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98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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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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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1월 2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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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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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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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과의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농촌지원과장 신성룡입니다.
  농촌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 심정홍 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 이정화 계장입니다.
  농촌자원계 김난영 계장입니다.
  농기계 이은숙 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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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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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먼저 54쪽을 한번 볼게요. 보면 주요성과 란에서 농업인 가공생산품 판매처 다양화, 해서 대형백화점에도 나가네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해외수출도 하시고. 그런데 이게 활성화가 덜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수준에서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담당 과장님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초창기라, 이런 업체들이 창업한지가 5~6년 됐고요, 소규모 업체에서 수출까지 한다는 건 상당히 큰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추가적으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2개소가 공모에 선정된바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판로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난 시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거든요. 농산유통과에 질의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판로개척을 하려면 한인회라든가 자매결연도시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기반으로 해서 펼쳐나가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너무나 제자리걸음을 하고 현상에 안주를 하면 발전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농업인 가공생산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예를 들면 흑삼즙, 쌀과자 이런 것들이 우리 농민들이 한 것이 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흑삼즙 같은 경우는 백제동성농장인데요, 직접 인삼을 재배하고 있고요,

○주유선 위원  어디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흑삼즙 같은 경우는 금마에서 인삼 농사를 짓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가가치를 위해서 농사도 지으면서 자기가 농사지은 인삼을 가지고 가공산업도 같이 겸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데 박람회에도 참여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쌀과자 같은 경우도 저희 탑마루 쌀을 가지고 쌀과자를 만들어서 호주, 중국 등에 수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작물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인삼하면 금산이나 진안이나 이런 데가 대표브랜드인데 우리 지역에서도 작황이 좋은가요? 인삼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에 많이…….

○주유선 위원  토질이 맞나요? 우리 지역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우리 지역도 재배를 많이 합니다.

○주유선 위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역에 없는 우리 고유브랜드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해외까지 보급해서 농가소득하고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염두해 두시고 차질 없이 박차를 가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쪽요, 귀농 귀촌 활성화 지원 있죠, 그런데 우리시에서 농지은행 그것 관심을 갖고, 지금 이 농지은행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연계해서 업무추진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농지은행은 쌀 전업농에 한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융자 실시하는 것이고요, 귀농인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3억 원을 한도로 융자를 실시하고 있고요.

○주유선 위원  그건 조금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농지은행이라는 것은 농사를 직접 짓지 못하는 고령농이나 상속자들이 농지은행에 위탁해서 농지은행에서 적합한 자를 찾아 임대해주고 관리해 주는 제도가 농지은행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타 군이나 시는 연계해서 이런 것을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혀 우리시에서는 관여를 않네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농지라든지 빈집이라든가 이런 정보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관심 있게 찾아야 된다는 건데 전혀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제 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업무협약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계성뿐만 아니라 업무파악도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연말 업무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제가 질의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업무협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타 시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연결을 해 주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귀농 귀촌인 화합프로그램 운영, 귀농인 워크숍인데 귀농 귀촌은 133가구인데 32명밖에 참가를 안 했으면 유명무실한 사업입니다.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10월 20일 날 용머리골에서 했는데요, 그때가 수확철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수확이 늦어져서 사람들이 농번기 때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더더욱, 이 시간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시에서. 그런데 그것을 수확철이나 농번기철로 워크숍 시간을 잡았다는 건 행정에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내년부터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졌으면, 이분들이 외로운 사람들 아닙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정말 귀농 귀촌인들이 뭔가 얻어갈 수 있는 워크숍이 되고 또 정착할 수 있는 워크숍이 되고 그래서 귀농 귀촌을 정말 잘 했구나 라는 워크숍의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려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귀농 귀촌이 이 부분에서 기여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정말 관심 있게 각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귀농 귀촌이 2016년도에는 133가구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번 2017년도 본예산 편성에 1억 4,000만 원 올렸다고 했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여기 써있구만, 1억 4,000만 원. 그러면 지금 귀농 귀촌 이분들만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렇죠.

○최종오 위원  거기에 1억 4,000만 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거기하고 창업하는 5,000만 원하고 빈집수리 5,000만 원하고.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게 합쳐져서 그런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내가 귀농을 한다 하면 집을 지어가지 고 오는 사람들도 수리비를 줘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것은 신축 같은 것은 융자로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빈집수리 하는 리모델링 개념입니다.

○최종오 위원  빈집 이사오신 분들 리모델링 얼마나…….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500만 원.

○최종오 위원  5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흡족해 합니까? 5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최종오 위원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500만 원씩 우리가 지원할 때는 그 사람들 이자나 뭐 내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냥 무상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500만 원도.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64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금마하고 어디에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함열 분소하고.

○최종오 위원  두 군데 있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우리 소장님은 그때 참석했을 텐데 박경철 시장이 할 때도 오산면에 와가지고 그쪽 지역에다가 임대사업소를 하나 만든다고 했고 또 정헌율 시장도 타당성을 조사해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아무 것이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율해가지고 새로 오산에 만드는 것보다는 배달사업 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에 배달비를 일부 올린…….

○최종오 위원  그러면 함열에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배달하는 것으로 해서요.

○최종오 위원  아, 배달하는 것으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그리고 그 예산으로 농가들이 일주일 이상 대기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논두렁 조성기라든가 갑자기 수요가 많아져서 일주일 이상 기다리는 기종부터 우선 구매하고 오산 이쪽은 배달하는 것으로. 그리고 오산지역에서는 보리진압기 그걸 요구해가지고 차라리 그 돈이면 기계를 더 보강하는 것으로.

○최종오 위원  그러면 기계를 보강하고, 또 쉽게 말해서 시장님이 순시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그쪽 지역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저쪽 신석에서 여기까지 함열까지 다니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그래서 일부 배달하고, 농가들하고 이미 조율을…….

○최종오 위원  조율을 해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분들은 우리가 가면 왜 시장님이 얘기했는 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시고, 또 시장님한테도 연초에 순시방문 할 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지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박경철 시장도 그랬고 정헌율 시장도 그랬단 말이에요. 시장님 이런 건 말씀하지 마세요, 하든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농민들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데 아무튼 지원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소득증대나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미리 지원도 해 주고 교육도 시키고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쌀로 인해서 농민들이 힘들잖아요. 대체 농작물을 한다든가 다른 것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소득증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타 도시들은 그 지역의 농산물이나 건강에 관계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민들하고 같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우리지역의 그런 특허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간혹 나오더라고요. 지역별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민들하고 해서 건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아침 건강프로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논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기술센터에서 앞서가서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 해 보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노력은 해야지. 아니면 기술보급을 다른 데서 받아서 농민들하고 같이 땀을 흘리면서 노력해서 우리 특허브랜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배, 메론 이런 것은 어디나 다 하는 것이고. 어떤 농산물은 “익산”이런 것. 고구마 이런 것이 아니라 건강식품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요. 아쉬워서 정말 우리 기술센터가 좋은 인력들도 많고 실력가진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는 정말 농민들한테 피부에 닿게끔 기술보급을 해서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쉽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른 지역에서 하시는 것을 한번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대오 위원  발효식품도 좋고 우리 것 남은 것을 발효해서 무엇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농민들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귀농 귀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게 지금 현재 베이비붐 세대들이 자꾸 귀소, 모든 미생물도 귀소본능이 있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또 자기가 살았던 땅을 밟았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려고 하는 것인데 오시는 분들, 오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주고 농촌에 대한 네트워크를 어떻게 조성해서 서로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줘야 이 사람들이 내려오고 인구 늘리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익산에도.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대오 위원  나는 지금 애들 낳으면 돈 얼마 준다고 하는데 사람이 애 낳는 기계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와서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삶으로써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인구 늘리기도 된다. 그래서 보면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자주 모이기도 하네요. 워크숍도 한다든가, 얼마 전에 했네요. 32명 모이고 이렇게 했고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대오 위원  이럴 때 우리 위원님들 한번 불러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불러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고맙다,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조건들이 있다. 그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줄 때 희망을 갖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소중해요. 이런 사람들 나중에 실패해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내가 볼 때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결국 적응 못하고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건 사실은 우리 익산시로 보면 굉장히 손해가 많아요. 그런 것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하다보면 안될 수 있지만 자꾸 주변에서 희망을 주고 격려를 해주면 도움이 되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우리 의회에다가 연락해서 위원님들도 찾아가서 격려도 해 주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들 초대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들 참석해서 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주지는 못하더라도 더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안 떠나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귀농인들 육성을 해가지고 지원도 해 주는 구만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대오 위원  90억 원이 세워져있네. 귀농인육성 해가지고 90억 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융자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융자. 90억 원이잖아요, 이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대오 위원  90억 원인데 이 사람들이 담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받을 것 아니에요. 은행에서 해 주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세웠지만 갑자기 귀농하신 사람들이 무슨 재산이 얼마나 있겠느냐, 숫자는 90억 원 우리가 지원 많이 해 주는 것 같지만 담보물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림의 떡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평균 융자 실행하는 것을 보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한도는 3억 원인데 담보 건 때문에 평균 한 1억 5,000만 원 정도.

○김대오 위원  담보가 없다고. 이런 사람들이 귀농해서 우리 지역민으로서 농사도 짓고 이런 사람들이 의욕도 강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기술보급도 제대로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세요. 사람한테는 제일 중요한 것이 관심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뭔 줄 알아요? 무관심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굉장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오신 분들을 우리 사람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이 양반들 희망을 얻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시가 도와줄 수는 없지만 역할창구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지금 세외수입이 늘었네? 세외수입이 많이 나왔네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대오 위원  세외수입이 나왔으면 그만큼 농기계수리비도 많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세이브가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부족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수입이 아닌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어떻게 보면 공공서비스개념으로…….

○김대오 위원  서비스개념이지만 그런데 이건 우리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기계를 빌려줄 때 이것을 멀리 있는 사람이 이 농기계 빌려올 때 어떻게 가지러 갑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대부분 소형은 1톤 트럭을 활용하고 있고요,

○김대오 위원  그러면 트럭을 자기가 가지고 와서 농기계를 싣고 가야 돼요, 시에서 실어다줍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여지껏은 1톤 차 자기차량 있어 가지고 활용을 했고요, 없는 분들은 내년에는 위탁을 해서 배달을 하는 것으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농인들 이런 사람들, 대농인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소농인들이 없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막말로 자기집에 트럭이 있겠어,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이왕이면 예산범위 내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해서 그런 사람들이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준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도록.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농촌지원과 1년 평가는 보편적으로 잘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두어 가지 있거든요. 그것 물어볼게요.
  59페이지 보면 농산물 가공 소득활동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이 해마다 했는가요? 전부터 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한두 개소씩은 꾸준히 국비가 있어 가지고.

○성신용 위원  꾸준히 해왔는데 여기 보니까 자부담이 7%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내용이 그렇잖아요.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에서 국비가 34%, 도비가 12%, 시비가 48%. 시비가 거의 반절이구만. 50%. 그렇죠? 48%이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성신용 위원  이 사업을 계속 했는데 다 성공했다고 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진흥청 시범 가공 같은 경우는…….

○성신용 위원  지금 몇 개 사업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개소수로는 한 30여개 정도 됩니다.

○성신용 위원  30여개 중에 과장님 보실 때 성공은 몇 %나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워낙 소규모이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한 70% 이상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신용 위원  성공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성신용 위원  계속 하고 있구만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30%는 왜 실패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가공자체가 변화해서 매출이 안 오르다보니까 자꾸 거기에 소홀해지니까 그런 부분이…….

○성신용 위원  지금 보니까 찹쌀과자, 곡물강정, 떡 조청 같은 건 전에 하던 공장에 다시 이렇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추가 지원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런 찹쌀과자, 곡물강정, 떡 조청은 추가 지원한 것은 공장 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HACCP시설.

○성신용 위원  시설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추가지원요.

○성신용 위원  그런데 현재 잘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잘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물론 익산에서 이런 사업해가지고 발전이 되면 좋죠. 좋은데 전에도 우리가 익산에서 무슨 술이던가 해가지고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할 때는 좀 성공률이 높은 데로 가야지 가서 보면 자부담이 7%이고 나머지는 다 시비, 도비, 국비로 해서 지원해주면 내 생각에는 그래요.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끌고 가려고 하는 것 뒤에서 좀 도와주면 성공률이 높지만 경험 없는 사람이 시작해가지고 잘못되면, 사업이라는 게 경기도 안 좋은데 사업이 성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가 딱 올라오면 이분들한테는 무슨 특혜 주지 않는가, 딱 보면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 얘기지. 그런 느낌을 받으면 그분들이 그만큼 성공을 해줘야 하거든요. 익산의 경기를 살린다든지. 어차피 국비도 지원하고 그런데 실패한다고 하면, 금방 30%가 실패를 했다고 했잖아요. 30% 때문에 더 악소문이 날 수 있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지정을 할 때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삼십 몇 개라고 했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정확한 것은 사업장…….

○성신용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하고 그것 좀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3페이지 중소형 농기계 지원을 했는데 지금 중소형 농기계를 우리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잖아요. 신청을 받으면 입찰을 보나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닙니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입찰해 주고요,

○성신용 위원  희망한 농기계 회사에서 갖다 쓰는 가요? 농민들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렇죠, 농가가 선택한 겁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김제나 다른 지역을 보니까 자기 지역에 농기계 회사가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기왕이면 익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익산에 있는 농기계를 써야 되는데 사용을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유는 뭔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품목이 다른 부분이 있을 테고요,

○성신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같은 품목이라도 익산치를 안 쓰고 다른 데 것을 쓰는 이유가 뭔가 그것 알 것 아니에요. 익산의 농기계가 가격이 안 맞는다든가, 기계가 안 좋으면 주문을 해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맞춰가지고 익산의 농기계를 써주면 좋을 텐데 이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나도 농사를 짓지만 그걸 갖다 쓴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닌데 꼭 다른 지역으로 가는가, 그것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타 지역은 저희들이 계약자체를 제한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많이 보급됐던 것이 보행관리비가 57대가 나갔고 동력분무기가 25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제조업체는 여기 없고요, 그러면 익산의 대리점이라든가 판매업체를 무조건 활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기왕이면 익산에서 생산되는 기계가 있으면, 그분들은 다 익산에서 먹고 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럼요, 공고상으로 넣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기왕이면 우리 시민들 먹고 살 수 있게끔 도와주면 우리시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다음부터 신청을 농민들한테 받을 때는 기왕이면 익산업체 치를 받아서 익산치를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라 그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계시지만 이게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보고받는 시간이잖아요. 받을 때 지적한 사항을 물론 진행을 못할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그런 일도 있지만 이것이 위원들이 지적사항이 맞다고 보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집행을 해 주셔야 한다, 그 얘기죠.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위원들한테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도 산업건설만 5년차잖아요. 6대 때 4년하고 이번 대에 들어와서 5년차 하는데 보면 지적한 사항이 다음에 또 올라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어느 정도 고생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별로 없이 잘한 것 같아요. 잘 했는데 제가 예산서를 뒤져보니 21015년도하고 2016년도가 지금 많이 증감이 됐어요. 8억 3,000만 원 이상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시가 다른 지자체에서 귀농 귀촌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보조도 많이 해 줘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렸는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산 증가폭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어 가지고 전년대비 증가폭이 있었고요, 귀농사업은 증가폭이 없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없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농기계 이용 지원사업이나 여기 인력지원으로 8억 원이 다 잡혔어요. 농기계 부분으로 5억 500만 원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농기계 이용 기술지원입니다. 큰 단위사업으로.

○조남석 위원  예, 자꾸만 농기계 같은 것을 지원사업으로, 여기는 3억 7,300만 원이네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왜 농기계를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차이점이 농협에 농작업 대행 그 사업비가 도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증가돼서 그랬습니다.

○조남석 위원  농촌지원과라면 나름대로 귀농 귀촌이나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인구를 늘리는 그런 부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농기계만 자꾸 많이 올려놓으면 어떡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닙니다. 내년도 2017년 예산에는 귀농 귀촌 분야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다고 전년도는 13억 원 예산이 잡혀져있고 2014년도는 12억 원이 잡혀졌는데 거의 10억 원을 올렸어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냐, 귀농 귀촌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기계만 올려줘서 공공기관에 농협이나 이런 데 보조를 해 주는데 농협자산만 늘어나는 것이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건 아니고요, 농작업 대행실적을 저희들이 농협별로 보고를 받고 있고, 그래서 하는 것은 효과가 있고요, 지금 개인이 기계를 사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효과로써는 개인영업 하는 것에 대한 임대료 상승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농촌인력육성이 6억 8,600만 원이 더 증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한 귀농 귀촌 교육비도 많이 올라와져 있어요. 3,600만 원. 많이 올라왔는데 귀농 귀촌이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인구가 어떻게 늘었어요, 줄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귀농 귀촌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늘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것하고 별개인 문제이고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통계치로 저희들이 3위입니다. 귀농 귀촌 인구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조남석 위원  그러면 늘어나네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제 얘기는 농협이나 이런 데는 나름대로 자산이 있고 한데 농협이나 그쪽에 기계화 사업을 주지 말고 귀농 귀촌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쓰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1년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 잘 해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6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회가 몇 명이에요? 이거 한여농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한여농이 몇 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170명입니다.

○임병술 위원  전북대회를 70명 갔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170명 중에 70명이 갔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왜 도비는 없어요? 그런데? 전북대회에 도비가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시비로만 경상보조로 세워가지고.

○임병술 위원  왜 시비로만 해요? 도 대회인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전국대회, 도대회 행사를 격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참가비는 도비가 없어 가지고 시비로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1,400만 원 나누기 170명, 활동은 대회참가하고 다른 활동은 뭐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한여농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센터에 모아서 2번에 걸쳐서 98명 자체 교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병술 위원  얼마나 들어가요? 교육하는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재료비하고 강사비가 들어갑니다.

○임병술 위원  얼마 들어가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대략 한번 할 때 100여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임병술 위원  대회에 많이 들어가는구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제가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전북대회에 참가를 하면 전북대회 참가비가 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김제에서 했습니다. 참가비가 있고 또 전북대회 참가하는 인원들의 유니폼을 전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소요가 많이 됩니다.

○임병술 위원  많이 든다고 많이 주면 안 되죠. 절약해야지. 도비지원도 없이 하는 건데. 다른 데는 다 도비 있는데 거기만 없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62페이지 젊은 영농인 육성, 해가지고 2개소 5,000만 원씩 줬는데 지금 사업비가 국비2,500만 원, 지특 2,5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이게 전체 젊은 영농인한테 주는 거네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나머지는 전부 융자네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도 융자, 귀농인도 융자, 결국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억 5,0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다면서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평균 1인당 가져가는…….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요, 1년에. 여기에는 16억 원 그런가요? 160억 원인가요? 그런데 1억 원 들어가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닙니다. 지금 후계경영인은 13명에 걸쳐서 157억 원이 나갔고 아까 귀농인들이 평균 30명의…….

○임병술 위원  융자사용 집행율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 164억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얼마나 집행을 하느냐. 국비, 시비 들어가는 것은 젊은 영농인한테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후계자하고 귀농인한테 164억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집행을 얼마나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후계경영인들은 사업기간이 2년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얼마나 쓰느냐 이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한 70%정도 집행이 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 쓴다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그리고 귀농인 같은 경우는…….

○임병술 위원  74억 원을 쓴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썼어요? 그래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귀농인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귀농인은 현재 30억 원 정도 나갔는데 자금이 다 소진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귀농인 자금 90억 원은 잡았는데…….

○임병술 위원  몇 명한테 주는 거예요? 귀농인?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귀농인은 수시로 주고 제한이 없습니다. 귀농요건만 되면…….

○임병술 위원  이자만 쌀 뿐이지 아무 때나 쓸 수는 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젊은 영농인 육성 2개소는 어디어디예요? 어떤 것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젊은 영농인 육성은 국비사업으로 용안에 수박시설 하우스하고 오산에는 복령가공. 복령을 해가지고 인삼공사하고 납품계약을 해가지고…….

○임병술 위원  무슨 사업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버섯이요.

○임병술 위원  버섯?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금방 뭐라고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복령.

○임병술 위원  복령?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버섯이름이 복령입니다. 소나무에서 어두운 상태에 대지가 돼가지고 크는 것이고요,

○임병술 위원  복령?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내가 공부할게요. 그다음에 64페이지 보면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지원에 9종 25대. 어떤 종류예요? 지금? 진동배토기, 퇴비살포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을 폐기를 해야 사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폐기를 어떤 종류를 폐기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폐기시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전체적으로 내구연수 경과하고 그다음에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수리 못할 정도는 내구연수가 경과되면 폐기절차에 의해서…….

○임병술 위원  고물이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보통 몇 년이에요? 보통 농민들은 예를 들어서 트랙터 같은 것은 20년, 30년도 쓰고 많이 아껴 써서 그런가 몰라도 오래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얼마나 쓰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폐기를 시킬 수가 있는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일단 트랙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10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트랙터 같은 경우는 물 섞인 기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란자가 계속 고장나고 고가의 수리비가 들어가가지고 그런 것들부터 우선 폐기하고 있고요,

○임병술 위원  트랙터도 폐기시켜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부란자는 150만 원이면 고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또 무엇이 문제예요? 트랙터? 나 30년 써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혼자 쓰면 그렇게 쓰는데요,

○임병술 위원  아니, 나는 사업도 했어, 영업도 했어요. 1년에 150필지. 이것 빌려줘야 몇 필지나 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대형농기계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트랙터나 기타 그런 것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전체 수리비 예산 잡혀 있는 것이 1,000만 원도 안 잡혀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리비를 대폭 상승해서…….

○임병술 위원  수리비 사용실적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어떤 농기계에 어디에 썼는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대형농기계에 많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수리하는 건데 특히 몇 천만 원 이상 가잖아요. 그러면 가능한 한 수리를 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 수리능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아니면 판단을 할 수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빨리 폐기처분을 하면 결국은 우리 시비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폐기처분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고물상에 줘요, 아니면 어떤 방법을 써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폐기절차를 밟는 방법은 일단 불용품을 먼저 선별을 합니다. 수리비라든가 내구연수라든가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부품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폐기 올리고 결정이 나면 온비드라는 공개입찰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7월 달부터는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일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 농민들이 활용해서 쓰면 많이 쓸 수가 있을 텐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 예가 다른 시군 예가, 저희들도 폐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리비가 한 3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타이어라든가 소모품 이런 것을 감안해서 대략 300만 원 소요가 되는 것은 일부 수의계약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고요.

○임병술 위원  하여튼 폐기처분할 때에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해요. 규칙이 있어야 하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맞습니다. 물품관리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쓸 수 있는 것도 한다든지 사용연수가 넘었다고 해서, 사용연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몇 시간을 썼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사실 얼마나 쓰겠습니까, 빌려다 쓰는 것이. 우리는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몇 년 매시간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용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장률, 아니면 아까 말했던 재생률 같은 것이 떨어질 때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자기가 기계를 소유하고 있는데 자기 것을 안 쓰고 임대사업소에서 쓰는 경우는 없어요,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떤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로터리 같은 것.

○임병술 위원  로터리 같은 것. 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제일 심한 것이 로터리예요.

○임병술 위원  로터리는 트랙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거의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로터리에 배토기도 없잖아요. 그런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밭 작업할 경우에 로터리 갔다가 치면 로터리만…….

○임병술 위원  그런 경우 빌려줘야 해요, 안 빌려줘야 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빌려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병술 위원  빌려줘야 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눈에 뻔히 보이는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 한계입니다.

○임병술 위원  조금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제약을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자기 칼날을 아끼기 위해서, 교체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로터리. 그런데 임대사업소 가서 빌려가지고 자기 칼날 안 쓰려고, 한번 쓰면 그것 하나 바꾸는데 한 4~50만 원 들어갈 걸?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맞습니다. 대형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 교체하는 데도 힘들고 그러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임병술 위원  말하자면 우리 농민들이 편하게 쓰라고 임대사업소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악으로 이용해서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규제조치를 해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법대로만 하지 말고 정확히 이것이 이 사람한테는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다 할 때는 규제를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맥없는 세금 안 냈다고 거기에다 막 때리지 말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세금하고 우리 농민지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세금 안 냈다고 거기에 붙여. 세금 안 냈다고 체납했다고 붙이고. 그건 이따 축산과할 때 하고.
  농기계 지원사업을 도의원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소농? 여기 나왔잖아.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5ha미만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소형농기계.

○임병술 위원  소형농기계 50% 지원해서 나가는 것 있죠? 우리 시의원들은 지원 못해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쉽게 얘기해서 소규모 농기계잖아요, 그것은. 제일 많이 쓰는 것이 관리기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관리기 300만 원 짜리 시의원들은 150만 원 못 주고 시에서는 줄 수 있잖아요. 숙원사업으로 못 주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도의원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의원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거기까지는…….

○임병술 위원  도에서 지원 온 것 있어요,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친환경 화장실 그 건만 한 건 있지…….

○임병술 위원  그런 것은 기계가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기계 건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없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나가고 있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하여튼 그런 사항들은 말하자면 도의원이 어느 단체라든지 어느 개인이라든지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없앴던 거예요, 시의원이 그전에 했다가. 물론 다 필요해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 형평성에 맞게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20대, 30대 농업인들이 몇 %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한 5%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30대, 40대 분포도 한번 해봤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거기까지 정확히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임병술 위원  대충 생각해도 40대 밑으로 몇 %나 될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10% 정도.

○임병술 위원  앞으로 보통 평균연령을 몇 세로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한 65세 내지…….

○임병술 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10년 후에는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통계치는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또 올지는 모르지만. 오겠죠, 몇 분은. 말하자면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집 지키러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많지 않고, 그 비율에. 앞으로 그러면 익산농업을 책임질 사람은 누구예요? 10년 후에 다 돌아가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 부분이 대체되는 인력이 귀농하시는 분들하고…….

○임병술 위원  귀농정책에 신경을 쓰고 여기 보니까 젊은 귀농인한테 여기에 5,000만 원 가지고, 완전 지원이네? 이것은? 100% 지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이런 사업들을 많이, 100%는 너무 한 것 같네. 하여튼 이런 사업들을 많이 벌려서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빠짐없이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인사 올립니다.
  이중보 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각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식량작물계장 조미란.
  원예작물계장 윤석한.
  과수화훼계장 류숙희.
  특화작물계장 이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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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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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0페이지요,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 해가지고 목이버섯 하는데 냉난방 공조시설 설치를 1억 원을 지원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디에 있어요? 이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올자란은 팔봉하고 금마경계에, 그러니까 땅은 금마 땅이 되겠습니다. 그분은 아이디어맨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모를 해서 딴 사업이고요, 저희가 목이버섯 같은 경우는 맛도 좋지만 거의 수입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실제 재배를 하고 있어요.

○최종오 위원  목이버섯 지금 왕궁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원조입니다. 여기에서 분양을 해서 수매도 하고 이런 예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연중 생산체계를 갖추자 이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현재 냉난방 공조시설이 얼마나 들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1억 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걸 그러면 우리시에서 다 해 주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 시비는 50%입니다.

○최종오 위원  국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보조입니다. 100%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100% 보조이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공모사업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 기술원 공모사업은 100% 보조로 돼 있거든요.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작년에 2015년도 예산에 이걸 반영을 했으니까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서 한 것인데 이런 개인적인 농업회사법인…….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법인입니다.

○최종오 위원  법인이야 5명만 돼도 법인 아니에요. 식구들끼리 해도 법인인데. 그걸 떠나서 아무튼 이분은 대단한 분이시구만. 여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진흥청에서 벤처농업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범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자부담으로는 건축물을 지었고 내부시설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냉난방 공조시설이 들어간 겁니다.

○최종오 위원  몇 평이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규모로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150평에 대해서 시설을 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시설해서 지금 생산이 되나?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마무리가 조금 늦긴 늦었는데 이달까지는 마무리가 조만간에 이루어집니다. 정산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체계는 갖추어놓은 겁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농업회사법인 지원할 때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농업회사법인 해가지고 5명 이상이면 법인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알고 있어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내 친척 몇 명 해가지고 하는 데가 수도 없어요. 농업회사법인이.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세금이 많이 손실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가 다음에 내년에라도 우리 위원회도 한번 방문할 테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제로가 많아요. 그중에 68쪽에 지역활력작목 기반조성은 이렇게 1억 원이나 편성해 놓고 왜 하나도 사용처가 없습니까?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화훼류 신 수출전략 품목육성. 먼저 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산이 안 돼 있고요, 이게 10월 15일자로 낸 것인데요, 지금 진행은 화훼 신품종도 거의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정산만 해주면 됩니다. 이 날짜는 10월 15일 현재로 됐는데 지금은 정산만 안 이루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여기 앞에는 비고 란에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고 다 기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진행형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해 놓으면, 이건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또 69쪽도 같은 맥락인데 시설원예 ICT 융복합지원 있죠?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이 사업은 사업자가 없어서 저희가 일단 보고를 해서 다시 도에서 확정내시가 바뀐 겁니다. 이것은 이후에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다시 도로 반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ICT가 그 내용이 수십 가지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려온 내용은 우리 지역하고는 안 맞다, 일반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신청을 전혀 안 해서 전배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확정은 익산은 없다,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주유선 위원  시설원예 ICT 융복합지원이라는 그 사업자체는 시설농가 농작물의 실내 최적환경을 위한 첨단장비지원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에서 맞지 않는다는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본 위원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큰 틀에서 ICT는 전자제어 한다는 뜻이고요, 융복합사업에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잡한 게 많은데 우리 시설은 연동하우스 이런 것은 웬만한 건 자동이 돼 있습니다. 자동개폐 이런 것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휴대폰으로 본다든가 너무 세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반농가들이 아직까지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취지에서 그랬는데 언젠가는 저희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타당성이, 저희가 확보는 됐지만 농가들이 아직 현실에는 안 맞다, 이런…….

○주유선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건 재배방법의 첨단화를 위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FTA에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 경영비 절감이나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도에서 않는다면 여기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지요. 현 실정에 맞는 이런 예산지원을 해 달라, 품목을 지정해 달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 도비가 왔어요.

○주유선 위원  사업자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을 완비를 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총 얼마가 들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휴대폰으로 본다 이런 것인데 완벽한 유리온실을 짓고 연동하우스에다 시설을 놓고 하려면 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런 사업은 내년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주유선 위원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업에서 창조농업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현재 ICT 융복합지원시설이 복합환경제어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복합적으로. 기상이나 온도나 습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자동제어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그 시스템이 적용이 되려고 하면 완전한 규격으로 된 하우스라든가 온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된 시설에 이것이 적용이 돼야 이 ICT 기계가 원활하게 작동이 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이미 유리온실은 그런 복합 환경제어가 다 돼 있고요, 하우스나 이런 쪽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센서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센서가 정확하게 서로 호환이 안 돼 있어요, 회사마다. 여러 가지 기자재가 들어가는데 호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컴퓨터하고 호환이 될 수 있도록 농업실용화재단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력부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ICT 복합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농가들이 아직 이 기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농가가 원하지 않고 또 우리 유리온실은 기 있고 시설규격에는 하우스는 맞지 않다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선진지원이잖아요. 첨단장비지원이잖아요, 선진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농가라든가 시설하우스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이게 지금 주먹구구식이에요, 예산이. 사업자 없으니까 않고 우리는 노력도 않고 이런 거잖아요. 이걸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셔서 필요한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농가들이 첨단장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작황이 좋은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자동원격제어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리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자체가. 노력도 안 했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 미안할 정도더라고요. 담당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구나. 이번에도 멋지게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개화시기가 있잖아요? 국화가 같으니까 다른 데도 많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시는 타 자치단체 국화축제와 차별화를 해서 더 많은 경제유발 효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가 고민을 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 위원들이 항시 지적하는 바가 다른 지역은 입장료를 받는데 왜 우리 지역은 받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많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함평엑스포는 50만평 부지에 국화가 만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장료는 7,000원을 받고 있어요. 2,000원은 티켓으로 주죠? 안에서 부스에서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단체는 좀 더 싸고 이러던데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시점에서는 할 필요가 있어요. 뭔가 국화에 대한 차별화, 거기는 식재가 됐잖아요. 우리는 분재로 그냥,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걸 끝나고 다 버려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심도 있는 고민, 그리고 위원들과 대화를 해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하고 가장 라이벌인 축제가 어떤 거예요? 대표축제가? 현재 국화축제에서?
  뺏기고 있다, 그쪽에 관람객을. 그게 어느 쪽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국화축제가 저희처럼 하는 스타일, 식재하는 스타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절초는 국화보다는 산야초 같은 성격이 있어서 구절초는 식재를 해야 맞습니다. 저희보다 개화도 빠르지만. 그런데 실은 도심한복판에서 하는 마산이라든가 물론 함평도 도심에 들어왔지만, 마산이라든가 그 외에 영암이라든가 그런 데 잘하는 데는 전부 저희 같은 스타일로 하고 있고요, 식재는 산이 있는 개량지, 정읍 구절초 같은 것은 심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에 대해서 안 맞으면, 그런데 장 단점은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하고, 또 우리 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개최를 해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발전방안이 뭔가 그런 것을…….

○주유선 위원  예, 우리가 차별화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식재를 하려면 부지조성이 돼야겠고 부지조성이 다 경관과 어우러져야지 그것만 딱 떨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정읍의 구절초 축제는 산이 뒷받침 해주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 이 자리에서 논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럴 때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워크숍을 갖는다든지 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진행 중인데 수고 많으시고 잘했다 라는 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고맙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76쪽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할게요.
  지금 익산 수박 명품화사업 공모사업이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올해 마지막이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게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성공적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연계할 수 있도록, 이게 여기에서 딱 끝나지 않고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탑마루 수박으로 타이틀을 달고 나간다고 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주유선 위원  탑마루는 익산의 브랜드라는 얘기잖아요. 익산의 브랜드라고 한다면, 이게 몇 브릭스예요? 가장 높은 브릭스가 전라도에서는 무등산, 고창, 진천 이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 쪽에서는 브릭스가 몇 정도 되는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 건 12이상 나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아주 당도가 높지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맛있어요.

○주유선 위원  높은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높습니다. 12이상 나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저는 13이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13이면 완전 설탕이고요, 저희는 최하 12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하는 게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수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애플수박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접종해서 나오는 수박이 있는데 우리 수박은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것도 있습니다. 밑에도 써있지만 블랙망고수박이라고 올해도 10동 이상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망고 같이 생겼습니다. 검은 색 띄는 것도 있고 2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런 것은 TV에도 저희가 소개가 됐고요, 그런 것은 일반수박이나 씨 없는 수박은 아니고 그런 것도 틈새를 이용해서 출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여기 탑마루로 개발이 돼야 됐다, 그것을…….

○주유선 위원  2년간 소득은 이분들이 수준에 올라와 있나요, 아니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탑마루 수박이 저희가 65농가이지만 동은 800동을 가지고 있어요. 일전에는 이분들이 전부 개별출하를 했었어요.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선할 수 있게끔 그래서 65%, 70%는 탑마루 수박으로 공선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손해는 조금 나지만 공선을 해야 만이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올해는 사실 수박 값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전년만큼 소득은 아니지만 꾸준히 공선을 하면 농협이나 농가에도 충분히 소득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지금 특히 저희 지역에서 가장 유력적으로 하는 것은 조기 출하를 해야 되겠다, 수박을. 그래서 돈을 더 받아야 되겠다. 일찍 조기출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일찍 출하가 돼야 가격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소득증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고맙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봤습니다. 봤는데 과장님, 반성도 해야 할 일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반성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 기술보급과가 자부담까지 해서 16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년에도 그렇지만 앞에 나온 내용인데 전년도에도 이월사업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월이라든가 농가 선정하는데 사업비 반납이라든가 이런 건수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김대오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올해는 전년 전철을 안 밟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 반납은 없다, 이월은 없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100%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특성상 일단 신청부터 해 보겠다. 농가수는 많거든요, 사업대상 농가가. 특히 원예 과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묘안으로 아무튼 사업 반납한 사람은 3년간 사업을 안 주겠다, 이런 규정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한지가 몇 년 됐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30년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30년 됐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묻고 싶어요. 지금 익산의 농민들이 어렵다, 여기 보니까 우리 과장님 쌀도 취급을 하셨구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나는 볼 때 우리 농민들은 어려운데 과장님 30년 동안 센터에서 우리 농민들을 지도하면서, 지도사잖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도사로서 30년간 했는데 그리고 이제는 익산의 농업을 이끌어갈 과장이 됐다는 얘기죠. 됐는데 지금 농민들이 어려워.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가는 세월 속에서 이런 사업만 끌고 왔기 때문에 익산에 큰 발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익산의 농업이 결코 적은 농업은 아니거든요.

○성신용 위원  잠깐요,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동료위원님은 천만송이 국화축제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3년째 했어요. 그랬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성신용 위원  13년째 했는데 제가 한 20여명한테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어떤 여론조사를 했느냐,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잘 했냐? 잘 했다고 그래요. 하긴 잘 했는데 13년 동안 끌고 오면서 차라리 익산은 관광지가 없다. 이게 6억 원만 잡더라도 13년 하면 돈이 70억 원이 넘잖아요. 물론 70억 원을 다 소비할 수는 없지만 한 해 쉬고 한 해 한다고 하더라도 한 30억 원 정도라도 우리 미륵사지가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그 주변에 뭔가 관광지라도 돈 받는 관광지라도 하나 제대로 만들었으면 이런 아쉬움이 있다. 제가 20명한테 물어보니까 한 30%는 국화축제를 잘했다,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60% 이상은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여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익산의 천만송이 국화축제도 한번 시민의 입장에서 여론조사도 해보고, 예산만 세워서 이것 잘 했다 할 것이 아니라 이것 볼 때 천만송이 축제 한 번씩 하려면 우리 직원들 꽃을 키우면서 많은 수고도 있잖아요. 이게 한 10일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도 우리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74페이지 보면 들녘경영체 연계 쌀산업 육성 해가지고 보니까 1개소에다가 100ha를 줬는데 이것 자부담이 5억 원 붙었나요? 아까 10억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사업비가 5억 원으로 나왔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2년간입니다.

○성신용 위원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이 사업을?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것은 들녘별 경영체 현재 자부담이 확보돼 있는 한그루영농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한그루영농조합. 한그루 들녘별 경영체.

○성신용 위원  회원이 몇 분이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회원이 한 15명 됩니다.

○성신용 위원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전에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국비, 시비 해가지고 무슨 주류회사 한번 해가지고 실패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호산춘요?

○성신용 위원  예, 그래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은 잘한다고 하시지만 이게 가져갈 때는 영농법인이네 뭐네 해도 나중에 가서 세월이 지나면 혼자 경영하더만,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그렇게 흘러가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런 10억 원 정도의 사업이 간다고 보면 나중에 가서 문제점이 성공을 해가지고 익산에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런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가, 저번에도 서동마사업 해가지고 30억 원 짜리 실패했잖아요. 과장님 그것 아시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나는 아까 과장님이 수박업체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수박하시는 농가들 여론을 듣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여론을 들어봐야지 그 수박은 얼마짜리입니까? 그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8억 원 됩니다.

○성신용 위원  2년에 8억 원이잖아요. 8억 원을 썼으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제도 가니까 서동마 금마분이 계시더라고. 거기 국화축제장에 있더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마 파는 곳에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의원님, 돈 30억 원을 누가 먹었는가 참 아쉽다 그 얘기예요. 지금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서동마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수박업체나 이런 사업들이 익산에서 그만큼 투자를 해줬으면 그만큼 가치가 있게 나가야 되는데 이것 잘못되고 나면 공무원들은 아무 책임도 없어요, 보면. 저번에도 30억 원 짜리 서동마 실패해놓고 누가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잘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잘못한 것을 또다시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서동마하고 수박명품화 단지는 차이가 많고요, 저희는 농가수가 한 80여 농가 되고 서동마는…….

○성신용 위원  내용은 아까 들었으니까 아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하고 같은가. 이것도 우리가 현지에 가서 수박농가들 여론을 들어봐야 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여론은 좋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론 좋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좋습니다. 확신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여기 수박에 의원들 협의회에 들어가는 사람들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협의회는 없고요, 저희가 공모 딸 때는…….

○성신용 위원  공모사업협의회 회원이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수박 공선하는 회장들 있어요. 협의회 위원들. 그분들하고 제휴해서 공모를 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성신용 위원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들녘경영체 보면 보람찬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성신용 위원  보람찬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수량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익산의 쌀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농민들이 쌀이 남아가지고 쌀값이 하락이 돼가지고 희망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농민들이 금년 농사를 지은 후에 한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람찬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수량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람찬을 지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자체는 잉여쌀을 냉동쌀가루로 만들어서 떡담이라는 쌀 공장에다 납품하는 체계예요. 저희는 잉여쌀을 어떻게라도 소비를 하자, 전국적으로 쌀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줄이자는 그 일환으로 사업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100ha 나오는, 특히 보람찬이 가공용 쌀이에요. 물론 미질도 좋지만. 그래서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소득을 더 주자, 더 생산한 것 가지고. 그리고 품종자체가 가공용 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500톤을 떡담하고 연계해서 쌀가루를 만들어서, 떡담이 한 50~60여개 체인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진흥청하고 그분들하고 업무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올 4월에. 그래서 여기에서 공장을 지으면 100여톤 전량은 쌀가루로 만들어서 떡담에 납품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2년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보람찬 쌀을 생산해서 그쪽으로 간다, 그 얘기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분이 가장 선호하는 게 보람찬 품종이에요. 가공용 쌀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성신용 위원  그리고 신동진하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신동진은 일부이고요, 가공용 쌀은 보람찬이 거의 80% 정도.

○성신용 위원  들녘경영체 사업에 대해서 오늘 회의가 끝나면 저한테 보고를 자세히 해서 제가 이해가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75페이지 최고품질 쌀 안전생산 시범. 이게 사업량이 3개 사업인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보니까 전북 쌀 품질관리하고 이것 3개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전북 쌀 그것도 100ha 신동진 쌀로 조성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3년간 사업을 했습니다. 한번 지정되면 3년간이거든요.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진흥청 도비사업으로 해서 단지가 형성돼서 농협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도비가 25%, 시비가 55%, 자부담이 20%이구만. 맞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1억 원에 대해서.

○성신용 위원  이게 1억 원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1억 원입니다.

○성신용 위원  1억 원을 3개 사업을 한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벼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사업 해가지고 4,000ha 이것 어디에 한 거예요? 이 사업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것은 읍면동 사전방제약입니다. 병해충 상자처리제 매년 하는 그겁니다.

○성신용 위원  그것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겁니다.

○성신용 위원  이 사업내용도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과장님, 제가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금년에 과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했겠지만 평가에서 볼 때는 좋은 점수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니까 열다섯 분이 금년 12개 개량사업을 하셨구만. 하신 사업을 보니까 평가가 크게 좋다, 농민들을 위해서 크게 호전되는 사업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계획성 있고 앞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을 잘 해주시고, 아까 제가 반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반성도 금년 한 해 지나가면, 저는 그래요, 제가 이렇게 나올 때는 우리 과장님도 금년에 무엇을 잘못했는가, 앞으로 익산의 농업을 위해서 어떻게 발전해야 겠는가 이걸 반성을 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내가 질문 좀 하려고 했더니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해버렸네. 또 궁금한 것 있으니까 물어볼게요.
  아까 예산도 그랬는데 농민회 지원해주는 예산들이 많잖아요. 사고이월은 전년도에 사고이월 올라온 것들이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대오 위원  그것은 다 100% 쓴 것이니까, 명시이월이 좀 있어요. 명시이월은 무엇 때문에 명시이월이 이렇게 됐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전년도에 저희가 품의를 하고 특히 하우스는 벼농사를 주로 짓거든요. 그런데 동절기가 가까워져서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올해 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내가 늘상 하는 얘기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은 당초 예산을 세우지 말고 추경 때 세워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월, 11월 달 농사 끝나고 지으니까. 예산 미리 세워놓고 쓰지도 않고 명시이월로 쓰니까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추후로는 이렇게 명시이월하지 말고 그때 가서 추경 때 해서 다시 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세워놓고 쓰지도 못하고 명시이월하면 위원들이 다음 예산 세울 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천만송이 국화축제 보니까 29.7%밖에 안 썼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정산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김대오 위원  정산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다음 주면 끝납니다. 계약은 다 끝나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정산만 하면 됩니다.

○김대오 위원  10월 달이면 그 사람들 돈을 줘야 국화축제 준비도 하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니, 끝나고 줍니다.

○김대오 위원  원래 끝나고 줘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다음 주면 정산마무리 할겁니다.

○김대오 위원  국화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소장님이하 과장님들 기술센터에서 정말 고생하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있냐면 해마다 13년간 거의 비슷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니까. 그런데 자연에서 자생으로 발생하면서 아름다움이 표현되는 것과 사람이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새로 변화를 주면서 하는 것도 좋아, 그런데 뭐냐, 국화축제가 끝나고 나서 뒷마무리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재활용을 할 수가 없다는 얘지. 그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제는 답답한 도시공간 내에서 소규모로 하지 말고 배경이 좋은 어느 산에다가 한다든가 아니면 웅포, 성당 좋은 자리에다가 이것을 재활용을 해서 크게 않더라도 작게 하면서 색깔별로 심어서 하면서 다시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다른 데와 경쟁력을 갖출 때만이 국화축제가 성장하는 것이지 이것 이렇게 똑같이 답습하면 비전 없습니다. 왜냐? 본 사람들이 갔다 오면 또 그래요. 처음에 꽃을 보는 순간에 좋아하는데 돌아오면 남는 게 없어요. 작년하고 봤던 것하고 똑같아, 모양만 비슷해. 이렇게 하지 말고 탁 터진 데 가서 숨도 좀 푹 쉬고 뒤에 배경도 있고 강도 흐르고 산도 있고 그전에 있던 꽃들이, 구절초도 좋고 기존에 있는 것 심으면 또 짧게 나니까. 재활용을 해서 다시 예산을 투자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시민들이 가서 교통체증 안 걸리고 그걸 보면서 관광지 돌아볼 수도 있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예산투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 작년에 봤는데 그전에도 봤는데 거기 한번 돌아보면 비슷비슷해. 우리들은 그러는데 안 오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거듭나자, 재활용을 한번 해 보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 보건복지 있을 때 이런 제안도 한번 했었어요. 이 돈을 몇 억씩 들여서 하는 국화가 아까우니까 우리 익산시, 다른 도시 연수 다니다보니까 수목원 있는 데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관광지는 아니지만 그 수목원을 가면 마음이 트이고 너무 행복하고 산림욕이 너무 좋아요. 그걸 하자,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식을 위해서 하자, 그런 주변에서 이걸 한번 해 보자. 하면 웬만한 관광지보다 이게 나을 것이다, 나는. 왜? 건강을 생각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가니까. 있는 관광지 아무리 해도 사람들 인정을 안 해주는데 지금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할 방법을 찾아서 하면서 큰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한번 해봅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장소문제를 저희가 첫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문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접근성이 좋은 이쪽 만경강변에 국토관리청에서 하천부지를 수변공원화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성당포구 만들어진 장소도 있고요 이런 몇 개 후보지를 가지고 앞으로는 밑바닥에 까는 것은 국화를 심어서 하고 조형물만 갖고 나가면 예산이 많이 절약될 것이다, 그런 부분하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부분들 버리지 말고 심어놓으면 나잖아요. 크게는 안 나지만 똑같이 나잖아요. 저 하나 주는 거 심어놓으면 꼭 납디다,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버리지 말고 재활용하면서 그것과 같이 어우러지고 주변과 어우러지면 국화축제가 빛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들이 위원님 주신 조언을 가지고 고민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미래를 보고 다른 국화축제보다도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73쪽에 친환경유용미생물 배양에 대해서 이것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오래 전부터 했던 사람은 정말 칭찬하시더라고. 악취 제거하는데 너무 좋다고. 그런데 옛날에는 이것 줘도 농가들은 안 썼다고 하더라고. 버렸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걸 준 것을 안 쓰고 버리면 오히려 악취가 더 나고 문제가 생기면 시가 예산을 더 주니까 그랬는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떨어져서 그랬는가. 그런데 이것을 사용한 사람들은 악취제거나 이런 것은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축산농가나 화훼농가들한테는 해 주잖아요. 화훼농가들은 좋으니까 쓰겠지만 축산농가들이 이걸 쓰는가 철저하게 감독도 해 보셔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 돈만 들여서 주기만 하지 이 사람들이 쳐박아놓고, 소 돼지 크는 것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악취야 나든가 말든가 이제까지 났는데 무슨 상관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고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악취가 최대한도로 줄어들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대오 위원  74쪽에 들녘경영체 연계 쌀 산업 육성. 요즘에 쌀값이 많이 떨어지고 문제가 많은데 많은 남는 쌀들을 저온식으로 가루를 만들어서 떡집하고 연계시켜서 한다는데 요즘에 떡들이, 제가 아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 사람은 주로 무엇을 했냐면 찹쌀을 했었어요. 찹쌀은 어떤 때는 없어서 못 팔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기존에 남는 농가들을 쌀만 할 게 아니라 떡과 관계된 회사들하고 계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찹쌀농가를 만들어 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찹쌀농가가 많으면 대한민국의 떡 조절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다 다니면서 계약을 하고 다니거든요. 지금 익산시에서 쌀이 남는다고 하면 이쪽에서 농가들하고 떡 가게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어느 양만큼 필요하더라 하면 그쪽으로 한번 계약을 맺어서 찹쌀농가들이 많이 있어서 농사 때 수매 안 되고 그런 고민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공무원들 역할이 중요해요. 돌아다니면서 큰 가게 한번 보세요. 이 회사는 엄청나게 했어요. 해마다 농가들 다니면서 찹쌀농사 지으라고 다 계약하고 다녔으니까. 그리고 얘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쌀가루 가격을 자기가 조정하더라고. 내놓고 안 내놓고. 이런 것 기술적인 문제인데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이니까 떡 공장들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 농가들이 쌀 가지고 고민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익산 수박명품화 사업 얘기했는데 이것 공모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제까지 공모사업들을 보면, 아까 성신용 위원님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그 특정인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인지 정말 이 사람들이 국가지원을 받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고 나면 안 돼. 그리고 공모사업을 하고 나면 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돈만 딱 받으면 끝나버리더라고. 제가 의장할 때도 공모사업 하는데 도와줬는데 받아가지고 자부담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2년도 안 돼가지고 없어지더라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수박명품화 사업 이쪽은 그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공모사업 해서, 이게 국가지원도 있고 자부담도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시비도 있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자부담 투자하는 것 제대로 보고, 자부담을 투자를 해야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무등산 수박, 고창 씨없는 수박 이런 데하고 경쟁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생산한 수박을 홍보를 해야 돼요. 홍보를 많이 해서, 고창수박 하면 브랜드가 있잖아요. 누가 큰 수박 하나 가지고 오면 “어디 거예요?” “고창수박” 하면 정말 대단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박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브랜드화해서 홍보를 해서 수박농가가 의욕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고. 자기들 팔면 팔고 이게 아니라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 특색브랜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아무튼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서 수익창출 하는데 돈이 되고 농가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바뀌어가지고 다선위원님들께서 천만송이 축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했는데 3년 동안 국화축제에 대해서 저도 많은 질의를 하고 많은 얘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소장님 거기에 대한 축제적인 정책이나 그런 부분들을 강구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다시 한 번만.

○조남석 위원  3년 동안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다른 부지도 얘기하시고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 없어요? 내가 얘기할게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2015년도, 2016년도가 지금 8,000만 원이 올랐어요.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운영비에서 2,000만 원이 올랐고, 장비비 임대나 그런 게 300만 원 올랐고, 인부임이 또 2,300만 원 있네요. 그다음에 벤치마킹이 또 있어요. 100만 원을 했는데 무엇을 느꼈는지 그런 부분들을 무엇을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들을 많이 올린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 4,900만 원이지만 실제 국화 생산하는데 한 3억 원 씁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2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이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함평이라든가 거기는 2배, 3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6억 4,000만 원이 결국은 국화 생산하는 농가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고 실제 행사운영비는 2억 원 가지고 텐트치고 조명하고 전부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전시장도 연출하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2015년 예산 5억 6,000만 원 가지고도 잘 했고 했는데 2016년도에 거의 9,000만 원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또 벤치마킹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고 그래야 하는데 전혀 없단 얘기예요.
  저도 이런 축제 때문에 전국을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이번에 정읍 구절초 같은 경우도 외딴 산에 그냥 구절초 하나 심어서, 제가 3시간을 기다렸는데 입구까지 못 갔는데 입구까지 가려면 5시간이 걸리겠더라고요. 다시 돌아왔어요. 엄청 나더라고. 지금 경기가 힘들수록 오히려 이런 축제장을 다닙니다. 왜? 돈이 많이 안 깨지니까요. 익산시도 지금 늘어날 겁니다. 중앙방송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했을 경우에 인프라가 뭐있냐면, 주차장도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시장님이 고덴시 거기 알아봐서 거기 주차장 확보해라, 그런 계획 없이 하고, 제가 옆에 있는데 어느 분이 관광객이겠죠, 어느 분이 혹시 잠잘 곳이 어디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데 뭐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전혀 되지 않고, 제 얘기는 꼭 중앙체육공원에서 한다면 좀 더 활성화 있고 뭔가 정책적인 것을 그릴 수 있는 부분을 더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 너무 아니니까 외곽 쪽으로 산이나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3년 동안 지켜봤어요. 봤는데 중앙체육공원 좋다 이거예요. 시내에 있는 시민들도 그런 혜택을 봐야하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 무엇인가 더 느낄 수 있게 하고 자연적으로 느끼게 하려면 주변부터 연구를 할 수 있잖아요. 신흥정수장을 광역상수도로 전환시켜서 거기에 수변공원을 만들어서 가족펜션도 지을 수도 육교를 만들어서 넘어가고 데크를 만들어서 운동도 하게끔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기술센터에 있는 기술보급과만 생각하지 말고 문화관광과나 산림공원과나 그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나는 익산시축제심의위원들이 무엇을 하는가, 전문성 있는 교수들이나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무엇을 연구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거기에는 의원님도 계시고요, 여러 분이 계십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지금 3년 동안 맨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다선의원님들도 지금 십 몇 년 동안 하면서, 지금 국화축제를 13년 동안 했다면서요? 계속 이 얘기가 나와요. 진짜 국화축제 이번에 한다면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한 번쯤 격년제 두고 2018년도에 전국체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어디 자리를 해서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들이 들어가서 뭔가 개괄적인 그림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여기 눈치보고 저기 눈치보고 어영부영 예산 계속 증액만 되고.
  이건 진짜 예산 안 줘야 뭔가 연구를 더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만큼은 진짜 한번 격년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대안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것 때문에도 장사하시는 분들은 죽겠다 이거예요. 만날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다고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벌어서 우리 익산시에 기금을 주고 장학금 주는 것도 아닙니다. 바깥사람들 와가지고 다 벌어가요. 뻔히 아시잖아요.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대안을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얘기죠. 이번 예산은 진짜 한번 대안을 만들어서, 2017년도 예산을 받으시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대안을 그려줘야 돼요. 문화관광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린 그림을 대안을 가져오셔 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위원님 얘기대로, 장소 이야기 하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인프라 조성이나 그런 여건이, 아까 소장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공원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법적제한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광역상수도건 그런 게 다 맞물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당장 내년부터 시행해서 할 수 있느냐, 그건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기반 인프라가, 주차장 확보하는 데도 그런…….

○조남석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서동축제도 한번 쉬고 다음에 더 잘 했잖아요. 한 번쯤은 쉬었다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대안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산 수반되면 그것 받으면 그런가보다 하고 명분적인 게 없다는 얘기예요. 심의위원들은 진짜 무슨 대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익산시 축제비용 보면 정말 소득적인 것 하나가 없어요. 잘 됐다는 것 없어요. 전국 축제 20~30%밖에 안 된다면서요, 잘 했다는 곳이. 다 잘못돼요. 익산시 이미지만 다 깎인다는 얘기예요.
  진짜 그 대안은 꼭 좀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버섯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갑갑한 게 뭐냐면 이분이 배지사업을 하더만. 제가 가봤어요. 배지를 해서 일본으로 수출도 하고 임병술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서 배지 받아가지고 다 키워요. 그런 건 확장하게끔 더욱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이런 부분들 많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지원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위원님들 잠깐만요, 지금 질의할 분이 저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2시에 축산과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계속 이어서 할 것인지…….

○최종오 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위원장님, 웬만하면 12시 되면 식사하게끔 해요.

○위원장 김연식  어떻게 식사하고 하실까요?

○김대오 위원  그래도 이 과는 끝내고 가야지.

○위원장 김연식  이 과는 끝내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려면 내려가야 되는 가요?

○최종오 위원  간단한 것은 하는데 위원장님도 질의하려면 내려와서 해야 돼요.

○위원장 김연식  제가 부위원장님하고 자리를 대체해서…….

○위원장대리 조남석  김연식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지루하시죠? 그런데 질의를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13번째 맞는 국화축제가 이제는 전국 단위로 성장을 해서 많은 외지인이 방문하는 축제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성공적으로 축제를 이루기 위하여 진선섭 소장님을 비롯한 이중보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국화축제 예산이 6억 5,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원대사거리와 익산역 앞 등 2개소에 조형물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주변조형물이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익산역 설치 했고요, 시청 했고 IC변 했습니다. IC입구 톨케이트 했습니다. 익산역은 상당히 크게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시외버스터미널이나 미륵사지 등 외지인들이 많이 왕래하는데 시외버스터미널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시외버스터미널은 못 했습니다. 거기는 면적이 너무 좁아가지고.

○김연식 위원  미륵사지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미륵사지도 못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거기 중요한 데 아니에요. 관광객을 축제장에 연계를 시켜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내년에 보완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국화축제 예산이 시비로 편성돼서 운영에 대해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를 받아서 축제를 원활히 풀어갈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지금 현재는 시비 100%인데 중앙에서 전국 몇 개 축제 그런 것은 시군대표 축제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서동축제로 돼 있고 서동축제는 문화축제 아닙니까? 대부분이 문화축제인 춘향이라든가 지평선, 무주 반딧불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단일화된 꽃 축제로 대표축제로 올라가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일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 서동축제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작년에는 저희가 한번 돼가지고 국비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5,000만 원.

○김연식 위원  그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래서 서동축제에서 그 예산을 썼습니다.

○김연식 위원  김제 지평선축제 같은 것은 많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시내 주요도로변에 국화축제에 따른 산림공원과에서 5,000만 원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이에 따른 부서간 협의가 잘돼서 국화축제를 알리고 효과를 시민들에게 국화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협조가 이루어졌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사전에 산림공원과에서 시내 교통섬에 국화 많이 식재했습니다. 시청 앞에도 하고.

○김연식 위원  어디어디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교통섬이라고 신호등 옆에 그런 데는 전체 국화가 식재돼 있고요, 시청 앞에도 돼 있고 그 외에 도로변 및, 산림공원과에서 양묘장에서 길러서 식재하는데 전부 국화로 대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꽃이 적은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또 다수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지금 밖에는 산림공원과에서 식재는 많이 돼 있고요, 저희는 내적으로 체육관 안에는 저희가 하는 것이고 밖에는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호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밖에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밖에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양묘장에서 하고 저희는…….

○김연식 위원  안에만 축제장만 하시는 거구만요.
  아무튼 축제가 끝나고 자료나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요구를 할 건데 그때 얘기를 하고요, 시간 관계상.
  국화축제 2014년에 55만 명이 관람을 했고 2015년에 80만 명이 다녀갔으며 방문객 중 70%가 외지인이라고 평가단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작년에 62만 명입니다.

○김연식 위원  제가 잘못 안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연식 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금년에도 평가단 설문조사를 하실 건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는 올해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김연식 위원  왜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 이유는 작년에도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도 축제평가단에서 대표축제만 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대표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역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대표축제만 했다, 도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는 서동축제가 대표축제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설문조사용역을 않겠다, 그렇게.

○김연식 위원  도에서 않는다고 해서 시에서 안 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하려면 물론 돈도 들어가고요, 용역비가 따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문제는 어느 행사를 치루고 나면 평가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평가가 꼭 필요한 건데,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잘된 것이 무엇이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이걸 분별하고 시정할 건 시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전이 없을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래서 저희는 도에서 하는 용역이 아닐 때는 자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방객들한테도 하고 또 저희가 자체 최종 평가보고서를 만듭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보고서가 정확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4번 국화축제 중 3번을 서동축제와 연대해서 행사를 치룬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국화축제의 정적인 행사에 서동축제의 동적인 행사가 어우러지는 무대배치와 행사진행에 따른 예산절감 및 시민의 호응도가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연식 위원  국화축제가 이제 13년이 되었으며 평가단 설문지에서도 2015년에 62만 명이 다녀갔는데 70%가 외지인이라고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60%.

○김연식 위원  60%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68%입니다.

○김연식 위원  68%. 그렇다면 수익성 사업을 앞에서 질의를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함평군 국화축제를 보면, 저도 해마다 거기를 가봅니다. 그런데 올해는 연수가 있어서 못 가봤는데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9억 5,0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10억 원 그 정도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입장료 수입이 7억 2,000만 원 되고 임대수입이 3,500만 원,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를 최대한 절감을 하고 또 대신에 많은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축제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잘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익산도 이제는 그 정도 단계에 올라섰어요. 그런 축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도 됩니까?

○김연식 위원  그래요, 간략하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가장 단점이 축제 전용구장이 없는 겁니다. 함평은 1년에 4번을 그 자리에서 축제를 하고요, 안에 상징물도 있고 축제가 아닌 때도 입장료를 받아요. 그 안에 볼거리가 식물원 같이 대형 유리온실도 있고 황금박쥐도 있고 축제 아닐 때도 1년 12달 입장료를 받습니다. 결국은 축제전용구장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축제전용구장이 없습니다. 중앙체육공원이 4만평이지만 체육공원이라 펜스를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이 된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돈 받아서 그분들한테 만족을 시킬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위원님들도 입장료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야겠다. 그래서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것을 해보겠다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습니까? 긴 미래의 안목을 보고 우리도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기술보급과의 사업이 총 몇 개 사업이죠? 보조사업이 31건 47억 원이 되고 융자사업은 3건 6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보조사업이랑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기술보급과 사업을 보면 90% 이상이 보조사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사업은 10%도 채 안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몇 건 안 됩니다.

○김연식 위원  보조사업에만 의존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융자사업 같은 건 저희가 융자사업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전부 국 도 시비입니다. 시비로는 융자사업이 현재는 없고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보조금이 붙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저희 임의대로 이걸 조정하고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는 하는데 보조사업은 다수의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만 남겨놓고 융자로 싼 저리융자로 전환을 시켜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나 시에서 좀 보조는 해 줘야 되죠. 시나 도에서 이자보전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지원을 받아서, 농촌 어렵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 내용은 전부 맞습니다. 맞는데 농림축산식품부나 진흥청이나 이런 전체가 보조사업 스타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시비사업은 몇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FTA 기금이라든가 농민에 대한 기금 그런 돈이 지금도 산더미같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농어민들에게 보조사업을 많이 확대해서 계속 사업을 늘리고 그런 취지이고 저희가 그것을 융자로 바꾸고 그럴 능력은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이해는 하는데 보조사업을 최대한 줄이고 특별히 다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만 빼고는 융자로 전환을 시켜야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럿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연식 위원  어렵지만 그 사업을 해야 돼요. 인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미국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아시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연식 위원  LA에 우리 교민이 한 6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타 지자체에서는 젓갈 종류 및 몇 가지 제품을 협약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며 특히 청록쌀을 개발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를 했는데 인기가 아주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떤 품목 농산물을 개발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 10대 품목을 지역특화품목을 지정해서 전략작목, 유망작목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무엇 무엇이에요?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수박, 딸기, 고구마, 배, 양파, 메론, 감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몇 가지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10가지입니다.

○김연식 위원  정확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1년 내내 국화축제에만 매달려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여론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연봉은 얼마나 되는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연식 위원  저는 한 칠팔 천 되는 줄 알았는데 6,500만 원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많지 않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몇 년 되셨습니까? 근무경력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 군대경력까지 31년 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앞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또 사업을 이월시키지 않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보면 명시이월 한 비닐하우스 시설사업은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금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전년도에 가 내시가 오기 때문에 중간에 오는 것은 저희가 추경에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10월 이 시기에 오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사업을 일단 신청을 해서, 저희가 통보는 했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아까 김대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걸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해서 좋을 리가 있나요? 좀 어렵더라도…….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가능한한 12월에 마무리를 해야 좋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잖아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는데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농업분야도 생산중심에서 소득중심으로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현재 FTA 대응예산이 시중에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 사업에 모두 만족하고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연식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온난화 등 주변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물성장 및 예찰활동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 작물재배 형태와 이에 따른 예산확보 및 농업기반 전환에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내년부터 5년 계획을 세워서 일단 당해 연도에는 백향과라든가 우리지역에서 현재는 구아바라든가, 현재 하는 농가는 다섯 농가 되지만 그분들이 아닌 저희가 실증재배를 한번 해봐서 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연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 1억 원 이상, 자부담이 1,000만 원 들어가든 5,000만 원 들어가든 1억 원 이상 받은 데는 우리 상임위가 한 번쯤은 현장답사를 가야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한번 데이터를 뽑아주셔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뽑아서 한번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정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계장 김진태입니다.
  축산방역계장 정용훈입니다.
  축산자원계장 강춘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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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농업기술센터(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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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축산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96쪽 한번 보겠습니다.
  신성장 말 산업 육성하려고 시가 지원해 주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왜 신성장이 되는지, 말 산업 육성이. 신성장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말 산업 육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축산과장 정광수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부터 신성장 말 산업육성으로 해가지고 FTA를 대비해서 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예?

○축산과장 정광수  농가들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농가들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신성장 말 산업 육성을 한다고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농가들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농가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수익이 있어야 농가참여가 되잖아요. 그러면 몇 개소가 참여를 하는 가요? 농가가?

○축산과장 정광수지금  말 공급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어 가지고 17농가에 한 100여두 사육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17농가에서 몇 두씩 사육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2마리내지 11마리, 12마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12마리도 있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10마리가 넘으면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대개 9두로 하더라고요. 10두 미만으로.

○축산과장 정광수  그것은 9두는…….

○주유선 위원  그런데 10두 이상은 어디…….

○축산과장 정광수  10두 미만은 농어촌승마장이라고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관여되는 사항이고요, 농가가 그냥 말만 사육하는 것은 10두 이상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서 말 산업 육성을 지원해주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시장이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가 이분들을 지원해주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농가가 망하는 그런 사양사업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마사회에서 이걸 크게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그분들은 이것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뭐에만 관심 있냐면 경마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사양산업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유소년승마단 창단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이게 한정된 소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속적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용인 같은 경우는 특구로 지정이 돼 있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주유선 위원  그런 경우에도 활성화가 안 돼서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매칭이 많이 돼 있어요. 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맞나. 왜냐하면 그냥 농가에 말 산업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신성장 동력이라고 한다면 이건 맞지 않다, 신성장 동력은 될 수 없어요. 특히 이번에도 보면 이게 귀족스포츠라고 최순실 사태가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이건 특수층만 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쳤을 경우의 그 책임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서 승마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그건 어떻게 돼요?

○축산과장 정광수  그건 보험으로…….

○주유선 위원  보험처리만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보험을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총 몇 가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말 구입사업은 3농가이고요, 승마장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승마는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승마장 3군데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주유선 위원  물론 우리 지역에 승마장이 생겼으니까 이걸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신성장 동력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이틀이 “신성장 말 산업 육성” 이건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을 한다고 보면 농가들이 부가가치가 안 되고 오히려 잘못하면 망할 수가 있다. 이걸 시가 어떻게 뒷받침을 해줄 것이고, 방향을 선회해서 다른 것으로 전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계속 시가 지원해준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면 또 몇 두 사서 할 텐데 이것 보기에는 사양산업이지 활성화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시가 이걸 계속 지원해줄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매년마다?

○축산과장 정광수  국비 매칭사업은 서로 매칭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주유선 위원  국비 매칭이라는 허울이 있어요. 국비 매칭인데 정말 우리 지역의 농가소득이 안 된다면 안 받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국비 매칭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 도비 매칭을 한다고 하면 이건 지금 시대에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국비만 따면 무조건 매칭했는데 국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 실정과 맞나, 우리 농가가 정말 이로 인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갖다가 고민을 한 이후에 우리가 매칭을 해 줘야지 무조건 예산 따오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를 매칭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아울러 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분들은 3농가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3농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주유선 위원  이 예산으로 보다 많은 축산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특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향적 사고를 가져 주세요. 국비 온다고 무조건 매칭해서는 안 됩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유소년승마단 창단했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최종오 위원  어떤 사람들을 구성했어요? 4,300만 원이나 들여서. 뭐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선수들입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아닙니다. 학생들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들 중에서 승마에 관심이 있고 승마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사람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2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20명을?

○축산과장 정광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옷 같은 것은 제복 같은 것은 어떻게 했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제복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맞춘 것도 있고요, 이 돈에서도 같이 유니폼이랑 할 수 있기 때문에 헬멧이랑 장화랑은 저희 사업비 내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20명이 넘었을 수도 있겠네요. 어떤 학생들이…….

○축산과장 정광수  20명이 넘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0명으로 한정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익산시 전체로 두고 한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정광수  그렇죠, 익산시.

○최종오 위원  그런데 20명밖에 안 나오겠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아니, 1차 신청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4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20명을 선발한 겁니다.

○최종오 위원  2차는?

○축산과장 정광수  2차 없이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해마다 유소년승마단 이 학생들을 더뽑 는가?

○축산과장 정광수  아닙니다. 이번 뽑아서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포기하거나 참여를 못하겠다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인원에 한해서 추가로 선정하는 것은 나중에 검토할 문제인데요, 저희가 첫 출발은 20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20명으로 출발했는데 학생승마체험 지원은 325명이에요. 이 325명 그만큼 뛰었다는 거죠?

○축산과장 정광수  학생승마체험은 초등부 학생으로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해서 승마체험을 1년에 10회를 하는 것이고요, 유소년승마단은 이 체험을 한 학생들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한 사람이 47명인데 47명 중에 20명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20명에 선정이 된 사람들은 무슨 혜택이 있냐고요.

○축산과장 정광수  무슨 혜택이 없습니다. 장비나 그런 것만 이 사업비 내에서 받고 하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그러면 승마를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탄다든가 뭔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정광수  그것은 지금 저희가 1년이 지나고 나면 대회 참가비 같은 것을 국비하고 매칭해서 연 1,000만 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려운 사업이네요.
  이번에 올해 승마 말 구입했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최종오 위원  몇 두 했죠?

○축산과장 정광수  지금 승용마는 2두이고 번식용 말은 5두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번식용은 우리가 이번에 지원해준 것은 어디였죠?

○축산과장 정광수  대상자가 오산입니다.

○최종오 위원  오산만? 2마리?

○축산과장 정광수  오산에서 이충영씨인가가 혼자 신청해서 그분 혼자 된 겁니다.

○최종오 위원  몇 마리요?

○축산과장 정광수  2마리. 이건 2마리 이상 안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 사람들이 승마로 구입을 한 거예요, 아니면 키우려고…….

○축산과장 정광수  승용마 타는 말을 구입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타는 말을?

○축산과장 정광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든가, 타는 말은 어디에서 어떻게 탄다든가, 그런 것이 있었어요?
  말을 우리가 사서 지원해주면 그 사람이 승마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장소라든가 어떻게 키우는가 그런 것 확인을, 말은 아직 안 들어왔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언제나 들어와요? 말은?

○축산과장 정광수  연말이나 내년 2~3월경에 들어옵니다. 겨울 넘어서.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렇게 말이 들어오면 집에서 타고 다니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집에서 본인이 시설 갖추면 타고 다닐 수도 있고요, 현재 사육시설만 있으면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사육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신청하면 저희가 중앙부처에 신청하면 거기에서 배정해서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번식용은 아니고요? 이게? 번식용은 아니죠?

○축산과장 정광수  그것은 승용마이고요, 번식용 말은 도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승용마 구입을 우리가 사육할 수 있는 장소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탄다든가 누가 와서 탄다든가 그게 있어야지 번식용도 아니고 승용마 그 사람 혼자 타고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냥 나 말 한 마리 필요하니까 내가 타고 다니려고 사육시설만 되면 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뭔가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 얘기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잘 좀 알아봐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최종오 위원  97페이지 구제역 AI 방역대책 추진인데 우리가 2015년 9월부터 2016년 5월31일까지 상황실을 계속 운영한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미리, 지금 겨울 돌아오니까 겨울 돌아오면 또 AI가 발생하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사전준비는 했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이건 올봄에 한 추진실적이고 저희가 10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9월 17일부터인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디에서?

○축산과장 정광수  우리 축산과 사무실에서요.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책마련을 쉽게 말해서 AI가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준비 잘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최종오 위원  겨울 돌아오면 초소마다 미리 만들어놓고 그러는데.

○축산과장 정광수  초소는 발생했을 때 운영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농가들 자체적으로 소독하는 것을 유도하고요,

○최종오 위원  그래요, 본위원 말은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과장님이나 축산과가 힘들겠지만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발생하고 난 뒤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과장님,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죠?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제가 궁금사항이 있어서 99페이지 하나만 물어볼게요. 풀사료 안정적 수급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52억 2,800만 원이 맞나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맞는데 우리 과장님 볏짚하고 풀사료하고 소가 먹는다고 보면 뭐가 좋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풀사료가 좋죠.

○성신용 위원  그런데 소는 또 되새김을 해야 하니까 볏짚은 의무적으로 먹는 것 아니에요? 풀사료만 먹어도 상관이 없는 가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52억 원이라는 돈을 시비, 국비, 자부담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풀사료 생산장려금은 풀사료를 키우는 농가한테 가는 돈인가요? 이게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성신용 위원  4만 5,000톤. 청보리 생산장려금이 3만 5,000톤. 그래서 2개를 합치면 한 8만 톤 된단 말이에요. 8만 톤 되는데 익산에서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8만 톤으로 부족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볏짚을 더 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볏짚을 먹이는 것하고 익산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풀사료를 먹는 것하고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지원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것도 지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단가는 그래도 볏짚이 싼가요?

○축산과장 정광수  생산장려금은 저희가 풀사료를 생산하는 농가에 kg당 100원씩,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것이 매칭이 100원씩 돼 있어요. 그런데 100원 가지고는 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10원, 도에서 5원 더 추가로 반영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자체사업이 있고 매칭사업이 있는데요…….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매칭사업을 해주면, 금방 제 질문이 뭐냐면 볏짚은 한 필지하면 얼마 나오잖아요. 한 필지에 얼마인데 볏짚의 한 필지 양과 풀사료 한 필지 양과 비교한다고 보면 가격이 볏짚이 싼가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좀 싸죠.

○성신용 위원  얼마 정도나 싸요?

○축산과장 정광수  볏짚은 8개내지 10개 정도가 나오면 풀사료는 12개, 13개까지 나옵니다. 재배가 잘 됐을 경우에는. 가격도 볏짚은 지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4만 원 이쪽저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신용 위원  볏짚 한 덩어리에?

○축산과장 정광수  예, 한 덩어리에. 그게 한 550kg, 600kg 정도 가는데…….

○성신용 위원  풀사료는?

○축산과장 정광수  풀사료는 지금 6만 원내지 7만 원. 그래서 돈 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 5,000원내지 2만 원 정도.

○성신용 위원  풀사료가 볏짚보다 한 2만 원 차이 난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소를 키우는 농가는 2만 원 차이가 나는데 볏짚을 선호합니까, 풀사료를 선호합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농가마다 차이점은 있는데요, 가격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번식우는 볏짚을 많이 먹이는 농가가 있고 비육우랑은 풀사료를 먹이는, 라이그라스 같은 것…….

○임병술 위원  풀이 없으니까 볏짚을 먹이는 것이지.

○축산과장 정광수  그리고 현재 청보리 같은 것 풀사료를 재배하는데 생산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볏짚을 많이 활용하고…….

○성신용 위원  그러면 생산량이 적다는 것은 농가들이 수익이 없으니까 안 하니까 적은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정광수  재배를 하더라도 거기에 기후, 환경여건이…….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어쨌든 수익률이 좋다고 보면 보리 안 심고 청보리나 소 사료로 가는데 수익률이 적다보니까 농가들이 회피하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축산과장 정광수  아니, 볏짚이 수익률이 적고 풀사료는 수익이 괜찮습니다.

○성신용 위원  괜찮은데 왜 농가들이 풀사료를 많이 선호를 안 해요? 재배를 않느냐고요.

○축산과장 정광수  농가도 그렇지만 경영체에서 하는데 경영체에서 토지임대라든가 할 때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또 다 소화를 못 시킵니다. 한철 잠깐 수확을 해야 하기 하기 때문에, 5월 달에.

○성신용 위원  지금 저도 들은 얘기예요. 지금 시골에 보면 풀사료를 한 필지를 했어, 하면 한 필지 가격 얼마 주잖아요. 얼마 주는데 이 풀사료가 보면 이것도 거의 보리걷이나 모 심을 때 수확을 같이 하더만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모 심을 때 수확을 같이 하면 보리를 한 필지 심으면 얼마가 나오는데 풀사료를 한 필지를 심으면 얼마를 준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농가들이 가격이 맞으면 서로 하는데 조금 부족하니까 풀사료를 선호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익산에서 소를 키우는 농가들을 보호한다고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에 그랬잖아요. 풀사료를 먹으면 소가 잘 크고 사육농가도 좋다. 그런데 옆에 있는 임병술 위원님 얘기는 풀이 없으니까 볏짚을 선호하는 것 아니냐,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풀사료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익산에서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좀 지원을 많이 받아서 풀사료를 많이 하면, 농가들도 그만큼 풀사료 재배를 하면 수익률이 올라올 텐데 그것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수익률이 맞지 않으니까 선호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걸 파악을 하셔서, 농가파악을 하세요. 해가지고 수익률이 보리하고 풀사료하고 이런 것을 맞춰볼 때 그래도 풀사료를 하면 수익률이 좋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풀사료를 재배를 해야겠다는 농가가 나올 수 있도록 이걸 해 주시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52억 원을 가지고 하는데 무슨 장비지원 같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장비지원은 해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매년 계속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장비지원이?

○축산과장 정광수  왜 그러냐면 배합장비 같은 것은 소 사육농가가 한 1,000여 농가 됩니다. 익산시가. 그런데 일정규모 이상 한다고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성신용 위원  여기 GPS탑제장비는 뭐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풀사료 재배한 농가들 중에 그 지번 확인할 때 활용하는 장비입니다.

○성신용 위원  이게 필요하구만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성신용 위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소 키우는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소를 키울 수 있도록 풀사료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들이 사료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실 풀사료 이걸 재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성신용 위원  내가 볼 때는 많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또 이렇게 비가 자주 오다보니까 볏짚도 많이 못 묶었어. 그래서 사료가격들이 너무나 폭등해서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피해를 보지 않을까, 혼자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나는 소는 키우지는 않지만.

○축산과장 정광수  저희도 라이그라스도 더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갈 수 있게끔 해 주려면 그만한 보상이 돼서 뭔가 이것을 많이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재배를 많이 해야 모든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풀이 많이 모자란다는 것은 뭔가 농가들이 수익성이 없으니까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 소 사료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금방 말씀 나온 김에, 올해 우리말로 지푸라기 짚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금방도 성신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풀을 많이 심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볏짚 쓸어넣으면 얼마씩 받습니까? 볏짚환원사업에서 경종농가가 볏짚을 쓸어넣으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축산과장 정광수  그것 제가 정확히 기억을…….

○임병술 위원  8만 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볏짚을 한 필지 사려면 15만 원내지 12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볏짚 쓸어 넣은 사람은 볏짚을 쓸어 넣은 게 이익입니까, 볏짚을 파는 게 이익입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파는 게 이익이죠.

○임병술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쓸어 넣으면 짚이 다시 다음 해 농사를 보장하기 때문에 진짜 농사 잘 짓는 사람, 친환경으로 하는 사람들은 볏짚을 쓸어 넣으려고 합니다. 한 쪽도 볏짚을 넘기질 않습니다. 전부 다 쓸어 넣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농업을 위해서 좋습니다. 쌀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축산농가하고 대비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볏짚이 8만 원씩 주다보면 축산농가들은 볏짚을 하나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아까 풀 심으면 되지 않느냐, 안 그래요. 보통 축산농가는 논이 없습니다. 축산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논은 한두 필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일을 많이 하고 경종농가는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논만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심을 곳이 없습니다. 지푸라기를 거두어들이지도 못하고 풀을 심지도 못해요. 11월 5일까지는 최소한도 다 심어야 하는데 물이 있어 가지고 심지도 못하고 돔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축산업을 대표하는 축산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아까 말했던 한 필지에 8만 원, 말하자면 ha당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에 대해서 도에서 반절씩 보조를 해가지고 주고 있는데 그것도 경종농가 입장만 볼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 입장도 생각을 해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볏짚을 쓸었는데 수렁골 같은 데는 20만 원씩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쓸어넣습니다, 그런 데는. 그런 데 줄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도 검토를 해야겠지만 볏짚을 3년 이상 쓸어넣으면, 또 더 계속 쓸어넣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3년만 쓸어넣고 1년은 쉰다든지 2년은 쉰다든지 3년 동안 계속 볏짚을 쓸어넣은 농가들에 대해서 볏짚환원사업 돈을 안 준다든지 그런 협약을 서로 해가지고 농업정책과하고 얘기를 해서 정말로 올바르게 축산농가도 살고 경종농가도 살고 모두가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기왕이면 경종농가들 중에서 노는 밭이라도 얻어가지고 옥수수 같은 것 심으면 정말로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 그것 잘 되고 있습니까? 기계?

○축산과장 정광수  예, 도하고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내년에는 틀림없이 와야 돼요. 하여튼 그것은 책임지셔야 해요. 과장님 내년에 그만두신다고 그냥 하면 계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해요. 그것은 내년을 대비해서, 왜 그러냐면 올해 풀이 없어요. 짚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계속 전화가 와요. 내년에 옥수수를 지으면 특히 왕궁 같은데 춘포 같은데 먼 데는 옥수수 베면 축협에 가지고 가서 랩핑을 해가지고 다시 이것을 실어와요. 그러면 운반비 들여야지 거기에다가 정말 말도 못하게 경비도 많이 들지만 어려움이 많아요. 그때 말했던 곳 같이 견학을 해봤지만 그 자리에서 묶어가지고 딱 떨어뜨려 놓으면 농가들이 바로 갖다 실어다가 바로 먹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옥수수사일리지대 그것처럼 좋은 사료가 없다고 하잖아요. 특히 젖소농가는. 원래 그전부터 꿈의 사료라고 해요. 정말로 올해는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시간 제가 많이 할애할게요.
  시 보조사업 중에 체납자 때문에 보조신청을 안 받는 경우도 있죠? 소장님, 몇 건에 얼마가 되는지 한번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과장님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체납자는 이미 신청을 초기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없다고, 신청을 받아서 심사과정을 거쳤으면 그 자료가 있는데 신청자체를 아예 안 받았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 말이 맞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신청할 때 체납자는 신청을 하지 말라고 공문이 나갔는데 체납해서…….

○임병술 위원  제가 공문을 갖고 있는데 거짓으로 말하면 안 돼요.

○축산과장 정광수  거기에서 신청한 사람도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공문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지 말아라, 신청을 안 받는다, 체납이라는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공문에는. 시에서 부시장이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체납자를 가능한한 주지 말라는 견해를 가지고 공문을 쓴 적은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축산인들한테 내려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있으면 갖고 오세요. 공문에 체납자는 신청을 안 받는다, 또 우리 보조사업은 안 된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 있으면 갖고 오세요. 맞아요, 틀려요? 계장님? 그것은 시장이 그쪽으로 보낸 것이고.
  소장님, 제가 왜 이것을 따지냐면 이런 농가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그랬잖아요. 짚 썰어 넣는 환원사업도 기왕이면 하나를 더 받게 해야 되는데 일찌감치 서류를 마감했다. 또 어떤 사람은 못 받게 한다. 말하자면 우리 농민들의 권리를 지금 축소시킨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세요.

○축산과장 정광수  지금 수분조절제 같은 경우 보면 사업대상 및 제외대상이라고 해가지고 뒤에 첨부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에…….

○임병술 위원  그걸 면사무소에 보냈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면사무소랑 다 갔죠.

○임병술 위원  갔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어제 봤는데 그건 없었던.

○축산과장 정광수  뒤에 첨부물에 있죠. 첨부물에 지원대상 및…….

○임병술 위원  그리고 신청을 할 때 사인을 하죠? 거기에다 사인을 하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신청서에.

○임병술 위원  신청서에 사인을 하죠? 거기에 그런 말…….

○축산과장 정광수  거기에 신청서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침에 보면 사업대상 및 제외대상이라고 해가지고 맨 밑에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제외대상은 무허가 축사 그다음에 축산업을 등록 안 한 농가 그다음에 수분조절제 같은 경우는 법인이 운영하는 축사 그런 데는 제외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년도 축산사업을 포기한 사람, 이 포기자들 때문에 하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2년간 제재를 하기 때문에 포기로 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자라고 맨 밑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번에 추가됐고만.

○축산과장 정광수  저희가 이게…….

○임병술 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김대오 위원  첨부서류를 안 봤는가봐. 그걸 다 알려드려야지.

○임병술 위원  아니, 공무원이 신청을 받아요. 말하자면 면사무소 가서 신청을 쓰잖아요. 그때 신청서에 그것이 있기 전에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공문에 첨부해서 왔는데 공무원이 신청서 받을 때 그런 말이 하나도 없이 신청만 받지 체납자에 대해서 무엇은 안 되고 그런 내용이 있냐고, 없지, 거기에. 그러면 신청서 밑에라도 이러이러한 사람은 안 됩니다, 제외됩니다, 라고 썼어야지. 그리고 축산과가 축산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체납자 납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축산과에서 위주로 해야 할 것인가 중점을 둬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체납자를 어떤 법으로 합니까? 법이 있어야 해요. 그냥 시장이 체납자는 하지 말아라, 임의대로 작년에 사업을 안 한 사람은 못 준다, 준다 그렇게 다 있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과장 결정대로 하는 것이 결재가 아니에요. 국민의 권리를 침해를 할 때에는 정당하게 법률적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최소한도로 조례라도 있어야 돼요. 조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안 됩니다, 해야지 마음대로 과장 지시대로? 그건 지시사항이에요. 자체 공무원들의 지시사항밖에 안 돼. 부시장이 지시 내렸어, 직원들에 대한 지시사항이에요. 그러면 우리 직원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처벌받아. 왜? 법대로 안 했으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볼까요? 지방세 기본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그런 데 보면 보조금 주지 말라는 말 하나도 없어요, 체납자. 그리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시행하고 싶다, 체납자 때문에 걱정이다, 익산시가. 시장의 명령으로 아니면 부시장의 결정사항으로 해가지고 결정할 때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리고 쓸 때에 이것을 올리지만 체납된 사항이 있으면, 아니면 그 사람이 체납이 됐을 때는 전화를 해서 당신 체납이 됐으니까 이것을 해 주기 전에는 조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정을 봐 주시기기 바랍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해 가지고 하는 게 절차이지 축산과가 축산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체납자를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죽어도 못 갚겠다, 내가 봐도 갚아야 할 사람이 못 갚겠다, 그러면 그것을 제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보를 해서 하는 것과 무조건 당신은 체납됐네, 안 돼. 그것은 안 되죠.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저희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하는데 저희도 추진하다보면…….

○임병술 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다쳐, 그것도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이렇게 조금 악성채무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그런데 부시장 명령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시장까지 같이 들어가. 공무원들이 자기 소신이 없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제가 하는 말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을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그러냐고 하는데 엊그제 볏짚 쓸어넣는 환원사업도 언제까지 나락을 벱니까? 지금도 베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내가 말 잘못했어요.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까 11월 30일까지가 아니고 8월 15일까지 조사를 해서 마치라고 했어요, 신고를. 그러면 8월 15일까지 해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볏짚을 쓸어넣으려고 했는데 못쓰게 생겼어요. 그러면 볏짚으로 쓰려고 했는데 못쓰게 생겼으니까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변경도 하고 그래야지 한번 결정된 사항이라고 무조건, 전화가 왔어요. 볏짚을 쓰려고 하다가 못해서 쓸어 넣었는데 볏짚환원사업에 신청을 했더니 마감을 해서 못 받는다 이거예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기술센터에 있다면 농업인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줄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어떻게 하면 안 해줄 것인가를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축산인들이 농민들이 할 수 있을까 노력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 하면 못하게만 하려고 하는 그런 공무원들 참 많아요. 고심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죠? 볏짚 하나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들이 아주 많습니다.
  소장님, 기술센터에 보조금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많이 받는다, 맨 보조금만 받아간다, 말씀들 하시지만 정말로 그것이 없으면 안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고 농민들 지금도 쌀값이 떨어져서 한을 맺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생각하셔서 하나하나 사업마다 어떻게 하면 농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서 이런 제재는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더라도 이 지침이 바른 것인가, 바르지 않는 것인가를 분별을 해서 건의도 하고 그래서 기술센터가 정말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 그런 기술센터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주신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또 농업인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집행이 안 된 것이 많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저희가 조금 부진한 것은 봄에 구제역 방역대책 같은 것 추진하다보니까 좀 지연됐고요, 또 저희 사업이 10월, 11월, 12월에 집행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아까 풀사료 안정적 수급대책 추진하는 사업 52억 원 사업 그 중에서 올 12월이나 내년 1~2월 달에 집행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수확이 끝나야 집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조합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액비저장조 지원이 있잖아요. 아직도 안 돼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지금 농가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무슨 농가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농가가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구조물로 설치하기 때문에 인 허가를 받아 가지고…….

○조남석 위원  어디죠?

○축산과장 정광수  대상자가요?

○조남석 위원  예, 6억 5,660만 원요.

○축산과장 정광수  6억 5,600만 원 짜리요?

○조남석 위원  예.

○축산과장 정광수  액비저장조 말씀하시죠?

○조남석 위원  예.

○축산과장 정광수  그걸 농가들이 구조물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게 완료가 돼가지고 녹색환경과에서 인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돈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저조합니다.

○조남석 위원  액비저장지원을 어디에 해줬냐 그 얘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축산 농가요.

○조남석 위원  지역을 어디에 하냐는 얘기예요. 축산농가 어디에 해준 거예요. 상지원 정착촌에 해준 거예요,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 주는 거예요, 어디에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개인 축산농가입니다.

○조남석 위원  개인 축산농가에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뭐예요,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고 국 도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가, 돈을 많이 안 해줘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예산이 연말까지 간다는 것이 참 의아해서 그래요. 빨리빨리 해줘야 환경오염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가축사체 이런 부분들도 다 안 했어요. 동물보호관리, 살처분 보상금 이런 것들이 다 저조해요. 5%, 2%. 매몰지 사후관리 그다음에 폐사축 공동처리시설 지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하여튼 자료로 주시고, 지금 내수면 계가 있나요?

○축산과장 정광수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내수면사업은 이것도 형식상으로만 준 것 같아요. 양식장 소독제 지원이 520만원이에요, 얼마예요? 이게?

○축산과장 정광수  520만 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어디에 주는 거예요? 이게요?

○축산과장 정광수  양식하는 사람들…….

○조남석 위원  내수면 사업인데 어디 몇 개소…….

○축산과장 정광수  46개소가 있는데 소독하라고 소독제 지원…….

○조남석 위원  500만 원이면 다 되는 구만요?

○축산과장 정광수  아니, 부족하죠.

○조남석 위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비도 안 줬고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도 안 주고.

○축산과장 정광수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추진 중에 있는데 11월말까지 완료를 해야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토산어종 보호사업 이것도 안 됐고. 이런 부분들을 저조하게 거의 집행을 안 하니까 이런 것은 빨리 상반기에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지금 시기별로…….

○조남석 위원  국비가 있어 가지고 늦게 내려온 거예요, 뭐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아닙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월별로 추진하는 실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폐사축 공동처리 시설지원, 매몰지 사후관리 이런 것은 사업들이 거의 도비하고 시비매칭사업인데 집행을 상반기에 안 해 주고 지금 10월 15일 현재까지도 0%이니, 집행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게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12월안에 거의 90% 나갑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사업들은 상반기에 빨리빨리 보조를 해줘서 환경적으로나 그런 것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조남석 위원님 금방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2016년도 예산할 때는 그때 위원회가 아니고 중간에 오다보니까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집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명시도 많이 있고 또 중간중간에 보면 시 예산만 들여서 한쪽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 주는 것 같아. 국 도비도 없이 우리 시비로만. 한우 인공수정 지원, 우량종돈 보급사업 이런 것은 시비로만 다 했더라고.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한우축산업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소고기 값이. 그러다보니까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사업이 잘 되고 좋다고 하는데 예산은 지금 현재 보면 자체 시비로만 돈이 많이 가고 있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지금 한우 인공수정료하고 우량종돈 보급사업 같은 것은 지금 저희 한우…….

○김대오 위원  또 한우개량 시범사업도 있고.

○축산과장 정광수  그러니까 한우를 보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한우를 뭘 보존을 해요, 천지가 한우인데 뭘 보존을 하고. 영세농가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을 해 줘야지. 그런데 지금 사업도 잘 되고 떼돈을 벌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 찾아서 해주는 건 몰라도…….

○축산과장 정광수  저희가 100두 미만 영세농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 이상 키우는 사람은 제재를 합니다. 지원을 않습니다.

○김대오 위원  국 도비도 아니고 시비 자체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산을 보니까 명시가 많이 됐어요. 말 산업 육성사업도 명시이월 2억 7,600만 원, 한우수정란 이식 경영체 육성사업 그것도 거의 38% 집행하고 명시이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전부 방대하게 세우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아닙니다. 수정란 이식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절차 밟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명시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김대오 위원  아니, 작년이 아니죠, 올해죠, 올해…….

○축산과장 정광수  작년 것이 올해로 명시이월 됐으니까요. 작년 사업이.

○김대오 위원  작년 사업을 올해 명시이월을 했는데 지금도 다시 명시이월을 해서 여직까지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축산과장 정광수  아니요,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요, 올해 사업이 끝났습니다.

○김대오 위원  끝났어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대오 위원  그래서 예산을 보는데 우리 축산과 예산이 참 방대해. 그리고 이 자체가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국 도비라든가 지특사업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가면 모르는데 거의 도비 조금 가지고 와서 시비를 몽땅 보태는 예산들이 많아요. 시가 예산이 열악하니까 시가 조금씩 지원해주고 국비나 도비를 많이 가지고 오면 시비는 조금 도와주면 되는데 도비보다도 시비가 너무 많아. 국비보다도 시비가 많을 때가 있어요. 이런 보조금 사업은 문제가 있다.

○축산과장 정광수  저희가 수시로 도에다 얘기하고 도비를 많이 세워야 우리가 추진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도비를 많이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지역 내에서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잘하시면 좋겠지만 이 사람들이 도에 가서 작업을 해서 도에서 주면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가니까 이게 문제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야. 우리가 시에서 해 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 조금 가지고 와서 도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시비 어쩔 수 없이 매칭으로 가니까 이게 문제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은 우리가 구분을 해서 줄 것 주고 안 줄 것 안 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 많이 건의를 하거든요. 도비를 조금 10%나 점만 찍어서 내려 보내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매칭사업으로…….

○김대오 위원  도비 줬으니까 시비 줘라, 이런 식인데 앞으로는 이게 어려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김대오 위원  우리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은 하되 정말로 열악한 사업, 정말 축산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 해야지 어느 단체나 뭐해서 조금 가지고 와서 도비 줬으니까 시비 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것 할 때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비나 이런 것 확보할 때도 이렇게 주면 우리 시비 못 세웁니다, 라고 거부를 하라고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대오 위원  이렇게 해야지 우리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 빚도 많아. 적은 예산가지고 농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건 매칭하다가 다 죽어. 국비 매칭하다 도비 매칭하다. 축산 이쪽은 특히나 더 도비 쪽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앞으로 그쪽에 유념해 주시고 다음 예산 때부터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신용 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과장님, 우리 축협이 보면 군산 익산축협이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성신용 위원  제가 저번에 축협예산 금년 예산을 줘봐라 해서 저한테 그 예산을 준 기억이 나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성신용 위원  지금 익산축협에 예산이 가면, 물론 익산에 있는 조합원들이 군산보다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군산축협의 조합원들도 같은 군산 익산축협이니까 같은 조합원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본인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축협에 예산을 주면 군산도 조합원이고 익산도 조합원이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같이 해야 할 것 아니냐.

○축산과장 정광수  그게 아닙니다. 틀립니다.
  익산 군산축협에다 줘도 저희 익산에서 준 보조금은 대상자를 익산지역의 축산농가를…….

○성신용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 조합장이 볼 때는 조합장 되려면 다 똑같은 유권자인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같이…….

○축산과장 정광수  아닙니다. 여기에서 다 배제를 시키고 조합에다도 그렇게 당부를 해 놨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군산시에서 축협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받는 것하고 익산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그것 정리를 해서 저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요새 사실은 소를 키우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 키워가지고 손해봤다는 사람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소를 키우는 만큼 소득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볼 때 좀 이런 것도 잘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더 검토해서…….

○성신용 위원  검토 잘해서, 이미 예산보고도 어느 정도 다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물론 의회에서 위원들이 예산보고 결정하겠지만 검토를 또 한번 잘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여기 임병술 위원님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소 키우는 사람들 악취발생분담금 내야 돼. 악취 때문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분담금 제도도 해야 돼요. 그만큼 벌어가지고 환원도 해야지.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남석 위원  하여튼 1억 원 이상 자본적보조 받은데 있는데 기술센터 그 자료 좀 한번 다 빼서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전체사업에 대해서요?

○조남석 위원  예, 기술센터.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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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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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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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 촌 지 원 과 장	신성룡
기 술 보 급 과 장	이중보
축  산  과  장	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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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