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99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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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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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2월 1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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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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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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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은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종합민원과장 전병희입니다.
  2017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방혜경계장입니다.
  여권가족담당은 윤자숙계장입니다.
  지적담당 김영오계장입니다.
  새주소담당 곽영한계장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최광수계장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오권재계장입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추경까지 해서 세입이 1억2,400만 원 늘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대부분 늘어났어요.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 지적재조사조정금에서 늘어난 것인가 했는데 이건 아닌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그쪽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쪽에서 늘어났으면 세출과 대비해서…….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전년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윤영숙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전년 대비 똑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전년 대비해서 1억 2,400만 원이 어디서 늘어난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임시적 세외수입에서요?

○윤영숙 위원  지적재조사 조정금에서 늘어난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전년 대비할 때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윤영숙 위원  증감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증가 했잖아요. 9,980만 원.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지적재조사조정금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세출을 보면 대비했을 때 436페이지 보면 전년과 동일하거든요. 일반보상금이, 세출은 동일해요. 세입은 늘어난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135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조정금 설명서에 4개 지구완료 되어 조정금 확정 세입 7억 4,600만 원 맞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조정금이라는 게 징수하거나 지급한다면서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해서 1억 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인지.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해서 측량하게 되면 면적이 줄게 되면 줄은만큼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다 편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늘어나는 사람들은 저희한테 돈을 내야해요. 그러면 저희가 세입을 잡게 되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원인이 뭐냐 하면 국유지가 지적재조사사업에 포함된 지구의 국유지가 한 12.4% 정도 되거든요. 국유지 대부분 저희가 측량해 보면 일반인들이 국유지를 침범하고 있으면 했지 국유지가 일반인들 침범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국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받게 되면 일반인들이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전액 우리시 세입이 되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조정하는 국유지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금액이 2016년도에 비해서 1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신다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2016년도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국유지 부분이랑 해가지고 순수하게 3회 추경에 세입으로 저희가 추가로 한 게 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사실은 그 사업을 하게 되면 한 일거삼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 편의도 좋아지고 시세입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늘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인발급기 새로 추가로 설치하잖아요. 노후교체를 함열 쪽에 교체하시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2016년에 보면 4,800만 원 자산물품 취득비가 있는데 이것도 무인발급기 교체비용이었나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올해 2대 정도를 발급 교체했다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올해 2대, 내년에 놓을 거 1개, 신설 2개인데 매년 하나 이상을 교체하는 거네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사실은 저희가 내년도에 교체는 한 2개소 정도를 희망을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1개소만 됐습니다.
  함열이 가장 설치년도가 오래됐고요. 2007년에 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한 것이 익산농협 앞에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무래도 신규 2개가 늘어나서…….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다음은 그쪽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려고요. 익산에 무인발급기가 앞으로 설치할 것까지 해서 10대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현재 8대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2대를 설치하는데 지금 현재 사용료에서 사용료 주는 것은 몇 대이고 사용료를 안 주는 게 몇 대입니까? 8대 중에서.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사용료를 주는 대는 익산역 내에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거 1대만 사용료를 주고 있고요.

○김태열 위원  그런데 같은 기관 다 시민들을 위하는 그런 곳에서 사용료를 왜 받는가라는 의구심이 생각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익산역하고 조율하면 작지만 다른데 우리 익산시에서 10개 중에 한곳만 사용료를 준다는 것은 어패가 있지 않나 더군다나 거기도 관공서 인데 주민들, 시민들을 편리하게 하는 곳이고 우리 익산도 시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보급하고 있잖아요. 작지만 1년에 7만 2,000원밖에 안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사용료를 안주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해봄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이 부분도 물론 제가 온지 3개월밖에 안됩니다마는 내년도에 그쪽 부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위원님하고.

○김태열 위원  그리고 여권신청접수업무보조에 기간제인부임이 2군데가 있어요.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에서도 있고요. 4대보험 포함해서 1일 5만 1,760원 그런데 기간제가 따로 따로 있는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따로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전년도에는 국비에 매칭을 해서 시비를 같이 포함해서 2명을 썼었는데요. 이번에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시비는 별도로 떼어서 세웠어요. 그 차이만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일정계산은 하나는 240일로 잡았고, 하나는 280일로 잡았는데 왜 그러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저희가 우리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인부임은 모든 부서가 240일로 통일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 드렸는데요. 예전에 국비로 쓰던 인부임이 200일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권발권수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사역일수를 늘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국비를 분을…….

○김태열 위원  그럼 사람을 더 늘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더 늘려서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일수를 늘리는 겁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들 1년 공무일수를 220일, 224일 그 정도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그 정도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김태열 위원  하나는 240일이고, 280일이고 이해가 안되서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다시 설명을 드리면 시비로 세우는 기간제인부임은 모든 과가 240일로 통일됐고요. 국비에서 280일로 된 것은 저희가 요청을 해서 예전에는 200일이었거든요. 그래서 280일로 늘린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시간을 더 근무한 것까지 계산해서 일수를 잡은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산 설명을 과장님이 예산과 출신이라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25페이지 보면 근무복을 구입 하신다고 했어요. 김정수 부의장님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런 건의를 했었고 지시도 했는데 지금 30벌만 되어 있어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저 포함해서 31명인데요. 근무복은 저라든지 계장들 주로 민원창구에 배치된 사람들 위주로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30벌로.

○유재구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왜 묻냐면 잦은 인사이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땐 어떻게 해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그 부분은 인사이동하게 되면 놓고 가는 것으로…….

○김태열 위원  안 맞으면?

○유재구 위원  그것을 재고해야 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지금 익산시가 너무 많은 인사이동을 자주 하다보니까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다. 사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놓고 가서 새로 후임자한테 신송을 하면 좋은데 지금 체격이나 모든 것이 안 맞을 때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그 부분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인사발령이 되더라도 안 갖고 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번에 구입할 때 되도록 좋은 걸로 해서 오래 갈 수 있는 거 일회용 쪽으로 가지 말고 지금 단체복 구입하는 것은 좋은 착안을 하셨는데 운영의 방법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야. 인사이동이 없다고 하면 나도 그런 생각이 없겠어, 그런데 너무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담당이 바뀌는 걸 어떻게 그 운영방법을 과장님이 생각을 해주시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426페이지 민원인 의자 노후가 많이 됐어요. 지금 의자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는 민원실에 우리 익산시민이 최고 많이 찾는 민원을 찾는 장소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익산시의 사무실 시청의 얼굴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어두운 컴컴한 상태보다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의자교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리모델링해서 분위기를 쇄신하면 어떻겠냐.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위원님 지적 말씀하신 사항 저도 전액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예산요구를 더 했었습니다.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민원실 들어가 보면 위에 판넬이라든지 번호창고 부착된 것들이 신석기시대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산 사정상 절반이하만 반영이 됐는데요. 사실 우리과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많지 않지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상당히 이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익산시 재정여건상 이정도 해준 것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저도 민원실을 가끔가다 들려보는데 일반 사기업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공기업 같은데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조합 가보면 장소가 비좁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아까 신석기시대거라고 하셨지만 이미지 분위기를 바꿔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민원실 보면 좀 어두운 것 같아요. 그것은 참조를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유재구 위원  430페이지 보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암호화소프트웨어구입이라고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유재구 위원  일명 일사편리 소프트웨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유재구 위원  원래 소프트웨어 구입할 때 업그레이드용이에요, 신규암호화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신규에요.

○유재구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들어가겠네, 왜 그러냐면 새로운 암호화를 개발했을 때는 이걸 계속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아니요. 계속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여러 부서에서 민원업무 담당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쓰게 되는데요. 여기서 지번별 조사라든지 연속지적도 이런 것들을 할 때 주민등록까지 다 나와요. 개인별로,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숨기는 기능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해커공격 했을 때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저는 그건 알아요. 모든 해킹을 작업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2016년도에 개발된 암호화잖아요. 다시 2017년도에 다른 해킹이 들어와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만약에 이 소프트웨어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새로운 그런 문제가 생기면 차후에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로서는 계속 새로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다.

○유재구 위원  신규바이러스가 발생 될 때마다 이런 암호화시스템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아니고 신규암호화를 구입한다는 얘기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유재구 위원  430페이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유지 보수는 이게 원래 계약된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유재구 위원  매년 마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유재구 위원  동일한 금액이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이 시스템이 없으면 업무처리가 아예 안 됩니다.

○유재구 위원  이건 계약에 의해서 금액이 산출 나온 것이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유재구 위원  431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잠깐 다른 위원님들이 어필을 하셨는데 불부합지역에 대한 것을 조정하는데 예산금액이 1억 원 한 거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유재구 위원  정확한 금액 아니고 추정해서 이렇게 넣을 것이다라고 예상한 것이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일반 사인가 같으면 저희가 늘어난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줄어드는 사람한테 바로 주면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가 넣고 받아들이는 것은 세외수입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계속해서 지적됐었던 게 민원실의 분위기를 이야기 했었는데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사실은 보니까 컬러프린터로 하셔서 미리설명을 하시더라고 요. 그런 지점들은 사전에 재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향해서 사전에 그런 거 미리미리 교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3년째 됐는데 어쨌든 간에 세입예산현황을 따로 뽑아온 부서는 처음이에요. 사실은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신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도 주민생활지원국부터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도 하시기를 바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431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홍보용현수막 제작 10개에서 15개로 늘은 건데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을 본적이 없어서.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내용을요?

○김수연 위원  예, 무엇을 홍보하시는 거죠? 간단하게 대답만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저희가 정기분과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하게 되거든요.결정공시를 하게 되면 홈페이지를 띄우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들이 인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플래카드를…….

○김수연 위원  독려하는 플래카드…….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이렇게 정기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이 되었다. 이의가 있으신 분은 언제 언제까지 이의 신청을 해라 이런 사항들을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 되는 거고 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어쨌든 17년도에는 3개소로 확대 추진을 하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아니요. 확정이 된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확정된 것이고 어쨌든 여기서 발생되는 수입이 굉장히 지향해야 하는 바잖아요. 이 부분은 시에서 계획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30년도까지 어떤 어떤 지역부터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매년 예산이 30년까지 나와 있나요, 아니면 내년 관련해서만 세우고 있는 상황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위원님 지적처럼 30년까지 걸쳐서 전체적으로 로드맵이 정확히 나와 있으면 좋은데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김수연 위원  로드맵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앞으로 로드맵을 세우도록 하고요. 우선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지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적공부상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1,000평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믿고 샀는데 사실은 이게 한 700평, 800평되면 자기 재산에 엄청난 손해가 있거든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선정 할 때 해당 읍면동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했고요. 초창기라,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로드맵 이런 것들을 좀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로드맵이라는 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보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질의가 나오고 제대로 되고 있느냐 30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 가능하겠냐는 질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기본이 있어야 그에 대한 매년의 평가가 되는 거고 하는 거잖아요. 로드맵을 대략적이나마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예산 정도가 지금은 다라고 파악하면 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궁금하기도 하고 여쭈어 볼게요. 아까 428페이지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기간제인부임 2명이라는 얘기가 맞아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2명중 1명은 시에서 보조하고 1명은 국비로 한다는 얘기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까 설명하는데 헷갈려서 그리고 민원실 창구직원 근무복 있죠. 우리 김정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예산 반영하는 걸 보니까 참 좋은데요. 여기 계신분 중에 근무복 입으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입으시나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지금 저하고 계장님들은 아마 안 입게 될 겁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이 근무복을 입는 사람은 여쭈어 봤어요? 근무복을 입는 것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저희가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의견 수렴해서 그분들이 원했어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년전부터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박철원 위원  직원 창구계신 분들이 원해서 올린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입지 않고 예산만 세울 뿐이지 입는 사람이 다른 분인데 그분들도 안 입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안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옷이 이뿐가 봐요. 다 입으려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수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시고 칭찬을 하셨는데 두 장의 기쁨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두 장의 기쁨이 배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성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늘상 우리가 불편해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과에 확산시켜서 이런 것들이 토착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왕에 종합민원과로 가셨으니까 예산부서에서도 남다른 열정으로 일들을 잘하셨는데 저는 항상 지리정보시스템 이게 처음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것을 했어요. 또 유지관리비로 8,700만 원씩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데 얻어지는 이득은 미비하단 말이에요. 투자한 만큼의 보여주는 모습들이 덜한데 이것을 옛날부터 쭉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연구해봐라 했는데 그런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구됐다면 제가 인지를 하는데 제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진하다고 보고요. 제가 왔으니까 앞으로…….

○김정수 위원  아이디어를 짜서요. 건축 종합건설사가 됐든 여러 가지 업체들과의 공유 관계 그 다음에 공유관계를 하면서 거기에서 일정의 회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을 해보셔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아까 유니폼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자 직원 분들도 상하로 그런 계획은 안 세우셨나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상의 중심으로.

○위원장 한동연  상의 중심으로 해서 아까 사이즈 걱정하셨는데 예를 들어 대중소로 해서 편안하게 누가입어도 중 입는 사람이 없어서 대를 입게 되어도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도록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딱 들어왔을 때 화사하다는 이런 느낌이 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익산시민들이 근처에서 사람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날 꺼야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시청민원실 앞에서 만나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지금 공간이 굉장히 좋아요. 좁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 한 쪽을 어차피 장애인도 생각하시고 하니까 한 쪽을 만남의 장소처럼 해서 누구든 쉽게 문 열고 들어와서 물도 마시고 차도 준비되어 있으면 마실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익산시처에 가면 만남의 장소가 있다 이런 것이 알려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그건 혹시…….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위원장 한동연  분위기 쇄신 면에서 그게 괜찮을 것 같고 장소 물론 굉장히 비좁지만 한 쪽 2층 올라가는 입구나 이쪽 해서 의자 놓고 하다못해 꽃 한 송이 놓고 티 할 수 있는 장소 놓고 공간이 좁으면 파티션 같은 걸로 막아놓고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간단한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관련 예산이 섰으니까요. 민원인 대기 공간이라든지 이쪽을 효율적으로 해서 그렇게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상대방하고 얘기하는데 직원들이 일하는데 서로 지장되니까 살짝 막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산 확보한 걸로 리모델링하면 되지.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여성보육과장 유창숙입니다.
  2017년도 여성보육과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 여성친화정책계장.
  조남우 보육계장.
  정인하 다문화지원계장.
  박경희 여성회관담당계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변함없이 저희 여성보육과 업무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긴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412페이지 여기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보면 카드결재수수료는 뭐예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사람들이 수수료 같은 거 카드결재로 하면 우리가 수수료를 부담 해줘야 돼요.

○박철원 위원  우리가 부담을 한다고요?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와가지고 100만 원 결재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수수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그걸 우리가 부담을 해주는 거죠.

○윤영숙 위원  세입 잡고 일부를 카드사에다 줘야 하잖아요.

○박철원 위원  그걸 현재 부기를 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왜 그러냐면 현금내는 분도 있지만 카드로 긁는 분도 계시거든요.

○박철원 위원  앞에 411페이지 보면 복합기 렌탈비는 뭐예요? 오늘 설명을 듣다보면 프린터나…….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복합기 그런 것입니다.

○박철원 위원  마지막에 복사기도 사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여기는 육아종합지원센터고요.

○박철원 위원  프린터나 복사기 토너구입도 있고 하는데 그것은 사무용품을 사고 운영하는 건데 이것은 렌탈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기계는 렌탈하고 소모품은 저희가 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박철원 위원  렌탈을 하면…….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렌탈은 기계만주는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토너랄지 종이랄지 그건 저희가 사서 씁니다. 기계를 그냥 저희가 렌탈했다는 소리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개인사무실 보면 렌탈하면 예를 들어서 월 몇 천 장까지는 다 해주거든요. 그런데 육아는 워낙 사용량이 많고 해가지고 그 소모품을 렌탈비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무용품을 사서 이렇게 부품비 쓰는 거 토너를 구입해서 하는 게 좋은 건지 렌탈해서 렌탈비를 내보는 게 좋은 건지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이게 지금 컬러인쇄 되는 복합기인데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렌탈해서 쓰고 있고요. 컬러소모품도 비싸고 해서 여기서 그런 소모품까지는 안 되는데 저희가 구입을 못해서 렌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철원 위원  이 부분은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사는 게 좋은지 렌탈하는 게 이익인지 확인을 해 보세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구입한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보면 장난감 대여에서 차량도 그 전에는 렌탈을 하다가 올해 구입했다고 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박철원 위원  렌탈보다는 구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차량비 같은 것은 저희가 워낙 95만 원씩 달라고 해서 한 달 쓰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박철원 위원  이 부분도 확인을 해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해서 구입하는 거하고 효과분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414페이지 여성회관 기능보강 있잖아요. 30년이 넘어서 기능보강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성회관 조리실 환경개선해서 도에서 1,000만 원을 받았어요. 조리실환경개선을 어떻게 인테리어를 바꾼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거기에 악취가 많이 나서 이번에 가스교체하면서 가스배관공사하고 그 다음에 하수배관 정비하려고 합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일반 LPG 쓰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공공운영비에 보면 조리실 LPG가스 구입이 있고 보일러연료 경유비도 있어요. 30년이 넘긴 넘었지만 이걸 조리실 환경개선할 일이 아니고 도시가스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여성회관계장 박경희  도시가스를 한번 알아보았거든요. 인입하는 공사비가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1,400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저희가 고민고민 하다가 LPG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리고 시설이 너무 노후화 되서 도시가스를 유입한다고 해도 그걸 효과성이 높을지 고민이 많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박철원 위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조리실만 쓰는 거예요. 냉난방 이런 거…….

○여성회관계장 박경희  만약에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면 샤워실에 기름으로 하는 것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할 경우에 거기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돈이 너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희도 고민고민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리실 환경개선 리모델링한다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을 먼저 해야지 않을까 싶어요. 1,000만 원 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하고 하면 1,500만 원 정도면 할 것 같은데 이런 거 예산을 확보할 생각을 해야지.

○여성회관계장 박경희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도시가스에 대한 계속 1년 중에 저희가 요리교육은 한 8개월 정도하거든요. 그리고 샤워실도 댄스라든가 몇 개 강좌만 쓰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예산을 확보 해주신다고 하면 고민을 해보겠는데 비용대비 효과성이…….

○박철원 위원  담당 직원 분들이 필요가 없다면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

○여성회관계장 박경희  고민 많이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이런 걸 먼저 고쳐 야하지 않나싶어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가스배관 하는데 실제로 가스를 쓰고 있잖아요. 요즘 전기로 다 쓰고 있어서 전기로 교체해보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거기가 승압 공사하는데도 1,000만 원이 들어가고 또 시설공사 하는데 돈 들어가고 월 전기료로 쓰면 한 30만 원 정도 공공요금도 추가되고 해서 비용분석차원에서 전기도 이번에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하다가 비용분석차원에서 내려놓았고요. 그래서 가스 있는 거에서 조금 편하게 환경개선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저희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고민을 해보셔야될 게 30년이 넘어서 계속 시설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회관을 다른 데로 바꾼다거나 한다면 모르겠지만 계속 이전할 계획 없고 쓴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이건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구체적으로 비용분석 해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422페이지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사업 있잖아요. 이게 작년도하고 보면 도비 시비가 3대7에서 내년도 예산은 2대8로 바뀌었어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도비사업 문제점입니다.
  도비가 예산을 주다가 가짓수 늘리면서 자꾸 예산을 줄이고 있는 사업이고 말씀하신대로 도비사업들이 30% 주다가 20% 줄이고 있어서 계속 시비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직업훈련교육이나 다문화어울림 밑에 있잖아요. 그런 것은 4대6도 되고, 3대7도 되고 그래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이런 것들은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박철원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고향나들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은 변함없고 거기에 제가 보니까 도비가 깎여 있기에 시비가 더 올라 갔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듣고 싶어서.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도비가 내시를 30% 주는 것을 20% 만 줘서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부담이 늘어난 것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면 도비가 예를 들어서 10% 내려가면 이 금액은 그대로 두고 우리 90% 지원해서 이 금액만 계속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7,600만 원에서 좀 더 가구 수를 늘려서 지원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그런 방안은 생각을 안 해보셨냐고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도비매칭사업은 매칭으로 하나를 해야 되고 시비로 별도로 세워서 시비사업으로 고향나들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자꾸 증액되는 사항이고 일반 로타리나 이런 데서 단체들에서 많이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는데 올해 예산증액은 못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본위원은 그 부분이 기왕이면 그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맨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시설지원 설명을 해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신규사업이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다문화가족센터 시설지원 422페이지 맨 밑에요.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423쪽에 사무관리비로 세운 것이고요. 설명드린 대로 다문화이해교육을 일반시민들한테 많이 시켜야 되는데 다문화이해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6차에 걸쳐서 사업을 했고 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테 저희가 요청을 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아서 그분들이 무료로 진행을 해줬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무료교육을 더 해서 올해 6회했는데 내년에 10회 정도 할 계획인데 강사비를 계속 여기 걸로만 못하니까 5회 정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철원 위원  금방 말씀하신대로 일반시민에게 이해를 돕고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강사비가 그 정도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강사비는 100만 원이고 위탁관련선정 심사위원 수당이나 이런 게 더 많아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것은 어차피 다문화관련사무비이기 때문에 위탁이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위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7년 말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심사위원 수당이 없어서 수당을 여기다 같이 넣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분할해서 세우기 난해해서 이쪽 사무비관리에다 넣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편법 아니에요?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지금 설명하시
  사업의 내용하고 이거하고는 별개 같아서 이이쪽 심사위원들 수당이 많은 것 같아서 여쭈어 본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사무관리비 140만 원을 별도로 빼기가 뭐해서 사무관리비에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하나하나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395페이지 행복한 가정상 선발 이것은 경상사업보조이며 어디서 선발해서 시행을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지금 저희가 가정상 선발은 여성단체협의회한테 줘가지고 시상은 3개 파트로 쭉 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올해 200만 원이 늘어난 게 맞나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그렇게 해서 운영비를 거기에 대한 선발 3가정을…….

○윤영숙 위원  선발하는 가정대상이 늘어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대상을 저희가 올해는 늘릴 계획입니다. 한
  5명 정도.

○윤영숙 위원  기존에 몇 분이었는데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세 분주고요. 거기에 다른 운영비 200만 원 정도 쓰고 이 운영비는 어디다 쓰냐면 다문화가족 사진 찍어주고 전시도 해주고 부대경비로 썼고요. 그래서 100만 원씩 줬거든요. 세 가정에.

○윤영숙 위원  5가정 주고 여전히 200만 원 운영비가 든다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그 분들 모여서 사진도 찍어주고 그런 관련된 거.

○여성친화정책계장 윤경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행복한 가정상은 저희가 한 5년 정도 계속 운영을 해왔어요. 그래서 3개 분야에 3가정을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격려차원에서 시상금하고 사진 전시를 했었고요. 저희가 200만 원 더 늘린 것은 이번에 저희가 여성과에서 출산업무까지 같이 보다보니까 저희가 행복한 가정상도 어차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상이여서 저희가 2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이것은 전시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3개 분야에 15팀 정도를 공문을 해서 받을 거예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사진전시 공모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다둥이가족에 자녀가 많이 나와 있는 사진, 그 다음에 하나는 재미있고 익살스러운 사진, 그 다음에 하나는 행복한 가족사진 이렇게 해서 3개 분야에 15팀을 받아서 그분들의 사진을 확대해서 전시하고 그런데 사용하려고 200만 원을 더 추가…….

○윤영숙 위원  전시는 어디에다 해요?

○여성친화정책계장 윤경  행사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하거든요. 예술회관 주변에다가 1층 로비 같은데다가 전시할 계획이이에요.

○윤영숙 위원  사진 만드는 비용 정도가 운영비로 200만 원 든다는 말씀이시죠?

○여성친화정책계장 윤경  200만 원 하고 시상금 조금 하고요. 같이 해서 2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잠깐만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시상금이 줄었거든요. 내년에는 그걸로 얼마를 더 플러스하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계장 윤경  1개 가정에 100만 원씩 시상을 해왔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개 가정에 사진을 찍어주다 보니까 435,000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비용이 모자라서 금액을 줄였고요. 내년에는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200만 원을…….

○위원장 한동연  몇 명을 생각하시나요?

○여성친화정책계장 윤경  1개 가정에 하나씩.

○위원장 한동연  몇 가정이요?

○여성친화정책계장 윤경  다섯 가정이요. 다섯 가정을 100만 원씩 해서 주고요. 나머지 200만 원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진공모전으로 사용하려고요.

○위원장 한동연  올해 줄어가지고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친화정책계장 윤경  그래서 제가 3개 분야에 다섯 가정으로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가십시오.

○윤영숙 위원  405페이지 보면 싱글여성을 위한 무인보관함 운영비 말씀하셨잖아요. 영등도서관하고 신동주민센터에 있다고 하셨는데 개소당 55만 원이 어떤 비용으로 드는 건지 궁금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기계렌탈비가 30만 원이고 유지보수비가…….

○윤영숙 위원  보관함 렌탈비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설치를 한 게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설치한 게 아니고 렌탈 했습니다. 렌탈해서 세팅했고요. 유지보수비로 25만 원에서…….

○윤영숙 위원  258만 원이요, 55만 원이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러니까 기계렌탈비 30만 원에다가 유지보수비 포함해서.

○윤영숙 위원  유지보수비는 어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 분들이 전산으로 위에서 통제하고 넣는 거 빼는 거 그쪽에서 다 감시하고 또 잘못되면 거기서 전산으로 풀어주고.

○윤영숙 위원  어디서 감시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여기 업체에서 중앙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업체는 어디에 있는데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서울에 있습니다. 중앙통제센터.

○윤영숙 위원  거기서 화면을 보고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친화정책계장 윤경  예,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을 구입하려면 원래 얼마였는데요?

○여성친화정책계장 윤경  구입하려면 1,800만 원 정도 가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할 때 구입할 까, 렌탈을 할 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구입을 하게 되면 1,800만 원이 드는데…….

○윤영숙 위원  개소당이요, 아니면 전체가요?

○여성친화정책계장 윤경  하나에 1,800만 원이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올 12월까지 운영을 해봐서 효과가 좋으면 계속 렌탈 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구입했을 경우에 효과가 없어서 사용을 안 하면 익산시 자산이기 때문에 1,800만 원짜리를 어디에다 놓기 애매해서 일단은 렌탈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요. 2개소에 101건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자 만족도가 좋은 걸로 나왔어요.

○윤영숙 위원  죄송하지만 자료로…….

○여성친화정책계장 윤경  예, 자료 드릴게요.

○윤영숙 위원  렌탈을 2개소하면 1,300만 원이고 이걸 2년만 하면 1,800만 원이 한 개소당이라고 말씀하셨죠?

○여성친화정책계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결국 3년 하면 구입비용이 나오다는 내용이잖아요. 어쨌든 이 대비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여성친화정책계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409페이지에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는 목 변경입니까? 15억 1,759만 원.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목 변경이고요. 작년에는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윤영숙 위원  금액은 어떻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금액은 한 200만 원 차이 정도 줄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비슷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413페이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올해 추경으로 와서 올해부터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국가에서 내려올 때 제목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제목을 달은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예산과목이 작년에는 우리가 좀 했는데 올해 중앙과목하고 맞추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약간 궁금했던 게 센터운영 되어 있어서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가 따로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산과목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명칭이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교육비라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클로버부모교육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새로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418페이지 가족행복드림사업 이렇게 해서 국비가 오고 설명서도 보기는 봤는데 지금 인건비가 한명 운영비 및 사업비라고 했는데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윤영숙 위원  제 말은 상담을 하는데 상담사 한명이 이 사업을 다합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전체 많이 하지 못하고 저희가 사업량을 20에서 30가구 정도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분이 계속 20~30가구를 상담한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한번 들어가면 사례관리를 한 1년 정도 해야 되고요.

○다문화지원계장 정인하  제가 말씀드릴게요. 1명의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인건비이고 근무하면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전문상담사를 채용해서 그분이 나가서 직접 일대일 상담을 해주는 비용이 많습니다. 운영비하고요. 그 운영비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거의 국비가 와서 계속이상이 없는 한은 내후년에도 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다문화지원계장 정인하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저희 익산시만.

○윤영숙 위원  설명서만보면 말로만 되어 있어서 1억 2,600만 원에 대해서 총괄한 인건비가 얼마고 상담사는 몇 명을 해서 그분들의 수당이 대부분일 거잖아요.

○다문화지원계장 정인하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 상세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계장 정인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419페이지에 저소득 유모차 무상대여는 신규인가요?

○다문화지원계장 정인하  아닙니다.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잠시만요. 계장님이 과장님에게 알려주셔서 과장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전년도 하고 같이 하던 사업인데요.

○윤영숙 위원  목 변경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이게 지금 출산이 7월에 경로장애인과에서 저희과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경로장애인과에서 넘어온 사업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이건 계속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이 빠진 걸로 되어 있네요.

○박철원 위원  그걸 과장님이 얘기해주셔야지 위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이 빠졌다는 것을.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여기 기재가 빠져 있다고…….

○윤영숙 위원  그럼 오타라는 말씀이세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민간위탁금 아이돌봄지원운영비 속에 통합으로 있다가…….

○윤영숙 위원  목 변경이라는 말씀이세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분리되어서 나온 사업.

○윤영숙 위원  320만 원 금액은 똑같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보면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해서 여성친화감성도시실현을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비영리단체로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내년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구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시에서 64개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이건 시 사업이라고 해도 국도비나 예산편성에 되어 있는 사업을 여성친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합동해서 여성친화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고 민간협력을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민간협력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공모대상은 익산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하고 같이 할 것이고 저희가 사업이 5개 분야 64개 사업하고 있는데 5개 분야가 뭐냐 하면 평등, 안전, 건강, 참여, 가족친화 환경조성 이렇게 해서 5개 파트로 하고 있습니다.
  5개 파트 별로 저희가 일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민간협력사업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여성가족친화도시로서 익산에 대표적인 프로그램.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익산에 대한 특수사업을 민간협력으로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공모해서 거기 선정되면 비영리단체이나 비영리법인에다 지급하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분들이 공모에 신청하시면 우리가 선정해서 예산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선정과정은 우리 과에서 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일단 공고내고 그런 절차를 하고 지방보조금심의도하고 절차를 거칩니다.

○유재구 위원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406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사업예산이 국도비 매칭으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증개축 되어 있어요. 설명서를 보니까 1개소인데…….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증개축 1개소하고 개보수…….

○유재구 위원  증축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기 정원이 몇 명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

○유재구 위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복한사과나무 어린이집이 정원이 몇 명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

○유재구 위원  옆에 내용을 보니까 방수공사도하고 보육실증축이라는 말이에요. 정원으로 인해서 현원이 많아서 증축하는 것인지 어차피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여기 행복한사과나무가 장애전담어린이집이었는데요. 장애인 대기수가 연간 2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용을 다 못하니까 확장해서 앞으로…….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이고 현재 인원이 몇 명이냐는 얘기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정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는데…….

○유재구 위원  왜 내가 그것을 질의 하냐면 증축이라는 것이 되어 있으니까 증축이라는 것은 현재 시설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지금은 맞는데 말씀드린 대로…….

○유재구 위원  그럼 이거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이것은 법인이나 법인단체 이런 데만 해주잖아요.

○유재구 위원  그건 아는데 그 선정과정이 어떻게 돼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

○유재구 위원  본인이 신청한 거예요, 익산시에서 지정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본인들이 신청하면 우리가 사업자를 전체적으로 명단취합해서 도청에 올리면 선정은 도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해줍니다.

○유재구 위원  선정과정은 도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주는데 아까 의문난 사항은 지금 어린이집의 모든 시설들이 남아돌아간단 말이에요. 증축이라고 하니까 개축 같으면 보수공사를 이런 것은 이해를 해요. 증축이라고 하니까 아까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특수부 시설이라는 것은 아는데……..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원이 정원범위 내에서 받아야하기 때문에 현원이 오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들어가려고 하는 장애어린이들이 한 20명 정도 연간 되면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려면 좀 확장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장하고 후속 조치할 계획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현원이 모자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기 만땅 다 차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정원인가가 되어 있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50명 했는데 지금 현재 대기자들이…….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지금 상태에서 증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못 들어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대기자들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유재구 위원  대기자명단 첨부할 수 있어요? 몇 명 정도.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대기자명단 같은 것은 받을 수…….

○유재구 위원  대기명단은 필요없고 대충 현재 몇 명이 대기하고 있어서…….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20명 정도로 지금 보고 받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정원대비해서…….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 현황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정원대비해서 부족인원이 몇 명 정도 예상이 되니까 이렇게 증축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 좀 자료제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능보강 개보수 지금 현재 2017년도에는 4개소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유재구 위원  2017년도에 4개소밖에 해당이 안 돼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4개소만 해당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요청해서 다 해 줄수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올려주면 도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시군별로 사업비를 배분해서 선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에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

○유재구 위원  신청 어린이집은 많은데 우리 익산시나 도에서 심의해서 몇 개 어린이집만 지정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렇죠. 사업한 현황이랄지 여러 가지를 보고 일단 한번하면 3년 이상 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자격기준이…….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자격기준은…….

○유재구 위원  3년이내는 지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익산시가 복지법인어린이집들이 몇 개 되는데 누구라도 3년 이상 되면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2017년도에는 4개소만 신청이 들어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몇 군데 신청 들어와서 심의결정 되가지고 도에서 결정된 것인지 그 현황을.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올해는 5개 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러고요.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기준 3년 이상이 됐는지 행정처분이 있는지 그런 걸 했는데 1개소가 서류적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있어서 1개소가 못 올라가고 4개소 올라갔는데 4개소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유재구 위원  5개 신청 중에서 하나는 자격기준미달이니까 4개만 선정이 되어서 2017년도부터 지원해 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유재구 위원  이 관계는 국도비 매칭사업이지만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하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육아지원센터 차량구입 한 달에 아까 설명한 거보니까 렌탈비가 95만 원.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유재구 위원  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육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면 굉장히 업무에 편리하고 모든 것이 좋은 입장에서 파악하니까 한 대를 구입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렌탈하면 운전기사까지 같이 따라오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올해 같은 경우는요. 인건비는 뉴딜일자리 사업 인건비 4명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차량만 렌탈하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인건비는 뉴딜일자리 사업 그쪽 민생경제과에서 사업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유재구 위원  뉴딜일자리가 원래는 민생안전과에서 주는 게 시에서 주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거기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유재구 위원  쉽게 말하면 지원받는 거 아니야?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인건비보조를 받았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차량 1대에 95만 원이면 1년이면 1,000만 원 넘잖아요. 구입은 잘 생각했다고 봐요. 그런데 운영의 방법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장난감대여가 면단위까지 확대를 시켰기 때문에 기동성이나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 소유차량을 운영하는 게 좋다는 말씀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저희가 뉴딜일자리로 했고요. 비상시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들이 직접운영해서 나가기도합니다.

○유재구 위원  진즉에 구입을 했어야 했네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육아가 작년 7월에 개관했잖아요. 그래서 사업하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인건비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냥 방문하는 고객한테만 하다가 뉴딜일자리 사업이 생기면서 저희가 사업을 계획해 보았고요. 하다보니까 사업 성과가 좋아서 확대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401페이지 보면 아동양육비지원한부모가족자녀 예산이 상승했는데 밑에 추가아동양육비지원이 신규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아동교육비지원하고 목변경인지, 신규는 아니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지금 이 과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목이 맨 위에 있는 아동양육비지원하고 두 번째 추가아동양육비, 세 번째 중고생 학용품, 네 번째 생활보조금 이런 것들이 전체 예산위에…….

○김수연 위원  16년도 예산은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7억 5,000만 원이 세분해서 따로 따로 예산이 선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자녀양육비로 7억 5,000만 원이 통합으로 세워졌었고요.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405페이지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 컨설팅이 무슨 사업이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시에서 하는,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양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해서 정택단위 별로…….

○김수연 위원  하는 주체가 어디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 부서에서 담당자가 컨설팅을 하는데요. 우리 직원이 부족하니까 사업부서 담당자를 한 번에 불러가지고 전문가를 불러서 그 사업에 대한 대면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성별분석평가를 하고 각 부서 별로 이런 사업을…….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 담당자들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편성을 해라.

○김수연 위원  교육하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상담하고 컨설팅해 주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3일이에요. 1회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3일 1회로 되어 있는데요. 한 분이 3일할 수 도 있고 예를 들면 전문가를 두세 분 모셔서 하루에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일단 예산을 한 분에 20만 원 정도 계산해서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각 부서 별로 컨설팅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올해 48개 부서 담당자들 대상으로 컨설팅 한번 추진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모든 부서를 다 목표로 하시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부서 별로 사업 목록을 받았어요. 저희가 예산서를 쭉 보고 이런 사업은 컨설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업도하고 부서에서 자기들이 이런 사업은 올해 컨설팅성별영향분석으로 하겠다고 목록도 내고 저희도 보면서 빠진 것은…….

○김수연 위원  성인지 예산이 세워지기는 하지만 각 부서 별로 성인지 예산을 세울 때 부서 별로 짜증을 내기도 하고 굳이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냐는 마찰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 마찰을 최소화하고 해당 과에서 지금 여성친화담당관이 없는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이것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제 말이 맞나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 직원이 전문적인 컨설팅을 하기에는 부족하고요. 전문가 모시고 합니다.

○김수연 위원  408페이지에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줄었어요.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시간연장 어린이집이요?

○김수연 위원  어린이집 대상이 줄은 거예요? 아니면…….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어린이집이 87개소 지정되어 있는데 연장을 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또 안하는 집도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77개 정도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하는 운영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2017년도에는 77개소가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수요가 줄 거라고 예상을 하신 거예요?

○김수연 위원  16년도는 몇 개소를 잡아서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16년도 저희가 77개소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같은 개소인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아무튼 1개소 축소한 예산 잡았습니다.
  이것의 증액을 저희 임의대로 못하는 건 뭐냐 하면 시설에 월 15만 원씩 주는 거거든요. 이 시설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국도비가 같이 따라와서 내려와야 국도비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15만 원 보조해주는 건데 그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이것도 저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김수연 위원  국비가 줄어서…….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하는 국도비가 내려와서 실제로 운영이 되면 이것을 저희가 교사인건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임의대로 늘려줄 수 없는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따로 설명해주세요. 큰 저기는 아니고 문제는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점점 익산시가 필요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시간연장에 대해서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지를 알려고 했던 질문이니까 따로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411페이지 보시면 육아지원센터 장난감 세척제 구입이 1개당 작은 예산이지만 어째든 변동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15만 원에서 20만 원 세척제구입비가 오르기는 했네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작년에 180만 원 세웠고요. 올해 204만 원에서 60만 원 증여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친환경세척제라서 오른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렇기도 하지만 저희가 용량이 택배하면서 장난감이 나가는 물량이 많아져서 이용하는 숫자마다 저희가 다 세척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같은 예산에서 소방점검이 몇 년에 한 번씩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

○김수연 위원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작년에 없는데 누락되어 가지고 올해.

○김수연 위원  매년 해야 되는 점검이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작년에는 못했고 앞으로는 매년 올라올 예산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정수기 렌탈비 16년도에 4대였어요. 1대가 추경 때 올라 왔었나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4대에서 5대로 증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수요를 1대 더 증설할 예정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렇게 해서 수유실에 하나더…….

○김수연 위원  설치를 하겠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수유실이 1대 증설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수유실에 1대 증설할 예정이고 렌탈은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방향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12페이지 영조물배상공제회비가 4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올라서 계상된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

○김수연 위원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는 게 맞나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같이 곳에 행사 운영비보시면 역량강화 교육 물품 구입에서요. 부모교육은 16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내려가고 교사교육은 예산이 올랐어요. 2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교사교육시에 물품구입은 올랐는데 부모교육 물품구입이 낮게 책정이 되는 것은…….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작년에 국비사업으로 클로버부모교육사업이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약간 다른 쪽으로…….

○김수연 위원  어디에 하는데 줄어들었어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국가사업으로 클로버 부모교육이라고.

○김수연 위원  국가에서 추진하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국비지원사업으로.

○김수연 위원  국비지원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에서 줄여도 기존의 프로그램에는 문제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그래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413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렇게 원활하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장난감 구입비가 1,000만 원이 줄었잖아요. 줄은 것은 문제없나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문제는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차량운영비로…….

○김수연 위원  예, 제가 알고는 있고요. 장난감이 매년 소모율이 높을 거 아니에요. 수요도 높은 상황이어서 예산을 줄이는 것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내년에는 참조를 하시고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416페이지 새일센터요. 새일여성 인턴제는 오르고 직업교육훈련비는 내려가고 성과운영비는 신규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이걸 전반적으로 설명 드릴게요. 올해 예산이 8억 2,100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 8억 3,800만 원이 섰잖아요. 그런데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직업교육 훈련비가 국비네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직업교육 훈련비가 2,000만 원 줄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국비라서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상한 게 새일센터 핵심은 직업교육훈련비 같은데 문제가 없는지 이것은 그냥 따로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전체적으로 일자리 교육비를 배정하다보니까 거기 예산에 맞춰서 배정받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사실 예산을 보면서 뭐가 조금 걱정이 되고 우려스럽냐면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주 작은 소폭이지만 그게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간에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것에 대한 우려가 사실되게 많아서 하나 하나 짚을 수 없어서 그냥 하는데 422페이지 간단간단하게 만,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사업이 2016년도 신규 사업이었나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2016년 신규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동일한 예산으로 계상된 거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다문화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요구를 따르면 언어에 대한 그리고 자녀교육에 대한 이런 요구가 높은 거지 행사에 솔직히 말하면 동원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모든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되어 있고 증액된 바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튼 예산은 향후에도 신경 쓰시고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423페이지 아빠랑 행복 캠프 운영 의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정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아빠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진행되고 있는데 더 늘리는 사항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예를 들면 육아종합센터에서 아동들이나 부모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아빠놀이학교라는 그런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2시간 정도 단락 단락해서 놀이치료나 체육활동 이런 거…….

○김수연 위원  1박으로 하는 건 이 프로그램이 최초라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삭감되고 보여 주기식 사업들에 대해서 증액되지 않도록 그 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디를 지칭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들이에요. 오늘 전북일보 보셨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신규사업이 늘어나고 또 계속해서 센터가 뭐다 늘어납니다.
  인구에 비해서 우리 익산이 메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 약 38%를 차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기형입니다.
  그런데 계속 보면 이렇게 잘해 보겠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신규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어 요. 간단한 예로 아빠랑 행복 캠프 신규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김정수 위원  이거 유치원에서 엄청나게 잘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잘합니다. 집도 만들고 그래요. 그런데 어디서 무엇을 하니까 우리도 무엇을 한다.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서 이 늘어나는 재원들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잘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인정하나 시의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전혀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신규사업들은 이렇게 다른 못하는 사업들을 보완해서 하는 건 좋지만 신규사업하는 것들은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주세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편성 할 때 저희가 요구는 이보다 훨씬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산협의과정에서 조정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옳으신 말씀인데 또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김정수 위원  제가 8년 여기에 있는데 지금 늘어난 것이 세일본부, 육아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이렇게 엄청나게 일어나다보니까 센터가 만들어 짐과 동시에 최소한 6명, 7명의 인건비만 해도 이 감당을 전부 국가가 해야 되고, 도가 해야 되고, 시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업비는 줄어들고 이런 기형적인 모습은 바람 직하지 않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익산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정도는 고민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고 신규사업들은 지양하되 지금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승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할 필요성이 있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빠랑 행복 캠프한 것은 출산율이 계속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홍보캠페인 차원에서…….

○김정수 위원  지칭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라봐 달라 그런 뜻으로 얘기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많이 있었으니까 생략하고 423쪽 저출산 고령화대비 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1,200만 원이 늘었네요.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119쪽에 보니까 둘째 아기 30만 원, 셋째 아기 80만 원, 넷째 아기 200만 원, 다섯째 아기 500만 원 그런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이 표가 작다고 봅니까, 그냥 평균 정도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작습니다.

○김태열 위원  익산시 인구 늘리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다 수고하시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김태열 위원  지금 지원인원이 1,144명인데 15년도 기준이 16년도 기준 나왔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

○김태열 위원  아직 안 나왔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

○김태열 위원  종합민원실 같은데서 출생아 이런 것은 바로 바로 뺄 수 있을 텐데요. 계속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신생아가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

○김태열 위원  그러면 14년도 자료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지금 다섯째까지 난 애가 14년도에 2,257명이었는데요. 첫째 아가…….

○김태열 위원  지금 이 자료를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이렇게 한 3년치는 나오시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비슷하네요.

○김태열 위원  이것을 둘째 아이는 몇 명이고, 셋째아이는 몇 명이고, 넷째아이는 몇 명이고 그리고 사업비는 얼마 해서 표를 만들어 주실래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그 표는 만들어 드리고요.

○김태열 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얼마인가 비교할 수 있게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다른 지자체를 다 나열하기 어려우면 전라북도의 평균이라든가 전국의 평균수치하고 우리 익산하고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익산이 적다라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었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김태열 위원  익산시에서는 물론 재원이 없어서 못 늘리나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전에 경로장애인과 있을 때 출산장려금상향하는 것에서 조례개정을 한번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예산이 이렇게 조금 씩 올리다보니까 28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조례가 통과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1억 2,0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출산장려금 주는데 올해 예산이 부족하게 섰습니다. 6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작년에 5억 원이 서서 지금 추경에 1억 원 올려놓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1억 원이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익산시는 애 닳고 있고 전라북도는 예엄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보여요.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금사업으로는 6억 2,860만 원을 시비로 세우고 있고 도비는 불과 415만 원 점을 찍고 있어요.
  이것은 도에는 익산시 인구가 줄면 출생아가 없으면 상관없나요, 익산시 인구가 줄면 전라북도 인구도 줄어드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전라북도에서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면서…….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도에 이런 거 건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기구개편하면서 전담조직을 만든다고 하니까 거기서 정책도 나올 것 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출산장려금을 비율로 따져도 게임이 안돼요. 익산시는 6억 2,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우고 있고 도는 415만 원 몇 배에요. 이것은 도의원들이나 도지사들한테 우리도 얘기는 해야겠지만 우리 국과장님들도 행정적으로 건의 할 사항 건의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각 지자체 별로 천양지차이거든요. 안하는데도 있고 서울 같은 데는 많이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건의하는 게 일률적으로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각 지자체별로 경쟁별로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가 32만 정도 유지하다가 삼십만 육백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근 통계가 그래서 한개국을 줄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세비 이런 혜택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각 다 배분받아서 인구 늘리는 경합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사업 지금 여성보육과 여기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출산장려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맞습니다. 저희가 출산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김태열 위원  여성보육과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이 몇 분이 익산시에 살고 있는지 낳는 사람은 몇 분인지 안 낳고 있는 사람 몇 분인지 결혼은 몇 세에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신경 쓰는 것이지 맨 앞에 보면 행사만하고 있어요. 이거 징치고 장구만 많이 쳐가지고 애기 낳고 인구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아까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지적 잘 하셨어요. 징치고 장구치는 사업은 줄이고 실제 인구 늘릴 수 있는 것이 어디인가를 잘 분석해서 분석된 사업에 집중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아까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사업 있었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 작년, 재작년에 박시장님 계실 때 여성발전기금이 폐지됐잖아요. 발전 기금 그거 없애가지고 혹시 그 3,000만 원.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것은 기금대신에 여성사회참여활성화로 그쪽 몫으로 나가는 거요.

○위원장 한동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도에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이것은 여성친화사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것이 이것인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그건 따로에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염려스러워서 우리 애들 육아종합지원센터 찾아가는 장난감서비스 좋고 차까지 만일에 사서 한다면 최고 좋은데 큰장난감들이잖아요. 우리가 갖다까지 줬어요. 가정에서 그걸 쓰다가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일이 생기면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엄마들 입장으로는 시에서 빌린 건데 그런 고민 할 일은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거기 이용하면서 쓰는 공제를 들어놓았는데 요. 그것까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앞으로라도 그런 거 빌릴 때 그런 것은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잘 짚어주신 내용 같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왜냐하면 작은 장난감 같은 경우는 그럴 일이 없을 텐데 큰장난감은 넘어지고 뭐하면 우리 시에서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되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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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의안번호 1770호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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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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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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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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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다른 것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21조1항에 보면 아까 어린이집 종사자처우개선비가 옛날에는 장려수당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서도 얘기했다시피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유추해석이 정확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고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의도는 좋아요. 지금까지는 처우개선비가 장려수당밖에 해당이 안됐는데 여러 가지 수당을 지급하려다보니까 저촉이 되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모든 걸 유추해석을 놓고 봤을 때는 장려수당을 없애버리면 다른 수당도 더 지급이 되지 않나 유추해석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문제가 없고요. 보건복지부지침 보더라도 전부다 처우개선비로 통일을 하는 추세입니다.

○유재구 위원  맨 처음에 재정할 때 처우개선비를 장려수당만 생각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도 다른 수당을 생각했는데 장려수당이라고 꼭 지정했던 이유는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유재구 위원  그때는 이 항목만 해당이 됐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그때는 장려수당 한 가지만 있었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그러다가 여러 가지 다른 수당을 하다보니까 저촉되니까 지급할 수 없어서 그렇게 개정하신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유재구 위원  확실히 이게 유추해석만 하지 않고 정확히 법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대여시간 말이죠. 지침이 정한 시간이 뭐예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원래 4시간하는 걸로 조례에 써 놓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수시로 지침이 바뀌면서 4시간 할 수도 있고, 8시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지침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시간변경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지침으로 한다고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유동적이네 지침에 따라서.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어차피 지침에 따라서 시간보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4시간으로 정해져있지만 이것을 넓혀놓으면 지침에 의해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필요 없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더 국장님 잘못한 게 뭐냐 하면 익산시 궁동로 57번지에서 43번지로 개정한다는 내용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57-43번지가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57번지를 43번지로.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예산수반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장려수당보다 폭이 넓어지면 처우개선비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더 수반이 될 걸로 보는데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이게 전주 같은데도 명절 설 때, 추석 때 주기 때문에 저희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김태열 위원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태열 위원  그럼 이건 설명자료에 오타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이걸 했을 때 예산추계서 나온 거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그거 한번 자료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장려수당이 4억 원이 중간수당이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추가로 2억 원은 명절 5만 원, 5만 원 해서 10만 원씩 하는 거.

○김태열 위원  추석하고 구정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1년에 5만 원씩 두 번해서 10만 원인데요. 보육교직원이 2,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2억 원 정도.

○김태열 위원  2억 원하고 아까 전에 거.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건 장려수당 4억 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건 계속해서 6억 원.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보육교직원들의 급여가 다른 시설은 157만 원 받는데 저희는 126만 원 받기 때문에 1년에 10만 원 얼마 안 되지만 처우개선비로.

○위원장 한동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형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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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동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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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황     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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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종 합 민 원 과 장	전병희
여 성 보 육 과 장	유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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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