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98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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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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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1월 4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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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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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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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대리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개발과, 건설과의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김용조 과장입니다.
  건설과 김중만 과장입니다.
  주택과 소장섭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최삼배 소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권혁 과장과 도로관리과 이명천 과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 오늘 끝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남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익산건설을 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조남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의 성과로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새뜰마을사업은 2015년도 KTX 익산역 주변지구에 이어 올해 2월에는 동산동 월담지구가 선정되어 구도심활성화 기반시설 구축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은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11월 18일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도시가로망 구축, 원도심 활성화, 하천, 주택, 교통 분야 등 주요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좋은 의견을 청취하여 시민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도심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KTX 익산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과 전문가, 행정이 함께 하는 협력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동산동 월담지구 및 KTX 익산역 주변지구의 새뜰마을 사업으로 도심속 공동화가 심한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조하여 삶의 질 향상과 도심활성화로 쇠퇴되어 가는 원도심 지역의 유동인구 증가 및 타 지역 인구유입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평화지구 개선사업은 보상 협의대상 374건 중 283건이 완료되어 약83%의 진척률을 올려 착공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구도심지역 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찾아가는 주택관리 서비스를 위해 운영 중인 주택문화창의센터는 485세대에 대해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둘째, 쾌적한 도시가로망 구축 및 하천정비를 위하여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외 23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이월사업비 등 18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 및 지역 균형발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생활 기여를 위해 주민숙원사업 137개 사업에 24억 1,800만원을 투입하여 133건을 준공하였고 남은 4개 사업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등급 D등급인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은 호남선 KTX 완전개통과 대중교통의 안전한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로 12월에는 발주를 하게 되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왕궁천, 외산천 등 하천정비에 국비 150억 원 등 301억 원을 투입하여 제방축조 및 보축, 교량 재가설 공사를 추진하였고, 외산천의 완공으로 재해예방 등 안전한 하천관리에 기여하였습니다.
  셋째, 선진 교통문화, 깨끗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무인단속 CCTV와 이동식 단속차량을 이용한 주 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주요 혼잡지역 10개소에 20명의 교통서포터즈를 선발 운영하여 교통혼잡을 최소화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로 확보유지를 위해서 인북로 등 1,243개 노선 859km에 대하여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소파보수 등 도로 생활민원 현장처리반을 운영하여 시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차원 높은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행정을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제 및 민원인 전용 정보센터를 운영하여 민원들이 각종 제증명 서류 미지참시 재방문하지 않고 민원정보센터에서 바로 발급받아 민원을 처리하여 빠르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진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징수전담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고질, 고액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심도 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 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역량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계장 박용수.
  등록계장 석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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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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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30쪽 한번 보겠습니다.
  체납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하단에 보면 징수불능분 체납액 정리를 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결손처분입니다.

○주유선 위원  결손처분한 거죠? 결손처분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걸려서 그것으로 하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현년도만 하고 과년도는 징수과에서 다 가져갔어요. 올 하반기 인사 때 인원 다 빼가고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는 현년도만 가지고 앞으로 할겁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을 그러면 징수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징수과로 다 넘어갔어요.

○주유선 위원  이관된다는 얘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다 넘어갔어요, 이미.

○주유선 위원  이미?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우리는 현년도 것만. 인원도 다 데려가고 우리는 현년도 것만 하게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현년도 것만 하면 소멸시효하고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관계없습니다. 결손은 징수과에서 앞으로 합니다.

○주유선 위원  징수과로 가버리니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떠한 독촉을 해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잖아요. 5년인데 그것을 하는 역할밖에는 못하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우리는 계도하고 여기 영상조회시스템을 하다보면 어려운 것이 우리는 현년도 것을 해야 되는데 현년도 것이 안 걸려요. 과년도 것 걸리고 하니까 징수과하고 연계해서 가는 방법으로 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고요, 징수과하고 연계성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면 세수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독촉고지서를 하면 법률이 정지돼 버리잖아요. 그렇게 독촉장을 해서 우리 세수가 세지 않도록 부탁을, 징수과하고 연계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동차 중고차를 매매할 때 예를 들어서 세금이 완납이 안 된 차도 매매를 할 수 있잖아요. 세금이 걸려있는데 미납이 돼 있는 중고차가 매매가 될 때 완납이 안 된 차는 완납을 시키고 매매를 하면 되는데, 내가 전에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거든요. 지금 그건 어떻게 하고 있는 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지금은 세무과에서 나와서, 지금 세무과, 징수과에서 직원들이 나와 있어요.

○성신용 위원  거기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그래서 다 현황파악해서 거기를 다 거칩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2명, 징수과에서 1명.

○성신용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진행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언제부터가 아니라 제가 발령받아서 갔을 때…….

○성신용 위원  아니, 제가 1~2년 전에 자동차 중고를 매매를 하는데 세금이 완납이 안 된 차인데 매매를 하니까 이게 넘어가더라고. 넘어가면 물론 세금은 받겠지만, 그때 세금이 완납이 안 됐으니까 매매를 할 때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거기에서 다 체크를 합니다.

○성신용 위원  예, 체크를 해가지고 세금을 내시고 이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찾아가서 돈 안 받아도 그 자리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왜 그렇지 하지 않고 전에 보니까 그냥 매매를 해 주더라 그 얘기죠. 등기가 상대방으로 넘어가버리더라 그 얘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세무과에서 나와서 다 조회를 합니다.

○성신용 위원  하고 있고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도시개발과장 김용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이병두.
  도시계획계장 최선우.
  도시개발계장 양현석.
  도시재생계장 권명오.
  도시경관계장 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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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교통국(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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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산면사무소 가는데 그 도로는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금을 못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최종오 위원  예산이 같이 수반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최종오 위원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가 무조건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것은 예산을 판단해 봐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최종오 위원  5년마다 하는 것이 이게 없어졌구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재정비한다는 것이 아까 처음에 나온 전체적인 재정비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때 다시 또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종오 위원  올해가 아니고 내년 5월 달인가 다시 또 도시계획도로 금을 긋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제가 그 현장에 없었는데 21쪽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용역이라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검토를 하거든요. 그 노선도 자세하게 검토가 들어갈 겁니다.

○최종오 위원  시장님 오셔가서고 했다니까.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말씀하셔서, 사실은 거기는 도로는 내주긴 내줘야 돼요. 오산면사무소 들어가는 도로가 조그맣거든요. 하긴 해야 하는데 예전 이한수 시장님께서 그것을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금이라도 그어놓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않더라고, 이한수 시장님이. 그래서 주민들이 그때 방문해가지고 성화가 컸었는데 지난번에 정헌율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금 그어야지 당연히 긋는다고 책임지고 긋는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재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못한다고 하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익산시 전지역에 대해서 현재 있는 도로라든가 아니면 새로 낼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걸 내년도에 완료를 시킬 예정이에요. 입안 자체를. 그리고 내후년도에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지금 현장 기초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입안할 때에 신규노선이라든가 폐지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신중히 검토하시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국비, 도비를 물어봤는데 도시계획도로도 없는데 돈을 어디에 갖다 주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만 그래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최종오 위원  나는 우리 과장님 말씀만 믿고 돈만 갖고 오면 금 그어서 해준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도시계획도로도 없는데 돈을 어디에 주느냐 이거예요. 시장님이 또 오셔가지고 금 긋는 것이 무엇이 어렵냐고 하면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어요.

○최종오 위원  그래요, 국장님도 잊어버리지 말고 금을 그을 수 있도록. 일하고 않고는 나중에, 국비, 도비해서 하기로 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최종오 위원  이춘석 국회의원님도 10억 원을 대고 또 김대중 도의원도 도비로 10억 원을 댄다고 했어요. 30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 말씀을 주민들 앞에서 다 했거든. 그런데 돈을 가지고 오려고 해도 도시계획도로도 없는데 어디에 주냐고 그런 얘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렇게 확실히 한다고 하면 제가 먼저 도시계획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쭉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익산역 주변 새뜰사업하고 월담지구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국장님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시청 직원분들 타 선진지 견학 좀 다녀오시라고. 그랬었죠? 기억나세요? 왜 그러냐면 이 많은 돈을 38억 원, 68억 원 이렇게 가져왔는데 대충하게 되면 또 2년 있다가 다시 뜯어고치고 또 뜯어고치고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액수가 왔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도로하고 인도하고 이음새 하나라도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익산시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여쭤봤더니 작업하시는 아저씨들이 말씀을 안 듣는대요. 그러면 말씀을 듣게끔 담당 회사하고 얘기해서 경질을 시키든지 해야지 말씀 안 듣는다고 내버려두면 이음새도 대충대충 하고 도로 살짝 올라온 것도 대충해놓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직원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일본 많이 들지도 않잖아요. 거기 도로현황은 어떻게 생겼는가, 진짜 100년, 200년 돼도 튼튼하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시도 돈이 없다고 대충 할 일이 아니라 앞으로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한번 공사했을 때는 50년, 100년이 갈 수 있는 그런 자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여기까지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22쪽 한번 볼게요. 지금 일몰제에 걸려서 우리시만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난리가 났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주유선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잔여 20개 시설 중에 20개소 연내 변경추진 그리고 6개소는 주민의견 청취결과 존치를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그 6개소가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 6개소 지역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직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셨나본데 6개소는 주민의견 청취결과 존치 요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미온적 행정이거든요. 의지도 없는 것이고 주민의견을 얼마만큼 청취해서 반영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도 없고 과장님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게 보면 도로가 개설하다 만 자리라든가 맹지가 생기거든요. 그런 자리들은 한 사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일대 주민들을, 하나했다고 해서 저희가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 지역 일대 주민들이 강력히 얘기를 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한 번씩…….

○주유선 위원  그러면 맹지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했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주유선 위원  시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맹지를 만들었을 경우에 맹지에 대한…….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니, 없어졌을 경우에.

○주유선 위원  소실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미 개설됐는데 그것이 개설되면 맹지가 안 생기는데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맹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자리들이에요.

○주유선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런 자리라 하더라도 그걸 지역주민 어느 정도가 요구를 해야지 하나가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가 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자리들이 대부분입니다.

○주유선 위원  하여튼 도시개발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묶어놓고 사유지 개발제한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것이 핑계가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그 이유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해 놓고 이제 와서 또 안 하니까 맹지가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최대한으로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기본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의회 해제권고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미집행시설이 429개소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주유선 위원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주유선 위원  우선해제가 70개소, 단계적 검토가 326개소, 존치가 48개소예요. 그러면 이게 도합이 429개소가 돼야 맞는 것 아니에요? 전체가? 장기미집행시설이니까. 그런데 왜 444개소예요? 총 429개소라고 하고.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플러스가 15개소가 늘어났어요. 미집행시설 총 개소보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게 아마 이런 것도 돼요. 이게 지금 노선이 이쪽과 이쪽 노선이 쭉 연장된 노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도 일부분들에 대해서 끊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있고, 쭉 들어가거든요, 노선이.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딱딱 끊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추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그렇게 같이…….

○주유선 위원  추가 개소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그게 개소가 될까요? 연장선상으로 봐야지.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렇다고 하면 노선으로 봐야 되는데…….

○주유선 위원  뭔가 그게 조금 정리가 덜 됐어요. 인정하시고 다음에 보고자료에는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재검토용역추진을 완료를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만 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것 포함해서 전체적인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의회에 업무보고 한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만 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고요, 이러한 재검토용역 추진할 때 시급을 요하는 시설이라든가 또 우선적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도로 있잖아요 그런 것들,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그냥 용역사에다 맡기지 말고 꼭 그렇게 추진을 시켜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을 진행 중에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주유선 위원  다행이다 생각이 들어요. 현장을 나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공모에 선정이 돼서 기대가 큽니다. 주민들도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굉장히 기대치가 높아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추진력이 미흡하다,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모가 2월 3일 날 됐죠? 올해?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내시가 3월 14일 날 왔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서 겨우 수립용역착수에 들어갔어요. 공백이 6개월이나 되는 것이 행정이 굉장히 너무나 미온적으로 추진하지 않나,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들떠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일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니까 앞으로라도 이걸 박차를 가하셔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깨끗한 환경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같이 해요. 항상 주민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같이 하거든요.

○주유선 위원  저번에 공청회 한번 열었었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얼마 전에도 한번…….

○주유선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연수를 가서 참석을 못했는데요 반드시 주민들과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통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주민추진체를 저희가 구성해서 같이 합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것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원래 도시개발과에 오래 계셨잖아요. 도시계획 업무를 잘 아시고. 이번에 새로 과장으로 오셨는데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인수인계도 좀 하시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당시 과장님한테 주문한 것들이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 뒤로 추진이 안 돼요. 그래서 과장들이 다른 부서로 옮기기 전에 그전에 의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받아서 업무처리가 일괄적으로 이어나가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 담당계장님들도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재정비기간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대오 위원  이게 언제까지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가 내년까지 입안하고 내후년부터 행정절차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여기에 보면 그전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를 한 것이 있구만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대오 위원  이런 것을 산업건설위원들은 지금 전혀 몰라요. 그래야 업무보고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물어볼 것도 물어보고 관심을 가져주는데 이런 게 없어. 지금 이게 2월 달에 했구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대오 위원  이 자료를 한번 주세요, 위원들한테. 상기시켜 주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재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고 현재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그렇게 하시고 도시계획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직은 현황파악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이 입안이 들어갈 때에 그때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릴 겁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은 중간정도 보고가 한 번씩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길래.
  이 도시계획이 악법이에요. 정말 너무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정부가 2020년까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일몰제로 정리하라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반영되는 것들이에요. 시가 예산이 없으면 도로도 못 뚫고 또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공원을 만들 수도 없어. 이런 것들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추후에 익산시가 정말로 익산시의 도시공간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묶어야 할 때에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못 묶어. 그때는 소유자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 시 발전하는데 저해요소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도시계획을,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도시계획을 없앨 때는 충분히 시에서 검토를 해야 돼요. 시 발전을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인가 없애야 될 것인가. 아니면 2020년까지 예산을 세워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선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일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우선 해제할 것에 대해서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이 일몰제에 걸려가지고 다 폐지된다 할 때에는 그건 자연녹지 지역으로 남기 때문에 난개발이 우려되거든요.

○김대오 위원  당연하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20년이 걸린다는 얘기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풀어줄 것인가 안 그러면 풀면서 어떤 제도든 장치를 할 것인가 이것이 비단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것에 대해서 국토부와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을 푼다 하면 푸는 것이 아니고 푸는 것과 동시에 도시계획시설로만 해제됐지 다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어느 정도 잡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시만 갖고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관리자체를 놓고.

○김대오 위원  현재 우리 지자체로 놓고 보면 앞으로 굉장히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도시발전의 저해성도 되고 도로 하나 낼 때도 도시계획결정 못 해요. 공원도 못 만들어요. 이런 상태로 가면.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 익산시 발전하는데 정말 어디어디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도로는 해야 되겠다,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돼야 돼. 확실하게. 이번 재정비기간에는. 앞으로 2020년이면 불과 몇 년 안 남았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갖출 수 있느냐, 이것도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갖고 있고 심사숙고를 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선을 없애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민의견을 들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 의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익산시 의지가 중요해. 도로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예산이죠.

○김대오 위원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 몇 십년 된 도로를 없애겠다, 없애는데 주민의견 듣는데 다 없애는데 찬성하는데 한 사람이 반대를 했어, 그러면 못 없애잖아요, 이것은.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건 아닙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저번에 얘기들을 때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지역에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선 그 위에 도로가 났어. 신광교회 뒷길로 해서 예술회관 쪽으로 도로가 났는데 그 밑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 오래 전부터. 그런데 그 도시계획선을 없애자, 나는. 동네사람들도 다 없애길 바라고. 필요가 없어, 도로 낼 수도 없어. 그런데 끝에 큰 도로하고 연결된 사람은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없애면 안 된다, 이러니까 그 당시 김중만 과장이 그랬거든. 그런 의견청취가 들어왔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없애는데 좀 무리가 있다. 그런데 그런 의견청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시가 예산을 세워서 도로를 낼 수 있는가 아니면 도로를 내서 도로로써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이런 의견청취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먼저 항상 중요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2016년도 2월 달에 의회에다 보고한 것 위원들이 몰라요, 전혀. 어떤 것을 우선 해제하고 어떤 것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것을 몰라. 그러니까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23쪽에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저번에 감사 때도 한 얘기가 있어요. 반절은 시설공단에서 반절은 우리 익산시에서 하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지역은 LED로 해가지고 이용하는 도로를 환하게 했어요. 벽면도 타일을 좋은 것으로 하고. 내가 지금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당시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은 형광등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협의해서 잘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LED등으로 교체할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김대오 위원  그러면 한번 봐봐. 우리시가 수백억을 투자해서 송학동하고 중앙동 도로를 했는데 환하다가 조명에 차이가 있을 때는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위원님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거든요. 만약에 안 됐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형광등이 LED 불빛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김대오 위원  비슷하면 뭐하러 LED를 해요? 비싸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쪽 공사 시작할 때는 법 개정이 되기 전에 한 것이고 법 개정 이후에 우리가 추진했는데 법 개정 이후에 한 것은 LED로 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LED로 달았고 거기는 법 개정 이전에 했더라도 LED로 해 달라, 교체요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했더니 한 10억 정도가 사장되는 것 아니냐,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빛이라든가 갑자기 변화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위험할 것 아니냐, 저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 전기사업자도 있고 그쪽 사업자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형광등이기 때문에 LED등하고 불빛은 거의 유사하고 그래서 조도를, 우선 설치해놓고…….

○김대오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전기를 잘 모른다고 하니까 그렇지 우리 가정집도 LED를 달고 있어요. 조명 럭스 차이는 LED가 훨씬 밝아. 밝은 반면에 또 뭐가 있냐면 에너지 절약이 많이 돼요. 또 수명이 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로는 개설이 되고 나면 우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장도 방지해야 되고 전기세도 감당해야 되고 또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가 관리를,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리고 LED하고 형광등하고 같다고 하면 누가 LED를 다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다 LED로 하고 있잖아. 그러면 형광등 달지 뭐하러 LED를 해요? 그래서 내가 시설공단한테 끝까지 추궁했어요. 우리가 했던 것하고 똑같이 해 달라, 그전에 여러 가지 도로연장을 늘려라 뭐해라 싸움도 많이 했지만 시설만큼은 똑같이 해 달라, 우리시가 이렇게 깨끗하게 추진하면 너희들 것 반절도 일관성 있게 똑같이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이것도 안 했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 제역할 못하신 거예요. 벽면처리도 타일 붙이는 것도 우리는 좋은 것 붙이는데 그네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네들은 시설공단에서 2009년도에 발주를 했고 저희들은 2014년도 발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은 나트륨등으로 시공을 미리 다 해놨어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산자부에 질의를 했어요. 산자부에 질의를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하려고 이춘석 의원님하고도 말씀드렸고 제가 시설공단도 갔다 왔고 국토교통부도 갔다 왔는데 2009년도에 발주할 때는 법령이 LED로 설치하라는 그런 법령이 없어요. 그래서 법령은 그렇게 됐더라도 이걸 해 줘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 갔었는데 그네들은 벌써 시공을 다 해놨어요. 등을 다 달아놨는데 조도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떼어내야 하는데 산자부의 답변도 2009년도에 한 것은 그 시설에 맞다, 그 기준을 받았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2009년도에 도로만 뚫었지 시설은 안 했어. 시설은 최근에 했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2009년도 턴키방식으로…….

○김대오 위원  국장님, 내가 들어가 봐서 알고 그런데 시설은 최근에 한 것이고 공사하면서 전기등 다는 데가 어디 있다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저희들도 노력 안 한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김대오 위원  노력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만큼은 여기는 LED등, 여기는 형광등 그러면 말이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타일은 똑같은 제품으로 협의해서 5억 원짜리 붙여요. 똑같이 붙이는데 그네들이 붙여놓은 나트륨등이 거의 1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은 LED 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한 3억 원 정도면 붙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달라고 여러 번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네들도 답답하니까, 왜 그러냐면 붙여놨는데 그걸 떼려고 하면 자기네들도 문책을 당한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구상권 청구도 당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이. 그래서 그러면 산자부에 질의를 해 보자, 산자부 질의를 해서 회신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쪽 시설공단 전기관련부서하고 그다음에 우리 감리자하고 회의해서 만약의 경우에 교차되는 지점에 조도가 차이가 많이 나서 안 되겠으면 자기들이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 놓은 상태거든요.

○김대오 위원  국장님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정집에서 써보면 알잖아. 형광등 얼마 안 가면 자꾸 먹어 들어가. 먹어 들어가서 조명이 약해지고 럭스가 떨어져버려. 그래 가지고 1년 안 돼서 바로 고장나잖아요. 이게 그래서 LED를 달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1년도 못 갑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LED는 수명도 길고 조도도 밝고 그런 건 저희들도 알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시공했는데 10억 치 떼어내라고 하면 법에는 위반이 없으니까 못 떼어내겠다 그것예요.

○김대오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을 서로 우리시와 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해서 일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문서적으로 협의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김대오 위원  결국에는 시가 돈 들여서 해야 될 일이에요. 결국에는 고장 나면.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기간이 지나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예산 덜 들이고 처음부터 제대로 하자, 그래서 내가 자꾸 주문을 하고 빨리 좀 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우리 공무원들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나름대로 저희들 노력은 충분히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했으면 그것이 돼야지. 아무튼 아쉬움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타일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됐어요.

○김대오 위원  24쪽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대오 위원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간 해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구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대오 위원  이루어지는데 현재 공모에 되면 사업이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용역을 올해 해가지고 이춘석 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200억 짜리 하려고 합니다. 내년 공모 4월 달에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알아요, 아는데 공모가 확실히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 노력해서 해야지요.

○김대오 위원  안 되면 용역비만 날아가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근거가 없으면 주지를 않아요. 공모를 못해요.

○김대오 위원  그런데 나는 내 지역구이니까 참 이걸 예민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뭐를 한다고 해서 도시가 발전이 되고 뭐가 달라지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술의 거리 한다고 돈 50억인가 발랐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 그러니까 구도심을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을 알아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평화동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다 되고 행복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구가 구도심에 늘어나고 난 뒤에 구도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로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인구를 수용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만날 어디다 놀이터를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단체 뭔 단체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진짜 시기가 아닌데. 자, 주거환경 개선지구 한 3,000명 인구 늘어. 행복아파트 하면 천 몇 명 늘어. 그러면 그 주변여건과 송학동, 모현동에서 넘어오는 것 이런 것 해가지고 나중에 인구가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거기에 맞춰서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 것도 안 이루어졌는데 인구가 몽땅 늘어난 뒤에 무엇을 할 것이 냐. 이래서 예산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공모가 되면 바로 사업 추진하는 게 아니에요. 공모가 되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김대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은 하잖아. 용역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용역에 의해서 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 하는데 용역을 지금 중지시켜놨어요. 왜 그러냐면 공모가 2017년도에 있는데 공모가 내려오면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하자, 그렇게 해서 중지해 놨습니다.

○김대오 위원  국장님, 진짜 재생사업을 하고 구도심을 발전시키고 공동화 현상을 해제시키려면, 구도심이 현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인구가 떠나서 그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당연하죠.

○김대오 위원  그런데 거기 인구도 없는데다가 무엇을 만들고 한다고 영등동, 모현동 사람들이 오는가? 기존에 사는 사람들을 오게끔, 있는 사람을 활성화 시키고 있는 사람들 다른 데 못 가게 하는 이런 재생사업을 해야 예산낭비도 안 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시기상조야. 국가가 공모사업하라고 하니까 이러는데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우리 구도심을 위해서 한다면. 그리고 정말 구도심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인구 늘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면 빈집들 많은데 싹 재정비해서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든가, 다시 한 번.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민간사업으로 해가지고 옛날 길손다방 있잖아요, 그쪽도…….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옛날처럼 사람이 벅적벅적 살 때만이 그걸 이용하지 영등동에 모든 상권이 결성됐는데 그 사람이 중앙동에 왜 오냐고. 놀이터 만들었다고 뭐 했다고 아니거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래도 이렇게 노력을 안 하면 공모사업도…….

○김대오 위원  노력을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제대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야지 맨 예산낭비야. 예술의 거리 50억 들여서 뭐했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데 그렇게 안 해 놓으면 볼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김대오 위원  예술의 거리라고 맨 헌집고치고 뭐한다고 예술인들이 누가 오냐고. 시민들이 예술의 거리인지 아냐고. 돈만 자꾸 날아가니까 이 돈도 아깝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쓰여져야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국가에서 도시재생을 살리려고 이런 사업을 하니까 저희들도 추진해야지요.

○김대오 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보인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돼.
  마지막으로 27쪽에 산업도로 확장사업,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문화원 앞에요?

○김대오 위원  예, 담당계장이 거기 감독했었더만. 거기를 도로를 넓히다보니까, 지금 몇 년째, 한 5~6년 걸렸나? 한 6년 정도 걸렸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인도블록부터 만들다보니까 몇 년째 인도블록이 파손되고 풀 나고 예산만 낭비했어. 새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도로를 넓히다보니까 식당 바로 앞까지 인도블록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용역을 했는가 이해를 못하겠어. 거기에 기사식당이 쭉 있잖아. 그 사람들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도로에 받치니까 도로를 내나마나예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아니, 기존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다 도로를 내버리고 그 식당 문턱 앞에까지 인도블록이 생겨버렸어. 나 진짜 어떻게 이렇게 용역을 해서 도로를 내는가 이해를 못하겠어.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어요. 결정이 돼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확장하는 부분인데…….

○김대오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 먼저 되고 건물을 지었다고 하면 도시계획 선에서 건물을 띄어야지. 그런데 어떻게 도시계획도로에 집이 딱 맞아가지고, 아니, 인도블록 끝하고 집하고 딱 맞으니까 주차할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근방에 사는데 그래서 너무 말이 많아. 그러니까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 아마 익산시에서 제일 큰 기사식당일 거예요. 거기에 몽땅 차를 대놓으니까 차선이 하나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옛날 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 우리집 들어가는 길이 몇 십년간 뚫어져 있었어. 그러면 용역을 할 때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지, 여기를 막는다, 뚫는다. 그 사들은 다 뚫어질 줄 알고 있었는데 거기를 화단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만든 것까지는 좋아. 나는 그것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 유턴차선이 신호등 앞에 있어. 과장님, 제 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요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동네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을 해요. 4차선에 유턴이 없어. 팔봉에서 오다보면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유턴이 없어. 그러면 어디에 있냐, 사거리 끝에 유턴이 있어. 이 사거리 신호등에 모든 차들이 좌회전하려고 직진하려고 있는데 유턴 차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좌회전, 직진 이렇게 오니까 유턴을 못해요. 그러면 뒤에 직진하고 좌회전 하려는 차들이 쭉 서가지고 누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용역을 줘서 차선체계를 만들었는가. 그래서 그 당시 담당하고 계장한테 얘기하니까 경찰서하고 합의를 해서 저 위에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과장이 바뀌니까 또 조용해져 버려. 그것 인수인계 받았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것은…….

○김대오 위원  못 받았었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그런데…….

○김대오 위원  담당 계장이 나한테 와서 경찰서하고 합의해서,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었죠.

○김대오 위원  담당계장이 와서 경찰서하고 얘기해서 화단을 줄여서 하기로 했습니다,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한 달 있다가 또 바뀌어버렸어. 그걸 한번 현장을 와서 보시고,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 도로를 내서 주민의 편익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편을 줘서 지금 너무나, 그러니까 나만 믿고 있어, 그 사람들은. 그것을 현장을 가봐서, 지금 현재그것 준공기간이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내년에 준공시켜야지요.

○김대오 위원  내년 언제까지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내년 예산 세워지면…….

○김대오 위원  지금 공사 거의 다 마무리 됐던데?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지금 예산이 10억 원 이상이 더 들어가야 마무리가 됩니다.

○김대오 위원  그걸 경찰서하고 협의했다고 담당계장이 나한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감독했던 계장이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공사를. 어떻게 이런 인사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공사 끝날 때까지 담당계장은 놔뒀어야지.
  아무튼 나는 여기까지 할 테니까 그런 문제는 국장님,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현장 와보세요. 지금 어떻게 생겼는가 그 지역이. 들어갈 길이 없어. 그리고 그 신호에다가 유턴기호를 놔두면 직진이나 좌회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대기해버리면 그 차들이 못 빠지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계속 사고 터지게 생겼어요, 여기가. 참조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2016년 5월부터 24개월 동안 계획이 서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성신용 위원  계획이 서있고 예산이 8억 4,200만 원이고 2년 간 사업을 하게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익산시가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도시가 발전을 하고 발전을 못하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잘 해야 한다. 특히 익산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성신용 위원  줄고 있는데 도시관리 재정비사업을 잘해야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웠는데 보면 공원녹지를 묶을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기간은 법이 개정돼서 20년입니다. 앞으로는.

○성신용 위원  20년이 넘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자동해지입니다.

○성신용 위원  자동으로 해제돼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지역이 많이 있겠구만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렇죠.

○성신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꼭 필요한 지역은 개발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풀리기 전에.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성신용 위원  한번 풀리면 지가도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것은 공원관리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도로계획시설 결정이나 이것만 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답변할 그런 사안은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에서. 산림공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성신용 위원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산 투자하는 것이요?

○성신용 위원  아니, 공원녹지개발에 대해서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렇죠.

○성신용 위원  협의할 때 앞으로 익산시를 위해서 이 지역은 공원녹지가 필요하다, 이런 지역은 놓치지 말고 잡고 가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런 자료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에…….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렇게 잡으려면 예산이 제반돼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2020년 가면 저희는 대부분 20년 이상 된 공원이거든요. 다 풀릴 경우에, 그냥 놔두면 자동적으로 해제되기 때문에 재정비에서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이냐, 이것도 저희 임의대로 못하고, 저희 뜻대로만 할 수 없거든요. 전국적인 현상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어떤 방향으로 풀 것인가.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우리 과장님이 전에 도시개발계장인가 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성신용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익산시의 모든 도시계획은 손바닥 보실 줄 알고 재정비하실 때 꼭 필요한 지역, 그리고 또 남의 사유재산을 무한정 잡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재정비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익산에 보면 농림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성신용 위원  지금 금년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농림지역도 대폭 완화를 해야겠다, 그것이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농림지역도 꼭 필요한 지역은 잡고 가야지만 풀 수 있는 지역은 대거 풀어줘야 한다. 그래야 그 지역이 개발돼서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것은 전 단계가 농업진흥지역이냐, 아니냐, 그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농림지역을 지정하고 그렇거든요. 이것은 전 단계가 농림 관련부서…….

○성신용 위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않나요?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협의는 하죠.

○성신용 위원  협의할 때 우리 익산지역에 필요 없는 지역은 대거 풀어야 한다, 그런 것을 협의할 때 하시라 그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현재 진행 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업무보고 때 보니까 거기에 주거지역이 있어요. 주거지역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왕궁지역에 있다 보니까 전주권으로 간다. 그래서 이걸 우리 익산하고 연계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대다수의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익산하고 가까운 지역으로 오려면 거기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이 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 문제도 저희가 도시계획을 바로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일만 여기에서 하고 전주권으로 갈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어요.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고 실무부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략을 앞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주거지역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도시계획이 우리 익산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지역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2018년도까지 수립이 끝나는 구만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성신용 위원  끝날 때까지 이런 계획들을 잘 계획성 있게 세우시라 그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세워서 우리 익산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는데 우리 과장님, 2016년도 사업이 몇 개 사업이나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2016년도요?

○위원장 김연식  예, 전체사업이요. 대략 삼십 몇 개 되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예산이 세워진 것은 그렇게 안 되고 예산 세워진 것은 10개 정도 되고요, 예산 안 세워진 것이 2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러면 안 세워진 예산 내년도에 하실 계획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요구는 다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내년도에?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김연식  그래요. 아무튼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사업내역 거기에서 예산이 세워진 사업은 무엇 무엇, 안 세워진 사업은 몇 개 이렇게 해서 세부 내역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건설과장 김중만입니다.
  2016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나진우.
  도로시설계장 권수헌.
  하천시설계장 황기덕.
  하천관리계장 양기주.
  가로등관리계장 안순회.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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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교통국(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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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안등 설치조례가 폐지됐잖아요.

○건설과장 김중만  위원회가.

○최종오 위원  예, 위원회가 폐지된 건 잘한 것인데 지금 신규로 할 때, 제가 그동안 느껴본 얘기를 할게요. 신규로 할 때 거리제한 같은 것도 좀, 아무리 동료의원들이 부탁을 해도 사실 제가 부탁을 해도 거리제한을 철저히 해서 할 데인가 안 할 데인가, 막 억지를 쓰더라도, 왜 그러냐면 환하게 보여서 불빛이 많은 게 좋기는 하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농촌 같은 데는 농사 때문에 그것도 철저히 보시고, 사실 그래요. 우리 의원들이 누구 하나 해달라고 나부터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사실 예산낭비가 될뿐더러 서로 이 의원이 하고 저 의원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질서가 없더라고. 우리는 핑계 댈 수가 있잖아요. 시에서 나와서 거리제한으로 안 된다, 우리가 변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하지 말라고는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낭비가 안 되지 않느냐.

○건설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말하기가 편하잖아요. 이렇게 올리는 데는 안 된다.

○건설과장 김중만  예,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46페이지 오산 북영선 도로 확 포장공사 있죠, 거기가 2017년도면 싹 끝나는 가요? 5억 원만 있으면?

○건설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가 제방 끝까지 가죠?

○건설과장 김중만  끝까지 가죠, 거기까지 연결됩니다.

○최종오 위원  연결되죠?

○건설과장 김중만  예,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께서 힘 좀 써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시장님이 해준다고 했어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니까 듣더만 그래요.
  다름이 아니고 거기가 확 포장 공사해서 제방과 연결이 되면 국장님, 우리 익산시의 최고 축제를 거기에다 해도 좋을 거예요. 중앙체육공원 복잡한 데서 할 필요 뭐 있어요. 그것을 연계를 해서 제방 주차장이랑 얼마나 넓습니까. 익산시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데다 국화축제뿐만 아니라 큰 최고 축제를 그런 데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국장님, 신경써주세요. 내년에 그만두시지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최종오 위원  참 좋겠더라고. 너무 넓어요, 거기가.

○김대오 위원  내년에 그만둬?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요. 내년에 그만 안 둬요.

○김대오 위원  아직 멀었어.

○김민서 위원  한참 남았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만경강?

○최종오 위원  만경강 그 제방 너무 좋아요. 가보시면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익산시에. 여의도 땅 몇 배 되겠더만.

○건설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녁에 가려면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그게 문제는 있을 거예요. 센터에서. 저희들이 않는다는 건 아니고 센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가 지금은 공사 중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조명부터 해서 잘 해놓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가 부대시설로 화장실이나 수도시설 이런 부분, 화장실도 많이 짓고 그래야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최종오 위원  거기에서 지어준다고 하던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요, 그런 것은 안 지어줘요.

○최종오 위원  그렇더라도 그렇게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익산시에서 써먹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익산 월성동에서 하나로 도로까지 땅을 한 70%를 시에서 매입을 했어요. 우리 과장님 그 내용 아시나 모르겠네.

○건설과장 김중만  23개 노선 중에 포함이 돼 있죠.

○성신용 위원  돼 있는데 지금 그 땅을 산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앞으로 도로개설을 할 거예요, 아니면 안 할 거예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산만 확보되면 하는데 이 자체가 예전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이 됐는데 지금 조정교부금이나 국 도비 지원이 전혀 안 되다보니까 지금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아니, 저는 거기 지역구인데 그 지역 경로당만 가면 그 동네 어르신들이 국회의원이 가도 그 얘기를 하고 시장님이 와도 그 얘기를 하고 왜 땅을 70%를 사고 공사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뭔가 시에서 발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차라리 도로를 폐쇄를 해 버린다든가 아니면 언제까지 계획을 세워서 한다든가 뭔가 대안을 줘야 저희들도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무한정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예산이 없으면 70% 산 땅이라도 대충 도로라도 그려놓든가.

○건설과장 김중만  노선이 252개 노선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사업비가 그걸 하려면 한 4,000억 원 정도가 들어가요. 4,0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아무튼 현재 추진 중인 23개 노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잔여사업비를 전부 다 예산부서로 통보를 다해서 올렸어요. 올렸는데 여기에서 가용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책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양여금 때부터 시작한 사업들도 남아있더라고요.

○성신용 위원  그러면 못하면 못한다고 발표를 하든가.

○건설과장 김중만  노선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폐지시킬 수도 없고…….

○성신용 위원  그러면 땅을 산 걸 시에 돈이 없으면 되팔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건설과장 김중만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발굴을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어쨌든 이런 여론이 솔찬히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 좀 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두 번째는 탑천 있잖아요, 탑천이 어떻게, 공사라는 것은 하류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상류에서부터 공사해가지고 하류공사는 그냥 안 할 거예요?

○건설과장 김중만  하류공사 자체는 예전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하류부는 싹 다 끝냈거든요. 군산시 경계까지.

○성신용 위원  상류만 끝났고 제가 그 지역에 사는데 하류는 안 했어요. 탑천 공사를. 그때도 그 지역주민들이 공사를 하면 밑에서부터 해야지 어떻게 위에서부터 하느냐 이런 여론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내가 볼 때는 좀 힘 있는 분들이 위가 필요하니까 위에만 공사를 붙이고 밑에는 안 한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중만  오산에서 만성리 거쳐가지고 응기리 쪽으로 올라가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신용 위원  거기만 끝났잖아요, 공사.

○건설과장 김중만  아니, 그 밑에도 제가 계장 때 그 일을 했었어요, 밑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안 했어, 거기는.

○성신용 위원  안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에 쪽은 했어요.

○성신용 위원  위에 쪽은 하고 밑에 쪽은 안 했는데…….

○김대오 위원  안 했는데 했다고 그래?

○건설과장 김중만  황기덕 계장 그것 했잖아, 수해상습, 제가 계장 때 했어요.

○성신용 위원  위에만 하고 아래는 안 했으니까 그것 한번 과장님, 현장답사하시고, 침수 피해지역이니까.

○건설과장 김중만  하류지역요?

○성신용 위원  예.

○건설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한번 검토해서 과장님이 안 한 것을 한 것으로 아니까 거기는 죽어도 못하지. 그렇잖아요. 끝났다 그 얘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성신용 위원  필요한 사업 같으면 하시라 그 얘기죠.

○건설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보안등 367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수치예요?

○건설과장 김중만  올해 예산편성된 금액 있잖아요, 계획을 367등을 잡았어요.

○임병술 위원  이게 주민숙원사업 시의원들이 올린 것이 많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중만  예.

○임병술 위원  몇 %나 돼요?

○건설과장 김중만  지금 50%정도.

○임병술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또 시에서…….

○건설과장 김중만  예, 확보된 예산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다 아시잖아요. 보안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설치를 하면 전기세도 무시 못하는 입장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보안등을 경쟁적으로 해요. 옆집하면 나도 해달라고 하고 자기 체면이나 그런 것 이상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꾸 하고 있는데 특히 의원님들이 막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잣대를 정확히 재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되고 안 되고를 해 주셔야 되고 가능한한 자제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 왜 위원회를 만들었간요. 그것 줄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절차상으로 자꾸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매뉴얼을 만들어서 잣대를 정확히 해가지고 억제시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건설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전기세 검토 한번 해 본적 있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연간 12억 원 정도 나갑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비율을 연도별로.

○건설과장 김중만  연도별로 검토는 다 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너무나 밝아서도 문제일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잘 좀 잣대를 재서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중만  적합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48페이지 왕궁천 하천정비 이게 아마 15년 이상 됐을 거예요. 시작하려고 한지가. 그런데 어디까지 된 거예요? 지금?

○건설과장 김중만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 중인데 거기에 교량이 9개소가 들어가거든요. 해가지고 그건 공법시공이 끝났고 전체적인 설계가 경제성이 있나 없나 그 용역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를 10월 달 정도에 마무리를 해가지고, 아무튼 총사업비 협의를 12월 달까지 해서 내년 1월부터 보상을 실시하려고 해요. 그래 가지고 공사는 내년 2월 달부터 착공을 해가지고 장기계속공사로 그렇게 하면…….

○임병술 위원  토지 보상할 것이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하천은 별로 없어요. 일부 편입되는 토지는 있는데 도로처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별로 없어요.

○임병술 위원  지금까지 한 것은 용역이에요?

○건설과장 김중만  용역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기투자 용역비 8억 원하고 올해 6억 원하고 그래 가지고 14억 원이 들어간 거예요?

○건설과장 김중만  그렇죠.

○임병술 위원  14억 원이 용역으로?

○건설과장 김중만  예.

○임병술 위원  용역치고 너무나 크네.

○건설과장 김중만  거기 엄청나게 큰 공사예요. 다리 설계만 해도 9개를 설계해야 되는데.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용역비만 이렇게 들어갔고 이제부터 추진이 되겠다?

○건설과장 김중만  예, 2월 달부터는 공사착수가 가능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예산 얼만큼 됐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이 자체는 매칭사업비이에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시비확보는 30%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임병술 위원  지금까지 확보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중만  용역비도 시비 확보해서 집행한 거죠.

○임병술 위원  용역비는 끝났다고 보고 사업추진비로는 국비, 도비가 확보가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이건 절차가 안 이루어져서 국비가 안 내려온 것이지 국비는 내년에 내려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임병술 위원  2018년까지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임병술 위원  하여튼 거기가 비만 오면 걱정스러운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식품클러스터하고 왕궁소재지간 진입도로 그것은 식품클러스터 할 때 하자고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서에는, 시장님으로서는 그렇게 할만도 해요. 그런데 식품클러스터 할 때가 언제냐면 지금 1차도 아직 안 끝났어요. 보통 시작하면 10년 이상 돼야 완료가 돼요. 그러면 10년 후에 또 아니면 15년 후에 될 도로를 그때하자고 하면 안 되죠. 최소한도 주민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식품클러스터와 직접 왕래할 수 있도록은 해 주셔야지 무조건 2차 식품클러스터가 될 때 하자, 그것은 무리인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방안을 찾아가지고…….

○임병술 위원  안 되면 뚫어서 3미터짜리라도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안 되면 농산과에라도 얘기해서 내가 농로포장으로 해 버릴게요. 못하면 못한다고 하세요.

○건설과장 김중만  방안을 찾아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구멍은 뚫어놔야지, 구멍은.

○건설과장 김중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우리 동산동 예뚜기 쪽 아시죠?

○건설과장 김중만  예.

○김민서 위원  만경강 천변하고 예뚜기 중간에 공원 하나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공원요?

○김민서 위원  예, 모르셨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있어요.

○김민서 위원  그게 시민안전과 소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옛날에 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여기저기 다 알아보니까 서로 모르시고 누군가 찾아주시더라고요. 시민안전과라고. 그런데 시민안전과는 그 공원만 관리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아파트에서 우회전 해서 들어오는 하천은 건설과가 담당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건설과장 김중만  그 자체가 목천포천 말씀하시는 건데…….

○김민서 위원  여기는 건설과, 여기는 시민안전과 그거 행정부재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옛날에는 업무자체가 재난관리과가 건설교통국 소관이었어요. 제 소관에 있다가 그것이 시민안전과로 명칭이 바뀌고 그러면서 그것이 안전행정국으로 업무가 넘어갔어요. 그 과가.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그때 저도 공원 옆에 나무도 심어놓고 휴게소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 쉴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냥 벤치만 몇 개 있어요. 벤치만 있고 편익시설은 없는데요, 진짜 죄송하지만 거기 완전 우범지대예요. 시민안전과에 제가 계속 전화를 드렸습니다. 왜 관리를 않느냐고, 그랬더니 하겠다고 하면서도 여기는 원래 건설과 담당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네들 책임회피를 하려고 하는지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지혜롭게 생각하셔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겠다 하면 우리가 가져오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거기는 철새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많이 와요.

○김민서 위원  그래서 지금 솔라이트 전등이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친환경이랄지 하면, 솔라이트든 가로등이든 설치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저도 담당 국장일 때 몇 번 거기 가봤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협의해서 다 설치하는 거예요.

○김민서 위원  그러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민서 위원  그러면 좀 바꿀 필요성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한다고 하면 주민들하고 또 협의를 해야지요.

○김민서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쭉 위로 올라가면 만경강 강둑이 보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아요.

○김민서 위원  거기 지금 가로등이 없잖아요. 가로등 설치하면 안 된대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밤에는 너무 우범지역이니까, 철새랄지 걔네들이 오고가고 할 때는 상관없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르신들이 둑방으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들 많이 있어요, 예쁘고. 그런 걸 한번 국토관리청하고 상의를 해서 설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아무튼 거기를 관리청에서 4대강 차원에서 만경강 정비를 하잖아요. 거기 제방을 포장해준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를 발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거기까지 12km정도 될 거예요. 목천동까지. 그러면 자전거 투어를 한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뭔가 돈 만 원짜리 커피라도 드실 수 있는 곳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냥 씽하고 지나가는 것보다 전주나 삼례에서 우리 익산을 오셨으면 단돈 만 원이라 도 쓰고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아무튼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만경 물문학관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기반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같이 공원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찾아가서 쉴 수 있도록…….

○김민서 위원  쉼터를 만들어야 돼요. 삼례에서 쭉 가다보면 군산까지 가버려요, 이 사람들이.

○건설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민서 위원  익산에서 자각을 하고 단돈 만 원이라도 쓸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 자전거를 타거나 차 드라이브를 하거나 쭉 직진해서 군산으로 빠져나가요. 우리가 큰 돈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우리 전라북도 익산시에 와가지고 쓰레기만 버리고 갈 일이 아니라 돈도 쓰고 갈 수 있게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평화육교 재가설사업 하는데 현재 용역 끝났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지금 하고 있어요. 12월 달에 끝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용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12월 달에 끝날 겁니다.

○김대오 위원  이게 고가교로 가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목천동 주민들하고 김용균 위원님이랑 오셔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 1안, 2안, 3안 있었는데 그분들 의견대로 해서, 한 2주전에 충분히 설명해서 용역사하고 시설공단, 저희하고 그다음에…….

○김대오 위원  그게 어떻게 가기로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기존에 있는 것 철거하고 새로 놓는 것으로 정리했어요. 경사도나 그런 부분도 완만히 정리 다해서 민원 없게 잘했어요.

○김대오 위원  그리고 현재 군도23호 도로 확 포장 공사를 하는구만. 군도예요, 국도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군도.

○김대오 위원  군도? 23호에서 연결해서 나가는 것을 산업도로 그쪽으로 하는 도로인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확 포장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확 포장 공사를 하다보면 노면이 상하수도사업단에서 하는 제수변이나 소화전 이런 것들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어떨 때 보면 움푹 파지거든요. 공단도 삼거리 입구에 가면 이런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도로면이 덜컹 못하게 하려면 확 포장 공사할 때 상하수도사업단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더라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로관리과에서 하니까요 도로관리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확 포장 공사 할 때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도로관리과에서 해요. 덧씌우기는.

○김대오 위원  덧씌우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지금 가로등 문제하고 보안등 문제가 있잖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구만. 가로등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요구를 해요. 사실 나는 가로등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줘. 정말 안 해줘. 조금만 어두지면 자기 개인에 맞춰서 해달라는 거야, 그냥. 그런데 세우는 집은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을 우리 건설과에서 잡아요.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괜히 주민들 욕하고 싸움나.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된다,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가로등 문제나 이런 것이 예산이 많이 세워져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를 하세요. 시내가로등 보면 굉장히 조명이 약해요. 그런데 그것을 갈면 안 되고 건설과 인부임 있잖아. 그 사람들 시켜서 청소를 해서, 현재 역전에서 가는 도로변 이런 데가 너무 오래 되니까 먼저 끼지 날파리 끼지 해가지고 밝지가 않아. 한번 청소를 해서 깨끗한 거리 만드는데 역할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지루하시죠?
  간략하게 저는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공사 23개 사업 있죠?

○건설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김연식  완료되고 진행 중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몇 군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3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앞으로 해야 될 데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큰 것은 왕궁천 하나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 정비사업 3건 하고 하천시설사업은 몇 군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천시설이 그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정비사업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위원장 김연식  정비사업 여기 6개소라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오동천하고 외산천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위원장 김연식  그러면 38개 사업에다 4개소 신규사업하고 소하천 정비사업 6개 사업, 이것 자료로 상세하게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상세내역서 자료로. 아셨죠?

○건설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김연식  시간도 그렇고 지루하시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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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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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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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도 시 개 발 과 장	김용조
건  설  과  장	김중만
주  택  과  장	소장섭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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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