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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제19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30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01분 개의)
|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징수과, 회계과,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의 201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는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강태순
안녕하세요. 징수과장 강태순입니다.
2017년도 징수과 세입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계장 박인곤.
채권관리계장 원형복.
체납처분계장 이지원.
자금관리계장 조을수.
세외수입관리계장 박종인.
기동징수계장 김인수.
세외수입징수계장 황석순.
2017년도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항상 여쭈어 보기는 하는 것인데요. 아까 216쪽에 체납세입금 징수포상금 있잖아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읍면동은 새로 이번에 세우신 것 같고 지금 3,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설명해주신 자료에 보면 포상금 신청액은 실제 그보다 한 2배 정도 되는데 우리가 세워서 드리고 있는 포상금은 반액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그러면 어떤 세금 징수를 열심히 잘 하신 직원분들의 실적에 따르면 실제 이정도 포상금을 드려야 하는 법적 규정이나 조례 규정이 명확히 있는 것인가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서.
○징수과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조례 근거가 분명하다면 포상금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항상 우리가 왜 포상금을 60%, 50% 수준 밖에 못 세우는, 예산이 실제 그만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징수과장 강태순
올해 상향해서 편성요구 했는데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조례근거에 따르면, 타지자체도 대개 이런 현실인가요?
○징수과장 강태순
지자체마다 다른데 세원이 좋은 곳은 더 많이 주고 있어요. 1인당 300만 원까지도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경기도 같은 곳.
○임형택 위원
우리는 대개 평균.
○징수과장 강태순
58% 정도 됩니다.
○임형택 위원
1인 포상금을 1년 평균 정도 보면 징수과는 받으시는 것이 어느 정도. 예전에 보면 많이 걷으셨다고 해서 어떤 분이 특별히 받는 형식은 아니시고 징수과 직원 분들이 거의 균등하게 다 나눠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징수과장 강태순
징수액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읍면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나 기타 타부서에서 과년도치 받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매년 3년째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우리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자체를 사실 조금 낮춰서 100%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항상 매년 3년치 징수포상금을 드려야 되는 것이 100%는 이만큼인데 항상 100%를 안 드리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그것이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드리고 있다. 우리 스스로 조례를 계속 어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그런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100% 맞게 포상금을 주는 쪽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징수과장 강태순
상향 편성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포상금을 제가 꼭 드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징수과가 그만큼의 세금징수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노력하시는 만큼에는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이야기가 그동안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타지자체가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서 드리고 있는 비율, 우리가 드리고 있는 비율 그 다음에 타지자체 최근 3년 정도의 포상금 예산 이것을 한 번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강태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황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9월 달에 대포차 조례 만드신 것 아시지요? 대포차.
○징수과장 강태순
대포차요?
○황호열 위원
혹시 대포차 예를 들어서 대포차는 세금을 못 받잖아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황호열 위원
징수 못 하지요? 대포차 신고하면 포상금 조례로 만들었거든요?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나? 징수과하고는. 9월 달에 조례. 모르지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황호열 위원
대포차 신고를 하면 얼마 준다고 조례가 9월 달에, 국장님도 모르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알고 있는데…….
○징수과장 강태순
대포차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황호열 위원
대포차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는구먼?
○징수과장 강태순
예.
○황호열 위원
우리 징수과하고 상관 없이.
○징수과장 강태순
예.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회계과장 박귀자입니다.
예산안 설명 전에 담당 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종환 경리계장입니다.
김정숙 계약관리계장입니다.
양승국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원석연 청사관리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회계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7년 세입 세출예산안 중에 세입을 생략하고 세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전기세가 얼마, 아까 7억 원?
○회계과장 박귀자
예.
○황호열 위원
전기세가 내년도 전기세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올 겨울에 히터 잘 틀어줍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예.
○황호열 위원
난로 같은 것 피지 말고 담요 덮고 앉아 있거나 그런 공무원 없게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기세 7억 원이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아니구먼. 꼭 좀 히터를 틀어서 업무에 지장을 끼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아까 오타난 것 221페이지예요? 함열읍사무소 분할 측량 수수료 3,0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300만 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도 5,200만 원이 아니라 한 2,500만 원으로 줄겠네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체 예산이 다 틀어진 것이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2,700만 원 감을 해야 합니다.
○송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광보건대학은 1차 계약금은 줬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1차만 일단 20억 원 준 상태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50억 원 주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내년에 37억 4,500만 원.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223페이지 청사사무실 이전 보수공사 1억 9,000만 원은 어떤 비용인가요?
○회계과장 박귀자
이것은 현재 농협 4층에 있는 기초생활보장과 근무환경개선 쪽에서 하고요. 함열 의회동 건물로 일부 부서 혹시 이전에 따른 예상 전기, 통신, 소방 이런 쪽으로 편성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기초보장과가 농협 4층에 있나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송호진 위원
아, 저쪽 막사.
○회계과장 박귀자
예, 만약에 함열 청사를 이용하게 되면 기초생활보장과랑 이전을 해야 될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송호진 위원
기초생활보장과가 이전을 하면 어디로 이전을 해요? 함열로 해요?
○회계과장 박귀자
지금 1층하고 거기 4층하고 나눠져 있어서요. 같이 통합하고…….
○송호진 위원
1층으로?
○회계과장 박귀자
함열 청사로 들어가는 부서에 따라서 이동이 예상이 되어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하여튼 가건물에 있는 곳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으니깐 빨리 대책을 세워줘야 해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바로 밑에 있는 중앙동 관내 안내판 설치 설명서를 보니까 1식해서 1,100만 원이 뭐가 1,100만 원이에요?
○회계과장 박귀자
구도심 관련해서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동사무소 주민자치 내에 설치를 할 것 같아서 저희 과에 편성이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주민센터에 뭘 설치하는데 1,100만 원이에요?
○회계과장 박귀자
구도심 관련해서 홍보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안내판이 아니고 중앙동 관내 안내판 설치하면 어디 주민센터가 어디에 있다고 그런 표지판을 붙인다든지 안내하는 안내판인데 그것이 주민센터 안에 뭐를 하면 상황판이든 현황판이든 관내 안내판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구도심 관련해서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센터 안에 다가?
○회계과장 박귀자
예.
○송호진 위원
그럼 그 계획안을 줘보세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헌 위원님.
220쪽에 보면 대민활동비 있잖아요? 5억 1,000만 원인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본청만 책정이 된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대민활동비에서 5만 원씩 450명.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주헌 위원
이것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이것이 주로 어떤 부분들이 쓰여지는지.
○회계과장 박귀자
이것은 기본급 외에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5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법적으로 5만 원씩 본청 직원들한테.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주헌 위원
본청 직원 전체에 따른 부분이다 이것이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전직원 다 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리고 차량구입비가 3,000만 원이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주헌 위원
픽업차량 구입한다고 했는데.
○회계과장 박귀자
예, 화물 픽업트럭입니다.
○김주헌 위원
차량비가 3,000만 원이나 돼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이스타나 롱밴이 그 정도 갑니다.
○김주헌 위원
그 정도 된다고 해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주헌 위원
비싸네. 그리고 224쪽하고 225쪽을 보면 본청 및 읍면동 청사 소규모 수선비에서 5,000만 원이 224쪽 사무관리비에 되어 있고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주헌 위원
225쪽에 보면 본청 및 읍면동 청사 건물 유지비로 해서 2억 8,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귀자
수선비가 집행하다 보니까 소규모로 10만 원 이하 소모품에 대해서 건물유지비에서 집행하기가 힘든 부분이라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별도로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수선비는 5,000만 원 하고 건물 유지비에도 유지관리가 들어가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이보다 좀 크게 소모가 되는 것들은 건물유지관리비로 넣고요.
○김주헌 위원
소규모는 하여튼 5,000만 원…….
○회계과장 박귀자
예, 10만 원이하 소모품 사는 그런 것들은 사무관리비로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총괄해가지고 어차피 다 같은 의미니까 한 3억 3,000만 원 정도를 세웠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건물이 계속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다 처리를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김주헌 위원
청사건물 유지비로 해가지고 2억 8,000만 원 세운 것도 전년대비해서 8,0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도 정확한 실태파악이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저희 시하고 읍면동 건물이 계속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후 되어서 요구사항은 많아지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다 충당을 못해서 올해 추가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것 때문에 작년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주헌 위원
그런 자료 한 번 제출 좀 해주시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223쪽에 우리 주민센터 보수공사가 있어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충영 위원
혹시 주민센터 보수공사의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어양동하고 신동부분 말씀이십니까?
○김충영 위원
예.
○회계과장 박귀자
이것은 동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내년에 해주라는.
○김충영 위원
우리시의 어떤 룰이나 원칙이 있는지 하고.
○회계과장 박귀자
급박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그때그때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해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때그때 판단해서.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 청사 사무실 이전하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1억 9,000만 원 사업이 있어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충영 위원
이것 어디 말하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박귀자
현재 함열 청사 의회동 별관 건물을 계약할 당시 내년부터 저희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의회관을 내년부터.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충영 위원
그것 수선하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박귀자
거기 통신, 전기 들어가고 소방 들어가야 하고요. 본청에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약한 사무실을 약간…….
○김충영 위원
우리 내년부터 그것 쓰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박귀자
그 별관만 씁니다.
○김충영 위원
별관은?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충영 위원
쉽게 말하면 매입비는 다 나간 것은 아니고.
○회계과장 박귀자
아니고 별관은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내년부터.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충영 위원
그 이전 보수하는 것이다.
○회계과장 박귀자
예, 거기에 통신이랑 들어가야 합니다. 그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가지고 거기가 지금 계획은 누가 가는 것이에요? 무슨 과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박귀자
그때 당시 계획은 농업 관련 부서를…….
○김충영 위원
내년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충영 위원
어디가 가는 것이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에요? 보수공사를 하면 어디가 간다는 것이 나와야 설계를 거기에 맞춰서 할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조직개편 내놓은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미래농정국이 생기면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일단 별관으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본관은 뭐가 가요? 거기 본관에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본관은 그분들이 기숙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2018년 2월 달에 비워주기로 했어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잔금 치르고 그때 저희가 인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아까 중앙동 그것이 혹시 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동에서 올라온 숙원사업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1,100만 원 말씀이십니까?
○김충영 위원
예, 혹시. 혹시나 주민참여예산 해서 올라온 것 아니냐고요.
○회계과장 박귀자
거기에서 올라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충영 위원
말씀을 그렇게 잘 해주셔야.
○회계과장 박귀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30쪽 한 번 보세요. 이것이 사회복지인력 인건비지원 사업이 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으로 새로 신규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인건비 사람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이것은 기본급에 원래 같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내년도에 별도로 사회복지 인건비는 국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 것이지 원래 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에 원래 있었다.
○회계과장 박귀자
예, 단위사업만 바뀐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바뀐 것이에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
강경숙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아까 읍면동 청사 보수공사가 있는데 어양동 같은 경우는 옥상방수 주차라인 그것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강경숙 위원
신동은 어떤 식으로.
○회계과장 박귀자
신동은 현재 향제줄풍류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거기 리모델링 해서 사용을 해야 되서.
○강경숙 위원
신동 동사무소에서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과장님 신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향제줄풍류자리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이 보니까 전부 다 칸을 막아놔 가지고 다 뜯어내려니까 엄청난 공사더구먼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9,000만 원 가지고 하려는지 걱정이 많고 뜯어낸 다음에 새로 냉난방이나 앰프시설 이런 시설비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여기에 안 잡혀 있어서.
○회계과장 박귀자
봐서 저희가 냉난방기를 일단 5억 원 100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쪽에 일단 읍면동 같이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것 참고하셔서 이것이 그때 당시에 처음에 했을 때는 많이 나왔는데 다 줄여냈더라고요. 시장님이 다 없애라고 해서 줄였는지 어쨌든지 모르겠는데 냉난방이나 이런 것을 새로 시설을 하니까 이것을 정리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 여쭈어 보려고요. 128쪽에 세입에서 기타수입이 지난해에 비해서 1억 2,000만 원이 줄었어요. 부가세 환급금 관련한 설명자료에 해주시기는 했는데 이해가 조금 안 되어서.
○회계과장 박귀자
지난해에는 사무관사 감사담당관 관사 전세금 1억 2,000만 원이 수입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1억 2,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임형택 위원
아, 감사담당관 관사로 인해서 지난해에는 더 들어왔던 것이고.
○회계과장 박귀자
예, 관사 전세금을 수입처리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221쪽에 이스타나 롱밴은 노후차량이 됐고 다른 것을 구입하신다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이 2012년식이면 지금 5년타신 것인데.
○회계과장 박귀자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2002년식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2002년식이에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10년이 경과가 됐다고 하시는 것이고.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왜 이렇게 회계과가 오타가 계속 있으시데요.
○회계과장 박귀자
수정해 드리려고 했는데.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요. 229쪽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보조로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9,000만 원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이것이 어떤 가족관계등록정비를 대대적으로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박귀자
이것도 사회복지 인건비하고 똑같이 원래 기본급에서 국비 받아서 같이 편성이 됐다가 이번에 별도로 세부사업으로 한 것이지 기존에 있던.
○임형택 위원
아, 분리해서 표기를 한 것이지 신규사업은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들이 있으셨는데요. 읍면동 청사 아까 소규모 수선 건물 유지관리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아까 세우고 계신 것이 3억 3,000만 원 정도이고 또 그리고 별도로 하는 곳들이 어양동 5,000만 원이 있기도 하고 하잖아요? 신동은 줄풍류가 나가신 것 때문에 리모델링 하시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아까 다들 그런 어느 정도의 기준과 원칙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상당히 시급하게 어떤 공사가 수요가 생겨서, 생각지 않았던 공사의 수요가 생겨서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을 예를 들면 한쪽으로 모아서 예산에 표기가 된다든지 그래서 명시할 것은 명시하고 포괄적으로 세울 것은 포괄적으로 세우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저희가 연초에 수요판단을 하기는 하지만 연중에 건물이 노후되다보니까 굉장히 요구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읍면동에 저희가 바로 바로 대처를 못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좀 더 증가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런 예산은 차라리 좀 더 세워서 유지보수에 대한 읍면동의 노후한 건물 같은 것들은 요구가 계속 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차라리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자꾸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거나 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 같아요. 어차피 시민들이 사용하는 곳이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공무원들이 근무하시지만 주민센터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공건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좀 그런 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들을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에게 더 설명도 해주시고 더 요구도 해주시고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작년보다 조금 더 세우시기는 했는데 혹시 원하시는 것보다 항상 느낌이 적게 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인데 거기에는 예산순위가 계속 늦어지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나름의 기준과 어떤 원칙을 만드시고 그에 따라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면 추경 때라도 증액하고 해서 그런 시설개선은 빨리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내년 예산에는 근무환경 개선 쪽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읍면동이 시민들이 되도록 이용하는 쪽에 집중을 하시면 물론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는 곳도 다 해당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보시고 아까 김주헌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실제 읍면동에서 요구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해주시고 하면 더 이해가 많아질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헌 위원
수입예산에 126쪽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료로 해서 3억 원이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주헌 위원
이것이 어디 팔 것은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인지.
○회계과장 박귀자
이 3억 원은 기존에 전답대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그런 것 자투리땅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해마다 평균 3억 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김주헌 위원
예상으로 해놓으신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주헌 위원
특별히 장소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자투리땅이 그때그때 3억 원 정도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
저 하나만 더 물어보고요.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아까 청사이전보수 공사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충영 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시청 본청, 후관동 중 이전된 사무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설명하고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하도 이상해서.
○회계과장 박귀자
실제로 함열에 있는 청사하고 저희 시도 거기와 관련해서 여러 부서가 이동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김충영 위원
그래요. 위치가 안 맞아요? 사업 위치가 시청 본청, 후관동.
○회계과장 박귀자
조직개편에 좀 민감하셔가지고…….
○송호진 위원
속이려고 한 것이에요.
○회계과장 박귀자
그것은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정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저희 과 세입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계장 강은옥.
주민자치계장 최윤정.
교육지원계장 오경자.
정보통신계장 고윤석.
행정정보계장 김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육정보과 업무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정보과 2017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교육정보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238폐이지 한 번 봐주시지요.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설 4개 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여기 4개부서는 4개부서가 딱 지정되었다기 보다는 올해도 여섯 군데가 할 것을 예비해가지고 항상 이설작업이 있기 때문에 4개 정도 세워놓은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계획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송호진 위원
통상적으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통상적으로 올해도…….
○송호진 위원
하다 보니까 그냥 4개 정도를 넣어놨다는 이야기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부족하면 추경에 조금 더 세우고.
○송호진 위원
아직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네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송호진 위원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지요.
○송호진 위원
항상 그 정도 있으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항상 매년 있으니까.
○송호진 위원
예비로 넣어놓은 것이네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시설 6개 부서는 어디어디예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거기도 의회가 이어지면 조직개편 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최소한 아마 이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다 해서.
○송호진 위원
6개 부서가 지정된 것은 아마 이런 정도 될 것이다 예측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송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요. 자료는 전 위원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송호진 위원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작년 실적 지출 내역. 몇 명이 어디어디 했다든지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송호진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원어민 화상 영어교육 5억 원 이것이 없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올해 신규로…….
○송호진 위원
이것이 뭐예요? 갑자기 들어온 것이.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들어간 사업인데 저희도 좀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원광대학교 보건대학교 주관으로 실시간 화상 영어교육을 통한 영어의사소통능력 함양을 위해서 초등학교와 중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원어민 1명에 학생 4명, 1대4방식으로 일주일에 2번 50분 수업을 해가지고 원래는 학생들이 수강료를 내고 외국어어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했을 때 11만 4,400원을 산정해서 1년이면, 총 400명인데 114만 4,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400명 하면 5억 원 정도 이렇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원어민 1명이 4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고효율로 효율성을 높이는 영어학습으로 어떤 사교육비 절감에서 아마 이렇게 지금…….
○송호진 위원
아, 그러면 원어민 화상영어면 집에서 화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모아 놓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학교에서.
○송호진 위원
원광보건대학교에?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니요. 각 자기 학교에 전산실이 있으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규사업이네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신규사업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해마다 5억 원. 내년에 5억 원 주면 다음에는 5억 5,000만 원, 6억 원 계속 올라가겠네요?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성과를 봐서…….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이 단발로 내년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가지고 잘 되면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다고 봐야 하겠지요.
○송호진 위원
예, 이것 누가 제안 했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송호진 위원
과장님한테 직접 제안서 가져 왔어요 아니면 익산시에 비선실세 있어가지고 누가 옆구리 찌른 것입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한테도 오고 다른 라인으로 혹시 얘기를 들어갔었을 수는 있는데 저희한테 먼저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송호진 위원
다른 라인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니요. 다른 쪽으로도 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위기조성차원에서 아마 말씀을 또 했을, 했지 않았을까.
○송호진 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어찌 껄쩍지근하게 말씀하시네. 확실히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지금 보세요. 글로벌 관련해서 보면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지원사업도 시비부담금이 2억 3,500만 원이에요.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송호진 위원
그것 미래에 대한 투자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또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도 1억 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도비하고 시비 같이 해서 2억 3,500만 원 이것도 영어에 관한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사실은 영어에 이렇게 몰빵해서 해도 전혀 써먹지 않고 말문 하나 못 트이는 것이 우리 현실인데 여기에 다시 5억 원짜리가 어떻게 정체불명의 사업이 올라왔어요. 명확히 해명을 해보세요. 이것이 과장님한테 해가지고 5억 원짜리 과장님이 짚어 넣었습니까? 500만 원짜리라면 모르겠네요. 누구 지시 받은 것이에요? 말씀하시기 곤란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보면 참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이리여고 가로등설치 물론 필요성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 하는 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이일여중 전산실 현대화사업 이것 2,000만 원이네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잠깐만요…….
○송호진 위원
컴퓨터랑 사주고 전산실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다음에 제일고 체육시설 전용화장실 1억 1,400만 원은 뭐예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체육관에 화장실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거기가 익산시 건물입니까?
말씀해보세요. 익산시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거기는 시 소유는 아닌데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운동하고 나서…….
○송호진 위원
학생들이 주로 사용, 주민이 사용을 얼마나 합니까? 동창회나 하고 행사나 1년에 한두 번씩 하지. 올릴 것은 올리고 그래야지 도대체 무슨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지. 이것 하면 다 이렇게 올려주는 것입니까?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전산실에 현대화사업을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제일고 생활체육시설 전용화장실을 어떻게 해서 설계도면이랑 한 번 줘보세요. 왕궁중학교는 오백얼마 안 되는데 행사 때 다 무너졌다고 해달라는 것 같고 이런 것 의원들 숙원사업비로 하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농촌유학협력학교 특화프로그램지원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망성 초등학교.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농촌지역에 유학센터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따로 유학센터는 없지만 망성 초등학교 바로 옆에 제가 교회 한 번 가봤는데 이름은 정확히, 소망교회인가? 거기에 서울에서 계시던 분이 지방에 내려 오셔가지고 교회를 지어가지고, 그 유학센터가 형태가 여러 형태가 있어요. 농가형도 있고 그 시설을 유형에 따라서 분류를 몇 가지로 하더라고요? 그분이 도에 신청을 먼저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점검을 나가보니까 유학센터라고 하기에는 현재 시설을 가지고는 조금 어렵고 리모델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된다고 했더니 그러면 바로 그 옆에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그 학교 학생들한테 혜택을 줘서 그쪽에 학생들을 더 올 수 있게끔.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소망교회라는 곳에 농촌으로 유학하는 학생들을 머물 수 있는 숙소나 이런 것 만들어준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니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학교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망성 초등학교에다가.
○송호진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예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운영인데 거기에서 체험을 그 소망교회가 그런 학생들이 4명인가 있거든요? 자기 자녀하고 외부 학생하고 해서 체험 같은 것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있는 그분이 농사도 짓고 하니까 거기에서 체험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강사를 보내주고, 도비가 700만 원 주고 저희 시비가…….
○송호진 위원
대상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대상은 망성 초등학생들.
○송호진 위원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것 때문에 망성 초등학교가 혜택을 보는 그런 것이 됐어요.
○송호진 위원
이렇게 되면 어디 성당 초등학교도 해줘야 하고 여러 군데 많네요? 그렇지 않아도 시내에서 초등학교 유학가는 사람들 학비지원해주자는 그런 조례도 만들려고 별 움직임이 다 있더구먼.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하려고 했는데 하는 도중에 어떤 문제점이 6학년쯤 되면 다 전학을 간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지금 멈춘 상태입니다.
○송호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 익산시민대학 할 적에 식전행사 10만 원씩은 무슨 밥값입니까, 뭡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시민대학이 2시부터 4시까지인데 예전에는 노래강사가 오셔가지고 한 30분 정도 그 강의를 듣기 전에 쉽게 말하면 워밍업 수준으로 해가지고 분위기를 살짝 띄워가지고 노래도 하고 웃음치료도 하고 마술도 하고 이런 30분 동안하는 강사료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서에는 이렇게 올렸더라도 설명자료나 사업명세서에 이것을 해야지 딱 시민대학 식전행사 10회 10만 원 그러려면 설명자료나 이런 것을 뭐 하러 만듭니까? 거기에라도 이렇게 해서 식전행사를 무슨 강사 수당 10만 원씩 한다든지 이래야지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지요. 그러시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럴 경우에 풍물단이나 우리 시립 별로 할 일도 없어요. 풍물단, 무용단, 합창단 그런 곳 프로그램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 활용해서 풍물단도 하고 다음 달에는 합창단도 한 번 공연하고 아니면 듀엣이나 솔로로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익산시의 예술단을 이용해서 하세요. 이것이 10만 원, 100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절약할 것은 단돈 1만 원이라도 해야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적극…….
○송호진 위원
있는 자원을 뭐 하러 낭비합니까? 놀리고. 그러시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충영입니다.
우리 교육정보과 예산을 제가 쭉 보니까 우리시가 굉장히 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다, 우리시. 앞에서 한 얘기는 빼겠습니다. 235쪽에 보면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우리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우리 부담금이 있어요? 시비부담금이 2억 5,300만 원쯤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어디에 부담을 해주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지금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14개 시군 시골 지역에 한 동네에 50가구 미만인 그런 지역은 정보 혜택을 못 받고 있어가지고 도에서 25% 부담, 시에서 25%부담 업자는 KT입니다. KT에서 50%부담.
○김충영 위원
인터넷선을.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초고속.
○김충영 위원
인터넷선을 놔주는데 우리시가 부담을 한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25%, 도에서 25%.
○김충영 위원
50가구 미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50가구 미만인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그 이상이 되면 자기네가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들어가서 하는데 미만인 곳은 하는 곳이 없어가지고 도비, 시비를 50% 주고 업자가 50% 부담해서.
○김충영 위원
매년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내년에 끝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2017년에.
○김충영 위원
현실적으로 50가구.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안 되는 곳이…….
○김충영 위원
대부분일 것 같은데.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동네별로, 마을별로.
○김충영 위원
동네가 50가구가 넘는 마을이 요즘 많지가 않아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러니까 몇 년간 했지요. 올해 처음이 아니고요.
○김충영 위원
내년이면 다 끝나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2017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올해 끝나는 것이네요, 올해 하면.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이번에 예산 세우면 내년에 사업하면 끝나요.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 영상회의실 바닥공사하고 탁자교체한다는데 그것 꼭 해야 합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도 영상회의실에 도청에 회의를 생긴 뒤로 안 부르고 거기에서 많이 하는데 한참 회의를 하다보면 눈도 좀 따갑고 그것이 제가 예산계 있을 때 아마 15년 전인가 오래 됐어요. 그때…….
○김충영 위원
보통 1년에 몇 번쯤 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1년에?
○김충영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지금 현재 영상회의를 63인가?
○김충영 위원
아, 1년에.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거의 한 달에 5번, 6번씩 하더라고요.
○김충영 위원
아, 연에.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연.
○김충영 위원
한 63회쯤 한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저한테 자료 하나만, 민원처리 알림 장문자전송료가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1년에 2,400만 원쯤을 전송료로 주는데 올해 보낸 내역 좀 저한테 주세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올해 보낸 내용이 있을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그 통수도 있을 것이고 몇 통 보냈는지 그것을 한 번 내용하고 같이 좀 줘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앞에 중복들이 있어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우리 도비, 시비에서도 하는데 또 막 올라오는 것 그리고 우리 행복학교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제가 보니까 앞에 꼭 찾아가는 이것을 붙였는데요. 이 행복학교가 어디예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행복학교가 성인문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각 교육부에서 공모했을 때 저희가 고유명사로 행복학교로, 거기를 가면 행복해진다. 다른 군산 같은 곳은 늘푸른학교, 학교 명칭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 시간 없으니까 저한테 이것은 따로 자료로 설명을 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또 이것이 우리 평생학습을 보면 행사운영비로 박람회 참가하고 개최하는데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따로따로 항목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산집행하는데 작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충영 위원
그런데 목을…….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목을 하나로…….
○김충영 위원
제가 그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똑같이 행사운영비인데 따로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재료비로 줄 수 있는 것, 강사비로 줄 수 있는 것 나눠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목이 내내 운영비에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평생학습 부분이 많으니까요. 이 부부분도 저한테 따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자료로?
○김충영 위원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주민센터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이 5개소 어디예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올해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 상반기 중에 주민자치민관정책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김충영 위원
아, 그때 장소를 정한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프로그램도 정하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금액만 정해주시면.
○김충영 위원
이 공부방 운영은 세 군데가 어디예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세 군데가 있어서 세 군데를 한 것은 아니고 이것도 다시…….
아니요, 현재는 두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확대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예전에 가장 많이 할 때 몇 년 전에, 한 5~6년 전에는, 초창기에는 5개소까지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주말에만 해야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왕궁하고 낭산만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왕궁하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낭산.
○김충영 위원
낭산을 하는데 늘리려고 한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또 자치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똑같은 항목으로 편성이 되었나 봐요? 런닝머신 등 구입을 해서 2,000만 원이.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작년에도 있는데 돌아가면서 이것이 돌아가면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 그것은 아니고 29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수리 하다가 안 되는 것들은 교체해달라고 지금 다 요청이 들어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입한 시기 그 다음에 노후된 것에 따라가지고 한 번에 다는 못 해주고 한 2,000만 원쯤 세우면 한 열 군데 정도, 29개 다는 못 해주고. 금액에 따라서 좀 틀리기는 한데.
○김충영 위원
그정도로 해준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위원님들하고 중복 안 되는 것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익산사랑장학재단 출연금 거기를 보면…….
○위원장 김용균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강경숙 위원
238페이지, 지금 내년 장학금이 1억 7,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138명.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기금은 얼마 있으며 올해 2016년도, 2015년도 그때는 장학금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좀 주시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대학생학자금대출 이자 조례를 저번에 만들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서울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상관없이…….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어떤 것 학비차이요?
○강경숙 위원
예, 학비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상관없이 그냥 이자지원 똑같이…….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상관없이 전액. 그것이 현재 2.5%면 2.5%, 2%로 내려가면 또 내려가는 대로.
○강경숙 위원
똑같이 가격과 상관없이…….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상관없이.
○강경숙 위원
해준다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활과학교실을 보면 작년에 1,000만 원으로 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올해 3,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증가됐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실적이 해보니까 좋아서 올라온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7개 작은 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항상 금액이 많이 올라오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늘 깎였어요. 저희가 주는 만큼 한국창의과학재단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저희가 조금 주니까 조금 부담해주고 더 많이 원하는데 금액이 적어서 다른 시군치 비교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강경숙 위원
아니, 지금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거기에서 하는데 다른 시군도 해요. 한국창의과학재단에서 돈을 우리가 주는 것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강경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만약에 실적이 좋고 거기에서 많이 해주고 하면…….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실은 5,000만 원을 달라고 왔는데…….
○강경숙 위원
또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지요. 반응이 좋으면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많이는 못 올려주고.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황호열 위원
아까 우리 김충영 위원님이 이야기한 평생학습자료줄 때 지금 이것이 쭉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얼마가 평생학습 쪽으로 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평생학습에 들어가는 예산만 쭉 뽑아서 일목요연하게 주면 우리가 평생학습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투입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황호열 위원
전부 널브러져 있으니까 금액이 얼마나 그쪽으로 지원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하나 자료를 만드실 때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239페이지 성당초 별밤음악회 500만 원 그 다음에 함열여고 거점형 도자기 체험 지원 600만 원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성당초등학교는 저희 시에서는 처음으로 혁신학교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매년 그렇게 별밤음악회라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오기 전부터 그렇게 지정이 되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크게 10회 정도 됐는데 올해는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한다고 해서 그때 한 번 가봤는데 성당초등학교 학생들이 1년 동안 연습한 것을 거기에 와서 음악회를 항상 학교 운동장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데 500만 원을 줬는데 아마 제가 느끼는 것으로는 그 이상으로 1,000만 원 정도 그 이상의 효과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쭉 몇 년째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황호열 위원
함열여고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함열여고도 도자기 체험이라고 해가지고 함열여고 학생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하는 그런 체험으로 이것도 지금 몇 년째 900만 원을 해서 학교에서 100만 원 부담해가지고 어떤 지역교육의 공동체를 형성을 해가지고 그 지역민들의 교육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가지고 학생들을 지역사랑정신을 함양시키는 것입니다.
○황호열 위원
좋은 사업이구먼. 좋은 사업인데 기왕이면 김주헌 위원님 숙원사업비로 줘야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234쪽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익산시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주헌 위원
이것이 지금 5개년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이것이 조례나 뭐에 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법으로. 정보화 기본법에 법으로 나와 있는데 항상 제가 와서 보니까 그전에 5년은 한번 수립을 해가지고 2013년인가, 2014년인가 5년간 해서 끝났더라고요. 그 뒤로도 매년 올리는데 저희 시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5년치를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기본계획 없이 계속 시행계획만 세우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할 것도 그때그때 그냥 필요한 것 올리고, 올리고 하는 상태로 해서 법으로 강행규정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김주헌 위원
그러면 5년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말하자면 지역복지계획을 5년마다 세우듯이 5년 세우면 매년 거기에 맞춰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각 전체 부서에서.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5년마다 세워야 되는데 2012년도가 해놓고 4년도 하고 그 이후로 지금 못한 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지요. 안 해가지고 늘 위에서 도에서랑 중앙에서 기본계획한 것 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예산을 안 세워서 기본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 직원은 뭐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김주헌 위원
무슨 이야기인 줄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분야나 이쪽 분야들이 매년 계획 없이 막 올라오니까 사실 어떤 내용인지도 잘 인지를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지금 교육청 소관 업무들이 신규사업들이 굉장한 많이 늘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로 신규로 만드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유지시키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거든요? 항상 신규로 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해야 하는데 시가 여러 가지 재정도 어려운데 교육청까지 어떻게 해야 할 사업들까지도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혁신교육특구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혁신교육특구는 저희가 전라북도에 교육특구로 지정된 곳이 전주를 시작으로 해서 완주, 남원, 정읍 네 군데가 현재 2년 전부터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교육공동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우리 지역에는 교원연수원도 있고 과학 고등학교도 있고 도 단위 교육관련시설도 있고 해가지고 어떤 교육적으로 써 특구를 지정해서 우리 지역에서 지역민들이나 학생들이나 학교 교사들이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우리 익산만의 그런 특화된 교육을 하고 싶다.
○김주헌 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 3억 원 정도가 증감이 됐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전에도 그중에 교육특구라고 지정은 안 받았는데 원도심 활성화 사업하고 저녁돌봄교실하고 진로직업체험센터하고 농어촌방과후수업하고 이렇게 4가지 사업은 2억 원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 사업을 포함해서 특구로 지정을 하면서 3억 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 대신 도비는 2억 원을 저희가 최영규 의원님도 노력하시고 저도 도 교육청까지 가서 설명을 많이 들여 가지고 2억 원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5억 원 중에 2억 원이 도비입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니, 저희가 5억 원을 부담하고 도 교육청에서, 도에서 2억 원 주고.
○김주헌 위원
이것 내용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주헌 위원
자료로 해가지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주헌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사업을 해오다가 중단됐다가 하는 사업이 또 하나 있잖아요? 국제 뭐…….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그 사업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하다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중단됐다고 하더라고요.
○김주헌 위원
국제교류프로그램에서 유학시키는 것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미국을 꾸준히 갔었다고.
○김주헌 위원
이 부분은 필요하고 수요가 있어서 시작하는 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주헌 위원
앞으로도 계속…….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학부모형들이 워낙 반응이 좋아가지고 교육청에다가, 매년 들어왔는데 저희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가 이번에 처음 반영된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외국 영어나 이쪽에 대한 관련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주헌 위원
글로벌체험연수도 있지, 화상 이것도 새로 5억 원 했지, 영어보조교사 지원도 있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주헌 위원
1억 원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주헌 위원
내용을 보면 내용은 저도 이해는 가겠는데 보면 백두산 탐방도 있고 그래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주헌 위원
이 부분도 신규사업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지요. 저희 시는 신규사업인데 이미 교육청에서 14억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익산시에는 초등학교 60개 학교와 중학교 26개 86개 학교가 있는데 그 86개 학교 중에 47개 학교를 14억 원을 들여 가지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를 안 하고 있는 39개 학교에 대해서 시비를 1억 원 투자해서 그 한 학교에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30%가 넘는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학교하고 중복이 되지 않게 지금 교육파트에서…….
○김주헌 위원
그 현황 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셨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그쪽에서, 교육청에서 그런 사업이…….
○김주헌 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을 시가 자꾸 떠앉는 것 같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거기 예산으로 자기들은 47개 밖에 못 한다고 하니까. 자꾸 수요는 우리 학교도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1억 원 정도 투자해서 안 하고 있는 학교 초등학교 20개, 중학교까지 해가지고.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자료요구 할게요. 239페이지에 혁신교육특구 작년에 예산이 2억 원이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송호진 위원
실적을 자세히 좀 주세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이 지금 5억 원으로 늘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2017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도 중학생들 상대로 어디 해외연수 이런 것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이 신규로 들어 왔는데 중복되는 것이거든요? 계획서. 막연하게 5억 원, 5,000만 원 하지 말고 확실한 계획서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도 상세한 계획서 이것 자료 전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돋이 학교가 어디지요? 해돋이 학교.
○위원장 김용균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박종대 위원
239쪽.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해돋이 학교는 어디 학교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익산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대상으로 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거기 해돋이 학교라고 해서 그 4~5학년이 되어서 이것을 어디에서 주최를 하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지금 함라에 함라문화센터라고 함라면에…….
○박종대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함라문화센터에 이 예산을 주는 것 아니에요? 900만 원을.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니지요. 거기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해돋이 학교라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단법인 그 문화센터 안에…….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대안학교 형식으로, 아니 장소를 거기에서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거기 대안학교처럼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거기에 가가지고 주말학교처럼 매주 토요일 날 주말학교하고 계절학교도 하고 해가지고 6명씩 소규모 학교를 만들어서…….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저소득 밀집학교 초중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저소득 밀집학교라는 그 잣대가 어디를 보고 저소득밀집학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표현을 잘못하면 아이들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저소득, 돈 없는 사람들의 밀집학교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어디가 저소득, 못 사는 달동네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이것을 표현을 잘 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하루아침에 저소득 밀집학교 초중등. 요즘 없는 아이들도 급식비를 무료 해주면 밥을 안 먹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소득 밀집학교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표현 자체를. 과장님.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게 명칭을 밀집학교라고 하면 학생들이 조금 그런 어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종대 위원
그런 표현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런데 이미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14억 원을 들여 가지고 47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안 하고 있는 39개 학교 중에서…….
○박종대 위원
나는 저소득 밀집학교 초중 이것 표현력이 너무 문제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저소득 밀집학교가 어디냐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어디어디라고 답변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학교는 저소득 밀집학교가 되어 버려요. 그러면 요즘 말입니다. 주민간의 갈등이 차상위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말이 생기는데 이것 잘못 표현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성당초 별밤음악회 이것이 혁신학교는 별밤음악회를 다하고 있어요. 과장님 혁신학교는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개복초등학교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당초를 지금 몇 년을 지원해줬냐면 엄청나게 오래 지원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하고 새로 신규자가 있으면 그런 곳을 지원하든지 그래야지 한 번 받아 놓으면 보니까 그 사람이 계속 거기만 주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과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함열여고 거점형 도자기 체험지원 이것이 왜 그러냐면 거기가 소각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학교하고 마찰이 심했어요. 그래서 학교가 소각장 때문에 주민들하고 뭔가 그런 저기를 갖기 위해서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이것이 왜 시작했는지 모르고 그 막 한 번 주면 아주 전세 냈어요. 그런 것도 이제는 돌아가면서 학교별로 해줄 필요가 있다. 만약에 꼭 해야 할 일 같으면 그런 것 신청하는 것도 잘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을 한 번 참고를 해서 제가 꼭 그렇게 하라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참고하시라는 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 좀 여쭈어 볼게요.
지금 예산이 총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정보과가 세입은 57.3%가 줄었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증감된 것 중에서 초중등 교육이 74.6%가 늘었거든요? 하여튼 이전의 예산에 비해서 어마하게 늘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교육지원청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많아졌는데 그 많아지게 되는 근거들이 개별적으로 계속 요청이 오는 것인지,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요청하는 것 중에 이전에 안 했던 것들을 올해 많이 신규적용을 하신 것인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매년 들어오기를 한 30여개 사업에 40억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작년까지도 그렇고 한 8억 원에서 9억 원 정도 밖에 못 세워줬는데 이번에는 교육특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학교 예산이 교육경비심의하면서 28개 사업이 올해는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또 몇 개가 늘어나고 그리고 지금 국도비가 줄은 것은 아직 내시가 안 온 것들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239쪽에 보니까 교육발전위원회 회의를 앞으로 내년에 2회 하시겠다고 교육발전협의회 회의수당을 잡아 놓으셨는데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2016년에 우리가 회의를 하셨나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2016년에 우리가 회의를 하셨나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 회의에서 여러 저런 요구사항이 많이 나왔나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회의하고 오찬간담회장까지 어어져서 하셨는데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냥 어떤 교육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교주변의 어떤 교통환경이랄지 일반 환경적인 것, 학생들 위해요소 같은 것 이것도 좀 해달라고 주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다 해당과에 보내줬습니다.
○임형택 위원
상당히 그 협의회가 전직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들이 많습니다.
○임형택 위원
주를 이루시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매년 들어오는 것이 있지만 물론 다 지원해서 나쁠 것이 없지만 교육경비가 74.6%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다는 것은 이것은 시장이든 대단한 우리시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늘렸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지를 정확히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궁금함이 들고요. 교육복지협의회 올해 회의 개최하셨으면 협의회 결과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나온 내용들 자료로 부탁드리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우리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3억 원을 들여서 개편을 하고 나서 다른 것보다 유지관리비가 시 홈페이지가 좀 비싼 것 같아요. 5,000만 원 넘는 6,000만 원 유지관리비가 3억 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유지관리비만 해서 한 5,500만 원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실질로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뒤에도 보면 233쪽에도 메일 서버를 구입하기도 하고 새로운 서버를 많이 또 구입을 해요. 정부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러신 것 같기는 한데 홈페이지를 3억 원 들여서 잘 만들어놓은 것은 좋은데 유지관리비가 너무 막 늘어나는 것은 혹시 아닌지. 잘 만들어놓은 만큼 우리가 유지관리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하나요?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면 그 홈페이지를 한 번 만들어놓고 그냥 알아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도 시장님도 새로 바뀌시고 하게 되면 저희가 주문하는 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처음에 구축할 때 한 업체 아니고는 다른 업체는 힘들어서 한다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소프트웨어별로 사업대가 상정기준표가 내려왔는데 10에서 15%인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저희가 이것 보완해 주세요 요구하고 또 수정해주세요 요구내리고 또 말하자면 다른 것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다고 봐야 해요. 이것저것 시키는 것도 많고 복잡도가 높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비율을 10에서 15% 정도 잡도록 되어 있는데 한 13% 정도 잡아서 해줍니다.
○임형택 위원
여기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것들은 10%, 8% 인데 13%를 잡고 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유지보수비가 계속 많이 들어가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그것도 향후에 어떻게 그런 것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물론 이것은 정보관련한 부분에는 계속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저희들이 알기가 쉽지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넘기면서 여쭈어 볼게요. 239쪽인데요. 말씀들은 많이 있으셨어요. 반복적인 것은 빼버리고 그러니까 원어민 관련해가지고 아까 화상교육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충분히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우리가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2017년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매년 들어왔어요. 그런데…….
○임형택 위원
다시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학부모형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관심이 많아가지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하다가 중단된 것을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 한 사람은 글로벌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다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임형택 위원
예, 저는 그러니까 이 교육정보과에 자료제공이 아쉬운 것이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자료가 너무 없어요. 전혀 설명자료가 없고 물론 저희들이 미리 요청해서 받아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미리 요청을 드렸는데 전혀 주지 않으셨어요. 물론 취합하시느라 아직 못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교육경비에 관련한 사업이 너무 많아서 자료를 사전에 요청을 다 했는데 오늘까지도 자료를 저는 다 못 받았어요. 이 설명자료에도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리여중 시설, 여러 가지 생활시설 그냥 학교시설 하는 것은 한 페이지씩 다 해서 다뤄놨어요. 한 페이지씩 할 필요도 없는 자료는 한 페이지씩 다뤄놓으시고 전혀 그래서 이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가, 예산 설명 자료가 없어서 요청해도 안 주시고 여기에도 없고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자료는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양을 요구하셔가지고 직접 못 만드는 것은 교육청 통해서 자료를 보내서 받고 있기도 하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되시는 대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해외연수지원 그렇고요. 사실은 좋은 효과들도 있지만 거의 학교 교사 자녀들이라든지 상당히 정보에 밝은 사람들 위주로 거의 그 해외연수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대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정보에 밝은 학부모들이 할 수밖에 없고 또 형편이 좀 되고 영어회화능력이 되고 하는 아이들이 갈수밖에 없는 면도 있어요. 현실이 있고 또 우리가 일부는 그렇지 못한 아이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도 선발을 하시고 하기는 하는데 그와 같은 사업들을 계속 실제 상당히 소수의 사람들이 특혜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비판도 있는데 지원하면 다 좋지만 너무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이 많아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 앞에도 많이 말씀들이 있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농촌유학비 240쪽 설명이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 농촌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망성초 아이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타지역의 아이들이 아마 소망교회에 와서 숙식을 하고 거기 살면서 망성초를 다니는 그러니까 타지역의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농촌의 학교를 다니는 것을 농촌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망성초 아이들이 혜택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는 그 시설이 아이들이 숙식할 수 있도록 갖추고 있어야 농촌유학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보니까 그 교회가 시설이 미비해서 아마 망청초에 프로그램 지원으로 하는 것 같아요. 타지역 아이들이 4명이 와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자기 자녀가 3명 있고 자기 자녀 말고 지인 자녀가 1명 있어가지고 4명이 있는데 거기도 유학센터를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망성 초등학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나름대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망성초 아이들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이에요.
○임형택 위원
1,000만 원 정도의 지원이 와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700만 원 지원이 오고 저희가 300만 원 부담을 하고.
○임형택 위원
예, 우리가 300만 원 부담하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농촌유학이라는 것을 프로그램 접목을 시켜서 망성초가 못 받을 지원을 받아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혜택을 본다고 보시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가서 보니까 자기네가 살려고 지은 교회이지 그 프로그램을 하려면 가운데 관리자가 있고 학생들이 활동하는 것이 보여야 하는데 다 폐쇄시켜 놔가지고 그냥 자기네 집이에요, 살림집. 그 상태로는 지정을 해주면 예산지원이 되는데 도에서 와서 여기에는 예산 못 주겠다. 그래서 그러면 협력학교인 망성초에주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농촌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주 같은 곳이 대개 잘 되어 있고 이것이 활성화되는 것은 우리 도시에도 필요는 한데 이분이 조금은 취지에 분명히 맞는 지원을 받으신 것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설명하시는데 망성초가 그런 간접적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42쪽에 평생학습축제 참가에 2,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뒤에 244쪽에 또 주민자치센터별로 프로그램 발표회라든지 프로그램발표회 참가하는 분들에게도 실비 보상을 해드려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발표회 635만 원 지원하는 것하고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중복 안 됩니다.
○임형택 위원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한 분들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은 중복은 안 되는 것이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중복 안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별도의 지원이고 평생학습은 평생학습대로 지원하시는 것이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이것도 설명자료가 전혀 없어서요. 242쪽에 인문학 프로젝트 강사비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사업이, 전혀 설명자료가 없거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잠깐만요. 이백 몇 쪽이요?
○임형택 위원
242쪽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인문학 프로젝트 강사비가 있어요. 인문학 관련해가지고 인문학 프로젝트가 80만 원 사업비가 있고요, 행사운영비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이것이 지금 저희가 퀵인문학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인문학 교육을 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룹을 지어가지고 신청을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여덟 군데에 그룹으로 나눠져 가지고 북부시장 상인들도 교육을 시키고, 예를 들자면 역사도 하고 올해 경우에 보면 웃음건강체조도 들어있고 라인건강댄스도 있고 역사이야기도 있고 전통놀이도 있고 가죽공예도 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강사를 저희가 선정해서 파견해주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강사비가 어느 정도 한 번 가면 시간당 어느 정도 지급을 하시나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셔가지고 자료를 한 번 드리기는 했는데 유형이 어떤 그런 전문과정, 자격증이 있고 이런 전문과정은 조금 강사료가 높고 2유형이라고 단순히 가서 어떤 수료를 마치고 와서 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강사료가 낮습니다. 2가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이 대략 어느 정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한 4만 원 정도.
○임형택 위원
시간당.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네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인문학 관련한 것들이 워낙 많은데 또 우리가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본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
제가 하나.
○김충영 위원
과장님 직원들 수첩 제작을 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지금도 필요하다고 봅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거기에는 우리 직원들이나 또 외부에서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유관기관 연락처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검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그전에는 상반기, 하반기 했는데 그렇게 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한 번 정도는 해서 외부에서도 자꾸 달라고 하고 의원님들도 거기에 시의원님들까지는 넣어주고 있는데 도의원님도 넣어 달라고.
○김충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갈수록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래서 지금 조금 단가도 낮추고 횟수도 줄이고 그랬습니다.
○김충영 위원
현실적으로 의회에도 오면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최근에는, 옛날에는 이것을 활용을 많이 있는데 이것이 많이 떨어져요. 고민해 주시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여기에 보니까 기초수영교실도 있더라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세월호 사건 터진 뒤로…….
○김충영 위원
예, 맞아요. 그런 뜻인데 우리 국민생활관에 수영장이 함열과 익산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거기에서도 사실은 초등학교 지원해서 학생들 학교에서 불러다가 수영교실을 해요.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런데 마한 수영장하고 함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자녀 따라서 저도 한 번 가봤어요. 오전에는 일반인들 아예 안 받고 학생들만 넣어서 수업을 하더라고요. 3학년 전체 다하고 2학기부터는 3~4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전용수영장이라고 보면 되겠더라고요.
○김충영 위원
마한관은 모르겠는데 국민생활관에서도 양쪽 함열관하고 사실은 초등학생들 지원을 해서 학생들 불러다가 수영교실을 합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이번 과에서 자료제출을 많이 했어요. 자료제출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우리가 축조심사를 하니까 그 전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요구한 자료는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인사 올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정계장 김태환.
인사계장 박철영.
조직관리계장 전영선.
기록물관리계장 서미덕.
공무원단체계장 김형석.
총무계장 김완수 계장님께서는 오늘 군부대에 미전입자하고 군부대하고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249페이지 국민정신운동의 활성화사업은 내용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백…….
○송호진 위원
249페이지.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어떤 것을 말씀 하셨지요?
○송호진 위원
249페이지 맨 위에서 둘째 줄 국민정신운동의 활성화사업 내용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것이 바르게살기 운동본부가 작년에는 800만 원을 계상을 했었거든요? 아니, 올해는 예산이 있었는데 300만 원을 감액해서 500만 원을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국민정신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해요?
작년에 한 사업 내용을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공동체 시민아카데미는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 내용 좀 주세요. 공동체 시민아카데미를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익산사랑의 날 개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느 단체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것은 애향운동본부가 있는데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조례가 상정 중에 있는데 이것이 처음으로, 타시군은 있는데 애향운동본부 조례가 없어요. 애향운동본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익산 사랑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현재는 이것을 올린 것이 불법이네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 그런 것을 알고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익산 사랑의 날은 익산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내용은 모르시고?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명칭만 이렇게 하니까 돈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뭐를 한다고 구체적인 세부계획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252페이지 민간경상사업 깨끗한 익산 만들기 사업 어느 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전에 한 것 있으면 자료하고 올해 한 것 있으면 계획서를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것 새마을협의회에서, 새마을단체에서 한 것이거든요? 내용을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 설명자료나 사업명세서 이 세부를 보면 예산서랑 똑같아요. 이렇게 하려면 이 자료를 만들지를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알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시민의식 선진화는 체전 대비해서 새마을운동단체에 그것을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그것도 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255페이지에 국제화여비에서 전북연맹 선진노사문화체험 연수비용지원 450만 원 10명 이것은 누가 어디가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것이 외국 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는 3명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숫자를 늘려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450만 원이면 어디를 가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4,500만 원 10명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450만 원씩 10명이니까 4,500만 원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1인당 450만 원 들여서 어디를 갈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정확히는 안 나와 있고요. 외국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유럽쪽.
○송호진 위원
외국도 태국이냐 일본이냐 대마도냐에 따라서 금액이 450만 원이면 북유럽 쪽 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유럽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10명은 누가 갈 계획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것은 노조에서 해가지고 선발을 해서 할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아, 백두산 탐방은요. 60명.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것도 숫자가 조금 늘어났거든요. 이것도 노조 전직원을 대상으로.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국제화여비가 전년도에 7,200만 원인데 6,300만 원이 늘었어요. 1억 3,500만 원 거의 배가 늘었어요. 이것이 무슨 산출 근거가 있어요? 3명하려다가 10명 한 것은 왜 이렇게 3배 이상 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숫자가 우리 직원이 1,200명 정도 그렇다 보니까 1년에 3명 정도 외국을 보내다 보니까 너무 혜택이 미비한 것 아니냐 해서 숫자를 좀 더 늘렸습니다.
○송호진 위원
구체적으로 450만 원에 대한 내역 산출근거하고 백두산 역사탐방도 어떤 사람들이 갈 것인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노조 간부들만 간다든지 아니면 하위직이 가는지 같은 값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외된 사람이나 소수자나 하위직이 가면 좋은데 다 높은 사람들이 나눠먹고 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49쪽에 지방공무원 자치단체부담금이 왜 이렇게 배나 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임용시험?
○김충영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것이 부담금이 좀 늘어난 것으로 해가지고…….
○김충영 위원
왜 배가 늘었냐고요. 5,000만 원이었는데 1억 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뽑는 인원이 많은 것이에요? 100명 이것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에요 아니면 뭐.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죄송한데요. 모자라서 올 추경에 6,700만 원 더 세웠었거든요?
○김충영 위원
작년에 이미 1억 원이 넘었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2016년도에 이미 1억 원이 넘었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21쪽에 우리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상황실하고 회의실에 좀 수선을 하려고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오래 됐어요? 여기에 탁자나 마이크 이것이.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것은 오래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오래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물은 것은 빼고요. 253쪽 우리 직원들 친절도 조사용역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2번에 거쳐서 하는데 어디에 맡겨서 하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전문용역기관에 맡겨서 할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혹시 이것이 의무사항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니지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외적으로 민원이나 이렇게 보면 우리 익산시 직원들이 친절도가 떨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보면 잘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용역기관에 맡겨서 컨설팅을 한 번 해보겠다.
○김충영 위원
3,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직원친절도용역까지 해야 하는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작년에 퇴직공무원들 해외연수 없었지요? 올해 2016년도에.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올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올해 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올해에도?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이 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퇴직공무원들이 가면 옛날에는 부부동반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본인만.
○김충영 위원
아, 본인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 여비가 많이 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저쪽에 편성된 것은 포상금 쪽으로 했고 뒤 부분에는 감액이 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내년에 46명쯤 된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여비나 처우개선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올해 좀 늘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업무추진비들은 좀 삭감을 해서 우리시가 허리띠를 졸라매야한다고 해서 삭감을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많이 삭감했습니다. 한 30% 정도.
○김충영 위원
그런데 처우부분은 많이 늘었는데 하여튼 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사기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감사합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궁금한 것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상황실 지금 개선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추후에 잘 하시겠지만 대개 뭐라고 하지요? 회의 분위기가 무거운 상황실의 분위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우리 의회 같은 곳들은 그에 적절한 분위기가 있겠지만 어차피 새로 회의용 마이크나 의자, 탁자를 하실 때 타지자체 상당히 시민소통도 잘 이루어지고 잘 리모델링된 그런 어떤 회의실의 분위기에 맞는 책상과 의자 이런 것들을 이왕 구입하실 때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것도 시설은 좋지만 너무 관의 행정의 전형적인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무거운 분위기가 아닌 그런 고려를 잘 하셔가지고 그냥 너무 기존에 하시던 방식보다는 좀 고민을 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심플하게 할 수 있게끔 옛날이야기대로 관공서 냄새 안 나게끔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 사례들이 타지역에 보면 많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252쪽에 아까 차후에 자료도 받아보겠지만 시민의식선진화 운동을 전국체전에 맞춰서 하시고 이것이 일단은 새마을 쪽으로 뭔가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새마을이 이 예산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회장님이…….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 뜻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하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돼요.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조례가 지금 안 만들어졌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어느 단체에 줘서 이것은 별도로 그 단체에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시민의식선진화운동을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새마을단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중간매개체이신 것이지 이 예산을 새마을이 전액 쓰는 형식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선진화운동을 위한 어떤 기구를 구성할 것이고 그런 그 기구의 장을 새마을협의회 회장님이 아마 맡으신 것 같고 한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이 예산서에는 선진화운동이라고 표기하셨는데 시민의식이 더욱더 고양될 수 있고 익산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시민들이 서로 양보하는 마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식이 더욱더 민주적의식이 고양되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선진화운동이라고 하는 이 표현자체가 대단히 과거적,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어떤 언어를 듣는 순간 그런 느낌이 납니다. 방향을 향후에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조직력도 있고 활동력이 있는 단체들이 하시는 이런 운동은 운동대로 하더라도 실제 전시민적으로 젊은 사람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도 전국체전을 쭉 준비하면서 우리시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참여의식이 높아질 수 있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의 어떤 그런 고민을 하셔서 향후에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위원님 고견을 참고하고요. 그렇게 해서 잘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직원친절도 조사를 그동안에 우리가 콜센터를 통해서 계속 했고 항상 높은 점수가 나왔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일단 판단하실 때는 실제 직원콜센터를 통해서 하는 친절도조사는 별로 효과적이지는 않다 보시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효과적이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저희도 밖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는 자료 상으로는 굉장히 친절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개중에 전직원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 불만족스러운 친절도가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컨설팅을 한 번 해서 전문기관에 줘서 진짜 우리 직원들이 친절한 것인지 그렇지 아니면 설문이라든지 잘못되었는지 한 번 해서 앞으로는 개선하려고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만약에 이것이 되면 효과적으로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해보고 나니까 별 것 사실 없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민원콜센터에 이미 예산을 다 주고 있고 민원콜센터가 이 일을 다 수행하고 있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대단히 객관적으로 이 친절도조사를 다 우리가 하고 있고 잘 되고 있다고 항상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하신다고 한다면 실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잘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궁금해서 254쪽에 직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을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면.
매달 2,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설명자료를 보고는 완전히 이해가 정확히. 위탁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 106개소에만 지원을 하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 자녀분들의 150명 정도의 영유아자녀가 있는 것이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지 않도록 되어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정부지원 단가가 나이별로 있는데 우리시 지원액이 또 있거든요. 제가 궁금했던 것이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것인데요. 대개 우리 전 국민이 영유아 보육비지원을 현재 받았잖아요? 우리 공무원 분들은 추가해서 더 받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 국민이 받고 있는 것과는 또 어떤, 어떻게 다른 것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설명이 안 되시면 차후에 공무원들의…….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전 국민한테 대상을 주는데 공무원에게 플러스알파 이 대상을 주느냐.
○임형택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타지자체도 그러는지에 대한 뭔가 생각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한 번, 물론 영유아보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은데 전 시민들에게, 전 국민에게 똑같이 사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 분들에 지원할 수 있어서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혹시 그런 것인지 아닌지 설명을 차후에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외 부분들은 아까 말씀들을 하셔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강경숙 | 김용균 | 김주헌 | 김충영 | 박종대 |
| 송호진 | 임형택 | 황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5인)
| 안 전 행 정 국 장 | 김용범 |
| 징 수 과 장 | 신차란 |
| 회 계 과 장 | 박귀자 |
| 교 육 정 보 과 장 | 이명희 |
| 행 정 지 원 과 장 | 김용신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용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