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99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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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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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2월 2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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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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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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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제2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산업국 소관 역사문화재과, 한류패션과, 경영개발과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문화재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안녕하십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입니다.
  201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계장 정창우입니다.
  고도육성계장 유원향입니다.
  문화재시설계장 배석희입니다.
  세계유산계장 엄은용입니다.
  역사문화재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역사문화재과 소관 201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박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321페이지에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영문 홈페이지 개편 지금 현재 있는 것이지요? 신규제작이 아니라 개편하는 것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이것은 왕궁리 유적전시관 홈페이지가 있는데 영문으로 다시 개편하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현재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편하는 것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개편하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이 5,000만 원이 듭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상세한 내역을 주십시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내역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입장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백제유산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사항이어서…….

○송호진 위원  그것 조금 이치가 안 맞는 것이 5,000만 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계획도 안 되고 우선 5,000만 원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구체적인 내용은 더 있어야 하고 대강의 자료 산출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산출근거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송호진 위원  여러 가지로 일을 참 많이 하시느라 애쓰시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자료집에 보면 사업명세서나 설명자료에 이것이 예산서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자료집을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백제유적지구 스토리텔링 가이드북 제작부터 쭉 해서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자세한 내역을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산출이 됐는지 산출근거를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322페이지 시설비에서 왕궁유적지구 ICT융합체험형 가상복합박물관 조성 연구용역사업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송호진 위원  연구용역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용역비가 2억 원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을 왕궁면 일원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출발을 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가 역사문화도시로 지향하고 있으면서 2015년도에 역사문화도시 및 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용역 수행하는 과정에 백제재연단지를 한 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는 것이 연구용역진의 아이디어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백제왕도의 핵심유적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백제왕도준비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쪽하고 우리가 교감을 가졌을 때에 그쪽에서도 좋은 아이템이다. 왜 그러느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미륵사지 왕궁유적은 매장문화재여서 이것을 감흥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알릴 것이냐. 그것이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리는 방법은 ICT융합기술을 도입한 이런 가상박물관을 통해서 알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어서 이 사업을 그러면 하는데 국가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저희가 협의를 해본 결과 이것을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야기 결과를 얻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 2억 원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대충 어디에 이것을.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위치는 왕궁리유적의 좌우측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기획재정부 예타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편익이나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유치를 선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치는 지금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 입지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대충 예상 사업비는 얼마나.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지금 저희들 예산을 용역은 2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기획재정부 예타를 피하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490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에 따른 시비도 많이 필요하겠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지요.

○송호진 위원  몇 년이나 예상하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는 최단기 3년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자료 좀 주시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문화도시추진도 좀 막연해요?

○위원장 김용균  페이지를.

○송호진 위원  바로 밑에 있습니다. 322페이지 중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문화도시조성추진에 7억 5,2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이 부분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역사문화도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특화지역사업을 공모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연구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담아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했습니다. 그 공모해놓은 것을 저희 익산시가 선정이 되어서 내년에 우리가 첫 회 사업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5년 사업입니다. 국비 15억 원을 들여서 37억 원 정도 투자해서 5년간 추진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5년 동안 추진을 하면서 우리가 평가를 받아서 결과에 따라서 문화도시지정을 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를 추진하는데 다만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2,5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익산 문화재단과 익산시가 협력을 해서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 자료는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별도로 재단이나 뭐를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재단에 이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7억 2,500만 원 속에서.

○송호진 위원  지금 어느 단체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신규사업이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단하고 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별도 재단을 설립한다는 이야기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이야기는 아니고 이 사업을 위해서 조직을 사람을 더 채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송호진 위원  문화재단 쪽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이 예산에서. 문화재단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7억 5,200만 원 속에서.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과장님 국도비 따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 거의 국도비가 들어있구먼.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황호열 위원  국도비 따기가 쉽지 않는데 그래도 굉장히 국도비 따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황호열 위원  309페이지를 보면 시비라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서동역사공원 진입부 및 가로등 정비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황호열 위원  거기에 지금 서동역사공원 쪽에 돈이 많이 투입됐거든요? 현재 작년에랑. 이것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서동역사공원 진입부 그 문제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토지를 일부 매입해서 차선을 저희가 설치를 하고 그랬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 진입부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여기가 서동생가터라고 하는 곳이 이쪽에 있고 마룡지가 있고 용샘이 있는데 이쪽에 아무 푯말도 없고 정비를 안 한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황호열 위원  저수지 있는 쪽 말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문화도시를 추진하는 이런 과정이 있으면서 이것을 놓는 것은 아니다. 문화재는 아니어도 이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한다.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 하에서 우선 1차적으로 가감도 차선 주변과 이쪽 데크 쪽으로.
  이 가감도 차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차장, 쉼터 이쪽 조그마한 수변데크 정도 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도로가 사실은 진입도로가 좁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래서 가감로 차선을 여기 만듭니다.

○황호열 위원  예, 그 진입도로가 굉장히 좁고 축제할 때, 우리 서동축제 할 때 가보니까 진입도로가 너무 좁더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래서 이 도로는 도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토지를 일부 매입을 하고 공사는 도비로 여기 가감로 차선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그 다음에 323페이지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한옥 1억 원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황호열 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자가 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1억 원 주는데도?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황호열 위원  그러면 1채 짓는데 대충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 1억 원 지원금 빼고.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딱 잘라서 얼마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황호열 위원  조금 차이는 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입지에 따라서 땅값과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체로 보면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작게는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

○황호열 위원  자부담이.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전체 총액이.

○황호열 위원  아, 1억 원 포함해서.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황호열 위원  한 30% 우리가 지원해주는 정도 되네? 땅값까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땅값은 지원을 안 하고요. 건축비.

○황호열 위원  건축비가 3억 원.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건축비가 최대 1억 원, 담장이 2,000만 원 그래서 최대 맥심은 1억 2,0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황호열 위원  1억 2,000만 원이구먼요. 그런데 여기는 1억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한옥 지원은 1억 원입니다.

○황호열 위원  지원자는 많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굉장히 많습니다.

○황호열 위원  지원자가 얼마나 있는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현재는 저희들이 금년에 40동을 목표로 잡았는데 25개는 거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설계를 하고 있다든지 그렇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또 따왔습니다만 내년도에 15동을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총 계획은 몇 동 지을 것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전체적으로 저희가 4년간 한시적으로 하는데 저희 계획 상으로는 80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80동.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충영입니다.
  아까 서동역사문화공원 사업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역사문화공원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 사업이 그냥 향토유적정비사업에 들어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그냥 향토유적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국가유적이거나 도지정유적도 아니고?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우리시가 판단한 것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판단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것 언제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이것이 아시다시피…….

○김충영 위원  아까 지도는 봤어요? 서동생가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문화재도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가져다가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순시비를 들여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언제수립 했냐고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행정계획으로 세운 것은 금년도에 들어서 저희들이 구차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충영 위원  예, 올해 들어와서 보통은 우리가 이 유적지 관리나 정비를 할 때 연차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사실은 정비계획부터 몇 년 전에 수립을 해서 끌고 갑니까? 보통은 그렇게 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문화재는그렇게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재미있어요. 우리시가 참 부자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올해 계획을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까지 수립을 해놨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2017년부터 2022년도까지 사업을 하겠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적어도 이런 정도의 계획을 내세우면 당연히 국비나, 국비확보를 해야 한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전액 시비로 이것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것은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올해 예산이 시설비만 7억 8,900만 원 약 8억 원이 들어갑니다. 전액 시비예요. 이런 사업이 제가 볼 때 우리시에 많지 않아요. 전액 8억 원 시비 들여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거창하게 여기 딱 한 페이지에 해놨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쭉쭉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나.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전략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국비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국비를 따오기 위한 전략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는…….

○김충영 위원  아, 전략으로.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고도보존기본계획을…….

○김충영 위원  나중에 국비를 확보하겠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고도보존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속에 거기를 역사공원을 짚어 넣어놨습니다. 왜,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김충영 위원  어쨌든 지금 첫 시행단계에 8억 원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나중에 국비를 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네요? 이것을 해야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래서 이것이 12월 달에 고도보존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이것은 1월 달에 공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따로 나중에 묻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제석사지 정비를 합니다? 311쪽 제석사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이 제석사지를 하는데 이것이 여기 설명서를 잠깐 보면 국도비 포함해서 6억 4,000만 원의 사업을 하려고 해요? 사업이 무려 3억 원, 전년도에 3억 원 가지고 뭐 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제석사지…….

○김충영 위원  올해 뭐 했어요? 올해.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토지매입 일부하고요. 발굴하고 그랬습니다.

○김충영 위원  3억 원 가지고.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3억 3,000만 원이 늘어난 내년 예산은 6억 4,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설명서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산서는 제석사지 정비에 6억 4,000만 원이고요. 설명서에는 동서건물지, 화량지, 폐기장 정비, 토지매입 해서 6억 4,000만 원 이렇습니다. 팍팍 넘어갑니다. 딱 이것 한 줄도 안 되는 것이 6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설명서를 봐서는 동료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이 설명서 보고 어떻게 압니까? 6억 4,000만 원의 사업을 펼치는데.
  그것도 제가 따로 물을게요, 나중에. 나중에 보고하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다 깎을 것입니다.
  제가 몰라서 남원사 어디에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여산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산에?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올해 사업 갔어요, 안 갔어요?
  올해.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올해는 사업 없었습니다. 종각보수는 좀 있었답니다.

○김충영 위원  얼마나 있었어요? 대충.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3,000만 원 정도.

○김충영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3,000만 원.

○김충영 위원  3,000만 원 정도.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보통 도지정문화재는 5대5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도에서 50%, 시에서 50%. 그런데 지금 기타사업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기타사업이 있어요. 도지정문화재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지금 사자암하고 남원사 방재시설 이것은 전통사찰입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는 그런데 남원사찰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남원사찰도 전통사찰이에요.

○김충영 위원  그냥 전통사찰.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도비가 얼마예요?
  국비 5,700만 원, 도비 2,800만 원, 시비 2,800만 원해서 1억 1,400만 원이 가요? 이 방재시스템 구축이 의무사항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미륵산성도 꾸준히 정비하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계속합니다.

○김충영 위원  계속하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산성인데 언제까지 할 것인데요? 그냥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매년 이런 정도 올라옵니다. 1억 원 넘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왜 그러냐면 한 번에 주면 저희들도 좋겠는데 한 번에 줘도 일을 다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김충영 위원  물론 그래요. 그런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종합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의 뭐 1억 원 넘게 예산을 가져다가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문화재청에서…….

○김충영 위원  저도 여기 가끔 가보는데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매년 뭘 하고 있어요. 문화재관리용 드론을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1,000만 원 올렸습니다.

○김충영 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저희 직원이 할 계획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1월 달에 자격취득을 위한 등록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 어떻게 할 것이에요? 드론으로 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러니까 사전에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을 위에 상부에 있는 것들은 사람이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드론을 띄워서 상부 탑 같은 것, 위에 균열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잘 생각하세요. 드론은 띄우려면 법령에 여러 걸리는 것이 많아서 신고하고 띄워야 하고 그렇게, 산에 내가 마음먹고 간다고 가서 띄워놓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공무원이 연습해서 이것 드론을 한다.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공무원이 이런 드론 끌고 가서 그런 것 훈련 따로 시켜서 해도 됩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 전문인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김충영 위원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데.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최소한도로 담당 공무원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충영 위원  공무원은 이전도 하고 왔다갔다 하는데?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바뀌면 바뀌는 직원이 또 기술습득을 해서 해야지요.

○김충영 위원  왕궁리유적에 ICT를 도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2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ICT융합 자체가 지금 새로운 기술이거든요? 새로운 기술인데 저희들은 어쨌든…….

○김충영 위원  ICT가 새로운 기술은 아니고 융복합이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러니까요. 융복합인데 새로운 기술인데…….

○김충영 위원  이미 있는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가상체험을 하는 박물관을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새로운 기술은 아니고요. 현재 있는 기술을 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관람하시는 분들이 실감나게 보자 이런 차원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이런 것 도입하면 관람료, 지금 거기 관람료 유료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유료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유료 아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있으면 다다익선이니까 저도 좋다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된 도시인데 특별히 역사문화도시 이런 지정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합니다.

○김충영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우리시도 거기에 지금 그것을 하겠다고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신규예산들도 이번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그 예비사업에 문화특화 7억 2,500만 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진짜 형편없어요. 사업내역, 역사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 어린이, 청소년에게 예술을 통해 역사적인 감성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개발 및 구축, 역사문화 동아리 활성화, 시민 참여 생활형 커뮤니티 운영, 시민과 관광객이 왕도 유적을 실시간 감상할 수 있는 미디어월 설치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냥 사실적인 개념 없이 그냥 글로써 표현한 사업에 7억 2,500만 원 사업을 펼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김충영 위원  예산을 7억 2,500만 원이나 세워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좀 의회에 보고서가, 저는 여기에 보니까 별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관련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좀 자료를 더 세세하게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렇게 하니까 더 시간이 가고 자꾸 묻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봐서는 한 줄로 되어 있고 몇 억 원짜리들이, 이런 사업들이 쌔고 쌨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이런 사업은 다음부터는 자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강경숙입니다.
  321페이지를 보면 백제역사지구 스토리가이드북도 있고 애니메이션 제작도 있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스토리는 가이드북이나 애니메이션이나 똑같을 것 아닙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내용은 좀 틀리지요.

○강경숙 위원  좀 틀립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틀리지요.

○강경숙 위원  어떤 내용으로.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래서 이 부분은 송호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익산시만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공주, 부여, 익산이 통합적으로 같이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세계유산센터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있어야.

○강경숙 위원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내용은 좀 더 있어야 나온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일본관광객 대상 테마상품이 있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일본관광객이 백제역사라 많이 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지금 익산의 규모도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중국, 일본 관광객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테마상품은 어떤 식으로.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이것도 일본인을 타켓으로한 상품을 별도로 개발을 해야 하는데 공주, 부여, 익산이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혜를 모아서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는 추후에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익산에 대해서 특색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통합적으로 합니다.

○강경숙 위원  통합적으로 해서 같은 판매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직 계획은 딱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통합해서 나중에 계획이 나오면 그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것 나오면 한 번…….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하고 313쪽을 보면 함라마을 옛담장 정비가 있고 김안균가옥 재난방지시스템이 있어요. 매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가보면 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함라마을 옛담장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함라한옥체험단지를 조성하면서 사업내용에 옛담장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역사문화재과하고 틀린데.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에 있는 옛담장 정비는 기존에 담장이 있는 것을 보수를 하는 예산이고요. 문화관광과에 있는 옛담장은 조성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새로운 것을 조성을 한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함라단지 만드는 부분도 이쪽부분에 대해서 체험관 옆에 부분해서 그쪽에 담장을 복원하고 그런 것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데.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쪽은 문화관광과 예산이고요. 이쪽은 문화재로 삼부자집 그쪽에…….

○김주헌 위원  아, 그쪽에만 해당되는 부분이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지요. 거기에 기존에 담장을 보수해주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 부분들이 사업이 같은 장소에서 과가 틀리지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청소용역비까지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문화관광과를 보면.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것은 항상 관리한 장소에서 같은,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2개 과가 했는데 2개 과가 같이 협의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319쪽에 보면 세계유산 확장등재 해외 실태조사 해가지고 150만 원씩 해가지고 4명, 민간인 2명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우리 익산에는 백제왕도의 요건에 충족되는 유산들이 많이 있고 그중에서 세계유산으로는 미륵사지와 왕궁리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왕도요건에 해당하는 4가지 중에 2개는 했기 때문에 쌍릉과 적어도 토성 성곽유적 2개 중 하나 정도는 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시켜서 왕도요건이라고 고대도성의 왕도요건으로 충족이 되는 4가지에 대해서는 세계유산에 등재를 시키는 것이 역사도시로써의 어떤 정책성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추가로 쌍릉과 익산 토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신규등재가 아니고 확장등재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례를, 중국과 일본에 사례가 있으니까 거기는 확장들을 어떻게 했는지 일련의 과정들을 제대로 보고 대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헌 위원  앞서 그런 확장등재를 했던 나라에 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저기 하겠다는 얘기구먼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주헌 위원  거기 가는데 6명씩이나 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왜 그러냐면 이것이 어차피 하게 되면 저희들 공무원으로만은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세계유산도 저희들이 익산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그 과정의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원광대학교하고 저희들이 상호협력을 통해서 이루어 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만 가서는 안 되고 그 분야의 전문가와 같이 가서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김주헌 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중국하고 일본에 가서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 미륵사지 승용식 잔디깍기 구입비가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주헌 위원  그것이 지금 필요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기계 없이는 불가능하지요.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김주헌 위원  이전에 승용식 잔디깍기가 있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없어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임대를 해서 쓰고 있고 박물관에서 쓰는 것은, 1대가지고 안 되어서 1대를 더 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20페이지를 보면 익산토성 연계 탐방로 편익시설 조성 1억 원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주헌 위원  물론 사업설명내용에 정자니, 간이화장실을 한다고 했는데 보충설명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익산 쌍릉에서 토성 앞을 통해서 금마로 나가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도면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거기에 도로가 있는데 현재는 저 안에 삼정원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 위부터는 사리부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편익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익산의 역사문화자산을 탐방하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를 도보로 많이 가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문제는 중간에 그늘막이나 쉼터공간, 화장실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은 익산토성을 올라가기 위해서 거기를 꼭 가야 하는데 그 중간에 그런 것이 없어서 주차장, 화장실 이런 최소 편익시설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반영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구체적인 배치도나 이 부분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이니까 궁금한 사항 몇 개만 물어볼게요?
  312쪽에 보면 익산 구 이리농림학교 축산과 교사 정비 그렇게 되어 있지요? 1억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아무튼 정비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정비를 그전에 수목정비도 하고 그랬던데 이번에 몇 번째 하는 것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지금 그간에 다른 시설들은 부분적으로 보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구 이리농민학교 축산과 교사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세요? 전에는 거기 안에 나무 같은 것 이런 것 정비하고 그랬더구먼.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저희들이 한 사업은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곳에서 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거기 안에 나무도 잘 정비 했어요. 시에서 돈을 들여서.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역시 축산과 교사 정비에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거기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를 보면 시민들이 거기가 개방이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시가 많은 돈을 1억 5,000만 원이나 들여서 설비를 해놓고 시민들이 그 주변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서…….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 나무 정비도 잘 해놨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한 번 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313쪽을 한 번 보시지요? 함벽정 정밀실측 및 정비 그러셨는데 이것이 문화관광과에도 보면 함벽정 시설정비가 있어요. 이것이 정밀실측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측하는 것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왜 그러냐면 이런 건물들은 혹여나 화재나 이런 것으로 부터 소실이 됐을 경우에 나중에 추후에 복원을 하려면 정밀실측도 없으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실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예산서 305쪽에 보면 문화관광자원개발이 익산함벽정 시설정비에서 3억 6,6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연계성이 없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계가 안 됩니다.

○박종대 위원  관계가 없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은 주기적으로 정밀실측을 해야 한다 그것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주기적은 아니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한 번 정밀실측은 해야 합니다.

○박종대 위원  한 번 정밀실측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실측을 안 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법적으로 실측을 해야 한다는 그런 근거가 있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릴 때 어떤 화재나 이런 것으로 소실이 됐을 때 복원을 하려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출발은 숭례문이 화재로 손실됐었잖아요?

○박종대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럴 때 이런 자료가 없어서 복원하는데 애로가 많았거든요? 그 이후에 이것이 생겼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는 아무 저기가 없다가 문화관광과에서 저희들이 몇 번 함벽정 정비사업을 해야 한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실측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진즉에 실측을 했어야 하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것은 아니고…….

○박종대 위원  이것하고 연계를 잘 해서, 문화관광과하고 잘 연계를 해서 이번 사업이 거기에 같이 되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잘 연계를 하실 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문화관광과 사업은 함벽정 주변정비사업이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아주 잘 하시는 것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거기에 보석박물관이 있고 거기 주변정리가 되는데 함벽정이 문화적 가치가 아주 좋은 곳인데 그냥 그동안에 방치해놨어요. 이번에 아주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잘 하시라 이것이에요.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318쪽 한 번 보시지요. 318쪽을 보니까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이리농악 전승학교가 있고 또 민간이전에 보면 이리농악 전수교육 육성사업이 있고 그래요. 전승학교가 있고 전수학교가 있는데 이번에 전승학교가 신규예산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31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리농악 전승학교 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200만 원.

○박종대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이것은 이리농악을 전승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는데 금년에는 함열여고로,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 또 하게 되는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악전승을 위해서 강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 강사…….

○박종대 위원  전승학교가 있고 전수학교가 있잖아요. 전승학교 이번에 신규예산이냐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아니, 계속사업이에요.

○박종대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추경에 세워진 것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과목을 분리하다보니까 예산상 표기만 이렇게 됐을 뿐이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목별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목분리라고 옆에 달아주시라고. 가로열고 과목분리를 해놓으면 아는데 신규예산이고 전수교육이나 전승학교나 내내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것 중복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 전수학교에 이리농악전수학교는 전수관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찾아가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찾아가서 학교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내내 지금 전수학교 교육이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그 안에 숙식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부득이 이렇게 이중으로 잡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이것은 도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내내 농악을 전수하고 전승하기 위한 교육인데 하나는 전수학교에 5,000만 원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전승학교에 찾아가는 농악을 또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중적 잣대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 번 이런 것을 잘 판단해 보시고 거기 민간법정단체 운영보조금에서 농악이나 향제줄풍류는 740만 원인데 기세배전수학교는 적은 돈이지만 1,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왜 여기는 조금 더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여기가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요금이, 운영비나 공공요금이 이런 것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전수교육관이 커서…….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박종대 위원  운영비가 더 들어간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22쪽 한 번 보시지요. 거기를 보면 왕궁리유적지 편의시설 설치 토지매입비 이것 거기 위치변경해서 위치도라든지 그런 것 가지고 있습니까? 한 번 보시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박종대 위원  과장님.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현장방문까지 해서…….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주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과에서 조차도 그것을 잘 몰랐었나 봐요? 결론적으로 현상변경은 사정 내 신축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박종대 위원  예, 이유가 뭐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이유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규모를 축소하라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국비를 6억 원 따와서 12억 원 사업비를 가지고 600㎡를 하고자 하는데 반해서 문화재 현상변경을 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에서는 200㎡만 해라 그것이에요.

○박종대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이유는 다른 것은 없고 경관이 훼손된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3차에 걸쳐서 심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최종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박종대 위원  아, 그랬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아, 그래서 저희들은 200㎡를 했을 경우에 당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달성을 하지도 못하면서 국비확보한 6억 원 중에서 1~2억 원 정도 집행하고 4억 원은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12억 원짜리를 제대로 짓자고 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입장이어서 이것을 별도로 앞쪽에 토지매입을 해서 제대로 짓자.

○박종대 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그쪽에 전문가도 계셨고 그런 정도는 사전에, 문화재청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해야 하지 조율을 안 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조율을 했는데 왜 실질적으로…….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관련부서에서는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계획을 구상을 했는데 위원들이 그럽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이것이 특히 문화재청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가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전문가가 보는 입장은 합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위원들도 거기 가서 모든 것을 뒤로 변경까지 다 해주고 여러 가지 손실적으로 많잖아요? 시간도 많이 가고 과장님이 이런 것을 판단하실 때는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하셔서 저기를 해야 한다 그래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치변경 한 번 보세요. 위치 한 번 줘보세요. 보여 보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그래서 위치변경을 어떻게 하려냐면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행정을 할 때 왕궁리유적전시관 남쪽에 바로 붙여서 짓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은 거기 위치가 좋다고 적정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이것을 못 하다 보니까 이 앞쪽에 보면 나대지로 된 현재 밭으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바로 붙어서. 이 토지를 사서 여기에 건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취득 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공유재산취득은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번에 올라와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공유재산취득을 한 후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적절할 텐데 왜 그렇게 올라왔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당연히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론이 최근에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얼마쯤이나, 몇 ㎡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1,000㎡정도 됩니다.

○박종대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1,000㎡정도.

○박종대 위원  1,000㎡ 아무튼 이런 일이 앞으로는 다시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중하게 잘 좀 해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겹치는 것들은 말고요. 좀 궁금한 것 여쭈어 볼게요.
  아까 서동역사공원 7억 7,000만 원이 있는데요. 국차원에서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쌍릉에 서동테마역사공원이라고 해서 8억 원을 세워놓고 서동공원도 무대정비도 하고 2억 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서동공원 옆에 금마관광지라고 5억 2,000만 원이 있고 금마관광지, 서동테마역사공원 또 지금 말씀하신 생가터를 중심으로 서동역사공원. 우리 시민들조차도 아니면 저희들 조차도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서동공원, 서동역사공원, 서동테마역사공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 어떤 명칭에 대한 특화된 명칭이라든지 특성에 맞는 구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조차도 이것이 쌍릉이 하는 사업인지 서동공원에 하는 사업인지 서동생가터에 하는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예산들이 다 중복되어서 다 서동이라는 이름을 쓰다 보니까 자칫 오히려 그 특성 자체가 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명칭정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국비확보관계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렇게 서동역사공원이라는 명칭을 붙였고요. 나중에 이 국비 확보된 다음에는 저희들이 명칭을 바꾸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 고민이 필요하신 것 같고요. 312쪽에 중앙동에 구 삼산의원 건물을 이전 복원하시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이 12억 원인데 이 삼산의원 이전 복원을 위해서 국비 받아온 것 이 부분은 토지매입비로는 사용을 못 하는 것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토지매입은 불가합니다.

○임형택 위원  토지매입이 들어가요? 그런데 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의거리에 6,500만 원을 또 추가로 세우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여기에서 토지매입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토지매입은 불가합니다.

○임형택 위원  불가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토지매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토지매입을 별도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이것은 그러면 그대로 떠서 옮기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비용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되나요? 국비를 받을 때 토지매입도 가능하도록 그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떠서 옮기는데 토지는 시가 제공해라.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쪽에 오른쪽 하단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전수장학금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수 사업 중에서 기세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무형문화재나 향제줄풍류라든지 이리농악이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전수교육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그전수교육은 100% 무료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수교육을 하시는 기관에서 별도로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는 사업을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 부분은 각 단체에서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의 성격은 그렇고요. 다만 수업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는 기초적으로 2가지로 분류를 해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초과정은 무료로 하고 있고요. 다만 심화과정에 있어서는 별도로 하고 있는데 심화과정을 받고자 하는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법과 규정으로 수강료를 그분들이 추가로 받든, 안 받든.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전수교육비 지원비는 심화교육도 할 수 있는 것도 포함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기초과정을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기초과정을 중심으로 우리가 전수교육 지원을.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에 대한 어떤 정확한 우리 스스로도 정리나 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는 전수교육비도 있고 한데 보니까 전수관들에서 전수관을 하시는데 별도의 수강비를 다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왜 지원받으면서 교육비를 받느냐라든지 이에 대해서 규정상으로든 아니면 일정정도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서 시민들도 내가 전수비를 내더라도 아, 이것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국비를 지원받거나 도비, 시비 지원받아서 전수교육 받는 것은 이것이 무료인 것이고 이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대단한 오해를 좀 불러 일으키고…….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부분은 명확히 하고 통합전수관에도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 정리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319쪽에 아까 잠깐 여쭈어 봤는데요. 미륵사지 승용식 잔디깍기 구입을 하는데 저도 궁금한 것이 미륵사지에 정확한 관리주체가 저는 국립익산박물관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잔디깍기 기계를 우리시가 사줘야 하는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왜 그것이.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미륵사지 전체는 그동안에는 소유권은 익산시장이었습니다. 국립익산박물관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사지와 유물전시관은 도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국립박물관으로 확정이 되면서 국립박물관으로 들어가는 그 구역은 재산을 문화체육관광부로 관리전환을 했고 나머지는 원래 익산시장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익산시장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미륵사지 전체 섹터가 이것이라면 국립박물관은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 이쪽 부분은 잔여 부분은 익산시장이 사지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면적의 잔디를 다 깎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세계유산이 등재되기 위해서는 국비까지 지원 1억 원을 받아서 사지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승용식 잔디깍기 장비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앞으로도 우리시가 국립박물관이 들어가는 그 부지만 국립박물관이 관리하고.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석탑이 있는 전체 미륵사지 부지는 익산시가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충분히 그에 맞는 국비 확보를 해와야 하겠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그 큰 면적을 우리한테 관리하라고 하고 자기들은 딱 관리만 부지만 관리하면.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세계유산이 관리가 되면서 환경정비 인건비 지원을 해줍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쪽에 아까 하단에 왼쪽에 세계유산 관광 무인 계측시스템 설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사람이 없어도 현재 우리가 입장료를 받지 않다 보니까 무인 인식기가 입장객을 다 통계를 내는 것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무인계측기를 통해서 우리가 국가기본통계를 잡고 있는 관광정보시스템에…….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거기에 탑재를 할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무인으로 하더라도 관광계측시스템에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서 하고 있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통계에 잡히는 것이지요.

○임형택 위원  통계에 넣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현재까지는 그것을 사람이 다 계측을 하셨던 것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지금까지는 국립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이 도에서 관리할 때는 유물전시관을 출입하는 출입자 통계 그 다음에 항상 해설을 요구하는 단체나 이런 사람들 통계를 합해서 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사람이 인력으로 입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국립박물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통계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행화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동안에는 그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에 있는 어떤 직원이든 이런 분들이 그냥 임의로 통계를 계속 계측을 하신 것이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쪽에 세계유산센터에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여기도 국내외 팸투어에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에 따라서 잡으셨겠지만 앞으로 연계를 잘 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문화관광과에서도 팸투어는 많이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올해까지 팸투어 했던 것을 사업을 아예 바꿔서 다른 형태로 진행하는데 또 우리 역사문화재과에서는 세계유산센터를 통해서 또 팸투어를 하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문화관광과랑 그런 것들이 잘 협력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에서는 팸투어는 실제 효과가 없다. 그래서 팸투어를 올해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어제 보고를 했는데 우리 역사문화재과에서는 팸투어를 하겠다고 5,000만 원을 세워 놓으시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팸투어는 익산을 중심으로 한 그런 팸투어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공주, 부여, 익산 세트로 묶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약간 차별성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부분은 잘 구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2억 원을 들여서 322쪽에 ICT융합체험형 가상복합박물관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을 설명을 한 번 들어보기에는 지금 좌우편 어느 적당한 위치를 택하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향후에 용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게 된다면 일각의 의견들을 구해보니까 왕궁리 유적전시관이 엄연히 있는데 그 유적전시관을 확대개편하는 방안이라든지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을 고민을 해야지 또 다른 시설을 다른 곳에 짓는 것은 왕궁유적전시관이 너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것은 분명히 성격이 틀리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왕궁유적전시관은 역사를 사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전시기능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왕궁리유적의 건물궁이라든지 유적의 이런 것들을 ICT를 융합복합해서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은 분명히 틀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차후에 한 번 용역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역사문화재과에 고고학이라든지 역사를 전공한 직원분이라든지 전문인력이 계신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저희 과에는 학예사가 3명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학예사 3명은 예를 들면 다 이분들이 우리 정규 직원이신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현재 1명만 정규직이고 두 분은 계약직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번에 세계유산등재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뭔가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재 업무 관련해서 실제 저번에 세계유산 1주년 기념식 때 포상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저런 역할들을 하시고 실제로 우리 도시에는 필요하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저는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예산대책이나 조직의 그런 것들을 건의하시는 대책들은 마련을 하고 계시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우선 우리 직원들의 신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인사부서와 지휘부에 정규적으로 전환해줄 것으로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관련 부서와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제 개인의 의견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그 요구를 계속 하고 계시고요. 역사도시 한다고 하고 문화도시한다고 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정확한 신분보장이 없이 계속 계약직으로 이렇게 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와 관련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제 희망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많은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익산시가 추구하는 것이 역사문화도시를 추구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 가장 중요한 중점을,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은 학예사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학예사가 3명 밖에 없습니다. 인력을 학예사를 많이 주면 줄수록 저희들은 많은 지혜를 모아서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야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연결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학예사를 증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이어서 조금 더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국비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도 학예사가 충원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몇 분이 국비확보하러 계속 다니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할게요.

○위원장 김용균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원형복원 학술회의를 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학술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뭐 정해졌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안 정해졌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직 안 정해졌고, 예, 알겠고요. 제가 볼 때는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등록문화재가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은 우리 예산서 상에 묶었어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 이렇게 짜져 있더라고요. 묶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산지원이 같습니까? 예산지원이 달라요. 국도시비 지원 비율이 다르다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좀 틀립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 목을 나눠야 맞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등록문화재는 달라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다릅니다.

○김충영 위원  성격이 엄연히 다른데 이것을 같이 묶어놓으면 안 된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같이 묶어서 가니까 예산을 보는데도 더 어려워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남원사가 아까 여산에 있다고 했는데요. 남원사가 그러면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인가요? 전혀 모르던 곳인데.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전통사찰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을 해놓았고 다만 그 안에 있는 미륵전이 문화재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다른 것보다는 의회 의사규칙에 따르면 몇 번을 발언해도 관련이 없잖아요?

○위원장 김용균  괜찮아요.

○임형택 위원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위원장 김용균  아, 그럼.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임형택 위원  의원이 발언하는데.

○위원장 김용균  시작할 때 처음에 본인이 길게 하지 말고 7분이면 7분, 10분하고 다른 분이 하고 나서 또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저희가 7분 정도씩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이어서 좀 더 했는데.

○위원장 김용균  괜찮아요.

○임형택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의사규칙에 따라서 의원이 얼마든지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위원장으로써도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사항을 집행부에 질의하는 것을 저는 막지 않습니다. 하여튼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대신 효율적인 시간을 위해서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역사문화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한류패션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순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안녕하십니까? 한류패션과장 전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류패션정책계장 오창근.
  한류패션조성계장 허민석.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한류패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7년도에도 모든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한류패션과 모든 예산안이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류패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여쭈어 볼게요. 326쪽에 보석가공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은 설명자료가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변경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클러스터 앞에 보석가공단지가 있습니다. 한 8,000평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통으로 묶여 있어서 그것을 분할측량하기 위한 변경용역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보석박물관 옆에 클러스터 사이에…….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그 앞에 공터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한 8,000평 정도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활용계획을 세우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2013년도 2번 매각공고 냈고요. 2014년도 2번 냈는데 계속 유찰 됐었습니다. 클러스터가 들어서고 앞에 식품클러스터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일단 통으로 해서 매각공고를 낼 계획이고요. 하반기쯤 해서 분할측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경용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 우리가 매각을 하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고.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통으로 매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통으로 매각이 되면 그렇게 해보고 안 된다고 한다면 분할측량을 해서 잘라서 파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계속 통으로 했었는데 계속 유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단 분할을 어느 정도로 해서 매각을 할지는 실제 해보면서 계획을 수립하실 것이고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아래 주얼팰리스 노후 쇼케이스 제작 수리를 해요? 큰 비용은 아닌데 주얼팰리스의 어떤 노후화 쇼케이스를 우리가 제작을 해주고 수리를 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공적인 목적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 업체들이 있을 텐데.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지금 거기 업체가 입점하려면 예를 들면 추첨을 합니다. 번호대로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쇼케이스가 많이 노후화 된 것들은 수시로 해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쇼케이스 자체가 처음부터 우리가 설치를 해놨던 것이고 그분들은 자리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한 것들은 우리시가.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 우리 공적자산으로 잡혀있는 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정수물품으로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쪽에 익산패션주얼리 공동연구 개발센터 민간위탁금은 이제 앞으로는 매년 이정도 산학협력단에 물론 원광보건대가 한다는 전제 아래 일단은, 누가 하든 센터는 유지가 되는 것이니까. 센터를 운영하는데 3억 4,800만 원 그 다음에 주얼리협동조합에서 도금장을 운영하는데 5억 원 이런 정도는 앞으로 도금장이 혹시 물론 더 많은 유턴기업이 와가지고 도금장이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낮아질 수 있지만 당분간은 이정도 예산은 항상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년에 한 1억 원 정도는 환경인허가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4억 원 정도 되는데 환경인허가가 작년 법이 개정되어서 환경평가를 받도록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 9,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빼면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환경인허가라고 하는 것은 도금으로 인해서 나오는 폐수나 이런 것 때문에 추가되는 허가비용이 있는 것인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들은 이것을 설치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법령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새로 이것이 2015년도에 발의가 되어서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내년에만 1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4억 원 정도의 현재로써는 도금장이 꾸준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유턴기업이 더 많이 와서 성과가 난다면 도금장에 주는 비용이 그만큼 적어질 것이고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우리 전종순 과장님이 한류패션과에 와가지고 잘 한다는 소문이 들려요. 많은 도움 좀 주시고 그 밑에 우리가 분할해가지고 분양하는 것 있지요? 칸칸이.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우리 집적센터.

○황호열 위원  집적센터 분양률은 얼마나 됩니까?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84% 정도 했습니다. 2층에 3개, 3층에 3개, 상가 2개 남아 있습니다. 8개 정도.

○황호열 위원  84%면 많이 한 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황호열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327쪽에 보면 국내복귀기업 유치추진여비가 2,000만 원 서 있어요. 그것 가지면 충분해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지금 중국에 올해 한 3번 정도 갔다 왔는데요. 원래 2,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면 충분합니다.

○황호열 위원  아, 2,000만 원 가지면?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황호열 위원  많이 유치하려면 내가 볼 때는 좀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좀 적은 것 같아서 묻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강경숙입니다.
  327페이지 보면 일반 3단지 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강경숙 위원  거기 통근용 전세버스가 있어요? 시비는 한 10%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내년도 2017년 1월부터 시행하는 그것이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지금 12월 달에 공고가 됩니다. 저희가 국비 합쳐서 1억 3,200만 원인데 국비가 1억 1,800만 원이고요. 시비가 1,320만 원인데 일단 세워놔야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년 선정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 선정이 되면. 아직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다음 주 정도 공고가 들어갑니다.

○강경숙 위원  만약에 선정이 되어서 내년 1년을 운행을 해요. 그러면 내후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군산시 같은 경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국비가 내려오지만 그때 내년 할 때도 이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지금도 군산 같은 경우는 다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국비를 계속 받아서…….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자치단체는 10%.

○강경숙 위원  10%만 해서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또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렇고 또 아까 도금동 이야기 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강경숙 위원  그 도금동에서 나오는 폐수관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폐수처리는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 환경하시는 분이 있고요.

○강경숙 위원  관리기사.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강경숙 위원  관리기사 둬가지고 폐수처리를 하고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폐수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특히 폐수처리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방금 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통근용 버스가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없습니다. 통근용 전세버스가 없고요. 그냥 일반버스가 한 번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입주하는 업체들이 많아질수록 그 문제가 더 할 것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거기 입주한 업체들이 자기 사원용 출퇴근 버스를 이용을 해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김주헌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버스들도 거기를 많이 다녔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획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시내버스운행 증편을 협의를 전에 부터 계속했는데 그쪽에서는 운행증편하면 거기에 대한 운행보조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 꺼려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전세버스운영을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에 증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적으로 하는 부분이다.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김주헌 위원  사실 그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이 부분들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상인원이 90명에서 15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통계가 정확한 것입니까?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저희가 7월 1일자로 고시를 받아가지고 사전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그쪽 3산단에 가동하는 업체가 19개 정도가 가동을 하고 있어서 1,100명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 집적센터랑 같이 포함하면 한 43개사 정도해서 1,600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해서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2대 정도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김주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쪽을 보면 태양광발전시설 이것 한 번 설명 해주십시오?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지금 당초에 우리 연구동 옥상에 도금동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100Kw를 처음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100Kw 신청을 했었는데 사전조사가 나와 가지고 신재생센터에서 나와 가지고 너무 면적이 설치하려면 좁다 그래서 50Kw로 줄여가지고 지금 국비 8,000만 원 받고 시비 8,000만 원 받아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주헌 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있습니다. 그것이 한 35Kw가 있는데 그것으로 보다도 옥상이 그냥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옥상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주차장에 당초에 계획 했는데 주차장은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김주헌 위원  설치를 하면 지금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 감액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봅니까?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전기료는 100Kw했을 때 한 100만 원 예상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그 반절로 한다면 한 40만 원이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동안 100만 원 쭉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40만 원 정도가 된다.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왜냐하면 100Kw를 예상을 했을 때 저희가 업무보고 때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번 최종결정에서 내려온 것이 50Kw로 줄어가지고요.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보석가공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과 관련해서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지금 디자인센터랑 어디에 신축을 하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그 앞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소송 붙었던 곳이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그것이 클러스터 자리입니다.

○송호진 위원  원래는 8,000평 그쪽에 아파트형 공장이니 여러 가지 디자인센터를 하려다가 지금 결국은 축소를 한 것이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결국은 테크노파크랑 이런 곳에서 추진한다는 3D프린팅이니 디자인센터 이런 것이 결국은 소송 붙었던 그 동쪽 말하자면 산 밑으로 거기에 남쪽으로 하는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거기에 디자인센터하고 임대형공장 26개 그쪽이 클러스터 부지이고 그 앞에가 가공단지거든요?

○송호진 위원  예, 그런데 가공단지는 아예 손 들은 것이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송호진 위원  아니, 그 8,000평 거기 토지조성 해놓은 곳 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를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그것 한다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원매자가 있으면 전체로도 팔고 분할해서도 팔고 그런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2013년도하고 2014년도 각 2번씩 4번을 매각공고했는데 계속 유찰이 됐었고 지난번에는 어떤 자동차 하시는 분이 통채로 해보겠다고 하는데 자동차부품은 안 되거든요. 일단은 2014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반기에 한 번…….

○송호진 위원  용도는 뭘로 지금 합니까?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저희가 보석 있잖아요?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가 331번 코드로 정해져 있어서 귀금속이나 장식용품 그런 제조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허용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송호진 위원  그런데 변경용역을 왜 해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왜냐하면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매각을 해야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더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이 지구단위변경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분할측량을 해서…….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현재의 코드로 331번 코드로 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지구단위변경을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귀금속 그 코드는 변함이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원래 귀금속이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냐면 원래 용도를 그 용도로 해서 국비랑 지원받았기 때문에 안 되면 우리가 반납을 해주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그 코드는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업체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일부 소매점 1,000㎡에서 2,000㎡ 판매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도 일부하고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것은 이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다 331번 코드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용역을 하는 것은 그것을 분할하고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네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용역비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별것은 아니지만 태양광 관련해서도 지금 100Kw 하려다가 50Kw로 했다고 하는데 1억 6,000만 원 가지면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가지고 1억 6,000만 원이면 100Kw하고 납니다. 보통 100Kw 하는데 1억 5,000만 원 들거든요? 50Kw면 이것 반절이면 돼요. 이런 것들도 현재 시세나 이런 것 감안 해가지고 편성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시중에서 하는 가격의 절반이면 하는데.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저희가 당초에 사전조사할 때 견적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일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이미 신청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가 좀 페널티를 먹게 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하세요. 이것 좋은 사업이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이치에 맞게 해주세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해주세요.

○김충영 위원  짧게 하나만 할게요.
  금방 태양광 시설이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이 아까 100Kw는 한 100만 원쯤 된다고 했어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100만 원 정도 저희가…….

○김충영 위원  원래 예상을 했었다.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50Kw이니까 반절정도 된다고 해서 40만 원 정도 된다고 얘기한 것인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그렇게 해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원래 태양광이라는 것이 설치를 하면 사용연수도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제가 민생경제과에서 봤을 때 15년에서 20년 정도 유효기간이.

○김충영 위원  15년에서 20년.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이것도 길게 봤을 때 그러는 것 같고요. 이것보다 좀 짧게 됐을 때 사실 고장이 나고 그렇다 보니까 수리비가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세울 때 어차피 이것은 다 세워져가지고 다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도 참고하세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사실은 이 예산대비 현금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참 수고 많으시다고 계장님들이랑 칭찬을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코드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 위원회 때 지금 가공공장 짓는 곳이 원래 이쪽 부지였었어요. 반대부지.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 코너를 분양하려면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위치를 변경해가면서까지 분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단히 노력을 했고 또 할인, 가격을 인하하는 조례까지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보석이라는 것이 화인주얼리 쪽이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못 받다 보니까 분양률이 대단히 저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331코드가 좀 더 포괄적으로, 거기를 포괄적으로 보석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포괄적인 그런 공장을 유치해서라도 그쪽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지금 계속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이 부분을 지난번 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사실은 산업분류표에 보면 모조장신구도 다 귀금속 그렇게 코드에 광범위하게 들어갑니다.

○박종대 위원  331번이 다양하게 들어갑니까?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세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그렇지만 어쨌든 귀금속 보석을 떠나서는 안 되고.

○박종대 위원  331번 코드가 어디까지 되는지 자료를 하나 주세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한 번 보게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328쪽 한 번 보시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도금공장 운영이거든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도금공장을 서울에서 하면 지금 현재 단가보다는 훨씬 도금을 저렴하게 할 수 있어서 일부는 도금을 서울에 가셔서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사실이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참 그것이 안타까워요. 그러나 기업은 경영논리로 가다 보니까 적자, 흑자 이런 논리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몇 차례 기업들하고도 대화를 해봤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현도금공장, 대량도금공장. 우리가 20개가 아니라 100개를 기준해서 만든 도금공장을 지금 운영 실질적으로 쓰는 것에는 한 5개에서 6개 정도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운영경비가 20개, 100개에서 내는 것 하고 5개, 6개에서 내는 경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결론적으로 도금단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과장님 체계적으로 도금을 4개 라인을 전체 가동하는 것보다는 한 라인, 한 라인 이렇게 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었는데 계획 세워서 이번 예산을 반영하실 것입니까?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사진을 들어보이며)
  예, 사실은 도금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각 라인에 4개 라인이 있는데 각 라인에 전체가 도시가스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조 하나를 예열 시키려면 이것 전체를 다 틀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공공요금이 지출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견적을 보니까 2,100만 원,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은 다음에는 철거를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미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수조마다 티타늄히터를 설치를 하면 굉장히 요금을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러면 1개 수조만 쓸 때 그것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총괄 컨트럴박스를 해서 컨트럴박스에 하나만 사용하게끔 그것만 사용하고 아니면 다른 것은 꺼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 수정예산에 2,100만 원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과장님 잘 하셨네요. 그렇게 해야 원가절감도 되고 또 도금단가도 낮추고 그래서 기업들이 정말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지난 번 투자유치 쪽에 말씀을 한 번 드려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전통산업하면 보석, 섬유, 석재 그래요. 과장님.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투자유치과에 석재하고 섬유는 석재산업 노후기계 개선 지원, 환경개선 지원 이런 것들이 한 1억 7,000만 원씩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석도 전통산업인데 여기도 가공시설에 대해서, 노후된 가공시설 특히 1단지 같은 곳 이런 곳은 굉장히 노후되어가지고 정말로 창피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반영을 해가지고 그런 곳도 환경개선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과장님께 한 번 이번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 예산을 잘, 투자유치 쪽에 보면 전통산업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다음에 이런 것을 편성해서 진짜 낙후된 곳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귀금속에 종사하는 시설이 진짜 근로자들 복지 쪽이 진짜 제로입니다, 제로. 이것을 참고해서 감안해 주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한류패션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개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연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안녕하십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입니다.
  2017년 본예산 세입 세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행정계장 정기운입니다.
  용지보상계장 최대용입니다.
  경영개발계장 최홍기입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2017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내년에 연무IC까지 도로개설비로 50억 원 반영 됐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을 가지면 어디를 할 것입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연무IC는 전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간으로 설명 드리기는 좀.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량 같은 것은 진행이 됐고 띄엄띄엄 됐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 50억 원은 어느 부분에 하실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보상비 남은 것이 한 30억 원 가깝게 남아 있고요. 나머지는 있는데 우선 예산 50억 원 정도 가지고 보상비 조금 남기고 나머지는 공사가 시급한 구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정에 따라서 기초지반을 눌러야 할 곳이 있고 이런 부분에 우선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이 물론 한 삼십몇억 원 가지면 보상은 전체 다 끝난다는 얘기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도 계시고 하시겠지만 지금 여기도 지반을 다지는 얘기 나왔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호진 위원  교량공사를 하고 뭐 하고 띄엄띄엄 하다보면 유실되고 말하자면 이런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단기간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되다 보니까 물론 눈 맞고 비 맞고 다져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성토한 구간이나 이런 곳이 또 유실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계속 지연될수록 추가비용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현재는 651억 원 정도 가지면 된다고 하지만 이것이 갈수록 원가도 상승되고 또 장기간 하다 보니까 유실이나 뭐나 붕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추가비용이 들 수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유실부분은 시공사 책임이라 별 것이 없는데 그 외에 간접비나 물가상승률 이런 것이 추가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공사하고 하려면 앞으로도 50억 원씩 하면 한 5~6년 뒤에나 가야 하겠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어쨌든 저희 형편이 좀 지원을 받아야 할…….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아까 우리 송 위원님 이야기는 5~6년 뒤가 아니고 50억 원씩이면 13년 걸려요, 13년. 651억 원이면. 그렇지요, 과장님?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황호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진입로 뚫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부송동 10만 평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도에 상정되어가지고 환경영향평가 본심의를 지금 다시 접수, 초안심의는 끝났고요. 본심의를 하는 중입니다.

○황호열 위원  아직도 허가가 안 났구먼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아직 안 났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때는 금방 허가날 것처럼 이야기하더구먼. 8~9월 달이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허가난 줄 알았더니 아직 안 났구먼? 그리고 변전소 뒤에서 10만 평 개발하는 곳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나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황호열 위원  그런데 그 공사할 계획 없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 소관이거든요? 저희들이 뭐 형편에 맞는…….

○황호열 위원  그렇게 개발하면서 같이 개발을 해야 옳다. 지금 그 도로만 뚫어지면 쭉 가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황호열 위원  지금 원광대학교 동문 주차장 있는 곳부터 말하자면 부송동까지 도로가 다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멈춰가지고 있으니까 부송동에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 길만 뚫어지면 이쪽 산업도로 쪽이 원활하게 다, 출 퇴근 시간도 원활하게 다 운행이 될 것이라 판단이 서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저희도 실무협의를 했고요. 우리가 하는데 이어서 하게끔 저희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렇게 해서 협의 좀 해주시고 도시개발과한테 강력하게 요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에스겔 1심 판결나왔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황호열 위원  패소했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화해권고가 2번이나 나왔는데도 화해를 안 하고 결국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변호사비가 한 번 할 때마다 330만 원씩 들어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황호열 위원  거기에 부수적으로 공무원들이 시간낭비 해야 하고 재판장에 왔다갔다해야 하고 또 부수적으로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지금 나머지는 다 이겼어요. 왜 여기는 졌는지 판단을 잘 하셔야 해요. 그래서 변호사비만 자꾸 우리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황호열 위원  왜 승소를 전부 다 했는데 에스겔한테는 왜 패소를 했는지 이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항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항소해서 또 지면 거기에 변호사비라든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부수적인 경비가 많이 우리 세금으로 소모된다 이 말이에요. 변호사 먹여 살리는 것밖에는 안 돼요.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항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잘 판단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전체적인 책임을 만약에 또 지면 누가 질 것이며, 손해지연배상금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다 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누가 책임져요? 결국은 익산시가 책임을 지어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체적으로 판단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종합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꼭 항소가 능사는 아니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황호열 위원  이길 수 있으면 하셔야지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항소를 해야지요. 그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자체적으로 잘 판단해서 시민한테도 불편을 줘서는 안 되고 또 유턴기업들이 그동안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들 골고루 판단하시고 어떤 한류패션과 이야기만 듣지 말고 상대성 있는 그분도 오라고 해가지고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한 다음에 항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 산업단지 공사를 유실되고 한 부분들은 시공사 책임이라고 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준공시점이 원래 계약기간이 언제예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원래는 내년 말입니다.

○김충영 위원  내년 말.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충영 위원  원래가 2017년도 말.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충영 위원  2017년도 말까지 준공기간이 그런데 물론 그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하겠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가면 2017년도 말이 걱정이네요? 제가 거기 현장들을 몇 군데 가보니까 공사가 계속 멈춰버리니까 유실 부분도 있지만 골조들도 나와 있는 곳도 있고 철골도 나와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2017년도 말까지, 만약에 우리시가 2017년도 말까지 준공을 못하면 무슨 상황이 오는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것은 공기연기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충영 위원  공기연기.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충영 위원  그것도 제한이 있을 텐데?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계속 전체 공기가 있고 부분공기를 중지하고 또 다시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총 공기연장은 아닌데 일단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부분 잘 연구하셔서 아까 잘못하면 더 많은 공사비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일단은 잘하시고 또 예산확보도 빨리 하셔가지고 이것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짐으로 올 수 있습니다. 651억 원이 아니라 진짜 1,000억 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잘 판단하셔서 관리도 잘 하시고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  설명해 주신 자료 중에 35쪽에 보면 분양수입금을 3산업단지 108억 원, 4산업단지 89억 원, 3산업단지 시설용지 25억 원 이렇게 해서 224억 3,000만 원 정도 잡으셨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대략 목표치가 이정도는 충분히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현재 보고 계시는 것인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재 시점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잡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희가 전년도에는 129억 원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전년도에는 총 우리가 얼마나 분양을.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산액 범위 내에서 딱 맞춰서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129억 원 그 정도 목표에 맞게 분양을 하셨고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임형택 위원  내년에는 거의 그 2배를 잡으셨는데 그 정도 될 것이다 현재는 목표를 잡고 계신 것이고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이것은 설명자료를 보고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제3일반산업단지를 영향평가라든지 실시계획을 변경용역하신다고 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임형택 위원  입주업체에 맞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임형택 위원  어떤 정도의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는 것인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저희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기업이 땅을 합쳐서 쓰거나 거기 규모에 맞게 하기 위해서 도로 같은 것을 폐지하거나 이런 경우는 개발계획변경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 현재로는 그런 계획을 맡게끔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없어도 되면 집행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 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이 어느 정도 상당히 구체화되면 이 용역을 하시는 것이고 실제 협의를 하다가…….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요구하는 사항에 맞추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은 예산확보를 해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나가신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그것이 걱정되는 것이에요. 잘 되면 좋은데 용역을 해서 계획을 변경시켜놨더니 업체가 나중에 의견이 달라진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하는 것인지.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계약 전에는 집행을 안 하려고 해요. 계약한 뒤에.

○임형택 위원  예, 계약이 되면 이 용역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이고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삼기 쪽 주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불화가 일어나고 있고 하는 것은 아시잖아요? 폐기물소각장이 3산업단지, 4산업단지 각각 들어오겠다고 유치신청을 우리시에 한 것은 있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신청을 직접 한 것은 없고요.

○임형택 위원  의견타진을.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2개 업체 정도가 그런 의사를 밝힌 것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나는 3산업단지는 500톤 규모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국의 정말 엄청난 산업폐기물이 우리 3산업단지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시는 의사타진을 해온 것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이나 의견을 나눈 내용이 있나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제가 시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고요. 우선 저희들 실무입장에서는 이것이 적절치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과장님 말씀처럼 딱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고요. 우리시 입장이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 사이에서 주민 중에 1명을 그 업체에서 아마 영입을 해서 그 주민들 사이에 상당히 불화가 일어나고 있나 봐요. 주민들께서 시민단체로 민원을 넣고 계시고 그래서 익산시 입장이 정확히 뭐냐. 폐기물업체는 자꾸 들어온다고 주민들 사이에 계속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3산업단지, 4산업단지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3산업단지, 4산업단지 완전 망합니다. 그 인근 업체들도 환경적으로 절대 반길 일이 아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떤 입장정리를 해주셔야지 주민들 사이에서 이것이 계속 그러니까 우리시는 의사가 별로 없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분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다니고 거기에 들어오겠다는 의사표명을 계속 하고 다니시는가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마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것 대책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용균  황호열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덧붙여서 우리 익산 부송동에 있는 소각장이 200톤 규모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200톤이에요.

○황호열 위원  예, 그러면 2018년이면 우리 익산시 쓰레기100톤만 가동해도 된답니다. 지금 현재 쌓여있는 것 말하자면 다 소각하고 나면…….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200톤에서 100톤만 가동해도 되는데 구태여 500톤짜리가 또 들어와서 전국에 있는 쓰레기가 와서는 안 된다. 저도 똑같은 소견이에요. 하여튼 충분하게 시의 그렇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황호열 위원  저도 시장님 뵈면 그 얘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것 가동되고 있는 것도 남아도는데 외지에서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함열LED산단 올 예산은 어떻게 돼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업체에서 다 대는 예산이거든요?

○송호진 위원  익산시에서는 지금 뭐 할 것이 없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본금 2억 원만 넣고 일단 우리 예산은 쓰지 않습니다.

○송호진 위원  토지 매입이랑은 다 끝났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부지매입, 모든 행정절차는 다 끝났고요.

○송호진 위원  매입은 완료됐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매입도 다 완료됐고.

○송호진 위원  100% 완료 됐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100% 완료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토지수용 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전부 금년 상반기에 다 끝냈습니다.

○송호진 위원  중국의 콘카그룹인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호진 위원  거기 시장님하고 도의장, 도지사 이렇게 갔다와가지고 금방 되는 것 같더니 진행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LED협동조합에서는 그냥 철수했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협동조합이 관여한 분이 사내이사로는 되어 있는데 거의 이제…….

○송호진 위원  거의 손 때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거의 뭐.

○송호진 위원  지금 자꾸, 처음부터도 우리가 아는 사항이지만 원래 농협에서 그것을 재정보증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이 되고 진행이 됐잖아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 문제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것이 상당히 터덕거리고 있고요. LED협동조합에서는 손을 땠는지 안 땠는지도 모르겠고 콘카그룹에서는 그것을 다 써도 모자란다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것을 명확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공사 같은 문제는 전혀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가끔 현재 전체 기반정리를 하고 다음 단계에는 콘카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반시설을 바꿔 줄 것인지 이런 대화를 하다가 지금 그것을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토지를 넓게 쓰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잡았던 그런 도로 같은 것이 불필요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협의를 마무리 짓고 하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기반시설 하는 것에는 한 2~3개월뿐이, 시공사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료 될 수 있다고 하고 공사진행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투자유치문제는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좀 답답한 것은 사드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쪽에 중국도 2개 기업이 지금 자금을 대는 쪽이 있거든요? 콘카에서 대는 부분하고 실제 국영 돈을 대는 곳하고 곧 된 것 같이 하면서도 조금 시기를 자꾸 주저하고 있어요.

○송호진 위원  그래서 거기 잘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끌었어요. 그리고 중국에는 롯데 같은 곳도 사드부지 제공했다고 해서 고강도 세무조사나 환경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고강도 중국에서 압박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콘카그룹도 결국은 국영기업이나 다름이 없는 곳이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국영기업입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처음에 하겠다고 한 LED협동조합은 손 땐 상태이고 콘카그룹 쳐다보고 있다가 결국은 여기도 풀만 무성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스러워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콘카그룹은 콘카그룹대로 하고 지금 그 외에 타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자꾸 적극 협의를 하는 곳이 있어요. 우선 그쪽에 투자유치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콘카그룹이 하는 것도 우리가 의견을 받아들이고 우선 그렇게 해서 2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토목공사는 한 2~3개월이면 다 끝납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2~3개월이면 다 됩니다.

○송호진 위원  토목공사하는데는 동절기 공사 문제 없고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내년 한 2월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되겠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당초에 처음에 콘카하고 협의할 때 콘카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방향만 먼저 제시했으면 아마 12월 말일에 끝날 마음으로 먹고 준비를 했었어요. 원래는 내년 7월인데 그렇게 당겨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어떻게 할 방향이 결정이 안 되는 바람에 해놓고 토지를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개월이면 나머지를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잘 해주시고 또 콘카만 바라보지 말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것은 방향을 2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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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용균	김주헌	김충영	박종대
송호진	임형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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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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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문 화 산 업 국 장	김주일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경 영 개 발 과 장	황세연
한 류 패 션 과 장	전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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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