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99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제19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9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59분 개의)
|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한 해도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위원님들과 각종 현안사업 지원과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2017년도 예산안 편성에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9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결산추경,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의 뜻에 따라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제199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4일간 운영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시민안전과, 세무과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세무과장 신차란.
징수과장 강태순.
회계과장 박귀자.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행정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올해 소원한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고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7년에도 저희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재정 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 공정하고 누수 없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으로 소통, 공감 행정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4,277억 500만 원보다 305억 7,900만 원이 증액된 4,582억 8,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0억 1,400만 원 증액된 1,244억 8,1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1,900만 원 증액된 126억 3,1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21억 8,800만 원 증액된 2,656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8억 원이 증액된 268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5억 5,600만 원 감액된 17억 7,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8,600만 원 감액된 27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595억 7,700만 원 보다 41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637억 6,3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28억 900만 원증액된 333억 1,600만 원, 시민안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3억 6,900만 원 감액된 56억 9,100만 원,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800만 원 증액된 7억 800만 원, 징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700만 원 증액된 4억 1,500만 원,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2억 3,000만 원 증액된 801억 3,900만 원, 교육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8,100만 원 증액된 59억 1,800만 원,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12억 3,800만 원 증액된 375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75억 8,600만 원보다 1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87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금년도 3억 200만 원보다 900만 원 증액된 3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안전행정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17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님으로 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으로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시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기획예산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기획예산과장 이용연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 김정선.
예산계장 나영근.
정책개발계장 이창현.
법무통계계장 김슬기.
성과관리계장 오은희.
규제개혁계장 강금진입니다.
김호상 국제협력계장은 행정자치부 국민디자인성과공유대회 참석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알립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님.
아까 보니까 산업도로 진입로 50억 원 세워놨구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황호열 위원
그것이 연무IC까지 가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것입니다.
○황호열 위원
50억 원씩 해가지고 13년간 하려고 그래요?
651억 원 남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현재 651억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황호열 위원
언제 하려고요? 13년간?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지금 국가예산확보 정부차원에서 정부하고 정치권에서 아니면 시에서도 행정기관 기획재정부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진행사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것이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상황 추이를 봐서 저희 시에서도 이번에는 50억 원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하게 편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안 되면 추경 때라도 부채 갚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 부채를 갚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거기에 천억 원이 넘게 들어가 있잖아요? 1,700억 원 공사예요, 1,800억 원 공사예요? 1,800억 원 공사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황호열 위원
어찌 됐든 간에 1,000억 원이 넘게 거기에 투자되어서 있는데 그것을 빨리 해야만 산업단지 분양도 빨리 되고 익산시민들한테도 굉장히 편리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경제적인 유발효과도 크고 그런데 이것을 50억 원씩 세워가지고 651억 원이면 제가 볼 때 13년간이거든요? 50억 원씩 3년간을 계속 세워왔잖아요? 내년까지 세우면 4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13년간 걸린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정책적으로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 예산 때문에 국회의사당도 방문하고 했는데 시장님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안 되면 추경 때라도 많이 세워서 빨리 그것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페이지 191쪽이요. 금강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부담금 4,000만 원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그것 그동안에 꾸준히 몇 년 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금강수상발전이 5년…….
○박종대 위원
지금 4년인가, 5년인가 됐을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거기 지금 4,000만 원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나는 전혀 성과가 없다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지금 성과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성과결과표를 위원님들 다 나눠주세요. 뭐냐면 이것 괜히 내가 볼 때는 지금 익산하고 서로 자치단체간 커뮤니케이션이 안 통하는데 지금 자꾸 부담금을 서로 내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 확인 한 번 하게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193쪽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에 따른 임직원 지원 이주 정책금 이것이 신규인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에 따른 임직원 여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도에서 관리합니까, 국가에서 관리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농업진흥청 산하입니다.
○박종대 위원
농업진흥청 산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 도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관리는 농업진흥청 산하이기 때문에 관리는 농업진흥청에서 하고 혁신도시하고 저번에 공공기관 이전…….
○박종대 위원
여기가 도하고도 연관성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도하고도 전혀 없다고는 못 보지요. 여기에서 도비도 40% 부담을 하니까요.
○박종대 위원
조금 부당한 것 같아서, 이것 좀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혁신도시 이전이 궁극적으로는 지방발전을 위하자고 하는 것이라서…….
○박종대 위원
농업기술화재단 이것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이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사비용도 주고 그래야지 우리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것을 우리한테도 떠넘기고 참, 그 다음에 소송대리인을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편성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이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잘 아시다시피 해동환경 폐석산 관련해서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또 각종 자원화시설 거기도 소송 진행 중에 있고 그렇게 해서…….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1억 4,000만 원 이번에 더 증가, 이것 그래도 말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이것이 추경 때 소송대행수수료가 1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추경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2016년도 예산에요. 여기 부기에 안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조금씩 소송 건수도 증가를 하고 또 소송을 하다 보면 저희 시에서도 조금은 유능한 변호사…….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감안을 해서 편성을 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이 1,500만 원씩 딱 해가지고 3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3건이라고 딱 못 하고요. 작년에는 3,000만 원 편성을 하고 1회 추경에 1,000만 원을 추경에 해가지고 4,000만 원 작년에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박종대 위원
그런데 1,500만 원…….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여기 예산서에는 추경에 한 것은 e호조 프로그램 상에 안 나옵니다. 예산 설명서나 거기에는 저희들이 저번에 의원님께서 송호진 의원님이랑 이야기를 해가지고 추경 예산을 포함시켜서 예산을 볼 수 있게 해달라. 금년부터 그렇게 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은 그렇게 적용을 했고 또 위의 소송대리인 그것은 안 되어 있고 그러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해서 그렇다 이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예, 아무튼 궁금한 사항이니까. 어쨌든 자산취득비는 이번에 많이 올랐는데 하여튼 직원들이 성과를 내서 한 금액으로 산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BSC성과 컨설팅 해가지고 컨설팅 부분하고 구축하고 그 다음에 서버하고 해서 돈이 거의 2억 5~6,000만 원 들어가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지표컨설팅은 우리들이 BSC를 하기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표개발을 하는 것이고…….
○박종대 위원
좋습니다. 1억 원 정도 해서 지표컨설팅을 하겠다 좋은 말씀인데 그런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렇지요.
○박종대 위원
어떤 취지 때문에 이런 비용을 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지침 이런 것, 계획서 이런 것을 줘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시스템 자체를 여러 가지 놓고 보면 오래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 번 볼 테니까 그것도 한 번 줘보세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91페이지를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소규모 연구용역.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8,000만 원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올해 7,000만 원이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작년에 한 것 있잖아요? 내용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강경숙 위원
실용화재단 있잖아요? 그것은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이것은 인구늘리기 차원보다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강경숙 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지방으로 이전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연속거주 세대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강경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후반기에 한 200명 넘게 이주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이주를 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이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100만 원씩이…….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세대당 100만 원.
○강경숙 위원
10가구 정도 되는구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일단은 10세대 정도로 예산을 잡았는데 더 오게 되면, 지금 금년 8월경에 1차로 이사를 오거든요? 전체 이사는 아니고. 그래서 실용화재단에서도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이 있어요. 아파트 10년 동안 전세를 얻어가지고 사택식으로 제공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주에 따른 이주비로 100만 원만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이주비로 100만 원.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저희들은.
○강경숙 위원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이주가 많이 되면 또 인구도 많이 자연적으로 늘어나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저희들은 전주혁신도시 쪽에 옛날에 그분들한테 특혜를 줬었어요. 전주 혁신도시보다는 익산으로 와라. 그런데 익산은 줄 만한 법이 없잖아요. 혁신도시는 법에 제안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번에 그분들이 오셨는데 익산에 아파트가 없다고 그래요. 한 20채 정도는 사택으로 얻어야 하거든요?
○강경숙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아파트가 없다보니까 원룸 같은 곳 해서 많이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헌 위원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190쪽이지요? 190쪽 정책개발지원비에서 정책자문비하고 정책기획단 새로 구성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은 그전에도 400만 원이 있었고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 또 현안정책자문수당은 300만 원이 있었는데 82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어요. 이것은 각종 국가예산이라든지 현안자문관들의 전략회의 의견을 접수하고 해서 수렴하고자 전문가들 시 사업의 관계부서 그런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필요성이 많이 있다.
○김주헌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하셔도 알고 정책기획단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2030 정책기획단은 지금 우리시가 신세대라고 하면 20세, 30세 그리고 40대하고 50대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2030 공무원 수를 확인을 해보니까 1,515명 중에 508명 33.5%가 2030대 공무원이에요. 이 2030대 공무원들하고 4~50대. 4~50대는 멘토역할을 하고 2~30대는 멘티를 하는데 젊은 층들에 대한 아이디어, 의견 이런 것들을 수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워크숍도 하고 어떤 정책토론회도 하고 또 정책발굴도 하고 그렇게 하자고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한 번 시행을, 그전에 금강수상발전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 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한 번 토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이 드림팀이라고 해가지고 5개 사업이 일단 발굴이 되었어요. 사업부서하고 검토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젊은 세대들한테 나이를 먹고 하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보다는 신세대 아이디어를 창출을 하자.
○김주헌 위원
대상이 공무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전부 공무원입니다.
○김주헌 위원
전부 공무원이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2~30대.
○김주헌 위원
젊은 세대와 멘토세대간의 차이를 둬서 아이디어도 받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만나서 같이 시간을 가져보자.
○김주헌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전에 있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교육 쪽으로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현재 시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구성을 해서 2~30대들을 분과를 분류를 하려고 해요.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단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든지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주헌 위원
제가 정책자문운영비가 소액이지만 올랐다 하는 부분이 제 기억으로는 정책자문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했어요, 정책자문위원회.
○김주헌 위원
제가 감사 때나 이럴 때 보면 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해서 한 것이 별로 안 나온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요.
○김주헌 위원
내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볼게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주헌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해본 것이고, 192쪽에 작은 액수지만 노트북 자산취득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주헌 위원
또 194쪽인가 5쪽에 또 하나 있는 것 같던데. 중복된 것이에요 아니면 별도로.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중복은 아니고요.
○김주헌 위원
나눠서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191쪽의 자산취득비 노트북은 저희들이 기획계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각종 보고라든지 그런 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194쪽에 있는 노트북은 예산계에서 각종 합동작업을 다니고 그래요.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도에서도 하고 행정자치부에서도 하고, 현재 있는 노트북이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지금 새로운 노트북을 해서.
○김주헌 위원
이런 것을 서로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구입을 해야 하나요? 하나의 목으로 해서 자산취득으로 해서 구입이 안 되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김주헌 위원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놓은 것.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충영입니다.
그래도 예산이니까 제가 모르는 것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시에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높지는 않은데요.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우리 행정운영경비 비율이 있어요. 예산파트를 하니까 그것이 얼마인지 알지요?
13. 46%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 평균적으로 보면 좀 높아요 아니면 준수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행정운영비율은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김충영 위원
비슷할 것이다?
○k?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높아요. 좀 참고하시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우리 부채상환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올해도 부채상환계획을 보면 삼백몇억 원을 한다고 했어요? 이번에 본회의에서 시장님 보고에도 그 내용이 있었어요. 저도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년도에는 367억 원을 갚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이때는 기금을 많이 정리해서 갚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기금은 하나만 정리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이 꽤 액수가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중소기업…….
○김충영 위원
백몇억 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105억 원.
○김충영 위원
예, 그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갚는 금액은 쉽게 말해서 333억 원, 2019년도에도 한 320억 원 이래요? 그 다음부터는 나는 어떻게 만들지가 궁금해요. 올해는 105억 원이라는 기금을 청산을 해서 이런 정도 367억 원 정도를 갚겠다. 그래서 계획서를 제가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이 돈을 순 우리 지방세에서 다 대겠다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1차적으로는 2017년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현재 4개 기금을 검토를 했었어요. 나머지 자활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영세민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폐지하기는 좀 그렇고 또 기금이 잘 아시다시피 모든 기금들이 5년 일몰제입니다. 마침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내년 5월에 만기 시기가 도래를 해가지고 끝나는 해가 되어요. 그것을 폐지 해서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하겠지요. 체납세 징수하고 세원발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해서 2020년까지 상환하도록.
○김충영 위원
그래요. 제가 보면 내년도는 예산이 섰으니까 부채를 갚는 부분이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보고서 만드느라고 한 것이 아닌지 그런 느낌도 있으니까 하여튼 계시면서 좀 더 잘 해주시고요. 우리 일종에 이것이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이요. 이 하수종말처리장 북부권, 익산, 함열, 북부, 금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는 전출금으로 나가요? 예산서 전출금에 보면, 196쪽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5억 원쯤이 전년대비 줄었어요. 95억 원에서 90억 원. 결국은 사업 자체는 하수과가 관리하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하수과 특별회계에서 관리하지요.
○김충영 위원
예, 하수과 특별회계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이 좀 더 많이, 우리 하수도 요금이 많이 오른 것 알지요? 연차적으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오를 것이고 지금 주민들을 만나면 현실적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수도요금이 갑작스럽게 많이 오르는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가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수도 처리를 하는 곳에 들어가는 돈들을 시민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 국가도 권고하고 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행정자치부 권고에 의해서…….
○김충영 위원
예, 그래서 올려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연차적으로 올려 가는데 앞으로 2~3년 후면 어쩌면 주민들이 놀랄 수도 있겠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매년 올리면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뒤집으면 이 전출금들이 좀 줄어야 한다. 팍팍 줄어야 한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그런데 오른 것에 비해서 너무 조금 줄은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상수도는 거의 자체해결이 된다고 보지만 하수도는 아직도, 하수도라고 하는 것이…….
○김충영 위원
아직도 부족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요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요금이 현실화도 안 됐고 지금도 많이 낮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김충영 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너무 조금 줄은 것 같다. 더 팍팍 줄여갔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그 부분 하수과에 얘기를 해서 하수도요금에서 들어오는 부분 잘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들을 줄였어요? 아까 보고를 보니까 시장님은 30%, 부시장은 20% 그렇게 줄였다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아까 제가 못 들어가지고 우리 국장님은 몇 % 줄었어요? 국, 과장님들은.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시장님 30%, 부시장님 20%, 국장님 15%, 과장들은 10%씩 예산을 절감편성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말씀 한 번 해보시지 그랬습니까? 전체 금액으로 보니까 한 1억 5,000만 원쯤 되던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너무 생색내기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1,000억 원 단위의 부채를 갚는데 1억 5,000만 원 줄여가지고 직원들만 힘들게 하는 것 아닌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예산과장님으로써 이런 것을 줄여서는 안 된다, 다른 것을 줄이자. 말씀을 들어봤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금액정도로는 물론 얼마가 안 되지만 시가 부채를 안고 있는 입장에서 특히 행정을 해나가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간부들이 어떤…….
○김충영 위원
솔선수범하자.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공감대 형성, 금액적으로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공감대형성을 해나가는 그래서 예산에 대한 어떤 절약도 좀 하고 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이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을 보니까 우리 정책자문도 하고요.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산발적으로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산발적으로. 왜냐하면 참여예산은 참여예산대로 의견수렴하고 이것이 의견수렴 절차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좀 산발적인 감도 있다. 왜냐하면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있고, 시민은 시민대로 있어요. 사실은 전문가와 시민을 묶을 수도 있을 텐데 같이 해라, 함께 해라.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것이 바로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할 때 전문가 참석시키고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도 참석을 해서…….
○김충영 위원
이 예산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좀 묶는 것도 하나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전에 우리 앞선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193쪽 한 번 봐주세요. 법률시스템지원에서 소송대리 대행수수료해가지고 500만 원씩 40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주헌 위원
이 40건이 앞으로 40건을 예측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40건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진행 중이라는 것은 아니고 착수금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다 보면 예전보다는 소송건수가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좀만 저기하면 소송을 하기 때문에.
○김주헌 위원
연간 그 정도 할 것이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도 많이 있지만 소송이 매년 증가하는데 이정도 우리가 예상을 해서 편성했어요.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런데 이것이 승소 사례금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이것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체계가 됩니다.
○김주헌 위원
승소 사례금이요? 요즘 변호사 선임하고 하면 승소해가지고 별도로 주고 하는 부분이…….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거기 계약서 상에 명시를…….
○김주헌 위원
위법이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있는데 보통 변호사들이…….
우리 변호사님이 형사상에는 위법인데 민사상에는 적법하데요.
○김주헌 위원
형사상으로 위법하고 민사상으로 적법하고 그러면 이것이 전부 민사사건으로 되나?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형사사건에서는 승소 사례금을 한다는 것은 위법이고 민사사건은 전혀 위법사항이 없답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말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명확하게 한 번 찾아봐서 하세요.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변호사비 이렇게 뭉퉁그려서 할 수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포함시켜가지고요?
○김주헌 위원
예,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저도 잠깐만요. 궁금해서요. 똑같은 얘기인데 승소 사례금이라는 것이 우리 법률용어에 있어요?
법률용어에 있냐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법적으로는 확실히 명시되어있는 것은 없고 변호사 규칙에 성공보수라는 것이 있다는구먼요.
○김충영 위원
이 단어 법률적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승소 사례금 이런 표현이 우리 행정에서 쓰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일반적으로는.
○김충영 위원
예, 일반적으로는 쓰지만 이것이 법률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 참고해서 똑같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다른 말로 해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임형택 위원
다 많이 비슷하게 여쭈어 보셨는데요. 내년 예산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전에 하던 것들에서 조금씩 더 가감된 것 말고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그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다, 이번 예산에 반영된 용역과제 심의위라든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다 거쳤지요.
○임형택 위원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다 기본과정은 거치신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했던 자료 한 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앞에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중소기업기금을 105억 원을 지금 폐지하신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그것 설명 조금만.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어떤 취지에서 폐지해도 무방한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저희들이 법에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폐지를 못 하지요. 그런데 법이 아닌 조례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금관리법에서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시안을 5년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 연장을 하려고 했을 때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다시 의회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5년이 도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소기업인들이 은행대출들을 받으실 때 2차보전이거든요? 해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보전을 해줄 것이냐. 그러면 현재 평균적으로 4억 5,000만 원 정도가 거기에 2차보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이 4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세워가지고 계속 사업 진행은 하되 원금은 저기를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이자를 이율이 낮으니까 감해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해당 과에서 조례개정을 할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이해가 말씀하신대로 그런 법적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기금운용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중소기업기금이 대단히 효과적이고 필요하다고 성과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많이 사용을 하지요.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렇게 폐지를 해버리시면 그러면 중소기업인들은 대출은 은행에서 받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내내 은행에서 받는 것이에요.
○임형택 위원
은행에서 받는데 이자보전을 일반회계로 예산을 세워서 이자보전을 해주겠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해오는 시스템은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 대신에 우리가 기금에 있는 이자를 가지고 보전을 해줬지요.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보전을 해주겠다는 것이지요.
○임형택 위원
지금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수렴 같은 것 해보셨나요? 우리시가 어찌됐든 간에 대단히 필요한 영역에 그래도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좋은 제도라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말씀은 이것이 실제 진행되는 것은 어차피 은행에서 대출받고 우리는 2차이자보전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운다고 한다면 매년 소요되는 4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대출받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지장이 없지요.
○임형택 위원
그래요? 그것은 차후에 조금 더, 중소기업인들에게 의견수렴을 해보셨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과에서 중소기업…….
○임형택 위원
투자유치과에서도…….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투자유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임형택 위원
폐지해도…….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나름대로 방안 연구하고…….
○임형택 위원
괜찮겠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비슷하게 말씀이 있었는데요. 어제 채무를 앞으로 2020년, 2021년까지 앞당겨서 조기상환 하시겠다고 하면서 거의 매년 300억 원 이상씩 갚는다고 해놨어요. 올해 367억 원 갚는다고 해놓으셨고 매년 330억 원 정도 갚는다고 해놨거든요? 잘 되면 좋지만 특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44억 원 정도씩을 매년 앞당겨 갚겠다고 해놓으셔서 현실 가능한 것인지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가장 중요한 것은 산단분양 그쪽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고요.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기금은 다음에 한 번 더 의문이 나면 여쭈어 보고요. 하나만 더 여쭈여 볼게요. 기획예산과가 전체 예산을 짜시니까요. 세입 세출예산 첨부서류를 주신 것을 보면 재정분석을 해보니까 우리시가 우리 기초단체 비슷한 단체에 비해서 채무비율도 높고 자체세입은 떨어지고 세입증감률은 계속 감소추세이고 다 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지방세체납증감률이 기초단체들이 평균이 28.8%인데 우리가 61.97%예요. 지금 지방세가 체납되는 증감률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세외수입체납률 등 평균이 지방자치단체 13.3%인데 우리가 98.85%예요. 세입에 대한 대책이 우리가 많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획예산과가 세입부서는 아니지만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출연출자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민간이전경비비율도 전체 지자체들과 비교해보면 우리시가 계속 그 여건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고해주신 자료대로 하면 세입에 대한 여건이나 나가는 돈은 많고 들어오는 돈은 적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세입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을 짜시면서 뭔가 대책마련이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저희들이 세입까지 전체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고 세입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관리는 필요할 것 같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입과 관련해서는 계속 줄고 민간경상보조나 출연출자금이나 나가는 돈은 타지자체에 비해서 우리시가 많고 그런데 부채는 또 5년 빨리 상환하신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물론 계획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시겠다고, 노력을 하시겠다고 세우는 것은 좋지만 기금을 폐지해서 올해 한 131억 원 정도 조기상환하신다고 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 세입이 많아지고 나가는 돈이 줄어들면서 부채를 상환한다거나 재정건전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 그냥 뭔가 다른 곳에서 돈을 끌어와서 이것을 조기상환 한다고 하거나 또 기업유치를 해서 어찌 보면 잘 되면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계획을 발표하신 것은 좋지만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의문에 대한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하신 것에 대한 자세한 대책 관련 한 것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현재 정책개발팀이 몇 명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팀장까지 4명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작년에도 4명이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작년에도 그렇지요.
○송호진 위원
내년에 증원 계획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증원?
○송호진 위원
증원.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지금 증원은 현재 계획은 없고요. 상당히 필요성은 많이 느낍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냐면 그전에 지역국회의원도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한두 번 한 적도 있고 아마 시장님도 거기에 공감을 한 것으로 아는데 말하자면 좀 젊고 실력 있는 직원을 뽑아가지고 국책사업도 발굴하고 그런 관리도 하고 이런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움직임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 그래서 지금, 아니, 저희들이 1명을 작년보다 증원을 했네요. 2번을 저희들이 새로 공개모집을 했거든요?
○송호진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런데 애당초는 정책기획단을 만들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광역은 두도록 되어 있는데 기초는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두지를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하나 더 증원을 했고 그리고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최대한의 전문가들을 활용을 많이 하자. 그 예산이 일부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전문가 활용하는 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정책자문운영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아까 우리 각종…….
○송호진 위원
정책자문운영.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거기에 대한…….
○송호진 위원
그것 제가 볼 적에는 그것하고는 거리가 좀 멀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중앙부처 하고도 계속 연결을 가지면서 중앙부처의 어떤 요구조건에 맞는 그런 아이템을 제시를 해서 국책사업발굴하고 그런 예산을 따와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송호진 위원
그것이 지역발전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2030 정책기획단이 그것이냐고 내용을 봤더니 사실 그것하고도 거리가 멀어요. 말하자면 젊은 8, 9급 공무원하고 5, 6급 공무원하고 멘토, 멘티 한다는 것인데 제가 볼 적에는 과연 거기에서 어떤 성과가 있을지. 그냥 팍팍 돌아가고 재기발랄한 2~30대하고 한 50대쯤된 그런 공무원들하고 과연 얼마나 교류가 되고 공감이 가고 할지 그것이 의심스럽고요. 그것이 정책기획단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보니까 4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은 익산아카데미하고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활성화운영하고 물론 이것 외에 다른 업무도 있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일단 주요업무…….
○송호진 위원
주요 업무가 그것인데 제가 볼 적에는 그 2가지 업무량으로 보면 0.1인분이 아니고 한 0.2인분이나 0.1인분 밖에 안 될 것 같아요.직무분석도 제대로 해가지고 이 업무배분도 적정한지 이것을 잘 좀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빼면 직원 2명 있구먼요? 국가예산사업 및 국책사업발굴 하나 있고 신규 국가예산사업 및 국책사업발굴 결국 어떻게 보면 말단 직원 주무관 둘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직급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9급이냐, 5급이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그렇게 했으면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그 기능을 하든지 좀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관한 팀을 하나 구성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장이나 계장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중앙부처에 인맥도 닿고 그런 능력이 있는 팀들을, 직원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정책개발팀에서 운영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위원회처럼 이렇게 해서 그런 의지도 보이고 중앙부처나 지역구 국회의원들하고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그런 것을 개발하고 발굴해 내야 하는데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도 전혀 정책에 반영도 안 되고 예산에 반영도 안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 나오면 우리 직원들은 솔직히 한계가 있잖아요?
○송호진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러면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가 있어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러려면 직원들이 정보라도 물어 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정보는 계속 하지요.
○송호진 위원
정보를 물어오고 그것을 가지고 실력이 부족하면 교수나 이런 사람 자문 받아서 제안서도 만들어 내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1,000만 원이하짜리 소규모용역을 하는 것이에요.
○송호진 위원
그런데요. 소규모용역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대학 교수들 별 실력 없어요. 우리가 교수들 많이 겪어 봤지만 교수들이 뭘 발굴해냅니까? 현실감각도 떨어지고 교수들 믿으면 사업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를 들면 꼭 교수라고만이 아니고 거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한다 이런 이야기에요.
○송호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는 보강하고 할 줄 알았더니 전혀 거기에는 대비가 없어요.
하여튼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시민안전과장 배수문입니다.
2017년도 세입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전에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탁덕남.
안전관리계장 이정식.
민방위계장 한재인.
재난방재계장 이정노.
CCTV계장 김은하.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 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다음으로 2017년 기금운용 계획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2017년 기금운용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예산안 204쪽 국제안전도시인증 기본조사 연구용역 1억 3,000만 원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황호열 위원
어디에 쓰려고 용역비가 1억 3,000만 원이나 돼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것은 저희가 국제안전도시만들기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을 해가지고 4개년도에 걸쳐서 용역을 하게 되어가지고 우리 익산시에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취합을 하고 해가지고 안전도시로써 시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익산시가 위험한 도시가 아니고 안전하게 우리 시민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완벽하기보다는 완벽에 가까울수록 노력을 하고요. 이런 안전도시가 대외적으로 이미지제고가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시에서도 고민꺼리인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많이 올 수 있게 한다든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든지 하는데 큰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하여튼 이렇게 용역비가 1억 3,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게 되면 진짜로 우리 시민들한테 효과가 있게끔 제대로 해야지 용역비만 없애는 결과가 와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황호열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읍면동 CCTV 210페이지. 읍면동 마을 방범 CCTV 그런데 마을은 들어있지도 않아요? 신청하면 한두 군데라도 해줄 수 있습니까? 위원들이 민원 들어온 곳.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지금 위에 도심형 CCTV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경찰서에서도 지금 위험지구에 대해서 몇 군데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밑에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에 따라서는 주로 민원들이 많이 제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동네 같은 곳. 우리 말로 마을이잖아요? 마을 같은 곳은 민간자본 아니면 못 해주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마을용은 마을용대로 별도로 마을에서 관리하는 용으로 설치를 하는데 주로 의원님들의 재량사업비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것으로만 할 수 있지요, 민간자본으로.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못 해주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우리가 통합관제용과 마을용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을 올린 것은 통합관제용으로 올라와 있는.
○황호열 위원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앞에서 물어본 것은 빼고요. 우리 화생방 방독면을 구입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국가에서 구입을 하라 이런 권고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예산도 내려 줬고.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일부 받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 방독면을 구입을 하면 이것이 다 읍면동에 배분하는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읍면동에 배치도 하고 우리 직장 쪽에는 우리시에서도 보관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민방위대대가 있는 곳에 한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국가에서 예산을 좀 줘서 600개 정도는 국비를 포함한 국도비 포함한 예산으로 하고 우리 시비로 무려 1,800개를 구입을 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지금 민방위대원에 80% 이상을 확보해서 보관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저희들이 1만 4,000명 정도 되는 인원에 80%를 확보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라북도로 39% 정도가 확보가 되어있어요. 이것이 한 번 확보가 됐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는 그전에는 얼마나 있었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전에는 80% 이상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10년이 있으면 폐기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충영 위원
10년.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매년마다 조금씩 구입하는 이유가 한 번에 구입을 하게 되면 한 번에 폐기를 해버리고 한 번에 구입하고 하는 그런 모순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매 해마다 조금씩조금씩 구입을 해서 예산이 한 번에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분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이니까 우리가 80%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구입할 당시 처음에 구입할 당시부터 또 새롭게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2016년도에도 구입을 했을 것을 것이고 최근에 구입한 내역까지 해서 그 개수 좀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무더위쉼터 냉난방기 점검지원 사업을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위원장 김용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김충영 위원
203쪽이요. 예산서 203쪽 이것이 2016년도 올해는 없었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도비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충영 위원
도에서 그런 것 같아요? 도비가.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필요한 사업은 맞는데 제가 다녀 봐도.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시민안전과로 오는지를. 이것이 대부분 경로당에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이것이 왔을 당시에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에서 이 예산으로 점검도 하고 점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서져 있으면 다시 고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김충영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단순하게 점검비용이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는 것은 경로장애인과나 여기에서 보수를 해줘야 하니까 그렇게 업무협의를 했는데 이 체계가 국민안전처 체계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에 의해서 점검이…….
○김충영 위원
뜻은 알았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 건의하는데 이것이 국민안전처가 저는 국가적으로 안전처가 생겨가지고 국민안전을 챙기고 생명을 지키고 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지만 예산낭비가 많은 것 같아요. 안전처 주관으로 내려다보니까 사실은 이것이 쉼터에,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 빼고 나면 대부분 거의 100%가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로장애인과에서 어떤 때는 고쳐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잘못되고 하면 사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이 연계가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여기에 딸랑 들어와 있으면 이것이 애매모호해질 수 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이것이 굉장히 뭐가 잘못 되어 있어요. 우리 안전처가 예산만 엄청 가져다가 여기에쪼개주고 저기에 쪼개주고 그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입점4지구 정비사업을 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이것도 내내 안전처에서 내려오는 사업들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이것은 웅포에서 저번에 군산 나포 쪽으로 넘어가는 무너진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긴급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시비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 피암터널로 복개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에서 국비를 확보를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국비가 그래도 많이 확보가 되어있어서.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20억 원 저기를 하고 50대50으로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마동 우수저류조 있어요? 204쪽에 마동 우수저류조 청소 2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여기 준공한 지, 여기 물 한 번이라도 받았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만수위는 아니었지만 일부까지 찬 적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일부까지 받은 적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언제인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언제 받았다, 몇 번 받았는지 주시고, 일단 그것 자료로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헌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대피시설 지원 용품 구입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주헌 위원
10만 원씩 83개인데 이것이 뭡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사무관리비에 대피시설 지원 용품 83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주헌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대피지원시설에는 대피했을 때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오래 저기가 된다면 식수나 라디오를 듣는다고 하면 라디오라든지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외부와 정보도 얻고 또 오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식수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용품입니다.
○김주헌 위원
재난 때 대피시설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대피할 수 있는 것.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주헌 위원
83개라고 하는 것은 왜 83개가 나온 것이에요? 대피시설이 83개소예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저희들이 대피시설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이 구비는 되어 있으면서 좀 보충해서 해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예요. 지금도 저희들이 과에서도 그런 대피를 하게 되면 박스를 같이 가지고 대피를 하거든요. 그런 것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 있고 불비 되어 있는 곳도 하니까 저희가 한 83개소에 대해서 불비되어 있는 지역으로 보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이것은 그러면 오래 사용기간이 지나면 다시 바꿔주고 해야 할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렇지요.
○김주헌 위원
그때마다 바꿔서 충당하는 것이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고정적으로 라디오나 이런 것, 후레쉬 같은 것은 쓸 수 있을 때까지…….
○김주헌 위원
그것은 영구적이고, 반영구적이고.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주헌 위원
소모품 같은 경우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소모품 같은 경우는 계속 보충도 해주고 그래요.
○김주헌 위원
그런 의미에서 구입하는 것이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주헌 위원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하는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매해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리고 201쪽을 보면 사회복무요원 체육대회가 적은 액수지만 1년에 1회합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주헌 위원
2회 했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하반기에는 어디 선진지 견학 같이 이런 형태로…….
2회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회를 하고 1회는 하반기에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저기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선진지견학 비용이 따로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운영비에서 같이 활용을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운영비에서 활용을 해가지고 운영비는 사회복무요원들 같이 하는 부분들에 써도 되는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사회복무요원 관리 5억 1,900만 원에 대한 것은 거의 사회복무요원들한테 활용되는 예산입니다.
○김주헌 위원
아니, 체육대회에서 2회로 했는데 왜 1회로 줄였는지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물론 큰 액수는 아니지만 사기진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올해는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한 번 정도, 법으로 두 번을 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으로 줄인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불만들은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첫 회 그렇게 되니까요. 저희들이 불만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아까 무더위쉼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물론 유지보수비만 한다고 했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점검비요.
○김주헌 위원
점검하다 보면 수리도 해주고 하다 보면 사주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아까 그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순하게 점검비만, 돈으로 봐도 그렇게 사주고 할 정도의 돈은 아니거든요? 점검을 하고 후속조치에 대한 예산은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 경로장애인과에 그 결과를 통보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조치…….
○김주헌 위원
그 얘기는 제가 들었고 206쪽에 무더위쉼터 명판정비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206쪽예요.
무더위쉼터 명판정비로 해서 1만 5,000원씩 해가지고 160개.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저희들이 무더위쉼터가 오백팔십 몇 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정비하고 하는 그런 개수가 이번에 160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정비하는 것이.
○김주헌 위원
명판정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명판.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무더위쉼터 명판써서 붙여주고 주변 사람들이 여기가 무더위쉼터인 줄 알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명판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대부분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런 곳일 텐데.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런 곳 맞습니다.
○김주헌 위원
별도로 무더위쉼터라고 써서 붙여놔야 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대부분 다 써서 지금 붙여져 있거든요?
○김주헌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다시 갈아야 한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아까 오백팔십몇 개 있는데 정비가 필요한 160개 정도를 예산에 넣은 것이지요.
○김주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보면 지난번에 얘기 했었는데 CCTV 회로사용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주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9만 원씩이면 너무 비싸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것이 당초에 제일 먼저 할 때는 9만 원 정도로 가는데 가면서 저희들도 집에서 3년 약정을 하면 그 다음에 다운 시켜주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9만 원 정도를 표기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CCTV마다 보면 좀 그보다 적게 적용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정계약에 의해서 요율은 조금씩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주헌 위원
약정계약에 의해서 조금씩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주헌 위원
애초에 계약할 때 금액을 다운시키고 뭐를 하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처음에는 정액제로 해가지고 5년간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집안에서 볼 때 우수고객으로 해가지고 몇 % 떨어져서 다시 재계약 들어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임대를 해서 쓰는 것보다 자가망을 확충을 해가지고 우리 시설비를 들이고 자가망으로써 유지관리비용과 상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자꾸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궁금해서요. 아까 우리 김주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피시설에 물품구입을 해주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강경숙 위원
액수는 물론 한 10만 원 단위로 사주지만 사용 안 하는 것에 대한 물품은 나중에 어떻게 폐기합니까 아니면 쓸 수 있는 것은 사용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아까 같이 후레쉬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약만 끼면 계속 쓸 수 있는 사항이니까 유지관리만 되면 되고요. 라면을 사놨다든지 뭐를 했다든지 이것은 연한이 있으니까 폐기를.
○강경숙 위원
연한이 된 것은 폐기를 하고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지진대피시설을 보면 35개소가 내진설계한 곳이 있네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곳만 지정을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강경숙 위원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을 보면 내년 1년치 하는 것이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강경숙 위원
2017년도.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을 했는데 한 2,0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면 왜 줄었는지. 인원이 감축된 것인지 아니면 왜 줄었는지.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계약을 할 때 협상형으로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는 보시면 2016년에서 2018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1년이 남아져 있거든요? 2년 계약을 하고 예산을 1년치를 세우거든요? 그런데 1년치를 세워서 이미 올해에는 2억 9,300만 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것을 하던 과정에서 계약이 이 금액보다 낮게 협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하면 이미 예산은 2억 9,000만 원씩을 세웠는데 2년치를 계약을 하다보니까 내년부터는 다운되어서 계약된 만큼의 금액을 내리는 것이지요.
○강경숙 위원
그러면 임금이 다운을 해서 하는 것이라 그렇다는 것이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작년에 2년 계약을 할 때 5억 원으로 계약을 했으면 올해 2억 5,000만 원인데 그렇게 협상을 했는데 실질 계약은 2억 원에 계약이 된 것이지요. 이미 예산이 세워진 부분에 대한 것은 올해 것은 주고 내년 것은 계약이 변동되는 것은 없으니까 거기에 임금인상분만 반영을 해가지고 차액을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택 위원
올해 예산이 보니까 2016년 121억 원 정도 됐었는데 시민안전과 예산이 57억 원 정도로 64억 원이 줄었어요. 대폭 줄어든 이유가.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대부분 국비, 도비가 줄은 상황이거든요? 그 예를 보면 삼양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함라에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서 작년에 비해서, 그것이 27억 원 사업입니다. 27억 원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입점 모현 저류시설도 작년에는 29억 원이 보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도 내년 8월이면 끝나게 되기 때문에 이미 예산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한 56억 원 정도가 줄고 다시 한 18억 원 정도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시비에서의 변동은 거의 없고요. 국비와 도비에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좀 궁금한 것이 말씀하신 것 이해는 되고요. 시민안전과가 예전에 우리가 풍수해 용역도 하고 용역을 해서 국비확보하겠다고 예전에 용역 같은 예산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한편으로는 국비확보가 조금 미진한 것이 아닌가. 계속 이정도 규모를 유지해가는 형태의 국비확보를 해오셨던 것 같은데 올해 너무 많이 줄어드니까 올해 국비를 18억 원 확보해 왔지만 물론 큰 공사가 끝나가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시민안전시설에 대한 국비확보가 조금 미진했던 것은 아닌지 했는데 그것은 아니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저희들이 사업 규모가 조금 작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도 국비확보는 100% 계획대로 확보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쪽에 CCTV 설치할 때 10개소에 설치하실 계획이잖아요? 민원다발지역예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민원다발지역을 향후에 선정을 아니면 민원다발지역이 이미 어느 정도…….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저희가 CCTV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필요성이 있어서 리스트를 꼭 따놓은 것을 보면 한 130여개 이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이 예산이 세워지게 된다면 거기에서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경찰에서 요청한 곳과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 곳이 130곳 정도 이상 되는데 그중에 일단 10곳을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선정을 해야 하고 아직도 설치할 곳은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국제안전도시인증을 추진하시는데 이것이 어찌됐든 간에 현재 지금 보니까 공인도시가 11곳이고 공인준비 중인 도시가 5곳 정도 되는 곳 같은데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우리시까지 하면 6개인데 저는 좀 의문스러운 것이 이것이 2015년도 본예산, 2016년도 본예산 2년 계속 집행부가 제출하셨지만 이것은 전혀 현실적으로 우리시에 아직 필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2015년, 2016년 본예산에 매년 올라왔지만 2년 내내 다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가 2년 동안이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업의 필요성이 실제 뭔가 동의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계속 이것을 의회가 삭감하든 말든 계속 올리시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의지뿐만 아니시겠지만 그것은 의회의 어떤 예산심의에 대한 기본결정권에 대한 의회의 어떤 그런 의사에 대한 전혀 고려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의회가 삭감하든 말든 우리는 계속 올리겠다 되고 있는 예산이 이 예산이에요. 사업의 어떤 취지와 긍정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저는 적절치 않다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고요. 물론 어느 사업이든 하면 좋지만 지난 2년 동안 하여튼 많은 논의를 통해서 계속 전액 삭감한 예산을 3년치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그런 저기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요. 하여튼 제가 왔을 때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임 과장으로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과거에 조사했던 자료나 이런 것을 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까 황호열 위원님 말씀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이것이 목적대로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고민거리인 기업유치라든지 인구증대라든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시가 공공질서 및 안전에 해당하는 예산이 1.46%예요. 우리시가 공공질서 및 안전에 쓰는 예산이 쉽게 말하면 대단히 적습니다. 저 같으면 1억 3,000만 원을 안전문제와 공공질서에 쓰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 때문에 의회에서는 계속 부결을 한 것이고 전체 예산 중에 1.46%밖에 안 쓰고 있는 우리 익산시 현실에서 이런 용역과 인증을 해서 앞으로 3억 원 정도 여기에 쓰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하여튼 의회가 2번이나 부결시킨 예산을 계속 그렇게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기금에서 14쪽에서요. 융자금 2차보전이 6세대가 올해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기금.
○임형택 위원
기금 14쪽입니다. 융자금 이자보전 2차보전금으로 1,000만 원 6대를 세워놓으셨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아, 이자보전금이요.
○임형택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지금 저희들이 18세대를 융자를 해줬는데 6세대는 농협에서 융자를 해줬어요. 농협에서 융자를 해준 것에 대한 이자보전은 저희 기금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에 관련한.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18세대가 대출을 받았는데 그중에 12세대는 우리시에서 직접 대출을…….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우리시에서 기금으로 융자를 해줬고요. 6세대는 은행에서 융자를 해줬고요.
○임형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전을 해주는 것이고 그러면 이 보전만 하면 우리시가 현재 재난관리기금 우남아파트에 쓰고 있는 다른 비용은 없나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4억 7,000만 원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이 쓰지요.
○임형택 위원
아, 그 내에 지금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이것은 11쪽에 보시면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이라고 해서 지출 C가 있잖아요? 4억 7,000만 원.
○임형택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여기가 재난예경보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도비하고 저희하고 50%씩 해가지고 2억 9,000만 원, 그 다음에 민방위 경보시설 해가지고 1억 4,000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3,000만 원, 아까 말씀드린 이자보전까지 해서 4억 7,000만 원이 지출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 세부설명이 없어서요.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출계획이 세부내역이 없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억 7,000만 원 중에 아까 대출을 받아있는 세대가 18세대가 남아 있다고 하셨나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18세대가 융자를 받았는데 12세대는 저희가 기금으로 융자를 해줬고 6세대는 일반 은행에서 융자를 해줬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12세대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 세대는 지금 계속 나가 있는 동안은 융자를 계속 유지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그때 상환해야 되는 기일이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2년 기간인데요. 2년이 거의 도래가 됐어요.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지금 2회째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연장을 하신 분들이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할게요. 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최근 한 2년치 모니터링 했으면 사건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접수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거기 관제소에서 직접 모니터하는 요원들이 본 것.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찾아가지고…….
○김충영 위원
예, 그것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우리 CCTV설치에 신동 방범용 이것은 따로 어디에서 예산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거기에서 만들어 올라온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차란
세무과장 신차란입니다.
세무과 2017년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준 세정계장.
송영강 지방소득세계장.
고민호 도세계장.
백현기 세무조사계장.
박원용 재산세계장.
강동혁 과표계장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세무과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좀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2015년도에서 2016년도 지방세수입을 잡을 때는 한 47억 원 정도 더 잡으셨거든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번에 말씀하신 120억 원 정도를 더 잡으셨잖아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결산추경에 거의 맞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결산추경에 평소 향후에 하면 그 정도 세입이 걷어지는 정도를 일단 처음부터 목표를 상향해서 설정하신 것이고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하면 이전에 업무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고 일단 나중에 그것을 추경 가서 성과가 높아지는 것보다는 이제 실제 성과대비는…….
○세무과장 신차란
연중 들어올 세입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한 것뿐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성과의 설명 자체는 처음에 목표대비보다는 조금 낮아질 수 있겠네요.
○세무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기획예산과 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시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여기 지방세 체납증가율이라든지 세외수입 체납증가율이 2014년도 결산기준이기는 한데 너무 높아요. 물론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과장님 오시고 나서의 변경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전국 평균이 우리의 지자체는 30만명 정도 되는 지자체 지방세 체납증가율이 28%인데요. 우리시가 62%예요. 체납증가율이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체납증가율이 전국의 다른 우리와 같은 지자체가 13.3%인데 우리시가 98.75% 그러니까 세외수입과 이 지방세의 체납증가율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더 강력한 대책들을 만들어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기존에 걷으시던 것들을 계속 잘 걷고 상향조절해서 걷으시는 것은 그렇게 해가시는데 체납률이 너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신차란
납세자 홍보 등을 통해서 저희가 부과한 세금은 체납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자체 세입도 그렇고 지방세 체납액도 타지자체보다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높습니다.
○세무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에 근본적인 수치를 낮춰가는 그런 대책이 향후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신차란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다른 것하고는 달리 수입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왜 지방세를 더 낮게 잡았어요? 말씀으로는 잘 잡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기 일반회계 세입부에 보면 지금.
○세무과장 신차란
지금 몇 페이지를 하시는지.
○김충영 위원
아, 여기 설명서를 보세요. 41쪽.
○세무과장 신차란
41쪽이요?
○김충영 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것입니다. 지방세 1,213억 원이었어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예산이 내년 예산 1,197억 원. 보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신차란
예, 보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줄었잖아요? 줄었어요. 그렇지요? 지방세 수입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세무과장 신차란
저희가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같이 편성한 비교표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은 당초 예산보다 늘어난 예산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해서 본예산에…….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합해서 줄었다.
○세무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세외수입.
○세무과장 신차란
예, 세외수입이요,
○김충영 위원
왜 똑같이 잡아요? 좀 인상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줄지 않았어요.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항목들을 보면 인상은 됐지 절대 감액된 것이 없고 그것을 높여서 잡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신차란
지금 저희가 설명서에 보시면 43쪽에 보시면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세입에 대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시면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50억 원에 대한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산출내역에…….
○김충영 위원
아, 세외수입은 지방세를 대비해서 세우게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가 인상시키고 많이 들어온…….
○세무과장 신차란
자의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김충영 위원
예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장 신차란
예, 여기를 보면 부가가치세 추계분과 인상분, 교부세율, 우리시의 배분율을 합하면 50억 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저도 보면서 조금 그 부분이 의문스럽기는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본예산 대비는 120억 원 정도 더 세웠는데 이전에는 17억 원 정도 더 세웠는데 그러면 추경까지 하고 나면 더 늘어나는 것이 예상이 되는 것인가요? 결산을 기준으로 이만큼 하셨다고 했잖아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그렇지요. 제3회 결산추경에 한 50억 원 정도가 다음에 설명드릴 예산이 추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액이 지방세 수입이 1,197억 원 정도인데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세외수입까지 하면 1,247억 원인데 여기에 3차 추경까지 하고 나면, 결산 추경까지 하고 나면 한 50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나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을 50억 원 정도까지 더 늘어날 것까지 여기에 최초에 잡는 것은 도저히 어려움이 있나요?
○세무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중간에 세입은 변동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세입은 마지막 추경에 맞춰야 하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잡은 예산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보다는 많이 잡으셨는데 여기에서 3차 결산 추경을 하고 나면 실제 더 늘어나지만 지금 여기에 처음부터 반영시키기에는 세입구조상 어렵다.
○세무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신차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강경숙 | 김용균 | 김주헌 | 김충영 | 박종대 |
| 송호진 | 임형택 | 황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8인)
| 안 전 행 정 국 장 | 김용범 |
| 기 획 예 산 과 장 | 이용연 |
| 시 민 안 전 과 장 | 배수문 |
| 세 무 과 장 | 신차란 |
| 징 수 과 장 | 강태순 |
| 회 계 과 장 | 박귀자 |
| 교 육 정 보 과 장 | 이명희 |
| 행 정 지 원 과 장 | 김용신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용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