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99회-보건복지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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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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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2월 7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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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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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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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 분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정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김재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보건소는 시민의 건장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직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맡은 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예산 102억 800만 원 보다 18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121억 600만 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12억 7,200만 원, 국고보조금 81억 1,200만 원, 도비보조금 27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규모는 보건지원과 100억 4,000만 원, 보건사업과 20억 5,8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 145억 4,900만 원보다 3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보건지원과 135억 7,900만 원, 보건사업과 43억 9,7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2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원과는 보건진료 및 현대화사업 45억 8,300만 원, 모성과 영유아건강증진 19억 9,400만 원, 급만성 전염병 질병관리 68억 9,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는 방문보건사업 6억 7,000만 원, 건강증진사업 6억 200만 원, 건강지원사업 23억 100만 원, 한방사업 1억 2,000만 원, 구강보건사업 1억 8,200만 원, 행정운영경비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관리사업 9,600만 원, 재활보건운영사업 5,400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1,2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청사시설유지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물테러초동대등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300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1,200만 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에서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 오산보건지소 신축 비용이 지원됨에 따라 2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업으로는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총 15종에서 16종으로 변경되어 어린이예방접종비 4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양질의 보건의료복지가 충족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국·도비 예산내시에 의거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로 거듭 나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2017년도 예산안을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는데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증감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보건지원과장 박정배입니다.
  저희 보건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박재왕.
  의약계장 최현규.
  가족건강계장 정영미.
  감염병관리계장 황인희.
  보건민원계장 이해자.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2017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국비확보 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확보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7일 날 확정이 됐다고 했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위원장 한동연  우리 22억 원 정도 되죠? 도비, 시비 합하면.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어찌 보면 보건소증축 개보수하는데 22억 원 정도 드는 큰 사업인데 한 달여 정도가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다른 분들이 저한테 이런 연락이 왔을 때 대답할 길도 없고 잘 모른다고 하려니까 입장이 난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쓰셨지만 정말 좋은 사업에 좋지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서로 소통해서 알았으면 좋았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보건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는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40명 정도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전년에 비해서 줄어드는 현상입니까? 아니면…….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 수준은 유지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40명 정도라고 해도 우리의 주소개념이 아니고 에이즈는 개인 신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익산시 주소가 아니더라도 익산에 와서 원대병원도 있고, 익산병원도 있고 큰병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받겠다고 하면 그 인력이 저희한테 관리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명단을 전부다 파악하고 어느 곳에 어느 분이 살고 추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명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함부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질본하고 담당자만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김정수 위원  제가 명단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줄어드는 현상이냐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물론 기금이나 도비가 덜 내려오는 경향이 있지만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국가에서 병원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거의다 국가에서 사업에 청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자라면 청구하면 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내시를 줘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이 부분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병원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서 내 신분이 노출되기 싫으니까 보건담당자한테 해서…….

○김정수 위원  담당하시는 분은 추적관리가 계속해서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소홀하지 않느냐는 생각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연락이 안 된다든가 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그런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소지가 여기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관리는 전화로밖에 못하거든요.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국가하고 얘기했는데 인권이 중요하냐, 치료가 중요하냐 그런 문제는 상반된 개념들이 있어서 어려움은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인권도 인권이지만 치료의 개념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573쪽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요. 24개소, 지금까지는 CCTV가 없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섬마을여교사사건으로 이후로 이 부분이 대두되어서 우리도 이 부분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진료소에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진료소는 취약으로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가 사랑방도 되더라고요. 어르신들 쉼터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빠져 나갔을 때 혼자 근무하잖아요. 취약한 것들이 있는데 이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지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설명 잘 해주셔서 제가 별로 궁금할 게 많이 없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587쪽에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 하신다고 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추경에 1억 원 선 것은 어떤 사업내용으로 하신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올해 1억 원은 금오농장이거든요. 그 부분도 오래 되어가지고 개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5세대 1억 원인데요. 뼈대만 남겨 놓고 전부다 창틀, 전기, 싱크대, 벽지, 전기 다 바꿔주는 내용이라서 그 부분은 금오농장이었고 이 부분은 익산농장입니다.

○윤영숙 위원  신규로 올린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윤영숙 위원  다른 거하고 시설비 항목으로 들어가니까 증감이 되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5억 8,600만 원 들여서 기능보강 개보수 같은 걸 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보건지원과에서 관리하는 한센간이양로주택은 여기 하나입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아니요. 많이 있습니다.
  양로시설이라는 게 이렇게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통 시중에 양로시설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한센인양로시설은 주거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몇 개 정도 관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53개동 정도.

○윤영숙 위원  53개동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주택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윤영숙 위원  여기 보면 1단지라는 게 3동을 고친다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단지가 2개 있습니다.
  2개 단지가 있는데 그중에 농장 측에서 어느 쪽이 더 시급하냐, 그중 1단지 밖에 예산이 안 되니까…….

○윤영숙 위원  익산시가 관리하는 한센간이양로주택은 2단지가 있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여러 개 중에 시설이 낙후된 곳이 2군데인데 그 중에 한 동을 하겠다는 거죠.

○윤영숙 위원  자료로 주세요.
  기능보강이 전체 어떤 대상 중에 오억 얼마 들여서 2017년에 하는 게 어느 부분인지 파악이 잘 안되어서.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전체 자료하고 그전에 기능보강하고 사업계획순서대로 가야되는데 여기 예원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증축이랑 개보수하는 거 그때 간담회에서 저는 들었던 것 같은데 국비확보가 안 됐던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청을 7월 달에 받아요. 그 안에 될 건지 안 될 건지 예상치 못하고…….

○윤영숙 위원  이 내용은 전달 받았던 것 같은데.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내용은 저희가 신청 올렸어요. 올렸는데 한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 실제로 됐다는…….

○윤영숙 위원  확보됐다는 말씀은 안 해주신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저희가 올려서 될 것 같기는 한데 11월 7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볼게요. 571페이지 보시면 공중보건의사 체육대회 2회 있잖아요. 전년도하고 금액은 똑같은데 보니까 보건의사가 30명 되는 것 같아요. 30명이 2회에 체육대회하는데 70만 원가지고 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고요. 공중보건의끼리 도 대항이 있고 전국대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 대항 나갈 때 저희가 70만 원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수 나갈 때요.

○박철원 위원  572페이지 보시면 여비에서 국내여비 마약류 합동단속 관외, 위약업소 합동단속 여비 관외 있잖아요. 과장님 나가실 때 5만 원이면 나가셔서 하룻밤 자고 오실 수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약하게 잡은 부분인데요. 마약류는 저희하고 군산검찰청지청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요.

○박철원 위원  그럼 돈이 더 나오는 거예요, 5만 원 외의 여비를 받는다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여기서 나가면 여비라는 게 규정대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루면 하루에 얼마 규정대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산지청에서 몇 일한다고 하면 그 금액에 따라서…….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실성 있게 여비를 줘서 직원들이 제대로 활동하게 해야지 5만 원이면 하겠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열흘 잡혀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박철원 위원  아니 하루에 5만 원, 10일해서 50만 원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박철원 위원  5만 원가지고 여관비하고 밥 먹고 하면 되겠냐 그거에요. 제가 하는 말은.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부족하지만…….

○박철원 위원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세워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576페이지 이건 궁금해요. 모자보건운영에서 철분제 이런 거 있잖아요. 임산부산전검사 이것은 시비로 100%하고 또 보면 578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모성과 영유아 보건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은 똑같은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하나는 시비로만하는 거고, 이것은 국비랑 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뭔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나누어서 하는 것은 재원이 틀려서 그러거든요.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가지고 모자라서 저희 시비를 좀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국가에서 다 해주면 좋지만 다 못하고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나오는데 그 부분 다 충당 못하기 때문에 시비로 더 추가해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은 사업인데 돈이 모자라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보건소 저희가 이 부분뿐만 아니라 결핵도 마찬가지고 다 나누어서 국도비하고 시비하는 부분 예산상 재원이 달라서 그런 부분은 상당부분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국비지원사업인데 모자라니까 시비 세워서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따로.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박철원 위원  이걸 건의해서 더 늘려야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질본에 많이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시군 얘기를 많이 반영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한 그런 말하고 똑같은 게 그럼 직원들 여비도 시비로 따로 잡아서 주든지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서 민간위탁하고 민간 이전비 이것은 그분들이 와서 가져가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

○박철원 위원  금방 말씀드린 철분제나 이런 것도 보건소로 와서 받아가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대부분 보건소와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임신초기에는 엽산제 나가고 어느 정도 5개 월지나면 철분제가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산부인과에다하고 해서 거의 누락되는 일은 없습니다.
  홍보해서 저희 보건소와서 타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는 예산이 거의 국도비 예산이고 전년도하고 거의 다 동일한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 크게 없는데…….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좀 올렸는데 많이 깎여서.

○유재구 위원  예산은 크게 검토할 사항도 안 되는데 최고 큰 것이 567페이지 익산시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유재구 위원  이것은 사전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미비한 점도 있었고 그래서 이미 설계는 거의 나왔을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아닙니다. 지금 아무것도 진행된 거 없고 신청해서 결과만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사업계획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설계가 안 나와 있고 7월 달까지 신청이 되어 있는데…….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신청해서 타당하다고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 성립시켜주시면 저희가…….

○유재구 위원  리모델링까지 같이 겹치니까 굉장히 복잡하겠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복잡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사전에 준비를 예산 성립 전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고 보건소에는 칼라복합기가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 칼라복합기가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왜 그걸 지적하냐면 572페이지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사무관리비에서 허가증인쇄컬러 하는데 50만 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컬러복합기도 가능한데 보유 대수가 하나도 업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유재구 위원  무슨 허가증을 컬러로.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의약업소 병원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그런데 허가증을 내줄 때 전에는 컬러로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컬러로 해서 두꺼운 종이로 허가증을 내주려고.

○유재구 위원  그럼 복합기를 구입하는 게 낫지 않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것이 다른 것에 비해서 매일 복사하는 게 아니고 올 때마다 내기 때문에 많지 않아서 어느 정도…….

○유재구 위원  50만 원 금액을 잡았기 때문에 소모품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프린터기가 있는데 활용할 때 일반종이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시 마크가 색깔이 들어가 있는 컬러로 마크 들어간 종이로 하는데 그게 한 50만 원 정도 구입비로.

○유재구 위원  양식구입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종이 허가증서식 재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허가증 컬러로 인쇄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보건소 건물이 몇 년째 됐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보건소는 2008년도부터 해서 2001년도에 준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2001년도에 준공 그러면 한 16년 됐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태열 위원  안전진단 받아보셨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안전진단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증축이나 신축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받는 게 필수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안전진단은 안 받고 건축가의…….

○김태열 위원  왜냐하면 지금 4층 옥상에다가 새로 짓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렇죠.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짐을 더 싣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 부분은 안전진단은 안 받았지만 설계도면을 가지고 저희가 확인한 결과 가능하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것을 한번 권고사항으로 해요. 진행을 하려다가 안전진단이 C등급이나, D등급이 나올 경우에는 또 사업진행을 못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판단한 내용에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 이상이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진단만 안 받아 봤지만 건축구조상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판단 내렸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건물연수가 30년이 넘어야 예를 들어 새로 신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에다 건물을 따로 지으면 그 연도로 기준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축을 2017년도에 하면 2047년도에나 돼야 그 건물을 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돼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더 추가로 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간과했는데 안전진단까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왕궁 한센인농장이 3개 운영 되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왕궁에 3개 함열에 1개.

○김태열 위원  4군데 3년 동안 지원된 거 농장별로 지원 된 것을 공부하게 자료를 줄 수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원된 것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한센간이양로시설 같은데 지원을 하는데 돌다보면 가을에 김장할 때 단체로 여럿이 할 수 있게끔 야외 세면장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원??에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당초에 그 건물을 지을 때 수도를 하나 빼달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공사하면서 그 부분 놓치고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 시설들을 밖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김태열 위원  밖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옛말로는 우물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금오농장에서 해달라고 하고, 다른 농장에서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관철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 부분은…….

○김태열 위원  이런 양로시설은 거의 공동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설할 때 좀 설계에 약간 그런 것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경비는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하여튼 경비하고 해서 그 부분 있는 예산가지고 가능하면 해주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김태열 위원  이번에 금오농장 같은 경우에는 간절한가 보더라고요. 금오농장에도 3군데를 설치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듣기로 금오농장 얘기를 들었고 다른 농장은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예산안 우선순위대로 투자할 때 그 부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이 한센인이 지금 현재 인구가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현재는 늘지 않고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센인 인구가 75세 평균연령이 되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대부분 어느 정도 확 안 줄지만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김태열 위원  인구데이터도 가지고 계시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태열 위원  한 3년치만 통계내서 주시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난임부부지원 574페이지 체외수정시술비, 인공수정수술비가 증액 했잖아요. 작년도는 352명, 193명 이런 명수를 제가 작년자료에서 못 봐서 지원대상자가 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거잖아요.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올해 바뀐 내용이 뭐냐 하면 작년에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난임부부도 지원해줬는데 올해는 소득기준자체가 없어졌고 금액이 조금 씩 올랐습니다. 지원금이,

○김수연 위원  지원금액이 오른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조금씩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금액은 국가에서 올려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균일했는데 소득별로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기 때문에 올라갈 걸로 알고…….

○김수연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늘은 건 아닌가요? 평균 지금 이렇게 난임부부가…….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대상자는 늘어난다고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분만보다 상당히 요즘 환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수연 위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난임부부는 증가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복합기 얘기 이런 게 나왔는데 사실은 자산 및 물품취득 관련해서는 예산이 올라오면 잘 몰라요. 복합기가 필요하니까 하겠지 사실 이런 정도인데 혹시 이런 게 지소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진료소도 있고 너무 방대하잖아요. 자산취득관련해서 물품정리를 쭉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데이터화해서…….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전에는 수기였는데 이제는 전산화로 되어 있어서.

○김수연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기구는 거의 평균 3년에 한 번씩 간다. 이런 기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기준들이 있지만 사실상 쓰기가 복잡하다든가 하면 사주는 내용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내구연한 넘었다고 해서 바로 예산을 계상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료소도 24군데, 지소도 15군데, 보건소 뭐 여러 가지 실과 따져보면 매년 올라와서 위원님들입장에서는 매년 올라오냐라고 생각할 수 있기는 한데 저희가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다 못 바꾸고 2군데 올리면 예산계에서 1군데 해주고 3군데 필요하다고 하면 2군데 해주고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사실은 같이 질의가 나온 두 가지가 보건소, 보건진료소 워낙 일도 방대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취득하고 있는 자산물품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의약품이라고 하죠. 의약품들 구입을 어느 정도 양을 하는데 어느 정도 폐기가 되고 있는지, 과다하게 하고 있지 않는지, 부족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게 한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그 자료가 데이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지 않아서 두 가지만 요청을 드릴게요. 하나는 보건소, 보건진료소에서 약품구입 3년간 구입한 현황이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남아서 돌려보내나요, 폐기처분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약품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전배요청이라고 해서 필요한데 달라고 내놓으면 어느 시군이 됐든, 전국적으로 됐든 가져간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유효기간 넘으면 폐기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 남는다면 전배 다른데 남는다면 우리가 모자라는 거 받아쓰고 왜냐하면 대부분 지소나 진료소가 대등 상이한 약품들을 쓰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평균적으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사실은 적정량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왜냐하면 저희 담당자들이 올해 얼마 정도 할 것이다, 인원수 얼마 했다 해서 그 약품에, 그리고 필요한 의약품도 진료소는 저희 마음대로 요구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정해준 종류가 있습니다. 24종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해라 그렇기 때문에 약 종류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소진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남는다고 하면 전배해서 쓰고 전배해서 쓰고도 남는다고 하면 저희가 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 질의가 매년 위원님들이 바뀔 때마다 나오고 있는 질의고 해서 그냥 그런 게 데이터화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약 가져가면 전산처리해서 수급관리가 되고 얼마 남고, 얼마 쓰고.

○김수연 위원  하는 정도를 보면 사실은 동일한 질의를 안 해도 되고,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자료하고 아까 자산물품 관련해서는 한 번쯤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3년 정도로 끝어서 3년이든, 5년이든 그것은 회의 끝나고 얘기를 하더라도 한눈에 진료소나 이런 데서 구입한 현황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응급실 폭력예방구축사업은 어떤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 부분은 저희 보건소 사업이라기 보다 국가사업으로 판단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응급실 애로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 시군에서도 관심도 갖고 있다, 그 분들 격려도 해주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홍보를 만들어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응급실은 이런 데니까 잘 활용 하십시다.’하고 폭력이라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홍보물도 만들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알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국가에서 저희 시군한테 위임해서 이런 내용들은 해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증감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 정노순계장입니다.
  건강증진 김영자계장입니다.
  건강지원 안태순계장입니다.
  한방사업 김연숙계장입니다.
  지역보건 황신숙계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보건사업과에서 사업 중에 저는 한방사업에 관심이 있는데 602페이지 보면 한방사업 총괄적인 사업이 올해보다 1,300만 원 가까이 늘기는 했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늘어난 건데 설명서에 보면 2015년도에 무기계약 한명에 2016년도 기간제로 변경되면서 예산증액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무기계약을 한명 했는데 기간제로 바꾸면서 예산이 증가된 것은 어떤 걸 하려고 더 늘어난 건지.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기존에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2년 이상 넘은 사람들 작년에는 해줬습니다. 금년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퇴사 이후에는 대체인력을 쓰다가 채용해서 쓰는데…….

○윤영숙 위원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다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죠. 기간제가 기존에 일반기간제 1명 있고, 무기계약직 1명 있었는데 무기계약직 1명이 일반기간제로 넘어오니까 이쪽 예산이 늘고 저쪽 뒤에 인력운영비 거기 가서는 한방 쪽이 인력이 빠지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쪽이 이쪽으로 옮겨갔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왔다 갔다 한.

○윤영숙 위원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이 사업내용이 늘어난 건지 궁금해서 예산이 증가되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늘어나서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이라는 내용이 많아진 건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근로자 인건비가 왔다 갔다 한 사항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603페이지 한의학공공보건사업은 기금 도비가 있는데 603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난임치료 이런 것은 100%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올해보다 770만 원이 줄었는데 뭐가 줄어든 것입니까?
  사무관리비, 의료비구입은 전년도 동일한데 전체적인 예산은 770만 원이 줄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 내용은 금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있었습니다. 골밀도측정기라고 금년에 구입했고 내년에는 자산취득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은 겁니다.

○윤영숙 위원  골밀도 측정기 이걸 사가지고 보건소에서 보관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 한방난임사업은 각 한의원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골밀도는 여기서 하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거하면서 사전 사후 검사하고 오시는 분들 해주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0페이지 보면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지원해서 1억 7,000만 원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신건강센터가 인원이 몇 명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현재는 10명입니다.

○유재구 위원  10명인데 지금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사업명이 6,0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5,000만 원, 그 다음에 자살예방에7,800만 원되어 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전부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에요.○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중복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증진센터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고 보조에 의해서 항목을 나누어서 해서 이런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국도비 보조과정에서 나누어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또 사업별로 인건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이라고 했는데 10명이 한쪽 예산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살예방이면 자살예방 속에서 운영하는 업무담당자는 그쪽에서 예산이 나가고 이렇게 분야별로 예산 속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직원이 10명인데 소속이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분은 따로 이쪽기금으로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은 근무하시는 분은 이쪽 기금으로 별도로 지급한다는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유재구 위원  그것 현황 좀 쭉 자료 주시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유재구 위원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원래 차량운행을, 공동소유가 없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지금 현재 차량이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원래 위탁할 때 보유한 업체에다가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위탁조건이…….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자살예방사업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운행이 본인소유로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 요. 다른데 시설 같은 데는 차량을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 모순점이 있는데 해결방안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필요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이랄지 이런 데도 저희들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시설이 아닌 일반 저기기 때문에 어렵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강구해 보겠습니다.
  노력해서 기왕이면 출장 나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유재구 위원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개선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다음에 601페이지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해서 인상액이 좀 전에 설명내용에 보면 인건비인상 모든 관리비가 인상됐다는 요인이 그 금액으로 되어 있어 요. 4,558만 원이 인상됐는데 이 요인은 급료하고 관리운영비가 인상되어서 증액됐다고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정부지침에 보면 거기도 호봉이 있습니다. 호봉이 올라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상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설명을 보니까 인건비가 2016년도 종사자기본급 지원기준에 의해서 5%를 기준으로 했어요. 5%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지침에 의해서.

○유재구 위원  지침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유재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시설 지급급료 가이드라인이 3.5%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급료가이드라인은 전년도 3%에서 2017년도에는 3.5% 인상하고 가이드라인 지침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5% 어디서 나왔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여기는 인건비를 포함한 다른 예산이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5%라고.

○유재구 위원  여기 설명서가 써 있기 때문에 기본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정신보건법 13조, 5조, 52조 전부 나열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거 하고는 아무상관이 없고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급료시설 가이드라인이 3%에서 3.5% 지급하라는 내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5%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왔냐는 얘기지.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도에서 내시 내려올 때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자료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것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데 그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준이 있어야
  전체적으로 인상하는 것도 큰문제가 없는데
  5% 계상해서, 찾아보니까 3.5% 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유재구 위원  그리고 601페이지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 종사자특별수당 이것도 관련 근거 2016년도 전라북도 보건의료사업계획에 의한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내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급료 인상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센터에다 지급하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유재구 위원  아무튼 축조하기 전에 그 자료는 꼭 제출을 해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서 아까 윤영숙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요. 한방사업 인건비 조금 전에 유재구 위원님도 물어보셨는데 602페이지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인부가 설명하실 때 무기계약에서 계약직으로 해서 인건비가 상승했다고 해서…….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 얘기는 이쪽 예산이 늘고 저쪽 예산은 감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쪽 예산은 여기고 저쪽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뒤에 인력운영비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몇 페이지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605쪽입니다.
  605쪽에 인력운영비에서 감액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602쪽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605페이지 어디서 감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여기서는 표시가 안 됩니다.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나오는데요. 아예 빠지는 것이 때문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것도 조금 이따가 설명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영양플러스사업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 대책을 세우셨냐고 했는데 대책을 세우셨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고민중이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박철원 위원  고민을 제가 해결을 해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20% 예산 삭감하면 되죠?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구십 몇 % 또 먹으면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600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에서요. 민간위탁금 인건비가 올랐다고 얘기하셨었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인력이 오른 거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

○김수연 위원  제가 설명을 못 들었나요. 10명이라고 지금 되어있는데 작년에 9명이었던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금년에 10명인데 내년도에 가면 실제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1명을 줄여서 9명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명을 올리신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아니요. 여기는 9명으로 올렸습니다.

○김수연 위원  2017년도 사업명세서에 정신건강증진센터 1개소 민간위탁금 종사자가 10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9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1명 충원된 거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금년 중간에 한 명이 늘었습니다. 9명에서.

○김수연 위원  추경이 된 건 아니고 2016년도 올해요. 2016년도에 9명인데 도중에 인력이 1명 충원이 됐어요. 올해 예산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잔여예산 왜냐 하면 호봉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내년에 1명 늘릴 예상은 어떤 인력을 늘릴 예상으로 올리시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1명을 줄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김수연 위원  올해 10명이에요. 2016년도 12월 현재 기준은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2017년도에는 9명으로 줄일 예정이라고 하신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10명 인건비 예산을 올리신 거거든요. 2017년도 사업명세서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종사자가 10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잠깐만요. 설명서에 잘못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9명으로 기재해야 되는데.

○김수연 위원  2017년도에도 9명의 인건비를 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1개소 운영에서 그럼 어디서 증액이 된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

○김수연 위원  1억 7,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1억 6,0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황호진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예.

○보건소장 황호진  정신건강증진센터자체는 총 운영인원이 9명입니다.
  그래서 기초정신센터인원이 센터장을 포함해서 4명이고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사업의 정신보건 단위사업에 1명 인건비가 있고 지역사회자살예방사업에 2명,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에 2명해서 총 센터운영은 9명이 운영하도록 현재 우리가 정원가지고 기존에 위원님께서 현장행정 때도 9명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장님이 1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비자체 잔액이 호봉수가 차등이 있고 잔액이 있어서 10명으로 추가적으로 올 하반기에 운영을 했었고 내년도 사업에는 위원님께서 사업설명서 이 자료에는 10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10명 부분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운영 현재 올해 하반기에는 10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센터 전체 정원은 9명으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9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설명서에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인건비 상승분을 1억 7,000만원으로 계상하신 거고 올해는 10명이 근무하게 된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인가요? 일시적 근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자살예방 쪽에.

○김수연 위원  자살예방에 아까 원래근무하시는 분이 2명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게 3명으로 늘었다가 2명으로 된 것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아니죠. 1명에서 2명으로 늘은 거죠.

○김수연 위원  단기적으로 늘어난 그 인력이 한 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인력을 쓴 것 것이기 때문에 몇 월부터 하신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

○김수연 위원  정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계장님이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 한동연  지금 설명하시기 그러면 자료로 해서 전위원님들한테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김수연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601페이지 생명사랑, 인권존중 힐링 프로그램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익산자살예방시민연대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많은 액수는 아니고 100만 원 증액된 내용이 어디 설명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1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을 책정하신 이유 그러니까 운영비지원 아까 교육홍보비라고 하셨고요. 증액된 내용이 빠져 있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어떤 지점에서 증액을 하신건지, 계획을 세우신건지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 내용은 시민단체에서 학교랄지 시설의 출장해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밥상머리 행복나눔 프로그램이랄지 생명사랑행복지킴이 교육이랄지 이런 교육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김수연 위원  그런 내용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자료가 필요한 거죠. 교육을 10군데 나갔는데 필요에 의해서 15군데를 나가야한다거나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런다면 이 예산이 이해가 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수연 위원  교육예산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시민연대 같은 좋은 내용이잖아요. 자살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신보건 쪽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서 객관적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수연 위원  학교나 이런데 가서 직접 찾아가서 방문교육을 더 늘릴 계획이라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죠.

○김수연 위원  몇 군데 정도 늘릴 계획이고 그래서 이렇게 산출됐다는 게 나와 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한방 관련해서는 너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건데요. 603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에서 요. 290만 원 정도해서 350만 원으로 올랐어요. 이것은 큰 예산은 아닌데 다도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증액된 건지 다도프로그램을 어디서 출장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면 행사실비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공체조교실, 중풍예방교실, 갱년기여성교실 이런데 오시는 분들 간식구입비로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냥 오시는 부들에 대한 간식비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기존에 있던 것을…….

○김수연 위원  다만 얼마지만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대상자가 점점 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양질의 간식을 제공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교육프로그램도 물론 질도 높아지지만 대상자분들 호응이 좋아져서 많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충원이 많이 되고 있어서 좀 늘리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쉽게 말하면 정원 20명하던 것을 25명 늘린다는 이런 식이에요.

○김수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의약건강증진보건사업 교육 강사수당이요. 일단은 10만 원 30회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어 있죠. 계장님이 설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동일하게 작년에 보면 교육강사 책정된 어떤 내용이 변경된 건지 모르겠어요. 다 증액이 된 거잖아요. 증액됐나요?

○한방사업계장 김연숙  저희가 프로그램을 두 시간짜리도 있고 한 시간짜리도 있고 또 전문의교육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전문의교육이 없었어요. 올해 프로그램부터는 임산부기공체조교실을 난임과 연계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다보니까 임산부도 난임해서 임신한 분들을 이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전문강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웠고 또 한 시간짜리 프로그램 강사료 7만 5,000원짜리는 생리통교실을 올해부터 신규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시간짜리 단가는 7만 5,000원두 시간프로그램은 10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재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10만 원의 30회 있잖아요. 작년에는 5만 원에 96회였고 2기인데 2기가 무슨 표현이었죠?

○한방사업계장 김연숙  프로그램이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 2016년도부터 생애주기별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인프로그램이 많아서 노인프로그램을 일부강사를 써가지고 복지관이나 그런 쪽으로 했었거든요. 복지관 프로그램 하나 노인을 줄이고 또 임산부나 생리통교실을 새로 넣다보니까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1개소를 저희가 올해는 줄였어요. 새로운 사업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외부강사를 저희 기공체조강사 현재 저희가 기간제로 하고 있는 사람을 아주 5일 동안 계속 돌렸죠.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임산부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면서 늘리고 복지관이나 이런 쪽으로 갔던 횟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조정을 하신 거고, 생리통교실이나 전문의교실이 신규로 되면서 교육 강사수당이 이렇게 변동 조절된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한방사업계장 김연숙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간단하지만 자료도 제출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89쪽에 별거 아닌데 메타 혈압기 5만 원에14대를 구입해요. 이건 어디에다 사용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방문사업하면서 출장 갈 때 가지고 다닙니다.

○김정수 위원  휴대하기가 편해서 그런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정수 위원  메타 혈압기가 우리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확도가 천차만별이에요. 만약 그게 잘못재면 측정자체가 틀릴 수 있는 단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들도 50% 이상이 혈압을 제대로 못 재서 굉장히 의료사고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휴대가 간편한 것보다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무수은형 압축기 있잖아요. 좋은 거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정수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뭐라고 대꾸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양플러스 보충식품공급업체 선정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쭉 그때 공개경쟁입찰로 했어요. 했는데 전라북도 관내로 풀다보니까 결국은 그 큰 업체가 투찰율을 61.11% 해가지고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많았냐면 61.11%로 입찰을 하다보니까 공급하는 물량들이 질이 떨어져가지고 항의성민원들이 우리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2010년도에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해서 질 좋은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업체가 했는데 지금 업체들이 잘못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공개경쟁입찰은 우리 의회에서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한테 이런 것들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고 신선도를 유지 할 수 있는 것을 공급하라하고 그리고 1억 7,200만 원을 전부다 줘도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익산4대운동도 펼친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정수 위원  익산사랑하기, 익산물건사주기, 익산기업 키우기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렇게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들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관내업체로 선정하게 된 동기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다하셨습니다마는 민원문제가 첫째는 최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61. 11% 나와 가지고 어떻게 영양플러스사업을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 힘없는 업체들은 죽으라는 이야기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나오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들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매월 두 차례 이상은 저희들이 꼭 출장을 해서…….

○김정수 위원  아니 이런 염려가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큰 업체가 들어와서 61.1%에 먹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민원이 식품에 대한 민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전에 들어왔던 민원은 양을 줄인다든지 질이 떨어지는 식품을…….

○박철원 위원  제가 시방서를 봤을 때는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이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어떻게 하라고 지목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에 따라서 들어온 건데 질이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갖다가 방문해서 배달 하는데 있어서 늦다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기로 시방서에 감자는 어떻게 생겨야 되고 크기도 어느 정도여야하고 우유도 어디치 우유여야 되고 다 시방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돼야 입찰 되는 거고 그런데 식품의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검수하는 과정에서 간혹 샘플링을 하다보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거는 그것에 대한 페널티는 주면 되는 것이고 시방서에 딱딱 어떤 물품을 쓰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들어오는 거지 타지 업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타지업체를 쓰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현재하고 있는 업체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입찰방법에 있어서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

○박철원 위원  지역업체 쓰자고 하니까 지역업체 둘이 한 군데에서 자기 잘 아는 사람 같이 들어와서 그 사람은 항상 높게 쓰고, 한 사람은 계속 약간 낮춰서 써서 이 사람만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

○박철원 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거에 대한 대책도 안 세워 놓고 이제 와서 예산만 딱하니 올리면 방법이 뭐 있어요. 본위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 삭감하는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말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지역업체를 쓰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얘기지.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여하튼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셔서 박철원 위원님에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제가 598쪽에 보면 암검진사업 인건비 있어요. 이 예산이 8개월 나가는 것은 왜 그러는지 제가 궁금해서.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인건비는 암검진을 추진한데 있어서 검진을 안 받는 사람들 전화, 문자 보내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걸 하는데 8개월만 해도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위원장 한동연  이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자유롭게 그분이 8개월 동안 날짜를 해서 평균적으로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 사업이 저희들 사업비 속에 있어요. 인건비가.

○위원장 한동연  그래서 인건비를 나누어서 쓰다보니까 8개월로 잡은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위원장 한동연  전체 총량에서?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죠.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아까 구강보건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

○위원장 한동연  그것도 10개월이었어요. 이것도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위원장 한동연  8개월, 이것은 10개월 그래서.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산이 부족해서 전부 1년짜리를 쫌 줄인 것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8개월, 10개월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분명히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가신 분들이 상담을 하는 분이라면 없으면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다시 한 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건강관리계장입니다.
  이균 재활보건계장입니다.
  먼저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이번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과 포상금 1,000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응원 덕택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상하시게 됐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신 보람이 있네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감사합니다.
  (박 수)

○위원장 한동연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일반운영비 2,480만 원 줄은 게 뒤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창설시설유지로 해서 세 분류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올해 비교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 내용은 올해와 대동소이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이거 말고는 올해 예산과 별로 특이사항은 없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새로운 특이사항은 609쪽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국비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윤영숙 위원  새로운 사업내용으로 증가되는 거.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그게 1,200만 원.

○윤영숙 위원  이거 받으면 새로운 신규사업은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그렇습니다. 국가사업으로 계속.

○윤영숙 위원  금액이 증가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그때 예산에 따라서 국가예산이 좀 더 증가되면 예산이 증가될 것 같고요.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610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장애인신체활동마당실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가요. 설명 자료에서 못 본 것 같아서 어떤 건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저희가 장애인신체활동마당실이 35평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김수연 위원  공간이 따로 있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공간 한중간에 세탁실이 있습니다. 그 세탁실에 가려가지고 장애인분들 운동하는 곳이 잘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어가지고 항상 안전사고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세탁실을 터 가지고 운동기구들도 더 많이 설치하고 안전사고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잡았습니다.

○김수연 위원  설명이 없어서 한번은 들어야 되서 그러면 공간은 존재하는 거고 그 앞에 입구를 개선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거기를 막고 있어서 항상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원래 건물 처음에 지을 때 장애인편의를 조건으로 해서 짓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처음에는 건물은 그렇게 지어졌었는데 막상 운영해보니까 거기가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그런 폐단이 있어가지고.

○김수연 위원  이후에 개선지점이 보인 거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2년이 넘어가니까요.

○김수연 위원  장애인들의 편익시설은 주요하게 사고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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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동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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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황     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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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보  건  소  장	황호진
보 건 지 원 과 장	박정배
보 건 사 업 과 장	김재광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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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