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99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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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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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1월 30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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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
3.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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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
3.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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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체육진흥계장.
  황선호 시설조성계장.
  이응봉 종합운동계장.
  장수필 전국체전계장.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양이 많은데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체육진흥과가 아니라 체육시설과로 바뀌었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전국체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453쪽에 익산실내체육관 태양광설비 설치공사 3억 2,000만 원 이게 지금 기금하고, 시비하고 50대50 매칭된 것인데 태양광설비 설치하면 이득 효과가 뭐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연간절감액이 2,100만 원 정도 절감 되고요. 월 18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연간 얼마?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연간이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수 위원  10년이면 2억 1,000만 원 정도 되네?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3억 2,000만 원 들여서 2억 1,000만 원이면 1억 1,000만 원이 손해 보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10녀녀 이상 내다봐야 하는데…….

○김정수 위원  아니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20년입니다.

○김정수 위원  20년인데 실질적으로 가면서 관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적자폭이 크다고 들었고요. 요즘은 태양광 설치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

○김정수 위원  이거 발상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저희가 정부시책상.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체육대회하는데는 이런 것을 하라고 권고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공공시설에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들은 관에서 하는 사업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 다음에 442쪽에 보면 배산실내체육관이 있어요. 유지보수하는 거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김정수 위원  배산실내체육관이 지금 올해 예산액이 1억6,800만 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수입원을 보니까 1억 1,500만 원 정도 나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연 수입이요?

○김정수 위원  예, 그 정도 나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수입대비 지출이 더 많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많은 이유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 이유는 사실 대부분…….

○김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 말은 뭐냐 하면 배산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지은지도 많이 안됐어요. 그러니까 시설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현실화를 시키세요. 거기 이용객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용객들이 많음과 동시에 시설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내 집 같으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탈의실이나 이런데 800만 원씩 고 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설료를 현대화시키고 오는 분들한테 절약해서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하면 새건물들은 세이브가 될 수 있죠. 헌건물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틀리지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광고를 하시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35쪽에 전국대회 유치지원금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김정수 위원  지금 증액사유가 뭡니까?
  1억 4,500만 원 전국대회 유치지원금.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전국대회 유치지원금 증액된 사유가 설명 드린 대로 웅포권의 윈드서핑대회를 한번 유치해보려고 하고요.

○김정수 위원  아니 한번 유치해보려고 하는게 아니고 그걸 끌어옵니까? 우리한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공모사업입니다.

○김정수 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과장님,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유치하면 전국체육대회 때 웅포 그쪽에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되느냐 그거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 관계는 아닙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작년도 2,500만 원 증액 시켰는데 올해는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1억 2,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 대회뿐만 아니라요.

○김정수 위원  3개를 한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건 예시였고요. 전국볼링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엄청난 효과가 있었어요. 숙박시설이라든지…….

○김정수 위원  과장님, 제 말은 뭐냐 하면 그전에 적은 돈을 가지고 엄청난 효과를 냈는데 이번에는 1억 2,000만 원이 더 올랐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만약에 전국체전을 거기서 그 종목이 한다고 하면 시범사업으로 할 수가 있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 말은 이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맹목적인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김정수 위원  전부 다 목적은 있겠죠. 그리고 하면 사 무슨 종목 다하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2018년 전국체전과 관련된 그런 연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관련종목 연계해서 그런 종목도 한번 유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그런 계획들을 전혀 주신 것이 없잖아요. 축조하기 전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저는 질문할게 많아서 1차로 잠깐하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고 2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34페이지 보면 간단한 것부터 질문 할게요. 밑에 일반보상금보면 소제목에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있는데 예술단원이 왜 들어가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제목자체가, 예산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도 이걸 뺄 수는 없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윤영숙 위원  운동부등보상금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산편성 행자부지침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윤영숙 위원  나는 그래서 체육진흥과에 예술단원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건 아니고요.

○윤영숙 위원  435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입상포상금이 2,000만 원이 늘었지만 작년 추경에 3,000만 원이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계상해가지고 7,000만 원.

○윤영숙 위원  이게 예상은 안되지만 올해는 7,000만 원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선수들이 출전해서 성적을 어떻게 거둘지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6,000만 원 예상했지만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추경 때라도 증액편성할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6,000만 원이 세워지지만 이게 다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 밑에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전국대회 유치지원금이 2016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본예산 2,500만 원이었고요. 추경 때 2,000만 원 세워서 4,500만 원이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전국대회 유치지원금이라는 게 생활체육인 그런 대회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식선수들의 대회를 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생활체육인들 대회로 방금 말씀드린 전국볼링대회라든지 그 위주로 많이 유치하고 엘리트들 있지 않습니까…….

○윤영숙 위원  그러면 4,500만 원으로 2016년에는 볼링대회하고 무엇을 유치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배드민턴대회하고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축구관계 공모사업이 되어 가지고 한 4가지 정도가 유치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유치하는데 4,500만 원에 3개에서 4개 대회를 했다는 것은 한 1,000만 원씩 정도…….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제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5개 정도 됩니다.

○윤영숙 위원  1,000만 원도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아니요. 그 대회 별로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비용이 있어요.

○윤영숙 위원  전국대회 유치지원금이 4,500만 원이었는데 5개 정도 유치하셨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윤영숙 위원  그럼 한 개당 1,000만 원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볼링대회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전국대회유치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왜냐 하면 도비 지원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부담 협회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그럼 1억 원을 증액했다는 것은 1억 원하면 2017년에 한 15개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데 큰 대회 같은 경우는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숫자도 늘어나고요.

○윤영숙 위원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할 것이고요. 무조건 1억 원 플러스 이런 건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계획이 있으면서 하겠다는 거고 과장님 설명하실 때 분명히 2018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전국대회 규모를 더 유치하겠다고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런 홍보도 하기 위해서.

○윤영숙 위원  그런데 갑자기 윈드서핑 얘기가 나오니까 윈드서핑도 전국대회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익산에서 윈드서핑을 개최하지 않죠, 전국대회 종목에 들어가지 않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개최는 않습니다.

○윤영숙 위원  전국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익산의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라면 그것과 연계해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들을 때는 계획이 없게 들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올해 2016년에 개최한 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2017년 계획과 그 다음에 아까 금액이 크게 들가는 데하고 작게 들어가는 데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건 1,000만 원이고 어떤 건 몇 천만 원 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건데 거기에 대한 상세자료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 밑에 전국체육대회 출전과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이 있는데 1,900만 원하고 600만 원이에요. 이런 걸 유치할 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윤영숙 위원  전국체육대회를 출전하면 이런데 지원해주는 건데 이 금액은 제가 볼 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 금액들은 어떻게 산정이 되어서, 제 말은 많다는 게 아니라 약간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별로…….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전국체전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의 인원수를 참고해서 이렇게 산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여기대한 자료 최근 몇 년간 지원한 것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윤영숙 위원  그 밑에 보면 여기 쥬얼리배 전국배드민턴 대회는 신규라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올해 추경 때 반영을 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바둑왕전하고 쥬얼리배는 2016년 추경에서 신규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금액은 똑같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금액은 똑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전국체육대회 개최 서포터즈 운영 5,800만 원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윤영숙 위원  자료는 주셨지만 서포터즈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세한 자료로.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일단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11월 달에 저희가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모집할 계획이고 대상은 개인단체기관할 계획이고 그리고 또 모집이 되면…….

○윤영숙 위원  서포터즈를 몇 명?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모집은 상징적으로 2018명으로.

○윤영숙 위원  2018명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2018년도에 개최되니까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모집을 하면 체육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소그룹을 만들 것입니다.
  권역별로 만들어 가지고 리더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경기장가서 관람도 시키고 시민의식운동도 해야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현재 얼마 전에 토론회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운동도 참여를 시키고.

○윤영숙 위원  시민운동을 해야 한다고 한 것은 행정이 말씀하신 거고 저희는 말한 적이 없어서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아니 행정지원과에서 얼마 전에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 운동에 참여도 시키고…….

○윤영숙 위원  토론을 했다고 해서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시면 안 되죠. 너무 일방적이라고 그 부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자세하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436페이지 보면 아까 남성고 배구부 육성지원 5,000만 원을 그전에 쭉 해왔는데 안했다가 2016년에 계상이 안됐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13년도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5,000만 원을 그런데 이전 박경철 시장님 계실 때 삭감한 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언제까지 지원 안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윤영숙 위원  올해를 얼마를 지원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똑같이 5,000만 원.

○윤영숙 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1,000만 원 차이 난 것은 장애인 체육인재양성…….

○윤영숙 위원  아니 지금 16년과 대비해서 4,000만 원이 늘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16년과 비교해서 어디서 4,000만 원이 늘었냐는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신규로 5,000만 원이 들어 왔잖습니까.

○윤영숙 위원  16년도에 5,000만 원을 지원 하셨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배구부운영지원 이것이 내년에.

○윤영숙 위원  남성고를 2016년에도 5,000만 원 지원하셨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10년도부터 13년까지 지원한 것이고요.

○윤영숙 위원  올해는 안했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렇죠. 올해는 안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올해 했냐고 물어보니까 5,000만 원 하셨다고 하셔서…….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올해는 안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하면 고등학교 체육인재양성 훈련보조비, 중학교 체육인재양성 훈련보조비, 초등학교 체육인재양성 훈련보조비 이런 식으로 넓은 범위에서 있는데 여기에 남성고 배구부만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특별히 남성고를 별도로 계상했던 이유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국체전 5연패도 하고 남성고를 통해서 우수한 선수들이 발굴되고…….

○윤영숙 위원  그럼 여기 자치단체 이전한 보조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나요? 5회 이상 우승을 해야 되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 하면 전국체전 및 전국규모입상성적이라든지 그리고 또 대한체육회 등록선수…….

○윤영숙 위원  전국대회 우승하는 게 남성고 배구부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남성고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위상적인 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런…….

○윤영숙 위원  여기 자료주세요. 남성고 배구부에 그 동안에 지원을 쭉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했고 다른데 전국대회우승을 어디는 했는데 여기만 특별하다는 이유까지 1차 자료 주시고요. 2차는 다른 위원님들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장기간 설명이 많이 필요하셨는데 우선 세입예산부터 여쭈어 볼게요.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이 약 한 4,7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 이유는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전국체전 공사리모델링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종합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이용료가 1,800만 원이 감액됐고요. 실내체육관 사용료 1,600만 원, 공설운동장 사용료 580만 원 등을 이렇게 감액시켜서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까지는 전국체전 리모델링하는 관계 때문에 임대를 해주고 또 2017년도는 못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왜냐하면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공사 때문에 못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경상적 수입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유재구 위원  그리고 438페이지 여기 보면 거북이 전국마라톤대회가 3,000만 원 지원이 돼요. 이게 전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이것이 민간경상보조잖아요. 새소망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몇 년 동안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제가 알기로는 약 10년간 계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유재구 위원  14회인데 맨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단체에서 했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계속 거기에서, 도비가 지원되고요. 때로는 국비까지 가져와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유재구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도비현황을 아세요? 혹시.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정확하게는 도비까지는…….

○유재구 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3,000만 원 보조를 해주잖아요. 도비하고 국비가 있으면 그 현황을 대충 아시냐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도비도 제가 기억으로는 작년에 한 삼사천 만 원 이렇게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유재구 위원  정확히 지출내역서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454페이지 보면 전국체전 범시민 서포터즈 조끼구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유재구 위원  2018년도에는 우리 익산시가 전국체전을 하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전국체전 예산이 많이 소요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조끼를 구입해서 서포터즈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운영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조끼를 구입하는 이유는 그분들한테 옷을 구입해서 작용시킴으로써 그분들이 어떠한 자긍심도 갖게 하고 또…….

○유재구 위원  평상시에 조끼를 줘서 입고 다니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행사…….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활동할 때요.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시민운동 홍보.

○유재구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시민운동을 할 경우 운동 때 조끼를 입게 하고 그리고 어떤 대회를 개최할 때 그분들이 가야할 만한 대회면 조끼를 착용하고 참석한다, 뭐 이런 형식인데요.

○유재구 위원  지금 혹시 계획서 나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기본적인 계획서는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도 자료주시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유재구 위원  454페이지 전국체전 홍보 영상물 있어요. 이것은 원래 홍보과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여기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

○유재구 위원  혹시 이거 홍보비 아냐?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홍보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별도로…….

○유재구 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홍보대상은 저희 시민하고 전국지자체를 구분해서 하려고 하고 그에 따라서 제작하려고 하고 3종류로 하려고 합니다. 30초, 5분 내외 또 UCC 제작을 하고 CD로 제작하는데 한 1,000개 이상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을 내용은 종합홍보 영상이라든지 테마홍보 영상이라든지 관광자원촬영을 해가지고 이미지화해서 하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계획서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계획서는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것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5,000만 원이나 저희들한테 판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서가 뭐가 있어서 5,000만 원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내부계획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구요. 이 금액 홍보비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절대 아닙니다.

○유재구 위원  그 다음에 444페이지 보면 인공암벽장 유지 보수가 있어요. 지금 인공암벽장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활동은 하고 있는데 이용자수가 많지 않습니다. 일 평균 7명 정도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안전관리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시설을 굉장히 광대하게 설치해 놓고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암벽 거기가 우리 실내체육관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전상 굉장히 큰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 부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가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매년.

○유재구 위원  지금 암벽동호인들하고 협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산악회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회장 양승일씨가 사무실 방문해가지고 이 부분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객이 적은데 산악회에서 암벽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당부한바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산악회가 익산시 산악회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유재구 위원  익산시 산악연맹에서 익산지부에서 한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연합회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암벽장보니까 굉장히 흉물스럽고 문제가 크겠더라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관심 있게 관리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잠깐 설명 좀 듣고 갈게요. 전국체전홍보영상물 600만 원도 있고 5,000만 원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갖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유재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홍보성인지 이런 걸 확인을 해야 저희도 예산 심의할 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여기 제초작업 인부 보면 5만 1,760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고 8만 원을 받으시는 분이 있고 이것은…….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차이가 뭐냐 하면 8만 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인부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439페이지 보세요
  여기 보면 사회인야구인 주말리그 운동장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박철원 위원  원대에다 주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왜냐하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케이티 2군이 올해부터 익산시와 협약해서 3년간 하지 않습니까, 야구동호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클럽이 약 40개 되거든요. 그러면 용안야구장 있고, 운동장 야구장 있고, 또 원대야구장이 있는데 수요가 너무 많다보니까 부족해서 원대하고 임대료 지급해가지고 계상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축구동호인도 있고 배구동호인도 있어요. 배드민턴 동호회도 있고요. 이분들은 운동하는데 각 학교하고 각자 계약을 해요. 달에 얼마씩, 맞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박철원 위원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왜 야구인들은 이걸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

○박철원 위원  저희가 사용하려고 했던 야구장을 갑작스럽게 케이티하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야구인들이 데모를 하고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걸 해줘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이건 케이티하고 연관성이 있는데요. 사실 케이티 경제성분석을 저희 나름대로 해 보았습니다.
  여기 없으면 이런 예산을 계상할 필요도 없는데 케이티가 저희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주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숙소 관계 1억 2,000만 원, 선수단식사 2억 원, 목욕도 1,800만 원, 생수관계, 체육관 임차료 4,000만 원, 숙소관계 5억 원 정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회인 야구하고 협상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축구팀도 하나 가지고 오세요. 축구팀도 연습장을 주고, 숙소도 할 것이고 밥도 먹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해요. 아까 40여개 팀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얼마씩 걷어서 낸다든가 해야지 이거 민원 들어오니까 민원 해결하겠다고 어영부영 1억 원 그냥 세운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1,000만 원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435페이지 전국대회 유치지원금 간단히 얘기하고 갈게요. 요트 이런 거 전국대회 유치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1억 4,500만 원에 대한 정확한 목이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계획하신 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구상한 게 몇 가지 대회가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시장님 풀비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풀비 성격은 아닙니다.

○박철원 위원  436페이지 한번 보시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있어요. 거기 보면 체육회 운영비 있어 요. 체육회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사무국장 인건비가 상승해서 돈이 올랐다고 했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 부분도 있고요. 사무실 임대료 관계라든가 전기세 관계도 있습니다. 옮기기 전에는 공설운동장 안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때는 임대료를 안냈었어요. 전기세도 저희가 했었는데 임대료 같은 경우도 전라북도 감사 때 지적되어 가지고 체육회도 왜 징수를 않하냐 해가지고 약 600만 원 정도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기세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증액을 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작년에 저희 동료위원이 그때는 체육회 전무가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전무 한 명 있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전무의 활동보조비라고 하나 이런 내역을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회에서 전혀 갖다주지 않았어요.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2015년도 활동자료 말입니까?

○박철원 위원  예, 아시냐고요. 전무분이 체육회에서 자료제출을 안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체육회는 시에서 보조하는 게 맞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국민체육진흥법상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왜 체육회 운영비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삭감을 해서 2억 1,600만 원인가요. 삭감을 해서 그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오면 예산 세워주지 절대 저는 못 세웁니다. 전부 다 삭감하려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전무이사 자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 저희가 위원님께 참고로…….

○박철원 위원  전무이사 뿐만 아니라 운영비에 대한 모든 자료 요구를 위원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이 부분은 위원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434페이지 밑에 부분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서 마라톤선수 전지훈련이 작년에 없었던 예산인데 2년마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없던 예산이 생긴 거예요? 지금 보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작년에는 중장거리선수 전지훈련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같은 내용인 걸로.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년 전지훈련 예산이 올라오는 걸로 이해하면 되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금액도 똑같아요.

○김수연 위원  436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많거나 그런 것들은 아닌데 워낙 방대한 예산들이 많고요. 그리고 계속 지원되는 금액 중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상승된 액수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 내용들이 사실 굳이 질문을 안해도 될 정도로 명세서에 한 줄 정도 더 넣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수영꿈나무교실도 올랐고 작년에 비해서 생활체육지도사 운영지원 금액도 올랐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김수연 위원  아까 체육회운영비는 일단 인건비 상승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뭐가 오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

○김수연 위원  꿈나무교실의 예산이 오른 게 어떤 부분에서 오른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100만 원이 증액된 거거든요. 올해는 700만 원있는데 800만 원으로 계상한 사유는 여기 지도자가 있습니다.
  장소는 문화체육센터하고 마한교육문화회관수영장에서 하는데 인건비 상승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매년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고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약간씩.

○김수연 위원  매년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사 운영지원은?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것은 26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것도 인건비상승하고 약간 소모품도 있습니다. 지원하는 물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생활체육지도사들 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체육회 안에 14명 있습니다.
  16명 있었는데 올해 2명이 취직관계해가지고 그만두고.

○김수연 위원  별거는 아닌데 이런 예산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정리된 자료들 그냥 간단하게 제출해주세요. 다음에 재질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체육회운영비 사무국장 인건비상승도 매년 반영이 상승 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체육회가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전부 다 체육회 국장이 새로 유인탁씨 이번에 취임했지 않았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전 사무국장은 6급이었습니다. 그런데 5급으로 했고요. 전주시는 4급이더라고 요. 그리고 군산하고 정읍시가 5급인데 이런 것들 타지자체 참고해서 직급상향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정기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가맹단체 50개 되는데 정기총회에서 사무국운영규정이라는 모든 제반규정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위임을 해줬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했거든요.

○김수연 위원  스포츠 어디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스포츠공정위원회 체육회 안에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하거든요.

○김수연 위원  공정위원회가 익산시에 있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체육회 안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 체육회안에 있는 공정위원회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김수연 위원  동일한 페이지 아까 지적하셨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서 남성고 육성지원이요. 배구부를 운동선수들을 지원한 건 아주 적극적으로 지향할 바죠. 그런데 이 서류상으로만 본다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다 있어 요. 그런데 특정 고등학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유야 어쨌든 작년에 없던 거 예전에 지원됐던 거 다시 살아난 예산이란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자격기준에 대해서 설명은 100% 이해는 안되고 자료제출하시는 거 같이 제출을 해주시는데 고등학교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

○김수연 위원  고등학교체육인재 양성훈련보조비에 이 안에도 배구선수들 육성지원금액이 들어가 있나요? 그걸 주시고 일단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익산에 고등학교에서 다른 지원되는 데가 없어요, 아니면 다른데 편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남성고를 제외하고 다른 학교 일부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남성고 말씀하시죠?

○김수연 위원  남성고 말고 다른 고등학교도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지원내역은 어디 항목에서 봐야 되냐고요. 여기 고등학교 체육인재양성 훈련보조비에 있는 게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배구부는 고등학교 없고요. 남성고등학교만.

○김수연 위원  익산시에 원래 배구가 남성고등학교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제가 거기까지는 몰라서 죄송합니다.

○김수연 위원  이 부분은 자세히 자료를, 좀 궁금한 거예요. 자료를 주세요. 다른 고등학교 전반의 어떤 운동선수들이 있는데 예산이 그 고등학교에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특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남성고다. 이런 근거를 주셔야 재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축조 전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438페이지 장애인체육진흥에서 37회 농아인 체육대회 출전도 소액이에요. 100만 원 정도가 다른 거에 비해서 100만 원이 오른 이유는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농아인 체육대회 출전금이 올랐어요. 앞뒤로 다른 출전대회에 비해서, 간단하게 서류에 나와 있으면 굳이 질문할 사항은 아닌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단체에서 대회참여인원을 약간 늘린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를 농아인들이 체육대회에 참여했던 명수가 있는데 올해는 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농아인들이 참석을 하게 해서 하겠다는 그런 걸로 올라온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449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에서 2명이 개인사정으로 사직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2명이 빠지게 되면 그 체육지도사들이 하던 그 사업은 잠깐 중단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이것은 지나가면서 여쭈어 보는 건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

○김수연 위원  에를 들면 10곳에서 8곳만 하고 나머지 2곳은 안 되고 있었던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11명인데 2명 빠진 것은 저희가 별도로 내년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정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게 하셔야되는데 제 말은 지나가면서 확인차 드리는 건데 그 공백은 공백상태로 있었는가를 묻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공백상태는 아니고요. 다른 체육지도자가 있어요.

○김수연 위원  보충해서 했던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김수연 위원  같은 페이지 주말리그운동장임차료 이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보통은 토요일일요일 인부임 이런 식으로 표현이 예산에 됐는데 이건 주말리그잖아요. 주말이 토요일, 일요일을 다 말을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보통 일요일에 인부임을 계산하거나 이런 걸 보면 44일로 하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김수연 위원  이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100일로 하나요? 예를 들면 44일, 88일 이런 게 아니라 100일이라는 게 어디 기준이 있는 건가요? 보통 이런 예산을 짤 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임차료는 야구장 장소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김수연 위원  알아요. 날짜 계산을 물어보는 거예요.
  100이라는 날짜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지.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100일 산출한 것은 동호인들이 주말에 이용하는 날짜로 산출한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아는데요. 그 날씨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날짜가 44일로 하잖아요. 일요일을 할 때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인데 100일로 하는 것은 그냥 궁금해서 이것은 묻는 거예요. 100일이라고 보통 주말을 하면 예산을 짤 때 이런 식으로 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 전에 예산들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보통은 인부임이나 이런 것은 시간제로 해서 날짜를 명확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주말리그니까 100일 이렇게 하는게 보통 통상적으로 예산을 짜는지를 저는 묻는 거예요. 궁금하기 때문에,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이건 인부임이 아니잖아요.

○김수연 위원  예, 인부임이 아니죠.
  1년을 계산할 때 주말 계산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주말은 보통 80일 정도하고요.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20일 정도 평일도 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평일을 포함해서 쉽게 말하면 조금 여유를 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같이 폐이지에 인조잔디교체사업에서 예산에서 굳이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위험한지 아닌지 성분이 있는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인조잔디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인조잔디가 보통 기존에 있었던 인조잔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규로 만들어진 인조잔디를 하게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건 아니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인조구장 20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조사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했는데 2010년도 이후에는 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이전에 조성된 6개소를 했습니다.
  2개소는 검출이 안됐고 제가 아까 설명 드린대로 4개소 검출되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엎고 설치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문제 있었던 거에서 문제가 없는 인조잔디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겠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인조잔디를 국가적으로 환경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인조잔디를 교체 하나요, 아니면 다른 걸로 교체를 하나요. 그냥 인조잔디 종류를 교체하는 추세인가요? 추세를 묻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 재질이…….

○김수연 위원  재질이 유해성분이 없는 합격판정이 나면 그냥 그 인조잔디로 하는 추세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김수연 위원  다른 데도?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인조잔디 말고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맞습니다. 게이트볼장도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449페이지에 이것은 그냥 매점임대료부가가치세가 있어요. 10% 부가가치세를 매기잖아요. 그런데 1,600만 원 정도의 10%에다가 850만 원 줄어든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매점임대료가 줄어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것도 수입 분석을 해보았는데 사용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좀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사용자가?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이용자요.

○김수연 위원  배산체육공원에 사용량의 물 톤수는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용자가 많아지는데 매점은 어쨌든 사용자가 줄어든 거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이용자가 줄어드니까 매출이 줄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1/2이나 주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것도 한번 자료를 봤더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자질구레하기는 한데요. 알고는 있어 야 재질문을 안하니까요. 449페이지 계속 보면 재료비에서 장미구입보식용이 장미는 굉장히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아요. 좋다고 생각해요. 1만 원이 50본에서 100본으로 올린 것은 장미의 종류수를 늘리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종류하고 수량을 더 같이 해서요.
  보식용이니까요. 죽기도 하고 하니까.

○김수연 위원  떼우는 예산으로 넉넉히 잡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김수연 위원  우드칩 및 퇴비 등도 10만 원 5개였는데 두 배로 뛰었어요. 건강하게 관리하고자 함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다시 한 번 재질문 드릴게요. 453페이지 태양광설비 설치요. 국가정책으로도 태양광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맞고 그런 근거는 이후에 알려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것은 예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설명할 내용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체전 때문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체육시설 때문에도 그렇고요.

○김태열 위원  체전 그것이 아니면 좀 설명 자료가 적었을 건데 저도 궁금한 사항이 많네요.
  435쪽에 펜싱부 훈련장 내부수리는 어디에 다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남중학교.

○김태열 위원  학교 임대로 얻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익산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사용료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현재까지는 무료로 협의가 됐고요. 계속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숙소에 들어갈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남중학교는 연습장이고요. 숙소가 팔봉 기안아파트에 있습니다.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김태열 위원  침대 같은 거나 옷장 같은 것이 좀 오래되어서 바꿔야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몇 년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수 기준이 좀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내구연수 몇 년 잡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보통 침대 같은 경우는 제 상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한 6, 7년 정도.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6. 7년은 넘었다는 말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좀 오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훈련할 때 체육인들이 여기 숙소를 활용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건 아닙니다. 선수들이 계속 여기에서 상주를 하거든요. 육상부, 펜싱부 선수들이 계속해서 거주를 하는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육상이 9명 있고요. 선수들만, 펜싱이 9명 있거든요.

○김태열 위원  그러면 옷장을 1개만 들어가고 서랍장도 1개만 들어가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화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있던 것을요.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 남고 배구부육성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을 하네요. 그런데 여기 체육인재양성 훈련보조비로 해서 초·중·고로 해서 했는데 경기종목은 뭐뭐에다가 지원을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초등부를 예를 들면 어양초는 육상, 동산초는 축구,수영 그리고 이리초는 육상, 기계체로해서 학교별로 종목이 틀려가지고 그 쪽에다 지원을 합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축구는 고등학교 어디가 양성하고 있어요? 익산에.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축구 같은 경우는요. 이리고.

○김태열 위원  축구부에는 지원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이리고등학교 축구부에다 그러니가 학교에다지원해주면 그 예산가지고…….

○김태열 위원  현재 고등학교 보니까 3,600만 원 그 안에서?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축구하고, 배구하고 또 다른 경기 종목들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육상도 있고, 탁구도 있고, 유도도 있고, 펜싱도 있고…….

○김태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고 축구부에다는 얼마 지원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이고 축구부에다가는 약 600만 원 정도.

○김태열 위원  이고는 성적이 아주 하위급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것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고도 꽤 활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평등하고 지원이 비슷하면 다른 위원들도 질문을 안할 거예요. 아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 편중된 많은 예산을 주고 어느 학교들은 500만 원이나, 300만 원이나 이렇게 주고 하면 요즘에 최순실 그 차이처럼 느껴요. 특혜와 이런 차이를 느낄 정도로 학교에서도 불만을 갖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남고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 5연패도 하고 각종 대회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원을 투자를 좀 해서 익산시 이미지도 높아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김태열 위원  이 금원을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어떠한 계획표를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어떤 전국체전에 입상하는 학교에게는 얼마를 지원하고 도 행사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 1, 2, 3등으로 해서 얼마를 주고 이렇게 차등으로 해서 표를 만들어서 주면 어느 학교도 불만이 없을 걸로 봐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크게 두 가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표를 다음에 한번 제시를 해주시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사항들이 어떤 걸 의심하고 있는가 어떤 걸 표현하기 위해서 질문하시는가를 생각을 해서 고려해가지고 그 표들을 다시 한 번 구상을 해볼 의양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검토를 한 번…….

○박철원 위원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남성고 배구부가 특정 그게 아니고 남성고 배구부가 전국체전나가서 5연패하고 할때 도에서도 돈이 나오고 교육청에서 돈이 나왔었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박철원 위원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리시만 주는 것 같이 얘기를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자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전국체전 나가서 우승하고 어디 대회 나가서 우상을 하면 도에서, 교육청에서 지원금을 줘요. 감독에게도 주고, 학교에다가도 주고 맞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익산시에서도 주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런데 작년에 박경철 시장님 계시면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남고생들이 밉다 그래가지고 지원을 끊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익산시에서만 주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도 주고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줘요. 맞지 않습니까, 우상하면 감독도 주고 학교에다가도 돈을 주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다 지원금액이 있어요. 규정이,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위원장 한동연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규정이 있다고…….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이 아까 설명은 했어요. 5연패했기 때문에 줬다고 설명을 했는데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자료는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렇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한다면 오해가 없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운동장에 제초제 구입비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김태열 위원  441쪽 가운데, 우리 관에서는 제초제 같은 것을 안 쓰는 쪽으로 지양하는 쪽으로 환경단체에서 제재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여기다가 제초제비라고 넣어도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이것은…….

○김태열 위원  운동장이고 밖이고 간에 다수의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에 제초제를 써서는 안 될 걸로 저는 알아요. 지금 심지어 철도청에 철도가 달리는 철도길 옆에도 제초제를 못주게 난리 인데 하물며 시의 운동장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제초제를 쓰는 그 제초제가 사람에게 피해가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방법…….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초제 대신에 다시 저희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80만 원 제초제면 그 제초를 할 저기면 사람으로 했을 때는 제초비가 많이 들어가죠. 인력으로 했을 때, 그러면 80만 원을 삭제하고 다음 추경 때 다시 올려야 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인건비로.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51쪽에 체육용품구입 축구골대가 상해서 교체하는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축구골망외 3종이라고 썼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산서 축구장 골대 구입해가지고…….

○김태열 위원  451쪽 그러면 골망, 골대 다 포함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골대 자산취득비는 순수한 골대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축구골망외 3종이라는 것은 축구이외 기타 농구장도 있고 하거든요. 다른 체육시설에 대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54쪽에 다른 위원님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홍보를 꼭해야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

○김태열 위원  전국 체전을 익산시에서 홍보를 해서 익산시의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저도 아산시 올해 개최한 도시를 방문 해보았습니다.
  개회식, 폐회식 한 번 봤는데 홍보리플렛이라든지 동영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홍보하는 이유가 물론 경제적 효과를 계량하기는 어렵겠지만 주개최지가 익산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타지역 주민들 유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아시안게임의 종목이 전체가 몇 종목입니까? 그리고 익산시에서 종목은 몇 개 운영이 되는지.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아시안게임 전체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우리 익산시에는요.

○김태열 위원  아니 전국체전.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전국체전은 제가 알기로는 48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열 위원  익산시에서는 몇 종목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현재 12개 종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게 지금 홍보를 해서 익산시에 간접적이나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면 어떤 것을 예상하시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보를 함으로써 익산시를 방문하는 인원수도 늘리려고 하고 있고 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라든지 국가식품클러스터라든지 이런 익산시 지역적인 그러한 것도 홍보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전뿐만 아니라요.

○김태열 위원  그러면 CD제작을 30초짜리…….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5분짜리 이런 형식으로 3종류로.

○김태열 위원  5분짜리를 어디 방송국에다 내면 광고료를 얼마나 주려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아니 타지자체에도 돌려야하니까요.

○김태열 위원  다른 지자체에다가.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다른 지자체도.

○김태열 위원  이것은 영상물 제작하는 회사에다 주는 것이고 홍보물은 절대 아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절대 아닙니다.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체육진흥과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민간경상보조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본회의장서 우리 시장님이 경상비하고 업무추진비 절약해서 빚 갚는데 활용한다고 제안설명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시설비 같은 거 증액된 부분이 있고 또 11억 얼마인가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증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대회 유치지원금 그것이 1억 원 정도 증액이 됐잖습니까…….

○조규대 위원  그 부분 1억 원인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 부분하고 기초자치단체 체육대회도 새로운 대회가 조금 추가가 되고 그래 가지고 가맹단체에서 계속 요구를 해왔고요. 그런 부분해서 증액이 된 걸로.

○조규대 위원  이런 부분은 절약을 해가지고 시장님 시정방침하고 부합되게 집행을 해야 맞죠. 예산편성도 그렇게 하고 해서 우리 시장님 시정방침하고는 엇박자로 가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전국대회유치금은 총액 편성 그냥 해놓은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직 무엇을 유치한다는 계획은 아직 없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계획은 저희가 나름대로…….

○조규대 위원  시시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총액 편성해놓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나름대로 구성한 것은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유소년축구라든가 아니면 전국볼링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경상비는 될 수 있으면 절감을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장님은 의회 와서 절감해서 빚 갚는다고 했는데 이런 데는 자꾸 늘어나면 안 되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440쪽에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했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인조잔디가 20개소에서 6개소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조사를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조규대 위원  그런데 6개소는 유해성되기 전에 했던 것들이라 그때 한다 이 말씀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 했는데 유해성 나온 데는 아까 몇 군데라고 했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4개소.

○조규대 위원  그래서 4개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른 데는 요즘 TV에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우려되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런데 제 예를 들어보더라도 황등 초등학교도 제가 천연잔디로 깔아준 데가 있는데 물론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귀찮은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지금 우리 시에서도 시비가 4개소하는데 전부 총액이 국비하고 시비가 8억 3,000만 원이나 들어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조규대 위원  그럼 2억 원씩 들어간단 말이야 이거 내구연한 몇 년 잡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10년 잡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오래 잡아요? 많이 잡으면 7년이지.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7년이요.

○조규대 위원  5년내지 7년으로 알고 있다고 이거 나중에 폐기물 처리하는데 예산 안 세워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

○조규대 위원  이거 폐기물 처리하는 예산 어떻게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폐기물 처리 예산 않고요. 만약에 필요하면 교체하는 형식으로.

○조규대 위원  아니지 이거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 가 그런데 내가 이상해서.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 단가는 폐기물 처리비까지 포함해서 산출된 금액이랍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줘야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폐기물 처리비용이 얼마고 대충 알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

○조규대 위원  시설비용이 얼마, 폐기물 처리비용이 얼마 가로열고 이렇게는 표기를 해줘야지.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별도가 아니라 여기서 근거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데, 내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폐기물처리비용하고 시설비용하고 따졌을 때 천연잔디로 했을 때 유지비용을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 7년을 잡고 했을 때 어떤 것이 유리한가 천연잔디는 한번 하면 반영구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7년마다 다시 하려면 폐기물비용들어가야지 시설비용들어가지 이중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인체에도 해롭고 천연잔디가 그만큼 좋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종합경기장은 천연잔디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유지비용이 1년에 얼마 씩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공설운동장 유지보수가…….

○조규대 위원  대략 잔디구장 관리하는 데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잔디구장만 전체로 하면 삼사천만 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규대 위원  삼사천만 원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 우리가 초등학교마다 천연잔디를 깔아주기 위해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승용차 잔디 깎는 거를 사 놓았단 말이에요. 기술센터에다, 그래가지고 그걸 필요한 곳에서 돌려가면서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 잔디보식하고 여름에 가뭄 때 물주는 것이 스프링쿨러로 그것이 돈 들어가지 잔디구장에 뭔 삼사천만 원이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

○조규대 위원  한 달에 보통 300만 원인데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어 새로 부임하셔서 아직 파악을 못하는 모양이고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좀…….

○조규대 위원  정확한 산출근거를 해가지고 유지관리비가 어느 것이 많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어떤 게 유리한가해서 제가 볼 때는 인조잔디가 좋은 것은 아니다, 천연잔디로 해서 좋은 환경도 제공하고 내가 볼 때는 돈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그거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앞으로는 그런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검토해가지고 이것을 꼭 예산에 이렇게 올라왔어도 나중에 천연잔디로 돌릴 수 있으면 돌리라 이 말씀이에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문체부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거 한 번하면 7년인데 우리 과장님도 그때 정년퇴임한 뒤에 누가 또 문제제기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주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2차로 추가질문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 당부 드리고 싶은게 다른 과에서도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잘 모르잖아요. 사실 과장님들 이직도 너무 심해서 업무파악도 되기 전에 항상 바뀌시기 때문에 약간 헤매시는 부분이 많은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해당 계장님이 서포터를 해주셔야 되는데 해당 계장님이 서포터를 안 해주시고 계시면 해당계장님이 업무파악을 안하고 계시다고 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세밀한 부분을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대략적인 업무파악도 계장님이 서포터를 안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립니다.
  43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해서 여러 가지 대회출전에 대한 사업보조 하시잖아요. 여기가 올해 2017년도 신규인데만 알려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신규대회가 세 번째줄 경상보조 에어로빅스 체조경연대회 출전하고요. 전북여성생활체육대회 출전, 그 밑에 서동선화 검도인대회, 남여궁도대회 뒤 페이지에 어르신 탁구대회, 시장기 등산대회 이렇게 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올해보다 줄은 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올해보다 줄은 것은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해마다 이렇게 늘어날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참고로 에어로빅스 체조경연대회하고 전북여성생활체육대회는 올해부터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서 올린 것이 되겠고요.

○윤영숙 위원  기존에도 계속 위원님들이 지금도 주무관님이 서포터를 해주시는데요. 계장님이 와서 서포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럴 때도, 그런데 많다고 해마다 이런 경상보조니 사업보조니 많잖아요. 해마다 늘어나서 요.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매년 충고를 해도 협의가 안 되느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늘어납니다. 한번 주면 여기도 계속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회를 하면.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근거는 없겠지만 새로 추가된 부분들 기존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새로 추가된 대회출전을 어떤 근거로 해서 추가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참고로 부연설명드리면 체육회 가맹단체가 50개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체육회 가맹만하면 다 해주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건 아니고요. 그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체육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를 1차적으로 해가지고 이 대회는 필요하다고 해서.

○윤영숙 위원  그러면 신청했는데 타당성에서 탈락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런 자료도 같이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신청하면 다 되는 건지 아니면 타당성이 안돼서 심의에서 탈락된 부분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같이 관련자료 주시고요. 43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 보면 여기 장애인체육대회가 2개 있잖아요. 장애인체육대회가 일반출전이 있고, 문화출전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

○윤영숙 위원  장애인체육대회는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일반은 순수하게 체육종목에 대해서 대회를 치르고 문화체육은 별도로 문화와 연계해 가지고 치르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체육이기는 한데 문화라는 말씀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문화와…….

○윤영숙 위원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문화와 접목을 좀 시켜가지고요.

○윤영숙 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에 대한 관련자료 주시고 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윤영숙 위원  이게 금액이 늘어난 건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439페이지 보면 감액한 건데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비치하면서 인건비가 줄었다고 하시면서 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도에서 이거 인원을 줄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2명이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했는데 도체육회에서 최종적으로 14개 시군을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도체육회에서 인원을 배정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 보내는 건데 최종 9명으로 해서 저희한테 배정해서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2명이 줄은 게 3,800만 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기존에는 몇 명이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기존에 11명이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죄송하지만 이게 2억 3047만 2,000원이 11명분에 대한 생활체육지도자 관련된 비용인데 2명이 줄었는데 3,800만 원밖에 안주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인건비하고 그에 따른 부수비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줄어든 거에 대한 생활체육 이런 거를 활성화시키잖아요. 줄은 것은 결국은 앞으로 이대로 간다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전라북도 체육회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인원수를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인조잔디교체사업하시는 거에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아까 함열 스포츠센터, 국민생활관, 익산문화체육센터 청소자원과 예산수정 잘못 배정하셨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이것은 저희 과에서 분류해가지고 참고 자료까지 기획예산과에 제출을 했었는데 일부 저희 과에다 총액을 해서 다음에 예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과에서 잘못 제출하셨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에서 잘못 배정을 하셨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저희가 제대로 제출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산수적인 문제인데 실수하신 것 같아서 좀 의아스럽고요. 440페이지 공설운동장 유지보수해서 작년보다 줄었잖아요.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잔디 제초작업 이런 게 필요한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

○윤영숙 위원  공설운동장은 하고 있고 그 주변만 한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공설운동장 천연잔디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윤영숙 위원  천연잔디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걸 나놔었다가 내후년 초에 하면 관리가 안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왜냐하면 잔디가 죽어버리잖아요.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445페이지 야구장 유지보수에서 일반관리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야구장을 케이티하고 협약을 언제 한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부터 3년간.

○윤영숙 위원  계약내용이 어떤 건가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야구장의 유지보수인데 케이티가 협약을 해서 쓰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윤영숙 위원  야구장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어떤 물품들은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

○윤영숙 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임대료 내줬어 그러면 거기가 알아서 다 안에 들어가는 추가 비품은 임대를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

○윤영숙 위원  화장실운영, 청소물품구입, 정수기 임대료 이런 거를 하는데 협약서가 이런 내용 저희가 해주기로 하고 협약을 한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협약서 내용은 주로 무상임대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무상임대를 한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3년간 장소 거기를 무상임대로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윤영숙 위원  무상임대면 저희가 돈을 받는 것도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렇죠. 3년간 무상임대로.

○윤영숙 위원  돈도 받는 것도 없는데 이것도 저것도 해줘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케이티 2군이 익산시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상당히…….

○윤영숙 위원  그건 좀…….
  오는 것 자체만으로 무한한 저희의 이득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케이티가 있음으로 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몇 십억 원 상당됩니다.

○윤영숙 위원  그건 추정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아니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윤영숙 위원  잘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경제적인 유발효과는 인정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이 아닐지라도 그런데 여기서 쓰는 화장지를 저희가 대야 된다는 부분은 약간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시민이 공공으로 이용하는 화장실이라면 저희 시가 유지를 해야겠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이것도 있어요.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구인동호회클럽 있지 않습니까.

○윤영숙 위원  이용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거기도 이용을 해요. 원정경기 가잖아요. 원정을 가면 와서 이용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익산이 전지훈련장소로서 더 홍보하고 해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목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해주라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리틀야구장도 참고적으로 현재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요. 케이티 뿐만 아니라.

○윤영숙 위원  자료로 협약서하고 관련된 내용 이것에 대한 지원근거에 대해서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52페이지 보면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연구용역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윤영숙 위원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여기 혹시 저희가 2018년도에 축구를 익산에서 합니까, 안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합니다. 전국체전.

○윤영숙 위원  그러면 금마축구공원을 이용하게 될 건가요, 안하게 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할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용역하면 빠르게 움직이면 2018년부터 위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위탁을 하고 나서 전국체전을 치르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편리합니까, 더 불편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편리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협약을 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위탁하게 된다면 그 협약서 내용에다가 그런 관계를 명시할 계획입니다. 사용관계를 체전대회 해가지고.

○윤영숙 위원  저희가 2018년에 체전을 하면 축구장을 이용하니까 저희가 여기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윤영숙 위원  협약을 하고 전국체전이 끝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봐서.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런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협약에다가 그 당시 축구동호인들이 대부분 사용하거든요. 그럼 전국체전 관련해가지고 전후 기간 동안 협약서 내용을 담아가지고 하면 됩니다.

○윤영숙 위원  조금 더 고민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옆 453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인데 실내체육관 태양광설치하는 거 응모해서 하시는데 여기도 실내체육관보수를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보수를 하는 것하고 태양광설치하고 연계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별개입니다. 왜냐 하면 위벽에다가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윤영숙 위원  어디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바깥에다가.

○윤영숙 위원  지붕은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주로 방수공사라든지 그럴 계획에 있거든요. 그러면 태양광하고는 별도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제 말은 이중으로 된다거나 사업차질이 안 빚게 계획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 다음에 454페이지 전국체전관련 홍보영상물도 제작하고 대중교통랩핑홍보 하신다고 했잖아요. 거의 5,000만 원 들여서, 그럼 시내버스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익산시내버스 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시내버스 20대하고…….

○윤영숙 위원  익산에서 운영하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익산 시민한테만 홍보하겠다는 것입니까? 5,000만 원 들여서.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다수시민뿐만 아니라 익산을 방문하는 외지 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윤영숙 위원  익산에 몇 명이나 방문하는데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시민들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윤영숙 위원  제 생각에는 홍보를 익산시민한테만 한다라는게 좀 그래요. 홍보하려면 익산시 이외의 어디를 홍보한다든가 그게 효율적이지 5,000만 원을 들여서 시내버스에 전국체전 유치한다고 왔다 갔다 한다라는게 그리고 2017년에부터 운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2년 가까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2018년에도 버스 홍보하시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

○윤영숙 위원  저는 좀 빠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 얼마 전에 토론회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언제 하는지도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2018년에 하는지도 모르는 시민들 다수가 있고 알더라도 언제 하냐 몇 월 달에 하는지 전혀 모르는 분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시민들한테 인지시키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이 키포인트이고 기타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타지역 그거는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익산 방문할 때.

○윤영숙 위원  저는 그분들이 와가지고 버스를 얼마나 볼지 모르겠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택시에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그전에도 계속 물어보았지만 저희는 개최만 하잖아요. 주최는 누구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

○윤영숙 위원  익산시입니까, 전라북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총 주관은 전라북도이고요. 주개최지가 익산시입니다.

○윤영숙 위원  주최는 뭐냐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전라북도에서 총괄 행사를 하고요. 저희 익산시는 개막식하고 폐막식.

○윤영숙 위원  그건 알아요.
  그래서 홍보영상물을 작성하면 혹시 홍보영상물이나 어떤 것들을 보면 도에서 혹시 해야 되는지 아닌가 해서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홍보할 때도 익산시 관광 이런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자잘한 거 여쭈어 보겠는데 여기 보면 체육진흥과는 유선방송사용료가 있는데 어디서 유선방송을 보시는 건가요, 과에 TV가 있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실내체육관도 있고요. 영등시민공원 그 안에 TV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윤영숙 위원  시민들이 보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주로 시민들보다는 저희 근무하는 직원들.

○윤영숙 위원  작은 건데 445페이지에 책상을 추진단에 새로 구입하시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책상도 새로 구입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조직개편안에 추진단 있거든요.

○윤영숙 위원  조직개편안에 추진단 계가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과요. 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계하고 시설계 해가지고 추진단 한시기구로 현재하고 있어요.

○윤영숙 위원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이번 조직 개편할 때.

○윤영숙 위원  그래서 과가 새로 개설된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한시기구로.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청한 자료는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지금 중고등학교 육성하는 경기종목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익산시에.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말씀하시나요?

○조규대 위원  아니요. 특기로 남고 배구 이런 인재양성해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펜싱이랄지 이리 여고가 지금 펜싱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조규대 위원  뭐뭐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조규대 위원  중고등학교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일여중은 탁구해가지고 총 13개 종목이 있고요.

○조규대 위원  중학교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중학교에 13개 종목 탁구하고 배구, 핸드볼, 펜싱, 유도, 검도, 육상, 골프, 역도, 태권도, 레슬링해서 총 13개 종목.

○조규대 위원  그 종목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현재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학교지원 대상은…….

○조규대 위원  럭비는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

○조규대 위원  빠져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럭비는 이리공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리공고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리북중이 럭비를 하고 있어요. 파악이 안됐어 이렇게,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에 중학교 럭비하는 데가 익산에 전부 있어요. 북중학교하고, 이리공고하고 있다고 그 전에 럭비협회가 전라북도 산하였는데 전주에 있다가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하는 데가 두 군데 밖에 없어 그러다보니까 협회사무실도 익산으로 옮겼다고, 옮겨가지고 여기가 제대로 도에서도 보조 같은 거 제대로 못받는 모양이더라고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어요. 과장님이 럭비중학교 육성하는지 모르고 계시잖아. 그 부분을 챙겨서 요즘 럭비가 비인기종목이기 때문에 학생들 수급도 안 되는 모양이야 선수가 제대로 대회 한번 제가 그전에 따라가보니까 게임이 안 돼. 다른데하고 하는 거 보니까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는 그런 차원이더라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참고로 위원님, 이리북중이 14년, 15년도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이 안 들어 와가지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악한 분위기에서 하다보니까 비인기 종목이라 예산도 제대로 안 되고 도에서도 그렇고 익산에서만 양쪽에서 하다보니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그러니까 인기종목만 챙기지 마시고 이런 데 챙기셔가지고 지원할게 있는가 봐서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형평성 차원에서 사실 그러잖아요. 비인기종목이라서 제대로 학생들이 운동도 못하고 말이지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확인시키려고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36페이지 보면 여름철 가족생활캠프해서 1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2016년도에는 두 군데 운영을 했었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2017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올해 두 군데 하다보니까 기존에 했던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동산동 같은 경우 왜안했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6개소로 기존 방식대로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지리적접근성이 좋아서 동산동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2016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두 군데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1억 1,900만 원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1,900만 원 감액해서 1억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두 군데를 했는데 대형풀장에서 했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6개소하면…….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소형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면 매년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현재까지는.

○유재구 위원  계속 매년 1억 원씩 예산이 소요되면 차라리 야외수영장을 신설하면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군산시 같은 경우 야외풀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적자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생활관수영장도 적자가 굉장히 크잖습니까.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 지금 국민생활관은 우리가 수영장으로 하는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여름철 운영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유재구 위원  매년 1억 원씩 들여서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자구책을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체육회운영비에서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5급으로 내부적인 회의가 있어서 도에서 그렇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아니요. 정기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체육회.

○유재구 위원  내부적인 정기총회에서 한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거기서 해가지고.

○유재구 위원  그럼 지금 현재 5급 기준으로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 비서실장도 6급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문제는 금메달리스트냐 뭐냐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주라는 말이지, 왜 그러냐면 지금 설명은 그냥 5급으로 회의에서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도 그 지침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면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얘기지.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총회에서 스포츠공정위에다가 각종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 운영규정이 있어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주라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들 이해를, 다 의문스러운 거야 지난번에는 항공비만 줬는데 왜 5급 수준을 다시 변경시켰냐는 것에 다 의문이 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6급에서 5급으로.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료를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자료 요구가 됐는데 축조심사까지 내주시고요.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인공암벽장 있잖아요. 여기 보면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 가잖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유재구 위원  지금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배산공제비 보험료가 1,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한 시민은 굉장히 저조해 그래서 대한산악연맹 익산지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강구책을 찾아야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인공암벽장이 혐오시설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용을 않고 전부 다 철조망이 쳐져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를 정확히 제가 지금 폐쇄하라는 게 아니고 익산시 대한산악연맹 익산시지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고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용할 수 있게 많이 노력 좀 해달라고 강구책을 부탁 좀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다음에 443페이지 보면 배산실내체육관 유지보수에서 배드민턴 강사보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명이 계속 상주하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한명이 월, 수, 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육회운영비에 대해서 다 관심이 많아서 궁금해 하시는데 2016년도 운영비, 인건비하고 17년도 계획서까지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여기 세입부분에서 사용료 수입 있죠. 이게 지금 작년보다 4,730만 원이 줄었거든요. 이게 운동장 보수 때문에 그런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리모델링하지 않습니까, 그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그 부분에 사용 못하니까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아까 이야기할 때 태양광 실내체육관설치 옹벽에다 한다고 했는데 어느 쪽 옹벽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현재 저희가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있는데 일하는 실내체육관 위에 바깥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쪽하고 만약에 하중관계도 있거든요. 하중을 못 버티면 기타 공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저는 그래서 안전성 때문에 이런 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 없이 그냥 일단은 계획 중으로 나오신 것입니까, 정확하게는 아직 계획서가 안 나왔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계획서는 1안, 2안 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장소는 정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1안은 실내체육관 외벽에다 하는데 그것이 하중의 문제가 발생하면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라든지 아니면 공한지에다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하여튼 이것도 1안, 2안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부 자료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에서요. 전기안전검사 관리대행료가 계속 있어요. 시설마다, 그래서 제가 이건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산체육공원, 중앙체육공원 다른 데 평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대행료가 다르겠죠.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건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

○위원장 한동연  이게 12개월로 해가지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시설마다 전기 키로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위원장 한동연  키로수가 다른 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전기 기술자 되신 분이 이거 할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그분이 누군가가 한 분이 주민생활지원국이면 주민생활지원국 그 다음에 우리 체육과면 체육과에서 한 분이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것은 제가 정확히 추후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시설마다 자격이 있는 분이 대행을 하니까 어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중앙체육공원도 하고, 배산체육공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시설 별로 하는데 한 사람이 하면 어떨까? 전문자격증가지신 분이.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검토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검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과장님, 국장님 2시간 20분 동안 이것을 했어요. 했는데 2시간 20분 동안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은 뭐냐 하면 단 한 번도 우리 위원들 찾아본 적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반성해야 됩니다. 모르니까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산 세우려고 하다보니까 이미 사전에 전부다 설명하고 자료제출하고 뭐했으면 이렇게 오래 끌 필요가 없어요. 30분이면 끝날 것을 2시간 20분씩 진행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소순옥.
  재활복지계장 정명옥.
  효도복지계장 김경화.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장사시설계장 윤성민.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17쪽을 보세요.
  경로장애인과가 장사시설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9,7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감액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정읍서남권에 김제하고 같이 한다고 화장시설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72개소 월 14정도가 화장이 됩니다. 1구당 50만 원씩 받는데요. 172개가 감소가 되어서 그것이 8,600만 원 그 다음에 유골화장이 576구해서 429만 6,000원 합쳐서 9,7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정수 위원  그럴 것을 예상해서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 정도 감소될 것이다 해서.

○김정수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은 주변마을 주민지원협의체.

○김정수 위원  377쪽을 한번 보실래요.
  건전한 경로문화정착이에요. 여기는 더 늘었어요. 세출은 8,50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관리인부임이요?

○김정수 위원  건전한 장례문화정착 전체적으로 토탈로 해서 8,500만 원이 증감했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정수 위원  세입에서는 9,700만 원이 줄고 세출에서는 또 8,5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으면 토탈하면 한 1억 8,000만 원 정도가 우리가 절약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김정수 위원  시설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자연장이 우선 3,000만 원이요. 이것이 국비 6억 8,000만 원을 받아오기 위한 3,000만 원 실시설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은 3,000만 원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 3,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봉봉안시설휴게실 환경정비로 리모델링 보수 2,5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380쪽에.

○김정수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오는 것은 관리를 전부 다 어디에서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김정수 위원  그분들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저희 시에서.

○김정수 위원  시에서 전부 다하고 그분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시에서 전부 나가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관리주체는 시에서 하는데 위탁만 그쪽에다 맡긴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위탁은 아니고요. 환경사랑회에서 자연장에 따른 관리비.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곳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위탁을 주면 위탁을 다주고 아니면 시에서 관리하고 지금 어정쩡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저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위탁으로 전체적으로 가서 떠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한테 가져와서 우리가 경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어정쩡한 가운데가 있어요. 완벽하지 못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물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변 8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득권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골함 같은 거 팔고 이런 부분만 그쪽에서 하고 있고.

○김정수 위원  제일 돈 되는 곳은 그쪽에서 하고 돈 안되는 것은 우리한테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가져오든, 가져가든 둘 중 하나로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은 예산다루는 것이니까 앞으로 더 좋은 해법들을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이나 이런 분들이 내셔가지고 우리의회에 제출해서 어떻게 가부간에 결정을 지 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쓸데없는 돈들이 절약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검토가 아니고 한번 연구해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365페이지 보면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6,000만 원이 2017년에 새롭게 세워지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윤영숙 위원  경로당을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일부 소수권이 작은 금액으로 현재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서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700여개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이번에 6,000만 원 세운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기존에 있었는데 늘렸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소액으로 조금 하고 있었는데…….

○윤영숙 위원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복지관 예산이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도 예산이 서면 복지관을 줄 사항입니다.

○윤영숙 위원  복지관을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이 아니잖아요. 복지관에노인분들 여가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복지관이 아니라요. 복지관에 사업을 맡기면 복지관에서 경로당으로 강사들이 파견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대행.

○윤영숙 위원  강사의 관리는 복지관에서 하는 거고 내용은 경로당을 찾아가는 것인데 그 운영을 복지관에서 한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에,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런 게 복지관에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일단은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위탁을 그쪽으로 줄 겁니다.

○윤영숙 위원  건별로 해서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윤영숙 위원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위탁은 아니고 업무대행.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보조사업으로.

○윤영숙 위원  이런 요구가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아까 말한 700여개가 넘는 경로당에 6,000만 원이 작은 것은 아닌데 어떻게 선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약간 나중에 계속 증가를 할 건지 아니면 6,000만 원가지고 700여개 경로당 물론 시내권은 제외될 수 있겠죠. 어떻게 선별해서 어떻게 가실건지 약간 방만한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367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이 402명에서 524명으로 늘어나서 11억 4,100만 원 이게 구성이 도비는 5억 원 10%, 시비가 90%에요. 그래서 1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402명에서 524명이 늘어나면 20%가 증가한 거예요. 계속 여기 보면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것들 대상이 계속 늘어난다고 보고는 하셨는데 이것은 대게 많이 증가를 한 것 같아서 왜 많이 증가가 혹시 해마다 이 정도로 늘어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윤영숙 위원  이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54만 5,000만 원을 저희가 주는 지원이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장기요양급여예탁금인데요. 등급자가 받는 것인데 재가노인복지시설에다 주는 것이거든요.

○윤영숙 위원  크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 이 요구를 524명도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도에서 내시를 했다면 돈은 10% 밖에 안 주면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칭이다 보니까.

○윤영숙 위원  매칭이죠. 저희가 90% 하는 거죠.
  도가 매칭하는 거죠. 저희가 매칭하는 게 아니라 자료 좀 주세요. 그동안 추이 왜 갑자기 100명 이상이 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저희가 국도비가 많다라면 어느 정도 매칭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대부분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11억 원이나 늘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거데이터를 어떻게 하는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지금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윤영숙 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475페이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거동불편노인보행보조기지원이 저희 조례가 있는 것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윤영숙 위원  거동불편노인보행보조기지원이라고 해서 올해는 1,000만 원 정도였다가 600만 원으로 줄었고 도비가 30% 있고 저희가 70% 하는 건데 이건 저희 조례가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도비사업이라서 도에 조례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도 조례로 움직이는 것입니까, 저희 시는 조례가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시 조례에도 줄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시에도 조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소액이기는 한데 30명 보행기가 많이 보급되어서 예산이 줄은 것입니까?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72명에서 40명으로 축소.

○윤영숙 위원  금액은 크지 않은 데 30명씩이나 절반 가까이 감소가 되어서 이게 올해사업하고 내년에서 크게 줄은 이유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등급 이외자 A, B 판정자가 줄어서.

○윤영숙 위원  판정자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이미 보급이 많이 되어서 줄은 건지, 보행기가 이미 지급이 되면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거동불편자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간 이 사업이 한 10년 이상 되어 가지고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383페이지 장애인복지관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하단부분에 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 해서 12억 9,485만 원 지원하는 게 죄송하지만 이번 언론에 보도됐던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관련된 운영비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 돈입니다.

○윤영숙 위원  장애인복지관운영비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13억 원이라고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그 돈입니다.

○윤영숙 위원  4,900만 원이나 늘어났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호봉과 인건비상승에 따라서 이렇게.

○윤영숙 위원  최근 언론에도 보도 되고 아주 잘 그동안 운영하시는데 고생하셨기는 했는데 저희가 지금 12억 4,500만 원에서 그전에 자료주신거보면 올해 추경에도 교부해서 추가로 운영비를 받으셨죠? 장애인종합복지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윤영숙 위원  여기 보면 추경에 추가로 한 것은 아니고 6월에 운영비를 지급한 것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윤영숙 위원  추경에 추가적인 운영비 지급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올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복지관에서 분기별로 올리고 매월.

○윤영숙 위원  추경에는 없고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6월에 신청한 분기별 요청액에 문제가 됐던 연수비가 있었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것이 있었고요. 우리가 교부결정도 해 주고, 돈 송금도 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윤영숙 위원  해마다 연수비는 있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2011년도에 있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시군 군산, 전주, 진안 다.

○윤영숙 위원  2011년에 있고 2012, 2013, 2014, 2015년에는 없었다가 2016년에 있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4, 900만 원이 늘었으니까 2017년도에도 당연히 연수비가 있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인건비 상승이라서.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기존 예산에다 인건비 상승을 플러스했으니까 올해 예산의 연수비가 있었으니까, 2017년 연수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건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몇 년 만에 한 번씩 타시군…….

○윤영숙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내년에는 연수비가 없죠.

○윤영숙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2016년에 운영비 세목별로 주시고요. 2017년도도 세목별로 해서 추가로 증감해가지고 2016년, 2017년 장애인복지관에 준 13억 원에 가까운 돈에 대한 세부항목을 비교해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여기서 뭐하면 그렇지만 별도로 얘기를 하지만 언론에도 나오고 여러분들도 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떤 별도의 조치가 없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시에서도, 여기 공무원분들이 아니니까 행정처분 이런 대상도 당연히 안 되고 여기 목을 벗어나서 지급한 게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고 어떤 조치가 있으면 좋겠는데 조치할 사항이 없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운영비 예산에 대한 후하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부적인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경로장애인과 예산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9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총괄표를 놓고 봤을 때 경로장애인과는 국도비지원금이 약 75% 정도 되고 우리시 재정에 한 25% 정도가 해당이 돼요. 거의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익산시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전체적인 세입예산을 봤을 때 약 한 3.3%가 감소가 됐어요. 그러나 사회복지 분야 쪽에서는 지금 보면 1.6% 더 증대가 됐거든요. 그 추세는 익산시가 고령화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익산시지금 예산중에서도 사회복지분야가 약 37%가 해당이 돼요. 전체 익산시 2017년도 예산 중에 인근에 있는 군산도 37%, 전주도 35%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고령화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말이야. 그랬을 때 과연 익산시 예산을 편성하면서 최고 큰문제가 생산성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사회복지분야 쪽은 계속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경로장애인과 근무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저출산 시대가 왔었고 또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때문에 취약계층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의 관리를 확실히 해줘야 만이 사회복지 쪽 예산이 어느 정도 절약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고령화시대에서 노인에 대한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주, 군산에 비해서 월등히 저희 익산시가 장애인시설하고 경로당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 예산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2.5명당 한 명이 관리를 하게 되어서 일자리 면에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플러스된 점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분야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약 한 70%, 80%가 들어 올 시재정이 20%, 30% 안되는데 구태여 거기까지 지적을 해야 되냐 이런 반론도 있어 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익산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어느 정도 예산을 더 증액시켜줘야 모든 사회건설이 발전되는데 너무 침체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관련 근무자들께서 중복지원이나 무자격지원 이것은 확실히 체크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좋으신 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에서 보면 취약계층지원이 0.3%가 감소됐어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전체적인 예산 말씀하시죠?

○유재구 위원  예, 저는 경로장애인과 국도비 사업이 한 80%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없어요.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전체 총괄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전체적으로 57억 원이 들었고요.

○유재구 위원  아니 취약계층 보면 49페이지 밑에 세출예산표를 보면 취약계층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세부적인 항목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다 정확히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총괄적으로 봤을 때 이 요인이 뭐냐는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본예산은 늘어난 것으로…….

○유재구 위원  전체에서 추경까지 다 합치니까 익산시 일찍 세우고 늦게 세우는 것은 돈이 아닙니까? 똑같은 금액이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유재구 위원  큰 영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세부적인 것은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유재구 위원  밑에 보면 기타 사항이 45% 정도 늘어났어요. 이건 뭡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유재구 위원  금액은 9,600만 원밖에 안되는데 이유가 특별하게 변한사항이 있냐는 이거야. 지원하는 방법이 다르냐는 얘기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유재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경로장애인과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70%, 80%란 말이에요. 전체 총괄적으로 봤을 때 요인이 있다는 얘기지 왜 이렇게 됐는가를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아직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별도로 작성해가지고…….

○유재구 위원  이 분석 누가 하셨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유재구 위원  이 자료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는지 집계 안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윤영숙 위원  결재도 맡았을 텐데 왜.

○유재구 위원  답변하기 힘드시면 작성해서 제출해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센터 문제되는 것도 정확히 해주시고 내가 볼 때는 서로 소통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산심의기 때문에 별다른 얘기는 안하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잡음이 없게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364쪽 미등록경로당 난방비라고 해서 1개소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가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아니 1년에 100만 원씩 줍니다. 2회로 주기 때문에요.

○김태열 위원  왜 2회로 끊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50만 원씩 상반기 1월 달에서 2월달 정도에 춥기 때문에 그때 난방비하고 12달 춥기 때문에 그때 난방비하고.

○김태열 위원  1/4분기하고 4/4분기 나누어서 2회로 준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50만 원씩.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미등록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미등록인지 파악이 어느 정도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주로 토지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랄지 그런 것이고요.

○김태열 위원  등기미확보차원에서 그렇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건물과 토지가 익산시나 마을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야 만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사람 숫자.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사람 수는 10명 이상.

○김태열 위원  지금 미등록이 그러면 익산시의 82개소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현재는 72개소인데요. 82개소 늘리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태열 위원  미등록이 더 파악된다는 말씀이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현재 미등록으로 되어 있는 것이 72개소고요. 10개가 더 늘어난 것은 미등록으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태열 위원  미등록경로당에 지원하는 건 난방비 말고 또 다른 거 지원하는 거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익산시나 마을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냉장고 랄지 쉽게 이야기해서 TV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원할 수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다른 건 지원 전혀 못하고 난방비만 1년에 두 차례 지원해준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우리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묘지환경 정비사업에서요. 공설묘지 같은 경우에 예초작업을 하면 대부분이 예초기로 하죠, 낫으로 하는 경우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예초기로 합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인건비 산출할 때 어떤 산출근거가 중앙에서 내려온 저기를 해서 근거를 잡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품셈표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중간 인건비로.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한 20년 전에 낫으로 할 때 그런 산출방식으로 되어 있고 예초기 작업으로 하는 것은 명기가 안 되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초기 품셈표에 있는 예초기 단가가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초기 짊어지고 하루에 8만 원에 누가 일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김태열 위원  지금 일반 인건비도 8만 원 주고 누가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김태열 위원  인력시장에 지금 12만 원 줘야하는데 현실에 안 맞는 인건비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실상 편법을 쓰고 문제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현실화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초기비용은 시전체적으로 공통된 금액으로.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누가 솔직히 8만 원줍니까, 예초기로 하루종일 일시키고 그러면 옵니까?
  솔직한 대답 한번 해보세요. 8만 원에 누가예초기 짊어지고 일하러 오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사람 있으면 나 많이 데려다가 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춰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15만 원을 주면 여기다가 8만 원이라고 하지 않고 15만 원이라고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래서 그 산출근기에 표기된 가격을 가지고 참고를 하는지 먼저 물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근기는 정확하게 사람이 작업도구를 가지고 와서 일하는 거하고 기계로 일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인건비 산출방법이, 그래서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제대로 표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일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하면 22명을 예를 들어 한나잘만 쓰고 8만 원을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하루 일비로 계신하면 틀리잖아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요. 그래서 과장님들이랑 나중에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근기가 안 맞으면 예초기를 짊어지고 일할 때는 얼마고, 낫이나 호미로 가지고 일할 때는 얼마고 이게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요. 반절 가격밖에 명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

○김태열 위원  위의 표가 내려 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품셈표라고 있어요. 건설단가.

○김태열 위원  그걸 보여줘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자꾸 고쳐 나가야 돼요. 자꾸 행정에서는 거짓말 행정을 하는 거예요. 인건비 같은 게 차이나는 거요. 그리고 아카시아 같은 경우에 제초제를 50만 원씩 2회 구입해서 100만 원 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100만 원치.

○김태열 위원  이런 것은 붓칠을 해요, 살포를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공동묘지 특성상 아카시아나무가 상당히 번져있습니다. 그것은 톱으로 자르고 거기다가 분사기를 붓으로 묻혀서 완전히 없어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까지는 안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한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373페이지에 노인행사운영에서 민간이전을 보면 효학술세미나 및 효스테이캠프가 작년에 한 910만 원 정도였다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이 합해졌어요. 효학술세미나가 나머지 금액입니다.
  한 600만 원이 효학술세미나고 효스테이캠프가 980만 원이었는데 합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떤 예산이에요. 주로 교육, 캠프 프로그램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청소년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하고 같이 1박2일 동안 같이 생활을 숙식하면서 하고 효에 대한 것, 인성에 대한 것을 원광효됴마을에가면 신축건물이 있어요. 효문화연구원이라고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김수연 위원  거기서 하는 행사비용인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런 행사비용입니다.

○김수연 위원  382페이지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자립생활욕구 실태조사가 신규사업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수연 위원  장애인 거주시설퇴소자 자립금지원들이 되고 있었잖아요. 작년에는 1명분이 세워졌었고 올해도 1명분이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수연 위원  평균 이렇게 퇴소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자립해서 나가는 경우 조건을 봐가지고 퇴소하는 사람이 자립할 수 있다면 지원해 주고…….

○김수연 위원  그러면 평균 몇 년에 한 명씩 자립을 한다고 보여지고 있나요. 한 4년 주기로 한명씩 자립을 한다고 평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립생활욕구 실태조사를 따로 하는데 조사를 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의견을 묻고 자립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을 보고 이런 것들일 텐데 여기에 이렇게 오래 특히 예산이 세워진 이유 근거를 잠깐 설명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가지고 법에도 되어 있고 그래서 13개소에 대한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다같이.

○김수연 위원  도사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수연 위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각 시군 올해 내려온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수연 위원  지침이 내려온 거고 익산시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 그렇게 보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자료나 이런 거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도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은 보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할 수는 없고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384페이지 장애인 이게 수어가 오타인가요? 수화를.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수화통역이 아니고…….

○김수연 위원  올해 바뀌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올부터 수어로 바뀌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운영비가 4명에서 1명이 늘은 거예요.
  5명인건비인데 어떤 인건비가 늘어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수어를 가르치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동안에 센터장이 봉급을 안 받았었어요. 그런데 센터장 한 명분을 더 달라고 해서 도에서 이번에 승인을 해가지고 한 명 센터장 봉급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도에서  승인을
  도에서 승인을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1명 더 증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5명.

○김수연 위원  원래 이런 기관에 도에서 장애인기관에 티오를 주고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도비사업이기 때문에요.

○박철원 위원  인건비 상승에 시비 안 들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아니요. 한명분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한명이 6,900만 원 증가 했잖아요. 다 인건비에요. 금액이 한 달에 500만 원이 넘는다는 건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한 명분이 센터장이기 때문에 1년 연봉이5,000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190만 원은 운영비.

○위원장 한동연  정말 엄청나네.

○박철원 위원  시비 붙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여기는 초봉이 아니고 12호봉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안 받았다가 경력이 있기 때문에 12호봉으로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설명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자료와 설명을 축조 전에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한동연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우리 경로당 수가 626개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668개입니다. 미등록이 72개 합해서.

○김정수 위원  아니 미등록 빼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정수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계산기 두드려보고 하니까 1년에 평균적으로 얼마 씩 지급하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349만 원에 369만 원까지.

○김정수 위원  지금까지 경로당 수는 계속 늘어났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집행부서에서는 여기 보니까 30인 미만 계속 나가던데 우리 익산시의 경로당은 증가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의 인원이 대개 보면 몇 명 정도 등록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대부분 평균적으로 20명 정도 이상.

○김정수 위원  그렇게 등록되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등록이 10명 미만인 그런 마을도 많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은 등록할 적에 10명 이상이기 때문에요.

○김정수 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요즘에 농촌인구들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감소하는 대신에 도시에서 그쪽으로 이사를 해서 채워져야 되는데 300만 원 지급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래서 인원수를 저희가 주민등록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실태조사를 연1회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지만 그거 잘 안 되어 있다니까 제가 지금 몇 군데 꼽아볼까요, 제가 알아봤어요. 심지어는 그 한 마을에 2, 3명 등록되어 있어가지고 불때고 300만 원 지급하고 있어요. 이런 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왜 정부돈은 공것인줄알고 쓰는 모양인데 이것도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많은 데는 더 지급해야 되고 적은 데는 그만큼 삭감해서 차등화를 둘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과장님이 마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런데가 있다고 하면 바로 탈락을 시켜야죠.

○김정수 위원  탈락을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차등지급해주라는 거죠. 탈락시키지 말고, 탈락시키면 큰일날라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현재는 10명 미만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과장님이 큰일나는 게 아니라 제가 큰일 난단 말이에요.
  실태조사 잘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364쪽 경로당부지 국유지 대부료가 어디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국유지가 한 군데 있어요. 오산문화마을 갈산경로당에 현재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건축허가가 났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되어 있고요. 그게 오래되면 내려오는 사항이라 자세한 것은 거기까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국유지가 어떻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아무튼 국유지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경로당이 됐으면 이것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조규대 위원  이것까지 우리가 내줘?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조규대 위원  아니 궁금한 거 물어봐야지 어떻게 이런 거는 지금 경로당지을 때 전부 부지는 동네에서 구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부지 국유지 대부료까지 내줘야해? 뭐가 안맞잖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조규대 위원  계장님이 답변해봐.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처음에 1950년, 1960년도쯤에서는 시유지, 국유지 재산관리 구분이 별로 안되어 있다 보니까 옛날 시에서 시유지 관리를 건교부소관 아니면 재경부 소관, 교육부 소관 그런 토지 소유를 시에서 관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유지인지 알고 당연히 건물을 지었는데 나중에 지금 현재 국유지 같은 경우는 자산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국유지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누가 내냐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때문에 임대를…….

○조규대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요즘 경로당 같은 거 공익적인 건물 짓는 거는 토지 공사에서 매각을 불안해서 빨리 해줘요. 그럼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쪽 재산으로 해줘야지 언제 까지 국유지로 매일 내가 지적해서 우리 위원님들 알지만 위원회 바뀌면 또 이것 가지고 질문하지 이런 것은 빨리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몇 평이나 돼요?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평수가 크거든요.

○조규대 위원  분할해서 건물 있는 데만 해서 토지 공사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지 차라리 이돈 가지고 보태서 매입을 시에서 해주면 되지 그렇게 해야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상은 저희가 추진하도록…….

○조규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이해가 갑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야 맞지 그렇게 해주시고 365쪽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이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생활문화동호회와 같이 경로당에 파견해서 어르신들 웃음치료랄지 치매치료 그다음에 노래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강사님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기간제로 쓰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아니 강사로.

○조규대 위원  시간제로 강사.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한 달에 20만 원.

○조규대 위원  경로당 순회하면 시간별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종합복지관에 맡겨서.

○조규대 위원  위탁해서 하는 거고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동안에 조금씩 해왔는데요. 이것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 위에 공동생활경로당이 몇 군데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현재 14개소입니다.

○조규대 위원  벌써 14개 생겼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올해 7개, 작년 7개해서 14개입니다.

○조규대 위원  시범사업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조규대 위원  지원사업 아닌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아니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한 것인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아니요. 도비매칭 3개월 운영비는 시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설치는 도비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조규대 위원  설치하는데 2,100만 원 지원하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조규대 위원  이것도 나중에 차츰 생기면 운영비 무시 못 하겠네요.
  빨리 판단해 가지고 계속 시범사업을 늘려갈 것만 아니라 14개 정도 됐으면 평가를 해봐야지 해가지고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 안 되면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자꾸 운영비만나가고 그렇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실태조사를 빨리 해야지 평가를 해서 사업이 타당성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서 이정도 됐으면 실효성이 있으면 계속하고 타당성이 없으면 이것도 나중에 운영비 다 지원하려면 부담이잖아요. 시비가, 그러니까 그런 걸 빨리 우리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367쪽 종사자들 맨 상단 특별수당 뭐예요? 나 이해가 안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봉급 이외의 장려차원으로 도비와 시비 이렇게 매칭해서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7,500만 원 증가된 것은 작년에 9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줬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1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자꾸 늘려, 그러면 도사업이면 도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야지 시비가 배가 넘네 안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3대7인데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도비면 시비하고 적어도 50대50은 되게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야 맞죠. 시 전체사업도 아니고 도 비사업이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조규대 위원  370쪽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 5억 원은 뭡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시에서 매년 쓰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조규대 위원  총액편성해 놓은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총액편성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5억 원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5억 원이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전년도는 10억 원이나 했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아니에요. 이것은 10억 원은 시의원님들 재량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위원이 숙원사업비를 해보니까 지금 경로당마다 시장님이 뭐해 주면 좋겠냐고 해서 전수조사 했죠? 경로당가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조규대 위원  한나절 했다고 그러는데, 어제인가 그제인가 웅포가서 직접 확인했는데 계장님이랑 과장님이 왔다고 하던데 그래가지고 시장님이 뭐해 주면 좋겠냐고 조사해 갔다는데 화장실이랑 도배랑 회장님이 그러시던데.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공동생활경로당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건가그 부분을 물어봤어요.

○조규대 위원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직접 가서 경로당회장님하고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잘못하면 이게 우리시의원들 숙원사업비하고 중복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적어도 우리시의원님들이 숙원사업비가 다 정해진 후에 총액편성된 건 시에서는 해 주는 건 그때 해줘야지 그래야 맞지 혼선이 오잖아.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현지 가서 확인한 것은…….

○조규대 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확인해 봐요.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공동생활경로당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별도로 전수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내가 깜짝 놀랐어, 삭감시키는 구나 했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야 맞지 우리가 한 뒤에 추경 때 세워서 그때부터 쓰게 하든가 중복이 안 되고 우리가 헷갈리지 않지 그런 부분을 시장님 것은 좀 늦게 하라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내가 어제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서 내가 짚을 라고 했어, 또 한 가지 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은 마한복지센터가 어디야?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여산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뭐하는 데야?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주야간보호시설하려고 신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신축하는데 8,000만 원가지고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자부담이 있고 2개년 사업이라요.

○조규대 위원  건물 짓는데 2년씩이나 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신축은 그렇게 2년 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국비를 주기 때문에 요.

○조규대 위원  아는데 건물 얼마나 짓길래…….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총 예산은 3억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지침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지키려고 하니까.

○조규대 위원  2년에 걸쳐서 건물을 어떻게 하려고, 짓다 쉬고 짓다 쉬고 참…….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신광요양원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화장실개보수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 밑에 민간도우미 이거 도의원님들 사업인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25개 도의원님.

○조규대 위원  그런데 유달리 오른쪽에 372페이지 3번째 도의원님 사업비 익산시 경로당기능보강 10개소라고 이게 머야?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조규대 위원  익산시 경로당을 통틀어서 한다면 어떤 의원거야?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조규대 위원  이거 도대체 풀로 세우는 것은 좋지만 익산시 전체를 이렇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도의원님이 어림잡아서 10개 해주겠다하고.

○조규대 위원  내가 여담으로 얘기해요. 이분은 시장 나오려고 하는 가봐 익산시 통틀어서 10개소라고하면 자기관할 지역이나 해줘야지 어느 의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자기 관할 지역입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익산시 다시 정정하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조규대 위원  갑지역이면 갑지역, 을지역이면 을지역 나누어져 있잖아, 익산시 전체를 하면 내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성향이 많은 사람 같아 농담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돼 부기 바꾸세요. 프린트할 때 물어봐가지고 내가 그러더라고 그래 누군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다음 장이요. 372페이지 가운데 노인주거복지시설 기능보강 아가페정양원 화장실 개보수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조규대 위원  시비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아니 도비, 아래 것은 시비입니다.

○조규대 위원  갑자기 감 떨어지듯이 해, 상상 못하는 예산이 어떻게 세운 거야?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화장실 개보수…….

○조규대 위원  아니 화장실개보수하는 건 좋은데 그 전에 뭣 좀 해주려면 못하게 해서 숙원사업비로 세웠는데도 못해주고 그랬는데 작년에, 갑자기 세워져서 도대체 어떻게 세운 예산인지 모르겠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조규대 위원  나중에 해줘.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그 뒤쪽이요. 374쪽 경로당 여가활성화 지원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대한노인회 사무국장하고 경로부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000만 원.

○조규대 위원  그런데 무슨 지원사업이야?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도비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사업은 아니잖아 이해가 안가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도 내시가 그렇게 오니까.

○조규대 위원  인건비를 지원사업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인건비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374쪽이요 노인경로당 한마음지원사업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조규대 위원  사업 이런 거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실효성이 없더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조규대 위원  관광버스로 모셔다가 그것도 보면 친한 사람만 가가지고 도착해서 오전에 어영부영 밥 한끼 먹고 뭐하고 내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다 말이야 이것을 차라리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하게끔 하면 어때요? 아깝잖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조규대 위원  노인복지 리더하시는 분들은 자기 역할하려고 이런 사업 만들어서 하는데 내가 볼 때 는 실효성이 없더라고 어때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은 노인의 날 별도로 10월 2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차라리 예산을 더 지원해서 내실 있게 해야 된다는 말이야. 빛 좋은 개살구처럼 차 한대씩 면에다가 줘가지고 친한 사람들 몇 명 데려다가 추운데 점심주면 한끼 드시고 그 다음 뭐하는 거예요? 그 양반들 노래자랑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야.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장기자랑도 있어요. 장기자랑 할 사람은 하고 많지는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거는 좀 집행부에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을 유도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실효성 있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미등록 경로당 지원사업 있죠. 8,000만 원이고만, 지금 경로당 신축하는 사업이 없어졌어요.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작년부터, 도에서 부터.

○조규대 위원  나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 왜 지금까지는 시골동네도 돈 있는 데는 경로당을 지어서 지금까지 혜택을 다 받아왔단 말이야. 경로당지금까지 없는 데서 가난한 동네가 못 지었는데 그나마 그것도 못하게 하면 그 분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조규대 위원  그럼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우리 그거 3,700만 원씩 지원해줬잖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렇게 해줬어요.

○조규대 위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니까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수요가 많잖아요. 당장에 우리 성당 이런 데 같은 데는 시의원 재량사업비 1,000만 원씩 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어요.
  나 이해가 안가는 거야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가난한 동네는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옛날부터 부유한 동네를 지금까지 간식비 받지, 의료지원비 받지 다 받는데 과장님, 수정예산에 2군데라도 올리라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도에서부터 한번 지으면…….

○조규대 위원  도비로 지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지원을 안 받더라도 한번 지으면 도비지원금이 매년 있잖아요. 349만 원 나오는 게 그게 다 도비지원금으로 주거든요. 경로당을 억제해요. 지금 억제 정책을 하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잘못됐다 이거야 농촌활성화사업가지고 경로당은 못 지어주게 한다고 그래서 마을회관으로 지어서 용도변경해서 얼마나 편법으로, 그러면 건의를 해서라도 해줘야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일단 거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주 잘못된 거 아니냐고 울화통이 터지지 꼭 좀 해서 수정예산에 못하더라도 다음 추경에는 반영되어서 2곳이라도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번 짚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문제 잘 아시겠지만 일단 제일문제가 되는 것은 갔다 온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는 8명이 거기를 관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위원장 한동연  평소에 29명이 있어야 되는데 21명이 한꺼번에 갔기 때문에 공백이 많은데 과장님은 그때 어땠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저희도 늦게 알았는데요. 29명이 아니라 32명이더라고요. 언론에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언론에서 하는데 저희가 승인해줬고 타시군도 다 가고 갈 수 있는 목적이 있어요. 법률조항에도 있고 그래서 회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일방적으로 언론에서 이렇게 나온 사항이고 21명이 갔다는 것은 잘못됐어요.
  저희가 주의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때 사고가 안 났으니까 망정이지 특히 장애인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행이에요. 어떤 일이 없어서 다행이니까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고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구 위원  정확한 인원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32명입니다.

○유재구 위원  보고서 마다 달라 29명, 28명, 32명.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네요. 32명이라고 하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얘기한 사람이…….

○유재구 위원  예산현황을 안 받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지금 29명이 한 사람을 거기서 더 했거든요.
  30명에서 또 어울림센터라고 해서 2명이 인건비가 매년 나가는 금액이 있어요. 32명이 맞아요.

○유재구 위원  3명은 거기 장애인근무자가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근무를 하고 직원이라고 하면 매년 월급을 받는…….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연수에 참여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21명.

○유재구 위원  정확한 인원을 얘기해 줘야지 29명이 됐다가.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저희도…….

○유재구 위원  우리도 못 믿어 직원들 보고하는 거 자꾸 그렇게 하면.

○위원장 한동연  하여튼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애인콜택시는 저쪽에서 관리하죠, 우리 여기에서는 관리 안하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교통행정.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제 한 가지 장애인콜택시가 익산에 몇 대가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위원장 한동연  우리 소속이 아니라서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12대.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따지면 장애인 몇 명당 1대 이런 식은 아닌 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위원장 한동연  우리가 익산시에 등록장애인이 몇 명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2만 명.

○위원장 한동연  모자라는 편이네요. 왜냐 하면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찌됐든 장애인 콜택시면 저쪽이더라도 이쪽 복지쪽이라서 연락이 오는데 그런 문제도 어찌됐든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책임이 있잖아요.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은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한동연  예를 들자면 제가 아는 어느 환자분이 아이가 몸을 움직이는 환자인데 서울병원에 가야 되는데 엄마는 차가 없지 아이를 서울로 가야 되는데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고 하니까 뭔가 유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런 것도 고민 한 번 해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참고해서 고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우리가 167개소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어요. 주거 4, 의료 49, 재가 114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재가는 114 지나다니면서 보기는 해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재가노인복지시설은 114개가 있거든요. 이것은 장기요양기관인데 등급을 받은 사람들, 등급이 5급부터 있는데 노인양반들이 거동불편 등급을 받으면 재가면 집에 있는 어르신들 요양보호사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심부름도 하고, 가서 목욕도 하고 그 다음에는 장도 봐주고.

○위원장 한동연  집에 계신데 재가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분들이 가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런 데가 재가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한동연  의료는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의료는 요양원, 현재 요양병원이 있고요. 요양원이 의료시설이고요. 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병원이고.

○위원장 한동연  주거는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주거는 옛날로 말하면 무료양로시설입니다.
  거기는 영세민들만 가서, 수급자들만 가서 있어요.

○위원장 한동연  이것을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용어가 하도 많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럼 이게 167개소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53개소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 27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여기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작은 자매의 집이랄지, 밝은 집이랄지…….

○위원장 한동연  이 많은 곳이 173억 원 정도가 사업비인데 요. 여기 종사자 특별수당, 운영비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너무 많아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거기에 인원하나만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다 우리 직원들 손에 의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167개를 우리 직원들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래서 항성 늦게 야근까지 많이 하고 요. 그 다음에 가고 싶은 과를 선택하라고 한 번씩 조사를 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는 하나도 없는 걸로.

○위원장 한동연  제가 보니까 167개소라면 물론 컴퓨터로 하고 하겠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컴퓨터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서 보고 예를 들어서 재가복지센터에서 잘하고 있는지 여기 특별수당이 얼마가 더 플러스 되야 할지 판단도 하고 지원금도 줘야하는데 컴퓨터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게 궁금해요. 167개소를 도대체 누가 관리를 하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왔다 갔다 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럼 직원들 몇 분이서 관리를 하십니까? 여기를.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저희가 정원 25명.

○위원장 한동연  여기를 25명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요양시설은 효도복지계만 하는데 계장포함해서 4명이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럼 세분이서 167개를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지도 점검하고…….

○위원장 한동연  컴퓨터도 만지고 보통 일이 아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매월 봉급도 봐가지고 주고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제가 볼 때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경우는 사람 수를 늘리든지 뭔가 방법을 써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적당히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세밀하게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세밀하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하여튼 그런 면에서 잘 좀 하셔서 다음에는 직원 수를 더 늘리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익산시 장애인복지관에 21명이 해외 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시군하고도 매칭을 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다른 시에서는 몇 명 보완하고 또 장애인들 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몇 명을 배치시켜서 어차피 국가에서 해외연수비는 책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타시군에서 온다는 것도 좀…….

○김태열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도 그런 문제가 생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3, 4명 빌려줄 수 도 있고 거기서 보완 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김태열 위원  왜냐 하면 여행을 갈 때 지금 현재 무슨 여행을 가더라도, 연수를 가더라도 20명가는 거하고 10명이 가는 거 하고 틀리잖아요. 경비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래서 대안으로 1/3만 보낼 수 있도록 매년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타 시군이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여행경비 같은 거나 이런 게 걸린다면 그런 보완만 하면 좋지 보완 없이 했으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아무런 보완 없이 갔으니까 그렇겠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21명이 가고 나머지 인원이 32명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는데 앞으로 1/3만 가도록 그렇게…….

○김태열 위원  신문기자들이 이거 하나 잡았다고 거창하게 하니까 하는 소리야. 뭔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예결위 와서 국장님이랑 과장님 계셨을 때 말씀 드렸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도의원 재량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 경로장애인과도 그렇고 다른 과 국장님한테도 말을 했어요. 도에서 내려오는 재량사업비를 시의원들이 잘 몰라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적어 내야하는 상황이에요. 아시죠. 시의원 재량사업비를.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막 중복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도에서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내려오면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 들어왔다는 것을 보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보내주세요. 그걸 시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중복도 안 되고 어디에 무슨 경로당에 무엇을 고치는 구나 그거 제외하고 써서 낼 텐데 그걸 좀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 보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과장님 설명하실 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374페이지에 경로당 여가활성화 지원사업을 대한노인의 사무국장 인건비외 운영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그걸 정확히.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경로부장하고 둘.

○김수연 위원  그런데 364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운영예산이 있어요. 보통은 운영예산에 인건비포함 운영비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게 사업비도 아니고 인건비를 따로 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대답을 하신 게 정확하신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여기는요. 364쪽은 사무관리비하고 총무부장 인건비 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김수연 위원  원래는 사무국장 인건비는 포함해서 보통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사무관리비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이쪽은 374쪽은 도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364쪽은 대한노인회익산지부운영은 사무관리비하고 총무부장 인건비는 208만 3,000원씩12개월 그렇게 계속 지원사업이고요. 374쪽은 경로당 여가활성화 지원사업은 사무국장하고 경로부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해서 도비매칭.

○김수연 위원  364페이지 시지회운영비에는 사무국장 인건비랑 빠져 있다는 얘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건 빠지고 총무부장만 있고 저쪽 374쪽은
  사무국장, 경로부장 그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김수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잠깐 죄송한데 잘 이해가 안되는 게 운영비 지원이면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사무국장이면 통상적으로 계시분이잖아요. 무슨 프로그램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374페이지에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보조잖아요. 여가 활성화지원을 하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건데 거기에 왜 사무국장 등의 인건비가 들어 가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도에서 이 사업으로 나누어져가지고 매칭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두개 예산을 같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해하시잖아요. 제 질의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조규대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 하는데 미안한데 답답하니까 대한복지관 조직표 좀 가져와 봐요.
  별 직함이 다 있네.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정확한 직원이 있고 나머지 그 부분들 사업에 따라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도비매칭직원 따로 해놓았고 시비 계속 사업해가지고 따로 따로 해놓았습니다.

○김수연 위원  모든 위원님들께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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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의안번호 333호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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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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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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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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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게 보면 이런 도에서 집행하는 모든 위탁이나 시설을 보면 지원비가 4대6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거꾸로 된 거 아니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런데 운영비는 6대4입니다.

○유재구 위원  운영비는 6대4지만 시설비 모든 걸 놓고 봤을 때 4대6인데 이것도, 인건비 및 운영비도 4대6이에요. 똑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유재구 위원  다른 시군은 군산도 마찬가지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똑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전라북도는 거의 비슷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똑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가 애로사항이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들한테도 몇 번 요구를 했어요. 매칭사업 어떤 것은 도비로 10%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개선시켜 달라고 저희가 자료도 주고 했는데 쉽게 해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자기네들 생색은 다 내놓고 모든 저기는 시에다 부담주고 좀 이런 건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지금 도비 운영비는 받아서 예산서 안에 올라와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윤영숙 위원  시설보충비 1억 원은 혹시 어디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금년 예산입니다. 2016년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명시이월 되서.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때 운영비 1억 5,000만 원은 여기에서 3명의 종사자를 예측하고 있는데 3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윤영숙 위원  어떤 게 인건비인지, 얼마가 사업비인지가 궁금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인건비가 9,000만 원이고요. 6,000만 원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3명이면 평균 일인당 3,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6,000만 원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두 분 위원님을 넣어주시는 걸로 국장님 그렇게 인정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안원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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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동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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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황     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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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체 육 진 흥 과 장	박종석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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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