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99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제19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00분 개의)
|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산업국 소관 투자유치과, 민생경제과, 문화관광과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희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최영두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형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광수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황세연 경영개발과장입니다.
전종순 한류패션과장입니다.
박주환 유적전시관장입니다.
정원섭 보석박물관장입니다.
김병재 예술의전당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익산시 발전과 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산업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수우량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 역사문화 창달과 고도보존 육성을 위하여 능동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올해보다 더욱 발전된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는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산업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285억 4,700만 원보다 45억 4,100만 원이 감액된 240억 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금년도 15억 6,400만 원 보다 4억 5,100만 원 감액된 11억 1,300만 원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 269억 5,300만 원 보다 40억 6,000만 원 감액된 228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661억 800만 원 보다 83억 1,800만 원이 감액된 57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투자유치과는 금년도 67억 7,900만 원 보다 6,800만 원 감액된 67억 1,100만 원 편성하였고, 민생경제과는 56억 2,400만 원 보다 5억 5,500만 원 증액된 61억 7,900만 원, 문화관광과는 금년도 200억 8,900만 원 보다 17억 4,400만 원 감액된 183억 4,500만 원, 역사문화재과는 금년도 202억 7,900만 원 보다 32억 2,200만 원 감액된 17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류패션과는 금년도 63억 700만 원 보다 39억 800만 원 감액된 2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적전시관은 금년도 4억 8,800만 원 보다 5,400만 원 증액된 5억 4,200만 원, 보석박물관은 금년도 5억 9,200만 원 보다 2억 700만 원 증액된 7억 9,900만 원, 예술의전당사업소는 금년도 59억 5,100만 원 보다 1억 9,400만 원 감액된 5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예산은 금년도 56억 7,900만 원 보다 15억 2,200만 원 감액된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201억 1,200만 원 보다 7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75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금년도 104억 9,700만 원 보다 2억 5,400만 원 감액된 102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문화산업국은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 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국장으로 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요.그러시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환 과장님 설명하여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투자유치과장 유희환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만선 투자정책계장입니다.
이양재 투자유치계장입니다.
주우영 산단관리계장입니다.
임관섭 기업지원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고, 다음으로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한 가지 265쪽에 석제품 전시판매센터 운영을 해주셨는데요. 설명자료도 없고 해가지고요. 설명을 조금만 더해주시면. 이것이 신규인가요 아니면.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석제품 전시판매센터는 현재 저희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총사업비는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33억 원, 도비 6억 원, 시비를 31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현재 국도비, 시비를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석제품 전시판매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돌문화공간, 전통돌문화공간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서 저희 석재산업발전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다 확보가 되고 1차 토목공사 끝나고 그 다음에 석제품 전시판매센터에 대한 공사발주가 다 마무리된 상태이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 준공과 2차분 토목공사를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운영이라든지 공공운영비, 무인경비용역이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왜 편성 됐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내년도 6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다 12개월로 1년치로 환산을 해놓으셔서 제가 그것이 이해가 안 된 것이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 1년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셔서 무슨 착오가 있으신 것인가요?
이것이 6개월만 실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석제품 전시판매센터가 말씀해주신대로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황등의 돌로 다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다 외부돌 가져다가 조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그런 비판이 상당히 큰데요. 쉽게 말하면 바닥에 깔리는 돌 하나, 모든 돌 하나 거기는 다 황등석이어야, 익산에서 뭔가 나오는 돌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고 있나요? 사정이 그렇지는 않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금 전시관은 저희 지역석제품으로 다 설계변경이 됐고요. 석재인연합회에서 요구하는 산책로가 상당히 사업비가 많습니다. 현재 연와벽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황등석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업비가 약 9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것은 저희가 고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연와벽돌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이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관급으로 하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고 어디에선가 비용에 맞는 것이 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가급적이면 저희 회계부서에서 저희 지역업체 조달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하신대로 바닥에 깔리는 벽돌로 설계가 된 것 말고는 다 100% 황등석이라고 봐야, 그 벽돌을 빼고 돌이 들어가는 곳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게 저희가 추가로 협의를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임형택 위원
예산에서 그 부분까지 다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보면 큰 틀에서 예산이 같이 논의가 되는 것인데요. 그 비판이 있어요. 익산에 석제품 전시판매센터를 만드는데 익산의 돌이 아닌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거나 하면 그 격이 떨어진다, 상당히 맞지 않다고 하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꼭 좀 그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혹시 석공인들은 연와벽돌 부분도 의견이 있다면 예산의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고려가 가능한 곳까지는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지금 기금을 폐지하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임형택 위원
95년부터 유지되어온 기금인데요. 기금을 폐지하시게된 것이 우리시 지금 부채조기상환 하겠다고 폐지를 하시겠다는 것인데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투자유치과에서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기금을 폐지를 하자 제안을 하신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 예산부서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우선해서 검토의견을 저희가 냈던 것이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심의가 되어야 하고 나중에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 의회에서 융자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승인을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 폐지를 하겠다는 방침만 결정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저희 심의위원회라든지 의회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대단히 중요한 기금 중에 하나라고 보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105억 원이나 되는 것을 폐지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시장님이 딱 그냥 공식적으로 발표하시고 안전행정국장님이 발표하시고 그냥 그 순서대로 가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후에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의회하고 상의도 하시고 조례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기금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 조금 거쳐야 될, 사전에 의회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사실은 그것이 순차적으로 있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역사회에 대단히 큰 혼란만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기금폐지 반대한다는 여러 가지 성명이나 이런 것이 발표되기도 하고 너무 이것을 그냥, 그러니까 투자유치과에서는 기금을 폐지해도 괜찮겠다고 하는 의견을 주신 것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폐지를 하고 우선은 자금이 104억 원 정도가 있는데 우리시 우선 정책사업에 대한 부채상환으로 하되 나머지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융자는 계속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의견을 낼 때에도 2차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이 됐을 때 그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실제 업체 지원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른 시군도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약 30개 지자체에서 폐지하는 쪽으로 방침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채상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방침결정을 해서 차후에 융자심의위원회라든지 의회하고 협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처음으로 지금 없애겠다고 방침을 세우신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 아시겠지만 시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시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한 연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이 들어가나요? 이차보전이자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임형택 위원
그 이자를 본예산에 세우겠다고 해서 세우면 되는데 만약에 다른 시장님이 와가지고 나는 이 예산 못 세우겠다고 하면 그냥 이차보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장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우리 예산이 대단히 어려워지고 이런 형편을 떠나서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차보전사업은 안정적으로 가능한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중소기업인들에게 대단히 안그래도 경기상황이 어려운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인데 말씀은 기금 없어도 그냥 본예산 세워서 이자지원해주는 것 아니냐 이것이잖아요. 그것이 대단히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우리시의 의지 자체가 보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외부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과는 기금을 유지하자고 주장하시는 부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가 그 절차를 따졌는데요. 저희가 일부 자본금을 기금을 남겨놓고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방법도 생각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행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폐지를 해서 우선 부채상환을 하고 추후에 필요하면 10억 원이 됐든지, 20억 원이 됐든지 저희가 종자돈을 마련을 해서 거기에 따른 조례를 새로 제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명시적으로 업체를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출을 주고 있는 은행들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임형택 위원
이런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은행들이 안정적으로 중소기업자금을 대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조건만 맞으면 그분들은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심정적으로는 그래도 우리의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조금 더 은행, 우리가 협약을 맺고 있는 은행들에서 대출을 받기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것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종전에는 그런 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자율 예치금이 이율이 싸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는 조성액의 150%까지 연간 융자 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개로 연간 기금조성액에 관계없이 상당히 업체신용도에 따라서 융자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쪽에서는 융자를 상당히 원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래서 운영하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만약에 폐지가 되면 금융기관하고 별도의 협약을 통해서 하여튼 융자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기금을 폐지한다는 것이 대단히 우려스러워요.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105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150억 원까지는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임형택 위원
기금이 없어지면 이제 그런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 우리가 지금 현재 1년에 어느 정도 대출을 받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한 100억 원에서 150억 원 사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150억 원 이상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고 싶어 해도, 받고 싶은 업체들이 늘어난다고 해도 기금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안 되는 어떤 문제는 안 생기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기금에 연동을 안 시키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통해서 얼마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는 조건으로써 폐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에 대한 비판이 너무 많고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임형택 위원
시장님이 부채상환하겠다고 조기상환 130억 원 정도 한다는데 그중에 105억 원이 그냥 1995년부터 20년 넘게 모아온 돈을 달랑 다 털어서 없애버린다는 것이 그것은 행정의 달인이라든지 행정전문가로써의 면모가 아닌 것 같아요.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후에 이것이 내년 5월에 폐지하신다고 했는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26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써 있는데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뭐예요? 그것을 제가 몰라서.
맨 밑에 4,000만 원짜리.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이것은 뿌리기업이라는 것은 주조라든지 기본기술 열처리라든지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데요. 전북자동차기술원에서 주관을 해서 주조 이런 열차리 이런 공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쇠를 녹여서 만드는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지요. 기초기술,
○황호열 위원
쇠를 녹여서.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황호열 위원
주물.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기초기술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265쪽하고 266쪽을 보면 우리 전통산업 민간자본보조에서 섬유하고 지금 석재가 되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이번에 조금 더 증액을 했네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유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가 석재산업발전대책을 강구를 하면서 포럼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향토산업 섬유하고 석재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영세업체 지원도 병행을 해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시비도 1억 원을 추가해서 한 2억 5,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비는 각 2,000만 원씩 추가하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을 약 2배 정도 확보를 해서 필요로 한 우리 지역섬유하고 석재 업체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아무튼 작년에도 시비가 1억 2,000만 원 들어갔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2,000만 원을 더해서 1억 4,000만 원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그 의지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씀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시비는 별도로 추가로 확보를 했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왜 2,000만 원을 올렸냐고 하면 한 군데를 더 주기 위해서 그런다든지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지 시간도 없는데 왜 이렇게 도리도리 돌려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한 군데 더 주고 싶어서 예산을 저기 하셨다고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전통산업하면 보석, 돌, 섬유 그것이 통상적으로 전통산업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보석이 빠져 있어요. 보석지원사업이 빠져있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쪽은 저희 한류패션과에서 아마 예산을 반영을 해서…….
○박종대 위원
아, 한류패션과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안 하는구먼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류패션과, 보석은 별도로 한류패션과에서 한다 이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한류패션과에 섬유 이것과 똑같이 지원하는 것을, 같은 전통산업인데 빠져 있길래.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267쪽 한 번 보시지요? 거기를 보면 국내이전비 지원 해가지고 이번에 한 4억 5,000만 원을 작년 대비해서 더 했는데 어디가 조금 더 이전을, 비용을 줄 때가 더 이번에 예상하는 곳이 있어요? 그냥 가상해서 세운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금 기업유치를 해서 착공이 되어서 준공시점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거든요? 재작년에는 기업유치가 조금 미진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이번에는 어디어디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이번에 지원하는 곳은 동이식품이라고 4산단 그 다음에 디아이티엔지가 한 2억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3산단에 유원에코사이언스 1억 원 정도…….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몇 군데 돼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다섯 군데가…….
○박종대 위원
다섯 군데. 자료하나 주세요, 다섯 군데.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상금액하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268쪽을 보니까 출연금이 작년보다 3,800만 원이 더 증감이 된 것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에요 아니면 지금 3D 스캐너 개발이라고 5년차 중 1년차가 이번에 처음 들어갔네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금액이 안 맞네? 빠진 것이 뭐가 있어요? 올해부로 마무리가 된 곳이 있습니까? 5년차에서 5년차 그런 것이 있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세요? 지금 3D 스캐너 개발이 5년차 중 1년차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본 것 중에서 881쪽을 한 번 보시지요? 농공단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지금 거기를 보니까 중간지점에 악취시설 기술진단수수료 2개소 해서 3,500만 원 이것이 어디 수수료, 악취시설이 어디어디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금 왕궁 농공단지하고 황등 농공단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왕궁하고 어디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황등 농공단지.
○박종대 위원
황등시설하고 2개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이 지금 기술진단수수료는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올해 처음 생긴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과거에는 그러면 안주고 그냥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이번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신규로 점검대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과거에는 농공단지가…….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빠져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빠져있었는데 이번에는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설명서를 할 때는 과장님이 이런 신규 같은 것은 다시 질문하지 않도록 처음 신규인데 과거에는 이렇게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수수료를 줄 수 있는 것은 이러이런 근거에 의해서 준다하면 다 위원들이 쉽게 알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잖아요? 신규인데 저희들이 신규가 왜 들어왔는지를 그동안에는 악취시설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안준 것인지 의문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왕공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자동화설비설치 이것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이것은 현재 수동으로 폐수처리를 인부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2012년도에 농공단지에 총인처리시설을 보강을 했거든요?
○박종대 위원
아니, 폐수처리장 자동화설비설치라는 것은 너무나 포괄적인 이야기다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저어주는 것이라든지 무엇이냐 그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자동제어반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유량계량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배출기준 2의 이상으로 폐수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박종대 위원
그냥 위원들이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자동화설비, 설치 그러면 2,200만 원 그러면 무엇이 무엇인지 그냥 주라는 이야기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것이 무엇무엇이 이렇게 한다든지 설명을 해줘라 이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그래야 쉽게 이해가 가고 아, 이것을 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인지 알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충영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전통산업지원에 있어서 석재하고 섬유를 지원을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충영 위원
이것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매년 1억 몇 천만 원씩 예산 들어오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이 사업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너무나 영세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충영 위원
영세해서?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영세하다는 기준을 누가 잡습니까?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영세하다고 돈 달라고 하면 줄 수는 없잖아요. 기업하는 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당신 돈 많느냐, 남는 돈 있느냐 물어보면 없다, 어렵다, 힘들다 다 그렇게 거의 이야기합니다. 나 돈 많으니까 돈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업도 비슷합니다. 그런 분들 어려운줄 알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도 우리가 지원을 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도비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시비가 더 많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충영 위원
도비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잘 하셔야지. 시비가 더블은 됩니다. 2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비사업이에요. 저는 이것이 도비 8,300만 원 주고 시비 1억 9,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이것은 엄밀하게 보면 시 사업이에요. 도가 물론 좀 주고 나서 도 정책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적어도 도 정책이다 이런 표현을 쓰려면 반절 이상은 더 줘야지요. 이것은 사실은 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도 다 합니다. 이런 곳도 업체가 30개 업체 이렇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잘 해주시고, 이번에 민간자본이전이요. 조명연구원 전북분원 장비구축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충영 위원
이것 왜 하는 것입니까? 이것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충영 위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인데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민간자본보조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조명연구원하고 저희가 익산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MOU를 해서 2011년도 상반기까지 저희가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기로 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언제 상반기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2011년도 상반기까지.
○김충영 위원
2011년도 상반기에.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저희가 그동안에 장소물색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내년도 6월 달에 비즈니스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때 입주를 하게 되겠는데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장비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그동안 내년도 6월 달에 입주가 되면 그 인증장비들을 다시 검사를 하고 세팅을 하는데 한 5~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김충영 위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엄청 늦어졌네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엄청 늦어졌습니다.
○김충영 위원
MOU 체결해 놓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한 5년 정도 이렇게 늦어졌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전북분원이 우리 비즈니스센터에 온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MOU체결은 2010년도 해놓고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들도 좀.
○김충영 위원
이것을 기다려준 것이 그분들 인내가 대단하네요, 인내가.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두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입니다.
201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민생경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계장 장오식입니다.
지역경제계장 주영만입니다.
시장개선계장 송기용입니다.
에너지계장 김경희입니다.
노사협력계장 김길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제199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1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201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민생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79페이지 한국노총 노동상담소 지원,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지원 이렇게 있거든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황호열 위원
그런데 금액이 한국노총은 2,300만 원이고 민주노총은 2,400만 원이에요? 똑같은 노총 아니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좀 추구하는 이념이 틀립니다.
○황호열 위원
이념? 이념하고 상관없이 지원금액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지원금액이. 같은 노총인데 한국노총은 2,300만 원이고 민주노총은 2,400만 원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100만 원 차이납니다.
○황호열 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념이 틀려서? 이것 돈 지원하는 것하고 이념이 틀린 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민주노총은 중앙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황호열 위원
그래요? 이것 시비인데? 이것 시비예요. 하여튼 알겠고요. 285페이지 일자리카페지원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황호열 위원
이 카페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1,000만 원 지원하고 2,800만 원 지원하고 여러 가지가 있구먼.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저희들이 접근성이 좋은 민간카페를 선정을 해서요. 저희들이 직업상담소,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원광대 창조일자리센터 그쪽 근무하는 직업상담사를 배치를 해서 일주일에 한 2~3일 정도 출장을 가서 그쪽에 취업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카페를.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민간카페와 협의해서.
○황호열 위원
이용하는 말하자면 거기에서 커피도 먹고 그런 돈이구먼?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쪽에서 취업상담을 해줄 계획입니다.
○황호열 위원
하여튼 결정된 곳은 없고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이 사업비가 서면 민간카페 하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려고 합니다.
○황호열 위원
원대에서 할 확률이 높네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일반 개인카페를 빌리려고 합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개인카페 일자리, 개인카페 누구한테 특혜 주는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특혜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직업상담사가 출장을 하거나 교육시키거나 그런 곳에 쓰는 것입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카페에서 한다면서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카페만 빌리는 형식입니다.
○황호열 위원
그런 것 할 만한 카페 아니면 사무실 없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카페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고요.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카페 아니면 할 장소가 없어서 이것을 카페에서 하냐고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현재 경기도하고 서울에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년층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그런 사업도 한 번 추진해보려고…….
○황호열 위원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아요. 사무실에서 해도 되는 것인데, 얼마든지 사무실이 우리 익산 청사도 비어있는 곳도 많고 그런데 하려면 얼마든지 많은데 이것 카페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위원님 그 관계는 저쪽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그런 관계는 있는데 이 구직을 하러가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곳에 갈 때 그런 곳을 시청이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가는 것보다는 카페를 가면 더 자연스럽고 더 평온한 분위기도 되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대담도 되고 출입을 더 편리하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분들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카페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지금 수도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입니다.
○황호열 위원
하여튼 일자리 구하러 가는 사람들이 어디든 못가면 안 되지. 시청도 가야하고 어디든지 찾아가서 일자리 구하는 사람이 상담하러 가면서 카페가서 한다는 것이 하여튼,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도시가스 보급사업 273쪽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박종대 위원
이번에도 2억 원 밖에 안 올라왔네요? 80만 원, 100만 원 250가구 그렇게 해주겠다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구먼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지금 조례는 내년 1월 중에 개정할 계획이고요. 올해는 2억 원이 섰는데 100가구 해서 8,000 올해 지금 하고 나머지는…….
○박종대 위원
8000원?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지금 그…….
○박종대 위원
8,000원이라니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8,000만 원이요.
○박종대 위원
8,000만 원이지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8,000만 원이요.
○박종대 위원
8,000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 100가구만 지원 한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지금 올해 250가구를 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적어가지고 올해 100가구 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80만 원 지원해가지고는 도저히 가스 할 사람이 없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박종대 위원
지금은 600만 원, 700만 원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예산을 과감하게 확대해서 하겠다 그렇게 했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해서요.
○박종대 위원
조례하고 이 예산 세우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지금은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지원해줄 수가 있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박종대 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은 80만 원 해줘라 이것이 조례가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조례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조례가 있던가요? 그것은 제가 조금 오버를 했구먼요.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는 이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추경이라도 이것 확보해가지고 그것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지금 모자라는 부분은 더 추경에 세워서 하는데요. 올해에는 당초 250가구를 세웠는데 80만 원 지원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시가스를 안 한다니까. 그렇게 많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취하시라고.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그래서…….
○박종대 위원
그대로, 작년 그대로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을,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것 빨리 그렇게 정리하세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꾸 이야기 오고가면 시간만 가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274쪽하고 275쪽을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공공운영비 거기를 보니까 전통시장 유지관리비 함열, 금마, 황등, 남부, 여산해서 400만 원씩 5개 시장.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박종대 위원
또 275쪽에 보면 전통시장 전기소방시설 소규모 수선 남부, 함열 그렇게 해가지고 300만 원씩 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전기소방시설 점검관리 해가지고 또 예산이 5,450만 원 해서 다양하게 잡혀 있더란 말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이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법적인 사항을 이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기소방시설 소규모 수선, 전기소방시설 전기점검. 그러니까 점검은 점검수수료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전기소방시설은 소방시설을 하겠다 그것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소방 이쪽 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종대 위원
목이 비슷비슷 해가지고 다 중간중간에 마치 끼워넣는 것처럼 느낌이 와요. 하도 이것 매일 이렇게 올라오니깐, 매년.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이런 상황은…….
○박종대 위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중복되는 것 없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박종대 위원
중복되면 삭감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출연금 2개를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해서 이번에 1억 원이 더해서 3억 원이 올라왔더구먼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박종대 위원
중소기업한테 저기하는 것이지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내내 비슷한 것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주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어떤 것은 어느 한쪽에서는 기금을 없애버리고 또 이런 것은 출연금을 늘려서 대고 이것이 뭐예요? 안 맞아요. 어느 과에서는 기금을 없애고 어느 과에서는 출연금을 올리고.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이것이 중소기업은 아니고요. 우리 소공인들을 위한 사업인데요. 올해 조례가 5등급에서 4등급까지 개정이 되어가지고…….
○박종대 위원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저기인데 참 이 행정이 지금 앞뒤 안 맞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 이번에 부족해서 1억 원 더 올렸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올해에는 한 126명 정도가 소상공인 대출이 됐는데요. 내년에는 180명 정도. 올해는 5등급까지만 지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4등급까지…….
○박종대 위원
4등급까지.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지원이 되기 때문에 1억 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민간단체 법적운영보조해가지고 소비자상담소 운영지원해서 지원근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 그동안의 실적, 그 다음에 인건비 이런 것 좀 자료로 줘보세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5쪽 한 번 보세요. 거기를 보니까 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지원해서 이번에 출연금이 7,500만 원이 올라왔더구먼요. 이 내용은 뭡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올해 3월 달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2016년도부터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내년도 사업을 평가를 해서 3년간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설명 한 번 들었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여기에 이렇게 그냥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5년차 중 1회차라든지 또 그런 것을 거기에 써서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면 훨씬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한 번 설명 해주세요. 짤막하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지금 이 사업은 올해 3월 달에 원광대학교에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어떤 일을 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창조일자리센터에서는 대학생 취업지원프로그램이나 진로지도, 창업지원 프로그램, 홍보강좌수강설명회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요.
○박종대 위원
좋아요. 여기에 보니까 청년취업교육지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이 뭐냐면 거기에 보면 원광대학에 보면 창업보육센터가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창업지원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뭐고 그것은 또 뭐고 한 군데에서 해도 되는데 이리저리 예산을 찢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이것이 신규로 5년차로 올라왔으면 매년 또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올해 개소식을 해서 우리 대학생이나 청년층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박종대 위원
그런 것하고 좀 중복되는 것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중복은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우리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계장님들께서는 과장님한테 가서 내용을 알려줘서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요.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충영입니다.
우리 민생경제과 사업들을 쭉 훑어보니까 우리시의 일자리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 익산형 뉴딜일자리도 있고 전북형청년취업도 있고,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유가 뭐예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4개월간 4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는데요. 내년에는 10개월간에 65명을 지원하기 때문에 명수하고 개월 수가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김충영 위원
4개월에 49명 그런데 10개월에 60명을 하겠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65명.
○김충영 위원
65명.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전북형 청년취업사업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점.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은 우리 청년층을 대상으로 자격증 같은 것이 있는데 지금 좋은 곳으로 바로 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공공에서 서비스하는 이런 쪽에 취업을 해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김충영 위원
주로 사업장이 어디예요? 취업하는 사업장. 4개월 동안 49명 했다며.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충영 위원
주로 어디예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주로 주얼리센터 현장이나 그 다음에 보석박물관이나 예술의전당사업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사업단…….
○김충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4개월 동안 49명 한 것 자료 좀 주세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디에 가서 했는지. 사실은 좀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북형 청년취업이나 비슷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전북형 청년취업사업은 기업체에서 하는 것이고요. 기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은…….
○김충영 위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공공부분에 가서 그렇게 해서 무슨 도움이 되냐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계속 연계해서 거기에 취업할 것도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연계해서 취업할 부분이 있고요.
○김충영 위원
드물 것이잖아요. 보석박물관 이런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그런 곳은 2년간 경력이 있어야 실제로 그런 쪽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그런 요구에 따라서 그 사람들과 간담회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런 쪽에 도움이 된다고…….
○김충영 위원
하여튼 그 자료로 좀 주시고.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운영하려고 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너무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 사실 포괄적이에요. 그분들을 좀 돕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하는 일들을 조금 더, 원래하고 있지요? 사회적기업도 일을 하고 있고 마을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자활기업도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하고는 있는데요. 판로개척이나 교육, 홍보 이런 쪽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김충영 위원
실제로는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하고는…….
○김충영 위원
판로를 전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김충영 위원
사실은 자활 같은 곳은 좀 커요. 여기에 자활기업 넣었는데 자활 쪽에서 하는 기업들 생각보다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 익산자활이나 원광자활에서. 직접하는 경우도 있고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자활센터하고 자활 기업은 조금…….
○김충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들어가서 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충영 위원
자활에서 독립해서 자활에서 나와 가지고 취업되거나 하는 기업들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쪽하고 연계가 꽤 있어요. 원광자활이나 익산자활하고 연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도 자활기업은 거기 인력을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이고.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전혀 다른 것이 아니지요. 사실은 연관선상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센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센터만 만드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궁극적으로는 취약계층 일자리 의미에 두셨으면 합니다.
○김충영 위원
참살이협동조합이 어디에 있어요?
마을기업 참살이협동조합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고요. 이 참살이협동조합이 공모사업에 됐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현재 부송동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부송동에?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충영 위원
뭐하는 일이에요? 사업 내용이 뭐예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지금 주부가 모여가지고 여럿이 커피를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든 사례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부송도서관에서 그분들이 커피를 봉사활동을 하다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커피봉사 하다가 협동조합으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 공모사업은 어디에서 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도에서 지금 공모사업을 하는데요.
○김충영 위원
도 공모사업에 공모가 됐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은.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마을기업이 2년까지 지원이 되는데 지원이 종료된 기업에 대해서 판로개척이나 홍보 이런 시제품 개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자립을 더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사업 설명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사업보험료 이렇게 사실은 법률에 따라서 막 지원이 갑니다. 이 부분 잘, 저도 이 이후에도 검토를 해볼 것이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우리 과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노력이 부족하다. 도시가스 보급사업 단독주택들에 실제로 80만 원 지원을 해가지고 다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평균치들이 700, 80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80만 원 지원받아가지고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실화를 시킨다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지요. 그래서 예산에 올라와야 하는데 사실은 예년 예산 2억 원 세워놓고 지금, 조례를 먼저 바꾸지 않으니까. 1월 달에 한다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먼저 해가지고 201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더 좋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그 관계를 미리 추진을 했는데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11월 달에 그것이 승인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김충영 위원
아,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 청년수당 같이 그런 것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그래서 승인이 났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11월 달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헌 위원
276쪽에 전통시장 장앤정 장보기도우미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지금 인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가된 것이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동안 1명씩 했고 1인당 연 1,100만 원씩을 받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잘 운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시내권에 1명씩 더 추가로 배치될 수 있게끔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함열이나 이런 곳은 장날만 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시내권은 5일하고 있고 나머지는 3일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주헌 위원
저는 장날만 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와서 하는 것이 화장실청소나 뭐 하고 그런 정도로 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화장실청소도 하고요. 택배지원도 이렇게…….
○김주헌 위원
택배지원은 택배지원사업이 또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별도 있는데 함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것이 명목상 장보기도우미라고 해서 시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로…….
○김주헌 위원
운영하는 이런 것 있어요? 가서 일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확인하고 하는 것은.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지금 저희들이 근무상황부나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글쎄요. 이 부분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 1,000만 원 정도를 받는 것인데.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 하고요. 285쪽에 뉴딜일자리정책에 보면 홍보비 있잖아요? 홍보비.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주헌 위원
이 홍보비는 어떤 쪽에 쓰는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주로 금강방송이나 언론보도나 이런 곳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방송국에 주는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주헌 위원
밑에 일자리카페 홍보도 그런 것인가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일자리카페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 올린 것인데요. 주로 다방을 많이 청년층들이 가는 그런 곳에 취업지원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주헌 위원
아니, 홍보비하는 방향이 어떤 것이냐고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뉴딜일자리사업은 모집할 때나 이런 때 현수막도 하고 이런 것, 교육할 때…….
○김주헌 위원
그것이 방송국에 주는 것이라면서요. 뉴딜일자리사업은.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김주헌 위원
현수막걸고 뭐 하고 하는 것들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것 세부적인 내용 좀 줘보세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주헌 위원
일자리카페에서 홍보비는 어떤 부분에 쓰는 것인지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하실 수 있으면 지금 하시고.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그냥 교육할 때나 홍보 그런 때 그런 잡비가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김주헌 위원
자세히 한 번 알려주세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리고 285쪽 맨 위에 보면 비정수물품으로 해가지고 1,838만 원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주헌 위원
그것도 세부품목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이것은 모사전송비나 컴퓨터, 프린터기, 테이블, 의자 이런 것을 사기 위한.
○김주헌 위원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없이 적혀만 있어서 어떤 부분인지 그것도 설명 한 번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창조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이 부분이 7,500만 원이 원광대학교에 다 주는 돈 아니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지금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할 때…….
○김주헌 위원
공모사업이면 국비지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50%.
○김주헌 위원
50대50으로 하는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원대 50%이고요. 도비, 시비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거기에 매칭해가지고 7,500만 원을 주는 것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렇습니다.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면 이해가 빠른데 7,500만 원만 딱 써 있고 국비나 도비나 지원하는 부분들이 없어서.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국비나 도비는 직접 그쪽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주헌 위원
직접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설명자료에는 써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주는 것이 좋지 않나.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 하나는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문화관광형 육성시장 사업이 내년에 8억 원이 국비 4억 원, 우리 4억 원 진행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내년도에요.
○임형택 위원
제가 저번에 5분발언하기도 했는데요. 원도심 관련해서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임형택 위원
한 5개과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엊그저께도 언론들에서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던데 향후에 문화예술의 거리 또 음식거리, 식품위생과가 하는 음식거리,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의거리, 도시개발과가 하는 도시재생사업하고 해뜰마을사업 또 우리 문화관광형 시장까지 5개 사업에 한 180억 원이 움직이고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임형택 위원
도시재생은 한 200억 원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문화관광형 시장 분들이 좀 그래도 외부전문가들이시잖아요? 3개 시장과의 연계를 최대한 강화하고 그 내에서의 사업을 잘 하시는 것은 기본이실 것 같고 범원도심에 해당하니까 나머지 사업하고 있는 주체들이나 전문가들하고도 계속 이렇게 뭔가 협력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제가 저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민관행정협의체를 부시장님이 운영하시든 어떤 국장님이 운영하시든 그런 행정협의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 하나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통합 어떤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임형택 위원
각각의 사업이 특성 있게 되겠지만 향후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단에 좀 그 같이 되고 있는 것들과의 연계회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준비해볼 수 있도록 내년 업무계획 준비해나가실 때 그런 요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요청을 하셔야 그분들이 그런 노력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것은 잘 좀 챙겨보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279쪽에 큰 예산은 아닌데요. 노동복지회관이 작년에 2,000만 원만 지원하면 시설보수가 다 끝난다고 해서 작년에도 2,000만 원을 지원해야 하느냐, 마느냐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또 1,000만 원을 세웠어요. 매년 그러면 노동복지회관에 물론 보수해야되는 것은 보수해야하지만 한국노총이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에 매년 줘야 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이야기가 있거든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올해 2,000만 원을 줘서 했는데요. 다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년에 1,000만 원 더 했습니다. 바닥 타일이나 벽면 도색이나 화장실 부분이 조금 들 된 부분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드린 큰 예산이 아니고 우리시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곳이고 하니까 정비하고 또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사용하는 것은 좋은 것이기는 한데 작년에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겠지만 2,000만 원만 지원하면 다 보수가 되어서 추가 없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 말씀들이 충분히 있으셨고 그런데 또 하고 거기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 건물을 가지고 한국노총이 1층 식당은 임대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임대를 해서 월세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면서 지원을 해주셔야 했는데 여전히 그분들이 임대업을 하면서, 우리시 건물을 가지고 자기들이 임대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리고 또 우리시는 그 건물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이것이 다 시민이 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약간 부적절한 면이 계속 제기가 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임대업을 하는 곳에 대한 해결이 안 되는지 좀 의아스럽기는 한데 우리시 자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임대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데 어떤 관행 때문에 그런지 지금 수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지원하실 때 예를 들면 그런 부분도 해결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하여튼 그 부분 점검을 해보세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임형택 위원
과장님 그 부분 정확히 모르시죠?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언뜻 들었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했는데요. 공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1,000만 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담당 계장님 과장님한테 좀 알려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려줘요. 답변할 수 있도록.
○임형택 위원
하여튼 공사가 미진하다고 하시니까요. 작년에 그 부분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또 추가되니까 말씀을 큰 비용 아니니까 드렸고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주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20년이 넘어가지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해결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 부분하고 임대업 부분은 매년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매년 그냥 답이 없어요. 제가 메아리 없는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것인데 한 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1월 업무보고 할 때는 그 부분에 답을 주실 수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보충질의인데요. 28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이 금년 예산이 8,000만 원이지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8,000만 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작년에 1억 6,000만 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8,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얼마 지원된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올해 8,0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주요사업 설명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송호진 위원
거기 66페이지 한 번 보세요.
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송호진 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1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 어떤 것이 맞아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1억 6,000만 원이라는 것은 이 예산서에 의하면 1억 6,0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8,000만 원이라 전년대비 8,000만 원이 감소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예산서에 의하면.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는 전년도에 추경에도 없었고 본예산이 1억 1,000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전년대비 금년이, 말하자면 내년이 3,000만 원이 감소됐다고 하는데 여기는 8,000만 원이고 몇 천만 원이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설명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설명자료가 왜 잘못돼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여기가 함해국에 인센티브로 5,000만 원을 넣었어야 하는데 이쪽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함해국 것도 여기에 포함됐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여기가 별도로 인센티브를 5,000만 원을 도에서 받는데요. 이 부분이 설명자료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참살이에는 1억 1,000만 원이 지원됐다는 것입니까, 1억 6,000만 원이 지원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지금 함해국이 8,000만 원이고 참살이에 3,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작년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올해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올해?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송호진 위원
2016년에?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안 맞으니까 그것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주시고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이것이 몇 년간 지원하는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마을기업은 2년간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도화사업으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2년 지원이 끝난 마을기업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송호진 위원
그것이 몇 년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고도화사업은 1회에 한 번.
○송호진 위원
1회에 한 번.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로 3년 동안은 지원 받을 수 있네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최대 3년.
○송호진 위원
최대 3년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검증합니까? 아니면 돈 대충 빼먹고 끝나고 하는 것 아니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지금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선정되기가 쉽지 않고요. 나중에 다 정산을 받습니다.
○송호진 위원
보면 거론된 곳 특정업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가보면 파리 날리고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돈만 빼먹는 것 같은데 지금 거론된 곳 그동안에 지원받은 금액하고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참살이협동조합 여기 조합원이나 관련된 사람들 명단을 주세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그 자료를 똑같이 주시고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충영 위원
저도 이것이 의아한 것이 있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신규는 5,000만 원을 줘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충영 위원
여기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신규 5,000만 원에 2년차에 3,000만 원을 줍니다.
○김충영 위원
2년차에 3,000만 원.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충영 위원
예산은 왜 8,000만 원을 세운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신규하고 2차년도를…….
○김충영 위원
그것을 왜 묶느냐고요. 묶는 이유가 뭐예요? 신규가 됐어, 그러면 일단 5,0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다시 3,000만 원을 세워서 3,000만 원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마을기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기업이…….
○김충영 위원
그러면 아까 참살, 함해국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참살이만 표기가 되어있어요? 시간 없으니까 그것 주시고 그 다음에 보통 1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한테 정산서를 냈겠지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충영 위원
예산을 받아 썼으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충영 위원
그 정산서까지 다 첨부해서.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전에 이미 공모된 마을기업들 얼마 안 되잖아요? 몇 개 안 되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호진 위원
제가 보충 질의할게요.
○송호진 위원
지금 참살이 이쪽 이야기는 마을기업 육성에 금년 예산이 8,000만 원이지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이 1개치입니까, 2개치입니까, 3개치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2개 기업입니다. 1년차 5,000만 원하고 2년차 3,000만 원. 2개 기업입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어디어디. 어디어디 2개 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지금 도에서 공모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지정연도가 마을기업이 저희가 10개가 있습니다. 지정연도가 다 틀리거든요.
○송호진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8,000만 원에는 신규 5,000만 원하고 2년차 3,000만 원하고 2개지요? 신규가 어디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신규는 공모를 통해서 주기 때문예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곳이 어디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8,000만 원이 한 기업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참살이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5,000만 원을 주고 내년도에 3,000만 원을 2차년도에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또 도에서 공모를 하면 마을기업이 하나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5,000만 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고 이것 설명자료에도 보면 지금 마을기업 공모에 1개 기업으로 놨잖아요? 이것이 말하자면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함해국 지금 지원내역 얘기 해보세요, 함해국. 함해국에 언제언제 지원했습니까? 거기가 어제, 오늘 된 곳이 아니에요.
○김충영 위원
그냥 자료로 다 주세요.
○송호진 위원
아니, 말씀해 보세요. 함해국을 언제언제 지원 했는지. 지금 언제 한 것인데 지금 2년차 하면 그러면 한 번 받고나서 몇 년 띄었다가 한 5년 띄었다가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그렇지 않습니다.
○송호진 위원
연속해서 받지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함해국은 2013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5,000만 원 올해 준 것은 별도 고도화사업으로 5,000만 원 인센티브를 준 사업입니다.
○송호진 위원
함해국은?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또 거짓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고도화사업은 그 밑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밑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이에요. 이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참살이는 마을기업 육성이고 그 밑에 마을기업 고도화는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함해국 같은 곳이 그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마을기업육성을 해서 2년을 받은 것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해서 거기가 끝난 사람이 마을기업 고도화로 넘어가서 1년간 더 받아서 최대한 3년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함해국이 2년간 졸업하고 와서 고도화를 한다면 모를까 그것도 또 엉킨 것이에요. 제대로 상황파악을 못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 관계 정확하게 함해국이랑 참살이 이 기회에 마을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다 주세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내일까지 좀 주세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상당히 우리 참고자료하고 주요설명 자료하고 본예산안하고 틀린 것이 많이 있어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챙기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잘못되면 이것이 이해가 안 가면 삭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김용균
그러니까 아까 같이 기업을 육성자금을 줄 때도 전부다 고루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니까 우리 이번에 과는 자료제출을 많이 했습니다. 자료제출을 위원님들한테 줘서 축조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추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자료제공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잘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참살이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전라북도 대상 받았잖아요? 전라북도지사 협동조합 대상.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과장님이 그런 사항들을 잘 파악, 전라북도에서 가장 잘 운영한다고 어제 전라북도지사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상금도 받고 그래서 전주KBS에서 무료로 앞으로 CF까지 하는 상까지 받았어요. 예를 들면 지역의 함해국이든 참살이든 다른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문제가 있는 곳은 문제가 있는 곳대로 뭔가 잘 되고 있는 곳들은 잘 되고 있는 곳대로 저도 함해국은 잘 모르는데 함해국도 저도 많이 된 것 같은데 고도화사업으로, 말씀하신대로 1차년도 5,000만 원, 2차년도 3,000만 원, 참살이는 지금 1차년도 5,000만 원 받았고 하여튼 국비까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까다로운 심사위원들이 현장실사까지 다해서 선정된단 말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조합원들은 대단히 하여튼 노력해서 받는 것이고 그런데 받고 끝나면 안 되고 물론 잘 받아야 차후에도 계속 검증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자료가 그럼으로써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대로 지적을 받아야 되지만 잘되고 있는 곳은 잘되고 있는 곳대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뭔가 이것이 자료로 인해서 그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충분한 자료제공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함해국이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건너가서 지금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다고 하면 이 자료 또 틀려요, 이것.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이 자료 67페이지를 보면 장선서당골 영농조합법인이에요. 그렇지요? 하여튼 이 관계는 명확히 자료로 해명을 해주십시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
저기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균
예.
○김충영 위원
과장님 고도화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 주세요. 연계된 것까지 3년차. 달랑 육성기업 2년차만 주지 마시고 예산 간 것 포함해서.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은 빠른 시간 내에 내주시도록 하시고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훈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17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 세출 보고에 앞서 저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계장 김우진.
종교영상계장 황기상.
관광마케팅계장 김정기.
관광시설계장 조규석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2017년도 문화관광과 편성예산은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미륵사지 관광지조성 20억 원 섰구먼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황호열 위원
지특비하고 시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황호열 위원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번에는 상가 조성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나머지 잔액이 남은 것은 도로부터 해서 총액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황호열 위원
토지는 매입이 100% 다 확보가 됐으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난번에 세워주신 예산으로 토지매입은 그것으로 가능하고요.
○황호열 위원
시설은 대체적으로 무슨 시설을 해요? 시설한다고 써있구먼.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시설은 전통음식점이, 기념품점이 여기 4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만 우선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지형공원하고 주차장, 경관녹지, 광장, 자연지형공원 그 다음에 여기가 도로가 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 시설. 도로개설까지 다하는 시설비구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289페이지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통문화예술 행사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향교, 서원, 성균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을 이렇게 통으로 해가지고 5,500만 원을 하면 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몰라요. 물론 작년에 비하면 4,600만 원 이상이 증가됐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증가된 것은 아니고…….
○송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2016년에는 이것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지원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3,700만 원 정도.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민간사업보조로 하다가 민간경상보조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행사지원비는 작년까지는 정해가지고 줬는데요. 이번에는 공모로 할 예정입니다. 공모하려고 바꿨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이런 곳도 이렇게 5,500만 원하면 5,500만 원이 크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기록을 해놓으셔야 아, 이것이 어디어디 향교에 뭐를 한다든지, 어디 서원에 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통으로 전통문화예술행사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것 누가 알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295페이지에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비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서요. 지금 도비가 지원되어가지고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추경에 990만 원이 지원됐었습니다. 문예회관이나 박물관, 도서관 등 공립문화시설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되면 보석박물관이나 유적전시관 각 저희 공립문화시설에 행사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입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전혀 계획은 없고 예산만 확보된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도비로 그래서 저희가…….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사업을 하려면 어떤 정책이 수립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고 그래야 거기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냥 내려주니까 그것 받아가지고 추경에 구백얼마라면서 도비는 1,320만 원이구먼.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지금까지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계속 해왔었습니다. 생활문화동호회나 예산은 없었지만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송호진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셔야 해요. 물론 그런 문화 활동은 많이 했지만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안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보석박물관이나 그런 곳 할인해주고 하는 행사를 했는데 문화행사를 추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명이 문화가 있는 날 행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잘하시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보면 정부의 국정기준인 문화융성의 실천방안으로 한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하여튼…….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 최순실 예산이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도에서 내려올 때 공문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기록은 그렇게…….
○송호진 위원
문화융성 들어가면 좀 껄쩍지근한 예산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내년에 신규로 하는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계획은 전혀 없고 예산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계획은 박물관…….
○송호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한다는 계획서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구체적으로는 없는데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없으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산 내려오니까 거기 맞춰서 사업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것이 평가대상이라요. 국정평가 대상이라 이것이 내려와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직 계획은 없고 돈 내려오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여쭈어 볼게요. 287쪽에 저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서동축제는 항상 출연금으로 앞으로는 표기해나가실, 문화재단이 대체하지 않는 그런 변경이 되지 않는 이상은 출연금으로. 크게 중대한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우리시 고유사업인데 시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출연금이 아니라 민간경상보조든 사업보조든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출연금으로 앞으로는 항상 표기해나가실 계획이신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재단에서 할 때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재단은 저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출연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그렇게 기능적으로 하여튼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르기는 한데요. 우리시 고유사업을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지 문화재단의 고유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출연금으로 주는 것은 아예 문화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사업비를 주는 형식이어서 하여튼 기능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조금 저는 그 부분에 생각이 다른데 다시 한 번 예산서를 얘기하는 시간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88쪽에 문화예술의 거리에 거점공간 조성 및 토지매입이 추가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원래 작년까지 이 사업은 다 끝나고 예산은 더 우리가 추가하지 않을 계획이었는데 추가가 되는 이유가 설명자료에 나와 있기는 한데요. 원래는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거점공간을 그때 모듈박스 이런 것으로 복합공간을 지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법령상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방화지구라.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때 문제는 아니지만 이전 과장님이 이것을 1년 내내 이렇게 짓겠다고 저희들한테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는데 1년 내내 이런 건축법에 가장 기본적인 것 조차도 점검을 안 하셨던 것인지. 이제 와서 다시 예산을 추가로 또 세우시고 계셔서 그러니까 공사도 늦어질뿐더러 공사비도 증액을 하시는 형태거든요? 행정에서 너무 기초적인 것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 부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결산추경에 그런 부분들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임형택 위원
과장님 때 하신 것은 아니고 이전이기는 한데 하여튼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1년 내내 다해서 모듈박스로 짓겠다고 용역까지 해서 우리가 설계까지 했단 말이에요. 용역예산은 저는 뭐를 한 것이며 그런데 그냥 법으로는 당연히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용역도 하고 용역예산도 쓰고 다 했는데 지으려고 와서 보니까 그것이 안 되어서 추가로 돈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한 문제 같아요. 그 부분 차후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289쪽에 운초 오정숙 도록 제작 있는데요. 이것은 1회성으로 우리가 운초 오정숙 선생 관련한 일을 나름대로 꾸준히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계획까지 아직 서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1회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들한테 기증이 됐기 때문예요. 현재 입점리수장고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무슨 유물이 있는지 정도는 저희가 도록 정도는 만들어놔야 그 유물에 관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도록을 제작하고 수장고에 있는 것을 향후에 어떻게 전시를 하든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쪽에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및 특별연주회는 우리가 작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었지요? 지금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표기가 매년 바뀌다보니까요. 전체 민간경상보조든 민간사업보조든 어느 정도 예산이 어느 단체에 나가는지가 조금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익산 교향악단.
○임형택 위원
작년에는 없었고 이번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니, 올해. 올해는 없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올해는 없었고 이전에도 있지 않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전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있었고 그러니까 올해는 없었고 다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저번에도 다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이 계속 항목이 민간사업보조가 민간경상보조로 바뀌기도 하고 통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공모사업에서 예산 주신다고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 민간경상보조든 사업보조든 나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이고 대략 예상되는 단체들이 있으시잖아요? 확정은 아니어도 대략 이전에 나갔던 사항이라도 한 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모할 때 들어오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올해 나간 자료라도 한 번 주시지요. 올해 전체 예산하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것은 바로.
○임형택 위원
지원이 되신 예술단체 현황을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매년 2회씩 공연한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올해는 2회씩 다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각 한 번씩 했고 풍물단 2번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무용단하고 12월 27일 날 저희 시립합창단에 지휘자가 없는 관계로 저희가 합창단하고 협의해가지고 국립합창단하고 협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립에서 지금 와서 지휘자, 반주자까지 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27일 날은 그래도 풍성한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매년 2회 정기공연 하시겠다고 세우는 예산은 현재는 다 그래도 맞게 어떤 형식으로든 실제 진행은 하고 계시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다른 과에서 우리 문화관광과로 넘어오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것이 올해도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라고 해가지고 1인당 5만 원씩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한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8억 1,000만 원 정도 여기 예산서에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산서에 표기가 잘못된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올해 8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는 복지담당파트에 있던 사업이 여기로 넘어온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예산표기가 잘못된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299쪽에 버스임차료 우리 시티투어 정기투어하고 수시투어에서 3,5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올해 버스투어가 시티투어가 실제로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횟수는 저희가 했는데요. 저희가 부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10명이 안 되면 취소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은 좀 떨어졌습니다. 내년에는 서울에서부터 투어모객을 해가지고 저희가 여행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코레일하고 해가지고 기차로 내려오면 시티투어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저희 조례도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시티투어 하면서 저희가 가격을 올리고 보석박물관을 무료로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실적이 아주 성과적인 것은 아니지만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를 일단은 가지고 계시고 조금 변경해서 하실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저께 생태원하고도 하면서 저희 시티투어를 하면 거기 생태원을 50% 할인해주는 것으로 협약이 됐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저희가 모객을 할 예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한 번 이것은 올해 실적을 올해 들어간 예산하고 올해 실제 진행한 실적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하신 계획은 나중에 1월에 업무보고 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에 개선안을 마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301쪽에 통틀어서 웅포캠핑장 관련해서 예초작업인부임부터 잡목제거, 구절초관리, 캠핑장 휴일 청소인부임 쭉 해서 예산들이 섰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웅포캠핑장 관련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운영하실 때하고 지금 우리가 직영할 때하고 실제 시설운영관리비가 들어가는, 우리가 직영하면서 많이 늘어나는 것인가요? 그전에는 주민들한테 하고 지원하고 그분들이 다 수행을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예산대비, 어느 정도 예산으로 볼 때는 어떤 정도.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산은 저희가 조금 더, 운영비는 거의 비슷한데 인건비가 저희가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 대신 관리측면에서 보면 전에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기가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화장실 같은 것 그런 경우는 그 다음에 샤워장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주민들이 우리가 위탁운영 때하고 직영으로 전환하고 나서의 실제 예산 들어가는 항목이나 예산의 총 비용의 차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을 한 번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
자료요구만 잠깐 하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문화예술 육성사업, 예술지, 문학지 등 발간사업 그 항목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이 8억 3,400만 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거기에서 똑 떨어지는 것은 교향악단 1억 원 외에는 탁본집 발간 5,000만 원 그것 외에는 너무나 뭉뚱그려가지고 그것이 많은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하는 것인데 이렇게 다 뭉뚱그려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 금액이 나오게 된 근거를 쭉 단체별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금석문 탁본전 참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 60여개 하면서 5,000만 원 들여서 물론 자부담 500만 원 있네요? 자부담 500만 원 있고 지원 5,000만 원하고 책 500권 발간하고 하는데 이것이 5,000만 원씩. 예산 좀 아껴서 쓰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 하는데 5,500만 원씩 든다면 이해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몇 가지만 봅시다.
287쪽 민간자본에서 문화원 쪽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문화원에 실외공연장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그것 비가림시설 몇 번 지적이 됐고 민원도 있었고 거기에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비가림시설 어디에 예산 세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번에는 못 세웠습니다.
○박종대 위원
못 세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그래요? 필요한 것은 안 세우고 필요 없는 것은 세우겠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88쪽 인문도시 지원사업 이것 신규예요, 지속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계속사업입니다.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 출연금도 몇 회 중에 몇 년차 이렇게 써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289쪽 전통문화예술 행사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뭐예요? 엄청나게 증액됐구먼.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산은 많이 오른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민간행사보조에 3,700만 원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합쳤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에 같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같이 달아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통문화예술 행사가 하루아침에 그냥 10배 올랐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290쪽에 보니까 시립합창단부터 시작해서 시립무용단 그 다음에 풍물단 이렇게 해서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예술단하고 하면서 직책수당, 급식비, 직급보조비 그렇게 3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올랐습니다.
○박종대 위원
3억 7,000만 원 오른 것이 인건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거의 인건비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 부분 오른 부분을 명확히 자료로 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지주해졌는지 한 번 보시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정말로 예술단 운영하는 돈이 너무, 너무나 갈수록 이렇게 증액이 되어가지고 참 갑갑해요. 그러나 좋은 평가는 못 받고 있고. 정기공연비 해가지고 협연, 홍보, 무대장치, 편곡 2회해서 2,700만 원 해가지고 5,584만 원에서 시립합창단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그렇게 잡아놨더구먼요. 시립합창단, 무용단 막 이렇게 해서도 거기를 보니까 다른 것으로는 비슷비슷한 그런 예산들을 세워놓고 이것이 뭡니까? 협연, 홍보, 무대장치 이렇게 해놓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각 단별로…….
○박종대 위원
단별로 따로따로 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단별로 정기공연을 하는 내용입니다.
○박종대 위원
정기공연할 때 이런 것 무대장치나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줘야 한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그동안 해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계속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하여튼 금액이 증액된 부분은 자료로 꼭 만들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6억 7,400만 원이 올라갔어요,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다 뭉친 것입니까? 294쪽.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박종대 위원
예산서 상에 뭐를 같이 합쳤는지 뭐뭐 합쳤는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294쪽.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전통문화행사지원에서…….
○박종대 위원
아니,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많이 올라갔는데 무엇무엇이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여기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주요사업설명서 94쪽 참고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에 민간행사사업보조하고 그 다음에…….
○박종대 위원
아니, 이것 지금 신규 예산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 상태에서 늘어난 것은 없고요. 거기 탁본하고…….
○박종대 위원
신규가 뭐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금석문 탁본전 및 탁본집 발간하고 익산시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및 특별연주회 그 2가지가 늘어났습니다.
○박종대 위원
1억 원하고 5,000만 원하고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그 내용을 정확히 해서 자료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님 전체 한 번 만들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생활문화동호인도 2,25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뭡니까? 도비가 올라서 시비부담금 어쩔 수 없이 올린 것이에요? 뭐예요? 295쪽.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도비매칭분입니다.
○박종대 위원
도비가 매칭된 이유가 뭐예요? 증액이 된 이유가. 뭐에서 증액이 됐습니까? 더 활성화 시켜라 그래서 증액이 된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런 것.
○박종대 위원
생활문화동호회를 더 활성화 시켜라.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300쪽 한 번 보세요? 함라한옥체험관 운영 물품구입비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5,000만 원만 가지면 가능하다 이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가 7,000만 원을 올렸는데요. 좀 깎여가지고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떤 부분이 깎인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단가를 좀 내려가지고 예산계하고 협의해가지고 5,000만 원으로 맞췄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신청할 때는 7,000만 원을 했는데 5,000만 원 가지고 TV나 정수기, 장농, 탁자, 이불…….
○박종대 위원
아, 금액을 좀 조정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예산계에서는 좀 과하게 예산을 책정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제가 몇 가지 짤막짤막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이 올해가 17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잘 감을 못 잡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니요. 200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본예산에서 보면 저희가 상승 했는데요. 추경에서 확보한 것 지난번에…….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작년대비 본예산에 대비해서 이번 2016년도는 실질적으로 그랬었는데, 많았었는데 추경에 많이 세웠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작년 본예산보다는 35억 원 정도가 증액편성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증액편성이 됐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문화관광과 예산은 전년대비해서 17억 4,400만 원이 감액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감액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2회 추경까지 하면 200억 원인데요. 저희가 세출예산 183억 원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충영입니다.
제가 이 설명서까지 같이 보면서 물어볼게요. 아까 인문도시 지원사업이 계속 사업이라고 했어요? 출연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그러면 본예산에 안 서고 추경에 섰던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추경에 섰습니다.
○김충영 위원
추경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혹시 작년 본예산에서 깎였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한 번 깎여가지고 추경에.
○김충영 위원
깎여가지고 추경에 세운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우리 금마관광지 이것 어디 말하는 것이에요? 금마관광지 이렇게 하면. 시설보수. 예산서 304쪽에. 자료에 보면 동고도리 526번지 일원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서동공원이 되겠습니다. 서동공원 일원이 금마관광지로 저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서동공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서동공원이 또 있는데요, 명칭이. 서동공원 사업이 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다음 장에 서동테마역사공원 쌍릉공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은 쌍릉이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서동공원 백제무왕 광장 조성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아니, 광장이 아니라 무대.
○김충영 위원
무대 조성.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2억 원이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의아스러운 것이 항상 이것 작년에 얼마했는지 알아요? 이런 부대비로 작년에 5,000만 원 세워서 했어요. 아니, 무대비 이런 조성사업을 5,000만 원 사업하고 5,000만 원 해서 하다가 올해 또 2억 원 올라 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것을 영구적으로 많은 지적이…….
○김충영 위원
이런 무대나 광장을 무슨 연속 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가 그쪽에서 서동축제를 하게 되는데요.
○김충영 위원
알고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무대를 해마다 하는 것보다는 영구적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충영 위원
작년에 5,000만 원은 뭐예요? 작년에 5,000만 원은 뭐를 했냐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작년에 무대설치한 것은 서동공원축제 예산으로 쓴 것이거든요?
○김충영 위원
이것이 축제예산이에요? 그 5,000만 원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아니, 축제도 거기에 무대 조형물을 만들고 평상시에…….
○김충영 위원
작년에 5,000만 원 가지고 뭐 했는지 저한테 주시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하고 서동축제 때도 활용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이 이런 시설비들을 그 한 곳에 들어가는 시설비들을 그냥 조금씩조금씩 계속 가져다가 뭐라고 해요? 붙이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위원님 제가 5,000만 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다음에 대표관광지 있어요? 왕궁보석테마 육성사업.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19년도인데 올해하면 몇 %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5년간 연차사업인데요. 지금 이것이 3년차입니다.
○김충영 위원
올해하면 몇 %쯤이나 끝나지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올해까지 하면 이 예산까지 60%가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2017년도 예산까지 60%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서동테마역사공원 아까 쌍릉이라고 얘기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여기에 이 예산 들어가면 한 번에 끝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이것은.
○김충영 위원
여기 사람 하루에 얼마나 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사실 여기에 사람은 별로 안 오는 것은 저희도 압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시설비로 8억 원씩이나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 미륵사지까지 가는 중간에…….
○김충영 위원
예, 알겠어요. 사람 얼마 안 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8억 원씩 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가 해설사 육성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문화해설사가 있고 또 관광…….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알림이 하고.
○김충영 위원
알림이가 있고요. 문화알림이하고 관광해설사자하고 차이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
○김충영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다 나누지 마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 묶으세요. 묶어서 해도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런데 도에서…….
○김충영 위원
이것 다 쪼개가지고 이리저리 다 이쪽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이렇게 해간다고 생각을 해요. 좀 묶어요, 묶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세계유산기념품제작하고 공모전수상작품 상품화 그것은 신규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전에 저희 부서에 2,000만 원 있었습니다. 역사문화재과하고 보석박물관하고 해서 저희하고 저희에 합쳐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합치고 있다. 아까 문화가 있는 날은 질의가 있었고요. 우리 탁본집 발간한다는 것도 이것이 제가 탁본을 좀 압니다. 60개를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5,500만 원. 그 전통문화예술행사가 289쪽. 289쪽에 보면 좀 늘은 것이지요? 예산이. 신규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오정숙 도록. 전통문화행사도 많이 늘었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전통문화행사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간행사보조비로 3,773만 5,000원 있었습니다. 그것을 합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 부분 설명 들었으니까. 또 자본보조사업도 좀 늘었고요, 신규이고. 이것은 그전에 안 줬나요? 추경에 줬나요? 단군성조봉성회, 대제 용품 지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작년에 도비로 조금 해가지고요. 시설비를 시설보강 했습니다. 이번에 더 해서 그쪽 부분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아, 거기를?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 다음에 박물관 문화사업이 있어요? 박물관 문화사업.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액수는 얼마, 이것이 신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 어디인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원불교역사박물관하고 충간공 연안이씨박물관 각각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주민시네마스쿨을 해요. 295쪽.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이것도 신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작년에 이것 있었습니다. 예산이 지금…….
○김충영 위원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자치단체이전금으로…….
○김충영 위원
이것 어디에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저희…….
○김충영 위원
부담금이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부담금으로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부담금으로 주고 있고. 296쪽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이것 어디에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안동에 한국국학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안동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한국국학진흥원 그곳에서 교육받은 분이 20명 정도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국학.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국학.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국학.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진흥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국학진흥원.
○김충영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거기에서 교육 받은 분이 저희 시에 한 20여명 있는데요. 그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교육 다니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거기로 넘겨주게 되어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경상보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잘 검토 했습니까?
아까 해설사하고 알림이 물어봤는데요. 관광안내원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3가지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다 정리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문학 1,000만 원 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주헌 위원
그것이 몇 년 남은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내년이면, 1년 남았습니다.
○김주헌 위원
3년차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2018년이면 끝납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작년, 올해, 내년.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니, 올해, 내년, 내후년.
○김주헌 위원
내년, 내후년 그렇게 되나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방금 말씀드렸듯이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 받은 분이 저희 시에 한 20명 정도 있는데요. 그분들이 다니면서 이야기 할머니 교육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가 저희에게 지침이 내려오기는 여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리고 297쪽에 보면 기념품 제작하고 공모기념품개발하고 이번에 싹 묶어서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저희 부서는 2,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역사문화재과 1,000만 원, 보석박물관 1,000만 원 합쳐가지고 저희 부서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거기에서 한꺼번에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주헌 위원
그 부분은 좋은 방향 같습니다. 그리고 298쪽에 보면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원래 없었던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없었습니다. 저희가 쉽게 말하면 오면 버스지원해주는 팸투어 형태로 했는데 지금은 모집해가지고 오면 저희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일부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김주헌 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침 내용이. 몇 명을 해서 오면 어떻게 한다, 1인당 얼마를 준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있습니다. 저희가 30명 이상 모객을 해가지고 오면…….
○김주헌 위원
그것 한 번 자료로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리고 교도소세트장 이번에 수리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주헌 위원
7,500만 원이면 충분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니요. 한 3억 원이 넘게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7,500만 원 가지고 우선적으로 급한 것만 할 예정입니다.
○김주헌 위원
추후에 다시 예산확보를 해서 할 계획이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주헌 위원
그 부분도 있고 사실 지금 거기에 성조회라고 해가지고 축구 옮기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도 추후에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가 사실은 축구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면 한 7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미니축구장이라든지 그런 것 필요로 하고…….
○김주헌 위원
그 계획 한 번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지금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거기에서 요구는 그렇게 들어왔는데 저희가 예산상 그것까지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아직 보류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주헌 위원
보류한 상태이고 그러면 시설보수공사가 7,5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더 확보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앞으로 예산이 되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 계획 좀 한 번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축조심사 안에 빨리 해주셔야지.○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우리가 축조심사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용균 | 김주헌 | 김충영 | 박종대 | 송호진 |
| 임형택 | 황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10인)
| 문 화 산 업 국 장 | 김주일 |
| 투 자 유 치 과 장 | 유희환 |
| 민 생 경 제 과 장 | 최영두 |
| 문 화 관 광 과 장 | 김형훈 |
| 역사문화재과장 | 박광수 |
| 경 영 개 발 과 장 | 황세연 |
| 한 류 패 션 과 장 | 전종순 |
| 유 적 전 시 관 장 | 박주환 |
| 보 석 박 물 관 장 | 정원섭 |
| 예술의전당사업소장 | 김병재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용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