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99회-보건복지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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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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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2월 6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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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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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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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환경녹지국장 백영종입니다.
  설명에 앞서 청소자원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폐기물관리계장 조남희.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자원시설계장 권병진.
  2017년도 세입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설명 자세하게 잘 해주셨는데요. 여기 일부 질문하고 나중에 다른 위원님 말씀 듣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세입부터 보시면 123페이지 전체적으로 쓰레기봉투처리수수료가 인상된 거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봉투판매 단가가 올랐죠.

○윤영숙 위원  몇 % 오른 거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35% 인상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수입도 늘어난 거고 세출가면 관련된 것도 늘어났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126페이지 보면 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 아까 동일하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전년도에는 0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올해 2016년도에는 폐기물관리법위반 과징금을 징수한 적이 없나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과징금과 과태료를 분리해서 세입을 편성하다보니까 전에는 한 번에 잡았나보더라고요.

○윤영숙 위원  그럼 과징금과 과태료해서 작년에 5,380만 원이 과징금, 과태료 전체 금액이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전체적으로 잡았는데 이번에는 분리해서 잡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씩이나 늘어난 거면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만큼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겠죠. 많이 단속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목표를 많이 잡으셨다는 말씀이세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윤영숙 위원  올해 받는데 과태료, 과징금 위반사고가 늘어나서 올려 잡은 건 아니시고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올해 이렇게 하는 추세를 보면 내년에는 이 정도는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희가 감안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471쪽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억 원 정도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잖아요. 여기서 불연성폐기물처리비용이 증가했다고 하셨어요. 그게 약 1억 원 정도 전년 대비 사무관리비가 늘었다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윤영숙 위원  생활폐기물처리비 불연성폐기물 처리비용이 1억 원씩 늘은 게 크게 증가한 거잖아요. 어떤 사유로 처리단가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소각장에서 소각하는데 야적장에 있는 과거의 야적해놓은 쓰레기까지 같이 태우고 있거든요. 그 쓰레기에는 고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불연성폐기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처럼 인식이 좋지 않아서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증가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비용도 증가하고 사업량도 증가한 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사업량이 생각보다 많다는 말씀인가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윤영숙 위원  증가되는 추세가 당분간 있을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아니죠. 지금 현재 과거에 야적해놓은 쓰레기를 태우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윤영숙 위원  과거 분에 대한…….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지금 현재 것은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인식이 좋아서 그런데 과거의 저희가 수거해서 야적해 놓은 쓰레기 태우지 못하고 거기에서는 불연성쓰레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리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윤영숙 위원  2017년에 이 사업을 하시면 과거 야적분에 대한 처리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이걸 다 태울 때까지는 늘어난다고 봐야죠.

○윤영숙 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데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계속 이런 상태로 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더 늘어나지는 않고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쓰레기봉투 제작비 1억 원 늘었다고 하시면 서 추경에 2억 원 세웠다고 했는데…….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2016년도 추경에 2억 원을 세워서 금년도 총 예산액은 4억 원입니다.

○윤영숙 위원  설명자료에는 없는데.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제가 왜 늘어났나보니까 쓰레기봉투를 금년에도 부족해서 더 추경에 확보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올해 예산 2억 원이 맞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본예산은 2억 원이 맞고 추경에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윤영숙 위원  3차 추경에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2016년.

○윤영숙 위원  여기 설명 자료에는 추경이 제로라고 되어 있으신데.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그게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에 4억 원치 봉투를 제작하다보니까 많았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예산을 2억 원 세워서 봉투를 제작했던 것이고 다 소진이 되니까 2017년도는 정상적으로 3억 원 정도 들어가겠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평균으로 보면 3억 원 정도가 쓰레기봉투 제작에 들어가겠네요. 재고조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124쪽에 신재생자원센터 전기 및 온수판매수입대금이 줄어들었어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김정수 위원  그 이유 좀 잠깐 설명해주시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저희가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다 판매하는 대금이 ㎾당 97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 70원으로 하락되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락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 한전에서 아마 그렇게 정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정수 위원  당초 이렇게 판매업체와 우리와의 계약관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한전에서 관계도 안에 집어넣는 가요? 플러스마이너스 하는 내용까지도.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 내용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 내용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게요.

○김정수 위원  궁금해서,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다운되니까 수입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476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톤당 11만 원대인데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김정수 위원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적정수준입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비교분석한 거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톤수가 조금 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음식물 발생되는 처리양이 고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가격을 올리면서 종량제로 하면서 줄어들었어요. 줄었다가 다시 또 그 옛날 양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도 홍보가 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분들이 홍보의 영향으로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염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억 2,500만 원의 증가사유는 가격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약할 때 몇 %씩 올리기로 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

○김정수 위원  그 내용도 혹여나 계약내용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설명해주시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474페이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금하고 재활용품수집운반 및 운영 민간위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해요. 전년도 계약에 의해서 그대로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위탁금액은 상승이 되는데.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3년간 계약을 했잖아요. 해마다 그 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유재구 위원  위탁계약서에 의한 단가로 3년 동안은 동일하다는 말씀이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언제까지 끝나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내년 2018년 말입니다.

○유재구 위원  다른 것은 다 지금 위탁금이 오르고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거기는 이미 2015년도에 계약해 가지고 2016년, 2017년, 2018년 3년간 동일하다고 봐야죠.

○유재구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김정수 부의장님이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 음식물위탁처리 민간위탁금 전년에 비해서 1억 2,5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유재구 위원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신재생자원센터하고 운영방법이 다르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쪽은 본인들이 자가시설 해서 우리가 위탁처리 하는 것하고 신재생자원센터는 우리가 시설해서 운영만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렇죠.

○유재구 위원  그렇게 때문에 계약서에 의해서 이것도 계속금액이 인상이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양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유재구 위원  양은 자연적으로 되겠지만 처리단가가…….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유동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 2,500만 원 인상된 것을 그대로 반영을 시켰네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유재구 위원  실질적으로는 올해도 다시 1억 2,500만 원이 증액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1억 2,500만 원이 추가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1억 2,500만 원이 부족해 가지고 본예산 편성하면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1억 2,500만 원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편성해서 확보한 내용이거든요.

○유재구 위원  그러면 단가가 전년도와 동일하다는 얘기 아니야?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 내용을 봤을 때는 1억 2,500만 원이…….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지금 현재 본예산만 가지고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1억 2,5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전년도 하고 동일하다는 얘기네 이 금액이요.
  맞는 얘기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 내용을 봤을 때는 1억 2,500만 원이 증액이 되잖아 사항을 보니까 그런데 밑에 내용을 보니까 또 3회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3회 추경에 1억 2,500만 원 요청을 저희가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신재생자원센터운영 민간위탁금이 공개경쟁을 위해서 입찰했기 때문에 굉장히 단가가 내려갔어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최저가 입찰을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산심의니까 구태여 설명은 차후에 하겠지만 이것도 지금 현재 소송문제 이런 것도 빨리 해결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청소자원과가 익산시 예산에 비해서 약 한 4.9%밖에 해당이 안돼요. 5%도 안 되는데 굵직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시민들하고 밀접한 사업들이 최고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원도 소집, 발생도 여러 가지 있는데 국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지만 우리 과장님들도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다른 곳에 비해서 예산도 적은 반면 노력하는데도 큰 결과를 못 얻는 데가 청소자원과에요. 실질적으로 마지막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민원처리를 원만하게 해주시고 예산하고 별도로 지금 금강매립장은 몇 % 정도 남았어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

○유재구 위원  야적장,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은 분출을 않더라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지금 금강야적장 치는 앞으로 6개월 정도 소각을 하면…….

○유재구 위원  요즘 분출안하던데.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것은 체전대비해서 부송동치 거기부터 우선 소각하느라고 그렇습니다.
  거기 치를 우선 치워야하기 때문에 금강동 치를 아직 못하고 있답니다.

○유재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계속 우리 동산동 주민들이 확인하고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민원을 계속 집어넣으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126페이지에 세입예산을 보시면 아까 동일하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징금하고 폐기물위반과태료하고 예산을 분리 했다고 하셨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전년도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과태료가 같아요.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는 4,500만 원 그대로이고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는 50건에서 60건으로 잡으셨기 때문에 약간 예산이 올랐어요. 그런데 과징금이 뭐기에 따로 이번에 편성이 됐나 잠깐 설명을.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과징금은 이를 테면…….

○김수연 위원  작년에는 과태료로 해서 예산을 뭉쳐놓았다가 이번에 분리했다고 하셨거든요. 그걸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과징금하고 과태료 둘 다 행정벌이거든요. 그런데 과태료는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과태료에 의해서 얼마 이하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과징금은 저희가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잖아요. 처분 받는 사람이 과징금으로 대신 내겠다, 나는 영업을 계속하면서 그렇게 처분을 해달라고 하면 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과징금으로 변경해 준 것입니다. 돈으로,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돈으로 내고 대신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징금처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과징금이 따로 없다가 생겨서.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건 직원들이 전부다 과태료로 포함해서 예산서에 세입으로 잡은 모양인데 과징금, 과태료 별도로 구분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징금, 과태료 따로 따로 구분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겁니다.

○김수연 위원  과태료는 5건 이상 늘려서는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넘어가서 472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쓰레기배출을 제대로 하라고 홍보로 간판을 제작하기도 하고, 플랜카드를 제작하기도 하는데 작년에 없었던 예산 중에 쓰레기배출요령 및 불법투기 아까 설명하셨는데 홍보물 제작에 들어가는데 내용이 없어서 어떤 사업인지.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건 저희가 분리수거가 완벽하게 되고 가연성쓰레기만해서 하면 예산을 굉장히 전략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이 좋아진다면 저희들도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홍보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전 시민이죠.

○김수연 위원  그냥 지나가는 시민은 아니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를 들면 저희가 대상을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단가를 500원에서 100매해서 500만 원잡은 건데요. 만화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유인물 다른 리후렛 같은 걸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불법투기를 금지시키기 위한 홍보물 제작.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불법투기도 금지하고 음식물분리수거도 제대로 하도록 계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대상은 무작위 익산 시민인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전체 시민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폐기물사업장검사수수료는 신규로 계상이 됐어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김수연 위원  그전에는 없었던 이유가 뭔가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앞으로 저희가 사실은 수시로 폐기물관리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요. 그래서 제2의 해동환경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검사수수료에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성분?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김수연 위원  이게 10개소 2회 1년에 두 번 정도를 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저희가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혹은 정말 여기는 검사를 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김수연 위원  성분검사를 해야 되는 개소가 익산에 몇 개소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

○김수연 위원  문제 있다 없다가 아니라 폐기물 성분검사대상 업체, 몇 개소 중에 내년에 10개소를 2회하겠다는 건지.

○폐기물관리계장 조남희  저희가 폐기물사업장이 3,000개 이상이 있습니다.
  3,200개 정도 있는데요. 거기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특정하게 몇 개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1년에 보통 몇 개소에서 민원이 그간에 들어 왔었나요? 평균적으로, 아니면 민원이 있었나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제가 여기 환경녹지국장으로 가서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된 사업장을 보니까 제가 국장으로 가가지고 느껴보니까 7, 8개소 되는 것 같습니다.
  민원 발생되고 문제 있다고 하는 사업장 들어온 것이.

○김수연 위원  향후에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홍보도 필요하겠네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작위로하기에는 또 그 사람들 영업도 있고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위주로 저희가.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7, 8개 민원이 있기 때문에 10개소 정도로 잡으셨던 것 같고 이 예산은 향후에 계속해서 책정이 될 예산으로 보여 집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CCTV 인터넷사용료가 자세하게 몇 대, 몇 원 이번 년도에는 잘나왔는데 작년도에는 구체화되지 않아서 전기요금 및 인터넷사용료 같은 경우는 810만 원 정도인데 그전에는 170만 원 정도였는데 800만 원으로 늘었어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김수연 위원  같은 12개월로 계산하신 거고요. 대수가 확 늘어났는지 1년 사이에, 그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CCTV가 2015년도에 5대 설치했고요. 2016년도에 12대 지금 현재 그래서 17대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대수가 증가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17대 있는데 내년에 5대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수연 위원  CCTV는 관리비용이나 유지보수비도 쭉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수연 위원  유지보수비는 5대에서 3대 줄인 것은 그만큼 유지보수 할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474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을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현장평가단 활동비가 있어요. 현장평가단은 누구인가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

○김수연 위원  공무원입니까, 시민입니까 아니면 평가단이 따로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조례는 익산시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1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민간인인가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김수연 위원  몇 명 정도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8명.

○김수연 위원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죠? 현장평가단이.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

○김수연 위원  일단은 6회로 줄었어요. 작년에 12회에서 절반으로 줄었는데 활동하는 내용이 뭔가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저희가 법에 쓰레기대행업체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업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나 다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는 내용들을 항목들이 여러 가지 줄 거 아닙니까, 그 항목들 수시로 점검해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현장활동 일지 같은 게 있는 것이고 어떤 조항조항을 평가하는지가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이번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를 평가해서 엊그저께 제가 결제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1년 동안 쭉 그렇게 해서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김수연 위원  특히 청소과 일 많으시고 하는 건 아는데 생활폐기물 문제 같은 경우는 2년이 넘게 동일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현장평가단의 활동 결과물이 1년에 한 번씩 총 집약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가 많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주시더라도 어떤 활동들이 평가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은 이후에 어떤 업체들이 선정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이 정도 활동비를 주는데 어떤 어떤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는 의회에서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요.그래서 이것은 이후에라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12회에서 6회로 줄었나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

○김수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혹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작년도 예산서는 제가 안 봤는데요.

○김수연 위원  반으로 줄었어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전체 금액은 똑같은데요.
  작년에도 96만 원이고 내년에도 96만 원인데 요. 액수는 똑같거든요.

○김수연 위원  계장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960만 원이라는 돈을 산출하기 위해서…….

○김수연 위원  활동비가 2만 원 그대로고 8명인데 예산이 어떻게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작년 치 예산서를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이 금액을 960만 원이라는 돈을 산정하기 위해서 산출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수연 위원  본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12회에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계산을 안 두드려 봤는데 어쨌든 저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때는 단가가 1만 원이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맞추려다 보니까 횟수가 줄었네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김수연 위원  이것은 관심가지고 계속 활동내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474동일한 페이지인가요. 제가 아까 회의 전에 재활용품수집운반 관련해서 새로 위탁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결과서가 나왔을 텐데, 요구를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어떤 용역결과서를 말씀하시는지.

○김수연 위원  아까 회의 전에 제가 주무관님께 용역결과서 나왔을 텐데 그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행복나누미 건 말씀이신가요?

○김수연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지금 그것은 아까 계장님한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원가산정금액 아시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김수연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지금 현재 입찰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거든요. 그래서 내일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언제까지 에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입찰 오늘까지입니다.

○김수연 위원  오늘이 지나야 의회에서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나버렸기 때문에 굳이 얘기해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제기했던 문제 중에 원가산정서에 행복나누미업체 차량 넘버가 들어가 있었어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차량번호가요?

○김수연 위원  차량번호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특혜의혹을 그래서 제기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32가에 무슨 차량이 있다고 한다면 그 차량은 행복나누미업체 소유로 되어 있는데 용역서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어쨌든 그 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산을 해줘야 맞을 것 같거든요.

○김수연 위원  여기서 갑론을박할 문제는 아니고요. 원가산정할 때 차량문제도 계속해서 제기했던 게 차량을 제대로 의회에 보고해주셔라 시에 등록을 25대든, 26대든 보고한 외의 차량들 개인차량이든, 외제차량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하게 차량의 근거 같은 것을 마련해라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할 내용은 아니니까요. 운영용역비는 그대로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36억 원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제기했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명쾌한 설명을 해당 과에서 받지는 못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조절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향후에 국장님이 계속 관심 가지시고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김수연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무하지 않는 1인에 대해서 아직 명쾌하게 본위원이 들은 바가 없어요. 해당 과에서 왜 이런 걸 의회에서 위원이 벌써 2년 넘게 게다가 거기에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을 정확하게 다른 데서 근무하고 있다가 예산을 받아갔던 정황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삼천 얼마 정도의 예산이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저희가 위탁금줄 때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6페이지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단가 조정이 매년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

○김수연 위원  음식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청소과 같은 경우는 단가 조정이 매년 되어서 뉴워터라는 업체와 단가가 상승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하고 11만 원인게 위탁처리비용은 똑같아요. 11만 원 톤수는 늘었죠. 늘 수도 있고 줄 수 도 있으니까 그런데 단가 조정이 매년 되는게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단가조정은 계약 당시 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단가는 똑같습니다.
  다만 양이 늘어나고 줄어들고의 차이입니다.

○김수연 위원  협약서에 단가 조정은 매년하지 않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

○김수연 위원  협약서 차이기 있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수연 위원  청소과가 아니라 녹색환경과 어제 녹색환경과하고 비교했을 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것은 뉴워터 당초 협약서에 매년 물가인상률을 적용해 주도록 되어 있고…….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협약서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가 규정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때그때 할 때마다 금액을 정해서 계약을 하니까요.

○김수연 위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라는 규정이 협약서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 금액으로 가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저희가 이것은 이 업체가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업체도 말하자면 저희가 행복나누미처럼 여러 업체를…….

○김수연 위원  이해합니다. 3년이든, 2년이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는 단가가 조정되지 않잖아요.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협약서의 차이인지.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협약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계속해서 3년인가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3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3년 계약할 때 단가를 산정했었던 3년, 3년마다의 증가폭 그리고 톤수 증감폭을 근 5년 실태 어렵지 않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건 자료로 뽑을 수 있을 겁니다.

○김수연 위원  금방 뽑을 수 있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음식물 톤수가 줄어야 좋은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금액을 올리니까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회복된 그런…….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 시설비 신재생자원센터 2단계 매립시설 설치 언제까지 하나요? 현재 용역 중이라고 하셨는데.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내년부터 공사해서 2017년 말까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12월까지 공사를 할 거예요. 아직 용역중이고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김수연 위원  이것도 479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가 줄었잖아요. 최저가 입찰로 해서 하는 건데 줄게 된 명목에 가장 큰 항목이 뭔지 혹시 국장님이 대답 해줄 수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원가산정을 해가지고 입찰공고 할 때 전체금액을 전부 다 삭감을 했어요. 이윤을 포함해서 특히 많이 삭감한 게 이윤하고 사무관리비입니다.

○김수연 위원  이윤은 몇에서 몇 % 삭감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이윤을 가장 최소한…….

○김수연 위원  전체 2%면 2%, 5%면 5% 싹 전부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아니요. 사무관리비도 상당부분 삭감 2%, 3% 정도 이윤도 3%~5% 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삭감을 하다보니까…….

○김수연 위원  2%를 전체다 삭감을 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인건비 쪽은 저희가 계산을 해서 최소한 인건비는 줄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그 인건비까지 계산해서 나머지는 다 삭감한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히 여쭈어볼게요.
  47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신재생자원센터 주민감시요원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박철원 위원  여기는 기금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따로 일반회계 주민감시원보상금이 있는 건뭔가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기금에서 쓰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기금에서 보면 주민지원기금에서 건강검진도 하고 마을에 민간자본도 주고 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따로 계상을 주는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2명 주민감시요원을.

○박철원 위원  조례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조례에 2명 정도해서 돈을 줘라?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박철원 위원  그럼 이것도 지금 보면 보상비가 전년도 보다 올랐어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박철원 위원  일당으로 치면 상당히 센 건데 이것도 물가상승률이에요, 아니면 얼마씩 올려주라 그런 게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박철원 위원  이건 익산시 조례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마을주민들…….

○박철원 위원  누구를 주는지 알겠는데 기금이 있는데 기금이 왜 이렇게, 제가 다른 상임위 있다가 와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재료비 있죠. 재료비가 2,000만 원 정도 감했어요. 그리고 471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쓰레기봉투제작 이게 2015년도에 4억 원 들여서 봉투제작을 했다가 남아서 2016년도에 2억 원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그래서 2017년도에는 3억 원을 계상했다고 했는데 여기 청소자원과는 예산추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

○박철원 위원  그냥 이렇게 먼저 막 해서 예산을 세워놓아서 쓰고 남으면 그 다음에는 조금 잡고 이게 맞는 건가요? 예산추계가.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잘못됐죠. 잘못 됐는데요. 공무원들이 예산양을 판단하다 보면 적게 할 수도 있고, 많게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재료비가 줄어든 것은 매립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이 상당히 재고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년도에 구입하는 양을 줄여도 맞춰 나갈 수 있겠다 판단해서 줄인 거거든요.

○박철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건 당초 공무원들의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목에서만 그런다면 상관없는데 예산설명을 듣다보니까 예산추계를 쓰레기봉투나 약품이나 보면 임의로 많이 잡아놓고 남으면 다음해에 조금 계상하고 이런 식으로 해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겠죠.
  죄송합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거 관련해서 추가로 신재생자원센터 주민감시지원보상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오른 것은 많이 오른 것 같기는 한데 이건 주민감시요원이 필요한 건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기금에서 추가로 저도 이걸 지적하겠다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이쪽 신재생자원센터 관련된 기금이 97년부터 운영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주민건강검진비, 태양광설치 등의 자본보조가 올라왔는데 기금설치한 년도부터 협의체운영비 이외의 이런 사업내용이 올라온 거는 처음이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아마 그럴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와서도 기금을 운영하는 건 결국 폐촉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주민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건데 운영협의체 주는 거 6,900만 원 주는 거 이외에 계속 주민들이 요구했는데도, 잘하셨다는 얘기에요. 겨우 10년 가까이 만에 처음 가져오셨어요. 주민들이 그렇게 뭐 뭐 해달라고 해도 몇 년 동안 한 번도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다행히 제가 보건복지부 왔는데 처음 기금운용을 하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관련기금 원래 취지에 맞게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성의껏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472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200만 원 이번에 해동환경 사태나 이런 거 때문에 업무추진 여비가 새로 생긴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이것은 해동환경 같은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 주민들이 민감해지니까 민원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함열에 있는 진능산업 같은 경우도 계속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워 놓은 겁니다.

○윤영숙 위원  공무원들의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한번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국내여비는 당분간 계속 필요하겠네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앞으로 계속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세우는 거야 행정이 세우는 거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475페이지에 국도비로 시행하는 농촌폐비닐수거 보상하는 거 이게 16년에 22,700톤, 2017년에 3,357톤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예산서랑 비교해 보면 톤당 7만 원을 보상해주는데 올해는 10만 원씩 보상하는 걸로 잡은 거네요.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단가요?

○윤영숙 위원  예, 톤당 보상 단가가 계장님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

○윤영숙 위원  예산서를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

○윤영숙 위원  계장님이 직접 설명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내년도에는 kg당 100원씩으로 환경부에서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윤영숙 위원  국가가 국비 10% 겨우 주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쪽에 와보니까 10% 주면서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시 부담 분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결국은 작년에는 kg당 70원이었는데 올해는 100원 해라 하면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정책적으로 환경부에서 이렇게 기준을…….

○윤영숙 위원  많이 오른 거예요. 30% 정도 오른 거니까, 부족하기는 한가요?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예, 올해도 부족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kg당 70원 보상해주는 게 너무 적다 이 말씀이죠?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그렇죠.

○윤영숙 위원  사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예.

○윤영숙 위원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별거 아닌데 그 밑에 종이팩화장지 교환사업 200만 원 있는데 이게 뭡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도비보조사업인데요. 도시비 50대50사업인데 읍면에서 우유팩을 가지고 오시면 화장지로 교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거기에 대해 200만 원이 듭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윤영숙 위원  시가 어디 부서에서 이 일을 저희 청소자원과에서…….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청소자원과에서.

○윤영숙 위원  저희 시로 직접 옵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아니요. 읍면동에서 수거해서 청소자원과 총괄은 하고 읍면동에서 역할을 해주죠.

○윤영숙 위원  실제로 200만 원 읍면동으로…….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돈이 너무 적다보니까 화장지로 대신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가지고.

○윤영숙 위원  화장지 구입비용입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영숙 위원  가져온 종이팩은 재활용품 넘기시는 것이고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2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화장지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한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건 얼마 동안 한 사업입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이게 전에도 계속해오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해오고 있었답니다.

○윤영숙 위원  작년부터 시범사업이요. 이것도 도 차원에서…….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도 정책적으로 각 시군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475페이지 밑에 보면 재활용동네마당설치 자연마을에 분리수거함 설치한다고 국비하고 매칭사업하시잖아요. 이게 신규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자연마을 5개소는 어떤 식으로 정해집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

○윤영숙 위원  이미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아직 받지 않았고요.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신청을 하면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신청을 해야죠.

○윤영숙 위원  저희가 선별해서 가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저희가 선별하는 게 아니고요. 읍면동 자연마을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마을에서 신청을 해야죠.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청소자원과로 와야죠.

○윤영숙 위원  신청하기 전에 신청대상이 되는 마을은 어느 정도 된다고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아마 5개를 신청줄 건데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 이상되지 않을까.

○윤영숙 위원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별하나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선별해야죠. 5개만 줘야 되니까.

○윤영숙 위원  이것은 2018년에도 할 가능성이 없나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국비를 받아온 거잖아요. 국비사업이거든요. 50대50 내년에도 국비가 가능하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 국비를 받아다가 이 사업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사업량을 이왕이면…….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국가에서 양을 정해서 한정되게 주니까 저희들은 생각하면 20개소 받아다가 하고 싶죠. 그런데 정부에서 그렇게 안하니까.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다른 위원이 질의 했는데요. 재활용동네마을설치 1,700만 원 5개소면 약 한 1,250만 원꼴 되겠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1개소에 1,700만 원 정도.

○조규대 위원  어떤 식으로 설치하기에 비싸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식으로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건데 깔끔하게 만들어 놓으면…….

○조규대 위원  너무 잘했네 그런데 이게 마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설치할 필요가 있나?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동네가 깨끗해지죠.

○조규대 위원  동네가 깨끗한 건 좋은데 이건 과하다고 보이는데.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시내지역.

○조규대 위원  이 정도 되면 시 아파트 주거하는 분들이 많은 데는 이 정도 될지 몰라도 시골은 망으로 해서 이런 것만 해줘도 내가 볼 때는 괜찮은데 동네마다 이거 액수를 줄여서, 이거 정말 동네에다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너무…….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신청을 받아 봐가지고 환경부하고 얘기를 해 봐야 합니다. 처리단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환경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개수를 늘릴 수 있을지 어쩔지 이것은 환경부하고 협의해 보고요. 할게요.

○조규대 위원  소형으로 해서 많이 해줄 수 있도록 검토해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골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에,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473쪽에요. 노면 청소차 수거 폐기물 처리비 따로 예산을 세워서 써야 되나?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저희가 가로 청소하는 진공차 6대가 있거든요. 진공차에 나오는 수집한 쓰레기들을 별도로 처리해야지 아무데나 버릴 수 없거든요. 그 처리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청소하는데 보니까 업무보고 때 해야지만 예산하고 연관되어서 청소를 말이죠. 한번 보니까 출근시간에 이걸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출근시간에 교통량이 많은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 저희들이 저번에 선진지견학 해외연수 갔을 때 보니까 캐나다 새벽에 4시, 5시 사이에 하더라 이 말이야 물 뿌려가면서 그런데 우리 보면 하기는 하는데 신통치 않게 보여 그런 부분 앞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거 포함해서 몇 가지 제가 주문을 해놓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개선을 시킬겁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익산시에서 위탁을 주는 업체들이 많고 그리고 늘 시민사회에서도 위탁업체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제기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쭉 보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은 측면은 이후에 개선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을 다루는데 위탁비용을 산정할 시에 잘못된 예산들은 줄여서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015년도 4월부터 인가 시민감시단에서 여하튼간에 재활용선별장에서 나가는 플라스틱 차량대수를 센 적이 있었어요. 국장님 그 내용 혹시 알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대개 중대한 사실인데 인수인계가 잘 안됐나 보네요.
  왜냐하면 해동산업 같은 경우가 14년도인가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었어요. 그때 민원을 제게 했던 당사자 중에 한 명이기도 했고 그때 사실 시행정에서 답이 없었어요. 그때 문제를 빨리 처리했더라면 이만큼 커지지 않을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굉장히 어렵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까 10개소하는 예산은 정말 잘 세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월부터 평균 우리가 플라스틱을 시민들도 셀 수 있는 이유는 플라스틱은 압축해서 네모로 만들어요. 이번에 제주도 갔더니 제주도도 똑같은 방식으로 플라스틱을 해서 야적장에 쌓아놓더라고요.
  이게 몇 톤이 나가는 데에 따라서 시 예산이 억대로 왔다 갔다 해요. 왜냐 이거를 판 수익금은 업체에서 가져가고 수입금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시 예산으로 보충을 해줘요. 이게 허위로 익산시에 보고가 될 경우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취하는 금액과 시에 요청해서 받는 이중의 금액을 받는 일이 생기는데 5월부터 시민감시단이 현장조사를 하니까 16톤으로 익산시에 보고됐던 톤수가 25톤, 35톤, 37톤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위원이 시행정을 한다고 하면 몇날 며칠이든 실제로 가서 계량계 수치가 정확한지 정말로 익산시에 제대로 보고가 되고 있는지 빨리 해서 이후에는 2017년도부터는 제대로 톤수가 나가고 만약에 이 예산을 다 받아갔다고 한다면 내년 예산에서 삭감시켜야죠. 39억 원을 주면 안 되죠. 어쨌든 이 문제는 본위원도 사실은 더 이상 하기는 어렵고 행정이 앞으로 할 일은 요청을 계속 드리지만 계랑시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까 제가 현장감시를 자주 나가세요.
  2017년도 본위원이 여기 있잖아요. 제가 이 문제를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시민의 예산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계속 톤수를 확인할 거란 말이에요. 시 행정도 피곤하고 의회도 피곤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 부분을 알아서 계속해서 잘 지도점검하시고 그래서 내년 2018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이런 문제가 제발 더이상 제기되지 않고 마무리 될 수 있는 행정 국장님이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새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475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함량 및 자원화 예산 총액이 1억 7,600만 원 정도가 증액편성 되어서 올라 왔잖아요.
  제가 볼 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음식물쓰레기가 줄지는 않고 더 오히려 가격이 낮아지니까 많이 사람들이 그것에 예민해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는 일단 인구수도 이렇게 많이 줄고 그리고 또 요즘은 남은 음식을 다 가져갈 정도로 사람들이 인식개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전에 요금이 인상되니까 줄었어요. 효과는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전 수준으로 가거든요. 그때 우리가 담뱃값 올리면 금연하는 사람 많다가 나중에 다시 가는 그런 현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이 톤수가 작년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작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85톤이 똑같은가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거의 그 수준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제가 생각할 때 물론 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을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적은 날도 있고 많은 날도 있고 그러는데 월평균으로 보면 큰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5, 6톤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비슷비슷한 조금 씩 차이는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이것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 7,000만 원 정도가 올라간 것은 그럼 이것도 물가상승률 이런 것이 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는 몇 년 있으면 또 난리 나게 생겼어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500만 원 인상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한동연  예, 1억 2,500만 원에 전체적으로 거기 예산이…….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어차피 금년 예산도 3회 추경에 1억 2,500만 원을 부족해서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요.
  어차피 금년예산도 부족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여기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1억 7,600만 원 정도가 증인데 하여튼 처리비가 똑같다는 것은 저는 조금 그거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왜냐하면 저부터도 굉장히 조심을 하고 정말 남은 음식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똑같다고 하니까 그건 조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창식 산림행정계장.
  조웅연 산지관리계장.
  김형렬 푸른숲조성계장
  최재문 공원관리계장.
  양경진 공원조성계장은 개인사유로 연가중입니다.
  산림공원과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림공원과가 약 18억 원 정도 증액편성 되었는데 엄청 많아진 것 같네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 중에서 주 내용이 제가 시내에다가 꽃길가꾸기 조성사업을 하고자 예산편성한 예산이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볼게요.
  여기 산림공원과보면 자산이 어떻게 돼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

○박철원 위원  불도저가 몇 대고, 지게차가 몇 대고 현황파악 좀 할 수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현재 굴삭기 1대, 지게차 1대가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나머지는 임차해서 쓰고 그런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크레인 같은 것은 전부 임차로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굴삭기도 장비 임차료가 있고 이렇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저희가 육묘장에서 쓰는 것인데 내구연수가 지난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육묘장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사용 못하고요.

○박철원 위원  등산로관리, 가로수 유지관리, 보호수 유지관리, 가로화단 조성관리, 꽃양묘장 조성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목이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박철원 위원  여기 보면 예취기구입 자산취득으로 해서 전지용 정전기, 자재구입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이 사업하는 데만 쓰는 예취기가 그쪽에서만 써야 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에서 전체를 가지고 분배해서 쓰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전체 다 쓰는 것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해마다 구입하는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올해 같은 경우는 정전수목기를 별도로 구입하고 예취기는 수명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1년 정도 밖에 못쓰는데 예취기는 매년 거의 1대씩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수목정전기 같은 것은 올해 처음으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취기가 한 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3대씩 구입하고, 2대씩 구입하고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대로라면 예취기가 사용연한이 1년밖에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사는 건 이해가 돼요. 이런 걸 많이 쓰니까, 그런데 유지비가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대로 라면 1년밖에 못쓰니까 구입으로 해야지 유지비는 유지비대로 구입비는 구입비대로 맞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유지비는 거의다 칼날 구입비입니다.
  일반 끈으로 하는 것도 있고 칼날로 하는 것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쓰고 있는데 부품에 대한 유지비죠.

○박철원 위원  상세하게 녹색산림공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등산로관리든, 가로수유지관리든 가지고 있는 예취기 자재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박철원 위원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물론 믿고 못 믿고 문제가 아니라 있으니까 구입비 잡자놓고 일반운영비로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리해서 다 불러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요. 아까 굴삭기 하나 지게차 1대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저희가 과 전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관리는 육묘장에서 놓고 쓰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유지비가 이쪽에도 들어가 있고, 저쪽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계마다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렇습니다.
  시내에 보시면 큰 원형화분 있죠. 전부다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옮길 때는 인력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장비가 필요합니다.

○박철원 위원  필요하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우리 산림공원과의 자산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산림공원과가 세출예산이 23.8%나 늘어났잖아요. 사업내용도 많고 늘어났어요. 금액은 아까 말한 꽃길조성 이것 같은데 먼저 세입부터 간단하게 물어보고 세출 물어보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입에 공원점용료 및 사용료 550만 원이 늘었는데 올해 너무 작게 잡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금액이 크지 않으나 200만 원에서 갑자기 750만 원이 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뭡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500만 원 작게 잡은 게 아니라 잘못 잡은 것입니다. 더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아가지고 착오분입니다.

○윤영숙 위원  결산하면 7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750만 원 정도.

○윤영숙 위원  그동안에 죄송하지만 안이하게 세입을 작은 금액이니까 잡으신 게 맞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세출로 가면 세부적인 거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꽃길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전액 시비로 하고 2017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근거가 KTX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익산시가 화두가 되는 거 다 말씀하셨어요. 전국체전, KTX, 세계문화유산등재 이것 때문에 꽃길을 한다고 그때 토론회인가 간담회 여기서 나온 근거로 예산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

○윤영숙 위원  예산을 새로 무슨 사업을 하려고하면 간담회에서 자료 주셨듯이 내년에만 12억 원, 13억 원이고 계속사업으로 쭉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해마다 십 몇 억 원씩 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맞습니다. 제가 당초에는 145억 원 정도 예산 편성을 잡았다가 최소한 저희가 볼 때는 익산역에서 구)경찰서 익산시청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5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0억 원을 올렸는데 삭감이 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꽃길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의 타당성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체전도 있고요. 시가지가 썰렁하기 때문에 시가지를 바꿔서 새로운 익산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꽃을…….

○윤영숙 위원  그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는데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한 건데요. 한 두 달 정도 됩니다.

○윤영숙 위원  두 달 만에 계획하셔서 한해 십 몇 억 원씩 들어가는 사업을 두 달 만에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뚝딱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내부적으로 전문가나 이런 분들한테 한번 자문도 얻었고 공식적으로 얻는 것은 아닌데 예산이 설지 안 설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가 설지도 모르기 때문에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나름대로 저희가 또 도시림에 관한 용역도 하고 있고 그런데 자문을 구해서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익산시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는 건 너무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제가 부연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모든 익산시내에 있는 모든 가게에서 화분 내놓기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식품접객업소부터 내년부터 시작할 건데요. 그렇게 해서 모든 가게에서 자기 가게 앞에 화분 내놓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그게 우리시에서 먼저 주도하면서 길거리 화분을 내놓으면서 꽃길을 조성하면서 이렇게 가야지 그냥 시민들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거거든요. 제 욕심은 최소한 30억원 저 정도는 내년에 계상이 됐어야 했는데 시 예산형편상 적게 계상 되었다는 느낌이거든요.

○윤영숙 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신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제 생각도 그렇고, 시장님 생각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윤영숙 위원  사업계획이 국장님 머릿속에서 나오셔서 하자 해서 십 몇 억 원이 서는 거네요.
  저는 익산시 예산을 세울 때 고심하고 고심하고 또 하는 거 아닙니까? 타당성, 근거 그래서 연구용역도 하는 거고 그런데 뚝딱뚝딱 두 달 만에 이거 좋겠네 하고 하는 식의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저는 정말 조금은 어이가 없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두 달 됐다고 했는데 그전에서부터…….

○윤영숙 위원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지금 익산 시가지가 너무 황량하다. 꽃이 뒤덮인 거리로 만들 수 없을까,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장 할 때부터 간부회의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만하고 저희가 심도 있게 예산을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쭉 세출예산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용어가 하나 눈에 들어와서요.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개선사업 이 3곳에 들어가 있는 게 맞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 전에도 이런 명칭의 사업이 있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민들의 요구가 요새 시장님 하시는 각종 토요일 날 주민들의 대화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가 그런 맥락으로 나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꽃길 같은 것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와서 명칭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항상 하던 사업인데…….

○윤영숙 위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얼마 전에도 위원들의 숙원사업비할 때도 약간의 명칭을 사면 세부적인 항목을 요청합니다. 모든지, 그리고 다른 부서의 사업에서도 총액을 어쩔 수 없이 편성된 부분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총액으로 편성되는 식으로 한다는 게 사업을 할 때는 구체성을 가지고 아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뭉뚱그려서 여기 2,000만 원 여기 일 억 얼마 세운다는 것은 그때그때 아무데다 세운다는 거잖아요. 총액으로 편성해 놓고, 그런데 여기가 이런 총액으로 편성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의문이고 꽃길과 똑같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왜 세웠는지도 모르고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거꾸로 모르면 그때서야 파악을 합니다.
  이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저희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공원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광장이라든가 또는 현재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데가 주차장 용도로 안쓰고 공원으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뭐라고 말씀은 하시겠죠. 그런데 없던 예산들의 어떤 총액으로 말은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과 예산하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구체성이 담보되지 않는 예산을 세우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반대하거든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런데 그게 시민들이 그때그때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풀비형식으로 세운 겁니다.

○윤영숙 위원  추가적인 질문은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의한 사항인데 보충질의도 하겠습니다.
  493페이지 산불상황실이 지금 현재 어디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왜 함열로 이전하려고해?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미래농정으로 가게 되면 옮겨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또 그때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유재구 위원  조직개편을 예상하고 미리 리모델링비를 예산에 올리셨네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이 안 된다고 하면 필요없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498페이지 방금 윤영숙 위원님이 잠깐 질의 한 내용인데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개선사업 2,000만 원 설명하신 사업인데 풀예산으로 세워놓은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유재구 위원  아까 말씀대로 10개소했는데 민원들이 많이 들오니까 풀예산으로 미리 확보해놓은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맞습니다. 도시숲에 쌈지공원 이런 데가 요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실질적으로 어디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사업계획은 없고 일단은 이렇게 하겠다는 예상하고 사업계획서 온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맞습니다. 저희가 모종이나 운동기구 보수사업이 들어오면…….

○유재구 위원  아직 계획은 없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유재구 위원  502페이지 박철원 위원님 잠깐 말씀하신 꽃운반 화물트럭구입인데 지금 현재 1대 있다고 했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트럭은 2대.

○유재구 위원  현재 2대인데 신규로 1대 더 한다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2대가지고 다른 계에서 쓰고 있고 그래서 신규로…….

○유재구 위원  부족하니까 1대를 더 구입한다는 얘기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현재 보유대수가 2대이네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2대에서 한 대는 대폐차입니다.

○유재구 위원  실질적으로 2대인데…….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1대는 대폐차하고…….

○유재구 위원  어차피 1대 구입해야 보유가 2대이네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다음에 50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원광대학수목원 코디네이터 지원이 있어요. 이거 문화관광과하고 혹시 중복지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별도입니다.

○유재구 위원  코디네이터가 몇 명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1명입니다.

○유재구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게 해설사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건 해설사이고요. 저희는 수목원 안에 있는 관리도 하고 하는 그런…….

○유재구 위원  관리인건비지 코디네이터는 아니지 해설사가 내가 알기로는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아는데.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거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해설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05페이지 보면 녹색일자리 확충에서 명상숲 코디네이터가 올라와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함라하고 성당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직 완공 안됐는데 미리 해놓은 거야?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

○유재구 위원  내년에 2018년도부터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내년에 조성하게 되면 운영하기 위해서 미리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아직 시설도 안 되어 있잖아요. 명상숲이 이제 조성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벌써부터 코디네이터를 채용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야?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것은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그것은 별도사업이고 이것은 현재 있는 그전에 있던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이 명칭만 녹색일자리 확충사업으로 바뀐 것입니다.
  별도사업입니다.

○유재구 위원  목변경으로 한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유재구 위원  확실해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506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굴삭기구입도 기존에 몇 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1대입니다.

○유재구 위원  1대 더 구입해서 2대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유재구 위원  아까 보고하신대로 너무 노후 되어서 그 안에만 사용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사용빈도가 고장률이 많으니까 1대를 신규로 구입한다는 말씀이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밖에까지 활동을 못 할 것 같아서 밖에다 하게 되면 그것도 필요합니다.

○유재구 위원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지게차하고 굴삭기가 1억 원이 넘으니까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유재구 위원  508페이지도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2,000만 원 그렇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것도 풀비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유재구 위원  511페이지 보면 제3·4산단 공원 예취사업이 2,000만 원 올라왔어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앞에 보면 이건 무슨 예산입니까?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앞에는 전자랜드에서 제3·4산단까지 가운데 있는 반송이 있습니다. 반송 전지작업이나 관리하는 예산이고요.

○유재구 위원  509페이지 보면 하단 쪽에 익산 제3·4단지 공원 및 녹지 예취인부임 인건비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은 무슨 예산이냐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이것은 저희가 계약해서 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 예취작업을 하는데 제가 다 못하기 때문에 장소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509페이지는 인건비가 7,500만 원이 서 있어 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건 밑에 풀같은 거 예취작업 할 때 간단한 건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요.

○유재구 위원  그럼 이 시설비라는 것은 별도로 다른 시설을 구입한다는 거야, 어떤 거야? 확실히.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예취작업인데 저희가 직접 못하고 업체에다가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가로수 및 예취작업비가 2,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투자유치과에서도 3·4산단이, 그럼 그거하고 중복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

○유재구 위원  거기서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일단은 식재가 되면 관리는 저희가 다합니다.

○유재구 위원  투자유치과에서도 거기 되어 있는데.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
  거기는 주차장이나 도로를 한다고 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3·4산단지라도 용도에 따라서 산림공원과에서도 관리하고 투자유치과에서도 관리하고 그렇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나무가 식재된 부분 있죠. 가운데요. 거기는 저희가 다 관리합니다. 나머지 인도라든가 이쪽 부분은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유재구 위원  3·4산단지 하절기에 제초작업이 안되어서 제가 산림공원과로 처리해 달라고 민원을 넣을 때는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과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그 영역이 확실히 구분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도 별도로 올라와 있어요. 투자유치과 2,500만 원, 산림공원과에 인건비 포함해서 토탈 9,500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사업에 대한 것은 동일사업으로 나는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이나 별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2,000만 원 3·4산단 예취사업 시설사업예산 혹시 자료 있으면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을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윤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꽃향기 가득한 품격 있는 익산만들기 사업이에요. 12억 원, 이건 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먼저 이야기하면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있고요. 창원에서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있고, 아시안게임이 2018년도에 있어요. 전국체전은 우리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또 익산 시민도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전국체전을 대비한 품격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익산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꽃향기 가득한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정말 도심권 예를 들어서 익산역에서 구)경찰서 연정통 이런데다 한다고 하면 이런 돈이 있으면 저 같으면 주차장시설이랄지, 화장실 정말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화장실이랄지 그렇게 해서 도시를 활성화 시키는 목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마치 꽃으로 포장을 시키겠다, 이런 것들은 지금 내년도 익산 경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적인 경기가 완전 IMF때보다 더 침체기보다 힘들다고 하는데 이것은 박자가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저는 체전도 체전이지만 저희가 익산역에서 보면 도시가 삭막하다는 시민들 의견이 많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돈이 있으면 도시미관사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유럽이나 이런데 가보면 도시미관사업 간판 전부다 없애고 색도 3도로 맞춰가지고 익산역에서 바라보면 정갈한 도시미관사업이 급선무지 꽃으로 간단하게 치장하는 사업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되어지거든요. 이런 발상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전부 다 시민들 요구사항인데요.

○김정수 위원  요구사항이라고 해도 다 들어줄 수 없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차라리 간판정비사업이랄지, 아니면 색 이런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쉬운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주요도심 생활개선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제대로 전지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전지작업들은 몇 년에 한 번씩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구간별로 전체는 못하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하나로 도로 같은 경우에 가운데 소나무 엄청나게 이뿌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전지가 안 되다보니까 미관상으로 안 좋은 모습도 눈에 뜨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 것마저 제대로 못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또 도심숲 교통섬 만들어요. 그러면 관리도 잘해야죠. 어느 강원도 어디 지자체가니까 플라타너스를 똑같은 모양으로 다 잘라놓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은행나무들도 똑같은 규격으로 잘라놓으니까 한 눈으로 볼 때도 통일성 있고 이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제멋대로 하잖아요. 민원인이 우리집 은행나무 앞에 가리니까 전지해주세요하면 위에만 싹둑 자르고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것을 하나의 동그랗게 작품을 만든다든가 세모지게 작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지하는 이런 사업들은 싹둑 잘라버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3쪽에 헬기임차는 우리가 소방본부하고 계약 된 사항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지자체간 분담금입니다.

○김태열 위원  이 금액은 계속 오래됐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

○김태열 위원  9,300만 원이라는 돈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아마 재작년까지는 모르는데 작년부터는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몇 년간 했는가 파악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506쪽에 우리가 12억 원 꽃길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가요? 육묘장 시설이.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현재 육묘장 가지고는 저희가 교통섬이라든가 이런데 시내도로변 꽃 하는 것도 벅찹니다. 그래서 별도로 현재 육묘장 옆에 한 200m 떨어져 있는데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별도로 육묘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태열 위원  거기 장소가 어디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목천동입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 시 땅이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12억 원 예산이 설 경우에는 이 4억9,000만 원도 필요하고 12억 원이 서지 않을 경우에는 4억 9,000만 원도 필요치 않네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4억 9,000만 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태열 위원  시설비.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조성사업이요?

○김태열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렇게 같이 봐도 되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4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은 육묘장이 현재도 부족하기는 한데…….

○김태열 위원  아주 급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다기능 힐링공원 조성 이것도 6억 9,000만 원 사업인데 인화동이라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구)동익산역 부지.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동산에서 춘포까지 임대료 하는 것을 공사계획을 같이 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리 세워 놓아야하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일단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을 전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일단 면적을 그 정도 갈 것으로 잡아놓고 계약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 쪽에서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3·4산단 공원예취사업이요. 이것을 용역에 맡긴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저희가 업체에다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김태열 위원  몇 년 정도한 거예요? 용역은.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했답니다.

○김태열 위원  만약에 분양이 되어도 계속 우리 익산시에서 공원을 관리 해줘야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맞습니다. 저희 땅으로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487페이지 석산복구지 실태조사 2차 2억 원이 올라왔고 4개소는 청소과에서 2016년도에 진행했고 8개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복구지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몇 년에 한 번씩하든지 이런 규정, 근거 이런 계획이 상위법에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런 건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 거 없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청소과에서 답변 하시기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 위주로 하는데…….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게 아마 민간협의회하고 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으로 올해는 4개소만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주변에 있는 8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계획서 같은 거 없겠네요.
  매년 그때마다 조사 목표를 정하고 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496페이지 보면 시설비를 가로수조성 6km 작년에 5km 였잖아요. 산림공원과에서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지점은 용어들이 명상숲도 있고, 도시숲도 있고, 가로수 조성이 몇 km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다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세세하게 하시기도 어렵기도 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도 하거든요. 가로수 조성 같은 것도 어떤 계획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

○김수연 위원  이것도 그때마다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상위법이라든지 이때 마다 하라는 그런 건 없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런 건 없는데요. 내부적으로 매년 그때그때 맞춰서 합니다.

○김수연 위원  매년 1월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이 구간의 가로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네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계획을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연말에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초에 세우는 게 아니라.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내부적인 계획은 있는데요. 일단은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별도로…….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자료로 나중에 요청하고요.
  명상숲, 도시숲 505페이지인데 이런 명칭의 차이는 시에서 규정을 한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

○김수연 위원  어디에는 도시숲이고, 어디에는 명상숲이고 시에서 아니면 이런 명칭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

○김수연 위원  봐도 사실은 설명자료나 이런 데도 어느 구간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구별이 쉽지 않거든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상위법에 있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상위법 어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도시숲은 무엇이고, 명상숲은…….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법에 관한 법률입니다.

○김수연 위원  도시숲은 어떤 걸 도시숲이라고 하고 명상숲은 어떤 걸 명상숲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거네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그래서 지특예산을 다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여기 명상숲 2개는 어디라고 하셨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성당초하고 함라초요.

○김수연 위원  507페이지 다기능 힐링공원 조성사업이 여기도 설명서 보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내용을 모르겠어요. 다기능 힐링공원 어디에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구)동익산역 부지 일원입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아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거기가 사업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익산역에서 춘포역까지는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이고요. 다기능 힐링공원하고 그 사업하고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3가지 사업을 구분해서 제출 좀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여기에는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에 활성화 종합복지관 주변을 하는 공원인가 이렇게 이해 할 수밖에 없는데…….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건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설명이 산림과에 부탁을 드리는 게요. 사실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셨을 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2년 넘게 듣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재를 하실 때 어디 위치인지 그래서 어느 구간만큼을 할 것인지 이런 걸 조금 더 세세하게 해주셔야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김수연 위원  아까 말씀드린 3가지 구분해서 설계든, 계획서든 있을 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김수연 위원  그걸 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마지막으로 508페이지 보면 여기가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가 공원에 한해서 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작년에는 700만 원에 1개소였어요. 정기시설검사가 그때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700만 원에 1개소였다고 32만 원에 25개소가 된 이유가 뭐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

○김수연 위원  뭐가 어떻게 된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작년에는 1개소가 아니고 일식이었는데 올해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25개소로 예산을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작년에 몇 개소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작년에 35개소 정도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산이 늘었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시설물인데 거기는 어떤 것을 꼭 한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있고…….

○김수연 위원  그럼 전체 시설 검사 1회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수연 위원  2년에 1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소독용역이요. 이게 뭐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

○김수연 위원  소독이 아니라 소독용역이 어떤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로 지출한 금액인데.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놀이시설 모래소독을 계속 우리 과에서 하고 있었나요? 전년도 예산을…….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김수연 위원  예산서에 올라와 있었던 거죠? 작년에도.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작년에는 그 예산이 있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것도 2년에 한 번 모래로 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2년에 한 번씩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용역하는 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

○김수연 위원  용역이라는 말이 소독을 맡기는 게 아니라 용역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없던 예산이 세워져서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놀이시설 용역항목에 소독까지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세분해서 나누어놓은 건데…….

○김수연 위원  아까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안에 이 용역예산이…….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검사항목에.

○김수연 위원  용역을 매년 해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산이 1년에 한 번씩 검사비는 매년하고 소독은 업체에다 맡겨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김수연 위원  없는 예산이 나타나서 용역을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궁금해서 물은 거고요.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487쪽에 석산복구지 실태조사 2차라고 했는데 조사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지금 현재 4개소는 청소과에서 한 장소당 아마 2개씩을 청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개소까지 할 건 없고 1개소 정도 잡아가지고 8개소를 내년에 청구해서 실외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실외검사해서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일단 검사를 해봐야죠.

○조규대 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참 그래요. 검사하는 건 좋은데 결과가 나쁘게 나왔을 때 폐기물처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일단 저희…….

○조규대 위원  감당할 자신이 있어?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

○조규대 위원  지금 당장 해동 같은데도 그렇게 많은 피해를 주고 다 나타났는데도 처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하는 건 좋은데 결과가 나쁘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 말이야 잘못하면 긁어부스럼 돼 내가 볼 때는 그래요. 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이행할 수 있으면 해야 는데 만약 이행을 못하면 어떻게 할꺼야 나쁘게 나오면 직무유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결과나 나쁘면 거기에 대한 처리를 저희가 해야겠죠.

○조규대 위원  실컷 얘기하니까, 해동 저렇게 나쁘게 나왔는데도 손을 못 대고 있잖아 하물며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인데 만약에 나쁘게 나왔을 때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봤을 때 2억 원이라는 손실 돈이 용역비만, 시비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때요?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래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불안감 해소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나쁘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거기에 대한 책임질 수 있냐는 말이야 해동도 지금 책임을 못 지고 저러고 있는데 이런 걸 또 해서 차라리 2억 원이라도 혈세를 아끼자는 얘기야 내 얘기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책임을 질 것 같으면 답을 줘요. 안 그러면 우리가 삭감을 시킬 테니까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조규대 위원  표고버섯시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일반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조규대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제가 민간자본사업보조랑…….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488페이지 목재펠릿보일러보급 이거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전에는 산림바이오메스사업인데요. 작년에는 3대 신청이 있어서 8,400만 원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수요조사를 했더니 올해는 27개소가 신청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조규대 위원  산림벌목 땔감을 어떻게 조달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

○조규대 위원  이거한다고 산림 파괴하는 거 아니야 보급하는 건 좋은데 이게 과연 땔감 같은 거 어떻게 줘?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땔감을 저희가 사다가 보조해 주는 건 아니고요. 지원비를 주면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잘못하면 산림훼손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몰라, 명상숲이 성당초등학교 내에다 하는 것입니까? 함라초하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조규대 위원  명상숲은 뭐야?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말 그대로 힐링하는 숲인데요. 명칭이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명상숲, 힐링숲 이런 명칭을 쓰다보니까.

○조규대 위원  그래도 명상숲이라고 하면 식재가 큰나무들 숲에서 명상도 하고 그래야 할 텐데 6,000만 원가지고 이 사업의 실효성이 지속가능하련가…….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적은 돈이라도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나대지에다가 6,000만 원 가지고 나무를 얼마나 심어서 명상숲을 어떻게 만들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 그 정도하려면 예산이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전에 학교숲 조성사업인데 명칭이 명상숲으로 바뀌어가지고.

○조규대 위원  학교숲도 보면 특별하게 별거 없어 소나무 몇 그루하고 관목 좀하고 파고라 하나하고 그게 전부라고 사실은, 그런데 명상숲이라고 해서 조금 거창하게 느껴지기에, 동료위원님들도 아까 506쪽에 꽃향기 가득한 품격 있는 익산만들기 말씀을 하셨어요.
  496페이지에 가로수조성사업도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6km.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건 저희가…….

○조규대 위원  사업만구상해 놓았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조규대 위원  어디에다 할 것도 안정해졌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조규대 위원  500페이지 익산역 앞 화단 만드는 건 어느 쪽에 만들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현재 있는데 지하도 위에 하고 옆입니다.

○조규대 위원  장소가 어느 정도 지정이 서 있고, 506쪽에 인화동 이건 뭐예요? 도시숲명상.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동익산역내에다가 만드는 공원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사실 그래요. 우리 익산시가 옛날부터 범죄가 많이 있고 그래서 도시가 경직되어 있고 그래서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꽃 같은 거, 물 같은 거 수변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던 것은 사실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할 때 되면 막연하게 꽃길조성이라고 아까 국장님도 화분 내놓기를 한다 좋죠. 추진은 좋은데 그럼 화분을 어떻게 내놓냐는 말이야 바닥에다 내놓냐고 그러면 스위스나 유럽처럼 집구조를 할 때 창문밖에 화단 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내 건다거나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화분틀을 지원해 준다거나 계획성 있게 해야지 막연하게 화분만 내놓은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내놓냐 말이야 잘못 내놓으면 지저분하기만 하다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거 하려면 용역을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공공디자인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접목 시켜서 익산시내에 틀을 해가지고 어디는 반목하고 어디는 키가 높은 나무하고 그런 것을 용역해가지고 전체적인 큰틀에서 접근해가지고 어느 거리에서는 무슨 꽃으로 해서 특화시키고 예를 들어서 황등은 나훈아 노래니까 코스모스길이라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용역을 맡겨서 체계 있게 해야지 막연하게 예산만 세워서 이러면 뜬구름 잡는 식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안가잖아요 우리 과장님 취지는 좋고 의욕은 좋은데 답변 내용을 듣고 봐도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큰 대회들이 있어서 어쨌든 체전을 해야 하니까 우리시의 브랜드가치는 높여줘야지 이 기회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용역이라도 맡겨서 이걸 체계적으로 꽃길조성하더라도 막연하게 하지 말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용역이라도 맡겨서 그렇게 하는 게 어때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다잡아놓았거든요.

○조규대 위원  구성은 물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방금 제안을 드렸잖아 거리마다 특색 있는 거리가 있고 꽃도 관목을 어디에다 어느 쪽에 심고 지금 말이죠. 우리 익산시가 인도 같은 것도 좁아서, 중앙동 꽃 어디에다 심을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심는 게 아니라 인도변에다가 화단 같은 것을 조성하는 거예요.

○조규대 위원  인도 어디다가 조성하냐고 인도도 좁고 그런데다가.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중앙동 역전 앞에서는…….

○조규대 위원  중앙동 돈 들여서 인도 블럭 돌로 해서 다 해놓은 거 또 파헤칠 거야?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아닙니다. 바닥은 손 안 되고 그 위에다가 구조물을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게차가 필요한 것이고요. 위에 전체 꽃을 장식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을 계획성 있게 해야지 막연하게 하면 안 된다고 잘못하면 시비만 낭비하고, 그리고 2018년도에 하기 때문에 몇 월 달이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10월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꽃길 같은 것은 사실 2018년도본예산에 해서 봄부터 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런데 꽃이 식재를 하면 나올 수 있는 기간이 한 5월 정도 되어야 나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저는 그런 제안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러니까 참고 하시고 타당성이 어느 것이 있는가 잘 살펴서…….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헬기는 해마다 9,300만 원씩 헬기분담금을 내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전라북도 내에 자체단체 다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은 인구대비 이런 거에서 분담금을 산정합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면적대비.

○윤영숙 위원  산림면적?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는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시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추가입니다.

○윤영숙 위원  496페이지에 지자체숲 등 조성사업할 때 가로수 조성하는데 5km에서 6km 증액하셨다고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이게 지특하고 같이 오는 건데 1km 늘어난 거에 비하면 좀 더 많이 늘었어요. km당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왜 늘어난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

○윤영숙 위원  km당 전에 예산 잡은 것은 4,000만 원인데 6,000만 원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식재구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식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산정이…….

○윤영숙 위원  부수적 비용들이 늘어났다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

○윤영숙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늘어났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거기다 설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분수라든가 별도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분수를 설치하신다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가로수조성 하는데 분수를 같이 조성하신다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식재할 수 있는 나무수요.

○윤영숙 위원  본수가 늘어난다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옛날에서 km 내에 나무수를 더 늘린다는 말씀이세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렇죠.

○윤영숙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전과 올해 대비해서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497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보면 푸른익산가꾸기사업을 계속 해오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법인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에 인건비를 주시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여기는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시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남부지구에 있는 정신건강센터 있죠. 저희가 구)동익산역 옆에 있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센터화단조성도 거기서 했거든요.

○윤영숙 위원  인건비만 주면 화단조성을 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

○윤영숙 위원  여기는 사무원들 2명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2명 인건비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식재를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아니요. 회원이 있습니다. 회원들한테 받고 나무는 거의 스폰을 받습니다. 기증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사업비는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관공서에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분들은 적은 금액으로 많은 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윤영숙 위원  잠깐 이해가 안되는 게 어떤 것은 관이 하는 것 보다 민간위탁이 하는 게 좋다면 운영비만이 아니라 사업비도 같이 주잖아요. 여기는 인건비만 준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서.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이 단체는 사업비가 나갈 수 없는 단체입니다. 인건비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497페이지 유아숲 관련해서 기간제보수를 7개월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올해는 3개월 내년에는 7개월이에요. 왜 올해는 왜 7개월인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겨울에 1, 2, 3월을 못하고요. 4월부터 하게 되는데 겨울에 추운 날짜만 빼고.

○윤영숙 위원  5개월을 닫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닫지는 않고요. 지금도 표시는 해놓았는데 사용할 수는 있어요. 지도사는 9개월만.

○윤영숙 위원  7개월만 하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

○윤영숙 위원  아니면 4월에서 10월까지만 하시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올해 12월에 운영 안하셨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안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올해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셨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올해는 9월에 해가지고 11월까지.

○윤영숙 위원  11월까지 하셨는데 왜 올해는 10월까지만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11월에 운영을 해보니까 이용인원이 많이 없어서 10월까지만.

○윤영숙 위원  11월에 이용인원이 없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많이 없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추워서?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저는 여기에 요구가 있다라면 좀 더 오래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향후라도 더 검토하셔서 늘릴 수 있으면 중간에라도 늘려서 사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아까 익산역 화단조성하는 게 정해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보통 이렇게 익산역 광장이면 그 부지는 철도공사 부지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그 부지에다 저희가 화단조성 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렇게 할 때는 임대료 같은 거 안내나요?
  항상 임대료를 받아서.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임대료 안내기로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원래는 내기도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단조성 하는 것은 그런 거 없이 조성만하고 그 대신에 관리를 저희가 하고 그쪽에서도 하기로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507페이지에 공원리모델링 하면서 올해는 1억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 줄었잖아요. 1억 5,000만 원은 총액이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디 어디를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거의 총액으로…….

○윤영숙 위원  아니 사업계획을 할 때 총액으로 편성을 하신건지.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올해 여기 몇 개를 리모델링 하셨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2개소입니다.

○윤영숙 위원  2개소하셨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총액으로 편성했는데 2개소해서 그러면 오산문화마을 소공원은 5,000만 원만 세우셨잖아요. 올해는 공원하나당 7,500만 원이 들었다는 건데.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거기는 이미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윤영숙 위원  올해 2개소 한 것은 신규로 하신 거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거기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오산에 가시면 거기는 5,000만 원 정도면…….

○윤영숙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대상을 지정해서 사업운영을 하실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국유재산철도사용료 전라선폐선부지 조성사업으로 2,900만 원주시잖아요. 이걸 계속하면 쭉 주시겠네요? 몇 십년동안.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일단 5년 사용계약에 3년 단위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폐선부지가 16m자리도 있고 8m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다 지불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가운데다 나무를 쭉 심는다 그러면 나무 심는 1m, 1m 이것만 제가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나무사이를 쭉 잡아가지고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저희가 전체 땅을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윤영숙 위원  공원조성사업을 하고 나면 향후 큰 변동이 없는 한 임대료를 줘야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런데 너무…….

○윤영숙 위원  3년 계약을 하시는데.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타기관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종합민원과에다가 공시지가를 다운시키고 있는데 거기를 일단은 공원지역으로 지 정을 해야 철도시설공단에서 매각도 못하고 다른 용도로 내줄 수 없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는데요. 공원조성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도시숲, 명상숲, 명품가로숲길, 전통마을숲 이런 거 있죠. 전체적으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런 거 자료로 해서 축조 전에 미리 위원님들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아까 503쪽에 보면 반송전지작업 있죠. 2,000만 원으로 해서 1년에 한번이라고 했어요? 제가 잘 못들었는데.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원래 1년에 한번 해야 되는데 예산이 녹록치 않아서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업체에다 계약해서 합니다. 입찰로.

○위원장 한동연  입찰로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전지작업은 전문지식이 필요하니까요.

○위원장 한동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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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동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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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황     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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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환 경 녹 지 국 장	백영종
산 림 공 원 과 장	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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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