀들이 같이 모여서 협업을 해서 계획서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3공구 작업하시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다른 회사가 인수인계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업체에서 하도급 맡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거나 그렇지는 않으셨나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부도가 나면서 주변에 약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분들이 주변에서 먹던 밥값이라든가 기름 값 이런 것들이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주변에 체납액이 없도록 그렇게, 토지공사에서 나머지 돈을 주는데 그런 체납액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공사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돈을 지급할 때 그런 체납액이 남았는지 확인을 하고 주민들에게 체불대금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셨어요? 잘 하셨고요, 3공구 다른 회사가 인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전반기 상임위 할 때도 드린 말씀이 우리 지역업체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라고 했는데 저한테 2개월 전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그런 민원이 지금까지도 있더라고요. 1공구, 2공구, 3공구 열심히 하셨는데 1공구는 95% 했는데 우리 익산시민이 참여한 확률이 몇 %인 줄 아십니까? 아시죠? 물론 익산시민들이 너무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단가가 안 맞아서 참여를 많이 못했지만 3공구도 앞으로 60%가 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많이 활동 좀 하셔가지고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가 입찰을 해서 하도급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좋지는 않은가 봅니다.

○김민서 위원  하도급들을 이해를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 우리 건데, 그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격이 책정이 됐으니까 당신네들도 이해 좀 합시다, 하면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셔야지, 우리 익산 시민들이 계속 높게 부르니까 하지 마시라는 식으로 내보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분들 원망만 사요.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냐고.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이왕이면 우리 땅이니까 우리 익산에서 사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단장님하고 과장님이 지혜롭게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부도나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최종오 위원님하고 임병술 위원님하고 지적하신 배후복합도시 상반기에도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거기에다가 배후복합도시를 만들 경우에 전주나 봉동으로 많은 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 잠은 거기에서 자고 물건을 사거나 할 때는 다 전주나 봉동으로 빠져나가요, 분명히. 그리고 더 좋은 말씀하셨어요. 복합도시를 만드는데 왜 논에다가 하시냐고. 그때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다른 상임위로 가신 위원님들이 분명히 그 말씀도 하셨어요. 이왕이면 익산시 근처로 한 발이라도 더 가깝게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도 복합도시를 그 금방에다 한다는 것은, 길 좋아요, 조금만 나가면 전주로 바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봉동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대전으로 빠져나가고. 익산은 백화점 하나가 없어 가지고 40분만 가면 대전으로 가고 15분만 가면 전주로 빠져나가요. 이런 걸 막자는 거예요. 우리 익산시가 과장님, 16개 광역단체 중에 전라북도가 떠나가는 도시 1위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익산시가 3년 연속 떠나가는 도시 1위입니다. 이런 일을 또 하면 다시 반복이 되잖아요. 지금 2년 내내 전 상임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 다른 상임위에서 오신 위원님들은 모르시니까 또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근처에다 놓으면 이 많은 분들이 타 도시로, 타 도시도 어디야, 충청도로 빠져 나가고 전주시로 빠져나가 고 얼마나 억울해요. 정말 이것만큼은 진짜 단돈 십 원 한 장이라도 익산시에서 쓸 수 있게끔 우리가 진짜 각별하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산업단지 인근이라고 표시한 것은 저희들 기본계획상 돼 있어 가지고 표시를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다시 시작하게 되면 적정한 위치나 면적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김민서 위원  정말 심도 있게, 이왕이면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깝게 익산시 쪽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배후도시. 왕궁의 축산물 폐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밤 12시에서 4시까지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복합도시를 만들어도 그 냄새가 북풍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다 떠나가요. 아무리 주위환경이 좋아도 숨을 쉴 수 없고 하면 거기에서 살겠습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조금 귀찮더라도 환경위생과하고 얘기를 잘하셔가지고 냄새, 공기, 환경 그것만큼 철두철미하게 진짜 차단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정말 열심히 잘 살고 싶어도 새벽에 일어나서 냄새도 안 좋고 진짜 힘들면 다 떠나가요. 떠나가는 식품클러스터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찾아오는 식품클러스터, 살기 좋은 식품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전문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 단계가 2017년까지 9년간이에요. 아까 과장님 설명한 것 들어봤을 때 일단 분양율이 24% 됐다는데 지금까지 홍보비용하고 광고비용이 있는데 총 얼마 정도나 썼습니까? 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의아해가지고 질문 한번 드리는 거예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지금까지 초기부터 누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남석 위원  예, 얼마 정도 예산을 들여서 분양율을 100%로 하는가. 이 사업이 끝나고 분양이 안 되면 앞으로 광고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의아하네요.
  온라인 홍보, 지면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기내지 및 KTX 잡지 등, 특집기사 게재, 노컷뉴스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을 텐데 그 예산이 얼마인가 오늘 바쁘시니까 그것 좀 빼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후복합도시에 대해서 선배위원님하고 두 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보상이 진행은 아직 안 됐죠? 부지에 대해서. 배후복합도시 부지에 대해서 보상은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 부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사실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두 분께서 좋은 위치 또 익산시에 근접한 경관이 좋은 지역이 있어요. 전주 쪽이나 완주 쪽으로 가까워지면 전주로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익산시 가까운 지역, 경관 좋은 데 금마나 왕궁 경계지역이랄지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빨리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클러스터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김명호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곽동일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신성룡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축산과 정광수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김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제13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을 희망있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농업행정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분야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농가도우미 등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벼 공동육묘장 설치, 상토지원 등 쌀 경제력 제고사업,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78억 6,200만 원을 편성해 수리시설 개 보수,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 등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활기차고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위해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7개 권역과 3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연차적으로 개발 추진 중에 있고 함라권역은 올 4월, 여산은 6월에 시설을 준공하였고, 용머리권역은 올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어서 농산유통 분야입니다.
  지역농특산물 통합마케팅 강화로 13개 조직이 참여 236억 7,200만 원의 출하실적을 올렸으며, 전라북도 산지유통분야 통합마케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지역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로컬푸드직매장 개장 등 지역순환체계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탑마루 쌀 생산단지 1,006ha를 조성하였으며, 더욱 철저한 탑마루 농산물 품질관리와 홍보마케팅 극대화로 명품브랜드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안전성 검사, 생산농가 농촌체험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의 밑거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 분야입니다.
  다목적농업인교육관을 연중무휴 농번기 야간 개관으로 426회 20,678명의 농업인이 이용하여 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함열, 금마 2개소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번기 무휴운영으로 2,088농가 2,834대를 임대하였으며,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귀농 귀촌 조기정착지원을 통해 우수농업 인력확보 및 농업 농촌 활력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분야입니다.
  지난 10월 28일 개최된 제13회 익산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익산시 대표축제로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가을 대표축제가 되었으며, 많은 익산시민은 물론 타지역 관람객이 찾아와 세계유산도시 익산을 전국에 홍보하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 전국단위 실내원예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품종보급, 자재지원 및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축산 및 원예농가에게 유용미생물을 분양하여 악취저감과 원예작물의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축산 분야입니다.
  작년 9월부터 구제역, AI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차단 및 피해최소화를 위해 더욱 철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농업의 기반이 되는 양질의 조사료 안정적 공급을 위해 2,198ha의 풀사료 생산 및 경종농가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FTA대비 축산안전 경영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분조절제, 백신스트레스완화제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자재 및 장비지원으로 축산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통하여 잘된 일은 격려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만 짚어서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계장 호해익.
  친환경농업계장 김남북.
  기반조성계장 이옥섭.
  농지관리계장 이철수.
  마을만들기계장 전민호.
  농정개발계장 조봉관 계장은 공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농업정책과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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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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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실적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12페이지 농정연구회 교육 해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왜 안 썼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 사업이 농민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11월 중에, 왜 그러냐면 농번기 중에는 사업을 못하고 농번기 끝난 11월 중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하반기에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은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같은 맥락입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끝난 다음에 같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최종오 위원  13페이지 보니까 농업 농촌 추진위원회 운영 이것도 12월 달이나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것은 사업에 대해서 회의를 한 다음에 회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인데 1년에 한번 해가지고 내년 사업을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한 번 해가지고 회의수당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중에 저희들이 개최해가지 고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밑에 친환경유기농 농업육성지원도 마찬가지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대부분 사업들이 추진한 다음에 확인을 해 가지고 11월 달까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이행한 다음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그렇게 집행하는 사업으로써 대부분이 친환경사업이 집행이 안 된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은 9월말 내지 11월에 다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데 아직은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른 데는 100% 다하고 그런 데도 많이 있어요. 친환경유기농 육성사업만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있고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런 관계는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해서 통보가 온 후에 지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은 통보된 이후에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 확충, 육묘장이 2개가 반납이 됐어요? 반납을 한 거죠? 2개?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반납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익산농협에서 하는 것하고 오산영농조합에서 하는 것인데 익산농협 같은 경우는 사업을 시행하려다보니까 부지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를 못하고 부지를 다른 데 확보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포기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오산 영농 같은 경우도 자부담이 증가하는 관계로 자기들이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육묘장 사업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변경을 받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변경해서 지원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28동에 대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한 집 당 1,000만 원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번에 오산농협에서 육묘장 200평짜리인가 올린 것.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건 내년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하나?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최종오 위원  올렸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올렸습니다. 추가로 해서.

○최종오 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사후관리 해가지고 지금 여기 사무장 인건비 있는데 사무장은 누가 맡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사무장은 저희들이 홍보를 냅니다. 우리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공고를 내가지고 응모를 해 오는 사람을 평가를 해서 사무장을 채용하게 돼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각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120만 원 정도.

○최종오 위원  한 달에?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1년 내내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보통은 사후관리 3년씩 국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 단위로……. 사무장은 8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종오 위원  사무장은 몇 명이나 돼요? 현재?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현재 3군데 3명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분들은 한 달에 120만 원씩 해가지고 8년 동안 받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본인들이 원할 때 그런 것이고 본인들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중간에 못 버티고 관두시는 분도 있고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같이 가는 분이 있는데…….

○최종오 위원  현재 사무장이 계속 근무를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매일 근무를 해요? 자기일도 않고 근무를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사무장이 그 사람 직업이니까.

○최종오 위원  120만 원씩 받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대개 보면 여자분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28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 해가지고 관정 있죠? 우리시에서 관정 파줘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대형관정요.

○최종오 위원  대형관정만 하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대형관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왜 그런데 도비는 개인도 해주고 하는데 시비는 안 되는가요?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대형관정을 국비지원이 80%, 시비지원이 20% 지원사업인데 시비만으로…….

○최종오 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대형관정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소형관정 주민들이 얘기했을 때 우리시에서는 못해준다고 그러더라고. 200~300만 원 짜리. 그런데 도비는 되고 시비는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나 이것 때문에 망신당했어요, 망신. 내가 우리 숙원사업비를 세우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만 도비로는 다 해줬다니까, 개개인. 그러니까 망신당하지. 그래서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개인관정은 그전에 지원을 받아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개인관정은 시비로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종오 위원  도비는 되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도비도 사실은 저희들 지침상에는 배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쪽에서는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최종오 위원  아니, 도비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도비 하면 시비도 할 수 있게끔 뭔가 만들어야지 도비는 되고 시비는 안 되고 그런 게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예,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감사합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우리 익산의 농민들을 바라보고 쌀농사를 짓는 분을 보면 참 익산에서 사는 농민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답답합니다.
  우리 과장님, 익산이 전국적으로 4번째인가요? 4번째의 큰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쌀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쌀 농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22,000농가 정도.

○성신용 위원  어쨌든 익산이 쌀 농가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에 계속 풍년이 들고, 정책적으로 앞으로의 대책을 보면 쌀농사를 지으면 농민들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금년도에 농사를 지은 농민들이 벼가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너무나 애로가 많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본 것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러니까 쌀 관계로 저희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은 수요량에 대해서 소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성신용 위원  나는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담당계장님도 계시지만 익산의 농업을 생각하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익산은 농업과 도시가 형성된 익산시잖아요. 그런데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해왔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금년에도 농민들 소리 들어보면 나락 한 가마니가 얼마 가는지 압니까? 전년보다 가마당 엄청나게 차이가 한 30%, 40% 가격이 떨어져버렸어요. 앞으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의욕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2015년까지는 그래도 나락 값이 하락돼도 지었지만 앞으로의 대책은 뭔가 우리가 특단을 세우지 않고는 익산의 농업이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니까 그냥 가는가보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뭔가 앞서가는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업무보고 아닙니까? 금년 한 해를 보면서 저는 이런 얘기를, 소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있으면 뭔가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이 안 되고 보면 다음에 업무보고 하는 것 보면 또 그것이 다시 올라와서 보고가 된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소장님, 과장님 업무보고하면서 시간 때우기식 말고 여기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금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하면서 지적사항 중 잘못된 게 있으면 내년에는 대책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또 내년에도 똑같은 것 가지고 오셔가지고 보고한다고 하면, 제가 6대 때도 몇 가지 지적한 것이 지금까지도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잘못된 것이 계속 오는 것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 그 생각이 들어가요. 앞으로라도 뭔가 잘못됐다 지적이 된 것은 시정을 해서 다음에는 그것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고 앞으로 농가들이 벼농사를 지으면서 어쨌든 그래도 농협에서 또 RPC에서 벼를 많이 사주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데 농협 RPC에서 금년도에 쌀을 많이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양을. 지금도 농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대농가들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건조장이라도 있으니까 벼를 말렸지만 벼를 말리지 못한 소농가들은 발만 동동거리는 농가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 나락은 베야지 건조장은 없지 창고도 없으니까 농협에서 전량수매를 해 주면 좋은데 수매를 못하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갈 것인가. 앞으로 익산의 남는 쌀들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성신용 위원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운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느 마을이라고 얘기 않지만 그런 마을에 가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 안에 선진화된 마을에 가는 그런 계획도 있더만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가보면 관광버스 차에 한 7~8명 타가지고, 차량비는 어차피 다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보면 국가에서 주는 돈이라도 동네에서 전체적으로 협력을 해서 가야지 몇 분들 노인양반들 싣고 가가지고 하루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돈 몇 십만 원씩 차량비 들여가면서 이런 것 보면 갔다 온 분도 얘기를 하지만 국가 돈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 하나를 볼 때 다른 사업 하나하나도 잘 관찰해서 국가사업이 꼭 필요하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렇게 안 돌아가는 것 이런 것은 뭔가 대책을 세우시라 그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15페이지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 안 썼어요. 금년에 날씨가 가물었는데 왜 예산을 안 썼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금년에 연초에는 날씨가 가물었는데 저희들이 집행할 때쯤 되다보니까 풀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에 일부만 내시된 예산이 도에서 왔습니다. 3억 3,800만 원이 새로 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번에 집행하려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못 들었어요. 못 듣고 우리 농민들이 지금 날씨가 비가 안 오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농산과로 질의를 해보니까 사업이 대책이 없다. 그래서 저는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사업을 안 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예산이 사실 농가들에 필요하니까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세웠으면 필요할 때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당초에는 내시가 9개공 약 4억 8,700만 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8월 달 지나고 일정부분 풀리다보니까 도에서나 정부에서나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보류하고 예산 세운 것을 최근에 1차로 해서 5공에…….

○성신용 위원  과장님, 금년에 날씨가 참 가물었어요. 60년 만에 가물었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게 사업이 늦었어요. 제가 볼 때는. 날씨가 가물고 필요할 때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이 저조했다 그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금년 얼마나 날씨가 가물었습니까? 비가 안 오고. 금년 같은 해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모든 밭작물이 다 죽네 어쩌네 이렇게까지 왔는데 과장님이 이 사업이 적절하게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농민들이 필요할 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다음에 밑에 보면 농로 확 포장 사업이 54.7%(추경성립전) 이렇게 서있는데 지금 시골에 다니면서 보면, 조금 있으며 날씨가 추워져요, 이제. 추워지고 어는데 보면 꼭 보면 11월, 12월 달에 금년 안에 마무리를 하다보니까 그 예산을 한꺼번에 다 쓰려고 보니까 농로 포장하는 것이 부실공사 하는 거예요. 왜 부실공사 하는 줄 압니까? 얼면 부실공사예요. 지금도 시골에 다니다보면 얼어가지고 부실공사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준공검사 떨어져가지고 예산을 다 주더라고요. 업자한테 부대끼니까 주는 것인가. 잘못된 것 있으면 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서 민원내고 어쩌고 하면 결론적으로 업자가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살려달라고 목매다니까 그냥저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업하지 마세요. 이게 얼기 전에 바로바로 사업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아셨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도비 내지 시비, 시책사업으로…….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된 사업이라도 얼어가지고 부실공사하지 마시고 일찍 하시라 그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추경에 했다고 또 금년에도 12월 달에 얼어가지고 부실공하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보면 20페이지 보면 친환경 쌀 생산단지 지원 해가지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을 했어요, 금년에. 무슨 벼를 여기에다가 했는가요? 벼 재배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신동진벼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익산에서 가장 좋은 쌀이 뭐냐고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신동진벼가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보면 신동진벼가 지금 많은 양을 하지 않고, 무조건 농민들은 다수확 품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밥맛이 좋고, 신동진 말고도 개발하면 맛 찾을 수 있잖아요. 찾아가지고, 밥맛이 좋은 것은 수량이 적어. 그러니까 농가들이 그걸 선호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밥맛이 좋은 쌀을 재배할 수 있도록 뭔가 익산시에서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서 진짜 익산 쌀이 밥맛이 좋은 쌀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유도를 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수량이 적으면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는 그런 사업을 2017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사업계획 할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21페이지 보면 고품질스테비아 쌀 부가가치향상 지원 해가지고 1,028ha에 지원했는데 1,028ha는 어디를 지원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미리 사전에 대상을 받아가지고 지역에 집단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역에 집단으로?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니까 어때요? 많은 호응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농민들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성신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스테비아 쌀 짓는다는 것은 밥맛이 좋아지라고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성신용 위원  밥맛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아지라고 하는데 물론 이런 것도 지원을 해야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쌀, 밥맛이 좋은 쌀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익산시 농가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갈 수 있는 그 방안을 2017년도에는 꼭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농업 관련된 위원님이나 아니면 단체나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들은 제가 눈으로도 봤지만 우리 농민들의 얘기이고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하는 얘기가 맞는 것은 다음에 꼭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 새로운 계획을 짤 때도 지금까지 농민들이 어려웠던 것 계획 잘 짜서 내년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16쪽 반성란을 아까 설명하는 것을 들으니까 행정에서 반성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거 완전히 돌려막기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유선 위원  예, 그래서 어떤 사업을 딱 시행을 하기로 했으면 목적과 취지에 맞는 부합되는 사업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보면 당사자인 오산영농조합이나 익산농협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잘못한 거예요. 이건 사업설명이 부족했거나 할 의향도 없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18쪽요, 농업인 복지지원이 보니까 너무나 집행률이 저조해요. 왜 그렇게 저조합니까?
  첫 번째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55.4%,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12.5%,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26.7%, 농번기 공동급식 38.8%. 저조해도 너무 저조한 것 아니에요? 사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영농학자금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3분기까지 지원한 실적이고 도비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신청에 의해서 받거든요.

○주유선 위원  뭐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것은 경우는 신청을 받는데 현재 5명이 대상으로 돼있는데 2명만 신청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학자금나 영농도우미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들이 내시를 받았는데 내시가 과하게 책정돼있기 때문에 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2016년 10월 20일자로 변경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계획보다 많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농업인 학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4억 1,000만 원이었는데 3억 2,000만 원으로 그다음에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3,400만 원이었는데 1,700만 원으로 내시를 받아가지고 변경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변경내시에 의해서 사업량이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런 농업인 특히 여성들에 대한 복지지원은 좀 해줘야 생각합니다. 너무나 열악합니다. 정말 농업만 가지고 영세한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우미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변경내시를 통해서 축소를 하기 이전에 사업량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홍보가 저조하거나 홍보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혜택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게 좀 더 홍보가 제대로 돼서 이 양만큼 확보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저는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농로 확 포장을 동절기에 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예를 들면 포장을 해 놓고 잘못됐어요. 그럴 경우에 유지보수기간은 얼마만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2년간 사후관리 기간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사후관리를 2년을 할 수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사업마다 차이가 있는데 2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확인을 해 보세요. 보면 도로관리과에서 그냥 해 줘버리더라고, 신청만 하면. 의원들이 어디를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하고 연계하지 않고 그냥 해 줘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신청을 받거나 확인을 해서 사후관리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사업자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사업에 대해서 회계파트나 각 파트에서 매년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이상이 있냐 없냐 해가지고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상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나 예산이나 놓고 보면 농민들이 참 만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 예산이 국 도비가 있다 보니까 혜택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혜택 못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농업정책과에서 잘해 주시길 믿고,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집행이 저조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나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재해보험 이 보험도 왜, 보험료는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일정품목별로 보험을 들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으면 농협에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국비는 직접하고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신청하는 기간이 농협에서 합쳐서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11월중에 대부분 집중이 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은 시기를 놓쳐버리면 추후에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보험은 들기는 들었습니다. 농협에서 들기는 들고 시 부담금하고 도비 부담금은, 어차피 농협에서 진행은 다 된 상태이고.

○김대오 위원  보험이라는 것은 돈이 제대로 지급이 됐을 때 나중에 재해가 있다든지 뭐가 있을 때 받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대로…….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지침에 의해서 그 관계는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산을 세울 때 낭비성 예산은 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차를 봐가지고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 예산이 필요도 없는데 이미 세웠단 말이에요. 세워놓고 나서 자꾸 예산을 집행을 안 하면 이것도 예산낭비이거든. 이런 것은 추후에…….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김대오 위원  계약기간 날짜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추경에 세울 때는 세우고 이렇게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대오 위원  영농도우미 사업, 농가도우미 사업 이렇게 해서 있는데 18쪽에 보면 예산이 굉장히 집행이 안 됐는데 영농도우미 사업으로 지금 현재 63명으로 해서 4,7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 예산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저조하게 적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 관계는 출산영농도우미라든가 아니면 영농을 다쳐서 못하는 사람이라든가…….

○김대오 위원  아무튼 농가도우미잖아.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해서 63명에 나갔어. 4,700만 원이 나갔다고 보고를 하고 예산서에는 지출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좀 안 맞아. 이런 것을 업무보고 할 때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대로 해 주라 이 말이에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적은 63명 해서 4,700만 원이 나갔는데 예산서는 13%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20쪽에 보면,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곡물건조기 지원 28대 해서 7대 완료 또 공동육묘장 녹화장 지원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공동육묘장이나 곡물건조기 지원해 주는 것은 대농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아니요, 건조기 같은 경우는 조합법인이나 단체, 영농단 쪽에다 하는 거예요. 개인 앞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참 왜 그러냐면 대농을 짓는 사람들은 그런 시설들이 있고 할 수 있는데 소작으로 짓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수매가 안 되면 이 사람들을 건조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소농인들을 위해서 복지농업정책을 펴야 되는 시기야. 대농들은 법인이나 단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할 수가 있지만 소농인들은 수매가 안 되면 이건 어쩔 수가 없거든. 이런 것도 한번 대안을 세우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래서 지금 벼 공동육묘장을 녹화장으로 해서 대당 600만 원짜리 조그마한 것 50평짜리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사업에 곡물건조기 같은 경우도 대당 1,500만 원이거든요. 자부담하고 다 포함해서. 이것은 큰 사업은 아닙니다. 약간 중소농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나는 대농들은 사실은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데 소농인들이 항상 말이 많아.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시가 국가가 무엇을 해주냐고 막 이러거든.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혜택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막말로 농업복지정책이면 잘사는 사람보다는 못사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달라 이 말씀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하도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8쪽에 보면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해서 관정 및 양수장 63건, 농배수로 38건. 농업생활용수라는 것은 먹는 물이나 농민들이 쓰는 물을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보강이나 유지보수 해준다는 게? 거기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가는데?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아니, 그 관계가 아니고 농업용수로 해서 쓰는 것이…….

○김대오 위원  생활용수라고 하니까, 농업용수가 아니고 생활용수라고 하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농업용수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농업용수에요. 농업용수인데 관정이나 양수장들이 오래 됐습니다.

○김대오 위원  나는 생활용수라고 하니까 생활하는데, 이해를 못해서 하는 거예요. 농업용수로를 얘기하는 것이구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대오 위원  농업용수를 쓰는데 문제가 있어서 유지보수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명칭을 옛날에는 저쪽 산간지역 같은 경우는 생활용수도 일부를 활용을 했었거든요. 명칭을 농업생활용수로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예산을 놓고 보고 전반적으로 농업정책을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농어민들한테.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 따라서 소작민들한테 혜택도 가고 단체에도 가고 법인에도 가고 다 가겠지만 항상 복지라는 것은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무튼 업무보고를 보면 대체로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로 농민들이 어떻게 피부로 느끼느냐인가 문제인데 아무튼 이대로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대리 조남석  예,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다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지력증진 볏짚환원사업. 필지당 8만 원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임병술 위원  언제까지 신청 마감하게 돼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마감기간은 끝났습니다.

○임병술 위원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끝내는 거예요? 지금 나락도 안 벤데도 있는데 마음대로 끝내?
  지침서가 있어요, 없어요? 지침서 봤어요, 안 봤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지침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병술 위원  지침서가 언제까지인데?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농민들이 지금 항의가 들어왔어요. 나락도 안 베었는데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신청을. 마감했구만 지금?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베는 사람들은. 볏짚이라 것은 볏짚으로 쓰려고 하다가도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오면 쓸어낼 수밖에 없어. 그런데 관계없이 마감을 해 버려? 지침서에 11월 30일까지 하게 돼있어요. 마음대로 합니까? 이렇게? 인터넷에도 있어요. 도에서 내린 지침서가 11월 30일까지. 그렇게 규정도 모르고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공무원이에요.
  내가 이걸 시기조정 좀 해 달라고 여기 써놨어요. 그런데 지침서를 찾아봤더니 그것이 아니에요. 다 나와 있어요. 11월 30일까지로. 그렇게나 해야 맞지 어떻게 해서 10월 말까지 해서 끊는다든지 적당히 끝내버려요, 누구마음대로. 지침서가 뭐가 필요해.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신청 받으셔가지고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이것을 검토할 필요도 있어요. 지침서가 이미 내려왔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우리가 요구를 해야 돼요. 축산농가하고 관계가 있어요. 볏짚이 축산하는 사람들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8만 원이면 비싸, 우리 축산농가한테는. 8만 원이면 쓸어 넣어버리지 뭐하러 볏짚 주겠어요? 이런 것도 연계성을 가지고 만들어내야 해요, 지침서를. 그리고 비진흥지역, 물 많은 지역 그런 데는 매년 쓸어 넣은 거야. 그런 데는 3년 이상 주면 안 돼. 그런 것을 머리를 써야 해요. 그냥 지침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건의를 해야 돼요. 계속 쓸어넣잖아요. 왜? 짚을 못 걷어 들이니까 쓸어 넣는 거예요. 지력증진을 위해서 쓸어 넣간디. 그러니까 그런 데는 3년 동안 연속 쓰는 데는 어떻게 한다, 5년이면 5년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그리고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한테 1/3 정도는, 너무나 다 100% 하지 말고 1/3 정도는 짚으로 넘겨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지침도 없이 막 하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그 지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볏짚환원 검색하면 딱 나와요, 지침서가.
  그리고 벼 수바라 익산에 몇 ha나 됩니까? 올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161농가에 342ha.

○임병술 위원  얼마?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342ha.

○임병술 위원  줄었네.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익산지역에서는 주로 성당면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랬는데 이건 도에서도 지금 공문에 의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이 벼가 이 나락이 풀리면 전라북도 익산 쌀이 나빠지는 것이니까 잘 별도관리를 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전량 수매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신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연식  예, 간략하게.

○성신용 위원  과장님 내용을 보니까 금년도에 진흥지역 해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자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전라북도에서 보면 우리 익산시가 진흥지역 면적이 제일 많다,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특히 3개시 중에서도, 물론 농지가 많으니까 진흥지역이 많겠지만 진흥지역이 많고 쌀농사를 많이 짓다보니까 우리 익산시 농민이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국가차원에서도 진흥지역 해제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익산지역도 진흥지역이 해제될 지역은 과감하게 풀어서 우리 익산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 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농산유통과장 곽동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 소형섭 계장입니다.
  로컬푸드 이명석 계장입니다.
  식품산업 최병중 계장입니다.
  양정 주영석 계장입니다.
  탑마루 김정연 계장입니다.
  도매시장 배춘광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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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농업기술센터(농산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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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42쪽요 익산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을 하면서 자체안전성 검사를 974건을 했다고 했어요. 누가 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한 건 누가 한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저희가 일용인부임을 투입을 해가지고…….

○주유선 위원  누구를 투입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기간제를 선정했습니다. 그 직원으로 하여금 매일 시료를 채취해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건수입니다.

○주유선 위원  기간제 직원을 통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했다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매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주유선 위원  어디에다 갖다 줍니까? 그러면?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안전성 검사실이 직매장 내에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시는 그렇게 하고요, 특별한 어떤 기간을 정해서 외부에 한번 맡기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만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자체평가하고 자체결과가 나타나고 한다면 시민이 신뢰하기는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죠. 약간 미흡하니까 때로는 한 번씩 외부에다 맡기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43쪽 보면 우리 친환경농산물은 가격대비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시가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외부에다 한번 맡기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것은 품질관리원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만족도가 사실은, 여기에 보면 마무리 대책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설문내용, 어떤 의지를 담고 있느냐 라는 설문지 내용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보장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족도 조사를 할 때는 완벽하게 제출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산만 축내지.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45페이지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을 하시네요. 국 도 시비, 자부담까지 해서. 그런데 이런 사업을 왜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을 통한 결국 농가소득 증대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기준이 어때야 합니까? 지원을 똑같이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라고 한다면 어떤 사이즈에 필요한 조합원수, 그러니까 농민수에 비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개인이나 많은 조합원수를 가지고 있으나 똑같으면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어요. 제가 예산서 달라고 해서 받아봤죠? 전혀 없어요, 전혀. 어떻게 보면 로비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사업인가 이럴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과 기준에 맞게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한 것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2페이지 보면 로컬푸드직매장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로컬푸드매장에 진열하는 제품 중에 한 가지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납품을 하시는 분이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납품을 못하게 됐어요. 분명히 기억하시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여론에다가 터트리지는 않았는데 여기에서만 말씀드렸는데 그 업체 사장님이 내가 한 줄 어떻게 알고 나를 죽기 아니면 살기로 쫓아다닙니다. 여기에서 하신 말씀을 그 업체에다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김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았는데요, 저희가…….

○김민서 위원  그냥 기자회견 한번 해 볼까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김민서 위원님을 드러내놓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약간…….

○김민서 위원  누군가는 말씀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 입장은 여기에서 말 한 마디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 점장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확인하려고 갔더니 거기 점장님 그 전 분은 그만두셨더만. 그리고 제가 화해를 하고 왔긴 왔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발언한 내용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저희들이 직원들 그런 측면에서 교육을 좀 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서 위원  한 마디 한 마디 여기에서 하신 말씀을 다 퍼트리고 김민서 위원님이 했다고 하면 그 아는 사람들이 그래, 너하고 나하고 원수 척져보자, 하면 어떤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겠습니까. 본인이 잘못했으면 6개월이라도 자각을 하고 있든지 해야지 두 달도 안 돼가지고 김민서 위원님 때문에 내것 제품을 납품하지 못한다고. 제가 원수 척지지 않으려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사업자한테 그런 말씀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고요, 각별하게 로컬푸드라는 그 이름에 흠되지 않는 제품을 판매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농수산물 판매센터, 계장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때 방문 한번 했었죠? 식당 건 때문에. 지금 식당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문이 닫아져있잖아요. 그런데 소장님이나 과장님, 여러 계장님들 아시다시피 그전에 하셨던 분이 몇 년간 하다가 중단되고 거기 새벽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요기거리도 없을 정도로 진짜 힘든 상황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식당을 방치할 일이 아니라 다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해도 누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도매시장 식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민서 위원  예, 맞습니다. 도매시장요. 그러면 대책도 없나요? 그대로 그냥 놔두실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해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밑에 층에 하는 것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2층에다가 다시 할 건데 2층에 하게 되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올라가기가 번거롭고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여기를 할 수 있게끔 편안한 곳에다가 근접한 곳에다가 시설을 만들어놔야지 안 그러면 2층을 임대를 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식당활용도가 아니라 사무실로 임대를 한다거나 해서 그걸 가만히 썩힐 일이 아니라 다른 방향을 세우고 청과나 원예도 다 1층에 있는데 식사하려고 2층까지 올라가려면 불편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런 부분까지 살펴서 대책을 한번 세워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우리 익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물건 팔러 새벽 같이 밤새 달려서 강원도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는 것도 서비스 아닌가 싶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잘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잘 좀 반영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인센티브로 290억 원 추가시행 써있는데 최우수상도 받고 그러셨네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좋은 일인데 우리 유통과에서 열심히 해서 그랬는가 아니면 원협에서 열심히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연수를 갔다 왔어요. 미국 LA로 갔다 왔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나 농식품을 관리하는 지역에서는 LA 쪽에다가 납품을 하기 위해서 거기로 간답니다. 그쪽에 인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전라북도에서는 와보지도 않는대. 전라북도향우회가 그래요. 그런데 여기도 미국이지만 작은 한국이구나. 한국 쌀을 먹으려고 하고 한국 장류를 먹으려고 하고 한국 농식품을 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여기 보면 대만, 홍콩, 캐나다에다 메론도 보내고 배도 보내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도 그 지역에 가서 직접 공무원이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농협을 통해서 원협을 통해서 해라, 이 말이에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수출길이 열리고 우리 농산물을 거기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더 좋은 현상이 아닌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네들이 못 오면 내가 마켓이라도 소개해서 해주겠다, 이런 홍보마케팅을 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 데를 한번, 직접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이면 원협에라도 얘기해서 그쪽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봐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지금 저희가 LA쪽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LA가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라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LA에 한국인들이 수십만이 살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교민들 상대도 할 수 있는 마켓이 많이 있다고…….

○김대오 위원  교민도 상대하지만 미국인들도 한국 식품 좋아하는 사람들은 먹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홍보마케팅을 한번 해 보시라.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로컬푸드 얘기하는데 저도 로컬푸드 자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운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납품하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로컬푸드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는 이 제품들이 정말 친환경적이어야 돼요. 추후에라도 이것이 문제가 돼서 농약검출이 됐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문제를 일단 이해관계를 해결하시고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믿고 사는 것만큼.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김대오 위원  로컬푸드는 우리시를 믿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익산 로컬푸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지금 완주의 로컬푸드는 농협에서 운영하는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용진농협이라든가 이런 데는 농협에서 하는 주체가 있고요, 완주로컬푸드라고 해서 저희처럼 협동조합에서 하는 데가 있고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보실 때 용진농협에서 운영을 하는 것하고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농협에서 하면 경영은 안정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한계점은 자기 조합원들 위주로 운영하는 맹점이 있고요, 협동조합은 경영은 약간 우리처럼 들쑥날쑥 하는데 조합원들은 완주군 전체를 놓고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그 문제가 뭔가 이익관계가 있으니까 서로 다투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만들어질 때는 시비 12억 4,200만 원 들여서 건물 만들었는가 보구만요. 그러면 땅 주고 만들었으면 거기에다 만들어놓은 만큼 값싸고 질 좋은 식품을 시민들이 먹을 수 있게 해 줘야 하는데 거기에서 이득가지고 다툼이나 있고 그러면 발전이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경쟁이 있어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너희들도 못한다 이런 게 있어야지 무조건 내 것이다 생각하니까 그 안에서 서로 싸움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면 과감하게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왕에 우리시에서 돈 들여서 만든 사업이니까 시민들이 질 좋은 식재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44페이지 보면 익산 대표 농식품개발 및 홍보마케팅지원 해가지고 이게 3,500만 원인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3,500만 원입니다.

○성신용 위원  예, 했는데 보니까 시비가 3,200만 원이고 자담은 3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대한제과협회익산시지부가 익산 대표빵 개발 1식을 했는데 금년에 이게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 보실 때 이걸 하고 나서 시의 발전된 모습은 무슨 모습을 봤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저희 지역에 빵이라든가 어떤 제품에 익산시 대표브랜드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익산팡을 빵을 한번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밥만 먹는 세대가 아니고 빵을 먹는 그런 세대가 많기 때문에 우리 쌀도 거기에서 소모되지 않을까, 소비될 수 있는 차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현재는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가면 어느 정도 홍보는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공적이다, 생각을 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현재로써는 방향은 잘 잡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신용 위원  이런 사업은 개인적인 사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이것은 익산시제과협회에다가.

○성신용 위원  협회에다 가지만 결론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1개 업체에서 만들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현재는 제과협회 회원이 사십 몇 명인데 거기에 전부 참여하도록 했고 만들기도 그렇게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45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아까도 소장님은 들으셨지만 금년에 유난히 농민들이 쌀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대상이 익산농협 RPC, 황등농협 RPC, 명천 RPC 세 군데가 올라와 있구만요. 익산이 지금 RPC가 몇 군데나 되나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4개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만 빠졌어요? 3개는 올라와있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북익산에서 황등 RPC.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익산의 쌀은 농협에서 끌고 가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 쌀을 다 소비를 못해. 내가 아까도 우리 농업정책과에 질의를 했지만 첫째는 좋은 쌀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좋은 쌀을 만들어서 두 번째는 좋은 가공을 해야 만이 익산의 쌀이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전에 익산농협 RPC 현대화사업계획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바람으로 쌀을 깎아가지고 쌀눈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50% 늘어난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현재 그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는 4월 달에 한다고 하지만 익산농협은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현재 익산농협에 저희 예산 세워진 50억 원은 지금 사업이 시행 중에 있고 계약이 돼서 파일박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하고 있고만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익산농협에서 말하는 것은 추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맞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합원이 7,000여명이 되니까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배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성신용 위원  그러면 추가배정을 다른 시군은 안 받았습니까? 전국적으로 현대화사업 받았을 것 아니에요. 다른 시군도 받은 농협도 그 사업에 대해서 추가배정을 해 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내에서는 추가로 배정된 양에 대해서는 해준 적이 없지만 우리시는 현재 낙찰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공정별로 낙찰가가 있기 때문에 낙찰가가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하면 다시 협의는 하는 것으로 큰 그림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뭐냐면 바람으로 도정을 해가지고 쌀눈이 붙어있는 쌀을 해서 그만큼 쌀값을 더 받으면 우리 농민들한테 더 이득이 가는 것이고 그리고 소비를 그만큼 많이 하면 익산의 농민들이 더 이익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 농민들을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46페이지 보면 익산 탑마루 농산물 생산 및 홍보 해가지고 탑마루 쌀 생산단지 조성하는데 이게 지금 생산단지에는 종자가 어떤 종자가 들어갑니까? 조생종도 있네 여기?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신동진벼.

○성신용 위원  고품질은 신동진이고 친환경은 뭐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전부 친환경입니다.

○성신용 위원  조생종은?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청아벼요. 제가 그 품종은 잘 모르겠지만…….

○성신용 위원  이게 조생종이라는 것이 그래요. 조생종이 뭐냐면 추석 전에 나오는 쌀을 대개 조생종이라고 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추석 전에 나오는 쌀들이 밥맛이 안 좋아, 조생종들이. 그런데 찾아보면 또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익산의 쌀이 조생종이 밥맛이 좋은 걸, 있잖아요, 저도 금년에 누가 밥맛 좋다고 조생종 했다고 먹어보라고 하는데 참 밥맛이 좋더라고요. 그런 쌀이 있어요. 있는데 왜 안 하려고 하냐, 대개 보면 도복이 약하고 수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밥맛이 좋은 쌀을 회피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익산의 쌀들이 소비가 안 돼가지고 보니까, 나락가격도 그래요. 지금 농협에서 가지고 가는 것은 가격이 엄청 떨어졌지만 그래도 그대로라도 받지만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나락은 어떤 분들은 말리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 분들은 주는 게 돈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잘 검토해서 익산의 좋은 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리드를 해야 한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금년에 제가 이런 얘기한 것이 내년에는 뭔가 시정이 돼서 내년 업무보고 할 때는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성신용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조금 뭔가 핀트가 안 맞는 답변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45쪽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신용 위원님이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조합원수가 많으니까 예산을 많이 배정해 달라, 농협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전라북도에서 이게 신청자가 많았잖아요. RPC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 떨어지고 전라북도에서 몇 군데 선정이 됐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제가 알기로는 3군데입니다.

○주유선 위원  예, 3군데죠? 3군데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선정되도록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사를 나와서 수차례 해서 여기가 적격지역이라고 해서 됐는데 마치 그냥 조합원수가 많으니까 많이 배정하려고 하면 조합원이 거대하다고 떼쓰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마인드의 차이이다. 그건 아니고 이걸 제대로 사안을 판단해서 정말 농가소득을 위해서 시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지금 쌀 문제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접근을 해야지 떼쓰는 방향으로 농협이 달라고 한다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  왜 익산팡이에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원래 빵에 앞에 쓰던 용어가 팡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익산시 대표빵을 처음으로 만든다는 의미를 찾아보고 그냥 익산빵과 약간 개념의 차이, 호기심을 주기 위해서 원어를 찾아서 팡이라고 지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원어가 어디인데요? 포르투칼?
  팡이 일본어라면서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포르투칼어로 팡에서 이 빵이라는 언어가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늘 빵이라고 쓰지만 팡이라는 이름도 틀린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익산빵 그러면 그냥 흔한 빵으로 비쳐질까, 또 마케팅 차원에서 팡이라는 말을 쓰면 팡이라는 게 무엇일까,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으로 팡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게 일본어라면서.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저희가 사전이나 이런 것을 찾아봤는데 일본어라는 말은 기자가 신문에 보도를 잘못 낸 것이고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포르투칼어가 원어는 맞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왔고 이건 저희들이 확인해서 알려줬습니다. 해당 신문사에다가.

○임병술 위원  하여튼 일본어라는 말에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로컬푸드는 사회이사가 3명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행정에서 1명하고 외부단체에서 2명 더…….

○임병술 위원  받았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지금 현재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은 확정을 했는데 사회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내부적으로 확정은 아직…….

○임병술 위원  로컬푸드가 무농약은 아니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무농약은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농약해서 나오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반인데 일종의 기준치 이하로만 되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저농약이라고 생각해야겠네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어쨌든 기준치 이하를 써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진열해서 팔 수 있는 겁니다. 친환경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임병술 위원  틀리죠, 그런데…….

○김대오 위원  친환경이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김민서 위원  친환경 아니에요, 저농약이에요.

○임병술 위원  그리고 조합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진통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일들은 차차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품목이 너무나 단일하다, 단일화 돼있다. 호박만 여덟 집이나 내놓고 여러 가지로 많이 쌓여있는데 그런 형태, 말하자면 조정을 하면 언제까지는 누구, 몇 집, 수량도 그것만 쌓여있지 않고. 그런 품목조정을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를 자꾸 회피하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1,500만 원? 1일? 1,500만 원 한다고 그러는데 1,500만 원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소규모로 짓는 농민들이 내다팔 수 있는, 대규모이고 전문성 있는 농업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로 작게 하면서도 알뜰한, 또 우리가 나이가 자꾸 노령층으로 많이 늘어가는데 그런 것도 감안한 로컬푸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와가지고 호응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공산품은 안 된다 라든지 그런 것은 너무나, 공산품 100개 품목이라든지 이렇게 특별관리를 해서 가장 많이 찾는 공산품 그런 것을 선정해서 골라서 조금 조정을 해가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거기 안 가느냐, 하면 저기 가면 다 살 수 있는데 거기 가면 그건 없어, 그런 것들이 자꾸 얘기가 들어오니까 관리품목을 좀, 우리 직원들이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조정을 해가지면, 어떤 집은 그냥 이것저것 갖다 놓고 그러는데 정말 소규모 예쁘게 잘 포장해놨어요, 보면. 그런데 단일화 됐어요. 몇 개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여러 품목이 있고 끊이지 않고 계속 오고 그런 것들이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개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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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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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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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황세연
농 업 정 책 과 장	김명호
농 산 유 통 과 장	곽동일
농 촌 지 원 과 장	신성룔
기 술 보 급 과 장	이중보
축  산  과  장	정광수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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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