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199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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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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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2월 20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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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3.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4. 2017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5.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7.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8.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9.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10. 2016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1. 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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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3.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4. 2017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5.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7.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8.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9.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10. 2016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1. 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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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소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의에 앞서 사전에 송호진 의원님으로 부터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한 신상발언 요청이 있어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송호진 의원님 발언을 듣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호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서 임형택 의원에게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SNS상에서 임형택 의원께서 주민숙원사업비를 공개한 것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고 몇 회째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왜 그것을 공개하느냐고 한 적도 없고 이 사건이 나기 전까지 본의원은 임형택 의원과 매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간적인 신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2년여 동안 한 번도 임형택 의원과 관련해서 동료 의원들이 혹시 험담을 하거나 그런 얘기를 해도 한 번도 거기에 동조하거나 동요한 적이 없고 오히려 감싸고 했다는 그런 사실을 밝히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스북상에 임형택 의원이 숙원사업비를 공개하자 한 팔로우가 이렇게 댓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동네 박종대 의원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서 박종대 의원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종대 의원이 임형택 의원을 불러서 “어이, 임 의원. 나는 페이스북을 안 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뒤통수 맞으니까 얘기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임형택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화면을 띄어 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환영하는 사람 불편해 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해서,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서 과거에는 주민숙원사업비를 의원들이 호주머니 돈 쓰듯이 사용하는 폐해가 많았습니다. 예산사용에 원칙과 기준도 없고,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박원순 시장 이야기라고 실시간으로 올린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법부나 입법부는 모르겠는데 행정부에서 50만 원 이상이면 다 공개하고 하는 것은 정헌율 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익산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끝에 정치인이 쓰는 돈은 투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시대에도 유일하게 공개되지 않은 예산이 있습니다. 지방의원 숙원사업비 사용내역입니다. 이 예산만큼은 누구에게도 심의도 받지 않고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환영한다는 사람, 불편해하는 사람, 불만을 표하는 사람. 주민숙원사업비 사용내역 공개는 임형택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댓글 좀.
  거기에 보면 “의정비를 개인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의원들도 최순실과 다름없음, 그런 분들 시민단체에서 찾아내어 시민들에게 공개해주는 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모두 싹, 임 의원님 멋지십니다. 응원합니다.” “아침부터 기분 좋게 하는 글이네요.” “아름다운 정치인 임형택님께 무한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처음에 의장님의 반응이 시큰둥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2층에 올라가서 뽑았습니다. 뽑아서 이것을 의장님 가져다 드렸더니 이것 문제가 좀 심각하네?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올라오면서 제가 임형택 의원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박종대, 문 열고 이렇게 기획행정위원회를 들어가면 여직원 자리가 있고 임형택 의원의 자리가 옆이기 때문에 임형택 의원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들어오면서 박종대 의원한테 이것을 들고 임형택 의원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본인의 부덕함의 소치로 경유야 어쨌든 간에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욕설을 하니까 박종대 의원이 턱 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턱 끝을 보니까 거기에 임형택 의원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가지고 제가 임형택 의원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짓이냐. 호주머니 돈, 쌈짓돈이냐? 이것을 가지고 누가 엿 사먹고, 떡 사먹었냐?” 그랬더니 임형택 의원께서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사용 원칙과 기준도 없고 어디에 쓴지도 알 수 없냐? 이것이 무슨 짓이냐? 너만 깨끗하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말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의원과 임형택 의원 관계에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예의를 갖추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나고 난 뒤에 시민단체에서는 25명 중에 1명만 공개하고 나머지 24명은 안한다, 비리의 온상이다. 또 신문에서 못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나고 이렇게 해서 무한정 매도를 하고 난타를 당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도한 신문기자나 시민단체에서 본 의원한테 한 번도 사실 확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며칠 이내에 인터넷신문이나 이런 곳에서 사실 확인을 하고 저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한 번도 이런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한정 뚜드려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원님들은 와서 하시는 말씀이 “ 아이고, 임형택 의원은 영웅되고 형님은 똥 됐어.”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제가 주제넘은 짓이지요. 이것이 의장이 할 일인데 제가 중간에 나서서 한 것이 잘못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감정이 많이 상해있습니다만 이 사건이 나기 전까지 임형택 의원한테 아무런 개인적 감정도 없고 의장님께서 중간에 저한테 임형택 의원 불러가지고 송 의원한테 사과하래 아마 이렇게 몇 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임형택 의원하고 아무런 사적인 감정도 없고 문제가 없다. 단지 전체 의원에 관계된 문제이고 본인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수단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최소한도 동료 의원을 폄하하거나 특히 사실 관계를 왜곡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집기 위해서 저는 의원 총회를 열어서 의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의원들 간에 이것 털고 가자 그리고 화합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의원 총회가 열리지 않았던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은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임형택 의원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사실관계가 너무 왜곡됐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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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3.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4. 2017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5.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7.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8.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9.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10. 2016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의장 소병홍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소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밤늦게까지 예산안 심사에 애쓰신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본회의에 회부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걸쳐 관계 국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종합적인 의견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08억 7,214만 원으로 편성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2016년도보다 2.7% 증액된 8,427억 9,1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183억 894만 9,000원이 증액된 8,610억 9,994만 9,000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의결 하였고, 세출예산은 사업을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41억 6,031만 4,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106억 6,665만 9,000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1,091억 553만 2,000원으로 그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325억 7,801만 6,000원으로 제출되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8,839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490억 2,466만 6,000원으로 제출되어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150만 4,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75억 285만 원으로 제출되어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8개 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이 287억 6,962만 2,000원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 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6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79억 7,373만 8,000원이 증액된 9,006억 401만 7,000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23억 6,357만 6,000원이 증액된 9,029억 6,759만 3,000원으로 수정예산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 및 세출 예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23억 3,135만 4,000원으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한 결과 세입 및 세출 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총 400억 1,437만 원으로 제출되어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총 490억 3,354만 4,000원으로 세입 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총 206억 2,542만 7,000원으로 세입 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8개 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이 277억 123만 6,000원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 세출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6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박철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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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하실 의원님은 임형택 의원 한분이십니다.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일문일답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발언대에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는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방식은 보충질문이 불가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형택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원래 신상발언은 사전에 내용과 이것을 의장한테 얘기하고 하게되어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요청을 했습니다.
  임형택 의원님 간단하게 짧게.

○임형택 의원  짧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소병홍  예.

○임형택 의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의원총회를 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있었는데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충분히 해주셔서요.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같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그동안 쭉 문자를 통해서도 다 드리고 했기 때문에 길게 중언부언하기 보다는 하여튼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이러저런 부분에서 다소 사실과 다른 면도 있고 한데요. 일단 제가 의원 분들께 전체 선배동료의원님들께 2번의 사과문자를 보내드렸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소 존경해왔고 제가 항상 다들 아시다시피 항상 많이 제가 배우고 많이 조언을 구하면서 활동했던 송호진 전 위원장님하고 전혀 어떤 그런 감정적인 문제에 의해서 발생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 주민숙원사업비를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 페이스북에 그리고 SNS에 글을 기록하는 과정에 제가 신중하지 못한 표현으로 인해가지고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대단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2번의 문자를 통해서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고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직 화가 안 풀리시고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다소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저는 3년 동안 계속 공개를 해오고 있었고 공개를 해오는 과정에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종대 전 의장님께서 저의 공개로 인해서 너 때문에 피해를 본다, 불편하다 하는 이런 말씀도 있고 몇몇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셔서 제가 그 과정에서 왜 공개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 페이스북에 쓰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쓴 글 내용에 대해서 제가 평소 정말 존경하던 송호진 위원장님께서 아까는 없는 줄 알고 하셨다고 하셨지만 실제 저와 대화를 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대면에서 상당히 저로써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에게 그런 폭언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화가 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또 제가 존경했던 의원님께 그런 말씀을 듣게 되니까 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당혹스럽고 도저히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의원님이 후배의원에게 이런 의회에서 저도 똑같이 시민의 대표로써의 한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또한 대단히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서운한 마음이 크다 보니까 서로 충분히 그런 부분을 잘 풀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많은 양해 구하고자 하고요. 그 부분에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에 논의가 저희가 이런 논의가 진행된 마당에 주민숙원사업비가 향후에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뭔가 이 부분이 유지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공개여부를 비롯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든지 다양한 논의가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의원총회가 의회 사상 처음으로 열리게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 또한 시민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너무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후에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30만 익산시민 여러분!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2016년 4월 정헌율 시장 취임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익산시에 많은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 역사 이래 가장 위대한 촛불집회가 8주째 열리고 있고 누적 참가인원 820만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10명중 6명은 자녀와 함께 동행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갖 부정부패와 기득권, 편법과 불평등,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플라톤의 명언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시민들을 대의하여 일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11월 10일 헌법유린,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익산시의원 시국선언을 발표하였고, 12월에는 20여일 동안 2017년 익산시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익산시장을 직접 출석 요구하여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직접 듣는 시정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크게 4가지 주제에 대해 시장께 묻고, 답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익산시 도심 동부권 야외공연장 확보 필요성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익산시 유물유적 관리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하여, 세 번째는 익산시 상지원 환경문제 개선대책에 대하여, 네 번째는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제점 개선대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인 익산시 도심 동부권 야외공연장 확보 필요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산체육공원은 최근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등 서부권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배산체육공원 야외공연장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배산체육공원 야외공연장은 2009년 8월 7억 2,700만 원을 들여 공연장을 오픈하고, 이후 1차례 음향, 조명장비를 리모델링하여 총 예산 8억 3,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했고, 2017년에는 7,000만 원을 추가 투자하여 조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공연자들은 공연진행에 용이하고, 시민들은 운동이나 여가를 즐기러 나와 무료로 즐길 수 있고, 공연자와 관람객이 가까이에서 호흡할 수 있는 시설이어서 선호도가 좋은 곳입니다. 특히 야외공연장 사용료는 10만 원 내외로 저렴해서 공연 주최자들에게 부담이 적은 것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화예술인들에게 사랑받는 공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배산체육공원 야외공연장을 통해 서부권 주민들의 문화향후 기회가 확대되어 매우 성과적이고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배산체육공원 야외공연장으로 문화행사가 편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현동 배산체육공원 야외공연장에는 2014년 11회, 2015년 22회, 2016년 14회 3년간 총 47회 공연이 있었습니다. 반면 동부권인 영등동 익산시민공원에서는 단 3년간 단 1차례도 문화행사가 열리지 않았고, 어양동 중앙체육공원에서는 2014년 5회, 2015년 6회, 2016년 6회 3년간 총 17회 공연이 열렸습니다.
  익산시립예술단 금요상설공연은 모두 배산체육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리는 등 서부권과 동부권 중심공원에서 열린 문화행사 횟수가 무려 3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께 여쭙겠습니다. 본의원은 서부권 문화행사 편중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15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어양동 중앙체육공원이나 영등동 익산시민공원에 배산체육공원 야외공연장과 같은 시설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어떤 답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정헌율  의원님이 문제제기하신 바와 같이 실외 야외공연 그것은 지금 서부권에 배산체육공원 중심으로 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내 공연이나 이런 것은 거꾸로 우리 동부 쪽에 편중되어 있어서 서부지역에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는 의원님들도 사실은 계십니다. 사실 문화향후 기회라는 것은 전 시민들에게 골구로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동부, 서부 외에도 남부, 북부지역 전 지역이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다만 상설공연장이 설치가 되면 사실은 거기 중심으로 공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도 한 발 더 나가서 찾아가는 공연을 많이 해야 하겠다. 그래서 구석구석에 시민들이 원하는 곳,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우리가 찾아가서 공연을 해야 하겠다는 것을 내년도 정책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상설야외공연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무엇보다도 소음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이런 적지를 저희들이 잘 찾아내고 그리고 예산확보를 연차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반영해나가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감사합니다.
  적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추진은 어려울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공연이 활성화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부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의전당이라든지 솜리문화예술회관 이런 실내시설공연시설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맞는 사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산체육공원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는 일단 무료로 항상 관람할 수 있고 언제든지 여가를 즐기러 공원에 나갔다가 공연을 접할 수가 있고 또 상당히 저렴한 공연료 때문에 공연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시설은 잘 갖춰져 있고 저렴하기 때문에 실내 공연장하고 거의 5배, 7배 차이가 납니다, 대여료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상적인 생활문화공유공간으로써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산체육공원이 한 8여억 원이 넘게 들었는데요. 그정도 똑같은 규모가 아니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좋은 입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서 향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저도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임형택 의원  두 번째 익산시 유물 관리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유물 관리 문제점 개선대책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익산시는 이천년 역사고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도시의 많은 지역이 박물관이라 해도 무방할 만큼 많은 유물이 발굴이 됩니다. 발굴된 유물은 국가귀속 후 가치와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관되어 보관이 되게 됩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는 왕궁리 유적전시관, 서동공원 내에 있는 마한관, 웅포 입점리 고분전시관 수장고 등에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익산시가 소장, 관리하고 있는 유물 수량은 어느 정도이고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 부탁드립니다.

○시장 정헌율  현재 저희 익산시에서 세 군데 유적전시관에 한 6,000점 정도가 소장 또는 전시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유물을 가지고 있는 곳은 마한관입니다. 마한관에는 수장고에…….
  앞에 자료를 봐야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것이다 보니까 제가 숫자를 다 암기를 못 하고 왔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도.

○시장 정헌율  수장고에 한 4,000점 이상 수장되어 있고 왕궁리유적전시관에 1,500점 정도 해서 주로 마한관, 왕궁리 유적전시관에 유적이 보관, 전시되고 있고요. 사실 우리 법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 훈증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훈증소독비용이 최근에 훈증방법이 바뀌면서 많이 비용이 종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나서 사실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매년 못해왔습니다. 2012년도에 한 번 하고 그리고 작년, 금년이지요. 금년에 한 번 했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규정대로 저희들이 매년하기 위해서 내년에 또 예산을 2,500만 원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규정을 준수해서 매년 소독처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유물은 수장고에 관리하면서 그 재질이나 종류에 따라서 해충과 미생물을 죽이는 등, 죽이는 훈증소독을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류나 서적, 목재류는 벌레, 미생물 등에 약하지만 기와, 토기, 금속류 등은 상대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하이겐A라는 살균가스로 훈증소독을 하고 있어서 비용이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물의 훈증소독과 관련하여 국립박물관, 타도시 지역박물관, 원광대학교 박물관 등을 조사해본 결과 법 또는 조례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 이후에 5년 동안 훈증소독이 되지 않다가 내년 2017년 예산에 2,500만 원이 처음으로 세워졌고 제가 알기로는 그것 또한 마한관에 있는 것을 다 하기에도 사실은 부족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신청을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그에 관련한 전문성이 없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삭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익산시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1회 규정대로 훈증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대책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2,5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세웠는데 그것 또한 사실 유물을 다 하지 못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조금 더 확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임형택 의원  다음은 세 번째 익산시 상지원 환경문제 개선대책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지원은 함열읍과 낭산면에 위치한 마을로 1970년대 말 한센인 분들께서 정착하여 살고 계신 마을입니다. 현재 주민은 총 55세대, 89명으로 48명이 한센인, 41명이 비한센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왕궁과 같이 주로 돼지 축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마을 역시 왕궁과 같이 인근 마을 주민 분들께서 오래전부터 악취 민원을 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사진에 보이는 도로는 상지원 인근에 백제로입니다. 최근 하나로를 지나 함라, 함열방면으로 가는 백제로 통행차량이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악취 민원이 무척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왕궁 옆을 지날 때 도로에 심한 악취피해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몇 개월 동안 상지원을 수차례 방문하면서 민원을 청취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센인 2세분들이 아닌 외부업자들이 들어와 최근 돼지사육두수가 7,000여마리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 질문을 통해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에 돼지농장주들은 200여명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조사과정에서 만난 돼지농장주가 본의원에게 하소연을 하시며 제보한 이야기를 잠시 옮겨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돼지 2,000마리 이상 키우는 농장주들은 매년 순수익 2억 원 이상 수입을 올렸다. 특히 대형농장주들 50여명 중 10여명 이상은 2억 원을 호가하는 대형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농장주들 60% 이상이 고급대형승용차를 타고 다닌다. 농장주들은 재정적 능력이 되면서도 절대 자비 투자를 하지 않고 보조금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농장주들도 이제 변해야 하고 스스로 시설투자를 해야 한다. 앞으로 대형농장주와 영세농장주를 반드시 구분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
  일부 돼지농장주들은 축사를 증개축하고, 돼지를 늘리고, 주변에 악취피해를 유발하고, 수질이 오염되는 일이 악화되다보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투입하여 해결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하소연하는 농자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여쭙겠습니다. 상지원 돼지축사 현황에 대해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는 매년 사육되던 수가 좀 줄어들어서 한 5년 전에 16,000두까지 사육되던 것이 최근에는 8,000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업농장이 10군데 총 31개 농장 중에 21개 농장은 폐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10개 농장이 현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5개 농장이 우리 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외부에서 들어온 일반인들입니다. 그리고 5개 농장은 한센인 2세들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의원  제가 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자료조사를 해보니까요.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이기는 한데 조금 특이할 만한 것이 2015년, 2016년 2년 사이에 30%가 급증을 했습니다. 원래 1982년부터 2013년까지 9,500마리이던 것이 작년과 올해 2년 사이에 4,900마리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30%가 급증한 것인데 이것이 분석을 해보면 외부인을 통한 무분별한 유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지금과 같이 늘어난다면 체계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눠가면서 대책과 관련해 논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지원 돼지축사 분뇨발생량 및 분뇨처리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시장 정헌율  현재 지금 말씀하셨듯이 8,000두. 10농가 8,000두에서 하루에 40톤 정도 분뇨가 발생을 합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용량이 100톤이기 때문에 용량은 충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처리비용, 처리비용이 톤당 1만 6,000원인데 이것 가지고 전부 다 운영비 충당의 안 되기 때문에 일부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 보조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의원  (화면을 바라보며)
  사진이 상지원 축산분뇨처리시설의 모습입니다. 이 시설이 1991년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2012년 우리가 시설개선사업을 위해서 국도시비를 2억 4,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약품 및 수분조절제재 구입비로 매년 시비를 2,500여만 원 정도를 지금까지 2억 1,500만 원을 지원해서 자체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일 30톤, 말씀하신 것처럼 40톤씩 분뇨를 처리하고 있는데 앞에 사진처럼 완전히 재래식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근지역에 악취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분뇨는 금강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이 되고 있고, 아래지역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은 분뇨폐수가 내려온다고 농사철에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지원 축산분뇨처리시설의 현재는 저는 대단히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현황이라고 보는데요. 이 인근도로 특히 심각한 분뇨악취발생과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향후 개선대책을 어떻게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 정헌율  화면을 보니까 저것은 명백한 불법행위거든요? 무단방뇨를 하는 것인데 저런 상황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1년에 3번 정기검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한 번, 2016년도에 한 번 적발해서 고발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더 자주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앞으로는 지도점검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이곳은 한센인분들의 정착마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상당한 배려와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본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매년 2,500만 원씩의 분뇨처리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도 한센인 정착마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축산업자들의 분뇨는 처리하느라고 많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또 이 제보에 따르면 여름철의 경우에는 타지역 축사들의 분뇨까지도 돈을 받고 처리해주고 있다는 주민 제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인 점검, 대책마련을 통해서 한센인 분들의 어떤 정착마을을 지원하는 것은 잘 유지하고 지원하되 뭔가 외부인들이라든지 또 타지에서 들어오는 분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대책마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임형택 의원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상지원에서는 불법 증개축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축사관련 시설 건축, 증축 허가내역은 2012년 1월에 딱 1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상지원 마을에서는 축사관련 불법, 편법 건축, 증축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보이는 사진은 본의원이 1주일 전 상지원에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신축을 위해 기초공사를 닦아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이 나갈 텐데요. 보이는 영상 또한 같은 날 본의원이 직접 촬영한 지붕공사 모습입니다.
  창고로 허가를 내고 축사로 사용하는 증축을 하거나 허가 받지 않고 발암물질 슬레트를 신고 없이 바닥에 다 묻고 나서 면적을 순식간에 넓히는 신축을 한 곳도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5년 이내 불법 건축물의 경우 형사처벌 및 이행강제금을 내야하고, 5년 이상된 불법 건축물도 강제이행금을 내야 합니다.
  2018년 3월 4일이면 무허가축사 일몰제가 실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몰제 이후에는 질병예방, 환경오염 방지, 돼지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면적당 사육두수가 적어질 규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돼지농장주들은 2018년 이전에 축사를 짓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불법, 편법으로라도 지어놓고 보면 나중에 이행강제금을 경감 받을 수 있고, 다시 재건축하더라도 과거 축사면적을 확보할 수 있고, 면적당 사육두수도 유지할 수 있고, 거주지 거리제한으로 인한 주민동의절차도 피할 수 있는 등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지원 돼지축사의 불법적인 개축, 신축에 따라서 돼지사육두수가 급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 정헌율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 우리 가축사유조례에 의하면 민가 주택시설 유치한 적부터 2km 이내에는 신축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천적으로 축사신축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제제기하고 계신 곳은 농가형 창고로 우리시에서 금년도에 허가가 나가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법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초에 신고된 대로, 허가나간 대로 사육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농가들에 대해서도 불법증개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타농가까지도 대책마련에 대해서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시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실제 상지원뿐만 아니라 상지원은 실제 한센인 정착마을이다 보니까 행정의 어떤 관심이나 규제가 상당히 대단히 미치지 않고 저희가 관가하는 측면도 있고요. 실제로 다른 지역에 많은 축사농가들도 2018년 일몰제 시행 이전에 일단 최대한 많이 지어놓고 보자는 식으로 대단히 그런 증축개축이 편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특히 돼지축사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시장 정헌율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그런 대책마련을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상지원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청 드리는 핵심적인 이유는 제2의 왕궁축산단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왕궁축산단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현재 투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면적만 다를 뿐 왕궁과 상지원은 닮은꼴입니다. 상지원은 왕궁보다 규모는 작지만 현재 무분별한 증개축, 급증하는 돼지마리수를 보면서 지금부터라도 시급하게 법에 따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책마련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감사합니다.

○임형택 의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제는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제점 개선대책입니다.
  이 기관은 1991년 2월 1일 이리시 청소년상담실로 설립되어서 25년째 익산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에 모두 설치되어 있고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학교밖청소년팀, 동반자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13명의 직원 가운데 센터장을 포함한 12명의 상담사는 1년 계약직 직원이고, 1명의 상담사만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5년째 운영되고 있지만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무척 많습니다.
  지금부터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취지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본래 우리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청소년들의 진로지도, 학교폭력예방, 학업중단자 사례관리 또 찾아가는 청소년상담을 비롯해서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의원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가장 핵심 업무는 청소년 상담입니다. 본위원도 전라북도나 14개 시군의 전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최근 3년 상담실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상담실적이라든지 운영의 성과, 운영의 성과와 아울러서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 부서를 통해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정헌율  의원님하고 똑같은 문제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25년이 됐는데 아직 존재감도 없는 것 같고 실적이 조금 뚜렷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아마 상대적으로 파악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면에서. 그리고 앞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한데요. 잠시 제가 파악한 문제들을 잠시 좀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본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그런데 본 의원은 올해 이 기관에서 상담한 학생, 상담학생의 부모, 주변 시민들로 부터 다양한 민원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학업을 중도 포기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했던 20~30여만 원의 학원비 가운데 중도 포기한 학생들의 학원비를 센터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반납을 받아가는 문제, 회계정산의 불투명 문제 등 접수한 민원의 내용들이 다양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초부터 2개월간 지난 3년간의 상담실적, 프로그램 진행내용, 정산서류 등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고, 관련된 기관, 단체 등에 연락 및 제가 직접 방문을 통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직원의 공금횡령, 공문서 허위작성, 근무일지 허위기록, 신고절차 없는 낮 시간 정기적인 대학 강의, 상담실적 허위표기 등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었는데 센터 운영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센터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알고도 모른 척 했거나 아니면 부정에 동조하였거나 아니면 정말 몰랐다면 무능 그 자체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점 하나는 공금횡령 및 프로그램 실적보고서 공문서 허위작성입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 다른 직원의 프로그램 진행 시 자신의 현수막을 걸고 사진촬영만 해두고서 마치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처럼 소요예산은 지출하고 증빙자료를 허위작성 하였습니다.
  문제점 두 번째는 직업체험시설 또는 놀이시설 체험프로그램 진행 시 공금횡령 및 공문서 허위작성입니다.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상담담당교사의 추천을 받아 학교별로 학생을 균등하게 선발하는 것이 기본 매뉴얼이지만 신청서는 허위작성 해놓고 상담사 자신의 지인들 또는 지인자녀, 자녀친구 등을 임의적으로 모집하여 1인 5만 원 상당의 체험프로그램을 선심 쓰듯 무료로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미디어중독 등 대상자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상담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학교의 추천 없이 아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심 쓰듯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하다보니 위 프로그램 참석학생 명단이라고 남겨놓은 자료에 이름이 있는 경우 해당 학교 확인결과 실제 존재하지 않는 학생도 다수 발견되었고 이런 경우 사업 매뉴얼에 따라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할 여행자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
  놀이시설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보고서류에는 80명 참석으로 결과를 보고하여 차량 2대, 입장료 80명 결제, 식비 80명 지출하였으나 실제는 차량 1대만 이용하고 학생들에게 1만원씩 용돈까지 지급하였고 동일한 참석자들이 서로 다른 현수막만 들고 사진을 2번 촬영하여 증빙자료를 남겼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체험프로그램은 상담직원 1인 1,800여만 원의 사용가능 예산 가운데 1회 200여만 원이 지출하게 됨에 따라 다른 상담사들은 1년 1회 정도 진행하는데 반해서 이 상담사는 1년 4~5회 진행하여서 주변 지인들에게 무료 체험프로그램을 선심 쓰듯 하고 예산을 소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000만 원 정도를 부적격 대상자인 지인들 체험프로그램으로 선심을 쓰고 남은 예산으로 상담 프로그램은 매우 부실하게 진행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문제점 3은 신고절차 없는 낮 시간 정기적인 대학 강의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퇴근 이후 밤 시간 외래강사를 겸직할 경우에도 신고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상담사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3학기 동안 낮 시간에 정기적으로 대학 강의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시에 확인한 결과 전혀 겸직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이전에도 아마 정기적인 대학 강의를 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 4는 직원들의 근무시간표 조작입니다. 직원의 낮 시간 대학 강의가 있는 날이면 다른 직원들이 퇴근 확인 카드를 대신 체크해주었고 이외 평소에도 근무시간보다 3~4시간 전에 퇴근하여 개인여가 및 운동을 하러 가는 일은 허다했고 이때마다 동료 직원들이 퇴근 확인 카드를 대신 체크해주었습니다.
  문제점 다섯 번째는 상담실적 허위 표기입니다. 가장 본연의 업무는 개인상담입니다. 1년 내내 개인상담을 거의 진행하지 않으면서도 상담실적 프로그램에는 상담을 진행한 것처럼 허위기록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내용이 현재 이 다섯 가지입니다. 그 이외도 아마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사업결과 보고 자료와 증빙자료가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았거나 사소한 회계상의 문제점들은 다소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공금횡령 등이 관행적으로 발생하게 된 이유는 특별히 회계담당 직원이 없고 직원 개개인이 회계처리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4개팀의 사업결과보고 서류양식이 모두 달라서 앞으로 체계를 바로잡고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년간의 서류를 점검하는 과정에 그래도 바르게 근무해온 몇몇 직원들의 실적은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향후 특별감사 및 결과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해온 직원과 그렇지 않는 직원을 분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소 예상치 않았던 상당히 놀라운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합니다. 시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2개월 동안 조사를 했었던 것이고요. 본 의원이 확인한 사실 이외에도 더욱 세밀하게 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즉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충격적인 내용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문제는 저희 시청에는 정식으로 문제제기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의원님이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해주신 것이거든요? 속기된 내용 다 파악을 해서 하나 낱낱이 저희들이 철저히 감찰을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찰을 바로 착수를 해서 단 한 가지 항목에만 해당이 되더라도 저는 중대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벌백계 차원에서는 반드시 발본색원을 해내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다소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그것도 우리 공직사회 내에서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몇 년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는 것이 아까 그 1명의 공무원만 정규직이고 12명의 상담사는 다 비정규직 1년 계약직이다 보니까 센터장 역시 1년 계약직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14개 시군 전라북도를 다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많이들 센터장도 비정규직이고 1년 계약직이고 공개채용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시가 별반 상황이 다르지는 않지만 우리시가 25년이나 된 시설인데 시민들이 이런 센터가 있는지를 거의 모르고 있고 본의원도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서를 보면서 아, 이런 센터를 우리가 직영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봐 오다가 올해 많은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자꾸자꾸 생기고 접수되는 것을 보면서 파악을 해보게 되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도 놀랐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사를 하시고 그에 따른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만 조사 결과 혹시 한 가지라도 사실이라고 발각이 되면 그것은 법에 의해서 위법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임형택 의원  예,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 저도 제가 파악한 자료는 특별감사 하는데 충분히 제가 파악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겠지만 시장께서 지금 취임하시고 대단히 많은 어떤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지만 우리시가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는 전국 기초시 71개 중에 71등의 청렴도를 가지고 있었고 올해도 또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1위 정도가 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우리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공직사회 내에서 우리가 대단히 친절한 행정을 펼치고 있고 변하고 있다고 느끼시는 마음과 이것에 대해서 시민이 느끼는 마음 이것은 아직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체감이 다른 그 부분에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아울러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알겠습니다, 의원님.

○임형택 위원  본의원은 오늘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익산시 도심 동부권에 야외공연장 확보 필요성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익산시 유물유적 관리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하여, 세 번째는 익산시 상지원 환경문제 개선대책에 대하여, 네 번째는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제점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헌율 시장님께서도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표해주셨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향후에도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익산시의회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발언하고 제안 드렸던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많이 추진해주시고, 전체 공무원 분들께서도 익산시의회 25명 의원들의 다양한 제안과 의견들을 조금 더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경청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수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소병홍  임형택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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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4인)

강경숙	김대오	김민서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정수	김주헌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성신용	소병홍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병술	임형택	조규대
주유선	최종오	한동연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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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이지영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문 화 산 업 국 장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환 경 녹 지 국 장	백영종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보  건  소  장	황호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직무대리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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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3인)

의            장	소병홍
의            원	김용균
의            원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