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9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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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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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1월 10일 (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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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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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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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국화축제도 잘 끝나고 위원님들도 거기에서 고생하신 분 많으신데요, 하여튼 10일 동안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날씨가 오늘도 많이 추운데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지영  반갑습니다. 부시장 이지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고 우리 시정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정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남은 2016년 역시 변함없이 시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세심한 예결위 심의를 부탁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을 위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꼭 필요한 예산이 담아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하시는 일마다 큰 기쁨으로 성취되시고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현안업무가 있다고 하시니까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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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지금부터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위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따라 국 소 단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세무과장 신차란.
  징수과장 강태순.
  회계과장 박귀자.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행정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 해주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4,637억 8,400만 원보다 15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4,790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1,240억 2,500만 원, 세외수입은 117억 3,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42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580억 6,700만 원, 조정교부금은 8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64억 9,400만 원, 보조금은 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66억 6,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20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 1,690억 4,800만 원보다 46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73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별 편성내역은 기획예산과는 5억 원이 증액된 364억 1,800만 원, 시민안전과는 3,2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7,800만 원, 세무과는 6억 9,500만 원, 징수과는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8,800만 원, 회계과는 40억 900만 원이 증액된 822억 9,500만 원, 교육정보과는 5,100만 원이 증액된 48억 1,300만 원, 행정지원과는 5,500만 원이 증액된 36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획 중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중심으로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징수과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해외연수) 해 가지고 추경성립전인데 상반기에 실적을 많이 올려서 도에서 내려온 거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실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실적으로 한 겁니다.

○최종오 위원  도에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최종오 위원  86쪽요, 주민센터 기능보강 익산시청 별관 시설개선사업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도의원 숙원사업비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익산시청 별관 시설개선사업도 도의원 숙원사업비로 할 수가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저쪽 소방서 건물 있죠, 산림공원과가 나가 있는 건물 거기 화장실이 굉장히 노후화 돼 있어 가지고 교체하는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도비로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할 수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별관 개선사업을 하는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최종오 위원  8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익산시 주민자치 한마당 체육대회 해서 1,000만 원. 이것도 도의원 숙원사업비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도의원님.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총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시비하고.

○최종오 위원  우리 시비 얼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1,000만 원요.

○최종오 위원  시비 1,000만 원. 그러면 시비 1,000만 원 세울 때는 여기 예산에 맞춰서 세워준 것 아니에요? 그렇게 쓰고 또 도의원 숙원사업비로 해서, 1,000만 원 들어갈 것을 5,000만 원 쓰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행사라는 것은…….

○최종오 위원  계획성 없이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도의원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짜든가 그래야지. 그렇지 않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행사규모는 당초 2,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1,000만 원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어도 이게 있습니다. 익산시 도의원들이 네 분이나 되는데 한 사람이 2,000만 원씩 줄 수도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물론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 행사비는 2,000만 원 들어가는데 여기저기 다 받아가지고 추경성립전 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을 받으려면 본예산 때 여기에다가 삽입을 하게끔 만들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도의원들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얼마 들어가면 미리 어느 도의원 섭외를 해서 받아서 넣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계획은 2,000만 원인데 여기저기 받아 가지고 5,000만 원 가지고, 돈 5,000만 원 줘도 이분들이 많다고 안 해요. 계획성 있게끔 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89페이지 이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이고, 계획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거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90페이지 행정지원과. 익산 평화자율방범대 해 가지고 방범대 있죠, 이것도 도의원 숙원사업비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맞죠? 그러면 이걸 앞으로는 우리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희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의원 숙원사업비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과는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볼게요.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하고 이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이 어쨌든 간에 도비가 2차 추경에 올라온 지점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제대로 계획돼서 편성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혹시 전에는, 이게 4회잖아요, 주민자치 체육대회는. 그러니까 4회 동안에는 매년 1,000만 원씩 예산을 가지고 했다가 이번에 도비보조금을 받게 된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1,000만 원씩 하다가 체육행사를 위해서 차량이용이라든가 이런 것 하게끔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타 시군도 비교하고 또 기존의 과정들을 보시고 이게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부분이면 깔끔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 정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추경성립전 예산 있잖아요. 금년에도 보니까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면 괜찮은데 담당 직원이 와가지고 이걸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라는 것은 동료위원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통과를 해야 뭔가 심의가 제대로 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보니까, 그것도 꼭 필요하다고 자꾸 목매다니까, 물론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위해서는 해 줘야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예산도 가져와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추경성립전 예산이 꼭 필요한 건 써야죠. 그렇죠? 써야하지만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들어와서 같이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을 저희 시의원들 숙원사업비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저희들이 해년마다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라고 통칭 말을 하는데 주민숙원사업이잖아요. 아직 금년도 예산은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안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에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위원장 박철원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시는데 잘못된 답을 하신 것 같아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정정해야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걸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예산과장님 계시고 안전행정국장님 계시니까 그러는데 도의원 재량사업비는 좀 활용 폭이 넓어요. 그런데 시의원님들 보면 제한하는 게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질문만 하는 것으로 하고 언제 한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걸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 하셨어요?

○위원장 박철원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지난번에 아마 김정수 의원께서 방범대 지원조례를 했을 거예요. 없습니까? 그리고 도비는 되는데 시의원은 안 된다, 그건 잘못 가는 거예요. 안 되려면 똑같이 안 되고, 나는 이렇게는 알고 있어요. 우리시의 건물 같으면 방범대 거기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 촌에 보면 지원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건물은 할 수가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것은…….

○최종오 위원  시 재산 같으면 할 수 있도록 아마 지난번에 김정수 의원께서 방범대지원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건 한번 확인을 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확인하시고 예산과장님도 형평성을 맞춰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도의원도 못하면 못한다, 다 똑같이 해 줘야지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도의원 사업비는 저희들이 제한을 못해요. 기억을 하시겠지만 도의원님 사업비를 가져올 때 이한수 시장님 계실 때 어떠어떠한 항목 외에는 안 된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능한 사업만 도 예산과에서도 미리 이쪽하고 얘기를 해서 시책추진보조금으로 재정보전금으로 주거든요. 그것은 도의원 사업비는 사실 우리가 제한하기가 어려워요. 도에서 온 도비이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 의원님들 주민숙원사업으로는 방범대 기능보강은 포함을 안 시켰었다,

○최종오 위원  그전에는 안 시켰는데 할 수는 있죠, 이게.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우리 시 예산과에서 시장님한테 건의했든가 시장님이 못하게 했든가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좋은 걸로, 이번에는 도의원들 하면 우리 시의원들도 할 수 있게끔 연구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박철원  국 과장님, 도의원 사업비는 제한은 못하지만 시에서 저희 시의원들 사업비를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보자는 그런 얘기이니까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두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형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금 지원사업과 불가피한 현안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경비를 줄여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보탬이 되고 익산 시민이 역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기반 조성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문화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284억 9,500만 원보다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8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639억 8,200만 원보다 2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66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는 민생경제과는 4,000만 원 증액된 59억 900만 원, 문화관광과는 2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00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문화산업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보면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방금 안전행정국 때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94페이지 아래쪽 떡목공연 가을음악회. 그것도 도의원 숙원사업비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또 95페이지 아래쪽 제14회 향기 있는 가을 찻자리 그것도 맞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현재 14회 하고 있는데 다음에 우리 시비도 있죠? 시비 있죠? 14회인데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가을 찻자리 거기는 시비는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번에 없고 도비로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최종오 위원  이번에 시비 올리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없었는데 본예산에 시비 올리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런 것이 만들어지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최종오 위원  또 한 가지 떡목공연 가을 음악회는 시비 얼마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본예산에 2,2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성립전에…….

○최종오 위원  500만 원. 도비 500만 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2,200만 원을 1,700만 원으로 깎아서 올려요. 500만 원 또 받으면 될 것아닙니까. 그런 것 계산하고 1,700만 원만 올라오면 해 줍니다. 시는 시대로 다 해주고 도의원 숙원사업비로 해서 이쪽에서 받고 저쪽에서 받고 이러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을 도의원들한테 받으라고 해요. 우리는 500만 원을 깎고 그렇게 해 주면 맞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 도의원님들이 자기 들 숙원사업비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 각 지역구 시의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최종오 위원  시의원들한테 우리 지역에는 무엇무엇 나오는가, 모현 송학 오산면은 무엇무엇 해 주는가 우리들한테는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시의원들한테는.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오면 담당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그 동네 시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누가 어디를 줬는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도의원 사업비를 해당 시의원님한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보면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에서 22억 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제가 설명을 개인적으로 듣고 싶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익산시가 인구가 30만이 넘는데도 30만이 못 되는 지역을 가 봐도 관광지 조성이 하나 두 개씩은 제대로 된 게 있는데 익산은 그게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을 하려면 관광지다운 것 제대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뭔가 수입도 낼 수 있는 그런 관광지 조성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 같은 건 갖고 계신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미륵사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특별보전지역이다 보니까 그 안에는 두말할 것도 없고 앞에 지역까지 시설을 하는데 문화재 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앞에 관광지 조성을 할 때는 섹터를 크게 잡아가지고 했는데 문화재 위원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3만 5,000평 정도로 축소가 됐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규모가 줄었을지라도 시민들의 편익시설을 많이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미륵사지 정면 쪽에는 시설물을 전혀 못하도록 문화재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돼가지고 주민편익시설도 양쪽 사이드로 비켜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입장하고 문화재 위원들하고 시각차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도로 문화재를 활용을 해서 시민들을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문화재 위원들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그것을 관리하는데 우선이라는 걸 중점을 두는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 하나하나 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도 그렇고 저도 문화재 위원들한테 몇 번 가서 사업하는 것 때문에 설득을 하는데 정말 시각차가 너무 커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게 지금 22억 원이면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3만 5,000평이라고 했죠? 3만 5,000평을 구입을 한다 그 얘기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거기 토지가 전체 226필지인데 현재 저희가 매입한 게 76%이고 매입을 못한 게 112필지 중에 24%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토지하고 지장물을 전부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2005년부터 해온 사업인데 그동안 너무 예산을 조금씩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미루어져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토지지장물 매입 22억 원을 계상해주시면 완전히 매입이 끝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앞으로 계획들 있잖아요, 그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재위원회와 우리 익산시와 협의가 잘 안 된 상태에서 토지매입비 22억 원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때 이렇게 세운다는데 협의가 충분히 됐어도 나중에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협의가 안 됐으면 토지를 사놓고도 나중에 사업을 또 못할 수도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이 사업계획은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앞에다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많이 짓고 싶은 게 우리시 입장인데 문화재 위원들은 그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시각차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 사업은 문화재 심의위는 완전히 마친 상태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이 토지매입을 할 곳에는 시설을 할 수가 있다? 우리시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도면을 들어 보이며) 사업계획에 보면…….

○김태열 위원  국장님, 그것 설명 필요 없고요,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문화재위원회의 위원들하고 거기에 시설을 할 수 있다 라고 답을 받아오시면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데…….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승인을 맡은 상태입니다.

○김태열 위원  승인서 한번 주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여기에 문화관광 조성사업 승인을 맡은 것이거든요. 그 관계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요, 바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요,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2005년부터 계속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게 2차 추경까지 토지매입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도 충분한 국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진즉에 예산을 세우든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해라, 제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게 그렇게 중요하면 전에 세웠었어야 되고,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얘기했는데, 더군다나 토지매입이에요. 이걸 2차 추경에 올리는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느냐, 그 부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금년도에 본예산도 20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에 나머지 토지매입비 전체를 계상할 수 있도록 그때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돼가지고,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됐다고 해서 관광객들은 많이 오는데 그 앞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나 편의시설은 안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물론 내년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라도 세워서 토지매입을 최대한 빨리해서 내년에 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2005년부터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진즉에 끝났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 예산을 적게 세우다보니까 지금까지 왔고 특히 2015년도에 작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되다보니까 사업이 너무 시급하다, 라는 것을 이제 해서 금년 본예산에라도 100% 세워달라고 했었는데 안 돼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김충영 위원  미륵사지 석탑이 언제까지 복원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201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급했다면 진즉에 세웠었어야 되고 추경까지 토지매입을 끌고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면 안 된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즉에 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미륵사지 석탑이 2018년까지 간다고 해서 그때 가서 한다 라고 보면 시간이 늦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저도 그때 가서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까지 왔어요, 이게. 저도 진즉에 됐으면 더 좋죠. 복원은 그냥 물어본 것이고 그때 건물 지으면 쓰겠습니까? 당연히 더 먼저 지어야지요. 편의시설을.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미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서 관광객이 오는데 편의시설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진즉에 했었어야지 그러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저희는 시급해서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이것은 차입금으로 할 것이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태열 위원  차입금.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차입금요?

○김태열 위원  예, 빚 얻어서 땅을 사는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아닙니다.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입금은 아닙니다.

○김태열 위원  시 예산도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사요? 우리가 세입 받은 것으로 한다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세입액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 없는 것 같던데?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세입예산이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준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문화재 위원들하고는 분명히 협의는 다됐다는 얘기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만약에 문화재 위원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걸 승인을 안 해줍니다.

○김태열 위원  그것은 좀 빨리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태열 위원  예.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4페이지 물어볼게요.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회의 전에 제가 약간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정부3.0 국민디자인 특화과제 예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용역비가 국민디자인 특화과제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3.0 국민디자인 그것은 저희가 당초 공모를 할 때 일제강점기 근대건축물 복원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5,000만 원인데 현재 추진하는 게 당본백화점 자리라고 해서 현재 문화예술의 거리 카인드마트하고 두리패션 그 건물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다른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용역이 들어가는 내용인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수연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공연이라고 설명자료에 주셨잖아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주셨는데 이게 시립예술단 공연을 지칭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니, 시립예술단 공연이 아니고…….

○김수연 위원  또 다른 내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한마음 음악봉사단이라고 그분들이…….

○김수연 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됐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 돈이 아니고 도에서…….

○김수연 위원  도비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원받아 가지고 이번에 처음 한 겁니다.

○김수연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나 이런 게 되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용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애써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도의원 사업비가 시로 내시되거나 예산이 책정되면 각 지역구 시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실 부탁드리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리고 김충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면 의원님들이 관광지 조성을 하라고 계속 얘기는 하셨지만 이렇게 추경에 올릴 정도로 급한 거였으면 진짜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짤 때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저희 국 2016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 세입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성 복지청소년과장은 복지부 교육중이고,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이예완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전병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박종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영성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아동, 여성 그리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고객 감동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및 지적관련 업무처리, 시민 건강증진과 휴식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물의 관리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책 읽는 문화도시 만들기를 위한 도서관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10억 9,1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2,403억 8,000만 원보다 2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시·군조정교부금 수입은 2,0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1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37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83억 9,400만 원으로 당초 3,265억 8,400만 원보다 18억 1,000만 원(0.55%)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으로 복지청소년과는 제1회 추경예산 259억 5,100만 원에 비해 4,500만 원이 증액된 259억 9,6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재해구호물자 구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꿈(Dream) 트리(Tree) 진로직업 체험 캠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는 제1회 추경예산 1,527억 2,8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1,527억 5,8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왕궁 평리마을, 춘포 입석마을 환경개선사업으로 각각 1,5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제1회 추경예산 736억 7,300만 원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736억 8,8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이 1,400만 원 증액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제1회 추경예산 9억 1,3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9억 2,2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제작설치비가 5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제1회 추경예산 167억 2,200만 원보다 17억 원이 증액된 184억 2,3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익산공설운동장 개보수 지원으로 16억 원이 증액된 9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제1회 추경예산 53억 7,7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53억 8,700만 원으로 어울림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및 도서구입으로 1,000만 원을 계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주민생활지원국의 2차 추가경정 예산은 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한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편성 등 최소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2016년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있죠, 복지청소년과. 꿈 트리 진로직업 체험캠프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이게 삼동회에서 청소년에게 하는 체험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한테 앞으로 어떤 직업을 할 것인지 그런 설명도 해 주고 그런 청소년에 대한 안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이게…….

○최종오 위원  안 했었는데 내가 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작년에는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김대중 도의원 사업비로 내시가 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도의원 사업비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올해 본예산에 우리 시비로 올리면 안 됩니다. 시비는 없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것 하나 만들면 다음에는 시비로도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시비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계속 도의원들 사업비로 따서 하시라고 해요. 그렇게 해 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105페이지 중간쯤 보니까 모현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특별교부금으로 했어요. 이 특별교부금이 도지사 겁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도지사가 나누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000만 원 세워주고 2,000만 원을 추가시킨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1면만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단체에서 2면을 해 달라고 해서 도지사님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은 겁니다.

○최종오 위원  도지사님 거예요, 도의원님 것이 아니고. 뭔지 알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특별조정교부금은 그렇습니다. 도의원님이 아니라.

○최종오 위원  도지사님이 내려 보내가지고 나누어서 쓴 거예요. 돈 2,000만 원만 내려온 게 아니고 한 1억 원, 2억 원 갖다가 다 나누어 쓴 거예요. 어디어디 이렇게 한 거예요.
  아무튼 우리 국장님, 그리고 여기 경로장애인과장님 계세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최종오 위원  국장님, 앞으로는 도의원들 사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경로장애인과에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구의 예를 들어 내 지역구이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세 분 있어요, 지역구에. 그러면 도비를 갖다 할지언정 어디 경로당 어디 돈을 얼마 줘서 하는가 그것은 알려줘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중복이 될 수 있고 그러더라고요. 경로당 회장님이나 주민들은 우리 셋이 가면 셋에 다 해 달라고 그러고 도의원한테 부탁하고 이렇게 되니까 중복이 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도비를 받으면 어디어디 경로당 한다, 체육진흥과 같으면 어느 사업을 하면 도의원들이 합니다, 해 가지고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알려줬으면 쓰겠더라고요. 국장님 알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각 과장님들한테 꼭 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금방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요, 꿈 트리 진로직업 체험캠프. 사실은 도비이니까 도에서 1,500만 원이나 줘가지고, 이 내용에 보면 청소년들 진로체험 하는 건데요, 이 사업은 만족스럽게 됐습니까? 삼동회에 민간보조로 줘서 하는 건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만족스럽게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결과는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충영 위원  좀 잘해 주시고, 이것도 내내 도의원 사업비 일 것 같은데요, 경로당에 화장실, 싱크대 이것 정비하는데 1,500만 원씩 줬어요. 우리시가 경로당을 새로 짓는 데도 3,700만 원을 주는데 도대체 어떻게 고쳐줬으면 1,500만 원씩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수리까지 들어가서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 이것 사업 다 끝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요,

○김충영 위원  두 군데 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충영 위원  여기 정산서류 좀 주세요.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1,500만 원씩을 들여서 어떻게 고쳤으면 도대체 제 머리로는 하여튼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정산서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리고 이것 잘 검토해요. 보통 경로당 사실은 1,000만 원 주기도 쉽지 않은데 1,500만 원씩 갔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어울림 작은 도서관 여기도, 작은 도서관은 말 그대로 작은 도서관인데 여기도 1,000만 원 도비가 갔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좀 의문점이 드는데 음향장비를 구입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보통 작은 도서관에 음향장비들이 다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다른 작은 도서관들도 음향장비를 구입해 줍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작은 도서관 안에 거기에 주민들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에 스피커하고 마이크 음향장비하고 그다음에 책 도서구입비가, 음향장비 하는 데는 300만 원 썼고요, 도서구입비로는 700만 원 썼습니다.

○김충영 위원  봐봐요, 이게 작은 도서관이에요. 말 그대로. 주민들 교육을 거기에서 시키라는 곳은 아니고, 물론 작은 도서관에 관련된 토론회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문화프로그램 같은 것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할 수 있는데 이게 300만 원씩이나 줘가지고 음향장비를 한다는 게…….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음향장비만 한 것은 아니고요, 음향장비하고 마이크하고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을 하고 그랬습니다.

○김충영 위원  다른 작은 도서관도 이렇게 다 해줄 겁니까? 음향장비 없으면? 300만 원씩 다 지원할 겁니까? 앞으로?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저희가 다 시설보강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국장님, 16억 원 익산 공설운동장 개 보수 지원 지금 시비 세웠잖아요. 이것 어디 개 보수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종합운동장입니다.

○황호열 위원  종합운동장인 줄은 아는데 16억 원이 대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냐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지금 저희가…….

○황호열 위원  어디를 개 보수 하실 거냐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주요 개 보수대상이 본부석, VIP룸, 전광판, 성화대, 그다음에 의자 전부 교체하고요, 내부 시설 화장실 시설이라든지 그 시설 전체…….

○황호열 위원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16억 원 가지고 다 개 보수가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게 아니고요, 289억 원 중에 금년도에 사업비로.

○황호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일부만 개 보수 하는 것이지요? 전체 289억 원 중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것이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예산이 국비가…….

○황호열 위원  2018년이면 내년하고 내후년 10월 달인가 하니까 얼마 없어요. 그런데 16억 원만 투자해가지고 289억 원 언제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원래 국가에서 지원할 때 2016년도하고 2017년도 나누어서 주도록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2016년도분에 저희가 당초에 시비부담을 했어야 하는데 16억 원을 못 했어요.

○황호열 위원  지금 국비나 내려온 돈이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국비는 30억 원 내려왔습니다.

○황호열 위원  우리가 16억 원 합치면 총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91억 원이 됩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289억 원 중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황호열 위원  90억 원 투자하면 아직도 200억 원 올해 더 세워야겠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황호열 위원  올해 세워야 내년에 끝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내후년 상반기 중에는 다 끝내야 되잖아요. 걱정이 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세워서 언제 마무리 짓느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고요,

○황호열 위원  충분하고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단계이기 때문에 12월 달 중에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내년 2월부터 공사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나 올라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내년 예산은 현재 국비가 30억 원이 확보가 돼 있고요, 내년에 국비가 56억 원 정도도 저희한테 또 옵니다.

○황호열 위원  56억 원?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56억 원이 초과로 옵니다. 도비가 일부…….

○황호열 위원  아까 30억 원 플러스?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렇죠. 해 가지고 예산관계는 시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도비 추가확보하고 기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그런 부분 확보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염려가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예산이 있어야 무슨 일이 추진이 되잖아요. 돈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계획만 세워놓고 일을 추진 못하고 또 혹시라도 차질이 생길까봐. 그런 염려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예산확보 충분히 해서…….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감사합니다.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차질 없이 정책을, 괜히 우세 사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 꼭 필요한 건 해야지요. 그런데 추경성립전 예산이 꼭 필요하면 그래도 과장님이라도 오셔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담당직원이 와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들어보면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든가 아니면 추경예산에 세워서 하지 왜 성립전 예산으로 쓰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면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도서관, 시의원들이 지원하려고 보면 컴퓨터도 안 돼요,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 맞죠?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예.

○위원장 박철원  아까 김충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의원 사업비로는 음향기기도 설치해 주고 그러는데 이 전에도 안전행정국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은 못하지만 저희 시의원님이 하는 재량사업비도 풀어주셔서 꼭 필요할 때는 쓸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 최종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먼저 예산편성을 해서 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 같은 경우 특히 도의원들 재량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저희 시의원들이 적어서 내거든요. 그러다보면 알지도 못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중복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이 전에 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도의원 재량사업비 내려오는 것 내시되거나 예산이 책정됐을 때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하고 성신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전화드리면 주무관이 와서 설명을 해요. 물론 저희 초선들이야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재선, 삼선 의원님들 전화했는데 과장님들이, 모르겠습니다, 요즘 과장님들이 의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와서 제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환경녹지국장 백영종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창구 녹색환경과장.
  모순영 청소자원과장은 사무관 승진리더 교육중입니다.
  박종환 식품위생과장.
  박종수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환경과 조화되는 녹색도시 익산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26억 6,400만 원보다 2억 8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624억 7,300만 원보다 2억 800만 원이 증액된 62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2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 도비보조금은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녹색환경과는 5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자원과는 2억 300만 원이 증액된 40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녹색환경과는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제38회 자연보호 헌장선포 기념식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자원과는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토양오염 조사용역 2억 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 등 국 도비 추가 사업비를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토양오염 조사용역이 원래 1억 원이 세워졌던 것이 우리 시비였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시비로 1억 원 세워져 있었고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원이 이번에 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도에서 왔다는 얘기인데 도비를 2억 원씩이나 받아오시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나 봐요. 결국은 우리 석산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복구지.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니,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도비를 2억씩이나…….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우리시만의 부담으로 벅차고 어차피 조치명령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원인자로부터 구상권 청구해서 다 받아낼 금액입니다만 우선은 투입되는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2억 원을 지원을 받은 겁니다.

○김충영 위원  도가 인정을 해 줬네요, 나름대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세계유산등재 38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식을 우리시 예산으로 2,046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또 500만 원을 도비를 받아서 했어요. 이렇게 하면 다음에 2,000만 원 올라오면 500만 원 깎고 도비 넣는 게 안 나아요? 그리고 자비라고 해야 2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자비가 200만 원 들어갔습니까? 정산서 한번 갖고 와보세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행사 끝났으니까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2,7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다른 도의원들이 또 주면 더 들어가도 그것 늘려가서 만들어가면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녹색환경과장 조창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2,000만 원이 시비로 세워져 있었습니다만 전라북도 자연보호대회를 하기로 했던 것이 광역으로 확대되면서 전국대회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유치를 한 거예요.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광역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도가 전라북도 차례인데 다른 시군에서 할 여력이 안 돼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어차피 전라북도 시군 것을 하니까 광역으로 하자, 그래서 도비를 500만 원을 지원을 해준겁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금년 한 번으로 끝나지 내년도도 있고 한 건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추경성립전 예산이 도의원 사업비 아닙니까.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아닙니다. 도의원 사업비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도의원 사업비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사님 풀비에서 온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이구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왔네? 여기는 안 나왔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도의원 사업비가 아니고 지사님 풀비에서 온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지사님 풀비에서 온 것은 그 뒤페이지 청소자원과 있죠, 그건 알았어요. 청소자원과장님 계세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청소자원과 2억 원이요?

○최종오 위원  아니, 2억 원이 아니고 300만 원 이게 도지사 돈이에요. 이게 도지사 돈. 특별조정교부금 이게 도지사 300만 원 돈이라고. 앞에 500만 원은 도지사가 아니고 도의원 사업이구만. 도의원 사업비로 추가로 줬구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사님 풀비에서 받은 것이지 도의원님이 지원해준 건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최종오 위원  여기 추경성립전 예산, 여기 뒤페이지 같이 특별조정교부금 이게 도지사 사업비거든. 표시를 잘못했구만. 그리고 여기 청소자원과 있죠, 300만 원 짜리 감시카메라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불법투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어양동의 원룸지역인데 쓰레기를 골목에 버려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과에 이런 예산이 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금년도에 6대 했고요, 추가로 여기 1대 더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원룸.

○최종오 위원  이번에 모현동 고현교회 옆인가 썬아파트 있는 데서 민원제기해서 거기 다녀가셨다고 하더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누가 갔어요? 직원이 가서 보고 거기 불법투기 하니까 푯말 세웠다고 하는 것 같던데. 잘 보시고 거기도 300만 원 같으면 이걸 내년이라도 해 주셔야 돼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내년에 카메라 예산 확보되면 거기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동에서 동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 이런 것은 300만 원이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 분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김재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시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가 시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101억 200만 원 대비 1.04%인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보조금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77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144억 4,300만 원보다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내용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1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교부된 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 세출예산안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입 세출예산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응급의료기관 지원에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지원이 됩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예.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원래 예산은 3,000만 원이었는데 9,300만 원이 증액이, 결과에 따라서 국가에서 주는 기금입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예,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매년 전국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인 원광대학교병원은 전라북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응급의료센터이고 익산병원은 익산시장이 지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병원은 올해 상중하 평가에서 중위 40% 이내에 들어가지고 평가를 받았고, 익산지역은 상위 40%에 드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적게 나온 것은 예산자체를 전혀 하나도 못 받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000만 원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했고 그다음에 올해 평가기준 발표에 의해서 증액이 된 거죠. 그 재원자체는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총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로 관리한 금액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시도 병원별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김용조 과장님.
  건설과 김중만 과장님.
  주택과 소장섭 과장님.
  교통행정과 권혁 과장님.
  도로관리과 이명천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건설교통국 역점사업인 도로망 확충사업, 하천환경 정비사업, 역세권 개발을 통한 서부지역개발 등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213억 5,600만 원보다 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4,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조정교부금 등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1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752억 3,100만 원보다 69억 8,900만 원 증액된 82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도시개발과 12억 원 증액되었고, 건설과 46억 1,100만 원, 주택과 10억 8,900만 원, 교통행정과 3,300만 원, 도로관리과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도의원 재량사업비예요, 시의원 재량사업비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의원 재량사업비입니다.

○김태열 위원  도라고 안 써있는 것은 시의원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다 도의원 재량사업비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7페이지 보면 차량침수 우려지역 안내판 설치,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차량침수 우려지역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게 국민안전처 관리지침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수연 위원  이게 그러면 익산지역에서 이런 우려지역에 대한 안내판 설치를 매년 도비로 하고 있는 건가요? 시비가 아니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도비입니다.

○김수연 위원  매년이고 본예산 때도 이게 편성돼 있었는데 더 추가로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도 추경전 예산편성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게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본예산에도 편성돼있는 것에 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그건 아니고요? 매년 되는 사업인데도,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추경에 올라왔었던 예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국민안전처에 신청을 해서…….
  이것은 올해 처음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관리지침이 만들어진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국민안전처에서 각 지자체별로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처음으로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예산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없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까 대답이 아니라 지금 대답이 맞으신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예산은 계속 편성이 되는 거겠네요? 지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려지역이 계속 많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계속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차량침수 우려지역이 3군데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익산 지역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마동하고 고래등 오거리하고 영등오거리, 모현동 주민센터 뒤에 그쪽에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올렸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편성을 내년에도 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그런 지역이 있으면 요구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수연 위원  요구를 해서 받을 예정인 예산이고 올해 처음 된 것이고, 119페이지 보면 도로교통량 조사 및 현황조사 설명서를 봤더니 이게 도로법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매년 하는 사업인데 추경에 도 시비로 올라온 것이잖아요. 이것도 부족분인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도비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에 의해서 60%가 도비가 내려오게 돼 있어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도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지금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이고, 이러한 조사는 매년 하는 거면 보통 하반기에 하게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의 하반기에 합니다. 10월 달쯤.

○김수연 위원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이 도에서도 그렇게 내려오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금방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재원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차량침수지역 우려지역 안내판을 설치한다. 그것을 1,8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세웠다가, 이런 얘기입니까? 그리고 재원변경을 해서 기정예산액은 없어요. 그런데 감을 또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로 왔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익산시로 온 것이 아니라 도로 왔어요. 도를 경유해서 왔기 때문에 도비로 이것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왜 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산서상에? 재원을 왜 바꿔 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언제 세웠는데. 왜 그러냐면 기정액은 없어요. 언젠가는 세웠었다는 얘기예요, 감이 이루어지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번에 내려오면서 재원이 특별교부세로 온 것을 도비로 변경을 하면서 재원만 변경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서상에 기록을 남겨야 돼요? 굳이?

○김수연 위원  계장님,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저도 안 되는데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본예산에 선 것이 아니라 추경 전에 선 거예요.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도로 왔는데 도에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바로 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도를 경유했기 때문에 도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김충영 위원  의미는 없는데 여기 예산서상에 이렇게까지, 제가 그 변경한 부분은 알겠어요. 특별교부세가 도로 와서 우리가 도비로 기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알겠는데 그 앞부분을 굳이 재원변경 이런 표현들이 우리 예산서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좀 더 연구해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계장님 아시면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내용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이에요.

○위원장 박철원  아까 김충영 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도에서 이렇게 써서 감액하고 했으면 괜찮은데 우리시 예산서에 있으니까 저도 궁금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부분은 앞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않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호열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위원장 박철원  예,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주택과장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매일 오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어요, 노인양반이. 그래서 왜 오는가 했더니 침수가 돼서 그런대요. 와서 박종대 의원을 매일 달달 볶아요. 창의센터에서 그런 것, 침수돼가지고 물이 차 있대, 반지하인데. 한번 그것, 혹시 박종대 의원한테 연락 온 적 없어요?

○주택과장 소장섭  연락 못 받았습니다.

○황호열 위원  박종대 의원은 상수도과 보고 해달라고 하는데 상수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 한번 박종대 의원하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민원을 저희들이 협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불쌍해 죽겠더라고. 노인양반이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데 여러 차례 오고 그러는데 검토해서 해줄 수 있으면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114쪽에 시설비, 건설과네요. 보안등으로 해서 60만 원 짜리는 뭐고 100만 원 짜리는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14쪽요?

○김태열 위원  예. 아, 600만 원 짜리. 600만 원하고 100만 원하고. 보안등 하나에 100만 원씩이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

○김태열 위원  지금 이걸 왜 물어보냐면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 세울 때 얼마씩 잡고 세우고 도비로는 얼마씩 세우는지,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낭산면은 김영배 의원님하고 이현숙 의원님 재량사업비예요. 저희들이 기준을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알기로는 보안등 이 부분은 6개 정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부분은 1개짜리예요. 그다음에 금마면 보안등은 2개이고.

○김태열 위원  지금 우리 시의원들한테 100만 원씩 세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태열 위원  더 세운 것 같던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닙니다. 전봇대가 없는 것은 비싸고 전봇대가 있는 것은 100만 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이것을 도의원들이 세울 때 언제쯤 받습니까? 이걸 신청을 언제 받아요? 도의원들한테는? 이쪽으로 넘어오는 시점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도 추경전 예산편성으로 해서…….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기적으로는 도의원들 재량사업비가 5억 원 정도 있는데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모정이니 의원님들이 선정해서 와가지고 나중에 지출하고 편성해서 쓰는 겁니다.

○김태열 위원  왜냐하면 이게 면별로 시의원들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면은 도의원이 다 해 주는데 시의원이 또 해 주면 그 면만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지역의 시의원들이 미리 좀 알고 있었으면 해서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도의원님 사업을 선거구 의원님한테 다음부터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야 그걸 참고해서 우리도 좀 배고픈 데를 줘야지 배부른 데를 주면 쓰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조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116쪽도 마찬가지예요. 마을 회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알려주셨으면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셨다고 하고 우리도 오늘 계속 말씀드렸는데 도의원 사업비 내려오면 각 지역구 의원님에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곽동일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축산과 정광수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583억 6,900만 원보다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8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005억 6,800만 원보다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00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은 5,300만 원이 증액된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7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4,700만 원이 증액된 99억 9,7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1억 700만 원이 증액된 31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유통과와 농촌지원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술보급과는 1,600만 원이 증액된 8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과는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5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 구축 분야로 재해복구비 지원사업에 1,300만 원,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에 700만 원,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입상마을 지원사업에 200만 원, 용머리권역 마을표지판 설치사업에 500만 원, 농업용 배수로 정비사업에 2,700만 원, 농로 확 포장 사업에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산물 생산 및 생산시설 지원분야로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 행정지원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구축 분야로 ICT 융복합 축사지원 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시설 구축, 농산물 생산 및 생산시설 지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추가경정성립전 사용 승인된 국 도비 변경내시분 사업비에 대하여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편성 목에는 마을표지판인데요, 그런데 결국은 용머리권역 홍보안내판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마을표지판이라고 하면 마을표지판 같은데 설명에 보면 결국은 안내판을 한 거예요. 용머리권역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ICT 융복합 축사지원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2개소였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충영 위원  제가 하도 궁금해서. 2개소 사업에서 기정액 2,100만 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기금으로.

○축산과장 정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융자 3,500만 원, 자부담 1,400만 원 해서 2개 사업을 하는데 1개 분량이 추가가 됐는데 당초 2개 사업은 어디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오산하고 웅포입니다.

○김충영 위원  오산하고 웅포?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추가된 한 곳은 어디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추가로 하는 곳은 용안입니다. 젖소 사육농가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금 지원하는 사업의 액수가 차이가 납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오산하고 웅포는 2곳을 하는데 기금을 2,100만 원 정도를 썼는데 1곳 추가되면서 기금이 1억 1,700만 원이 늘어납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오산하고 웅포는 돼지 사육하는 농가로써 급이기 시설만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김충영 위원  무슨 시설이요?

○김충영 위원  급이기요, 사료 급이기. 양을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급이기 시설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적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용안에 추가로 시설하는 농가는 젖소 사육농가인데 완전 전부 다 착유기까지 로봇으로 짜는 기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8개 항목을 설치하기 때문에 지원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금이 많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125쪽에 본예산에 300만 원 농업기반시설정비 배수로 정비사업이 지금 도비로 해서 잘못 세워진 거예요? 처음에? 처음에 3,000만 원 세웠어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몇 쪽 말씀하시는가요?

○김태열 위원  125쪽 하단부에 농업용 배수로정비.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태열 위원  처음에 잘못 세워가지고 조정한 거예요? 3,000만 원인데 300만 원으로 올렸던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이건 소형관정이기 때문에 300만 원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낭산면 배수로 정비사업이 추가로 들어갔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같이 된 겁니다. 추가로 된 것은 아니고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비를 처음에 300만 원으로 세웠잖아요. 그래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따로입니다.

○김태열 위원  2,700만 원이 지금 늘었죠? 도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2,700만 원 합해진 것이고 별도사업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3,000만으로 잡아졌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시비가 원래 2,700만 원 세워져 있었고. 그래서 합해서 5,000만 원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게 아닙니다. 300만 원 별도 사업이고요, 2,400만 원 별도 사업해서 2,700만 원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700만 원이 늘었잖아요. 이번에 세운 거잖아요.

○김충영 위원  2,300만 원이 원래 있었고 2,700만 원이 도비가 들어온 거예요.

○김태열 위원  도의원이 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처음에 모르고 300만 원을 줬다가 나중에 2,700만 원 더 줬구만.

○위원장 박철원  300만 원은 세워져 있고 2,700만 원이 내려온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도에서 추가로 도의원들이 2,700만 원 내려줬어요.

○최종오 위원  300만 원을 우리 북참마을 개인 해준 것이라니까.

○김태열 위원  특별교부금이 도에서 다 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지사가 주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도의원 사업입니다.

○김태열 위원  어느 도의원님인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특별조정교부금이 각종 지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표시가 나네요. 동쪽의 의원으로서 서쪽이 부럽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예산을 도비나 국비는 최대한 확보하는 지역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많이 받아오는 건 좋은 건데 우리 쪽이 약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 미래의 비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규모는 하수도 특별회계 483억 6,600만 원으로 1차 추경예산 478억 6,600만 원보다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 명세로는 세입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모현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정밀조사용역을 그러면 익산시 전반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D급 관로 정비공사해야 되는 대상이 많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김수연 위원  용역은 이 부분만 한 결과가 나와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아니, 익산시에 3.2km가 D급이 나왔는데 재난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3. 2km 중에 그러면 이건 몇 km정도 해당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110m만.

○김수연 위원  110m 정도가 해당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어쨌든 간에 노후 하수관로정비는 많은 양이 아직 남아있다고 봐야겠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3. 2km 중에 110m를 늘렸다, 이런 얘기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아니요, 기존에 박스에 된 2m*2m 큰 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40년 됐기 때문에 노후돼가지고 속에 보면 철근 같은 것이 나와 있고, 거기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노후돼서 새롭게 한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지금 우리시에 하수관거사업들이 안 된 곳들도 꽤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앞으로?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이것 하고는 다르지만 하수관거사업은 내년에 인화동, 동산동 쪽으로 해서 남부지구와 원대사거리를 주변으로 하는 북부권…….

○김충영 위원  그 부분 저한테 따로 한번 설명해주시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게 하수관거사업을 해 놓고도 지금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냥 땅속에 묻혀 있는 것 많습니다. 그 부분 우리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중지했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해지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해지했죠? 이제 끝났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시장님 관사 동산동으로 옮기라고 했어요. 그 악취 속에서 한번 살아보라고. 그렇게 알고 계세요. 관사가 지금 부송동에 있잖아요. 그쪽으로 옮기라고 해서 거기로 옮긴다고 한 것 같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하수슬러지 사업장 취소 건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법적으로라도 대응하겠다고 한 것 기억하시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그 취소 건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고 있고, 요즘에는 주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조금 시에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결정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그것을 하기로 결정할 때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많은 금액을 투자한 상태에서 중간에 그걸 취소를 해 버리면 국비 받은 것도 반납해야 되고 또 시는 시대로 지금 현재 돈이 쓰여진 것들을 돈으로 빼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로 그냥 시멘트 덩어리나 고철이나 이런 것들로 내버려야 할 사항이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건 아닙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그걸 재활용할 수는 없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아닙니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김태열 위원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보고서 작성해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국장님, 개인적으로 김태열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잠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명남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하명남입니다.
  올해도 마지막 잎새처럼 달력이 두 장밖에 남지 않아 마음부터 분주한 가운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 성신용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신용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축조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이 성신용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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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수연	김충영	김태열	박철원	성신용
최종오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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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하     명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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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7인)

부     시     장	이지영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문 화 산 업 국 장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보  건  소  장	황호진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환 경 녹 지 국 장	백영종
시 민 안 전 과 장	배수문
세  무  과  장	신차란
징  수  과  장	강태순
회  계  과  장	박귀자
교 육 정 보 과 장	이명희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민 생 경 제 과 장	최영두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훈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종 합 민 원 과 장	전병희
체 육 진 흥 과 장	박종석
시 립 도 서 관 장	이영성
녹 색 환 경 과 장	조창구
식 품 위 생 과 장	박종환
산 림 공 원 과 장	박종수
보 건 지 원 과 장	박정배
보 건 사 업 과 장	김재광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도 시 개 발 과 장	김용조
건  설  과  장	김중만
주  택  과  장	소장섭
교 통 행 정 과 장	권혁
도 로 관 리 과 장	이명천
농 산 유 통 과 장	곽동일
기 술 보 급 과 장	이중보
축  산  과  장	정광수
상 수 도 과 장	김용주
하 수 도 과 장	신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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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