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98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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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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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1월 3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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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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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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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하수도과장 신승원.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소원한바가 모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상하수도사업단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고,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올해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은 주요업무 3대 중점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주요업무의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원 정수에 대한 목표수질제 운영을 통한 수질기준을 강화하였고,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을 위해서 급수구역 확장공사, 급 배수관 민원공사, 가압장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에 12억 2,600만 원을 투입 추진하였으며, 유수율 증대를 위해 6.6km의 노후관 교체와 누수처 603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부설도로 54개소 11km에 대하여 노면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상수도 생활민원 2,960건을 처리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는 천서 왕궁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총5개 사업에 66km의 오 우수관 분리 및 1,200가구의 배수설비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공사가 완료되는 2017년도에는 많은 가정에서 정화조가 필요 없게 되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총27개소로 하루에 약14만 톤의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하천 및 만경강의 수질오염을 저감하고 수인성 전염병 예방 등 공중위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밀집지역에 설치한 유천생태습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소중한 친수공간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으로 견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하여 꾸준한 상수도보급 확대 노력으로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8.9%에 이르고 있으나 유수율은 72%로 수돗물이 낭비되고 있어 건실한 공기업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에게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 및 낭비되는 수돗물을 줄이기 위하여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분야에서는 2015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16.84%에서 2020년 50%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2016년 4월 고지분부터 5년간 하수도 사용료가 매년 25%씩 인상되도록 조례개정을 완료하여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단에서 2016년도에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발전방안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심지영.
  정수생산계장 권병진.
  급수시설계장 이인성.
  누수방지계장 나창균.
  요금계장 송병준.
  수질실험계장 문대은입니다.
  상수도과 201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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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상하수도사업단(상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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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상수도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상수도과에서는 가장 지금 핵심으로 떠오르는 사업이 광역상수도 전환이에요. 이 업무보고 내용의 행정방향을 보면 이미 행정에서는 광역상수도 전환을 결정을 하고 몰아가는 그러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저희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원수자체가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했지만 저희가 시민토론회를 하고 24개의 시민단체에 설명을 하고 또 의견을 물어본 결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그걸 더 홍보를 해서 시민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관에서는 자료만 제공을 하고 그쪽 시민협의체에서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관리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광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시설에 대한 개량을 한다든가 도수관로를 묻든지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한 판단이시고요, 본위원이 왜 그렇게 질의를 하냐면 지난번에 10월 19일 날 영등도서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랬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때 보면 패널 5명 중 4명이 광역상수도 전환을 주장하고 나머지 1명만이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현재 체제를 지지하는. 토론회라면 형평성에서 2:2를 두어야 되는데 3:1로 몰아갔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시가 광역상수도를 위해서 토론회도 개최했구나, 이러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그건 아니다, 시민한테 맡긴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설문지를 돌려도 어떤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지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가 솔직하게 나서서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엉거주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민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과장님,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행정은 또 전문성을 가진 그러한 달인이라고 생각해요. 협조하고 싶고 존중하고 싶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광역상수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상수도과로 금년 8월 달에 와서 도수관로라든가 이 관계를 알아보고하니까 처음에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갈수기인 겨울철에 접어들고 보니까 원수 수로가 조금 불안합니다. 앞으로 장래를 볼 때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광역상수도로 가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이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시에서는 관여를 않고 시민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모든 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 운영까지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면 그대로 따르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원수수로가 불안하다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원수수로가 지금 고산면 어우보에서 신흥정수장까지 28km가 흘러들어오잖아요.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전 단장님은. 28km 오면서 합수가 돼서 희석이 돼서 안전하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100억 원을 절감하고 있다, 분명히 그렇게 언론에도 공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불안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원수수로에 대한 문제해결책에 대한 토론회는 왜 없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말 형평성을 가지려면 넘어오는 대간선수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안전하게 관리를 해서 올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도 한번 가지면 어떨까, 그래야만이 형평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주민한테 맡기고 시민협의체에 맡긴다고 하나 시의 의지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것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토론회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지금까지는 그런 토론회는 않고 물 나쁘다는 식으로 우리가 많이 PR을 하고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민협의체에서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방법에 대해서, 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것은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 방법론에 대해서 시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쪽에 위탁을 하고 시에 자료요구를 하면 저희가 보조하는 식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때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체생산을 7만 톤 하고 있나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 정도 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지금 광역상수도 2만 톤?

○상수도과장 김용주  5만 톤 정도 됩니다.

○주유선 위원  합해서 9만 톤 아닙니까? 그리고 농촌지역에 3만 톤 해서 총12만 톤이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 정도 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2만 톤도 광역상수도가 섞여있단 말이에요. 7만 톤만 자체생산을 하고. 그런데 완전히 수자원공사로 갔을 경우에는 단가를, 지금 현재는 공급단가 할인을 해 주겠다고 하지만 100% 넘어갔을 경우에는 부르는 게 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병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뭐냐, 지금 신흥정수장에서 가까운 곳은 자체생산, 먼 쪽에는 광역상수도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데 공급단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체로 풀어버렸어요. 이 문제에 대한 고민도 상수도과에서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그것하려면 복잡하겠죠, 분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것은 요즘 언론에서도 대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 대로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 용역도 금년에 마무리를 합니다.

○주유선 위원  마무리 하세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남중동이면 남중동, 중앙동이면 중앙동 이렇게 블록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지관리 하는데 엄청난 편리성이 있고 유수율 제고사업 하는데 이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블록화가 되면 거기가 고장 났다든가 하면 그 블록만 단수를 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현 상태는 일부 광역을 먹고 시가지 부분에 무왕로 쪽으로 해가지고 영등동 쪽이나 그 주변으로 광역상수도가 같이 혼수가 됩니다. 그것은 아직은 블록화 작업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어디까지 간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앞으로 블록화를 준비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유수율증대가 72%밖에 안 돼요. 전에 제가 5년 전에 보고받을 때가 86%였어요. 제가 5년전 치를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시가 예산을 투입하고 유수율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는데도 오히려 저조해요. 이건 원인이 뭔가.

○상수도과장 김용주  원인은 지금 우리가 15년 이상 20년 되면 노후관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적수가 나오고 또 관이 오래될수록 누수가 됩니다. 이 관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사업비가 지금 요금체계하고 연관이 되는데 상수도 요금을 2007년도에 올리고 지금까지 십 원 한 장 올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든가 약품비라든가 유지관리비는 계속 올라가다보니까 유수율 제고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건 알고 있죠. 그런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 외에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수처 민원이 오면 빨리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누수 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또 도수 적발 건수가 보고가 되지 않아요. 도수 적발건수가 분명히 있어야 맞습니다. 모 국회의원도 지적한 것이거든요. 자치단체에서 도수가 엄청나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익산시는 도수 적발건수가 왜 보고가 안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수한다는 건 땅속에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주유선 위원  그건 예측 가능한 사업이에요. 예측 가능한 행정행위입니다. 대중탕이나 또 찜질방, 운동시설 이런 데는 샤워를 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예측 가능한 톤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정지됐다, 그런다고 하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검침원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불시에 해 봐야죠, 예보하지 않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낭비하지 않고 우리 시민의 예산을 절감하는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지금 정수장 안전점검을 통한 시설물 위생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용역하는데 6회 실시하네요? 자체로. 19페이지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주유선 위원  정수장 안전점검을 위한 시설물 위생적, 효율적 운영관리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게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야 시민이 신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체로 하면 누가 우리 물 나쁘다고 하겠어요. 이런 것은 수질검사 제대로 하는 기관에다 의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 의뢰검사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 분류가 안 돼 있는 것이고, 또 정밀점검이나 시설비 이것은 1년에 한 번씩은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해서 발주하고 그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안전하고 깨끗한 물 생산 공급을 하려고 해도 20년이 경과한 노후 수도관에서는 절대로 깨끗한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수도관 교체가 첫째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게 문제점입니다.

○주유선 위원  녹수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으로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못하시면 차후에 관심을 갖고 파악하라고 질의하는데요, 교체돼야 될 노후관이 전체 몇 %정도 돼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전체 1,200km정도 노후관이 되는데 한 40%정도가 됩니다.

○주유선 위원  앞으로 40% 정도를 교체해야 돼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반절에 가깝게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되네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주유선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원재료가 좋다고 하더라도 관로가 노후화 됐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 중요하지 어떤 것을 먹는 것이 중요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노후관 교체예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최적화사업으로 블록화 시키면 시급한 데부터 개량사업을 하면 사업효율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일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노후관 교체가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녹물 먹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비싼 물만 먹게 되는 것이지. 수자원공사 비싼 물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체납자 단수가 520건이에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주유선 위원  이게 연말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설명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체납자수 500건이 개인입니까, 아니면 사업자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거의 다 개인이고 사업자는 극소수입니다. 그분들은 단수를 하면 안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사 가고 뭐하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도 우리가 98.7%를 징수하기 때문에 체납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유선 위원  징수율이 높은데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게 세외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행여나 결손처분을 너무 손쉽게 하지 않나 이러한 염려도 됩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결손처분 한 후에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결손처분까지는 아직은 안 가고 단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활하고 하는 사람들은 승계를 해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고 아울러 하나 염려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가정 있잖아요. 녹거노인이라든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온정의 손길도 뻗어야 되는데 이건 여기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사회복지서비스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가 그러한 분들한테는 단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 연계를 해서 정말 단수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 좀 아울러 병행해서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봐서 정말 어렵다고 보고되면 사업연계해서 하시잖아요, 유관부서하고.

○상수도과장 김용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실은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사람은 물 양을 별로 안 씁니다. 몇 푼 안 돼서 실은 그분들이 체납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도 기본료도 못내는 가정도 있어요. 저 아는 사람도 얼마 전에는 정말 어려워서 단수가 됐다는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검침원 교육시 이런 내용도 반드시 들어가서 서비스 연계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더 분석을 세밀히 해보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 급수구역 확장 및 급 배수관 민원공사를 하시는데 전에 우리 익산시에 AI가 있은 후로 농어촌에 대부분 수도공사 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거의 다 됐습니다. 저희가 98%정도. 거의 다 되고 2%정도만…….

○성신용 위원  2%가 안 됐는데 안 된 이유는 왜 그래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안 된 데는 동네에서 급수구역을 하지만 구역이 좀 멀다든가 아주 오지, 예를 들어서 여산 누앙이나 이렇게 먼 데는 급수공사하기가 좀 난해한 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지대이고 그런 부분이지 우리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급수가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민원이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본인이 신청을 하면 급수공사비를 대행을 하면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본인이 신청하더라도 그 많은 지역을 하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시골사람이 뭘로 해서 하겠습니까? 못하지.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지.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것은 본인 필요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도로가 집 앞으로 가면 집 앞까지는 수로가 지나가요. 지나가면 거기에서 내 집까지 시설비는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 그분들 도로까지는 시에서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대책을 세워야지. 시골도 보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런데 외딴집이라고 동떨어진 데까지 저희가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외딴집까지는 힘들어도 집단으로 사는 동네까지는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상수도과장 김용주  집단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에 민원인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그 동네 알잖아요, 먼저 얘기한 동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산 누앙마을은 수로관 넣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소비되고 그래서 완주지역과 연계돼 있는데 완주지역이 2020년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 마을이기 때문에 협의해가지고 완주군 들어갈 때 누앙마을도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똥물 먹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분들이 그때 시장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뭔가 조치를 해 줘야겠더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지하수로 해서 저희가 사업 완료 해놨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그렇잖아요, 섬에 학생 하나만 있으면 선생이 하나 따라가서 그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시골에 집단적으로 사는 동네가 그렇게 어렵게 물을 먹고 산다면 시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상수요금을 받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받습니다.

○성신용 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한 내용대로 노후관 교체 있잖아요, 노후관 조금 전에 1,000km라고 했던가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한 1,200km 정도가 됩니다.

○성신용 위원  1,200km가 되면, 1년에 노후관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받으면 수입이 얼마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한 300억 원 정도 됩니다.

○성신용 위원  1년에?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성신용 위원  300억 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쓰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인건비 지급하고 신흥정수장 배수지 유지관리나 약품투입비 다 공제하고 나머지를 사업비로 투자를 하는 실정입니다.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런다고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전출 받는 것도 없고요. 그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사업비나 노후관 교체나 이것이 시급한 건 알지만 투자할 돈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할 건 또 매년 늘어납니다. 년수가 한 20년 되고 하면 또 그것도 노후관으로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이것을 대책을 잘 세워서 노후관 교체 잘해서 녹물먹지 않도록 뭔가 그런 것은 정식적으로 잘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노후관 교체나 이 사업을 하려면 상수도요금을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요금을 안 올렸다는 것은 조금,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싼 것을, 타 시군에 비교해서도 요금이 엄청나게 쌉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교체를 하시면서 또 현재 교체를 일부하고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할 때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잘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생활용수 급수체계 있죠,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익산시가 현재 먹고 있는 물이 상태는 어때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지금 원수자체는 1급수, 2급수 중간단계로써 안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현재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용담댐이나 상류지역보다는 원수가 조금 안 좋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지금 상류지역 치를 먹으려고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별도로 배부해 드린 그 체계로 해서 시민단체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조사도 하고 타당성검토를 하면 그걸로 가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이 시민단체 구성하고 하는 것은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상수도과장 김용주  아닙니다. 방안이 두 가지 방안이 도출이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만들려고 시민단체협의회를 만드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가면 될 것 아닙니까? 뭐하러 이렇게 해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냥 그렇게 가면 시 행정이 또 강제적으로 간다는 여론이 시민단체나 주민토론회를 해본 결과 그렇게 도출이 됐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아니, 과장님, 광역상수도로 가지 말고 그냥 가면 단체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는 그 얘기예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물론 그러겠지만 저희 판단에는 앞으로 사고위험성도 있고 원수의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액션을 취할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종오 위원  지난번에도 부결까지 되고 위원들 간에 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고 나도 예결위에서 찬성을 했습니다. 좋은 물 먹자는데 누가 찬성을 안 해요. 나도 찬성을 하고 통과까지 시켰는데 본회의장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고 한지 한 1년 되나? 그런 상태인데 무엇이 이렇게 다급해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 새에 그렇게 물이 나빠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협의체 있죠, 구성하신 분들…….

○상수도과장 김용주  구성은 아직 안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직 안 됐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할 방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만들 것도 없어요, 이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제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이 자체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4번 부결했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심적인 부담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도 2년 동안 너무 무기력하게 대응도 않고 있었고 엊그제 제가 생각했는데 매년 물이 나빠지면 굉장히 사람 건강에 안 좋은데 2008년, 2010년, 2013년 3년 단위로 빼봤습니다. 그런데 광역과 대아댐과 수질은 거의 엇비슷합니다, 원수는. 대아댐 물 좋습니다. 좋은데 뭐가 있냐면 대아댐에서 우리 신흥정수장 38km거든요. 대아댐에서 어우보까지 10km입니다. 그리고 어우보에서 신흥정수장까지 28km인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저희가 수질검사 한 게 아니라 전주시 맑은 물 관리사업단이나 전라북도 환경연구원에 분기별로 의뢰해서 한 것인데 원수는 좋지만 물이 오면서 부유물질이나 그 다음에 총대장균 그다음에 분원성대장균 등 탁해지는 것이 이 수치로 보면 너무나 놀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아니라 대아댐에서 도수관로로 한다면 저희들은 그것도 좋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도 제가 엊그제 가서 익산지사만 해서 힘이 안 된다면 우리 28km가 3/4이 완주군 지역이고 1/4이 익산지역이기 때문에 완주군 지역을 관할하는 전주 완주 임실지사장하고 익산지사장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본부장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 광역이든지 이쪽이든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안을 가지고 오면 좋겠다. 도수를 깔 수 있으면 깔고 그 사업하면서 사업비가 들어가면 원수비도 올릴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조금씩 올리면서 시설비도 투자하고, 시설비 투자한 만큼 지자체하고 협의하면서 분담율도 협의하자, 그래 가지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11월 중에는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11월중에 오면 그걸 기다려봐야지 벌써 내년 용역을 4억 원을…….

○상수도과장 김용주  안 올립니다. 그건 잘못 아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건 아니고요, 일단 그 안이 오면 도수로, 지금 황등 유교다리가 비가 오면 물이 제일 많이 찹니다. 영등동, 부송동 지역이 시가화 되면서 물이 더 빨리 차거든요. 그런데 군산지역과 익산지역이 거의 평평하기 때문에 거기 물을 빼려면 논보다도 수로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지역에다가 배수관문을 설치해서 품어내야 되는데 군산에서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익산을 위해서 하지 않거든요. 완주도 완주군 지역에서 많은 오염물질이 들어가지만 완주지역에서 익산시민을 위해서 정화시설을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우리시가 돈이 있다 하더라도 시에서 거기에다가 사업을 못합니다. 완주군 지역이라. 그리고 수로를 따라오는 지역에다가 도수관을 묻지 않으면 개인토지를 사가지고 시에서 묻어야 하는데 익산시가 법적으로도 강제로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토지주들이 땅을 안 판다면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수로로 오는 농어촌공사 부지에 도수관을 묻지 않으면 아무리 시가 돈이 있더라도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큰 고객이 아니냐,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는 우리가 굉장히 큰 고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놓치지 않으려면 농어촌공사도 본부까지 말해가지고 대안을 갖고 와라, 대안을 갖고 오면 같이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나, 또 시민협의체를 해도 시민협의체가 전부 다 이걸 책임질 수 없는 것입니다. 행정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앉아 가지고 의회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까지는 물이 이상 없죠? 현재 먹는 것은? 지금 앞으로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없는데요, 지금 2016년도 보면 수치가 놀랄 만큼 저희가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수질은 높아지는데 작년에 40년 만에 가뭄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었고 올해 처음에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녹조가 지금도 있습니다. TV 보셨지만 낙동강이나 어디 녹조가 굉장히 꼈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거의 날새다시피 해서 관리했는데 녹조도 처음에는 하루에 변동이 있다가 나중에는 날 뜨거워지니까 한나절 그러다가 한두 시간 그렇게 굉장히 급속히 번집니다. 그래서 그것 관리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고 약품을 뿌려도 녹조 제거하는데 저희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수돗물을 먹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약품이 많이 들어갔고 우리 직원들은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농수로만 이상 없으면 대아원수는 이상 없다…….

○최종오 위원  농수로 이상 없으면 괜찮다, 그러면 물 오는 농수로 개선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고 그래야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래서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다가 익산지사 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전북본부하고 완주지역하고 익산하고 또 중앙본부하고 협의해가지고, 28일 날 농어촌공사 사장님이 바뀐 다고 하더라고요. 바뀌었을 거예요, 저번 10월 28일 날. 그래서 바뀌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익산 같이 큰 도시가 없다, 농어촌도시로써는. 큰 고객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장이 다시 오실 때까지라도 실무진에서 검토 한번 해달라고 공문 보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았어요. 아무튼 지금 여태껏 우리 익산시가 이상 없이 잘 먹고 있었는데 자꾸 시장만 바뀌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또한 저희들도 좋은 물 먹자는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지난번에 박경철 시장 있을 때 산업건설위에서 통과 또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켜준 것을 가지고 다시 의원들과 충돌이 돼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투표까지 했는데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그러지 않게 소장님, 그러지 않게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했으면 어느 정도 연구를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바로 또 이렇게 하면 의원들끼리 싸움붙이는 것밖에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아무튼 좋은 물 먹자는 것은 나도 동감이지만 그걸 심사숙고해서 막 몰아붙이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건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자체는 바꾸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지 안 바꾸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물이 좋다면 협의회도 필요 없지. 이 사람들이 전문가입니까? 의원 2명이나 되는데 시의원은 바지로 집어넣는 것인지 시의원이 뭡니까? 사실? 여기에 제대로 압니까? 다만 의원들도 껴야 되니까 그렇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정말로 광역에다 염두해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 의견 들어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지금 대아댐 원수는 충분히 좋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민서 위원  저 부연설명 할게요.

○위원장 김연식  예,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제가 부연설명 드리려고요.
  단장님, 방금 전에 농어촌공사에다가 많은 지적을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대간선수로에 스티로폼이나 농약병 둥둥 떠다니지 않습니까. 그것 관리감독하시라고 공문 몇 번 보내셨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제가 완주도 갔다 왔고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완주지사, 완주군청, 익산지사는 우리 과장님이 계장하고 갔다 왔습니다.

○김민서 위원  거기 인원 한 명 더 늘려가지고 관리감독 하시라고 그런 공문 한번이라도 보내셨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건 공문 보낸 적 없습니다. 대화는 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그때 어떤 계장님이, 지금 다른 데로 가셨을 거예요. 그 계장님이 공문을 보내셨어요. 사람 한 명 더 만드셔가지고 대간선수로 쓰레기 같은 것 철두철미하게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놓으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검토하시겠다고 필요하다고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과장님도 바뀌고 계장님도 바뀌고 하니까 우야무야 또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한 분이 왔다갔다 한다는데 부족해요, 인력이. 한 분 더 거기에 배치를 하셔가지고 남들이 가서 봤을 때도 깨끗한 대간선수로이다 하고, 그런 걸 우리 익산시에서 계속 질타를 하셔야 되는데 하다가 말고 하니까 저쪽에서도 그냥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우리 물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질타를 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더 투입을 시켜서 깨끗하게 만들어놔라, 우리가 돈 주고 사먹는 물인데 왜 그런 것 말씀을 안 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다시 한 번 공문 보내고 만나서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수시로 보내서, 거기 어떤 때는 비오고 나면 스티로폼 몽땅 쌓여 있잖아요. 사람들이 한 번씩만 가도 깨끗하게 수거를 해요. 그런데 작년인가는 누가 더 갖다 몰아넣어놓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항시 수시로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깨끗한 환경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공문을 잊지 않고 한 달에 2번씩이라도 보내서 항상 질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제가 와가지고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두 번까지 계속 왔다갔다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데 여름철 농번기 때는 농사철 농수로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활발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육안으로는. 수질은 검사측정에 나오겠지만. 그런데 지금 농번기가 끝나고 9월 20일부터 우리가 먹을 물만 내려 보내기 때문에, 또 옆에 생활폐기물을 많이 태웁니다. 그래서 완주군에 저희가 요구했는데 농수로이기 때문에 단속은 없다, 환경차원에서 오염물질 태우는 건 단속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김민서 위원  우리 단장님 고급인력이 수시로 가지 마시고 농어촌공사에 인원을 하나 거기에다가 투입을 시켜서 하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어쩌다 한번씩 불시에 가서 확인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렇게 좀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춘 소장님 의지가 있어요. 우리 맑은 물 공급대책을 위해서 하시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광역상수를 왜 먹으려고 했느냐, 그때는 안 계셨는데 환경청에서 농어촌공사에서 내려오는 이 수로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그게 새만금으로 가서 새만금수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취지가 처음에 그거였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지금도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도 그래요. 왜 그러냐,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깨끗한 물이니까 깨끗한 물이 새만금으로 들어가서 왕궁에서 내려오는 이런 축산폐수들하고 희석돼서 깨끗한 물이 들어가서 새만금 물이 정화되기를 바란다, 환경청에서 이 물은 깨끗한 물이다, 분명히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쁘다, 대장균이 있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것을 빌미를 삼아서, 비가 안 왔어요, 작년에. 비가 안 오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주네, 안 주네 그러니까 광역으로 가야하네 해가지고 이것이 또 사타리가 붙었어.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랬죠? 그러니까 이유를 자꾸 잡았어.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물을 준다고 하는데 왜 시에서는 안 준다고 그러느냐. 우리가 농어촌공사를 갔어. 우리 김민서 위원도 가서 물어봤어. 얼마든지 물을 주겠다. 그런데 시에서는 얼마밖에 줄 수 없다고 했다고 자꾸 이유를 달았어. 그래서 자꾸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하려고 하니까 위원들이 이해를 못했어.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문제가 발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가 시민을 위한 수도행정, 상수도행정을 어떻게 펼쳐야 되느냐, 시민의 민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익산시 30만 시민 중에서 수돗물을 더러워서 못 먹겠다고 하는 사람 1명도 없어. 민원제기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민원도 없는데 왜 갑자기 광역이 나오느냐. 다시 한 번 또 얘기하면 익산 시민 30만 시민 중에서 수도꼭지 대고 물먹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다 끓여먹든 정수기해서 먹든 다 그렇게 먹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잖아. 다시 한 번 얘기하면 광역에서 나오는 물하고 우리가 생산하는 물하고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나쁜 것이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정수관리 잘 해서 나쁜 게 없어요. 그런데 나쁜 것이 없는데 왜 그걸 갑자기 바꾸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고 나서 읍면동으로 했는데 우리 동에 와가지고 난리가 났었어. 공무원들이 얼굴을 못 들었어. 시민들이 물 값 싸고 물 깨끗하고 물마시고 한 번도 이상이 없는데 왜 갑자기 이걸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시가 정말 노력을 해줘서 익산시가 생기고 이날에 단수가 한 번 없었다. 다른 지역은 단수가 많은데. 그건 공무원들의 역할이었다. 이런 좋은 물, 좋은 가격, 또 단수도 한번 없는 이런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전환을 하려고 하느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진안사람이에요. 주민자치위원장이. 그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무주 진안 장수의 모든 오 폐수는 용담댐으로 들어간다. 왜? 거기는 내륙지역이라 바다가 없어요. 나갈 데가 없어. 그래서 검찰수사 붙었었잖아요. 검찰수사가 붙었는데도 결과발표를 안 했어. 수자원공사라. 사실은 대아댐하고 용담댐하고 수질조사하면 비교가 안 돼, 용담댐은. 대아저수지나 화산저수지는 축사도 없고 민가도 없어. 너무 깨끗해. 다만, 오는 관로가 농사도 짓고 또 공단에서 혹시나 들어올 수 있을까봐 우리가 염려를 하는 것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낙동강에서 녹조현상이 일어났었잖아요. 나는 정말 이제까지 상수도가 한번 제한급수하지 않고 우리 상수도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좋은 물을 좋은 가격으로 마시고 제한급수가 없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익산시가 대한민국에서 재해 없는 도시 안동 다음에 익산입니다. 재해가 제일 없는 지역이 안동 다음에 익산시예요. 그중에 하나가 제한급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로 들어가는데 왜 이것을 또 갑자기 막으려고 하느냐. 그나마라도 불명예스럽게.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해 볼게요. 대아리 저수지에서 익산 취수장까지 올 때 녹조가 된 데 하나라도 있습니까? 수로에서? 없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받아놓은 물이 녹조가 생겼어. 그러면 녹조는 왜 그러느냐? 주변에 미생물이 많이 생겨서 그래요. 물이 흐르지 않고 가두어놓으니까. 그런데 대아저수지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은 계속 산소 동화작용에 의해서 침전이 되고 정수가 되고 부유물이 가라앉으면서 오는 거예요. 와서 취수할 때 행여나 완주에서 공단에서 무슨 화학물질을 내보냈을 때 이게 내려오면 물고기가 뜬다든가 죽을 수는 있어. 그러면 그건 우리가 알아서 취수를 안 하면 돼. 그런데 우리가 녹조가 생겼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석고대죄를 해야 돼, 지금 이건. 그리고 정수하는데 화학약품을 많이 쓰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 공무원들에게 다 있어요. 원수관리를 잘못했어요. 담아둔 원수를 미생물에 의해서 녹조가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전부터 관리를 해 달라고 했었어. 거기에 농사짓는 사람들 닭똥 같은 것 다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가둬놓은 물이 흘러서 미생물에 의해서 녹조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문제가 있어서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그것부터 개선을 하고 나서 그래도 안 되겠다,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아까 주유선 위원님 말씀 정말 잘하셨어요. 아무리 좋은 물을 갖다놓은들 노후관으로 흘러서 오는 물을 시민들이 먹으면, 그러면 정말 광역상수도로 전환해야겠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수자원공사한테 우리 노후관교체 다 해 달라, 너희가. 좋은 물 우리가 먹자, 한번 해보세요. 돈 투자해서. 그네들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시민을 위해서 하는 애들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야. 왜? 제한급수 앞으로 안 당하게 하려고. 좋은 물 만들고 가격 싸게. 그러면 정말 물같이 싼 게 어디 있습니까? 익산시민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진짜. 그런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농사지을 때 농약도 별로 안 쳐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완주 산단에서 혹시나 폐수들이 내려와 가지고 수질오염이 될까, 그러면 폐수 내려오는 순간 그 회사는 망하는 거지, 죽는 거예요. 그건 환경청에서 철저히 단속도 하고 해야겠지만.
  그래서 지금 사실은 내가 걱정하는 것이 익산시가 빚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백 몇 억씩 투자를 해서 무엇을 하고 이게 참 나는 이해가 안 가. 제가 이번에 연수 가서 미국에 가면서 로밍을 안 해놔서 여기 와서 트니까 계속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오냐면 제발 막아주세요, 광역상수도 막아주세요, 계속 문자가 오더라고요. 나는 누구인지도 몰라.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관심이 있다고 해서 나한테 온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정말 그런 여건들이 잘못됐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도 뭔가 잘못했을 때 한다면 모를까, 다시 한 번 얘기해 볼게요. 금강물 있잖아요, 충청남 북도 작년에 제한급수 다 들어갔습니다. 금강물 지금 4급수예요. 지금 물줄기 연결시켜서 충남 보령댐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안 좋은 물도 정수해서 먹는다 이 얘기야. 수질이 좋은 안 좋은 물도 정수시설이 좋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고산 대아리, 화산저수지, 금강댐 양쪽으로 흘러서 우리는 평생에 제한급수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천혜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광역상수로 전환해서 만에 하나라도 제한급수가 된다면 시민은 난리합니다. 적응이 안 돼 있어요. 물 없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비가 안 오면 용담댐 안 마릅니까? 용담댐 마르면 무주 진안 장수 그쪽부터 물이 통과하고 우리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군산하고 익산이. 제한급수 일순위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만에 하나 제한급수 되고 잘못됐으면 나중에 우리 정수장 다 폐기시켜버리고 우리가 대처할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좋은 생각은 가지고 있으나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 아까 주유선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관 교체해요, 한번 싹. 특별회계에서 남은 수익금 가지고 계속 하세요.
  그리고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녹조문제. 그것 시급합니다. 겨울 되면 녹조 없어지잖아요, 추우니까. 그때 정수장물 한번 빼세요. 물 빼서 버리는 돈보다 화학약품 투자하는 돈들이 더 들어갈 거예요. 해서 안 되면 가야지 해보지도 않고 자꾸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우리 소장님 내가 인정은 해요. 잘하려는 의지도 있고. 하는데 그런 일들을 먼저 선행을 하고 하고나서 안됐을 때 최후의 보루로 하는 것이지 왜 그렇게 광역으로 하는가 모르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말씀드리지만 광역은 아니고요, 대아댐 물 좋습니다. 수로 38km 오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들어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엊그제 생각해서 3년마다 자료를 뺐는데 지금 올해 치 데이터 보면 원수해가지고 신흥장 취수해서 광역과 대아댐이 왔는데 너무나 수치가 높습니다. 그것은 원래 원수가 아니라 오면서 부유물질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생각했고, 그다음에 신흥저수지 100만 톤이지만 위에 3,500평 정도 농사 짓기 때문에 그분도 만나봤고 원소유자 서울 사시는 분도 만나가지고 대화도 했습니다. 대화했는데…….

○김대오 위원  그것을 우리가 좋은 원수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저장하는 배수지 관리가, 지금 그것도 79년도에 한번 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행정하고 옛날 수도행정하고, 제가 오래 수도업무에 종사해서 아는데 79년도 11월에 했어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싹 품었어요. 품어가지고 거기 흙을 말리거나 아니면 펄을 퍼냈어요. 왜냐하면 펌핑을 하면 자꾸 흙이 딸려오고 주변에 토사가 자꾸 내려오고 그러다보니까 담수용량이 예를 들어서 100만 톤에서 90만 톤, 80만 톤 줄어드는 거야. 그것 인정하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진흙을 긁어내고 펄을 말렸어요, 한번. 그것을 1~2년 사이에 꼭 했었어요. 그런데 79년도에 하고 근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때 그분들은 정말 의지가 있었던 분인 것 같아. 철저하게 했어요. 우리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로 안 하니까 그 안에 온갖 나쁜 것들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추진을 하시고, 제대로 맑은 물 먹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선행하고 난 뒤에 그래도 안 된다 하면 광역상수도로 하세요. 그전부터 잘해 왔던 것을 몇 십 년 동안 안 하니까.
  내가 참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나도 깨끗한 물 먹고 싶어요. 그런데 돈 투자하고 그게 효과가 없다고 하면 투자할 의미가 별로 없고 추후에 수자원공사한테 끌려갈 것 생각하고 또 제한급수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큰일이에요. 지금에 있는 우리들이 평생을 욕을 얻어먹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름 질의하실 위원님?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관망 최적화사업이 11월 15일 날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간단히 요약해가지고, 또 노후관 교체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과 또 농어촌공사에서 그분들 계획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주시면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설명 드리는 기회 갖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위원으로서 좀 주관적인 것을 내세우는데 제가 지금 3년 동안 혼선이 돼요. 이 광역상수도 전환 때문에. 우리 김대오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이고, 또 전환하는 문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우리 의원님들 특히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많은 공청회도 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걸 무언가, 계속 이렇게 용역비가 4억 원이 올라오지 않게끔 하든 결단을 내려주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의원으로서 할 일도 많은데 자꾸 이런 게 올라와서 혼선이 돼요. 3년 동안.
  우리 상임위가 연수 가는 동안 19일 날 공청회가 이루어졌구만요.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나와서 아까 말대로 11월 13일 날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아니요, 저희가 10억 원 주고 용역한 상수관망 최적화사업은 우리 상수도 업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익산시 종합계획이. 그게 나오면 그 계획대로 연차적으로 예산 투입하면서 노후관도 교체하고 여러 가지 제수변 같은 것 교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상수도 사업이 나가야 한다는 종합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설명드리고, 또 11월 달에 농어촌공사에서 협의해가지고 온다고 했으니까 오면 같이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습니다. 이 종합계획이 나왔을 때 이 용역비 4억 원이 섰으면 더더욱 좋았지 않았을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내년에는 용역비 넣지는 않고 일단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만 정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동의해주실 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잠깐 얘기하는데 용역비 4억 원은 정말 광역상수도가 익산에 필요하다고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4억 원 들여서 용역을 발표를 해줘야지 광역상수도 전환하는데 왜 우리 돈 들여서 용역비를 우리가 세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금년에는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은 안 되지. 광역상수도에서 용역을 해서 이렇게 좋다, 이런 대안을 내놓은 게 용역이지 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조남석 위원  위원님이든 시민단체든 개개인의 생각이 다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 다르듯이 우리 의회 의장님도 다르고 우리 단장님,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다 개개인이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을 한 목소리를 내야 익산시가 추후에 깨끗한 물을 받을 수 있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주 산업건설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가져주세요. 이런 업무보고 때 말고 간담회를 가져서 개개인의 아이디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한두련.
  하수시설계장 이용재.
  하수운영계장 손명옥.
  생활하수계장 송창률, 하수관리계장 박연규는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지하수계장 김유미.
  이어서 하수도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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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상하수도사업단(하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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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하수도과 2016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오산 문화마을 있죠,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이번 12월부터 시작하는가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다 밟았고요, 설계가 완료돼서 12월 중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12월에 착공하면 내년 2017년도 완공이 되는 가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2017년도에 내년도에 준공은 하고요, 올해 착공은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7억 1,400만 원 현재 세워진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세워졌는데 나머지 삼십…….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 부분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일단 이 사업이 승인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을 하면…….

○최종오 위원  매칭을 하면 되는데 내년예산에 다 서 있느냐…….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지금 가내시가 와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와 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25억 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큰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금 이춘석 의원님이 갖고 오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던데.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춘석 의원님이 노력을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오산면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정말 날짜를 잘 맞춰서…….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 부분도 위원님께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래야 우리 주민들한테, 내 지역구이다 보니까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최대 난제를 풀어야 할 부분이 동산동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이에요. 힘드시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이 힘듦이 정말 누구의 잘못입니까? 사실은 동산동 주민들이 떼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 당사자인 주민을 무시한 일방통행 행정에 정말 경종을 울려주는 극한의 사례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정책결정권자인 분들한테 무조건 순응만 하다가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참 마음 아픈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행정하고 정치인하고 또 다른데 그냥 그 말만 듣다보니 이러한 결론이 도달이 됐고 또 우리시는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국비반환이라는 그리고 또 시공사가 소송을 해서 어떤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각별히 유념하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시고 지금 마무리 대책으로 보니까 이제 이건 백지화된 겁니까? 전에 사업은?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건 확실히 믿어도 되는 거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저는 염려되는 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게 감량화 된다면 참 좋은 사업 같아요. 본인이 공부를 해보고 자문을 구해 봐도 좋은데 이 감량화 과정에서 함수율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탈수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위원이 우리 행정을 담당공무원을 믿지 못하는 이런 사태까지 와버렸단 말이에요. 탈수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탈수하는 과정의 문제점은 전국에 이런 탈수기를 운영해서, 물을 짜내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주유선 위원  그 물은 어떻게 돼요? 물에서의 악취라든가 이런 것은?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런 것은 하수처리장으로 다시 리턴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내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별도 외부로 나가는 건 아니고. 짠 슬러지는 외부로 나가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하수슬러지에 대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해서 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 한번 믿어주시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전처럼 이런 실수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른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국비지원이 70%입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총 예산이…….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 사업은 하수슬러지에 대한 감량화 사업도 포함이 되지만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이 1995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개선하려면 다 시비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감량화 사업을 하면서 시설개선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더 추진하자고 하는, 그런 예산절감 때문에 추진하는 내용이고 한 160억 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100억 원 정도 되고 저희들이 50억 원 이 정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슬러지가 100톤 정도 발생이 되는데 감량화 사업으로 몇 %까지 감량이 될 수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45톤 정도…….

○주유선 위원  45톤 정도 감량이 돼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거의 50% 가깝게 감량이 되는데 그런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우리가 저번에도 디스크 방식이냐, 패들형이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제기가 많이 됐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체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원심탈수기가 있고 전기탈수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들은 원심탈수로, 현재 벨트프레스라고 그런 탈수기이기 때문에 원심은 회전을 세게…….

○주유선 위원  과장님, 최신형은 전기탈수기를 많이 선호를 하고 함수율도 더 좋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도 위원들하고 결정을 하세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저번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도 또 수상하네,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사업자 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것은 사업자가 아니라 자동차를 살 때 대우도 있고 삼성도 있고…….

○주유선 위원  아니, 저번에도 그랬죠. 대우냐 코오롱이냐 그런 것 때문에…….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 아무 것도 결정된 것 없고 자동차를 산다, 이 정도입니다.

○주유선 위원  결정된바 없지만 하기 전에 위원들이 승인하기 전에 이것 다 연구하세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무조건 이 사업만 해야겠다 하지 말고 이것 안 하면 안 해 줘요. 우리 지역구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건 확실하게 정말 차후에, 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야지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내가 오늘 비대위하고도 연락을 해 봤거든요, 오면서.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말 성능이 좋은 걸로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생태습지 앞에 대간선수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태습지는 진짜 아름답게 잘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대간선수로가 여름만 되면 풀인지 나무인지 모르게 자랍니다. 항상 염두하시면서 농어촌공사에다가 풀 제초작업 좀 하시라고 수시로 질타 좀 하시고 공문도 보내시면 좀 더 쾌적한 생태습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천생태습지 펌프장 아시죠? 노후화된 펌프장 아마 국민안전처에서 14억 원을 내려 보내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동산동 예뚜기까지 물이 차지 않고 그러나요? 새걸로 교체를 하면?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 부분은 저희보다는 건설과나 하천 그런 쪽에서, 시민안전과나…….

○김민서 위원  시민안전과 건데 유천생태습지 그쪽 펌프장을 갈아야 된다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들은 유천에는 펌프장이 없고요, 자연적인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거기에서 이용해서 유천생태를 거쳐서 나가는, 그러기 때문에 자연유화식으로 나가는 것이지 펌프나 이런 것은 없고 만약에 하려면 목천포 다리 옆에 펌프장 있잖아요. 시내에서 비가 많이 오면 만경강이 차니까 그걸 펌핑해서 만경강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펌프가 제대로 기능을 못 발휘하니까 그걸 아마 개선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래요? 분명에 거기에 유천이라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유천이라고 합니다. 그 천이 유천이니까.

○김민서 위원  그래서 생태습지 쪽으로 연결되는가보다 했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건 아닙니다. 그 천 자체가 유천천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유천에 있는 펌프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태습지 안에 동산동 주민자치센터 건립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교량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것은 그때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시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회계과에서 한다고 이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김민서 위원  우리 익산시가 예산이 없으니까 이왕이면 국비로 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게끔 하시면 제가 또 심부름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그걸 빨리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늦장 부려가지고 회계과는 자기네 것 아니라고 느릿느릿 하십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쪽에서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시의 일이니까.

○김민서 위원  제가 그걸 과장님 오시기 전에 누누이 얘기해 가지고 다른 국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신 거예요. 꼭 한번 더 짚어봐주시고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3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국은 감량은 물리적 방법이고 슬러지가 100톤에서 45톤으로 줄은 거예요? 55톤이 남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55톤 정도가 남습니다.

○임병술 위원  45톤은 감량하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임병술 위원  결국은 슬러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물만 빠져 나간 것이지. 그렇죠? 수분만 탈수했으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임병술 위원  그전에는 물이 많이 포함됐으니까. 그러면 함수율이 얼마나 돼요? 55톤에.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건 한 75%정도.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이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할거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양이 일단 한 45톤이 주니까 55톤만 처리하면 되잖아요.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 6개 폐기물업체가 있습니다. 이걸 처리하는 업체가. 그래서 입찰을 해서 한 군데에서 만약에 하면 또 잘못돼서 못 가져갈 수 있고 하니까 다자간으로 한 3개 업체라든지 4개 업체가 공동으로 보증을 서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병술 위원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은 그냥 한 군에서 하는데…….

○임병술 위원  몇 톤씩? 100톤?

○하수도과장 신승원  100톤씩. 그래서 그것까지 보완을 해서 하겠다.

○임병술 위원  함수율을 줄이는 것은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기본적이라도 그것은 기계적인 힘이 필요한, 그러니까 그걸 교체한다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슬러지 문제를 처리해야 할 텐데 그냥 갖다가 묻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98억 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7만 8,000원은 들어갑니다. 운영비가. 그런데 7만 8,000원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위탁하면 비용에 대한 것은 큰…….

○임병술 위원  원래가 100톤이 아니고 55톤이었어요. 물은 원래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물이었고.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건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물리적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런데 기계를 설치 않고 슬러지 100톤 그 금액으로 따지다보니까 많고 적고 그러는데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리하는 것도, 지금 어디에 주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 현재 김제에 매립장이 있어서…….

○임병술 위원  얼마씩 줘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7만 8,100원에 주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7만 8,100원? 8만 원 아니네.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추세는 11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폐석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역업체가 고화토라고 만드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단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지역적인 여건으로 7만 8,100원으로…….

○임병술 위원  왕궁 폐수처리장도 그렇게 들어가요. 비용이.

○하수도과장 신승원  왕궁 축산폐수처리장은 그 자체에 성분이, 저희 것은 비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슬러지이고 왕궁 것은 그래도 여러 가지…….

○임병술 위원  아니, 처리비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임병술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이지만 처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해요. 막연하게 55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훨씬 절감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것은 55톤만 계산했어야 할 문제인데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슬러지를 어떻게 유익하게 쓸 수 있는가, 고형물질을 만들어서 또 화력발전소에 줄 수도 있는가…….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하수관거사업 왕궁~천서 그건 없네?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보고가 안 돼서 아마 여기 내용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나 공정이 됐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 한 30~40%. 내년까지이니까요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의 주관로는 다 되고 왕궁이라든지 한센인촌 거기 배수설비를 하고, 이런 것 하면…….

○임병술 위원  지역이 어느 지역이 넓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쪽이 좀 넓죠.

○임병술 위원  왕궁지역이 넓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왕궁~천서라고 해야지 천서~왕궁 왜 그래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처음에 할 때 중앙에서 이렇게 된 것이…….

○임병술 위원  난 불만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마무리 포장 다 끝났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끝난 데도 있고 아직 마무리 안 된 데도…….

○임병술 위원  그쪽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 말하자면 마무리 작업을 안 하니까 그 양반들은 전동차 타고 다니니까 불편이 많다고 얘기가 나와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맞습니다. 하여튼 어려움이 없도록 임시조치라도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도로관리과장한테 물어봤어요. 일반 고속도로는 똑같은 아스콘 포장을 해도 아주 판판하고 좋은데 왜 이런 데는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엉망이냐, 공정을 하나 빼먹은 것 아니냐, 했더니 그건 빼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는데 한번 누를 것 안 누른 것 아니냐 그랬는데 마무리 작업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마무리작업 보기나 하는가 모르겠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왕궁에는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한번 직접 나가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35페이지 지하수 신고를 했죠? 농촌지역?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나 신고돼 있어요? 전체 면적의?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90%정도까지는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2016년 4월까지를 마무리를 지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지금 여기 자진신고 보면 1만 건 정도 이렇게…….

○임병술 위원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지하수 관리이지만…….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지하수 관리 그겁니다.

○임병술 위원  예, 지하수 관리이지만 신고를 받아 가지고…….

○하수도과장 신승원  폐공관리라든지 지하수를 파고 나서 지하수가 잘못돼서 오염이 되면 어떻게 이건 해결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임병술 위원  농민들이 지불하는 비용은 얼마나 돼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임병술 위원  농민들이 지불하는 비용.

○하수도과장 신승원  신고할 때 2만 원 정도.

○임병술 위원  신고할 때 2만 원 들고 폐공처리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폐공처리는 공의 크기에 따라서 틀린데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면 처음에 2만 원만 들고 우리 농민들한테는 크게 부담은 없다? 지금까지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임병술 위원  앞으로 있을지는 몰라도?

○하수도과장 신승원  농업용수는 특히, 큰 것은 좀 부담은 있는데…….

○임병술 위원  부과 제외지역에 들어가 있잖아요. 학교, 농촌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임병술 위원  농민들은 겁을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하수 관리는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좀 늦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 오염되면 큰일이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여하튼 마무리 안 된 부분 한 20%정도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지금도 많아요, 사실은.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다시 추진을 해서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분리식관거 배수설비 설치공사요, 지금 2017년도 예산은 어떻게 수반되게 해놨습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조남석 위원  우리 지역 북부지역에다가?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분리식관거 배수설비 예산서를 보니까 11억 원만 돼 있네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작년도 것이요?

○조남석 위원  예. 아니, 올해 것.

○하수도과장 신승원  올해 것은 함열하고 황등 그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10억 원.

○조남석 위원  마무리 이번에 얼마 정도 했습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 업체 선정됐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것 마무리하고 시내로 넘어가셔야 돼요. 엉뚱한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다 우리 지역이니까.

○조남석 위원  그리고 사업 좀 빨리 진행시켜줘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약속했습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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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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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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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상 수 도 과 장	김용주
하 수 도 과 장	신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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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