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99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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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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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2월 5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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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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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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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녹색환경과, 식품위생과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환경녹지국장 백영종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산림공원과 박종수.
  모순영 청소자원과장은 사무관 승진 리더교육 중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열악한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금년예산 128억 7,300만 원 보다 1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금년예산 626억 8,200만 원 보다 51억 2,300만원이 증액된 67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142억 2,900만 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60억 4,900만 원, 국고보조금 58억 5,300만 원, 도비보조금 23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규모는 녹색환경과 44억 1,300만 원, 청소자원과 66억 3,200만 원, 식품위생과 3억 2,800만 원, 산림공원과 28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678억 500만 원으로서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녹색환경과 157억 3,400만 원, 청소자원과 420억 300만 원, 식품위생과 6억 3,600만 원, 산림공원과 9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억 4,300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설치 국고보조금 등 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7억 4,300만 원으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배출 삭감시설모니터링 용역 등 수질개선비 9,3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은 총 21억 1,6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19억 2,700만 원, 전입금 1억 8,000만 원, 이자수입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7년도 지출계획은 총 21억 1,6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14억 7,300만 원과 예치금으로 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은 총 14억 3,3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13억 6,600만 원, 이자수입 2,200만 원, 기타수입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지출계획은 총 14억 3,300만 원으로 식품진흥기금 일반운영비 2,200만 원, 식품진흥기금 일반보상금 5,500만 원, 예치금 1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저탄소 녹색환경 보전 및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도에 꼭 편성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요구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우리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라며, 2017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사세한 보고를 위해 2017년도 예산안을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녹색환경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 증감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명 녹색성장계장입니다.
  최기환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서정인 왕궁특수지계장입니다.
  김용호 악취해소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윤영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조금 많은데 일부하고 위원님들 말씀듣고 추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124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처리수수료가 전년대비 1억 원 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1억 원씩이나 늘어났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전에는 가축분뇨 처리수수료를 톤당 1,500원씩인데 60%를 보조 해줘가지고 나머지 40% 600원씩만 저희들이 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이것을 개정해서 1,500원씩 전부 보조금폐지 해서 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억 원을 추경에 편성요구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1억 원을…….

○윤영숙 위원  조례개정이 올해 있었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조례가 아니고요. 저희 지침을 변경해가지고.

○윤영숙 위원  그동안은 얼마 동안 60% 보조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민간투자사업하면서 900원씩 보조를 해줬던부분이거든요.

○윤영숙 위원  오랫동안 보조를 한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2012년부터 지금까지 보조를 해줬는데 금년부터 그 보조를 폐지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2017년부터 바뀌는 건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금년부터요. 금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올해에는 왜 안 바뀌었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올해는 결산추경에 이 부분을 세입으로 1억 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전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윤영숙 위원  추경에 반영된 거 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로 가서요. 459페이지에 바이오순환림 유지관리 풀베기사업 8,000만 원이 그동안 쭉 8,000만 원이 드는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풀베기하려면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야 유지가 되는데…….

○윤영숙 위원  인건비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인건비입니다. 제초작업 하는데 그런데 한번으로 해서 우선 많이 자란부분부터 가을 때 까지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8,000만 원 항상 똑같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2,000만 원이 증가했네요.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올해는 6,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증가했다고 설명 자료에…….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한 1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1억 2,000만 원 요구를 금년에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6,000만 원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6,000만 원 가지고 맞춰서 사업을 했고 당초에는 우리가 한 1억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좀 자르고 8,000만 원만 세워주고.

○윤영숙 위원  그럼 풀베기를 다해야 될 곳을 못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두 번 정도 해야 되는데, 한번으로 하는데 우선 많이 자란부분부터 골라가면서 선택적으로 하다보면 이것가지고 맞출 수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산에 맞춰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윤영숙 위원  460페이지 보면 아까 설명을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이 올해도 결산 71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추경까지도 64억 원이거든요. 결산추경에 반영됐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번 3회 추경에 6억 6,000만 원을 결산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산사정 때문에 다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윤영숙 위원  461페이지 보면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보조가 올해에는 3억 원에서 1억 6,700만 원이 됐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윤영숙 위원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지원이 국도비 같은 게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소된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런 부분도 있지만 천연가스 요금이 한 25% 정도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연료비가 가격이 낮춰져가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윤영숙 위원  가격하락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올해 3억 원 예산도 남지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올해 결산추경에 삭감을 올렸습니다.

○윤영숙 위원  얼마 정도 삭감했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6,000만 원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고 위원님들 말씀 듣고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저는 모르는 것만 물어볼게요.
  460쪽에 천연가스자동차보급 1,200만 원씩 3대를 어디에다 하려고 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저희 익산시 관내에 버스운영 하는 데가 3개사가 있습니다. 익산여객, 신흥여객, 광일여객이 있는데 각 회사 별로 한대씩 구입을 내년도에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250만 원씩 67대인데 대상자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미 조사는 해놓았습니다.
  이미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김태열 위원  시민 중에 선호자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시민들 중에서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전기자동차나 전기이륜자동차, 경유차폐차보조금 이것은 전부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신청했던 부분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럼 실제 가격이 얼마인데 250만 원 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실제 가격이 한 400만 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액으로 250만 원 보조를 해줍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자부담금이 150만 원 정도되는데 일반 오토바이가 그 정도 비교해보면 150만 원이면 사는 가요? 일반 휘발유기계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일반 오토바이까지는 제가 가격을 안 알아봐가지고.

○김태열 위원  사람들이 일반오토바이가 한 200만 원 정도 110cc정도 할 것 같은데 예감으로 그런데 150만 원이면 이거 많이 선호하면 모자랄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일단은 신청을 받은 분들 우선 드리고요.

○김태열 위원  지금 신청 다 받아놓은 상태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태열 위원  67대를 다 확보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태열 위원  462쪽 저녹스버너가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김태열 위원  용어가 생소해서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저녹스버너가 일반경유나 등유를 떼면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저녹스버너를 떼면 그런 것이…….

○김태열 위원  저녹스버너라는 게 따로 무슨 장치가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버너가 틀립니다. 일반버너하고 목욕탕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건물 큰데 교보생명이라든지, 삼성생명, 마트 같은데 이런 데서 사용을 하는데 그동안에 이 사업을 2013년까지 했었습니다.
  그때까지 57개 업체에 대해서 시설을 끝냈는데 없었어요. 신청자가, 그런데 내년도에 한 군데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연료할 때 화염온도라든지 산소농도를 낮추고 연소가스체류시간을 단축해서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억제하고 연료를 절감하는 버너라고 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464쪽에 제일 윗부분에 악취모니 터링요원을 30명에서 100명으로 늘린다고 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태열 위원  지금 요원선정의 방침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내년도 방침은 아직 없고요. 금년도에 이분들을 선정할 때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면, 동 그쪽에 읍면동장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악취에 관심이 있고 하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해서 주면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윤영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궁금해서 459페이지 보면 왕궁지역오염원 해소차원에서 휴폐업축사매입이 올해도 27억 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하면 몇 % 정도 매입이 가능한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휴폐업축사는 저희들이 2013년도까지 했고 2014년, 2015년도에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현업축사를 매입하는 기간을 연장시키면서 그러면 지방에서도 휴폐업축사는 지방비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연장을 해서 휴폐업축사를 마무리해라 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금년도 하고 내년도까지 49,912㎡가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13억 원을 들여서 일부 매입을 했고 내년도에 4만㎡ 정도를 27억 원을 가지고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몇 % 정도.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러면 휴폐업축사 면적은 100% 다 매입하는 걸로.

○유재구 위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축사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것은 현업축사라고 하는데요. 돼지를 사육하는 축사는 환경부에서 직접 매입하는데 내년도에도 국회예산 지난주 주말에 통과되었는데 내년도에 15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까지 하면 당초 목표대로 80%는 목표달성을 한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현업축사도 그만큼 감소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위탁금하고 운반비보조는 자꾸 증액이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이 의아한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런 부분은 현업축사를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입해서 계약이 끝나 등기이전이 된다고 해서 바로 돼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6개월까지는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탈수슬러지라든지 협작물 같은 처리비가 배 이상 슬러지 같은 경우는 3배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다보니까 처리비가 많이 올라간 현상입니다.

○유재구 위원  정부에서도 매입하고 우리도 휴폐업도 어차피 휴폐업은 현업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매입하는데도 이 금액은 상향해버리니까 저는 좀 이해를 못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내년도까지 휴폐업축사가 매입되면 그리고 매입한 후에 돼지가 전부 매입한 부분에서 빠져 나가면 그때부터는 줄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재구 위원  자꾸 매스컴에서는 왕궁축사단지를 매입해서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 금액은 상향되니까 저는 의아하게 생각해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축산 농가들도 그런 의식을 버려야 되는데 돼지가 있으면 있는 만큼 보상금을 받으니까 보상금 받을 때만큼은 더 입식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4페이지 보면 악취저감 활동에서 대기오염관리정책으로 활동하시는데 지원보조금 있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1억 150만 원.

○유재구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악취개선의지가 있는 사업장에서 시설개선보조금지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유재구 위원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시는데 2017년도에는 신청된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신설하는 사업체가 4군데가 있고요. 개보수 하는데 3개 업체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미 들어 와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신설하는 업체는 얼마, 개보수하는 업체는 얼마 해가지고 업체까지 다 지정이 되어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최고 저희가 지원해준 게 5,000만 원까지인데 저희들이 시비 35% 해서 1,750만 원신규로 할 때는 그 다음에 개선하는 데는 1,050만 원씩 사업체당 그렇게 해서 지원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자료 좀 혹시 신청된 거 있으면 자료해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세입124페이지 가축분뇨처리수수료에서 처리수수료와 관련해서 세부사항이 나와있지 않아서 예를 들면 2016년도에는 365일 처리를 계산하고 톤당 700톤을 세웠고 단가는 1,029원을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 명세서에는 그 계산법이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아까 증액된 이유가 뭐가 올라서 그런다고 하셨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처리수수료를 저희들이 농가당 1,500원씩입니다. 1톤당.

○김수연 위원  아까 60% 보조금.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래서 60% 그동안에는 보조를 해줬는데…….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제 보조를 안 한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보조를 금년부터 안 해줍니다.

○김수연 위원  그게 지침이 변경된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수연 위원  지침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변경이 된 건가요?
  예를 들면 환경부나 어디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지침을 변경한 것인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아니죠. 저희 자체에서 지침을 변경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수수료 같은 거 많이 나가고 하는데 걷어드리는 것은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운반비나 이런 부분도 올려야할 상황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나씩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김수연 위원  혹시 환경부에서 지침이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라 우리 시처럼 이런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환경부나 전라북도에서는 가축분뇨랑을 줄기 위해서 그런 부분 요금을 올려라, 보조금을 끓어라 그런 지시는 지속적으로 왔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 흐름에 의해서 우리 익산시에서도 추진을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침이 변경된 내용이 복잡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이 줄었어요. 아까 설명하신 게 2016년도에는 한 15억 2,700만 원 이 정도 예산이었는데 줄어든 것은 개선부담금 자체가 줄어든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작년까지는 시설 부분 면적이 160㎡ 이상인 건출물에 대해서도 환경개선부담근이 개선 됐는데요. 법개정으로 인해서 금년부터는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유차량에 한해서만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김수연 위원  경유차량에 대해서만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기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법개정이 된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수연 위원  조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법개정된 거랑 계속 이후의 흐름이니까요. 이후에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127페이지 이것은 예산 때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되는데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위반업소과태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것은 수질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소음진동, 가축분뇨 이런 업자들이 변경신고를 안했다든지 기술인교육을 미이수 했다든지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부분을 예측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도 35건이었던 것 같아요.이렇게 35건으로 하면 보통 평균 그 정도의 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측정을 하신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페이지에 그외 수입에서 2015년 새만금수질개선평가 최우수기관 포상금이 전액삭감된 것은 한번 포상금이 지원됐다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라북도 평가해서 저희들이 최우수상 수상해서 1,000만 원 수상금을 받은 내용입니다.

○김수연 위원  15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서 해준 천연가스차량 구입비보조하고 천연가스차량 연료비도 조금 예산이 좀 줄어서 계상된 게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것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천연가스 구입차량이 없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작년에는 천연가스 차량 없었다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작년에는 있었는데 금년도에 없습니다.
  금년도 것을 금년도에, 작년도 것을 금년도로 6대 명시이월 시키기 때문에 금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로 3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수연 위원  아까 신규라고 하셨는데 전기자동차구매는 익산시에서는 전기자동차구매가 신규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된다는 말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전기자동차는 저희 시에서는 2대를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만 자체 소유했는데 늘릴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내년도부터는 민간들한테도…….

○김수연 위원  열어놓고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세출예산으로 가서요. 459페이지 시설비 익산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시설비에 보면 익산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모니터링 요원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수연 위원  5,000만 원이 세워진 건데 지금 우리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주교제까지 하면 내년 3월에 완료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3월에 완료가 되고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주신 자료 중에 업무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면 모니터링을…….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5년 동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모니터링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 건지 이런 내용 주민들의 만족도…….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게 아니고 수질 같은 것이 개선되고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사업을 한 정화식물같은 것이 제대로 자라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모니터링을 5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는 5년 동안 계속 계상되는 용역비라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주교제 생태습지 유지관리는 주교제가 3월에 완료가 되는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완료가 되면 거기에 수생식물 같은 것도 심어놓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을 때는 하자보수비로 하지만 지하수도 책정하고 하기 때문에 지하수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비가 필요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내용이 굳이 사실은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다른 부분들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빠져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주교제 전체가 10만㎡ 되는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중에서 3만㎡ 정도만 마무리하면 주교제는 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아니죠. 주교제는 10만㎡ 전부 습지로 조성되는 부분입니다.

○김수연 위원  습지로 다 조성이 되는데 주교제 생태습지 유지관리에서 유지관리면 주교제 전체인 10만㎡가 아니라 3만㎡만 되어 있는 이유는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습지 부분만.

○김수연 위원  다른 땅을 제외한 습지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수연 위원  459페이지 휴폐업축사 매입 시설비에서 계획면적은 16년도랑 동일하고 2017년도까지 마무리 짓는 사업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추진면적이 나와 있고요. 계획면적이 4만㎡ 정도가 올해 하겠다라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내년도에, 내년도에 그만큼 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김수연 위원  그것만큼 해야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수연 위원  사실은 16년도 초반에 사업계획 업무보고 시에 이걸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축사매입 할 계획표를 작성해주신 게 있었잖아요. 이것은 우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17년도 이후에 3만㎡가 남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2017년도 이후에요?

○김수연 위원  2016년도에 우리가 계획표를 짤 때 휴폐업축사를 매입하는 목표로 2016년까지 마무리하고 2017년도에는 한 3만㎡ 정도를 하겠다라는 게 우리 계획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사업이 덜 진행됐던 게 있어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감정평가비가 전에 보다 월등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면적을 덜 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목표는 13억 원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9,906㎡ 사가지고 전부 사업비로 소진을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2017년도에 4만㎡하려다 보니 사실은 그전에 1년 평균하면 한 2만 5,000㎡ 추진했으면 됐더라고요. 양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17년도에 어쨌든 예산을 세우는 것에 모자람이 없이 진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문제지적은 아니고 우리가 2016년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양이 남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무리없이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왕궁환경개선 종합대책 있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수연 위원  이게 2010년도 7월에 계획이 세워진 것 같아 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나갔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출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내용 있잖아요. 이게 이후에도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인데 459페이지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그것은 어쨌든 휴폐업축사철거하고 거기에 순환림을 조성하는 2018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고 이것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동안은 했는데 금년하고 내년도 매입하는 부분하고 전에 못한 부분하고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애쓰셨네요. 내년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60페이지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운영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3회 추경까지 편성하시고 위원님이 질문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단가가 일단은 2만 9,000원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3만 1,000원으로 올리게 되고 톤수도 557톤이었는데 670톤으로 계상해서 올리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단가는 3만 1,000원 정도 하기로 협의를 했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협의가 아니고요. 그것은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줘야 하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우리 협약서에 의해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내년부터 되는 것이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매년 적용합니다.

○김수연 위원  내년부터 하고 내후년에는 또 상승하고 그렇게 협약서에 의해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수연 위원  톤수를 증가한 것은 저도 궁금한데, 톤수가 줄어들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작년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 발생되어 가지고 가축입식을 못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적어졌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가축입식이 제대로 되고 하다보니까 지금도 현재 톤수 매일 들어오는 거 보면 그 정도 650톤에서 670톤 이 정도는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우리가 휴폐업축사를 매입하면 남아있고 현업축사들에서 나오는 이런 처리에 대한 축사 처리양들이, 양돈수가 증가하는 건 아니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숫자가 일부 증가할 때도 있고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또 파트별로 한 3개월 단위로 들어 왔다 나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현업축사를 매입했으면 바로 그만큼 매입한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6개월까지 가축을 사육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분뇨랑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연 위원  현업축사는 국비로 하는 거잖아요. 계속 어쨌든 매입은 되고 있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내년까지 매입이 됩니다.

○김수연 위원  내년도가 완료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내년도에도 153억 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게 다 완료가 될 수 있나요? 현업축사도.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게 80%까지 20%는 종합대책에 20%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김수연 위원  이것도 내년까지 봐야 되는 사업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수연 위원  460페이지에 왕궁특수지 가축분뇨 동일한 기타보상금에서요. 수집운반비처리보조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2017년도 사업명세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2016년도 사업명세서가 잘못된 건지 다른 건 아니고 460페이지 한 센인 특별히 한센인 가축분뇨를 처리해주는 보조예산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왜 그러냐면 이게 학호마을도 있고 일반농가들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은 돈을 제대로 받고 한센인들은 돈을 덜 받으니까 그것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365일을 계산하는데 2016년도에는 톤수가 557톤이었는데 어쨌든 톤수는 줄었고 그리고 3,600원에서 3,000원으로 어쨌든 이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줄었어요. 그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그러니까 톤수도 줄고 사람이 줄었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김수연 위원  한센인 수가 줄기 때문에 이런 건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16년도에 계산법이 틀리게 명세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계산이 안 맞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건 짚고만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낮아졌을까 단가비가 3,600원이었는데 3,000원으로 운반비가 줄어들었을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운반비도 앞에서 세입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율이 있었는데 그것도 줄인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동일한 내용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수연 위원  461페이지 보면 천연가스차량 연료비보조금이 있어요. 연료비가격이 하락해서 2016년도에는 1,600원 정도였는데 가격이 하락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155대를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대가 줄어서 계산된 이유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가스자동차가 줄은 건 아니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가스자동차를 보조해주고 있는데도 대폐차를 할 때에 경유차로 바꾸는 상황도 있거든요.
  다 우리가 충족을 못시켜주고 할 경우에 그래서 가스차가 줄어든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우리가 천연가스자동차를 했는데 거기에서 대폐차로 다시 경유로 바꾸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대폐차를 하면서 경유차로 바꾼 부분.

○김수연 위원  468페이지 보면 이것은 용역서에요.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세부계획수립용역을 10년에 한 번씩 그런데 우리는 내년에 가축분뇨처리가 이후에도 가축분뇨는 계속 나오니까 그런 거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익산시 전체에 대한 가축분뇨 지금 도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도의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시행계획을 또 세워야 됩니다. 법적으로 10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김수연 위원  89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오염총량관리사업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2016년 이행평가 비용이 있는데 기금이 2016년도에는 5,5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행평가비용이 올랐어요. 이것은 뭔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것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기금을 배정하는데 요율을 높게 주었다가 낮게 주었다가 수시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도 운영하다보면 적게 감될 수도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디서 하는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금강유역환경청이요.

○김수연 위원  그 밑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예산도 2016년도에는 2,100만 원 정도였는데 3,000만 원으로 오른 이유는 뭐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기금 전체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상류가 아니고 하류 쪽에 속하는데 구포로 가지고 그것을 분배를 해줘요. 그러면 상류지역이 모자라면 잘라다가 상류 쪽으로 보내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현재 내시된 금액가지고 안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운영 민간위탁업체명이 궁금해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주식회사 뉴워터입니다.

○윤영숙 위원  462페이지 노후경유차조기폐차보상 하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윤영숙 위원  예산서를 165만 원씩 70대 하셨어요. 여기 보면 2000년 이전 제작차량 100%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85%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00% 하는 거하고 85%하는 거하고 165만 원씩 똑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계량을 하시느라고 하신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연도에 따라서 2000년도 이전에 제작한 것은 100% 지원해 주고요.

○윤영숙 위원  그래도 165만 원 정도고 85%하는 것은 새차라서 165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165만 원이면 165만 원 다 주는 것이고 85%는 165만 원 중에서 85%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예산서는 70대로 세우신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왜 그러냐면…….

○윤영숙 위원  개략적으로 추산한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2000년도 이전에 제작한 것도 있을 것이고 2005년도 이전에 제작한 것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평균가로 하는데 보험평가원에서 감정을 해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은 차종별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463페이지 디지털환경표지판관리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디지털환경표지판 유지보수가 있어요. 2,000만 원, 환경표지판 유지보수는 어떤 내용이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전자랜드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인데 요.

○윤영숙 위원  임대료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유지관리.

○윤영숙 위원  유지관리 어떤 게 드는 건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정기점검을 월1회씩 해주고 긴급점검을 해가지고 고장발생 할 때는 24시간 안에 점검하게 되어 있고 정밀검사를 연2번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성능보호를 하기 위해서 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유지관리업체가 있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윤영숙 위원  유지관리업체내용과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실제로 월정액으로 지급하신다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1년 계약합니다.

○윤영숙 위원  2,000만 원을 통으로 주시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익산시에 있는 도가테크라고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2,000만 원은 항상 최근 디지털환경표지판이 있는 후부터 2,000만 원 계속 증감이 없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윤영숙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거기에서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하는데 1,800만 원 정도에 계약이 됩니다.

○윤영숙 위원  2,000만 원을 잡지만 실제는 1,800만 원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윤영숙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어떤 거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업체인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46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39회 자연보호선포식 및 세미나참석 250만 원 있잖아요. 자연보호중앙연맹 익산시협의회에 지급을 하시는 건데 이게 매년 세미나참석비용 250만 원을 여기 단체에 주시는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세미나참석도하고 자연보호헌장기념선포식기념 행사를 자체적으로 할 때 학생들 그림그리기대회 같은 것도 하는 비용입니다.

○윤영숙 위원  올해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올해는 전국대회를 익산에서 했었죠.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거랑 상관없이 매년 익산시 자체적으로 무슨 선포식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선포기념식 할 때 학생들한테 그림그리기라든지 글짓기대회도 하고 전국대회 할 때 세미나 참석할 때 경비 일부 보조해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영숙 위원  죄송하지만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250만 원에 대한 결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약간 내용이 행사비인 것인지 단체에 대한 어떤 보조인 건지 애매해서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옛도랑복원사업 하시잖아요. 이게 민간경사업보조거든요. 어느 곳에 사업비를 주시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것은 소하천 같은데 비점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금마에 있는 황각천과 탑천 부분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하천복원해가지고 유지관리하고 작은 꽃밭도 관리하고, 조성하고…….

○윤영숙 위원  어느 업체에, 어디에 주시는 건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강살리기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매년 거기다 주시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 사업을 그쪽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죄송하지만 올해 계획서나 이것도 자료 주십시오. 내용이 경상사업보조인데 매년 이 정도금액이 나와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설명서 주실 때 죄송하지만 약간 업체명 같은 것을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업체명 같은 것이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자료 요청한 거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69페이지 보면 대기굴뚝가스측정기구입 있지 않습니까, 1,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이동식이에요, 고정식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동식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현재 몇 대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대기가스굴뚝측정기가 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를 가지고 나와서 직접 측정을…….

○유재구 위원  우리가 의뢰를 했지 않았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유재구 위원  거기서 나와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익산시에서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간단한 것은 자치단체에서 해라 우리가 다 수요를 충족 못해주니까 각 자치단체 별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장비를 사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동식이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유재구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측정한다는 그 기계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유재구 위원  그동안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이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유재구 위원  신규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되어 있어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금년도 예산은 저희도 지도단속 업무차량을 한 대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신규 확실한 거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몰라서 여쭈어 볼게요.
  익산시의제21추진협의회지원 이 단체는 뭐하는 단체에요? 469페이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만들어 진 자치단체마다 다 만들어진 조직인데요.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환경관련 사업들을 발굴도 하고 진행도 하고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그린리더양성해서 온실가스진단 및 탄소포인트제 참여홍보도 하고 있고.

○박철원 위원  예산은 국가에서 내시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올려서 주는 거예요? 작년에도 추경에 1,000만 원이 올라가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저희 자체에서 예산편성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시군이 그 정도 지원하고 많이 주는 데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억대로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분들이 우리 의회에도 한번씩 들어와서 앉아 계시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박철원 위원  그렇지 않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건 아닙니다.

○박철원 위원  463페이지 봐주세요. 악취현장출장차량 렌트비 이거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악취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밤낮으로 다니거든요. 악취포집기 장비를 싣고 다니고 하는데 관용차가 없어요. 그래서 렌트를 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시내만 돌아다니는 것도 돌아가는 것이지만 매일 악취를 포집하면 임실까지 갖다 와야 되거든요. 포집한 성분을 갖다 줘야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개인차량으로 할 수가 없어서 렌트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차량은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SM3입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렌트 계속 쓰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구입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자동차구입하는 부분은 정수가 있어 가지고 정수승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것도 확인을 해보셔야지 계속 렌트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각 과도 보면 다른 과도 그렇고 렌트 보다는 매입해서 하는 게 훨씬 이득인 것 같아요. 꼭 렌트를 하고 있다가 지적을 하면 그 다음해에 가서 바꾸고 차를 사는 것을 몇 번 봤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렌트하는데 수리는 시에서는 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박철원 위원  렌트하면 거기서 다해주는 거 아닌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1년 사용하고 반납할 때 우리가 잘못해서 아니면 누가 와서 박았다든지 상대자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디가 쭈그러들었다든지 페인트가 벗겨졌다거나 할 때는 원상복구를 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박철원 위원  차량 렌트에는 다 보험료랑 포함되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것은 확인을 한번.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과실이 있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박철원 위원  예를 들어서 차를 다 쓰고 반납을 했을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따른 배상을 해준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유지비로 차량수리비로 잡아 놓는다는 것은 예산을 해마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잘 타고 반납하면 거기 렌트하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체 무슨 예산인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금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운행을 잘못해서 페인트가 싹 벗겨져서 도색을 해줘야할 상황이 되더라고요.

○박철원 위원  그걸 잘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460페이지 뉴워터 가출분뇨처리시설 여기하고 저희하고 법정으로 계속 진행 중이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박철원 위원  끝났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것은 소송 진행 중인데도 이렇게 올려서 주긴 줘야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처리하는 것이니까 줘야 됩니다.

○박철원 위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아까 금액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박철원 위원  계약할 때 그렇게 한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협약에 되어 있습니다. 내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박철원 위원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올해.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처리수수료만 2만 5,480원인가요. 그 정도 됐는데 내년도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몇 % 오르는 거예요? 물가상승률이.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한 2% 정도 예상하거든요.

○박철원 위원  그럼 해마다 2% 씩 올리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것은 임의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연말에 재정부에서 물가상승률을 발표하면 그률을 가지고 적용합니다.

○박철원 위원  원래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할 때 협약서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시하고 문제가 있는데도 예산을 세우기는 세우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거 삭감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삭감하게 되면 가축처리를 못하죠. 못하면 농가에서도 아우성이 있을 것이고…….

○박철원 위원  시하고는 법적 다툼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정상운행 원래대로 하겠다고 해서 덜 받고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원래대로 다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차량운행 버스하고 노조하고 문제가 생기면 차량운행시간 맞추듯이 얘네도 일을 정상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분뇨처리도 제대로 안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상황인걸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을 안 할 경우는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악취가 난다든지 처리를 못해서 방류수질이 높아진다든지 하면 자기들이 페널티를 먹게 되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나머지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해서 돈을 지원한 만큼 행정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야지 않겠어요.
  신문 나고 하는 것처럼 의회에서 가도 문 안 열어주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죄송하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46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동료위원님도 지적은 있었습니다마는 환경업무과제수행이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조규대 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것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다가 지원한 부분인데요.

○조규대 위원  왜 거기다 주는 거야?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각 광역자치단체 별로 한 군데씩 만들어져 있어요. 녹색환경지원센터라고 해서, 거기에서 광역 도하고, 시군하고 해서 출연금 형식으로 돈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과제를 수행을 합니다.

○조규대 위원  15개 시군구가 거기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15개 시군은 다 않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현재 참여하는 데가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전라북도 이렇게.

○조규대 위원  나머지는 왜 않고 이렇게만 하는 거야?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참여 않는데는 그 자치단체에 대해서 기업들한테 기술지원해 주는 것도 안 해주고 연구과제를 하나씩 수행을 해주는데 그런 것도 안 해줍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동안 출연금 몇 년부터 하고, 몇 개 시군구가 지원하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연구과제 성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자료 좀 줘보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익산의제21 여기도 본예산에 4,000만 원 추경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한 번에 안세우고 추경에 올리고 자연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6,000만 원을 요구 했는데 안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조규대 위원  다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잣대로 재고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자꾸 민간경상보조가 올라가잖아요. 저번에도 무슨 과할 때 얘기했으면 시장님은 본회의장에서 민간경상보조 삭감하고 업무추진비에서 빚 갚는다고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익산의제21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특별하게 성과내서 우리시에 도움 되는 거 있습니까? 솔직히.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조규대 위원  없잖아요. 여기 거창하게 써놓기는 했지만 지속가능한 시민교육을 얼마나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열심히하고 있죠.

○조규대 위원  교육을 뭐했어?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조규대 위원  녹색만들기 전략수입은 뭔지 성과물 좀 가져오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조규대 위원  17억 원으로 시민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하고 도시농업지원 이게 뭐야?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텃밭 같은 것도 하고…….

○조규대 위원  그건 기술센터에서 텃밭분양해서 해줘 사업 너무 방만하게 이런데 지원해줄 필요가 없어 요. 자꾸 중복되는 부분이잖아요. 기술센터에서 하면 되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위원님이 의장님하실 때 공동위원장 하셨어요.

○조규대 위원  나는 거기 한 번도 참석 안 했어요. 구성원 좀 가지고 오셔 봐요. 나는 의제21에 한번 나가 본적이 없어.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학술지원단이 있고, 의회지원단도 있고, 행정지원단도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구성원 좀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469쪽이요. 옛도랑 복원사업은 어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우리관내에 있는 소하천 같은데 많이 퇴적이 되고 그런데.

○조규대 위원  소하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데 이 경우는 마을 안에 있는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실이 되고 해가지고 비점오염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정화작업을 해주고 공터가 있으면 작은 꽃밭 같은 것도 만들어서 관리하고 그런 사업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옛도랑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건설과 그쪽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아닙니다. 건설과에서는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하천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촌에 가면 조금마한 도랑 같은 거 정비해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약수터 시설개선사업 지특예산 500만 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왜 이런데다 지특예산을 넣는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배정을 국비로 안 해주고 지특으로 배정을 도에서 해줬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특은 적어도 생산적인 사업에다 써야 맞죠. 교부금 성격이잖아요. 이런 소모성사업에다 지특예산을, 도에서 한다고 하지만 지 특예산이라는 게 우리 예산과에서 다 요구해서 거기서 그냥 내려오는 사업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조규대 위원  나 이해가 안가더라고 여기하고 기술센터도 그래요. 조금 조금만한 거 전부 우리위원회가 아니니까 그렇지 기술센터가 꼭 그런 식으로 해요. 지특예산 같은 것은 큰 목으로 해서 시의 발전되는 사업에다 투자를 해줘야지 이런 소모성 예산에다가 지특예산 갖다 나눠가지고 전부 위원들이 삭감 못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과장님, 지특예산은 정말 이런데 쓰면 안 돼 나 충정어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거 정말 모아서 우리시에 정말 도움 되는 사업, 미래지향적인 사업에다 투자해서 효율성을 높일 사업에다 써야지 지역발전 되는 사업에다 소모성 있는데다 지특예산 갖다가 다 찢어서 조금 조금 해가지고 위원들이 국비라고 삭감 못하게 하고 지금 초선 위원님들은 잘 몰라 국비니까 삭감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전부 우매하게 정말 이런 거 참 못 마땅해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산과에다가 뜻 있는 위원님들이 시정질문 해야 이런 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옛도랑 복원사업 강살리네트워크 어떤 단체인지 자료 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유재구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가축분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는 이유들이 뭐냐 하면 지금 왕궁특수지역에 우리가 엄청난 지원들을 계속하고 있고 휴폐업축사나 매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2년 동안 중단이 됐고 그런데 또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가축분뇨처리시설 뉴워터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역할과 책임을 못하고 있고요. 이런 톤수나 단가 이런 것은 올려주고요.
  이런 모습들이 모양새가 안 좋아서 지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하다보니까 또 사육두수가 늘어나서 톤수는 그대로다, 이런 것도 우리집행부가 사육두수를 늘리면 그때 잠정보류 했다가 지급을 중단하고 이런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농가의 편에 서서 행정하는 것은 무척 좋아요. 하지만 왕궁특수단지는 어떤 자구적인 노력들이 별로 없다. 마치 그것을 역이용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이런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염려들이 있어요.
  그런 관리 감독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주시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892쪽이요.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 하수과로 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하수과로 기금이 오면 하수과로 전출해서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뉴워터에서 요. 지금 3가지 건으로 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소송이요.

○김수연 위원  소송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1심을 승소한 유일한 게 청구내용을 보면 사용료를 반입량 톤당 2만 5,000원으로 하고, 뉴워터 요구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수연 위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추가사용료 70억 원 정도를 청구한다인데 일단은 물가상승을 당연히 고려하는 건 모든 협약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2만 5,000원을 그들이 요구했던 근거가 뭐예요? 그 전에 비해서 뭐였는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사람들이 협약할 당시에 우리가 불변금액으로 1만 8,000 얼마로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고 안 되겠다 2만 5,000원을 해줘야 된다.

○김수연 위원  그게 올린 게 언제였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김수연 위원  2015년도 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것은 불변가격이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반입량 톤당 단가가 3만 얼마로 오른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것은…….

○김수연 위원  다른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올려주는 보조금이고요. 거기에서 소송을 걸은 것은 당초 협약당시 1만 8,000원 정도를 협약했는데 단가를 2만 5,000원으로 해서 올려주고 매년 그것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김수연 위원  기준금액을 올리라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기준금액을 올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김수연 위원  기준금액이 변동 가능하다라는 게 협약서 어디를 근거로 요구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억지소리하는 거죠. 저희들은 협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안 해주려고…….

○김수연 위원  우리 협약에는 총사업비를 정해준 거잖아요. 맞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김수연 위원  이해만 할게요. 총 사업비를 424억 원 정도였고 우리가 총 민간사업비로 92억 원이 매년 예산을, 우리가 어느 정도 1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뉴워터에.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뉴워터에 한 70억 원 정도 들어가죠.

○김수연 위원  70억 원이 총 사업비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김수연 위원  매년 지원해주는 민간위탁금.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일단은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분뇨처리한 부분을, 거기에다가 자기들 자본들어온 거 그것을 포함해서 주는 돈이죠.

○김수연 위원  이것만 이해를 할게요. 그러니까 총사업비 변경은 협약서에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인데 총 사업비라는 게 변경이 없는 건지, 총 사업비 안에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 총 사업비 안에 사용료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자기들이 돈을 더 많이 타가야겠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김수연 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게 협약서에 있으면 그들의 요구를 우리가 들어줄 수밖에 없지만 없는 내용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물가상승률은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상태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자료로 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뉴워터에서 산소요구량 BOD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BOD.

○김수연 위원  산소요구량 어긴 경우가 있잖아요. 페널티 그런 내용은 없나요? 시에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방뇨수질에서 기존에 있는데 그것을 6회 이상 위반이 됐을 때 우리가 무슨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협약서에.

○김수연 위원  매년 6회 이상.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2년 내에, 그런데 그것이 6회가 초과가 되지 않습니다.

○김수연 위원  늘 6회는 아니고 2개, 3개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을 속개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식품위생과장 박종환입니다.
  예산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계장 민병준입니다.
  식품위생계장 한명란계장입니다.
  식품안전계장 이수란 계장님은 올 12월 퇴직인데 지금 퇴직관련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정확하게 짚고 가려고요. 우리 이수란 식품안전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오늘 못 오셨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식품안전 쪽에 관심도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안 오셨다고 저도 생각하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그런데 그분이 오늘도 일이 있으셔서 못 오셨는데 왜 못 오셨는지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어디를 어떻게 가셨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교육 중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무슨 교육이에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퇴직관련해서 12월 말에 퇴직을 하는데 퇴직관련해서 제주도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교육을 갔다는 거야?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교육갈 때 출장 끊었어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조규대 위원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위원장 한동연  왜냐하면 물론 교육을 가셨으면 다행인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중요한 부서에 계시는데 안오시니까 궁금해 하기도 하거든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에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기본적인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세입 과징금 및 과태료로 1,800만 원 예산 잡으셨잖아요.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 보면 수입으로 식품위생법 등 위반과징금 징수 60%를 저희 기금수입으로 잡는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일반회계잡는 수입하고 여기 잡는 수입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아까 그쪽은 기금 관련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기금 수입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및 이행강제금으로 4,500만 원을 잡으셨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해서 1,800만 원을 2017년에 잡으셨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음식점에 대해서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것은 일반회계로 가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여기는 법을 위반한 게 가는 거고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렇죠.

○윤영숙 위원  구분을 확실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아까 그쪽은 기금관련된 것이고요. 이쪽은 저희 업소에 대한…….

○윤영숙 위원  기금조례에 보면 법위반한 것을 수입으로 잡는다라는 게 조례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저희가요. 아까 기금 쪽은 저희가 영업정지를 상당한 처벌을 하는데 그대신해서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기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예산 쪽은 교육을 미수했다든가 또는 어떤 다른 사항이 있을 때…….

○윤영숙 위원  여기 보면 식품공중위생위반업소 이게 다 교육 위반한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

○윤영숙 위원  위반한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과태료에 보면.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

○윤영숙 위원  여기도 과징금도 있고 여기도.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러니까요.

○윤영숙 위원  과장님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이 이 부분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념파악도 하고 계셔야 하는 게 마땅한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이쪽은 식품 쪽이고요. 공중위생 분야는 뭐냐 하면 숙박업이라든가 미용업 쪽에 과징금은 저희 일반행정으로.

○윤영숙 위원  그럼 공중위생 쪽은 일반회계이고 식품관련 된 것은 이쪽으로 다 오는 것입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식품 쪽은…….

○윤영숙 위원  일반회계에 있는 과징금 및 과태료에는 식품 위생과 관련된…….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쪽은 다 있는데 과태료라든가 기타 등등은 전부 다 우리 세입으로 잡고요.

○윤영숙 위원  식품위생과 관련된 과태료는 일반회계고 과징금은 기금라는 말씀이세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전체가 아니고 식품 쪽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가고요. 공중위생 쪽은 과징금에 대해서도 저희 세외수입을 잡습니다.

○윤영숙 위원  설명서에 보면 식품위생과 관련된 것도 일반회계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없다는 말씀이세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

○윤영숙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공중위생 쪽은 식품진흥기금이니까 공중위생과는 관련이 없는 거고 여기 보면 식품위생과 관련에 대해서 과징금과 과태료가 발생할 텐데 어떤 부분이 일반회계로 가고 어떤 부분이 기금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480페이지 보면 모범음식점 현지 평가 2만 원씩 2명 5회 잡으셨어요. 올해까지는 이 예산이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작년까지는 예산을 저희가 올렸는데요. 저쪽 예산관계로 반영이 안됐고 저희가 항상 10일 정도 1년에 한 번씩 모범음식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개조로 해서 3명씩하고 있는데 올해 20만 원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동안 공무원들이 할 때 예산 없이 그냥 명기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이게 약간 여비 성격입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렇죠. 평가하기 위한 저희하고, 조합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윤영숙 위원  2만 원은 공무원한테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한테.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저희 공무원한테 가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481페이지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식중독진단컨설팅 ATM 배지 구입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ATM이라는 것은 저희가 즉석에서 간이 미생물 측정기입니다.
  2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윤영숙 위원  미생물 측정기라고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윤영숙 위원  그럼 ATM배지가 미생물 측정기입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면봉이라든가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482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서 올해 4억 원에서 1,700만 원 가까이 늘었잖아요. 그럼 증가한 이유가?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어린이 급식관리센터가 저희 4억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숫자가 102개소를 등록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10개까지 가 4억 원이고요. 110개 업소가 넘으면 예산 1억 원을 증가해서 하거든요.
  현재까지 134개소가 센터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억 원 예산을 올렸는데 국비가 5,000만 원 국비가 편성 되어야 하는데 두 달분만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경 때 더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8,000여만 원 정도는 추경에 올라온다는 말씀이세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윤영숙 위원  다해서 5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개월 분만했으니까 추경에 총으로 해서 8,000만 원 이상이 올라온다는 말씀이세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그것도 국비가 내시되어야만이 하는 사항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도 여쭈어 봤는데 모범음식점 현지 평가 밑에 보면 식품안전지도단속 여비 200만 원 전년도에도 있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박철원 위원  현지 평가에 2만 원, 지도단속 여비도 보면 2만 원씩 4명에 25일 이렇게 있어요. 2만 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위에서는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 쪽이고 식품안전 지도단속은 식품안전소관인데 이쪽은 저희가 지도단속을 거의 안전계가 주업무입니다. 그쪽 직원들 여비에 해당됩니다.

○박철원 위원  2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

○박철원 위원  교통비를 쓴다든가 아니면 식당에 가서 안전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본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모범음식 현지 평가는 교통비 쪽이고요. 여기도 다 교통비 쪽 성격입니다.

○박철원 위원  한번 나가면 한 군데씩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

○박철원 위원  몇 군데씩 동네 별로 보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특별한 기간을 설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요. 밤에 수시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수시로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되면 항상 합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 2명에 대해서 5회로 적시가 되어 있길래, 483페이지 보면 지금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상수도 사용료 감면액을 하려고 하잖아요. 신규사업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박철원 위원  이런 것 때문에 모범음식점 현지평가를 하거나 이런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모범음식점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박철원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2만 원씩을 신규로 세워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공무원분들 나가서 일할 수 있게 해줘야지 20만 원 가지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사실 많이 올렸는데요.

○박철원 위원  많이 올려서 20만 원이에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적게 반영된 거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위원님 이 현지평가는요. 오랜 기간 동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 20일 정도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5회만 잡아서 편성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도단속 여비는 수시로 출장을 해서 주야로 단속을 하는 직원들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액 내역을 보면 4만 원씩 해서 80개소로 지급을 하겠다고 올리셨단 말이에요. 80개소를 하는데 있어서 현지 평가하는 공무원들이 2명이 나가서 5회로 잘라서 20만 원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예산계에 얘기해서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되지 않나 이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20만 원 올렸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너무나 반영이 안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죠.
  482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전담관리원 활동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이건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보면 390명에 대해서 5만 원씩 1,950만 원인데 플러스 4만 원해서 왜 이렇게 예산을, 플러스 4만 원이 뭐예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당초에는 4만 원이었어요. 1일 활동비로 줬는데 지금은 올려서 5만 원이거든요. 끝전이 안 맞다보니까 저희 직원이 플러스 4만 원 표기를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4만 원에서 5만 원했으면 390명에…….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건 연인원입니다. 그 숫자는요.

○박철원 위원  1,950만 원하면 될 텐데 이렇게 플러스 4만 원을 했나 그래서 뭐가 있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저기가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다보니까 안 맞아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482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운영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유재구 위원  좀 전에 말씀대로 지금 현재 4억 원인데 추경에도 오를 거고 현재 대상자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원래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위탁기관이 1년씩 계속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어떻게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원대산학협력단에 3년 주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재구 위원  3년 주기로 계약하면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지금 내후년까지.

○유재구 위원  2019년도?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작년에 했으니까 3년.

○유재구 위원  2018년도네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유재구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소규모로 운영하는 노인복지나 어린이집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에는 약간의 문제성이 뭐가 있냐면 아마 영양사분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어린이 급식소가 있는데 저희가 총 275개소 다른 거 합치면 292개소인데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는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두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맹점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식품위생이라든가 영양을 지원해 주기 위한 하나의 관리컨설팅입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총 인원이 9명이고만.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9명.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107개 한 160개 정도를 지원해 주면 커버가 되냐 이 말이지.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더 많이 있는데 한꺼번에 많이 못 늘리고 109개소인데 현재까지 134개소를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하고 12월 달까지 더해서 162개소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더 지원되어야 하는데 덜 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2016년도 혹시 상반기 실적보고 올라온 거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유재구 위원  482페이지 보면 한국철도공사에서 익산역내 맛집 홍보사용료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월 250만 원이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전광판시설을 대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를 하는 것입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사용료입니다.

○유재구 위원  시설이나 모든 것은 익산역에서 하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당초에 설치할 때 한 500만 원 경비가 좀 더 들었는데 익산역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익산역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매달250만 원 주면 20개소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홍보한다는 말씀이시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거기에 20개소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

○유재구 위원  원래 홍보과에서 옛날에 한 룸을 대여했잖아요. 임대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취소됐나보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 내용은 제가 잘…….

○유재구 위원  이거 언론홍보비는 아니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아닙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저는 우리 유재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인력구인이라고 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김정수 위원  인건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료를 요청할게 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김수연 위원님.
  480페이지 보면 시니어감시단 활동비가 있어 요. 작년까지는 4만 원이었는데 5만 원으로 상승된 이유근거 좀 얘기해주세요. 다른 활동비는 변동이 없는데 시니어감시단만 활동비가 올라갔어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전에 4만 원이었는데 5만 원으로 공인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수연 위원  내년에 오를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에.

○김수연 위원  다른 활동비는 그대로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아닙니다. 다 5만 원 똑같이.

○김수연 위원  그 전에는 왜 4만 원이었어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무슨 운영지침이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지침이요.

○김수연 위원  운영지침에 4만 원이었다가 내년부터 5만 원으로 하는 거고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김수연 위원  시니어감시원 활동자 수를 4명으로 줄여서 계상하셨네요. 28명에서 24명으로 올해는 줄어서.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전체적으로 볼 때 시니어가 두 분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쪽에 전담요원 10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 28명은 소비가 위생 토탈 40명의 감시요원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1년에 내내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 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활용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시니어 쪽이라든가 또는 기호식품 할 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도 국비라든가 매칭비율이 다릅니다.

○김수연 위원  시니어활동감시원이 많잖아요. 종류가, 시니 어감시원은 줄고 482페이지 보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전담관리원은 256명에서 390명으로 올려서 하셨거든요. 혹시 그쪽의 활동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

○김수연 위원  근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똑같이.

○김수연 위원  국도비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더 필요하다고 국가에서 위에 올렸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배정된 거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많이 강화시킨 부분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483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원산지표시표지 판 제작 이게 원산지표시표지판은 상가에서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통재래시장이요. 노상에서 팔고 있는…….

○김수연 위원  노상에서 파시는 분들 용도인가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책받침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시장이나 노상에서 파시는 분들이 이걸 붙여놓으시는데 지원하는 거고 어쨌든 작년이랑 동일한데 본위원은 마트나 이런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그건 아닌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건 아니고요.

○김수연 위원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노상에서 하고 그런 분들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아까 익산역내에 광고 월 25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한쪽 벽면 사용하잖아요. 공간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봤는데 250만 원 줄일 수는 없나요? 협상을 할 때.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런데 사실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쉽게 얘기해서 싸게 하고 있다고.

○윤영숙 위원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동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외로 다른 광고는 더 비쌉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익산시라서 그나마 적게 받는 것입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너무 비싸지 않나 그랬는데 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다른 곳과 비교해서 별로 비싸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윤영숙 위원  같은 관공서 할인 이런 것은 없나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

○윤영숙 위원  일반시민이 생각할 때 비싸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싸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윤영숙 위원  한 가지 더 김수연 위원님이 여쭈어 봤는데 시니어감시원활동비가 작년에 4만 원에서 5만 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도 5만 원이었나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올린지가 올해부터 올린 것 같은데요.

○윤영숙 위원  다른 감시원 활동비하고 동액이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똑같이.

○윤영숙 위원  경시하거나 이런 뜻은 아닌데 어떤 노동력을 산출할 때 보면 시니어분들이 일반 청장년 이런 거에 비해서 노동능력이 약간 적다고 해서 약간 적게 잡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무래도 시니어분들하는 것은 일반보다는 노동능력에서는 조금 적으실 거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시니어 쪽은 떳다방이라든가 과대광고 그쪽 업무를 시니어 나이드신분을 활용해서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도 사실 그분들이 단속을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소비자 위생감시원이라든가 저희 업무를 전적으로 홍보라든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전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481쪽에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에서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분들의 특이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크게 활동한 거, 일지를 쓰고 계시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위원장 한동연  특별한 거 어디를 어떻게 단속하고 이런 특이사항이 있으면 그걸 자료로,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어디 음식점을 갔는데 어떤 건을 잡았다. 그런 특이한 거 있으면 자료로 해주시고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 다음에 불법영업 단속장비 그 밑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저희가 단속을 하다보니까 밤에 또는 특정업체를 가거든요. 그런데 근거확보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비는 뭐냐 하면 안경인데요. 안경을 쓰고 들어가면 동영상도 되고, 녹음도 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근거확보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특별하게 이걸 하나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거 딱 쓰고 가면…….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안경이니까 모르잖아요. 상대편은, 녹음도 되고 동영상까지 촬영,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위원장 한동연  있다고 들어서 지금 이렇게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구입하려고.

○위원장 한동연  이것을 잘 이용하면 좋겠네요. 예를 들자면 노래방 이런데 갑자기 가서 그런 것도 하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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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동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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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황     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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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환 경 녹 지 국 장	백영종
녹 색 환 경 과 장	조창구
식 품 위 생 과 장	박종환
산 림 공 원 과 장	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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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