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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본회의-제1차)
제19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8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99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4.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채무관리계획 보고의 건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199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4.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채무관리계획 보고의 건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소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일반안건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등 8건 이상 총 22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폐기물위탁시설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제주지역 환경시설사업소 견학을 실시하셨고,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는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처리공법 견학을 위한 제주지역 연수를 실시하셨습니다.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한 직무연찬을 실시하셨습니다.
11월 24일 예술의 전당 세미나실에서 익산시의회 주관으로 제222차 전라북도 시 군의장단협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병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임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익산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제안으로 탑천 따라 미륵사지 가는 자전거길 활용방안 마련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좋은 대책이 만들어진다면 미륵사지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시민들이 가장 부족하게 생각하는 수변공간 조성에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2005년부터 시작한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이 드디어 2018년이면 총 231억 원 투자가 끝나고 14년 만에 마무리 될 예정이고, 2019년에는 국립익산박물관이 개관 예정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세계유산 관광지는 아직은 황량하다는 평가와 함께 스치고 지나가는 관광지에 머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익산시 관광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최근 1년 이내 익산시를 방문한 20세 이상 성인 관광객 444명을 올해 설문조사한 결과 타지역 사람 41.9%, 전북도민 25.5%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사실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시민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파악해본 결과 우리 익산시민들 조차도 미륵사지, 왕궁리유적에 그다지 방문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우선 익산시민들 부터 세계유산 유적지에 더욱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탑천 따라 미륵사지 가는 자전거길 활용방안 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탑천 따라 미륵사지 가는 자전거길 조성사업은 2009년 시민 아이디어 공모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시민 아이디어입니다.
이후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민, 시민단체, 시의원, 공무원, 전문가가 팀을 이뤄 국토부와 LH 주최 도시대학에 참여해 2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전국발표대회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최우수상 수상 인센티브로 국비 10억 5,700만 원이 지원되어 총 사업비 11억 8,900만 원을 들여 영등동 변전소 사거리부터 미륵사지까지 8.1km 농로구간 포장, 마을역사 안내판, 정자, 가로등, 표지판 설치 등 자전거길을 조성했습니다.
이 길은 신동, 영등동, 어양동, 부송동, 팔봉동에서 5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미륵사지까지는 도심에서 자동차로 20분, 자전거로 40분, 도보로 1시간 3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평지로 되어 있고 가는 내내 미륵산이 보이고 탑천을 끼고 벌레, 풀벌레, 새들을 보며 갈 수 있는 매력적인 길이이서 지금도 가족단위로 자전거를 타거나 걷는 시민들이 꽤 많습니다.
또한 탑천은 만경강까지 연결되어 무왕의 미륵사지 뱃길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기도 해서 무왕이 배를 타거나 말을 타고 미륵사지를 오간 길로 보입니다.
그간 수 년 동안 우리시는 탑천정비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은 하고 있었으나 예산편성은 0원이던 것이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73억 원을 들여 탑천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단순 하천정비사업을 넘어 좀 더 깊은 고민을 기울여 계획을 수립해 볼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시는 앞으로 삼기, 낭산 제3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연무IC로 연결되고 나면 하나로가 발전축이 될 것이고 하나로변 탑천은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하천이므로 수변공간이 없어 삭막하다는 시민정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영등시민공원, 유스호스텔, 원광대 수목원 등을 출발점으로 하여 미륵사지까지 야간경관조명, 꽃길, 바람개비길 등을 조성한다면 원광대 학생, 시민, 관광객들의 이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매력적인 코스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탑천을 효과적으로 개발한다면 훌륭한 수변공간 창조는 물론 요교다리 인근 범람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지역 국회의원이 추진을 확정한 황등호 복원 관련사업과도 연계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길 7km는 잘 정비되어 있는 반면, 마지막 구간인 팔봉동 석교마을부터 미륵초등학교 앞, 미륵사지까지 1km는 비포장이고 폭도 좁은 편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과 농민들의 농기계 이용 시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가장 시급하게는 1km 구간 농로개선 및 포장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길이 도심과 미륵사지를 잇는 문화관광의 소통로로서 역할을 하여 미륵사지 관광 활성화, 수변공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부서에서 더 많은 고민을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소병홍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199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15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6년 11월 28일부터 12월 21일까지 24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용균 의원님과 조규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맨위로 |
(10시 16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존경하는 소병홍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제7대 익산시의회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은 16분의 의원님께서 총 58건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중 중앙지하차도 조기개통, 도서관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등 28건은 완료하였으며,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 제3산업단지에서 함열, 용안 교차로 도로 확포장 사업, 평화육교 재가설에 따른 국도23호선 오산교차로 램프설치, 자전거 이용자 보험, 주정차단속 문자서비스 등 2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 영등동, 부송동 이전과 부송동 화물터미널 활용계획 등 2건은 주민의 편리성과 대중교통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분발언은 58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81건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이중 솜리문화예술회관 명칭변경 등 48건은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세계유산등재이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호텔급 숙박시설유치, 솜리예술회관 공연장 관람석 개보수 등 2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서부지역 수영장건립, 제7공수 특전예단의 이전을 위한 관광 활성화 등 7건은 시민수요 및 역사유적지구사업 추진상황에 맞춰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2017년도 우리시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시 재정 운용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다소 증가하여 자주 재원의 활용 폭이 전년도보다는 약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17년도 예산은 시민불편사항 해소,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소외계층 지원 등 민생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어두운 골목을 환하게 밝혀줄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골목 정비 예산을 편성하여 영세 시공업체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준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세계유산 후속대책 등 우리시 미래 성장 동력 육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그럼 각 부문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뉴딜일자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청년과 노인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으로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밝히는 사회기반 확충사업으로는 마을안길 및 노후도로 덧씌우기, 도로 확포장, 가로등 정비 등 시민들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소규모 자영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우리 시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민생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쾌적하고 꽃향기 가득한 도시 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2018년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 10만 여명이 우리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가지를 정비하고 꽃향기 나는 도시로 조성하여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민이 함께 체전을 준비하고 참여하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고 가로화단, 불법 광고물 정비, 꽃 화분 설치 등을 통해서 깨끗하고 밝은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경기장 개보수 등 시설물 관리에도 집중 투자하여 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보존관리와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백제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로 역사문화도시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문화재 대부분이 매장문화이기 때문에 막상 현장에서는 보고 즐길 거리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서동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세계유산과 연계하여 백제문화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서동선화, 백제왕도 전설을 스토리텔링화한 다양한 관광 컨텐츠를 개발하여 체험과 볼거리 가득한 관광 도시로서 면모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넷째, 부채 감소를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 목표를 설정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지방채 잔액은 일반회계 412억 원, 특별회계 1,046억 등 총 1,458억 원으로 2026년이 상환기한이지만 일반회계는 5년 앞당긴 2020년, 공기업특별회계 산단조성 지방채는 2021년까지 전액 상환하도록 목표를 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고 산업단지 분양, 세출예산 구조조정, 기금 폐지 검토,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 삭감,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 기한 내 전액 상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북부권역 농업행정타운 건설입니다.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진입도로, 배수지 건설 등 기반시설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 지역 발전의 주동력이자 새로운 농업발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농업이 만나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행정조직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그 기반으로 (구)익산군 청사를 매입하여 농업 육성 관련 조직을 이전시켜서 북부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안전을 위한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과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군도23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1975년 건설된 평화육교는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아 붕괴 위험 구조물로 운전자 및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재가설이 시급합니다. 사업에 속도를 내서 2019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23호선 도로확포장은 식품클러스터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산업단지와 함열간 원활한 교통망 구축, 물류수송비용 절감은 물론 북부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7년 익산시가 균형과 조화 속에 활기차고 품격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9,625억 원으로
일반회계 8,428억 원, 특별회계 1,1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9,303억 원 보다 322억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8,210억 원 보다 2.7% 증가한 8,428억 원으로 지방세수입 1,245억 원, 세외수입 284억 원, 지방교부세 2,656억 원, 조정교부금 268억 원, 국 도비보조금 3,705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문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교육 안전 부문에는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 59억 원, 원광보건대학교 제2캠퍼스 매입비 50억 원, 학교급식지원사업 85억 원, 인재양성과 교육복지 확충 111억 원, 직원 후생복지 36억 원 등 5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부문은 가람시조문학관 조성사업 15억 원, 미륵사지 관광지조성사업 20억 원,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육성사업 16억 원, 금마관광지 및 서동테마역사공원조성사업 13억 원, 함라한옥체험단지조성사업 22억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60억 원, 2018년 전국체전 110억 원 등 6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부문은 왕궁 휴폐업축사 매입 등 오염원해소 48억 원,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 관리 95억 원,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42억 원, 생활폐기물 관리 190억 원, 자원재활용 80억 원 등 5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부문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65억 원,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보호 125억 원, 기초생활보장 472억 원, 기초연금 828억 원, 장애인 및 복지시설 지원 394억 원, 영유아 보육료 267억 원 등 129억 원이 늘어난 3,364억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업 부문은 경관보전직접지불제 23억 원, 친환경 농업 육성 64억 원,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114억 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271억 원, 축산경쟁력 강화 85억 원 등 1,17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부문은 광물자원 전시홍보관 건립 10억 원,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14억 원, 익산비즈니스센터 건립 17억 원,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37억 원, 국내복귀기업지원 11억 원, 전통시장 지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 16억 원 등 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교통 및 국토 지역개발부문은 도시계획 도로 개설 31억 원,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 사업 24억 원, 도로시설관리 62억 원, 하천정비 77억 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109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55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69억 원 등 450억 원으로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총 5개 특별회계로 2016년 본예산 120억 원 보다 2.7% 감소한 1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2016년 본예산 367억 원 보다 11% 감소한 326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297억 원, 자본적수입 29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원수와 정수구입 및 정수비 152억 원, 급 배수 공사비 11억 원, 일반관리비 48억 원, 예비비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는 2016년 본예산 426억 원 보다 15% 증가한 49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은 376억 원, 자본적수입 114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천서왕궁지구 등 하수관거정비사업 95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0억 원, 06 09 하수관거정비 임대료 및 운영비 152억 원, 폐수 하수처리장 위탁금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16년 본예산 180억 원 보다 52.7% 증가한 275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공단용지 판매수익 224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포함한 영업외수익 51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익산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50억 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 209억 원, 일반관리비 12억 원, 예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국 소 단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 현안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17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에서 소관별로 예비 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 4.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채무관리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
(10시 37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채무관리계획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존경하는 익산시 의회 소병홍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6년도 한 해 동안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99회 익산시 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채무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운용될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8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보다 16억 800만 원이 증가한 287억 6,900만 원입니다.
기금별 편성액은 재난관리기금 87억 6,800만 원, 청사건립기금 3억 1,1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6억 4,800만 원, 자활기금 24억 6,700만 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억 1,3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1억 1,6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4억 3,200만 원,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29억 1천만 원이며, 주요 수입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이 13억 8,5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4,500만 원, 융자금 회수 2억 원, 예치금 회수 264억 7,800만 원, 이자수입 3억 8,800만 원, 기타수입 1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재난예방 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25억 7,900만 원, 융자금 1억 5천만 원, 예치금 260억 4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의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이며 2017년도는 2016년도 최종예산을 기초로 추계하여 작성하였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2017년도 예산안을 기초로 국가 재정 및 우리시 여건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5조 5,511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중 세입은 자체재원 1조 1,656억 원 중 지방세 수입 6,331억 원, 세외수입 5,324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161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2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및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의 소폭 상승에 따라 연평균 1.3% 상향되고, 세외수입은 0.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전재원은 총 3조 9,692억 원 중 지방교부세 1조 4,230억 원, 국고 보조금 1조 7,605억 원, 도비 보조금 3,940억 원, 기금 보조금 879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67억 원, 조정교부금 등 1,568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71.5%를 차지하며, 국세 세입증가 등으로 연평균 2.6%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획 기간 중 세출총액은 5조 5,511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6,267억 원, 재무활동비 3,545억 원, 예비비 801억 원 등 경상지출이 1조 614억 원이며 투자가용재원은 4조 4,896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은 사회복지분야 1조 7,925억 원으로 32.3%, 농림해양수산분야 7,153억 원으로 12.9%, 환경보호 분야 6,340억 원으로 11.4%,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235억 원으로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채무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시 채무관리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말 지방채 잔액은 1,449억 원입니다. 당초 상환완료 예정 시기보다 5년을 앞당겨 상환 완료할 계획으로 일반회계는 2020년까지, 공기업 특별회계는 2021년까지 상환 완료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업무추진비 절감액 1억 6천만 원을 포함한 27억 원을 지방채 조기상환 예산안으로 제출하였으며, 상환시기 도래액인 235억 원, 기금폐지 예정액 105억 원을 포함하여 367억 원을 상환하겠습니다.
2018년 334억 원, 2019년 325억 원, 2020년 323억 원, 2021년 100억 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조기상환에 따른 재원은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절감, 경상경비 동결 및 체납세 등 징수와 산업단지 분양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또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익산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방채 상환 기금에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적립하여 지방채 조기상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7에서 2021년 채무관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보람된 의정활동 되시길 바라며, 의장님과 의원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채무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에서 소관별로 예비 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10시 46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강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강경숙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12월 20일 1일간 시정질문 실시를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강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48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를 건의 상정합니다.
2016년도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21일간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 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6년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강경숙 | 김대오 | 김민서 | 김수연 | 김연식 |
| 김용균 | 김정수 | 김주헌 | 김충영 | 김태열 |
| 박종대 | 박철원 | 성신용 | 소병홍 | 송호진 |
| 유재구 | 윤영숙 | 임병술 | 임형택 | 조규대 |
| 조남석 | 주유선 | 최종오 | 한동연 | 황호열 |
○출석공무원 (11인)
| 시 장 | 정헌율 |
| 부 시 장 | 이지영 |
| 안 전 행 정 국 장 | 김용범 |
| 문 화 산 업 국 장 | 김주일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장학 |
| 환 경 녹 지 국 장 | 백영종 |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보 건 소 장 | 황호진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진선섭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이상춘 |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 직무대리 황세연 |
○회의록서명 (3인)
| 의 장 | 소병홍 |
| 의 원 | 김용균 |
| 의 원 | 조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