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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기획행정위원회-제6차)
제19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6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읍 면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통 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7. 교육정보과 출연 심의안
8.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문화관광과 출연 심의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읍 면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통 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7. 교육정보과 출연 심의안
8.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문화관광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설명을 직접 듣고 검토하고자 하는 의사일정을 제4항과 제5항이던 상기 조례안을 1~2항으로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시장님의 설명을 청취한 후 안전행정국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먼저 오늘 발언기회를 주신 김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감사 올립니다.
제가 먼저 간략하게 미래농정국에 대한 저의 생각과 비전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으로써는 현재 우리 농업의 추세가 농업의 트렌드가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데 저는 기존의 조직으로는 이런 추세를 따라잡기가 어렵다는 상황인식하에 이번에 농정국 신설을 추진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업이 2차 산업, 3차 산업 나아가서 복합적으로 하는 6차 산업으로 진화를 하면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사실 새로운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농업지역이고 거기에 따라 식품클러스터가 오고 여러 가지 기회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빨리 선점해야 하겠다. 지금 미래영농의 추세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첨단화되고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통의 농정방식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방법론으로 봐서도 우리가 상생할 수 없었던 ICT화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영농 또 농업이 바로 기업이 기업활동이 되는 벤처농업 이런 것들 새로운 추세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저희 익산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이 생산으로써의 1차 산업 영역이지요? 1차 산업 영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작이 남부지역으로 지금 수도작 지역이 많이 있는데 여기도 저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작을 다변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통적인 식량을 벗어나서 지금 하고 있는 친환경을 강화를 하고 기능성 위주의 작물로 전환을 시키는 구조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즉석밥이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즉석밥에 적합한 품종은 보람찬이라는 품종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신동진 아닙니까? 신동진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람찬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단지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기능화 시켜서 거기에 수도작도 거기에 특성을 살릴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수도작 지역에도 이모작을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수도작은 대개 대농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겨울을 쉬었다가 다음 봄에 영농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이모작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농가 소득도 증대되면서 수도작 지역이 진화될 것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수도작을 한 그 작물을 가공할 수 있는 가공시설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오산 같은 경우는 우리밀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밀을 생산해서 현재는 그것을 가공을 하려고 한다면 김제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지역에서 가공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식빵이나 빵을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또 가공공장을 공동으로 만들어주면 주민들의 소득이 증대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모작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밭농사는 우리 익산 90개 작목입니다. 90개 작목인데 이것을 주산지 개념으로 해가지고 지역별로 특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직화 규모화를 해서 밭농사도 구조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예특작작물은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첨단화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 지금 많이 일반화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첨단과학영농 기법이 지금 적용되는 것이 지금 원예특작작물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육성정책을 써야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공측면입니다.
그러면 2차 산업으로써 가게 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 익산에 지원할 것이냐. 2차 산업으로 가는 이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쌀 10kg가 현재 2만 원씩이지요?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서 팔면 12만 원을 받는다는 보고가 있고 그것을 전통 술로 만들어 파니까 21만 원을 받더라. 이것은 농수산 관련 연구기관에서 나온 연구보고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정도로 옛날에 농업이 1차 산업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정말로 경제개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가면서 고부가가치산업 말하자면 첨단산업이 되어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희 지역 내 공동가공시설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되겠다. 주산지별로 90개 작물을 주산지별로 다시 재배치 한다고 했잖아요? 주산지별로 공동가공시설을 만들어주고 농기센터에는 종합가공센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손쉽게 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개별적으로 가공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필요할 때 손쉽게 가공을 할 수 있도록 공동가공시설을 많이 만들어 주겠다 그런 격이고요.
다음에 중요한 것은 유통입니다. 유통혁신을 해내야 하거든요. 유통혁신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죽으라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유통단계에서 마진으로 다 뺏기기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는 것이지요. 농민들이 쉽게 말해 그만큼 착취당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유통을 농민들이 직접 나서게 해야 되겠다.
첫 번째는 우리시에서 가급적 농민들은 농사에 전념하게 만들고 팔아주는 것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팔아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탑마루라고 공동브랜드가 있는데 공동브랜드의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잡목 수를 늘리고 해서 대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하는 품목은 시가 정말 책임을 지고 팔아주겠다는 그런 자세로 전부 다 공동출하를 해주고 다음에 농민들이 직접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들어주겠다.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로컬푸드 매장 같은 그런 형태를 많이 만들어주고 또 로컬푸드 매장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특정 아파트 단지와 특정 면지역, 특정 작물지역 이런 쪽으로 자매결연을 한달지, 수도권에도 많은 안테나숍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직접 농민들이 가져다가 팔 수 있도록 이런 직거래장터를 많이 만들어주고 거기에 현재 온라인 유통을 강화를 시켜야 하겠다. 지금 SNS를 통해서 쇼핑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저희들이 많이 보강을 해가지고 정말 농민들이 앉아서 직접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자. 그래서 중간에 유통마진으로 착취당하는 것을 우리가 최대한 막아주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 2, 3차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 지역은 식품클러스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것인가 농업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저희 지역 농업을 식품클러스터에 원료 공급기지를 만들겠다. 우선 식품클러스터는 사실 우리 익산만 생각하지만 익산 가지고는 원래 공급이 안 됩니다.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에 지역클러스터를 하나씩 만들어야 해요. 그것은 도하고도 상의를 할 것인지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임실 같으면 고추,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같으면 각 지역마다 품목이 있잖아요? 고랭지 품목이랄지. 그것을 지역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그것하고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 연계체제를 만들어주고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이것을 직접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집하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선별하고 1차가공을 해서 각 필요한 공장에 납품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원료공급도 우리 지역에 나오는 농산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일자리도 많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원료공급만은 우리 익산시가 별도로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지금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조직을 위한 개편에서 새로운 추세에 맞는 대응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만들어 놓겠다. 이것은 정말 1차적인 것이지 이것 가지고는 절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은 첫 번째는 그 안에 배치할 공무원들인데 이 공무원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의 공무원들 마인드로 이것을 따라잡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을 대부분 젊은 피로 바꿔버리겠다. 쉽게 말하면 하위직들은, 한 절반정도는 3~40대로 다 교체를 하려고 이미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은 기존에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한 반절 정도는 기존 인력을 주고 한 반절은 젊은 피로 완전히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5개 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가 핵심 과가 3개 과 아닙니까? 3개 과장은 개방직으로 제가 안팎에서 공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경쟁을 시키려고 해요. 우리 내부공무원도 응모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도 응모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도청공무원도 응모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경쟁을 시켜서 거기에서 정말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저희들이 과장으로 모시겠다. 사실 국장이 제일 중요한데 국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젊은 사람을 하나 영입해 오려고 하는데 지역에서 국장 한 자리라는 것은 또 어마어마한 파급파장의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농민입니다, 농민. 농민들을 젊은 농민들을 대거 저희들이 영입을 해야 해요. 그야 말로 개혁적 마인드가 있는 젊은 농민들을. 제가 농업인대학에 지금 청강생으로도 다녀보고 많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 한분 한분이 한분도 예외 없이 정말 눈망울이 뚜렷뚜렷뚜렷합니다. 정말 생각이 트여있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농업을 제 값 받아서 제대로 해볼까 하는 그런 열망에 차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 우선 농업인대학이 이번에 9기까지 해가지고 한 8~900명이 지금 배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신농업인이라고 저는 지칭을 하고 싶은데 그런 깨어있는 농민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전주로 이전을 해왔지요. 거기에서 졸업한 젊은 사람들도 최대한 영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 수도권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들 이런 부분 그런 분들은 대부분 유통 부분에 저희들이 활용을 하겠지만 그런 분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우리 농촌 자체가 농민들에 의해서, 깨어있는 농민들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농민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그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도 도와주고 기업을 한다면 벤처기업을 한다면 자본도 도와주고 농지도 확보를 해주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도 만들어 주고 해서 그분들 중심으로 물론 기존 농민들 정책을 소홀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촌이 새로 깨어나려면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공무원이 바뀌고 농민이 바뀌어야 한다. 기존 농민단체하고도 제가 최대한 협력관계를 같이 하겠지만 우리 농민들이 주축이 되는 그런 농업을 하고 싶다.
저는 두 번째는 사람이라고 봤고, 세 번째는 일하는 방식입니다, 방식.
과거의 방식으로는 절대 우리 성공할 수가 없어요. 특히 저희가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아까 이야기 했지요? 90개 주산지를 만들고 뭐를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쌀을 구조조정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과거와 같이 행정이 앞장서서 하려면 백전백패 다 실패합니다. 그러면 기본 구상은 가지고 있되 모든 것을 농민들이 앞장서서 하도록 만들겠다. 농민들이 앞장서서 만들고 우리 공무원들은 뒤따라가면서 보조를 해주고 제대로 농민들이 뜻을 펼칠 수 있게끔 그런 방식으로 행정을 하겠다 해서 제가 거버넌스 청사를 북부지역에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농민들이 모여가지고 농민들이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해서 무슨 행정에 요구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뒤따라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지역을 역동성 있는 활기찬 그런 지역으로 그런 농업지역으로 거듭나게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사실은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핵심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또 여기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하면 잠깐 대화를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우리 시장님의 설명이 계셨습니다.
우리 미래농정국의 신설로 인해서 우리 농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비전과 중점에 추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시장 정헌율
예.
○황호열 위원
바쁘신데 오셔서 설명하여 주셔서 고맙고요.
미래농정국과 기술센터 차이점 아세요? 앞으로 농정국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시장 정헌율
예.
○황호열 위원
농정국과 기술센터의 차이점.
○시장 정헌율
기술센터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영농 기술을 지도하는 것이고 농정국은 익산의 특성에 맞는 농업정책을, 미래를 내다보는 농업정책을 수립해서 그것은 익산을 정말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어가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농정국입니다.
○황호열 위원
지금 기술센터로 가는 한 해 예산이 약 1,500억 원 정도가 가고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황호열 위원
익산시 예산 중에 1,500억 원 정도가 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농정국 만드는 것은 좋아요. 또 공약사항이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저도 공무원들 다 알아 봤습니다. 지도직, 농업직, 행정직 다 알아 봤는데 거의 다 찬성을 하고 농민들도 찬성을 해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이것을 분리를 시켜서 한다는 것은 도대체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면 기술센터 자체를 거기에 더 투자를 하고 거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들을 더 넣고 보강을 해서 했어야 옳은데 지금 군청을 매입해놨잖아요?
○시장 정헌율
예.
○황호열 위원
농정국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 정헌율
예.
○황호열 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에 와서 반대한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 입장도. 그러나 어차피 농정국을 만든다고 해서 지금 비전을 듣고자 시장님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바쁘신데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진짜로 지금 농사를 직불제 줘가면서 농사 못 짓게 하고 그렇잖아요? 쌀이 넘쳐나고 지금 우리 농민들 그런데 특수작물 만든다고 그러면 이태까지 시장님 말씀 들어보면 기술센터는 아무 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시장 정헌율
그 말씀 제가 드릴게요. 의원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농정국을 분리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합했으니까 우리 익산에는 농정이라는 색깔이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도청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농민에게 시달하는 그런 기능만 했지 우리 익산시가 익산시 특성에 맞는 정책을 구사해서 맞는 시책을 한 적이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농정국이 없이 기술센터에서 옛날과 같이 기술지도하는 거기에 치중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죽어버린 것이거든요? 이번에 그 기능을 살리자는 것이고 농업정책은 농업국에 맞기자. 전에 같이 두루뭉술하게 농업센터에서 해놓을 것이 아니고 그야 말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집중적으로 농업을 한 번 살려보자 하는 것이 농정국의 구상입니다.
○황호열 위원
하여튼 저도 익산은 농민이 잘 살아야 우리 익산시 발전이 된다고 하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은 이것이 적은 돈이 투자 안 되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큰돈이 투자되고 있어요. 우리 재정상태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시장님 취지대로 생각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도 그것이 딱 와서 마음에 닫지를 않아요. 과연 이렇게 시장님이 미래비전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과연 그렇게 잘 될까 그런 생각이 우선 앞서고 있고 진짜 우리 시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 익산시 농민들은 아주 살판난 것 같이 말씀 하셨거든요? 꼭 그렇게 되게끔 노력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시장 정헌율
예, 감사합니다.
○황호열 위원
과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정헌율
농업예산 1,50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대부분은 농정국이 분리되면 농정국으로 갈 예산들입니다. 농정국이 없었기 때문에 센터로 분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농업만을 살리겠다, 농촌만을 좋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농업을 통해서 익산을 다시 한 번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이지요.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그런 충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시장님께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도 짤막하게 요점만 하시고 시장님께서도 주요요점만 해서 서로 마음을 트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발전하자는 그런 의사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고, 송호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시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하고는 달리 앞으로 익산 농업이 서광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 현재 농업형태와 지금 시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것하고는 많이 다른데 이렇게 보면 기구에서는 미래농업계만 눈에 띄지 별로 다른 것이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농업정책과에 마을만들기나 농정개발, 농정정책. 물론 다른 팀에서 할 것으로 봅니다만 그런 3개 계가 없어졌고요. 또 탑마루도 탑마루계가 없어졌어요, 담당계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쭉 질문하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송호진 위원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가 운영계획 충원계획도 말씀을 하셨는데 젊은 피를 수혈한다고 하는데 젊은 피를 어떤, 물론 대충 이해는 합니다마는 또 국장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익산시의 공무원들이 승진해서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익산시 공무원이나 누구 승진 여부와 관계 없이 이 프로젝트를, 시장님의 비전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를 찾아야지 어디에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건, 도건, 우리 시청 직원들 상대로 공개경쟁을 하고 공모를 하겠다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만 인력운영이 핵심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것 그리고 도나 이런 곳에서 전문인력 충원도 제가 볼 적에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고민을 해주시고요.
○시장 정헌율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농정국을 분리하는 사례를 제가 좀 봤어요. 그런데 30만 명 내외에 도농복합도시를 8개를 해보니까 경주, 군산, 아산, 여수, 원주, 진주, 춘천 이것이 한 25만 명에서 35만 명 사이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통 농업기술센터에 4개 과 내지 5개 과 정도로 해가지고 하고 있지 농정국으로 신설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시장님의 뜻은 압니다. 다른 곳이 이렇게 할 적에 우리가 중점을 둬가지고 농업을 진흥시키겠다는 뜻은 아는데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통혁신방안에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판매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것 주도적으로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어떤 계에서 판매를 할 계획인가요?
이따 그러시고, 하여튼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탑마루를 그렇게 해서 확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탑마루계를 없애서 조금 모순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식품클러스터 원료를 우리가 담당을 다 못하니까 다른 곳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디에서 담당을 할 것인지 그리고 대규모 집하장이나 선별장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로 얼마 예산을 들여서 언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정헌율
간단간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탑마루계가 없어진 것 일부 문제점 제시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분장하면서 세밀하게 조정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러프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어쨌든 수정하려고 낸 초안이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주시면 업무분장에서 전부 다 수용하겠습니다.
젊은 피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최근에 우리 9급 공채를 받아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의 질을 보면 옛날에 5급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들 이상으로 수준이 높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한 10년, 20년 지나면서 다시 기존 공무원들하고 동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30대, 40대 9급 공채를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 뽑아 보니까…….
한 4~50명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인원이 한 4~50명이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선별을 하고 나머지는 기존 인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국장님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유통을 주도적으로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저는 제 욕심 같아서는 우리시도 유통공사를 만들어서 농민들이 수확을 하면 그것을 원칙적으로 전부 다 거둬 와서 그것을 공동으로 판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내가 임기동안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탑마루 공동브랜드가 있으니까 품목을 확대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유통을 직접 앞장서서 해주자. 시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이잖아요? 탑마루 하나 운영하려면 1년에 수십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 예산을 확장해서라도 우리가 탑마루라는 공동브랜드를 통해서 시가 역할을 해주고 나머지는 농민들이 직거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자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식품권고기지를 만드는데 타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여쭈어 보셨는데 본래 농식품부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만들 때 지역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은 구상이 되어 있어요. 도에서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익산만 가지고는 원료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도하고 하는 계획을 연계시켜서 일단은 시군별로 지역클러스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익산시에서 보충하는 식으로 하더라도 우리 익산의 농산물은 충분히 소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집하장이나 선별장도 한 번 말씀해주세요.
○시장 정헌율
예. 선별장은 저는 그 인근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인근에 제가 별도로 시에서 부지를 확보를 해서 공동집하장을 하나 만들어야 하겠다. 우리가 저기에 보면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것 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규모를 크게 해서 거기에 1차 APC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이에요. 현재 APC개념으로 일단 농산물 원료 상태로 들어와 가지고 1차 가공을 해서 그 다음에 각 기업에 넘겨줘야 한다. 1차 가공까지 우리가 거기에서 맡아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오늘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사실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설명만 듣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시장님이 질의 응답하는 것은 극히 없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서 질의응답도 해주고 고마운데 시간상으로 한 분 정도만 더 받으면 좋겠는데, 김충영 위원님 한 번 해주세요.
○김충영 위원
시간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우리 시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농정국 신설에 대한 비전을 직접 제시해 달라고 해서 오셨습니다. 미래농정국이 저도, 이것이 농정국 신설이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었어요? 짧게짧게 하게요.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의지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전국체전추진단이과가 하나 생기고요? 농촌활력과라고 해서 생깁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위원
결국은 농정국이 신설이 되는데 기존 과보다 딱 하나 늘어요?
○시장 정헌율
그런 것이지요.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하나 늡니다. 농촌활력과라고 해서 농촌활력하고 농촌개발계하고 원예특작계 이렇게 해서 3개 계가 현실적으로는 늡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은 다 기존에 있었어요.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위원
이 정도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비전을 제시하는데 굉장히 대단합니다. 생각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사람이 중요하다, 조직이 중요하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람을 어떻게 심지어 기존에 기술센터 우리시에 있는 공무원들의 마인드로는 부족하다 그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짧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시장 정헌율
사실 사람의 마인드를 하루아침에 고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교체를 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한 반절은 기존 인력이 근무를 할 것인데 그분들도 서서히 농민들, 깨어있는 농민들을 상대하다보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다 느끼시겠지만 농민들이 훨씬 앞서갔어요, 공무원들보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 비위 맞추려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다 못 할 따름이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 제대로 저희들이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더라도 농촌발전을 앞당길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 하에 농민들의, 농민에 의한 농민들의 농업정책을 하겠다 그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리고 동료위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30만 도농복합도시에서는 농정국을 대개 폐지를 하는 쪽으로 갑니다, 오히려 신설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 번 물었더니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다른 쪽에서 다 농업부분을 놓고 있을 때 우리가 농업 쪽에 투자를 하고 기술개발을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특히 익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등장을 하고 그 원자재들을, 농업 쪽의 원자재들을 우리시가 기술개발하고 더 확대해서 제공을 해줄 수 있으면 그만한 시스템보다 좋은 것은 없다. 우리 익산시에 또 다른 먹거리가 될 수 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시장 정헌율
예, 맞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선점하자는 이야기고요. 그것을 통해서 익산을 다시 한 번 주목시키자 그런 충정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일단은 쭉 비전제시에 보면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쭉 나열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위원
아까 처음에 모두에 얘기 했듯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아까 3개 과는 내외부에서 공모할 생각도 있다 그러는데 좋습니다. 이 유능하고 실력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농업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잘 섭외하셔서 이 사업이 시행 착오 없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시장 정헌율
예, 명심하겠어요. 위원님.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시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정헌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더 자세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74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구구절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환경국이 폐지가 사실은 처음에 됐다가 워낙 반발이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으로 한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도 검토보고에서 지적됐듯이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0% 가까이가 복지예산입니다. 복지분야하고 환경하고는 전혀 이질적인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복지예산하고 환경하면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을 1개 과장이 지휘감독 통솔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복지전문가는 환경을 모르고 환경 전문가는 복지를 모르고 국장이 익산시 예산의 50%를 주무르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염려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국장은 지금까지로 보면 행정직이 농업 분야에도 가서 근무를 했고 환경 분야에도 계속 근무를 했고 또 주민생활지원분야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는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 정도 가려면 보통 30년에는 40년 사이 이렇게 경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각종 지원 때부터 쭉 많은 업무를 접해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솔력이 문제가 되지 업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호진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공무원들의 문제가 뭐냐면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결여입니다. 1년이나 6개월 아니면 2년 단위로 옮기다 보니까 행정학개론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행정공무원하고 5분만 이야기하면 만능인데 10분만 이야기하면 깡통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직 공무원 같으면 기술직에 대한 전문 지식과 자격증이 있고 그 업무를 꾸준히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지만 행정공무원들은 다방면으로 조금씩을 겉핥기는 하는데 깊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뼈저리게 새겼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환경 쪽은 물론 지휘감독 통솔한다고 하지만 환경법규 하나라도 모르면 한발짝도 못 나간다는 것을 그렇게 좀 인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존업무를 세분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조에도 위배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농통합도시 8개를 보면 30만 명 내외에 익산시만 유일하게 이것을 분리를 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 말하자면 규정에도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금 30만 명 이상만 위원님께서 비교를 하셨는데…….
○송호진 위원
아니요. 시장님의 의지가 워낙 강하니까 30만 명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기존업무를 세분화하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5조에 기구설치시 고려사항에 위반 된다 이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규정을 제가 자세히 안 봤습니다마는 그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지자체도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농정하고 기술업무를 지도업무를 분리를 지금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송호진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래농정국에 농촌활력과를 신설하는 것은 시장의 공약사업인 농업수도건설에 부합한 개편이라 판단되지만 기존 업무를 세분화하는 것은 위배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신다고 하시면서 위배가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이 업무를, 이 규정을 잘 아는데 이것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해야지 그 법규는 잘 모르지만 위배가 안 된다,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이 이것이 언제까지 존속되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이 내년 5월 14일 날.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5월 14일까지면 그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연장이 됩니까, 끝나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금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연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몇 번 연장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2번 연장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2번이나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하고요. 인구 30만, 실질적으로 인구 30만 명이 붕괴된 것으로 저는 봅니다. 30만 몇 백명인데 실제 따져보면 30만 명 붕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붕괴 안 됐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직 붕괴 안 됐고요. 저희가 30만 명은…….
○송호진 위원
30만 몇 백명으로 통계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금 800명 정도. 30만 800명 정도 됩니다.
○송호진 위원
인구 30만 명 붕괴에 따른 대비도 세우시고 인구정책계도 신설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한시기구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이 5월 14일 날 한시기한이 만료됨에 따른 거기에 대한 대비도 아울러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국을 신설함으로써 정보통신 교육정보과인가요? 거기에 예산 통신선 깔고 하는 것 몇 천만 원 되어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사무실 리모델링비 1억 몇 천만 원 되어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총 1억 7,000만 원 정도.
○송호진 위원
1억 7,000만 원이나 드는데 비용추계를 왜 안 넣은 것이에요? 이런 것은 잘못이에요. 돈 1~2,000만 원도 아니고 추계가 예상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왜 1억 2,000만 원, 2억 원씩 드는데 왜 비용 추계를 않습니까? 이렇게 큰 기구를 개편하고 하는데 왜 시장님의 의지가, 우리 시장님의 뜻이 이해가 되네요. 시장님의 뜻은 그렇게 원대한데 왜 국장이나 과장이 이것을 못 맞춰줍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을게요.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님의 뜻이 이렇게 강하고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 반대하면 나쁜 사람 되는데 이것 저희는 고민이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잘하면 의회는 본전입니다. 잘못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의회에서 이것 승인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의회 핑계댑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 그렇지는.
○송호진 위원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않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이것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면 성과거양할 수 있습니까? 1년이면 효과 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렇게 빠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한 4년 정도 가야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최소한 3~4년은 가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잘못하면 3~4년 동안 예산낭비, 인력낭비 엄청 하겠네요? 1년이면 제가 볼 적에는 효과가 날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시장님이 그렇게 인력개편하고 젊은 피 수혈하고 조직개편하고. 이것 1년 안에 효과 못 내면 농정국 폐지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국장님 시장님의 의지이고 또 공약사업이니까 의회에서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제가 보니까 통과는 시켜줄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도 내가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걱정이 앞서요.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송호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미래가 불확실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위원님 염려가 저기가 안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직설계를 해서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우리 고위공직자들 국장, 계장님까지는 열심히, 계장님까지도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시지만 밑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해야 하는데 진짜 공무원들 일부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익산에서 살 수 없게끔 만드는 갑질들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익산이 사업하기 좋은 곳, 살기 좋은 곳 이렇게 자꾸 시민들이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자꾸 떠나는 도시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걱정이 앞서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단 찬성을 해드리겠으나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을 때 책임은 우리 정헌율 시장님이 다 져야 해요. 의회에 떠넘겨서는 안 돼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진짜 해주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의지가 강하고 공약사항이고 전임시장하고도 이런 일 때문에 의회하고 여러 가지 마찰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시장 바뀌었는데 그런다 그런 것들 때문에 위원들이, 그런 것들이 지금 부담이 되어서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농민들이 잘사는 익산시가 됐으면 좋겠고,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뛰어서 농민들을 위하고 익산시를 위해서 갑질하지 말고 진짜 공복이잖아요, 공복. 시민들이 월급주고 있고 그러는데 대다수는 열심히 해요. 개중에 꼭 한두 명씩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더구나 안전행정국장님이시니까 잘 그런 것 공직자들을 선별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있지 않아야 할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황호열 위원
하여튼 각별하게 유념해주시고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정헌율 시장께서 오셔서 농촌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위원님들이 다소 그런 부분 과연 시장의 의중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취지를 가지고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신 분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신 분도 있지만 이해가 됐으리라 저는 믿어요. 저는 어느 정도는 조금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냐. 미래농정국을 하나 정헌율 시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미래농정국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약 25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가 수반이 됩니다.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적으로 농정국을 만들려다 보니까 보건대학을 결론적으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약 13억 원에서 리모델링까지 한 15억 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이동을 하면서 리모델링이나 통신, 집기 이런 것이 한 2억 원 정도 거기 수반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선별장이나 공동집하장 여러 가지 거기에 시설투자를 해야 해요. 그런 돈들이 따져본다면 말씀드린 대로 25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는 충분하게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대비도 충분하게 공무원님들이 시장님하고 조율을 해서 이것이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여러 기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잘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잠깐 말씀해보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농정국을 신설하게 되면 경제적인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꼭 농정국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농업을 발전시켜서 우리시의 하나의 기초,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기초적인 그런 기반을 다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의 예산으로써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찾아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만약에 오늘 그런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말로 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이 예산을 정말 심도 있게 잘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뭐냐면 공무원들이 마치 부족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아주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왜 공무원들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곳에 오래 있지를 않아요. 많이 있으면 2년, 1년, 2년, 3년 사이에 다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저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효과를 좀 본다면 3년에서 저는 5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3년에서 5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3년에서 5년 정도 정말로 아까 젊은 피를 열심히 일 할 분들을 정말 공개모집해서 일하겠다. 그런 분들 공개모집해서 앞으로 2년이나 3년 있다가 또 가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에 그런 분들을 선택했을 때 앞으로 여러분들 여기에서 5년이든 뭔가 충분하게 근무할 수 있다는 뭔가 그런 것까지도 확인해서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연속성이 없으면 절대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 전문가를 모집하려고 하냐. 20년, 30년을 그곳에서 그 일만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전문가를 저희들이 공개모집해서 모시려는 것과 똑같이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해서 국장님이 이번 시장님한테 잘 좀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짤막하게 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부서 업무도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일을 잘 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선발을 잘해서 농업 분야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치되고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방직도 해서 개방직은 연속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1~2년 정도면 대다수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개방직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하면 최소 5년 정도는 한 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분이 실적을 잘 거양해서 실적을 잘 내면 또 연장해서 5년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하여튼 공무원들도 거기에서 조금 있다가 바로 인사발령하면 이런 것은 앞으로는 이 농정국에 가능한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전전 시장께서 탑마루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을 마치 내가 내 공이 아니니까 이것을 자꾸 배제하는 것. 전임 시장이 여성친화도시 없애버리듯이 배제하는 식으로 농업정책을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탑마루가 그동안에 역사성과 전통성이 깊지는 않지만 성장을 급속도로 해온 것이 탑마루브랜드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굉장히 지금 브랜드가 있는데 이것을 마치 사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위원들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을 절대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탑마루가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탑마루까지 잘 되기까지는 5년에서 6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잘 활용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것을 내 공이 아닌 마냥 그런 느낌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 3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국장님 잘 직언 좀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아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3명만 하라고 해서 제가 말을 못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탑마루 상표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이것 없앨 생각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없애는 것이 아니고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탑마루…….
○김충영 위원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탑마루를…….
○김충영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안 없애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것이 있어요. 제5조에 뭐가 있냐면 기구설치시 고려사항에 행정기구를 조정을 할 때에는 통폐합을 하지 세분화 시키지 말라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되도록 더 묶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이런 부분은 이것이 꼭 어겼다가 아니라 그것이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좀 고려, 그 부분은 조금 안 맞는다 이런 뜻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는 동의 하시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조직설계하다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농정국을 신설하고 농업분야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세분화가 된 것은 맞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아까 그 규정. 규정에 권고한 부분들은 안 맞는 부분들은 있어요, 굳이 말로 보면.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을 전문위원이 지적을 해준 것이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국은 농정국 신설을 함으로 인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이 빠르게 어떤 결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농업분야에 제가 느낄 때에도 그런 점을 느껴요. 우리시의 농업부분들이 과거에 관습적인 부분이 너무 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패러다임을 바꿔 봐야 한다. 아까 ICT융합 이야기도 나오고 혁신이야기도 나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농업도 좀 그런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과 조직이 필요하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동의합니다.
○김충영 위원
이 부분 안전행정국에 계시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해서 열정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오늘 말씀 듣고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님이 직접 오셔서 이러저런 설명을 해주시깐 상당히 그래도 준비 없이 미래농정국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이해는 좀 됐는데요. 그런 것을 국에서 오늘 이야기하셨던 내용들을 사전에 문서자료로 문서화해서 미래농정국이라든지 농업에 대해서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시해주셨으면 훨씬 더 그런 논의를 풍부화 시키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물론 시장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런 사전설명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미래농정국에 대해서 부서는 가는데 도대체 이후에, 향후에 그리고 있는 그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뭔가, 뭔가 그 부분이 대개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시장님이 쭉 몇 마디 이야기로 하셨는데 차후에라도 빨리 정리하셔서 약속이잖아요. 시장님 오늘 발언은 분명히 약속이거든요? 오늘 하셨던 이야기 지켜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문서화 하셔서, 이미 말로 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루빨리 문서화하셔가지고 미래농정국을 해서 이러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오늘 그 자료들 문서로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 2가지만. 우리가 조직개편하면 북부청사로 일부 부서 일단 미래농정국을 앞에 있는 기숙사 빼기 전에 일단 비어 있는 건물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의회동.
○임형택 위원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실 계획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리고 나서 복지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복지관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8년도 2월 달에 저희가 전체를 다 이전을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2018년이 되어야 복지관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내년 한 해 동안 임시적으로 그 공간을 사용하면서 원보전 기숙사를 신축하고 우리시도 갈 준비를 하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복지관에 대해서도 1년 동안 그때 가서 갑자기 계획이 나오지 않고 구체적으로 제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사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임형택 위원
예, 그것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시기가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함열출장소가 직원 10명 정도인데 쉽게 말하면 과 단위의 출장소 유지가 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미 미래농정국 5개 과가 간단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저는 종합민원과 내에 그냥 계장 1명 정도에 업무로 가서 건축과 지적을 담당하면 되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과장 1명의 여력이 또 생기잖아요? 굳이 출장소를 그쪽으로 통폐합 시켜서 출장소 유지를 과 단위로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떠세요? 유지해야 하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검토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북부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통합을 해가지고 피해의식이 강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것을 하면 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대단히 비효율인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5개 과가 가는데 그 북부권 주민 분들께서 그것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시거나 이런 부분은 물론 다소 정서의 차이가 있겠지만 민원 업무를 보시는데 충분히 편의제공을 잘 해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출장소 과장이 1명이 유지를 하고 있어야 할까 하는 것에서는 비효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꼭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임형택 위원님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임형택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행정지원과 최종 수정안에서 제3조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 전국체전담당관으로, 제8조 중 위생과, 전국체전추진단을 위생과로, 제32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산림공원과를 산림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3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도로관리과를 도로공원과로 하고, 동조 제2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녹지 및 체육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농식품 유통과에 탑마루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권고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형택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형택 부위원장님으로 부터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 2.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용균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2항 익산시 지방공기업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의안번호 제1775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전문위원의 제안 설명 중에 본칙 수정안에서 일반직 공무원 비고 일반직과 연구 복수직 정원을 포함 한다 그 내용 들으셨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 다음에 전국체전담당관에 대해서 1안, 2안이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지금 현재 개정안에는 지방공무원 5급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감축할 경우에는 한시기간 종료와 동시에 감축한다고, 재배치할 경우에는 한시기간 종료시 국으로 환원조치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종료가 되면 한시기간 종료와 동시에 5급 1명은 감축해야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목적소멸할 때 감축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수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10명을 늘리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황호열 위원
사회복지직 8명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닙니다.
○황호열 위원
몇 명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사회복지직 1명입니다.
○황호열 위원
1명 밖에 안 늘어요? 지금 복지허브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난번에 내려왔었는데 일반 행정만 안 늘리고 지난번 때 3월 말 일자로 복지허브화 하는 부분은 증원을 해주셨습니다.
○황호열 위원
아, 그러면 지금 8개 읍면동인가가 시범실시하고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익산시 전체 29개 읍면동이 하면 또 늘려야 되겠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인원이 또 늘어날 것입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임형택 위원
오늘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2017년에서 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작성해서 주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어떤 법률적인 규정에 따라서 작성을 해서 제출해주시고 보고를 해주신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승인사항이거나 이것은 아니고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법률에 따르면 집행부에서 작성만 해놓으시고 의회에는 따로 심의내용이라기 보다는 보고 내용이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시도록 보고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제 향후에 장기적인 인력이라든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희가 5년간 운영계획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있다고 봐야 지요. 그대로 갈 수는 없거든요.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겠지만 적극적으로 그대로 똑같이 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심의사항은 아니라고 하면 정원조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인력운영에 관한 이야기라서 여기를 보면 2020년에 광역상수도를 도입을 해서 광역상수도 전환에 따라서 인력을 3명을 감축한다 이렇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 논의가 진행된 것도 없고 현재 앞으로도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인력계획을 짜놓으시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희가 미래를 예측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래를 예측해서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측을 해놓으신 것이니까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수정되는 것이니까요.
○임형택 위원
일단 이것이 지금 계획을 한다고 해서 이후에 어떤 의무사항이라든지 이렇게 간다는 확정계획이 아니라 일단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세워야 하기 때문에 세운 상징적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임형택 부위원장님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부위원장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임형택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표 2중 1 비고 삭제를 그리고 일반직과 연구 복수직 정원을 포함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수정안과 같이 한다.
이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김충영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전국체전 우리가 본안의 2조요. 지금 거기에 전국체전추진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국체전담당관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원안대로 가는 것이니까.
추진단을 담당관으로 우리가 아까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박종대 위원
없애줘야지, 맞아요, 맞아.
○김충영 위원
전국체전담당관에 증원되는 지방공무원 이렇게 바꿔줘야지요. 단어들을 다.
○위원장 김용균
방금 말씀하신 김충영 위원님께서 한 것도 거기에 첨부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이 임형택 위원님과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3. 익산시 읍 면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읍 면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5호 익산시 읍 면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읍 면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읍 면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지금 부송동하고 석왕동하고, 지금 석왕동을 부송동으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황호열 위원
뒤란마을이 세대수가 석왕동이 많습니까, 부송동이 많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세대수요? 80세대 중에서 39세대가 석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황호열 위원
세대수는 80세대가 안 들어와 있고 토지만 분양이 안 되어가지고 토지만 되어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황호열 위원
일부 세대 들어가 있고. 그런데 부송동은 지금 인구가 넘쳐 나가지고 겁난데 팔봉동은 얼마 되지도 않고. 석왕동이 팔봉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황호열 위원
인구편차가 심한데 부송동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차라리 부송동치를 석왕동으로 붙여줘야 옳을 것 같은데.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물론 인구수가 많고 적음도 따져야 하겠지만 거기 계시는 주민들이 부송동으로 조정을 해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황호열 위원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나요? 부송동으로 되면?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아니, 의견은 저도 들어서 알아요. 저도 들어서 알고, 왜 그러냐면 내 선거구이기 때문에 나한테도 부송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부송동은 인구가 많고 팔봉동은, 석왕동이 팔봉동으로 들어가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황호열 위원
거기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원칙은 석왕동으로 해줘야 옳다. 저는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는 없으나 주민들이 원한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황호열 위원
하여튼 제 의견을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저는 석왕동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의견제시는 해야지 지역구 의원이 입도 안 열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면 나중에 큰일 나니깐. 나는 진짜 석왕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가 적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아까 설명에도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조치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이것 의견수렴 충분히 다 잘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의견수렴을 다해서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방향이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앞에 모현동 부분들은 시간적으로 빨리 빨리 좀 하지 늦은 것 아니에요? 경찰서 부지가 두 번지수로 있었는데 그 이야기잖아요? 1가와 2가로도 나눠져 있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이제 하는 것인데 일찍일찍 해드리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전까지는 논란이 없다가 제기된 것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문제가 최근에 제기가 되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읍 면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통 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통 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의안번호 제1766호 익산시 통 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통 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통 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통 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의안번호 제1767호 익산시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이 조례 만드시는데 우리가 애향운동본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만드시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임실군, 고창군 이 두 곳만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대개 무주는 국민역량강화를 위한 조례라든지 진안군은 애향운동과 건전문화조성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형식으로 더 포괄적으로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 딱 어느 단체 그러니까 표현은 애향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포괄하는 것처럼 표현하셨지만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 딱 그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처럼 보여서 적정한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시해주신 우리 하겠다고 하는 활동들도 거의 어찌 보면 1회성 행사를 하시는 것인데 이분들이 자부담을 700만 원 들여서 500만 원은 장학금을 뭔가 제공하시겠다고 하는 어떤 그분들의 약속이 정확히 있으신 상태이신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동안에 우리시에는 애향운동본부가 활성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3~4년 전에 김삼용 박사님이 계실 때 그분이 본부 회장님을 맡으셔가지고 자기 사비도 많이 투입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를 시켰었는데 그분이 작고하신 이후에 사실적으로 조금 뭐라고 할까? 애향운동 활동이 없었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또 새로 오신 분이 회장님을 맡으셔가지고 활성화하시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큰 재정적으로 지원은 못 하더라도 활동비, 기본적인 활동비라도 조금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하는 취지하고 말씀하신대로 예산사업계획을 700만 원은 자부담을 하셔서 장학금 500만 원을 내시고 기념품을 200만 원 하시겠다고 자부담 계획을 내셨단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하게 향후 이분들이 우리가 지원하고 자부담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따르면 약속한 사항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하면 지원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넣어놓으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자부담을 하고 안 하고는 그것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부가 있는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그분들이 지역의 어른들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뭔가 예산을 만드셔서 좋은 일도 하시고 우리도 지원할 것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냥 시 지원금 가지고 1회성 행사하는 식이 되면 익산 사랑의 날 행사 하루 하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런데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지도감독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행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지원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놨기 때문에 제재 수단으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임형택 위원
일단 현재로써는 이분들이 자부담을 하겠다는 것은 여기에 계획일 뿐이지 정확히 약속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겠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렇지요. 지금 저희가 딱 담보할 수는 없지요.
○임형택 위원
향후에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그것은 향후에 저희들이 검증을 해볼 부분이겠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저희가 행정적으로 잘 지도해서 그런 사항이 여기에 제출한대로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익산시애향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도 적절할 것 같은데 딱 본부를 넣어놔 버리니까 딱 그 한 단체만 표현되는 것처럼 되는 면이 있어서요. 하여튼 적절치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이 발족을 언제 했지요?
국장님이 모르니까 이 설명서를 보면 2014년도에 4월 달에 했어요? 발기회의를 그때 조직.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애향운동본부 발기회의 개최 그리고 2014년도 7월 달에 새로운 본부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 현황을 보니까 결국은 시들은 작은 도시만 했어요. 주로 군지역하고 시는 남원시하고 정읍시만 있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이 애향운동본부가 좋은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 것 같아요. 이것이 조례 새롭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제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고민을 더 우리시도 집행부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익산 사랑의 날이 언제예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요. 이분들이 익산 사랑의 날을 하루 잡아서 하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식전행사에도 150만 원, 만찬도 210만 원, 홍보비도 있어요. 언론 홍보비도 50만 원이 있고요. 교육강사비, 버스임차료, 대관료 이럽니다. 이것이 좀 더 이 단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활동을 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시가 이런 것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조직발기를 한지도 한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고 안 하고는 행정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고 조례는 제정을 해놔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애향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익산은 특히 보면 외지에서 들어 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기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요.
○김충영 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또 예산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큰돈은 안들이고 우리 시민들 의식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향사랑 그런 것을 깨우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왕궁리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과장님이 여러 차례 와서 설명한 것 그것 말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것은 위원회에서 다 알고 있어요. 충분히 다 들었고 그 다음에 다송권. 다송권 지금 사업이 48억 원이구먼. 그것은 뭐를 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김용균
김명호 과장님이 설명하여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다송권 권역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함열읍 다송리 그 다음에 용지리, 석매리 일원으로써 3개리에 7개 마을에 해당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역에서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그에 관련되어서 기초생활기반시설로써 활성화센터하고 도로정비나 방범CCTV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역경관사업으로써 매화동산을 만들고 천년은행나무정비사업, 꽃길조성사업 그 다음에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올린 사업에 대해서는 매화동산 관련되어서 부지매입하고 또한 활성화센터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소득증대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써 부지매입이 지금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술센터 옆에 바로 인접되어가지고 2만…….
평수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활성화센터를 건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 옆에 주말농장.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주말농장은 우리 익산시 땅이 아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익산시 땅이 아니고 익산시에서 임대해서 쓰는 땅이고.
○황호열 위원
그것은 매입을 안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것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 옆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바로 인접해서 옆에 건물을…….
○황호열 위원
거기에서 부터 어디까지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 옆에 제실까지. 원래 정씨들 제실이거든요? 입구까지 해가지고 약 평수로 따진다면 9,000평 정도 해당됩니다.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좀 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요.
다송권역 그 사업이 그러면 2015년 20억 원 정도 사용했고 2016년도에 9억 9,8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셨는데 이전에는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된 것인가요? 이전에도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이 있었나요 아니면 이전에 진행된 사업은.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사업계획으로 전체 사업이 48억 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주 사업이 매화동산 조성사업하고 매화체험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땅에 대해서 서로간의 이견이 있어가지고 잘 안 되다가 최근에 그것이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거의 주를 이루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역량강화사업 내지 인접 꽃길조성 같은 일부 사업만 하고 거의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2015년, 2016년 기 지원액은 다 소진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아니요.
○임형택 위원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같이 있습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48억 원인데 48억 원 중에 대략 어느 정도가 현재 사용이 되신 것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한 4억 원 정도.
○임형택 위원
4억 원 정도 사용했고 44억 원은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살아 있는 것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 매입을 위해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혹시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일부 반영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느 정도나. 예산서에는 5억 원인데요. 5억 7,500만 원만 반영을 해놓으셨는데 이것 말고 더 반영을 해놓으셨는지.
지금 예산서에 제가 확인되는 것은 5억 7,500만 원이에요. 이 5억 7,500만 원 가지고 일단 이번에 어떤 것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전체 사업비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토지매입 사업까지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올해 5억 7,500만 원 확보가 되면 총 48억 원 정도의 예산이 다 확보가 되시는 형국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지금까지 진행한 사업하고 소요예산하고 향후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계획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 농업관련 부서가 항상 이전에도 또 그랬었는데요. 당연히 공유재산 계획을 12월 의회 때 다 통과시키고 나서 본예산에 반영시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예산서에 올려놓으시고 일을 거꾸로 하고 계시잖아요. 의회가 이것 승인 안 해주시면 이 일 못 하셔 버리는 것인데 원래 11월에 공유재산에 심의를 다 받고 심의를 받아서 예산에 넣어야 하는데 지금 왕궁도 마찬가지예요, 왕궁도. 10월 27일에 이미 문화재청하고 논의가 다 끝나셨는데 그러면 11월 의회 때 공유재산취득에 승인을 하셨어야 하는데 이런 일이 일부러 그러시는 것은 아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먼저 받아야 이것이 요건이 됐을 때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데 항상 의회는 그냥 통과의례처럼 이것 만약에 저희가 통과 안 시켜드리면 예산에 반영했던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물론 국장님은 이 일을 총괄하시는 것이고 해당 부서에서 챙기셔야 하는데 매번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의회를 그냥, 의회에서 원래 승인을 받고 예산을 올리셔야 하는데 안 그러고 의회는 그냥 무조건 해줘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사항을 항상 만들어 놓으시니까. 개선을 자꾸 요청을 드리는데 잘 안 되네요. 해당 부서들에서 사업절차를 너무 좀 제대로 못 챙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앞으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다송권 권역사업이 그동안 토지매입이 안 되어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로 지지부진하게 끌고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사실 토지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주헌 위원
이번 토지매입이 되면 100% 토지매입은 끝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확정이 된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더 이상 확보할 토지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체험관 짓고 하는 부분이 옛날에 이화동산 그쪽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그쪽은 취소가 된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쪽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한쪽으로 다시 옮기려고 합니다.
○김주헌 위원
이쪽으로 다 몰아서 하는 것이에요? 체험관하고 활성화센터하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주헌 위원
추후에 토지매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 끝났다는 말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공유재산취득대상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매입이 다 끝났어요? 공유재산관리 변경이 올라왔는데 매입이 다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 것은 아직 안 끝났고요.
○김충영 위원
아직 안 끝났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시작도 안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매입자체를.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토지가 다 익산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 보고자료에는 이미 익산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7쪽 한 번 보세요. 이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땅 산다고 이것을 올리는데 다송리 487 이렇게 쭉 있어요? 번지수. 그런데 소유자가 이미 익산시장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저기요. 저 이 위원회 처음 오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왕궁 것만 신동 사는 분으로 되어 있고요. 근린생활시설은 또 왕궁 것도 이미 시장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송권역은 시장 앞으로 이미 되어 있는데 뭘 산다는 것인지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뭘 산다는 것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착오가 좀 있어가지요. 죄송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진주 정씨 땅인데 그것이 서류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서류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오타 난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 미리 이미 산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산 것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잘못 됐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잘못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이것이 일반농어촌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공모사업으로써…….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공모사업 때문에.
○김충영 위원
그 사업은 진작부터 시작이 됐는데…….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땅을 매입을 못 해서…….
○김충영 위원
못 하다가.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걱정이 생기네요. 국비를 33억 원, 우리 시비 11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37억 원쯤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충영 위원
총 48억 원데요. 국도비가 많으니까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이유는 아니지만 다송, 용지, 석매리외 7개 마을.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충영 위원
주민들이, 제가 그쪽도 잘 압니다. 그런데 주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49억 원을 들여서 체험관과 매화동산을 조성하는 것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이것이 건물은 또 사무실도 있고요. 다목적실, 식당, 세탁실, 창고 그리고 2층은 동아리방, 체험객 숙소. 그래서 이 운영권은 다 짓고 나면 권역운영위원회에 넘기려고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과연 사람들이 있을까 걱정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기 방문객이 이 건물을 쓰는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썼는데 많은 분들이 쓸 수 있을까, 여기까지 다송. 제가 그것이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참 국비는 많이 확보가 되어서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과연, 이것이 운영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사람이 왔다갔다 부쩍부쩍하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시민들의 기초생활보장하고 나름대로 주민역량강화, 소득기반 확충, 기초생활기반 확충 이런 우리들의 삶을 좀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충영 위원
제가 걱정이 그것이에요. 시행이 되면 그 지역을 저도 너무나 잘 아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활용을 할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런 상황을 저희들도 기왕에 한 곳이 성당포구나 아니면 용머리골이나…….
○김충영 위원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함라권역 같은 곳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족하지 못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운영은 하고 있거든요? 이런 관계도 있고 같이 합쳐서 연계도 하고 한다면 이런 소득사업…….
○김충영 위원
하여튼 걱정은 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말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기술센터도 과들은 함열 쪽으로 떠나고 이것이 거의 붙어있는 것입니다. 기술센터 앞에 있는 익산 쪽으로 산 쪽을 말하는 것이니까. 또 다들 다 떠나가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기술센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김충영 위원
물론 안 없어져요. 제가 그것 압니다. 기술센터 2개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 과도 가잖아요. 이 뭔가 자꾸 걸립니다. 오히려 그 기술센터 부분들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이런 건물을 굳이 짓고 해야 될, 이것이 뭔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오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전 이야기가 안 나왔을 때는 그나마 하지만 이제는 이전까지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다고 해도 인근에 주말농장이 약 200여 세대 같이 해마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오히려 확대를 할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연계되어서 한다고 하면 그쪽 지역에서도 일정 부분은 활성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만들어놓고 후회하지 마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동료위원하고 과장님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저도 답답한데요. 이 권역사업 이것이 대표적인 예산낭비사업입니다. 진짜 눈 있으면 한 번 가서 보세요. 함라니. 어디니 가보면 그것이 다 썩은 돈이니까 그러고 있지 그것이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돈 따온 사람이나 뭐나 돈 따왔다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진짜 매국적인 행동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한 번 가보세요,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다 펑펑 놀고 있고 수십억 원씩 들여 가지고. 함라 신남초등학교 거기가 뭡니까? 거기가 뭐지요? 신남초등학교 옆에 있는 것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함라권역 거기도 권역재활사업입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가 이름이 뭐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두레뜰.
○송호진 위원
두레뜰이랑 가보세요. 숙소 펑펑 놀고 있고 커피점에 가면 거기 커피 몇 명 마십니까? 이것이 지금 권역사업 또 어디 춘포인가 또 하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춘포 천서지구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 보세요. 여기 허허벌판인데 여기에 놔둬서 접근성도 그렇고 이것이 전부 보면 나는 이것 돈 따오고 이것 하는 사람 다 매국노라고 봅니다, 매국노라고. 예산들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 7. 교육정보과 출연 심의안 맨위로 |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교육정보과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의안번호 제334호 2017년 교육정보과 출연 심의안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교육정보과 출연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교육정보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교육정보과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이사들 임기는 어떻게 돼요? 다 천차만별이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이사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4년 아닌 사람도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잔여임기입니다.
○황호열 위원
아, 잔여임기. 4년 최고 긴 것 같네요. 너무 기네. 2년만 해야지 4년씩이나 한데.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누차 지적되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예상이 안 되어 있었나요? 이것 금년에 예산반영 하려고 안 했어요? 안 했다가 갑작스럽게 한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2억 원도 반영하게 된 이유가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서 학생들 전입하는데 장학금을 더 줘가지고 할까 싶어서 2억 원을 더 올려왔는데 원대에서는 2억 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난감한 사항입니다.
○송호진 위원
사실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려면 옛날에는 전입하면 간단히 끝났지만 전입하면 거기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몇 가지가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뭐뭐 따라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금 건강보험관계가 있고요. 건강보험은 자기가 학생이라는 증명을 하면 감액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세도 부과되고 그러는데 주민세도 학생이면 저희가 감해줄 수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적십자회비, 적십자회비가 부과되는데 적십자회비는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니까 자율적으로 내면 되니까 그것은 안 내면 되는 것이고.
○송호진 위원
자동차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자동차세는 어차피 본인이 저쪽에 있으나 우리 쪽에 있으나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오죽하면 이런 고육지책을 하겠습니다만 돈 2억 원 가져다가 1년에 2억 원씩 줘도 유지가 안 되는데 2억 원 출연금으로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이자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인구증가책으로는 턱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이 계획이 됐으면 이렇게 절차 같은 것도 제대로 밟아가지고 사전에 한 달 전이라도 밟아놓고 출연 심의안 몇 달 전에 몽땅 올라왔잖아요. 이런 때 그것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예산 반영하고 안 하고는 다음 문제인데 이렇게 꼭 뻔히 알면서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해놓고 그 뒤에 이것 올리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하여튼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사례가 안 된다고 한 것이 몇 년 동안 계속 그러니까요. 제대로 지킬 것은 지켜주세요. 그리고 인구증가책도 이것으로 2억 원으로 한 200억 원이나 되어가지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2억 원 가지고 1년 이자가 얼마 나옵니까?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2억 원 가지고 원대생들 주소 옮기고하는데 하려고 한다는데 2억 원을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다 쓴다는 것이 아니고 출연금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사실은 저희가 2억 원으로 그냥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관변경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는데 일단 2억 원을 출연해주시면 어차피 저희가 계속 3년 동안 출연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굉장히 질타도 있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출연 일정 부분 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일단 해놓고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출연해 놓고 이것가지고 한 입에 다 털어 넣으려고 하면 그리고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 기껏해야 1~2년 있다가 또 다 갈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계속, 그 사람들이 졸업하면 장학금을 안 주는 것이니까.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기껏해야 그 사람들 길어야 1학년 입학과 동시에 해도 4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1~2학년 데려다가 하면 2~3년이면 다 끝나는데 그러면 계속 할 때마다 매년 2억 원이 아니라 5억 원씩 해가지고 대학생들 대신 주민세 내주고 뭐 하고 그 뒤치닥꺼리하고 또 장학금 주고 하기 위해서 몇 억 원씩 해야 하겠네요? 그래서 인구늘리면 뭐 합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인구늘리기를 우리 직원들이 1직원 1명 이상 전임운동도 해보고 출산장려책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늘린 인구가 지난 11월 달에 늘린 인구가 421명을 했어요. 그런데도 168명이 줄었더라고요. 그것을 안 했더라면 한 500명 이상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 말 안에 30만 명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 노력을 해서 한 1,000명 이상 전임운동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30만 명은 지키고 있습니다만 30만 명도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는 사실 저희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노력해서 30만 명을 지키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지금 전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국장님이 진솔하게 말씀해주시니까 고맙기는 한데 이것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교육정보과 출연 심의안 주요 내용에 우리시 우수학생과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익산사랑장학재단에 출연금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 인구늘리기에 또 쓴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안 맞잖아요.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자꾸 이렇게 되어서 쓰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관이 변경되기 전에 여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쓰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출연해놓고 이사회 동의를 얻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저도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강경숙 위원
장학재단 이사님들을 보면 익산에서 그래도 상당히 괜찮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분들도, 기탁금 같은 것 받잖아요? 후원.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강경숙 위원
후원을 이사회에서도 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여기를 보면 대단한 분들이 많으시길래 이사수당도 있고 그렇지만 또 후원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2014년부터 지금 없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강경숙 위원
하나도.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강경숙 위원
재정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아까 하신 것 같은데.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무슨 일을 하면 정말 좋은 일 같은 것은 쭉 이어져야지 제가 알기로는 재정이라고 핑계대시는 것 같은데 그때 사정에 따라서 시장님이 하고 안 하고 그것이 많이 기여가 되는 것 같아요. 박 시장 있을 때 박 시장님이 이것을 완전 안 해버렸다는 생각이, 그런 것이지요? 사실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사실은 그 부분은 전혀 안 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무슨 일이든지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장 의향에 따라서 하던 일을 딱 중단하고 그렇게는 하지 말고 좋은 사업 같으면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됐면 좋겠어요. 익산시가 앞으로도 후에라도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계속 하던 사업도 딱 중지시키고 또 다른 사업을 하고 하는 것 보다는 좋은 사업은 계속 이어나가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들이 있으셨는데요. 보니까 우리가 2017년도에 기부금으로 예상하는 것이 1억 2,000만 원 정도이시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매년 이정도 기부금이 들어오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정도는 들어옵니다.
○임형택 위원
썩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이자수입이 1억 4,800만 원인데 기부금은 1억 2,000만 원이 들어오니까 장학재단은 저번에 우리가 직영으로 바꿔서 직원 분들이 직접 운영하고 계신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2억 원이 그냥 출연금으로 쓰이는 줄 알았더니 내년에는 1억 7,000만 원 정도를 장학금으로 쓰는데 그중에 대학생 53명 정도는 주소이전이나 이런 것에 더 목적으로 두고 사용을 하시겠다 그런 나름의.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기존에 운영하던 것은 그대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운영을 장학생 선발을 해서 전입학생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기부금을 물론 지역에서 경기가 어려운데 기부금을 많이 낼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자보다도 기부금이 적다는 것은 조금 어떤 운영 실적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장학재단이 실제 기부금을 많이 이끌어 내는 것이 장학재단 같은 것 이 사업의 특성에는 맞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김삼용씨가 장학재단 이사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박경철 시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것을 직영으로 돌렸거든요? 그분도 고인이 되셨고 그 전에는 직접 예를 들면 기업체라든지 그런 곳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유도해서 기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시장님도 기부를 하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기부금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인.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부진한데요. 시장님은 적극적으로는 못 하시지만 앞으로는 기업체를 만나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겠다고 보완도 가지고 계시고 그럽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기부금을 어떻게 더 잘 확보하고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실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역기업 말고 예를 들어 대형마트들도 있고 그런 곳도 사실 지역기부 거의 안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지역기부를 할 만한 업체들 발굴도 하시고 그런 계획이 뒤따라야 할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기부금이 연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오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주헌 위원
일반후원하고 특별후원이 있는데 특별후원이야 내는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일반후원 190만 원씩 12개월 이런 것은 고정적으로 누가 내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1만 원, 5,000원 이렇게 매달 기부를 합니다.
○김주헌 위원
매달 190만 원씩이 들어온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주헌 위원
아니, 나는 이사회하고 심의위원회가 딱 보니까 19명이라서 190만 원 수당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인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은 아니고요. 소액으로 해서 1만 원, 5,000원 이렇게, 3,000원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들어오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김주헌 위원
공무원들한테 받는 것이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교육정보과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김주일 문화산업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쌀쌀한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의안번호 1775호로 제출한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우리 국장님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은 이런 개정들은 안 해드려야 맞는데 괘씸죄를 적용해서. 이것이 예산관련해서 여라고 되어 있으면서 사실은 세부사항을 첨부하지 않잖아요? 좀 귀찮아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뭐라고 할까?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앞에서도 기획행정국에서도 계속 대두가 됐던 문제들인데요. 우리 과에서도 이것이 예산추계를 당연히 올려주시고 적어도 그 당해년도 예산서를 참고해서라도 올려주는 것이 좀 맞는데 자꾸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자꾸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작은 원칙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하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보석상품화 공모전에 한 2,200만 원과 상품개발비 한 1,000만 원 그리고 보험체험교실하는데 재료비로 한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연간 5,2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그렇게 간단한 것이라도 첨부를 해주면 더 낫지 않냐. 자꾸 이런 소리를 안 하고 전문위원도 이런 지적을 안 해도 된다. 위원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되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세심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박물관 내 시민들을 위해서 야외결혼식 무료로 개방한다고 하셨는데 결혼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식이 끝나면 피로연을 해야 하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음식을 어디서 시키든지 어쩌든지 해야 할 것인데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는지 싶어서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기 때문에 결혼식만 할 수 있도록.
○강경숙 위원
결혼식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오신 분들 음식이라도 하면, 다시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시설을 못 쓰면 다시 밖으로 나가야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라도 뷔페라도 시켜서 와야 하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날씨가 괜찮을 때는 물론 혼주의 결정에 따라서는 야외에서 다시 장소를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정도까지 편의는 들어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셨는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할 경우에는 늘어지고 할 텐데 그것까지 생각하셔서 하셨나 걱정이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결혼식 끝나고 다른 곳으로 나가기는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강경숙 위원
거기에서 불러서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어떻습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공간을 태양광시설이 되어 있는데 사실 사용 않는 부지가 저희 공원 내에 있어서 그런 부지를 활용토록 그렇게 제공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보석문화상품공모전 조항을 신설하고 상품화개발조항을 신설하시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이와 관련한 그동안 보석상품공모전을 하시기도 하고 상품개발은 해오셨는데 실제 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자체 공고를 통해서만 하다 보니까 미비점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런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요. 확실히 그동안에 조례근거 없는 것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 근거를 확실히 해놓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 조레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반적으로 그동안 쭉 진행됐던 것들 중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다 보완을 해놓으신 것이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열 위원
아까 예식장으로 대여해준다고 했는데 꼭 예식장만 대여하실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들한테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에도 대여할 수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음악회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만약에 시민들을 위한 행사라고 보면 어떠한 영업목적이 아니라고 보면 저희들도 그 정도까지 폭넓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
수정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말씀하세요.
○임형택 위원
좀 전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야외결혼식 말고 거기에 야외결혼식 및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표기시켜드리는 것이 개정하는 김에 필요하지는 않나요? 꼭 야외결혼식만 요청할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말씀하셨듯이 공익적인 좋은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허가해줄 수 있는 근거규정 같은 것을 둬야 지금 이 규정이 없다 보니까 야외결혼식도 대개 어렵게 허가를 해주시고 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높지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런 것이 넣어드리는 것이 더 좋지는 않나요? 하시는 김에 야외결혼식이라고 딱 그것 하나만 명령하기 보다는. 아까 수정해주시라는 내용 말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박물관 내 시설을 야외결혼식 및 문화공연 장소로 이런 정도 해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시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아니, 특별한…….
○황호열 위원
공공목적이나 시민들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행사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문화행사. 공공성은 판단하시면 되니까요? 그것하고 아까 국장님이 요청하신 부분하고요.
○김충영 위원
국장님 그 부분 잘 검토하세요. 문화행사라고 하면 문화행사에 안 걸려드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황호열 위원
판단은 거기에서 해야지.
○김충영 위원
판단은 하는데 조항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넣어버리면 그냥 우리 요즘 음악하시는 분들 일반인들 많지요? 생활예술동호인들 엄청 남니다. 열어달라고 와서 남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냥 관람객들에게 공연을 보여주겠다.
○황호열 위원
많이 오는 것이, 이용 많이 하는 것이 안 나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우리시 입장에서는 많이 이용하면, 어차피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단지 문제는 공연을 목적으로 어떤 사익을 추구한다든지 일부의 특정인들을 위한 그런 것은 조금 저희들이 제한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황호열 위원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그것은 제한하시지만 이전에도 보면 농민회 거기에서 영농발대식도 했었던 적도 있고요. 이러저런 행사들을 하시잖아요? 이것 야외결혼식처럼 근거규정 없이 그때그때 임의로 빌려주셨는데 규정을 넣어놓은 김에 넣어놔 버리면 판단은 물론 하셔야지요.
○위원장 김용균
정 과장님이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위원님들 고견 저희들도 좋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 조항을 신설하는 조건은 저희 박물관 보석테마관광지 활성화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규정을 이번에 여기에 추가하게 된다면 명료하게 어느 부분에서 공공성을 띄지 않는 부분이랄지 좀 이런 것은 명확히 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인 검토를 한 번 해야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무료로 이용할 때 박물관 홍보차원이나 활성화차원에서 하는 취지가 되기 때문에 한 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볼 때도 이 보석과 결혼은 맞아요, 지금 그 개념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요즘에는 우리가 아까 내가 왜 그러냐면 총괄적으로 문화행사 이렇게 하면 요즘은 촛불집회를 하면서 문화집회로 신고를 합니다. 받아줘요. 그렇게 행사를 해가는 것이에요, 촛불을 들었을 뿐이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문화행사로 신청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야 된다. 저도 시민들에게 보석박물관이나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들이 있는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못하면 그렇게 이용당할 수 있다. 포괄적 단어를 넣어 놓으면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행사 이렇게 넣는 것이, 결혼식 이렇게 넣듯이 그렇게 정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담당관장님이 고민을 더 해야 한다.
○박종대 위원
정회하고 간담회로 하게요.
○위원장 김용균
지금 토론회니까 상관 없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숙 위원
정회 안 했어요.
○위원장 김용균
아니, 지금 토론회 들어가겠다고 해서 토론회니까 상관 없어요.
○박종대 위원
그것이 아니라 망치 두드리려다가 했잖아요.
○위원장 김용균
그러니까 토론회 들어가서 토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말씀해도 거기하고는 상관 없어요.
○강경숙 위원
정회하고 해야지요.
○위원장 김용균
이야기 하세요, 괜찮아요.
○강경숙 위원
정회하고 해야지.
○위원장 김용균
다 끝났어요.
○황호열 위원
주얼리 뭐라고 해야 돼요? 주얼리 홍보에 되는 행사. 거기 보석 홍보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보석판매센터.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황호열 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하면 아까 곤란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얼리판매에 도움이 되는 행사.
○김충영 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용균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임형택 부위원장님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9조제4항 중 매입한을 수상된으로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상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수상된.
○임형택 위원
죄송합니다.
수정된으로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형택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임형택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안번호 1768호로 제출된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짧게 물을게요.
여기에서는 내용은 주로 입장료 면제 이야기가 강조되는데 시티투어 탑승료를 배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유가 뭐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시티투어 이용료는 이용료대로 적은 금액을 받고 또 그 코스에 들어가 있는 보석박물관의 입장료는 입장료대로 받다 보니까 시티투어의 참여하는 이용객이 자기한테 어떠한 혜택, 특별한 혜택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들이 징수하는 금액은 똑같이 이용료를 인상해서 받되 다른 사람들은 유료로 들어가는 것이 시티투어 참여자는 무료로 들어간다는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런 취지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지금 보석박물관 입장료 얼마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현재 성인 개인으로는 2,000원이고 단체는 1,500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결국은 그 돈 받아서 그 돈 넣어주는 것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심리적인 효과 때문에 그런가 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버스를 이용했는데 혜택은 없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이해가 가도록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돈을 받는다고 하니까 보석박물관 가서 입장 안 하시는 분들도 상당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입장을 시키고 미리 선징수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의안번호 1776호로 제출한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ㄴ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ㄴ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문화관광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11항 문화관광과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의안번호 제335호로 제출된 2016년 문화산업국의 출연금 심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문화관광과 출연 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 문화관광과 출연 심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문화관광과 출연심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이것 공모에서 따왔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는데 오늘 11건 하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절차 미비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오늘 뿐만이 아니고 할 때마다 그러는데 이래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앞으로 시정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지원되면 시설비랑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전기공사 등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모해가지고 미리 시설을 해야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설을 해가지고 전시하고 한 번 교체를 했습니다. 국비 3,000만 원은…….
○송호진 위원
시설은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때 제가 공모되어가지고 미리 재단에서 먼저 선집행 한다고 설명을 드리고…….
○송호진 위원
재단에서 미리 빌려서 당겨썼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여기 가서 확인 했어요. 확인해서 지금 제가 짚어 보는 것입니다. 시설비 이것 할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하는지 확인하려고 한 것인데 이것이 참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면, 하여튼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6개월 동안 1억 원 드리는 것이지요? 지금 시비는 3,000만 원이고 국비 7,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2017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1억 원 드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 앞으로는 2020년까지 보니까 17년 3월에서 12월까지 10개월 동안 6,000만 원, 3,000만 원씩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2018년에서 2020년 3년 동안에 3억 원을 하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익산시에서 1억 5,000만 원 매년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202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최소한도 1억 원씩은 해야 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프로그램만 운영하기 때문에 작품을 계속 교체하지 않으면 그렇게 1억 원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맞춰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금 6개월 동안에 3,040만 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계속 교체를 자주하면 많이 들어가고 교체를 안 하면 오래 하고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쨌든 지금 6개월 프로그램 운영비만 3,040만 원인데 이 수준으로 한다면 1년에 프로그램 운영비만 6,000만 원 이상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렇습니다. 작품을 계속…….
○송호진 위원
잘 생각하세요. 그것이 몇 평이지요? 공간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30평…….
○송호진 위원
30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몇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89㎡입니다.
○송호진 위원
89㎡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스물몇 평 되는구먼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이것 잘 생각하세요. 이렇게 작은 미술관하는 것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여기에 1년에 1억 원이 든다면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큐레이터랑 채용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계신 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번에 레지던트 작가를 하나 해가지고 큐레이터를 하나 해놨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분이 계속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임시로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기간 동안은 있을 예정입니다.
○송호진 위원
언제 기간 동안에. 2020년까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기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안에는 다시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2년 동안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지금 기간제로 선임을 해놨기 때문에 혹시 상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2년으로…….
○송호진 위원
공모해가지고 기간제로 한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잘 생각하세요. 좋은 바닥에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것 이렇게 해서 1년에 1억 원씩을 우리가 2020년까지는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결국은 내년에 3,000만 원 들이고 2018년부터는 5,000만 원씩 들잖아요? 그러면 팔십몇제곱미터 작은 미술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간 한 1억 원을 들인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 부분 자세히 검토해서 피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무슨 피해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시비나 그런 것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을 낭비라고만 생각을 않습니다마는 과연 거기에 1억 원씩을 들여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가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국비를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때까지 지원도 받고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활동하는 예술가들도 있고 미술협회라든지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도로 줄여서 적은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딱 예산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비를 예를 들어서 지금 5,000만 원 받고 시비 5,000만 원 매칭해야 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5대5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첫 회만 70대30이고 그 다음부터는 5대5로 되어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국비를 2,000만 원을 따오면 시비 2,000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런 조정을, 지금 우리 송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면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좋으나 그러니까 그런 것 국비확보할 때도 무조건 많이, 우리 시비가 조금 들어간다면 국비를 많이 가져오면 좋지요. 그런데 시비가 국비를 많이 확보함으로 인해서 시비 50%를 내야 한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로 많이 검토를 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런 말씀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렇게 심도 있게 잘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그땐 그랬지 전 개관을 할 때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봤습니다. 계속 밤에 있었는데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결국은 작은 미술관이 제가 가 봐도 괜찮아요, 거기 자체가. 그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결국은 이것이 염려는 뭐냐면 예산이 앞으로 꾸준히 계속 들어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가 사실은 관건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사실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면 더욱더 좋겠는데 지금 만드는 과정에서 어쨌든 1억 원 사업비를 국비 7,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해서 개관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요. 큐레이터가 있어요. 큐레이터도 있고 또 작품들도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한 번 교체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지금 도나 우리시에서도 그 작가들을 문화예술의거리에 와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그 다음에 우리 미술협회도 있을 것이고 또 사진협회도 있고 전시할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조각공예협회도 있고 그래서 자문들도 구하고 그분들의 협조를 구하면 적은 예산을 들이고도 작품을 내주시고 또 이렇게 노력들을 하면 결국은 이 큐레이터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큐레이터의 인건비 그 다음에 조금 홍보비 팜플렛 만드는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자기가 발로 뛰면 이 작은 미술관 정도는 충분히 운영합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이쪽을 너무 잘 알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운영하도록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뒤에 이 이후에는 더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더 그렇게 잘 꾸려주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명소를 만들어 주세요. 크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재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궁금해서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출연금이 3,000만 원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본예산 우리가 얼마를 반영시켜 놓으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본예산에 3,000만 원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3,000만 원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3,000만 원은 추경 때 편성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올해 것은 모레 3회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나머지 3,000만 원은 3회 추경에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것이 올해 것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이것이 3,000만 원 이번에 만든 것이 금번 3회 추경.
○임형택 위원
3회 추경 것이고 본예산에는 또 내년 것 3,000만 원이 또 올라가 있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내년 사업비까지 6,0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해주신 것은 올해 것만 3,000만 원과 7,000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이 있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내년에 6,000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하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없고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만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내년 6,000만 원은, 3월부터 12월까지의 6,000만 원은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분은, 지금 큐레이터는 문화재단에 직원이 1명 더 채용이 된 형식으로 근무를 하시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만 있습니다. 작은 미술관에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분 근무지 자체도 아예 미술관 안에서 근무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거기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앞에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으니까요. 그에 대한 어떤 향후의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책이, 예산대비 대책이 충분히 필요하겠네요. 어찌 보면 문화재단에 있는 인력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미술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큐레이터의 역할을 어떻게 높일 것이라든지 뭔가 그분이 큰 비용 아니지만 급여를 받는 만큼의 어떤 능력발휘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자꾸 향후에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강경숙 | 김용균 | 김주헌 | 김충영 | 박종대 |
| 송호진 | 임형택 | 황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8인)
| 안 전 행 정 국 장 | 김용범 |
| 문 화 산 업 국 장 | 김주일 |
| 회 계 과 장 | 박귀자 |
| 교 육 정 보 과 장 | 이명희 |
| 행 정 지 원 과 장 | 김용신 |
| 문 화 관 광 과 장 | 김형훈 |
| 역사문화재과장 | 박광수 |
| 보 석 박 물 관 장 | 정원섭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용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