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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제198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제19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7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10시 06분 개의)

1.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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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택과,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의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소장섭 주택과장 소장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수 주택행정계장입니다.
  김철 주택관리계장입니다.
  노계홍 주거복지계장입니다.
  조정태 건축민원계장입니다.
  이지용 건축물관리계장입니다.
  양재원 공공시설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교통국(주택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질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68페이지요,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지금 여기는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이죠?

○주택과장 소장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우리 주택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있더란 말이에요.

○주택과장 소장섭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과에서 과거에는 종합적으로 하다가 각 부서별로 분리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택분야는 주택과에서 하고요.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하고 그래야지 기초생활수급과에서도 하고 겹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72페이지 보니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여기도 사실은, 이쪽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만 하지만 이쪽도 같은 맥락 같아요.

○주택과장 소장섭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도 물론 포함이 되었지만 일반 농가들이 다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슬레이트집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받아놨는데 이게 있어요. 지금 비가 새요. 슬레이트인데 비가 새는 집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그냥 기와로 올리면 걸린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최종오 위원 철거를 지금 해 달라 이거예요. 비가 안 새게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철거를 안 시켜주면 위에다 기와를 올린다 이거예요. 기와를 올리면 법에 걸리는데. 그것 때문에 빨리 해주든가, 면사무소에도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더라고.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그런데.

○주택과장 소장섭 대상 당사자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요?

○최종오 위원 아니에요, 수급자는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해줄 수 없습니다. 자비로 해야 됩니다.

○최종오 위원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그 위에다가 덮어버리면 되지 누가 아냐고. 일반인이 하는 것이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또 걸린다고 못하게 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응급하면 그렇게 고쳐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빨리 슬레이트를 뜯어주든가, 아마 면사무소에도 이것이 민원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70페이지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지금 몇 세대 이상으로 조례가 돼 있어요? 김정수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고 또 김용균 의원님도 다시 또 조례 발의한 것 같아요. 몇 세대 이상이에요? 지금 현재? 조례를 한번 봐봐요. 몇 세대로 돼 있나, 정확히. 그래야 우리가 내년 의원들 숙원사업비 세대수를 알아야만 작업을 하죠. 정확히 얘기해야 숙원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저희 의원들도.

○주택과장 소장섭 지원사업은 특별하게 세대수를 규정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10년 이상 된…….

○최종오 위원 아닌데, 무슨 소리예요.

○김민서 위원 잠깐만요, 부가설명 드리면 작년에 하실 때 평수 계산해가지고 얼마 이상은 안 된다고 했었어요.

○최종오 위원 알았어요. 10년 이상은 당연히 우리시에서 한 것이고 김정수 의원께서 올린 것은 아마 20세대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김용균 의원님이 줄였을 거예요. 20세대 이상은 부자아파트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세대 몇 천 세대 되는데 다 해 주기로 하면 방수 한번 해 주려면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마 줄였을 거예요. 김용균 의원님이 다시 발의를 했어요. 몇 세대인가. 세대가 있어야지 세대가 없으면 되는 것이간, 이게.

○주택과장 소장섭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것 꼭 주세요.

○주택과장 소장섭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71페이지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은 어떻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주세대하고 이주세대하고 의견이 많이 대립돼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LH하고 협의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재개발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11월 9일 날 LH 서울사장님하고 그다음에 본부장님하고 여기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해서 9일 날 16시에 MOU를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전에 말씀은 다 드렸어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자꾸 땅값이 올라가는 건 아닐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평화지구처럼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가만히 아파트에서 생활 잘하는 사람들 싸움만 붙인 것이라고, 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해결을 하든가 그래야지 그때 국장님 우리 추진위원회 할 때 보니까 국장님 말도 않고 가만히 계시더만 그래요. 말도 않고 배수문 과장님한테만 하라고 하고 우리 국장님은 말도 않고 가만히 계시더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가 노력해서 9일 날 MOU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현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과의 위원회 현황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있죠? 2015년도 몇 차례 위원회 소집을 했습니까? 2015년, 2016년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소장섭 분쟁위원회는 현재 한 것은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분쟁위원회는 한 것이 없어요?

○주택과장 소장섭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왜 이 위원회 두세요? 유명무실하면 없애버리지. 법적조치 때문에 그럽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분쟁조정위원회는 동신아파트 저희들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결론을 내면 그분들이 수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수긍을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운영해보니까.

○주유선 위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이 위원회 현황을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이 위원회가 정말 유명무실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어야 맞죠. 결론을 내도 수긍하지 않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았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고예요. 국장님. 이 분쟁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이 돼가지고…….

○주유선 위원 첨예하게 대입이 되었기 때문에 분쟁위원회의 어떤 회의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싸움만 하라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리고 그건 소송 중에 있어 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주유선 위원 저는 이게 시작이 소송이 있기 전에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이해당사자간을 불러놓고 이런 결론이 됐다 라고 얘기가 됐어야지, 그렇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곳에 분쟁위원회 해결하라고 놔뒀는데 있을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업무를 사전에 파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유선 위원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행정이 어떻게 보면 무사안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행정이 이런 부분에서 나서가지고 의지를 가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의지를 가지신 이후에 설득도 필요한 것이지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는 안 해 놓고 너희는 싸움해라, 우리 행정은 뒷짐지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라는 건 객관적인 판단이 있는 거잖아요. 판결을 하려면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에서 양자 말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한쪽 편 말만 듣고 너무나 편향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주민들은 행정에 대해서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도 이것 한 번도 안 열었다, 그렇다는 것은 정말 행정에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행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고 국장님이 계셔서 국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위원회밖에 더 됩니까? 꼭 이것 여세요.

○주택과장 소장섭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올해는 다 갔으니까 내년에는 꼭 열어서 하여튼 의견을 들어보세요. 알겠죠?

○주택과장 소장섭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도 지금 세경아파트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거 몇 번 열었어요? 2015년, 2016년도에? 안 열었죠?

○주택과장 소장섭 예.

○주유선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에 이해당사자들이 이렇게 애타게 호소를 하고,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의원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시민의 소리를 지역구 의원은 지역민들의 소리를 듣고 그걸 행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반영하라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자료는 위원들한테 줘야 되지 않나,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이런 것도 없어요. 너희들 싸움해라, 뒷짐 지고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주택과장 소장섭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위원회다운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소장섭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69쪽요,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하시죠?

○주택과장 소장섭 예.

○주유선 위원 저는 창의센터 운영을 보면서 이 사업이야말로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보면 몇 명을 위해서 만들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창의센터 인건비가 1억 6,329만 원이에요. 이 많은 인원을 가지고 주택문화창의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내용이 뭐냐면 전체가 다 인건비이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동운영비가 1,145만 2,000원이나 돼요. 그런데 보면 실제로 사업량은 없어요. 2,000만 원 갖고 하는 거예요, 재료비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재료비는 8,000만 원.

○주유선 위원 예, 8,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가꾸기 농촌집 고쳐주기는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그나마 재능기부와 자원봉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사업내용을 보니까 없어요, 사업내용도. 별로. 제가 위원회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책을 전면적으로 샅샅이 훑어보고 있거든요. 보니까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이런 데 난방, 단열, 형광등 고치기, 수도꼭지 고치기, 낡은 전선 고치기 이런 건 단순업무예요. 이게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라면 이런 것이 필요하겠으나,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어요. 주민기초생활과, 복지청소년과에서 다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청소년과에서는 서비스 연계를 다 해주고 있고요. 또 자원봉사들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앞장서서 나서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주택문화창의센터가 운영이 돼서 이 많은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가. 여기 6명이 목숨 걸고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의원으로서 이건 정말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이 부분은 익산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이분들 인건비를 주려고 지출하는 게 아니고 진짜 못살고 하는 저소득층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코드가 나갔는데 못 고치고 그러면 그런 게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고쳐서, 저희들도 운영을 평가해서, 연말에 이분들한테 평가를 다 받습니다. 설문조사 해가지고.

○주유선 위원 어떤 내용인가 사업내용은 다 알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은 단순업무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단순업무도…….

○주유선 위원 단순업무이고 이런 것들은 서비스 연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사업이 일반인들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이나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에 지원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주민생활국에서 오히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쪽에서 주는 것은 생계유지나 그런 것이지 보수나 이런 것은…….

○주유선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의뢰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의뢰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보수를 해주는 거예요.

○주유선 위원 이 사업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6명을 위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 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번 상임위 때도 그런 말씀은 나왔었어요. 그런데 충분히, 없는 사람들한테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

○주유선 위원 설문지를 돌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설문지는 이 사업을 위한 설문지입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직원이 주고 가져간다면 어느 누가, 일단은 형광등을 고쳤는데 나쁘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한테 가는 겁니다. 완벽하게 보장이 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고요. 이분들은 시 예산이 나가는 것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 것 단열해주고 창호지 교체해주고 그러면 다 감사하다고 하죠. 설문지라는 걸 들이대면 안 되고 이제는 시가 그런 부분에서, 수도만 누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세금도 누수처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나가도 되는 그 누수처를 찾아서 진짜 그런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에서 자꾸 안 나가도 될 게 나가면 안 된다고요. 다 해주면 좋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반드시 6명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말에 동의가 안 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여튼 그 부분은 저번 상임위 때도 말씀 많이 했는데…….

○주유선 위원 국장님, 상임위에서는 각자의 의견에 따라 다르죠. 전 상임위 위원들이 어떻게 했든 간에 본위원은 이제 왔잖아요. 저는 다 섭렵을 했단 말이에요. 복지 쪽이나 아니면 기획행정이나 다 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사고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너무나 시가 쪼개서, 어떤 컨트롤타워도 없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서 누수처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본위원의 지적도 귀담아들으셔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71쪽 모현 우남아파트 지금 국장님말씀을 들으니까 희망이 보이네요. 이게 사실은 답이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11월 9일 날 LH에서 와서 간담회를 하는 모양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MOU를 합니다.

○주유선 위원 MOU를 완전히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재개발로 MOU가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그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요, 저희들하고 내부적으로 협의가 많이 돼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이게 이주를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어느 누구도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무조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남아파트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주민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주유선 위원 다 좋아하죠. 제가 양쪽 다 만나봤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논란을 가졌기 때문에 더 빨리 이렇게 재개발이 된다, 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기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봉합하는 길은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대피명령을 잘했네, 못했네 이제는 따질 것 없이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래서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총력을 다 하셔서 MOU 추진해서 정말 어려운 우남아파트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LH 몇 번 찾아가서 사정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까 좀 더 두고 보십시오.

○주유선 위원 예,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좋은 결론을 꼭 맺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길을 것 같은 위원님들은 늦게 해주세요.

○김민서 위원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2페이지 보시면 주택과에서 노후 슬레이트 교체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청소과에서 수거도 하고 하거든요. 물론 주택과 소관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이 슬레이트 철거작업을 했을 경우에 수거하시는 분들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전문업체에서 해가지고 다 확인증 받은 다음에 지출합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철거를 했는데 그분들이 다른 데다 일단 철거를 하셨나봐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 지정하지 않은 곳에다가 철거운반을 했다고 동산동사무소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왜 그렇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도 알아보겠는데 폐기물처리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에다 않고, 지정한 그런 업체가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정확히 버리는 장소가 있는데 그런 업체가 아닌 데다 해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니까 지출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김민서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다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에다 했는데 익산시에서 지정하지 않은 폐기물업체라고 하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저희들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확실하게 누구, 주소랑 해가지고 말씀드려볼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여기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면 안 되고 저희들 그 부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왜 그러냐면 익산시에 철거하시는 분들 폐기물업체가 있으면 다 상관없이 수용을 해 주셔야 하는데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양동에 오투그란데에서 아파트 짓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55세대요?

○김민서 위원 예,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 허가를 내주거나 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허가서류는 들어왔는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검토 중인데도 거기에서 모델하우스를 오픈해도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모델하우스요?

○김민서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모델하우스는 가격이 안 나와도 오픈할 수는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상관 없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건 상관 없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앞에 주공아파트 803동 주차장 길 건너편이, 아마 아실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으로 잡혀져 있다는데,

○주택과장 소장섭 주공아파트 쪽이요?

○김민서 위원 예, 803동 동도미소드림 중간 사이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있는데 폐도하는 부분 말씀하시는가 보구만요.

○김민서 위원 2020년도까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일몰제뿐만 아니고 도로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폐도해두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상관 없는 거예요? 55세대가 들어가도 거기가 교통이 지장이 되거나 그렇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사람들이 도로 확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제가 한번 도면 놓고 설명 드릴게요.

○김민서 위원 제가 그 동네에 한 3년간 살아서 알아요. 리젠시빌에서 영등중학교 그 사이가 편도 1차선밖에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도면 놓고, 황호열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설명 한번 드릴게요.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보면 지금 농촌빈집정비를 하고 있는데 농촌빈집정비를 해마다 하잖아요.

○주택과장 소장섭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전년도에는 몇 동이나 했나요?

○주택과장 소장섭 보통 80동 정도 수준으로 합니다.

○성신용 위원 신청이 대개 몇 개나 들어와요?

○주택과장 소장섭 신청은 거의 들어오는데 중간에 변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사업추진이 그렇게 썩…….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빈집정비 81동으로 나왔는데 신청은 81동이 넘나요?

○주택과장 소장섭 저희가 수요조사를 예상치를 해가지고 사업량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성신용 위원 얼마예요? 빈집정비로 나오는 돈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슬레이트는 220만 원이고 일반 기타지붕은 1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별도사업이고요,

○성신용 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주택과장 소장섭 지붕만 슬레이트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는 집 철거를 해야, 완전히 철거를 해야 합니다.

○성신용 위원 청소과에서는 슬레이트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 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청소과에서 하는 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는 예산이 환경부 예산이고 예산자체가 다릅니다.

○성신용 위원 예산 자체가? 그러면 슬레이트 철거하는 사람들은 청소과에다가 신청하고 여기 철거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은 집을 완전히 철거를 해야…….

○성신용 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철거비가 나오는 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해마다 있습니다.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성신용 위원 해마다 철거는 잘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익산시가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특히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다, 앞으로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시민들 얘기예요, 다니면서 보면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평택이라든가 세종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인구가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익산지역은 인구가 어쨌든 빠져나가고 있는 지역인데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하는데 우리 익산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다니면서 보면 경기가 활성화되는 지역은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 지역으로 해서 자꾸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익산지역은 건축하려고 하면 까탈스러운 그런 것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그런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신용 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차원에서 공무원들 교육도 하고 뭐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 건축직 공무원들은 전체적으로 워크숍도 한 번씩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시대흐름이 우리가 친절서비스로 가야 하는 이런 시점에 와있으니까 친절서비스로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서 우리시도 그렇게 가는 시가 됐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68페이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수요조사는 했습니까? 신청량.

○주택과장 소장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77호를 올해 했는데 신청량을 얼마나 받았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수요가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임병술 위원 사실적으로는 수요는 한정돼있어요, 분명히. 집이 계속 뜯어지는 것도 아니고 빈집 계속 생기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은 나오겠지만 전체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고쳐줘야 하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비 50:50인데 저희들이 조사하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계속 나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정도 수준에서 나오는 구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계속 나옵니다.

○임병술 위원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고쳐줄 데가 많이 있으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두르면 또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양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수요조사 한 것은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그렇게 깊이 안 해줘도, 몇 동이나 되는가 알려고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소장섭 내년도 가수요 파악했는데 금년수준의 2배 정도 수요가 되는 것으로.

○임병술 위원 2배? 2배 정도?

○주택과장 소장섭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올해 140동 접수됐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도 공동주택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다세대주택하고 연립주택하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정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20호 이상, 처음에 했을 때는 의무관리대상 해가지고 150호 이상 그렇게 돼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임병술 위원 동수로 않고 몇 제곱미터 이하, 이상. 또 4층 이하, 아파트는 제외하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파트는 5층 이상. 연립주택은 4층.

○임병술 위원 몇 동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옛날에는 150호 이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다세대나 공동주택 그런 부분도 다 지원할 수 있게.

○임병술 위원 그전에는 호수로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다 개정해 놨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지금은 4층 이하, 이상 건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연립주택도 가능합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슬레이트 사업도 사실은 개인이, 아까 김민서 위원이 하신 말씀은 개인이 슬레이트가 나와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냈다, 그것을 해달라는 소리예요. 그것은 안 되지. 시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순서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것 나왔으니까 우리 것 해달라, 왜 안 해 주느냐,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김민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대상자는 됐는데 환경업체 이런 데에서 철거를 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건축주가 몰라가지고 아무한테나 철거를 하고 돈을 달라고 신청을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정확한 업체에서 철거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신청대상자인데…….

○김민서 위원 그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신청대상자가 임의대로 자기가…….

○임병술 위원 신청은 됐고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래서 지불을 안 한 것 같아요.

○임병술 위원 그런 것들이 차질이 생기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홍보해서 앞으로 대상자들이 그렇게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현재 토지매수가 안 된 데가 있잖아요.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중토위로 23명 올렸습니다. 중토위에서 다시 재감정을 하거든요.

○김대오 위원 재감정하는 이 문제가 한두 달에 끝나는 것 아니잖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공사는 바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 되면 공탁을 해서…….

○김대오 위원 공탁을 하면 재판을 붙여서 수용을 하려면 1년 걸리잖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년까지는 안 걸립니다.

○김대오 위원 거의 1년 걸려, 이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LH에서 하니까…….

○김대오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빨리 시행이 돼서 중앙동 구도심에 대한 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관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계속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도시발전이 되고 인구가 오면서 거기에 맞물려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차일피일 미루어지면 그런 것들이 엇박자가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86% 보상됐는데요,

○김대오 위원 거기에 건물 크게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큰 문제거든. 이것을 토지수용을 하려면 다시 그걸…….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번에 중토위에서 오면 LH하고 협의해서 그 양반들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이것 하는 것도 참 힘들었는데 막상 하면서 또 시행하기 전까지 애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잘 처리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잘 처리하고 우리 주민들 입장도 많이 반영을 해 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간담회도 몇 번 했고요, 저희들도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LH 본부장도 제가 직접 만났어요.

○김대오 위원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수용할 것 같은데 막상 하고 나면 꼭 이런 일이 어디나 다 있는데 중간에서 우리 공무원들 역할이 중요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내가 오랫만에 이쪽 산업건설 쪽에 와서 보니까 주택과 역할이 옛날에는 집짓고, 집지은 거 준공검사하고 또 추후에 관리하고 불법건축물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주 업무였었는데 요즘은 주택과가 복지로 가는 구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업무가…….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 주택복지가 현재 보편적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선별적으로 가야되는데, 선별적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로 어렵고 고칠 수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을 해 줘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가니까 너나 나나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복지 전체가 사실은 보편적 복지가 잘 한 것이냐, 선별적 복지가 잘 한 것이냐. 선별적 복지로 가야 하거든. 왜냐하면 웬만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만 제대로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택과에서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주택창의센터 얘기했는데 처음에 취지가 주택창의센터 할 때에 주택관리사들이 많이 참여를 했잖아. 참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또 노인 혼자 사는 사람들이 못 고치고 이런 데는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사회참여를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직원을 6명을 쓰는구만. 6명 쓰면서 월급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또 해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산취득비가 1,800만 원이 계속 물품 고치는 기구 값이 올라와있고만. 이런 것이 나는 솔직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800만 원은 차량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차량이 아니야.

○주택과장 소장섭 재료비로 해서 8,000만 원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800만 원은 이번에 차량구입을…….

○김대오 위원 차량구입도 있고 시행을 위한 공구구입도 있어요. 있는데 처음 취지대로 가야지 이게 창의센터 하다 보니까 일을 자꾸 벌리다보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인건비가 1억 8,000만 원이 나가. 이런 것들이. 처음 취지하고 자꾸 달라지고 또 일자리창출 문제로 나간 것 같아. 우리시 예산은 좀 어렵고, 또 집 고쳐주는 데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있어, 우리 주택창의센터 있어. 또 희망가꾸기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이런 것들이 부서별로 고쳐주는 부서가 많이 있어. 그런데 이게 일원화가 돼가지고 정말 고쳐줘야 할 집들, 어느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부서가 다 달라요. 주택창의센터, 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는 것 있고, 또 희망가꾸기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있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순위가 정해져서 해 줘야 할 데, 제대로 예산이 집행돼야 할 데 이런 것들이 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택과장 소장섭 저희가 대상자들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김대오 위원 안 되지, 안 되는데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정말로 어렵고 고쳐줘야 할 사람들, 정말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 주택창의센터 보면 빈집 개량 후 귀농인 및 저소득층에게 반값 임대를 해 준다. 그런데 빈집이 주인이 있을 것 아니야. 주인이 빈집을 놔두고 다른 데로 갔을 때는 집주인이 잘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집이 너무나 허물어져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빈집을 놔두고 다른 데 가서 사는 사람은 그 빈집에서 안 살아도 되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돈 있는 사람 집을 고쳐줘서 또 다시 반값임대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사업을 해 준다, 이게 잘 한 것인가. 반성을 한번 해 봐야 할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과연 집 주인들 승낙을 맡아서 그렇게 해준 것인가. 막말로 원래 집주인 도움되게 해주는 거예요. 다 고쳐서 임대료 받게 해 주고. 안 그래? 이것 집주인에게 엄청나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 나눔과 희망의 집 거기에서는 기금 1억 5,400만 원, 시비 1억 5,400만 원 해서 3억 8,000만 원 이렇게 해 주는구만. 그래서 이런 것을 추후부터는 정말로 해줘야 할 데 순위를 정해서 해주고, 이런 빈집은 돈 없는 사람들은 놔두고 다른 데 가서 안 살아. 돈 있는 사람은 그냥 그거 무시해버리고 다른 데 가서 사는데 그걸 우리가 빈집이라고 돈 들여서 해 주고 거기에다 또 반값 임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내주고 그것 집주인,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업을 도비, 시비 내려와서 다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소장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있죠,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해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해서 몇 만 원씩 세웠잖아요. 이번에 5,000만 원 세웠죠?

○주택과장 소장섭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도비로 해서 5억 100만 원이 왔구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의원님 재량사업비입니다. 도의원님 재량사업비요.

○김대오 위원 도의원 재량사업비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5억 1,000만 원이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의원 재량사업비예요, 이게 다. 저희들 하는 것은 5,000만 원…….

○김대오 위원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어려운 공동주택, 노후화 된 공동주택, 그런데 여기는 국장님, 주택과 오래 계셨으니까 전문가잖아. 10년 된 공동주택이 노후주택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도의원님들이 와가지고…….

○김대오 위원 제대로 된 것이면 20년, 30년이 가야돼. 그런데 10년이면 새것이에요. 여기에다가 5억 1,000만 원을 해 준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한 군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30개 단지에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이 제대로 수반이 되려면 제도부터 고쳐야 돼. 10년이 뭐예요, 10년이. 10년이면 새집이에요. 나 사는 집 40년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뒤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억 9,000만 원도 의원님 재량사업비입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이 뭐냐면 의원들이 세워도 10년이라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10년이면 새 건물이다 이 말이에요. 최하 20년은 해줘야 된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조례를 개정해야지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좀 올려요. 너무나 예산낭비가 심하니까, 공무원들이 올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면 또 내리라고 해요.

○김대오 위원 의원들 정말, 나도 의원이지만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창의센터에서 예산 세워서 빈집 가꾸어서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 반값 임대로 내준 적 있어요? 그 사업을 1가구 지금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금년에 2개 보수를 해가지고 함열하고 황등…….

○김대오 위원 보수를 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귀농인들이에요? 여기 귀농인들이라고 나와서 내가 물어는 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소장섭 함열은 서울에서 두 사람이 이사 왔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빈 구멍이 너무 많아.

○주택과장 소장섭 참고로 빈집활용은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도 시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 매칭으로. 이것을 타오는 것이지 우리시가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 빈집이라는 것은 돈 있는 사람이 빈집이지 돈 없는 사람들은 집 놔두고 나가지를 못해.
내가 얘기해 볼게요.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현재 익산시가 새로 건물을 짓고 나면 주차공간이 꼭 몇 %가 있어야 되죠?

○주택과장 소장섭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 하고 나면 주차장 관리 합니까? 준공검사 할 때만 하죠?

○주택과장 소장섭 주차장은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김대오 위원 주차장 있는 데가 별로 없어, 그러다보니까 차가 다 시내로 나오고 거리로 나오고 문제가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주택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됐는데 주택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한다면 단속건수가 나와야 돼요. 불법건축물, 주차장 전용에 대한 단속 건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 지금 건물 짓고 나면 주차장을 다 불법변경해서 쓰고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 차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교통체증이 되고 원인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중요시 해야 될 주택과에서 지금 주거복지 쪽으로만 업무가 그렇게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건물 짓고 주차장 허가낼 때부터 활용이 됐으면 그 후에라도 주차장 관리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주차장에다가 불법건물을 지었는가 이런 단속이 있어서 그 사람들 처벌하거나 벌금을 내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왔다 이 말이야.

○주택과장 소장섭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참고로 금년도에 한 78건 정도 단속을 했고요, 이행강제금은 1억 5,0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미관이나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 역할들이 주택과의 역할이 중요해요. 우리가 헌집이나 빈집이나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이런 것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가 예산 줘서 맡기면 하지만 우리 주택과에서는 행정적으로 해야 할 것들은 해 주셔야 된다고요. 너무 그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주택과 본 업무에 정신 차려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소장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할 얘기는 많은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오투그란데 신축사업이 허가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러셨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김연식 거기 허가가 접수가 돼 있는 상태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주택과장 소장섭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그 건 때문에.

○주택과장 소장섭 뒤쪽 아파트에서 민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렇죠?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저한테도 민원이 여러 건 됐는데 민원이 없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소장섭 예, 적극적으로 중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소장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 교통행정과장 권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김현수.
  교통물류계장 김수복.
  교통관리계장 황희철.
  교통지도계장 이명복입니다.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82페이지 보면 승강장 설치 있죠. 승강장 설치가 그게 하나하는데 1,0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맞죠?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설치내용을 보면 별것도 없는데 업자한테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 임의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설계해서 조달청에서…….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 가격대로 하는 건 좋지만 보면1,000만 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는데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그 얘기지. 이것 다른 시군도 한번 조사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으면 하시라 그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검토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보면 법인택시 감차보상을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안 썼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 2심 끝났는데 대법원 판결만 나면 바로 지출할겁니다.

○성신용 위원 전에 4~5년 전에는 그 업체 사장들이 와가지고 감차 좀 해달라고 와서 목매달았는데 요즘에는 그게 반대로 됐는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3년간 했는데 3년차에서 일부 서른 몇 대가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 그 사람들이…….

○성신용 위원 서른 몇 대만 하면 다 끝나요? 이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끝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하려고 한다, 그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성신용 위원 처음에는 해달라고 목매달았는데 이제는 안 하려고 한다 그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택시 증차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개인택시 증차는 없습니다, 현재는.

○성신용 위원 현재는 없고 앞으로도 없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시내버스 증차는 어떻게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내버스도 증차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없고, 개인택시도 없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건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해놓고 나중에 가서 또 감차하려면 예산 들어가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83쪽 예산집행실적 내용 중에 연구개발비 1억 원을 편성해놓고 전혀 사용이 되지 않았어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권혁 당초 연구용역비가 1억 원이 세워졌는데 현재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용역이 6월 달에 확보가 돼있는데 10월 26일 날 착수가 됐습니다. 준공이 2017년 4월 23일이라 아직 미집행이고, 그다음에 5,000만 원은 원광대학교 시외버스 승강장 설치타당성조사용역인데요, 원광대하고 업체 간에 손실액 부담 문제로 협의가 결렬돼서 용역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주유선 위원 알았습니다. 용역비가 지금 나누어서 5,000만 원, 5,000만 원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용역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필요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성으로 해서 자꾸 용역비만 남발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요, 이런 용역비는 자체 해결할 수 있으면 가능한한 자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90쪽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요. 지금 보니까 추진실적에 국비확보 불가로 대상 5개교가 취소돼버렸어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주유선 위원 저는 실적이라고 해서 무슨 일을 해서 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가보다 하고 봤더니 실적이 아니라 이건 현황이에요, 추진현황. 그런데 실적이라고 하니까 내용과 타이틀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주유선 위원 취소된 것이 무슨 실적이에요. 그렇다고 반성할 문제도 아니고, 현황이 이렇다는 얘기죠? 그런 어휘를 잘 선택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줄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그냥 이러고 마는 거예요? 대상이 5개교나 되는데. 어떻게 다른 노력 없습니까? 이게 국비 50%, 시비 50% 매칭해가지고 1:1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노력을 좀 해주세요. 국회의원 두었다 어디에 써먹을 거예요. 갑구, 을구. 특별교부세도 받아오고 그렇잖아요. 능력 있는 국회의원들 3, 4선 있으니까 힘드시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을 해서 이 예산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이게 스쿨존이 만들어지면 확실히 저속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노력 좀 하세요. 그냥 돈 없으니까 안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의지가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올해는 전국적으로 정비사업이 취소가 됐는데 내년에 신규 초등학교인 배산초등학교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다면 어린이보호구역도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취소가 됐는데 그러면 노인보호구역은 전혀 생각도 못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노인보호구역은 아직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익산에는 몇 군데 있어요? 노인보호구역이?

○교통행정과장 권혁 2군데, 배산 노인복지관하고 남부복지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이 못지않게 노인들도 인지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옛날에 젊은 청춘시절만 생각하고 빨간불, 파란불 그 인지능력도 없어서 어떤 때는 막 그냥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도 줄여서 가고 주차도 그쪽에는 하지 않는 이러한 실버존이 있는 데는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운전자들이 조심을 더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리고요, 돈이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홍보해서 그쪽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 노인들 유동인구가 많은 쪽 관심을 가져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충이요, 우리가 장애인콜택시는 1급 장애인 200명 당 1대꼴이죠. 그런데 우리 1~2급 장애인이 익산에 몇 명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4,000명 정도 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정대수는 몇 대가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혁 4,600명이고요, 24대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우리는 법정대수는 훨씬 넘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주유선 위원 아, 콜택시가 19대이니까? 예, 그러네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2017년도에 5대 확보예정인데 그러면 정확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지금 법정대수도 미달이 됐어요.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교통약자잖아요, 장애인들은. 그러니까 법정대수만이라도 지켜줘야지요. 그 이상은 못할망정. 더군다나 우리 익산시는 여성친화도시라고 홍보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못 미친다면 무슨 여성친화도시예요. 여성친화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잖아요. 여성이라는 것에 포커스라기보다. 그러니까 관심을 더 가져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앞으로 몇 대까지 증차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비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도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주유선 위원 도하고 몇 대 몇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50:25:25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주유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 노력 좀 열심히 해주셔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게 운영비가 있어요.

○주유선 위원 그렇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운영비가 문제이기 때문에 사는 것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주유선 위원 그렇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운전자는 지금 여성이 몇 명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여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여성운전자도 거기에다 넣으셔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장애인들이라 내려서…….

○주유선 위원 여성들이 남성들하고 똑같이 다 체격도 좋고 요즘은 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위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위탁할 때는 공고 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왜냐하면 다른 자치단체는, 어떤 안정감을 주거든요. 장애인들은 남자보다는 여성들이 자상하고 어머니의 배려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들어 가는데 우리시는 없는 것으로 알아서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다음 위탁 때는 여성운전자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3페이지 간단한 것만 두어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치차량 없는 밝은 거리조성이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이렇게 범칙금도 많이 부과하고 있는데 제가 3년차입니다. 과장님이야 물론 전에 안 계셨으니까 모르시겠는데 영등동에 상가 있죠, 그 뒤편에 영등 비사벌아파트 앞쪽 동초등학교 거기 주차장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김민서 위원 제가 그걸 2년 동안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방치차량이 한 달도 있고 두 달도 있고, 그런 차량은 아직 확인 안 해 보셨죠?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아직…….

○김민서 위원 그 뒤에 있는 상가분들이 다 대서 차를 주차할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조금 예산이라도 들여가지고 차라리 주차장을 공론화시켜서 주차요금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한 10대가 그렇게 날마다 거기에다가 주차를 해 놓으면 다른 분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현재 확인한 결과 3대는 처리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방치차량이 있다면 직원들하고…….

○김민서 위원 국장님, 제가 2년 내내 말씀드렸는데 유료주차장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긴 유료주차장 할 수 없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거기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여튼 방치차량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도 민원이 있더라고요.

○김민서 위원 왜 유료주차장을 할 수가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유료주차장 하면 주민들 거기에 안 받치고 또 민원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한 시간에 3,000원이나 5,000원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차가 안 들어가고 다른 데다 받치기 때문에…….

○김민서 위원 아니, 1,000원 받아도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에 얼마씩 받기로.

○김민서 위원 그런데 너무 심한 것 같아서, 한번 아침에 일찍 출근한 사람은 거기가 자기 주차장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은 정작 사용할 수가 없어요. 상가사람을 위한 주차장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게 개선이 안 돼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봤고요, 9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해년마다 CCTV를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동 어울림아파트 길 건너편 보면 거기가 2차선인데 한쪽은 완전히 주차장이에요. 아시죠? 국장님,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김민서 위원 단속하시는 계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2년째인데 CCTV 설치를 왜 않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대에서 우회전해서 쭉 오다보면 거기에서부터 일렬이에요. 2차선으로 차량들이 다녀야되는데 거기에서 한 면을 다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CCTV가 없으니까 거기가 완전 주차장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예산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니까…….

○김민서 위원 그것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속기록 보면 나올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한 5,000만 원 들더라고요. 그보다도 더 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할게요.

○김민서 위원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데는 2차선으로 쭉 가다가 1차선으로 몰아치면 그 옆에서 오던 차들은 사고위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우리 익산시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현지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올해 장애인콜택시 많이 구입했죠?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김대오 위원 과장님 이번에 승진해서 업무가 잘 파악이 되셨는가.

○교통행정과장 권혁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콜택시가 몇 대예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2015년도까지 14대이고 올해 5대 구입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많이 이용하나?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게 이해관계가 많이 걸쳐있는 사업 같아. 장애인단체에서도 그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업자체가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면 장애인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거든요. 지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장애인콜택시가 활발히 다니는 걸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장애인들한테 물어보면 별로 그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 여기에 관계된 장애인단체나 이런 분들은 막 도에다가 얘기해서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좋은 사업이지만 장애인 숫자가 느는 것에 비해서 차가 늘어야 되는데 장애인 숫자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차만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늘어나고 예산이 자꾸 수반이 되니까 이런 것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제부터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어요.

○김대오 위원 위탁관리하는데 개인차량으로 쓸 수도 있고, 내가 이 내용을 좀 알아, 내가 관계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깊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좀 지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리를 하시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을 위해서, 요즘에 교통체증이 많이 걸리잖아요. 모현동 저녁에 한번 넘어가려면 정말 지옥 같아. 지옥 같은데 시내 전반적으로 교통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실무체계 같은 것을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어, 경찰서하고 같이. 해가지고 동시체제 같은 것 이런 것들 잘못된 것을 해서 교통흐름을 원만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교통의 흐름, 교통체제만 좀 바꿔줘도 오고 가고 하는데 좀 괜찮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교통체제에 따라서 돌아서도 가고,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 이 신호 떨어지면 어디로 가면 빠르다. 그래서 시민의 교통흐름을 위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시 전반적으로. 해서 동시체제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공무원들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서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경찰서하고 꼭 하세요.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운수업계.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운수업계에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유가보조금 지급이, 유가라면 기름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김대오 위원 130억 원을 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유가는 저희 시비로 주는 게 아니라 다 국비입니다.

○김대오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국비가 안 나와 있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표시는 안 돼 있어도 유가는 국비예요.

○김대오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시비는 없어요.

○김대오 위원 나는 예산서에 국비로 안 나와 있길래 시비인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다 국비예요.

○김대오 위원 그런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같은 것들 있잖아요. 재정지원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라간 경우 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가지원을 내가 왜 문제를 삼냐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유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나중에 쓰는 대로 정산하고, 리터당 얼마…….

○김대오 위원 예산이 나갔어, 지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저희들이 그건 근거에 의해서 정산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것이 있으면, 또 7,000만 원 줘서 용역을 했구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은 결산 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을 용역을 하고 있어요.

○김대오 위원 그것은 용역이 아니지. 용역은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용역이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결산검사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결산을 다 쓰고 난 뒤에 결산이니까 그런 용역은 아니고, 그리고 재정지원 심사위원회가 또 있어. 이것이 업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국비라도 유가가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전년도보다 한 20억 원 이상이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나중에 정산하면 잔액은 반납해야 돼요.

○김대오 위원 예산서에 돈이 이미 나갔어. 팔십 몇 퍼센트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서에 그렇게 돼있다 하더라도 연말에…….

○김대오 위원 돈 줬는데 어떻게 정산해서 뺏어요?
국장님, 조용히 하고 계셔봐. 그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들이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낭비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네. 재정지원도 한 72억 2,000만 원 주는구만. 우리가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까지도 구입을 해 주는 구만. 이것은 버스회사에서 자기 직원들 정복 해주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시내버스 운전자들 몇 십 명을 정복까지 해 주나?
그래서 한번 쭉 예산서를 검토해 보고 업무보고 결산를 보니까 좀 더 교통행정과에서 심도 있게 해야 되겠구나, 과장님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보시고 잘못된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 소모성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점들, 또 학교 앞에,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너무 지원이 많아. 그리고 현재 원대 앞에 승강장 설치 그것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원대하고 협의를 해서 동서울구간 도에다가, 승인권자는 도지사예요. 그런데 도에서 저희들한테 보완이 떨어졌어요. 운수업계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서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협의서 해달라고 하면 돈 달라고 하잖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돈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원대에서도…….

○김대오 위원 그전에 원대에다가 돈 얼마 내놓으라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김대오 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이나 유가지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시 발전에 저해되는 것들을 자꾸 개인의 이익에 맞물려서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해 주세요. 우리 시의원들은 지역구나 이런 것 때문에 소신 있게 못하는 게 좀 있더라고. 그 지역 사람들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승강장 문제는 원대하고 운수업계, 저희들이 협의해서 말썽 없이 잘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진짜 하세요. 여기에서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말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에다가 시 입장에서 동서울은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승인권자가 그 부분은 운수업계하고 협의해서 다시 제출해 달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아무튼 예산서를, 모르니까,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 보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예산서에 국비면 국비라고 써야지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어 가지고 위원들이 혼란을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서 할 때도 이런 것 신중을 기해 주시고 교통체증문제 특별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버스업계 지원이나 운수업계 지원, 감차, 지금 감차 이런 것들 다 선행됐는데 예산은 자꾸 올라가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장 시설개선사업으로 1년에 7,000만 원 세웠습니까? 7,000만 원?

○교통행정과장 권혁 승강장요?

○위원장대리 조남석 예, 신규사업으로. 이번에는 2016년도에는 3,000만 원 세웠나요? 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7,000만 원이죠?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7,000만 원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그렇죠? 왜냐면 아까 성신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승강장 비용이 비싸니까, 사실 읍면지역에는 할 데가 엄청 많아요. 어느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넘어진 적도 있고 용동에 어떤 분 아버님이 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신고를 하려고 했대요. 만약에 무너져서 큰 대형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여튼 그런 예산을 잘 수반하고 되도록, 이 사업이 하나 설치하는데 1,000만 원 넘고 2,000만 원 짜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개선책 좀 해주시고 올 예산에 많이 수반됐습니까? 승강장요? 제 지역구만 해도 너무 많습니다. 진짜 무너지게 생겼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그 부분은 용동면 조사해서…….

○위원장대리 조남석 용동뿐만 아니라 많이 있다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둬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그래요, 그 우선순위 잘 파악해서, 추후에 자료 좀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대리 조남석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 문제. 제가 몇 개월 전에 위탁관련해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다시 선정했지 않습니까? 올해 또 장애인콜택시 증액 5대를 더 했잖아요. 그러면 24대예요. 직원만 해도 30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밥해먹고 뭐하고 하는데 평수가 2~3평되나, 그런데 거기를 장애인들 건물로 쓰더만, 임대로. 옛날 동사무소 자리인데. 그리고 주차할 데가 없는가 봐요. 복잡한가 봐요. 이런 것 좀 이전을 해주시든 이런 분들한테도 뭔가 개선책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연구해 주시고, 그래야 그분들이 서비스를 더 잘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계속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계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혁 사업량이 있으면 계속 사업으로…….

○위원장대리 조남석 국비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제가 보니까 2016년도 예산에 1억 9,000만 원인데 사고율이나 안전장치라는 게 특별하게 1억 9,000만 원이 안 세워진 것 같아요. 형식상 차선도색, 횡단보도, 방지턱, 미끄럼포장. 제가 볼 때는 거치대나 진짜 현실성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것 좀 잘 강구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유지보수비용으로 저희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지방도에서 사망율이 나고 국도 같은 경우도 함열 백제장례식장 그 앞에서, 국도이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사망사고가 계속 납니다. 이번에 길을 낼 때 그때 설계도 잘 짜가지고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민원을 넣은 지가 몇 개월 됐습니다. 민원 낸 뒤로 또 사망사고가 났어요. 이런 부분들은 국토관리청나 경찰서나 해가지고 빨리 조속히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명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 김삼택 계장입니다.
  도로관리계장 육근범 계장입니다.
  도로기반계장 황병선 계장입니다.
  가로정비계장 한정국 계장입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업무 결산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교통국(도로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교육과정은 다 마쳤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저번주 금요일까지 마쳤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성실히 업무에 대해서 많이 파악해 좀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도로관리과가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인데 다름이 아니라 석재단지 계도단속 추진하는 것 있잖아요. 제가 한달 전에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왜 찍었냐면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을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거기 황등지역을 갔어요. 큰 돌을 그냥 트럭다가 턱하니 실어가지고 그냥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이 저에게 어떤 걸 말씀해 주셨냐면 단속하시는 분이 숨어 있다가 친한 사람은 단속을 안 하고 자기하고 유대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나와서 단속을 하고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증거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큰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모르셨죠? 우리 국장님도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동영상 찍어왔습니다. 그 민원인도 저에게 그 자료 보내주셨어요.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하고 친한 사람은 숨어서 보다가 눈 딱 감아주고 나하고 친하지 않은 석재단지는 지나가는데 딱 잡아가지고 계속 과징금 추징하게끔 하고 어느 나라법이에요? 과장님 모르셨죠?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실제 그렇게 편파적으로 할 상황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줬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저도 그럴 거라고 이해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것 기자회견 하려다가 꾹 참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건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큰 돌이 가다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현재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떤 분하고 정말 친하신 석재단지 사장님 회사 거예요. 거기는 눈 딱 감고 있고 그 사람하고 친하지 않는 분들은 꼭 단속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경찰서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와서 해라, 경찰관들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만요. 그래서 나와서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이건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형평성 있게, 나하고 안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그 돌덩어리가 가다가 떨어지면 뒤에 따라오는 차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망사고 하고 연결되고 할 텐데 그걸 눈감고 있었다는 게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익산에서 살면서 서로 아름답게 살아야지 나한고 친하면 눈감아 주고 친하지 않으면 단속하고. 그분은 정말 1년 내에 1,500만 원이라는 과징금을 냈어요. 진짜 어이없게.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잘 확인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제가 자료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셔 봐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아무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제가 2년 내내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노점상, 광고물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다른 데는 잘 하시는데 항상 우리 익산시에 문제점인 게 북부시장입니다. 5일장. 거기 북부시장 5일장 다 끝나고 나면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단속 물론 힘들어요. 그래도 쓰레기만 놓고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노점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2년 내내 해도 안 고쳐지니까 쓰레기를 되가져갈 수 있게끔 계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그걸 쓰레기차를 놓고 쓰레기 대금을 받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계도를 해서 가져온 쓰레기는 다시 가져가시라고. 왜 그러냐면 거기 오셔서 노점하시는 분들이 익산 분들이 별로 없어요. 타지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익산시민들에게 판매하셔서 수익은 가져가시는데 쓰레기만 놓고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방법을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익산시 행정에 안타까움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쓰레기는 되가져가라고 그런 계도를 하시는 게 더 편리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관련 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예,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교량 유지관리사업. 여기 모현대교 동결억제포장 있죠? 1,000만 원.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1억 원으로 돼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 동결억제포장 하는데 1억 원이나 들어갔어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다 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상반기에 모현대교 양측 경사로 부분 해가지고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아직은 눈이 안 와서 모르나?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철두철미하게 잘 좀 해주시고, 담당계장님이신가, 야전마을 있죠, 야전마을. 내가 지난번에 전화 한번 했을 텐데. 오산 야전마을 교량 넓히는 것. 알고 있어요? 거기 다녀오셨어요?
아, 확인했구만. 어떻게 넓혀야겠죠? 동네 들어가는 길 아니에요, 거기가. 그렇죠?
아무튼 관심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목천 육교 2개소 8,000만 원 용역이 들어갔죠?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모현육교 하는데 거기 긴급보강을 했어요? 거기도?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지금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특법상에 교량이 익산시에 10군데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저희가 격년단위로 해서 정밀점검을 하는데 올해 모현육교, 그다음에 하나로 지하차도, 목천교 이 3군데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했다는 내용이고 잔여 7개소는 내년에 국비사업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별개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육교 중에서 5군데 보수공사를 했는데 특별한 교량의 위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신축위험장치랄지 난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모현육교 같은 경우는 국비로 6억 원인가 얼마인가 들여서 한 사업 아니에요, 그게.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양쪽에 인도도 하고…….

○최종오 위원 예, 그런데 이걸 너무 자주 바닥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육교를 튼튼하게 안 지어서 그런가.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시설물의 어떤한 위험성보다는 유지관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관심 있게 해주시고, 11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지금 배산 제일오투그란데 도로정비 3억 원 거기 했어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완료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회전할 수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지금 1개차로 바로 확보하고요, 공사는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덧씌우기 예산 올 예산은 얼마나 있었어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지금 그 전 페이지…….

○최종오 위원 의원들 숙원사업비 빼놓고 시에서 풀예산으로 세운 것이 얼마나 되는가.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112쪽 보시면 도로유지 관리로 해서…….

○최종오 위원 얼마나 돼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노후도로 유지관리로 총 덧씌우기 플러스해서 인도 시설보수인데 그게 한 18억 원 정도 되는데 덧씌우기는 여기에서 정확히 구분은 안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18억 원 정도 그것 가지고…….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그 중에 덧씌우기도 포함돼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것 가지고 그 중에 덧씌우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과적 제한차량 계도하고 단속을 병행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마무리 대책을 보니까 과적차량에 대한 계도위주의 단속이에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적차량이라는 것은 도로파손 뿐만 아니라 완전히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가장 무서운 차량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여기 석재단지, 국 시 군도 진입지, 과적발생지 그렇습니까? 여기가 제일 취약구간이에요? 석재단지가? 취약구간이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과적발생요인이 될 수 있는 곳 중.....

○주유선 위원 가장 취약구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많이 잘 다니는 곳. 그거죠?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런 때 한번 심야 특별단속이라도 해본 적 있으세요? 밤에 많이 다닌다고요,
낮보다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주유선 위원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시가 너무나 안일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서는 낮에는 잘 안 다니죠. 심야에 일어나는데 마무리대책에 보면 계도위주라는 것은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인지 안 갖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지금 한번도 안 하셨죠? 심야 특별단속? 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단속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합동단속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걸 한번 해보세요. 이것에 대한 문제가 커요. 낮에는 필요없어요, 낮에는. 심야에 한번 단속을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저희가 경찰서하고 국토유지사무소하고 해서 연간 4회 야간 심야단속을 시행을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더 중점으로…….

○주유선 위원 시가 주도해서 적극적으로 심야단속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116쪽요, 현수막을 보면 가로수 같은 것에다가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나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그런 광고물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할 수 없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주유선 위원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가로수도 살아남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나무에다가 붙여놓은 것.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식생에도 문제 있고 또 경관에도 가장 저해되는 요인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봤더니 대부분 공공기관 것들 예를 들어서 정당이랄까 특히 경찰서그다음에 유관되는 기관들인데 저희가 하반기에도 우선 한 달 이내에 부착하는 것들은 허가절차 없이도 부착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공문을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에 협조공문을 두 차례 보냈고요, 특히 내년부터는 아예 원천적으로, 한번 붙여놓으면 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 제가 와서 봤더니.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사전 협의해서 미리 조치토록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야산을 며칠 전에 갔더니 산에다가 자기네 광고물을 나무에다 다 해놨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제가 보지 못한 사례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특히 가로수나 나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근절시켜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그렇게 방안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105페이지 보면 마을안길 노후정비공사가 40.5% 했고 그 위에 숭모공원~석치마을간 공사는 안 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공사를 한 40%, 45%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벌써 11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날씨가 추워서 조금 있으면 얼기 시작하는데 이런 공사가 날씨가 추워지면 시멘트 쳐놓고 얼면 그게 부실공사더만. 맞죠? 그런데 이런 공사들이 해마다 반복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공사가 미흡한데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산집행현황에서 보시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집행률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다음에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40%대, 50%대인데요, 우선은 핑계는 아니고 예산이 전부 추경 때 세워진 부분들이고 이 사항들은 저희가 추경 때 예산 내려오면서 발주해서 12월 본격 동절기 되기 이전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성립시기하고 좀 연관이 있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추경을 우리가 6월 달에 했던가요? 6월 달인가 추경했으니까 벌써, 빨리해야죠, 공사를. 공사해서 부실공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에 날씨가 추워가지고 부실공사가 될 것 같으면 이월해서 다음연도에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을 잘하셔야지 이것 업자들이 부실공사 해놓고, 부실공사 했는데 돈 지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면 지급을 다 해. 해놓고 나중에 지적하면 업자들 와가지고 목 매달려서 사정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그 얘기지. 그렇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우리 부송동에 보면 지금 노점상 있잖아요. 저번에도 민원 때문에 몇 차례 전화를 드리고 그랬는데 노점상이 문제가 철거를 못한다면서요. 못하고 항상 범칙금만 부과를 하다보니까 그 땅 주인이 해마다 그냥 벌금만 내고 그러다보니까 발전이 없고 해마다 벌금만 받고 끝나고 그러는데 그런 대책은 없어요?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또 다시 민원내면 그분은 벌금 좀 내면 또 통과되고 이러다보니까 항상 노점상이 그냥…….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절차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성신용 위원 철거는 안 된다면서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그것도 정확한 도로법상의 불법행위면 계도로써 과태료 부과로 끝나는 건 아니고 강제이행도 가능합니다. 법상은.

○성신용 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부송동 포장마차 쭉 있는데 그쪽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성신용 위원 예, 동사무소 가는데.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거기는 실은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 사유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 도로법상에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철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유지에 개인 땅에 있는 것들은 시에서 도로법 적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성신용 위원 벌금은 얼마나 물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화물터미널 주인이 어떻게 보면 더 거시기한 양반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것을 임대를 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니까, 1~2년 된 것도 아니고 그 양반들 협의관계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이행강제금은 얼마라고 여기에서 딱 말씀 못 드리는 것이 토지하고 건물면적 그다음에 공시지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거기 장사하는데 그 뒤에 보면 화장실 노상방뇨하게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큰 도로변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것을 민원을 내도 철거를 못하고 하니까. 거기만 가면 또 지역구의원이라고 해가지고 과격한 민원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말 들어보면 화물터미널 사장이 돈이 많아서 그런가 벌금 좀 나오는 건 그냥 껌값으로 생각하고 낸다, 그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자기가 내는 것도 아니에요. 세입자들이 냅니다.

○성신용 위원 세입자들이 결론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양반들이 그 사장한테 가가지고 사정해가지고 땅을 임대를 한 거예요. 하여튼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저한테 항의할 수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교육 끝나고 본격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과적차량 얘기를 했어요. 과적차량 단속을 안 하면 그만큼 도로가 파손이 되니까 시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된다고. 그러니까 공무원들 역할에 따라서 우리시 예산이 낭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도로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역할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으니까 과적차량 철저하게 단속 좀 해주시고, 도로변에 보면 도로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인도블록들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인도블록에 풀도 많이 나고 잡풀도 많이 나고 미관을 많이 해쳐요. 그래서 인력보강을 해서라도 인도블록 같은 것, 지금 하나로도로 봐봐요, 지저분해서 못 봐요. 거기 도로인가 풀인가 무성해가지고 이런 게 있어. 그런 것도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아스팔트 이런 대로변, 중로 이런 것만 신경쓰지 마시고 아무튼 그런 데도 관심 가져주시고 인도블록 관리 해주시고, 또 예산도 많이 세워져 있더만. 자전거도로나 보도블록 해서 몇 억씩 세워져 있는데 그런 예산가지고 인도블록 관리도 철저히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우리가 덧씌우기 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김대오 위원 덧씌우기 하다보면 우리가 도로굴착을 한다 그러면 도로굴착협의회가 있잖아요. 각 부서별로 해서 할 때 같이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도로 덧씌우기를 할 때는 협의회가 없나?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도로굴착심의회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덧씌우기 할 때는 도로굴착이 아니잖아요, 씌우기잖아요. 도로면에 통신 관계된 것도 있고 맨홀도 있고 상수도, 하수도, 통신, 도시가스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협의가 돼서, 도로를 포장할 때 한쪽 구석에 들어가 있고 움퍽질퍽 일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도로상황으로 볼 때. 그러니까 덧씌우기를 할 때 서로 협의해서, 그걸 올리든가 못 올리면 예산을 얼마 줘서 도로면을 깨끗이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도로면이 깨끗했으면 좋겠어. 항상 가변도로 쪽은 울퉁불퉁해요. 이런 것을 각 기관별로 협의를 해서 그런 면이 없도록. 상하수도 제수변 막 떨어지고 소화전 떨어져 있고 그런 게 많잖아.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도로를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울퉁불퉁해서 팡팡 튀고 이런다고. 이런 것을 기관과 협의를 해서 도로 덧씌우기 할 때 매끄럽게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시 땅에 있는 모든 도로는 다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세금으로 낸 도로 아니에요. 시 재산이거든요. 그러면 시 재산인 도로에 점용을 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내야 돼.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를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도로점용료를 쓰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죠? 많죠?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많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도로점용료를 제대로 부과시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저희가 크게 나누어서 본인들의 자의적인 점용허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은 실제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과거 것까지 같이 연계시켜서 부과하고 있는데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불법점유에 대한 실제조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지만.

○김대오 위원 그런데 시가 잘못하면 이것 묵인할 수 있다고. 새로운 도로가 생겼어, 넓어졌어, 기존에 자기 땅으로 들어갔는데 도로가 넓어지다 보니까 주유소 같은 데가 시 땅을 경유해서 주유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점용료는 부과가 돼요, 안 돼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일단은 현지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게 애매하다고. 거기를 인도블록을 내야 되는데 주유소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도블록을 못 놓고 거기를 도로로 해서 주유소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근의 사례로 봤더니 송학동 앞에 50m 확장하면서 공업사하고 유사한 부분 같은데 공업사 전면을 하다보니까 인도를…….

○김대오 위원 인도를 낼 수가 없고 그쪽 들어가는 출입도로로 낸.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그런 부분들은 다 점용료가 부과가 됐습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도로가 개설될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못하면 도로점용료를 받지 못해서 세수 증대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정확히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우리 국화축제 할 때 인도블록에 엄청난 도로점용을 해서 장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 없이 장사들이 도로에다가 다 포장마차를 치고 장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시민일 경우에는 우리가 묵인해 줘도 돼. 그런데 여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한민국의 모든 행사장을 다니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야. 그런데 이번에 우리 체육공원 앞에 주변 도로변에서 다 장사를 했어요. 우리가 노점상들을 원래 방지를 해야 돼요. 안에서 하는 사람들 수익창출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그걸 해 줘야 돼, 지도단속을 해 줘야 돼. 그런데 10일 동안 그 도로주변에 온갖 잡상인들이 도로점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점용료를 안 받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점용료를 받을 것 같으면 인정을 해주고 못 받을 것 같으면 우리가 단속을 해 줬어야 돼. 그런데 그런 것이 좀 미비했어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미비했는데 어차피 과장님 새로 오시고 교육 끝난지 얼마 안 됐는데 추후에 철저하게 단속하든가 철저하게 점용료를 받든가. 왜? 우리 땅에 했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 우리 땅에 노점을 하면 철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단으로 너무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전체 주변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추후부터는 불법전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포장유지관리 예산이 많습니까? 운영하는데 1년 예산.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저희가 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관리과 총예산이 80억 원 규모인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도로유지관리, 읍면까지 합쳐서 45억 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저희 관내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예산이. 112쪽에 있는 도로유지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 21억 4,700만 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총괄적인 도로관리에 대한 사업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억 원 정도요.

○위원장대리 조남석 아니, 그러니까 많냐고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엄청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체 도로를 관리하려면.

○위원장대리 조남석 그래요, 엄청 부족해요. 부족한데 도로유지관리에서 읍면동 도로붕괴보수 49%, 집행비율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결산추경이라도 올려야 될 판국인데 사리부설도 그렇고 50%밖에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내년에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조남석 내년이 아니라 나는 이게 참 이상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빨리빨리 상반기 때 끝내고 해서 혜택을 줘야지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본예산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지금 앞에 예산 부분 부위원장님 말씀시는 거죠? 예산집행이요?

○위원장대리 조남석 예.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지금 현재 실정에서 90%이상 다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그런데 여기는 2016년 10월 7일 현재 기준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위원장대리 조남석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엄청 부족하면 벌써 예산이 끝나고 1차 추경에 올려서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상반기 때 다 끝냈어야지요. 이것 진짜 순위를 먹여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아까 성신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올렸다고 하는데 추경에 올린 것은 숭모공원 그쪽 했지만 이건 계속 해마다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그리고 이것을 동절기 딱 끝나고 봄에 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빨리 혜택도 받고. 그러니까 예산이 계속 증액이 안 되고 수반이 안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 있잖아요. 여기 우리 익산에서 젊은 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번에 원대 체육관에서 콘서트를 열었어요. 그런데 광고현수막을 걸어서 몇 백만 원의 부과를 받았다는데 우리 익산시에 그런 대형 현수막이나 대형을 걸 자리는 없습니까? 그런 게 준비돼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저희가 상업게시판하고 행정게시판 해서 총 188개소 벽보판까지…….

○위원장대리 조남석 아니, 큰 것 대형. 폭넓고 한 것.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수막이라…….

○위원장대리 조남석 알아요, 일반적인 거치대는 있는데 큰 건 없죠?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큰 것은 특별하게…….

○위원장대리 조남석 우리 익산시가 복지혜택이나 그런 것을 진짜 못 받고 있잖아요. 콘서트 하나 보려면 전주 소리문화의 전당으로 가고 서울로 가야 하는데 익산에서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야겠다. 부가하면 앞으로는 죽어도 않는다 이거예요. 문화적인 혜택을 그러니까 전혀 못 받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중요시 생각하고, 만약에 잠시 뭔가를 한다면 우리 익산시내 관내에 건물에다도 홍보를 하게끔 그걸 해주는 거예요. 범칙금이 아니라 사용료를 얼마 받고 해서 광고효과를 해주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래야 앞으로도 개인 투자자들이 콘서트도 익산에서 하고, 망하든 흥하든 그것은 상관없이 그런 부분들은 해 줘만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 익산시 청사에는 크게 대형으로 걸어놓는데. 그런 것을 한번쯤 연구해 볼만 해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도로환경개선사업비 그리고 이런 소규모 사업들은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추경에라도, 진짜 사리부설 5,000만 원 된 데도 50%밖에 안 됐어요. 사리부설 5,000만 원이면 한 구간하면 끝나요. 이렇게 아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어쨌든 차질 없도록 하고 그러한 부분들은 이미 위치가 정해져서 올라왔는데…….

○위원장대리 조남석 그렇죠, 정해져서 올라왔는데 바로 해줘야지 왜 안 해주고 이렇게…….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실은 하려고 했더니 예를 들어서 토지 사용문제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상황이…….

○위원장대리 조남석 여기 50억 원도 아니고 5억 원도 아니고 5,000만 원이에요. 한 군데 깔면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위원장대리 조남석 나는 이런 것 보면 진짜 참.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김민서 위원 잠깐만. 현수막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예,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현수막 때문에 2년 내내 말씀드리다가 지금은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서울 서초구 가면 현수막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도 깨끗한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서초구 쪽 조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방금 조남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건 단속을 하고 어떤 건 단속을 하지 않고 형평성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관공서 현수막은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공문을 보내야만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것 그냥 일반 개인이 현수막을 걸었을 때는 또 관리감독을 하십니다. 그때도 민원제기를 하면 관리감독을 하는데 바로 옆에 것은 또 민원이 없으면 관리를 안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형평성 있게 그리고 깨끗한 거리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일제단속을 한다거나 아니면 타 도시 서초구 같은데 한번 조례 보시고 그렇게 예쁜 거리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바꾸든지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주 택 과 장	소장섭
교 통 행 정 과 장	권혁
도 로 관 리 과 장	이명천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