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99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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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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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1월 29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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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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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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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한 해도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마무리 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위원님과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개발과, 건설과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김용조 과장입니다.
  건설과 김중만 과장입니다.
  주택과 소장섭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권혁 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 이명천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최삼배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익산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한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익산건설을 위해 연초에 보고 드린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전년도 예산보다 6억 6,100만 원이 감액된 208억 3,200만 원으로 사용료수입 6억 9,300만 원, 수수료 수입 3억 4,5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가 18억 2,000만 원이며, 징수교부금 수입 2,400만 원, 재산임대 2,100만 원, 부담금 4억 원, 그 외 수입 1,1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48억 9,500만 원, 도비보조금 26억 2,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9억 4,500만 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입금 1억 4,000만 원, 주택과 특별회계 8억 500만 원으로 사업수입 6,900만 원, 이자수입 1,000만 원, 잉여금 7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국 2017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59억 4,300만 원이 감액된 770억 9,2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61억 4,600만 원, 특별회계 9억 4,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전년 예산보다 60억 7,400만 원이 감액된 761억 4,6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 746억 4,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4억 9,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금년 예산보다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9억 4,60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1억 4,000만 원, 주택사업 8억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요구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선진도시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희망찬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과 소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는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박용수.
  등록계장 석금산.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749페이지 보면 장애인 자동차 주차선 및 일반 주차선 도색이 올라 왔는데 이걸 교통행정과에서 않고 왜, 장애인 주차선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할 수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이 있어요.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성신용 위원  아, 거기를 한다, 그 얘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주차장.

○성신용 위원  거기 주차장을 도색을 한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일반도 같이 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거기에 있는, 사실은 덧씌우기 해야 하는데 올해는 않고 몇 년 있다가 하고 우선 급하니까, 도색이 다 지워졌어요. 민원인 주차장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특별히 문제성이 있는 예산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749쪽을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잖아요.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등기우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공공운영비 똑같아요, 거의. 그런데 이 사업명세서를 봐도 그 내용이 기재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반복만 해놨는데 과연 그렇다면 사업명세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시를 해 줬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750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복사기 및 프린터 운영이라고 써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김민서 위원  작년에 복사기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모르시죠? 그때는 안 계셔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복사기 운영은 거기 토너 같은 것 그런 것을…….

○김민서 위원  괄호 열고 써놨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난해에 분명히 새걸로 구입을 했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새것을 구입을 했는데 그걸 운영하려면 토너도 갈고…….

○김민서 위원  계속 바꿔주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예, 그것을 돈을 줘야 돼요.

○김민서 위원  바로 그거예요. 운영이라고 써놨는데 옛날 것은 다 폐기처분을 하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새것이 들어와서 민원인들도 사용하시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는 쓰셔야 되는데 또…….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복사기는 쓰는데 운영에서 토너라는 것은 소모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민서 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새것인데도?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민원전용으로 놔가지고 민원인들이 계속 하루면 수백 명씩 와가지고 이용을 하거든요.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이병두.
  도시계획계장 최선우.
  도시개발계장 양현석.
  도시재생계장 권명오.
  도시경관계장은 오늘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최종발표 관계로 출장 가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522페이지 자전거보험 가입 1억 원인데 그건 어디까지 해당이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게 사양에 따라서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을 조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1인당 175원에서 520원 사이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정도 택했는데, 군산도 이 정도로 택했더라고요.

○최종오 위원  아니, 보험혜택이요. 보험혜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전거 사고 났을 때 얼마까지 보상을 받는다든가 그게 있어야지.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게 아직 자세한 것은…….

○최종오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최종오 위원  그런 것을 내놓고 예산을 올려야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자전거 타고 가다 무조건 다치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망했을 경우 얼마 나온다든가 그런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보상요율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이걸 축조심사하기 전까지, 내역이 있어야 우리가 심의를 하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523페이지, 다른 사업은 각 동네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겠지만 5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슬레이트 지붕개량. 왜 여기에서 해요? 주택과에서 안 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 사업비는 새뜰마을사업이라고 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고, 주택과 사업은 저희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새뜰마을 지구로 지정된 자리에 대해서만 해 주는 것이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중복성이 너무 많더라고. 도시개발과에서 하지 또 청소과에도 이게 들어가 있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 이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하고 별개로 읍면동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새뜰사업 지구 내에 하는 것으로 별개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것을 주택과로 넘기든가 그래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여러 군데 중복예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제가 최종오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해 보려고요. 522쪽요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30만 명 기준으로 333원으로 계상을 해 놨더라고요. 이게 보통치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험회사 해 놨다는 거잖아요. 보험회사는 이미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닙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정해진 건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가 전국 걸 조사를 해 봤어요. 얼마를 우리가 책정해야 할 것인가. 해가지고 보니까 사양이 틀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망했으면 5,000만 원을 준다든가 3,000만 원을 준다든가 그 가격 차이에 의해서 170원에서 520원까지 있더라고요. 1인당. 전국조사 해보니까. 그래서 전라북도 것을 조사해 보니까 전주가 이 정도로 책정을 했더라고요.

○주유선 위원  전주를 기준으로 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군산요, 군산.

○주유선 위원  아까 설명이 굉장히 부실하고 아직 이것에 대한 로드맵이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김충영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주유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의원께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려면 뭔가 행정에서 그것에 대한 심도 있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노력 없이 의원이 발의를 하니까 그냥 예산신청 한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들도 처음하기 때문에 보험업체가 정해지고 그런 건 아니고 전주나 군산이 시행하고 있어요. 그 자료를 축조하기 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주유선 위원  519쪽요, 도시개발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와 같은데요, 여기 25명이 12월까지 하는데 어떤 내용의 업무추진을 하는데 이 예산이 계상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공통적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기준 14만 원에다가 인원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 직원 다 이렇게 편성해 주는 겁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1쪽요, 함지박 옆 가각부 개선공사. 제가 여기 길을 자주 다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면 들고 말씀드릴게요.

○주유선 위원  예, 모서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어디 모서리를 말하는 건가.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도면을 들어보이며) 지금 이게 하나로입니다. 이게 함지박이고요, 여기가 아파트이고 이쪽 모서리입니다. 이쪽이 튀어나와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함지박에서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초등학교 가려면 가각이 안 돼 있어서.

○주유선 위원  거기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각을 잡겠다.

○주유선 위원  모서리를 완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가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못 했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유선 위원  그런데 길을 낼 때, 몇 년도에 그렇게 된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로 난지는 10년도 더 됐죠.

○주유선 위원  예, 그러니까 낼 때 제대로 냈어야지 이런 것들이 정말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각부라는 것은 이미 지정이 돼 있는데, 새로운 개설이 아니고 가각부라는 것을 원래 잘못 냈다. 1억 원이나 줘서 시가 이런 일을 하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때 당시에 땅을 그런 부분을 샀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사가지고 이번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주유선 위원  아니,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예산이 그때 당시…….

○주유선 위원  모퉁이를 굴려버리면 되는 건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굴려버리려면 토지도 사야 되고 공사비도 들어가니까.

○주유선 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를 매입을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토지도 매입해야할 겁니다.

○주유선 위원  이번에?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토지매입 해야 돼요.

○주유선 위원  매입하는 것은 확정이 돼 있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가각 부분이.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4쪽요,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도시재생전문가 자문 및 활동수당 등 업무추진이 있어요. 설명을 보니까 총괄코디네이터 사업내용 검토·회의, 마을활동가 사업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매월 26만 2,300원을 수령을 할 계획이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것은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도시재생전문가 활용을 해가지고 뭐냐면 이게 주민하고 시 행정하고 중간전문가가 조정을 하고 또 계획내용에 대해서 서포트를 하게끔 돼 있어요. 보면 이 총괄코디네이터가 각 사업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가 공모 응모할 때에…….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분이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분은 아직 확정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예산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아니, 지금 도비만 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다 있습니다. “지”라고 써있잖아요. 이게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게 예산이, 국비가 얼마예요? 지금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것은…….

○주유선 위원  도비 944만 1,000원에다가 시비가 2,200만 원이에요. 지가 어디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에서 도시재생전문가 총괄코디가 운영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점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국가공모시 가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집어넣은 것이고요, 나머지 새뜰마을에 대해서는 이미 국비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공모할 때 당시부터 이렇게 하겠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분은 공모에 의해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잘 안 하려고 해요.

○주유선 위원  여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 정도 받고, 저희는 교수급으로 해서 전문가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새뜰마을을 하고 있는데 잘 안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한번 와가지고 단가가 비싼 줄 아는데 가서 이렇게 하고 주민들 갈등 조정하려고 하는 것들을, 웬만한 사람들은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교수나 이 정도 되는 분들을 영입하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애를 먹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책정이 된다고 하면…….

○주유선 위원  이게 매일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어떤 본인의 의사표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개진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참여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니, 참여합니다.

○주유선 위원  매일 참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매일은 참여 않지만, 그러니까 왜 그렇냐면…….

○주유선 위원  월로 262만 원이잖아요. 260만 원인데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니, 이것은 마을 총괄코디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유선 위원  아니, 그것만 보세요. 도시재생전문가 자문. 자문을 받는데, 하여튼 그러면 축조 전까지, 가점을 준다고 했잖아요, 국토부에서. 그걸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꼭 필요한가, 아닌가, 우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그 옆에 525쪽 보면 민간대행사업으로 저소득층 임대주택 및 위험주택 집수리예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증액이 7,500만 원이나 됐단 말이에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것은 공모사업 할 때 그 지구 안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20년 이상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한다든가 석가래 같은 것을 개량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붕철거를 한다든가 위생여건을 개선한다든가 창호·벽체 등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주택과하고 상당히 중복이 돼요, 그렇게 되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주택과는 시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동산동 월담지구에 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여기는 그러면 월담만 딱 해가지고 하는 거구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를 이건 보조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택과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 526쪽도 이것도 또 지역역량강화에 총괄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이 또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새뜰마을이 동산동에 있고 이쪽 KTX 부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데 선정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마다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총괄코디네이터를.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온 공문거든요. 이게 지역마다 오는데 우리가 올리면 거기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이 양반이 역량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이 양반을 책정을 해주면 거기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책정돼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여기도 가점을 주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여기는 이미 끝나서 왔어요. 왔는데 하기 전에도 가점을 주지만 하고 나서는 너희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한다고 했으니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단을 보니까 연구용역비 익산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이 3억 원이나 올라와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건 기본경관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기본계획하고 재정비 하는 것이 있어요. 재정비를 5년마다 하거든요. 저희가 시기가 도래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건 법정 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것은 경관 현황이라든가 자원조사 분석이라든가 지역특색에 맞는 경관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지침하고 같이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3억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많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어디를 기준으로 3억 원을 계상을 해 놓으셨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것은 저희가 기준이 있어요. 학술용역 원가계산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산출기초는 위원님한테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행정자치부 예규로 돼 있어 가지고.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위원한테만 주지 말고 위원님들한테 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경관계획을 수립을 해야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축조 전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건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저희들이 좀 줄인 겁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줄인 거예요. 원가 계산해서 줄인 겁니다.

○주유선 위원  전체적인 것을 줘보세요. 축조 전까지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김대오 위원  잠깐 제가 먼저 할게요. 병원에 좀 가야 돼서.

○위원장 김연식  예, 먼저 하세요.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우리 도시개발과가 역할도 중요하고 예산도 많이 필요한데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추진하고 있던 계획사업들을 먼저 추진하고 신규사업들은 하고 난 뒤에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신규사업들이 많아. 내가 오늘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기존에 하던 계속사업 하던 것도 마무리가 안 됐는데 왜 신규사업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가. 추후에는 계속사업을 마무리 짓고 또 민원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필요하면 신규사업을 하면 좋은데 그냥 내 지역구에 있는 것 한번 물어볼게요. EG아파트 도로가 다 끝났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때 보상비 있잖아요, 토지보상을 외상으로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뭘 외상으로 해. 걔들이 원래 아파트 지으면서 EG아파트 땅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EG아파트 땅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김대오 위원  또 얘기가 다르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공사는 먼저 하고 땅값은 나중에 주자, 그래 가지고 양해를 구한 거예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잖아. 아파트 입주심의회 할 때 걔네들이 도로를 내야 할 부분들을 아직도 안 내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 그걸로 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를 했고요,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가 8m인데 15m로 확폭을 하면서…….

○김대오 위원  그것은 예산 세워서 내가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정확히 알지. 그런 것들을 나한테 얘기할 때는 밀어붙였네, 어쨌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했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그 양반들이 절대 못하게 했는데 그냥 밀어붙이자, 그리고 나중에 돈을 주자.

○김대오 위원  아니, 남의 땅을 밀어붙이면 그게 말이 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남의 땅이어도 주민들은 원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하니까요.

○김대오 위원  그 당시 한 얘기하고 최국장이 한 얘기하고 틀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뇨,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김대오 위원  이건 조사 좀 해보고, 그리고 밑에 보면 또 신규사업이 용안면 한양식당 옆 도로개설 사업 이것도 2억 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이구만. 그리고 그 밑에 모현동 롯데슈퍼 옆 도로개설사업 2억 원. 이거 옛날에 4억 원 올라온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 올려가지고 나중에 수사 들어가네 시끄러웠던 것인데 이거 공무원들이 다시 올린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올렸어요.

○김대오 위원  왜 올렸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주민들 민원이 또 많이 왔어요.

○김대오 위원  주민들이 그때 시장실까지 와가지고 하면 큰일 난다고 해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주민들이 처음에 해달라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여러 건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1건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주민들도 민원이 여러 번 저희들한테 와서…….

○김대오 위원  우리 최종오 위원이 잘 알지. 이것 세우면 구속된다고 최종오 위원한테도 도와 달라고 돈 줄 테니까 이것 하라고 그때 시끄러웠던 사업들이에요, 이게. 공무원들이 이 사람하고 개입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개입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김대오 위원  어라, 참. 지금 사업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많은데. 이미 도로가 나 있는 상태이고. 그건 나중에 해당지역 의원들하고 얘기해보면 알겠지만. 기타 사업들을 보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하여튼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터 해야지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어가면서 마무리가 안 되는데 자꾸 신규사업을 하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저희들도 사업은 다 올려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자기 선거구 그러니까 또…….

○김대오 위원  의원들이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김대오 위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역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의원들이 다 해달라고 그러면 안할 게 뭐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건설교통국에서 기준을 정해주라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터 마무리를 짓고 다음에 1순위, 2순위 잡아서 이렇게 해야지 여기 하다 말고 저기 하다 말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여기 말고도 건설과도…….

○김대오 위원  아무튼 이것은 생각 좀 해보고.
  여러 가지 보니까 새뜰사업으로 해가지고 주택창의센터에서 해야 될 일들을 국가보조금이 오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기존에 있는 그런 단체를 이용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왜 없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창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김대오 위원  창의센터 직원들도 많이 남아 돌더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전문가가 아니고 5명이 하는데…….

○김대오 위원  거기 전문가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양반들이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샤시나 이런 것 고쳐주는 내용이지…….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빠져 나가려고, 어떻게든 시 예산을 절감하고 기존에 있는 갖추어진 조직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해보자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하고 시 예산을 절감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정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약간 변질되네. 옛날에는 안 그러더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은 사업자체가…….

○김대오 위원  그리고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재생사업 말이에요. 참 가슴이 아파. 내가 우리 주민들 있는 데서 사나움도 피우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는 남 무섭지도 않아. 그런데 재생을 하려면 구도심이 살려면 구도심 가상부터 살아서 올라와야 돼요, 원칙은. 중앙동 그 일대가 산다고 해서 절대 안 돼. 옛날 중앙로는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 살아서 인구가 많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중앙으로 몰렸기 때문에 잘됐던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중앙동에다가 무슨 문화의 거리, 예술의 거리, 차 없는 거리, 무슨 거리 해가지고 돈을 몇 수백억을 들여놓고 오늘날 다 낭비됐어. 그게 아니거든. 주변을 잘 살게 만들고 주변여건을 만들어줘서 그 사람들이 밀려와야 되거든. 그런데 중앙동에, 건물 한번 봐봐, 우리 과장님. 어제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중앙로에 건물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 사람들 사업하려고 하면 다 돈 내달라 뭐해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세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어. 그래서 재생사업을 하려면 진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예산 내가 보니까 또 낭비가 심해. 이게 정말 마지막 중요한 시기거든. 그러니까 재생사업을 여기에 있는 임원들이 그 동네, 시장상인협회, 누구, 만날 하던 사람들이에요. 전문가도 아니에요, 지식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공모사업 하니까 요식행위는 갖추어줘야지. 요식행위 갖추다보니까 이렇게 주먹구구가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예산만 낭비하고. 그래놓고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정말 구도심 재생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의지를 우리 주변부터 사람이 살 수 있게끔 모이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중앙으로 몰려와야 된다. 그래야 재생사업이 된다. 원래 그렇게 돼야 돼요. 중앙로에 투자해서는 안 돼, 아직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장사하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인화동, 마동, 갈산동, 평화동 이 주변여건이 갖추어지면 당연히 중앙동에서 살아. 살 수밖에 없어요.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먹고 자고 돈 쓸 데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평화지구 아파트, 그다음에 행복주택 건축되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건들을 갖추어놓고 해야지 중앙동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동네만 잘 살게만 해 주면, 그 옆에 주변동네는 아무 관심도 없다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송원백화점도 오피스텔 해가지고 18층으로 허가 났습니다. 400세대 정도 들어오니까.

○김대오 위원  아무튼 건설교통국 예산 많지도 않아요. 별로 없는데 작은 예산이지만 규모를 제대로 맞추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이것저것 이렇게 하지 말고 체계를 잡아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519페이지 보면 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잖아요. 20명으로 돼 있는데 20명*7만 원 해가지고 420만 원이 잡혔어요. 거기에 의원이나 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돼 있어요? 인원 속에?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가 3회라고 잡은 것은 내년에 재정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20명 다는 안 주거든요.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은 안 드려요. 의원님 두 분입니다.

○성신용 위원  공무원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공무원은 세 분입니다.

○성신용 위원  들어오는 분이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들어가잖아요. 또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는 간사입니다.

○성신용 위원  또 다른 과장님 몇 분 들어오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과장님은 안 들어오고요, 국장님 두 분…….

○성신용 위원  그러면 세 분이 들어오는구만? 세 분에다가 다섯 분이구만. 다섯 분이면 20명 중에 15명이구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성신용 위원  못 나가잖아요, 그분들 안 주니까. 이것도 정확성을 띠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520페이지 보면 목천 원주아파트에서 우석장례식장, 이게 제가 6대 때도 예산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오래됐는데 사업을 계속하는 겁니까?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게 목천 삼거리인데 군산방향으로 가고 김제 방향으로 가는 데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400m입니다. 원래 계획은 35m 계획도로입니다. 그런데 좌측으로 35m 개설된 것은 200m 정도는 다 됐고 여기에서부터 편측으로 쭉 해가고 있어요.

○성신용 위원  몇 년 사업으로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게 2009년부터 해 오고 있어요.

○성신용 위원  사업을 이렇게 오래 끌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 사업이 예산 형편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처음에는 2015년 정도만 해도 예산이 거의 200억 원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도로개설비만 한 30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점차 줄다보니까 사업을 많이 벌려놨다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중지하고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여기까지 왔구만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성신용 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금년 예산서를 보니까 신규사업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신규사업이 6개인데 6억 원 정도 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국장님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 신규사업은 좀 고려를 하고 하던 사업을 마무리를 하겠다, 국장님 말씀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밤에 예산서를 보면서 하던 사업은 올라온 게 없고 계속 신규사업만 올라오는데 제가 조금 화가 났어요. 국장님께 전에 하던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이냐, 그랬더니 좌우간 꼭 필요한 사업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목천 원주아파트 사업은 하시던 걸 하니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땅을 60%, 70% 샀는데 마무리를 못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 다 하려면 어렵다. 그러면 사업이 어려우면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땅을 샀으면 사업 안 하려면 땅값을 다시 회수를 하든가 그래야지 익산시에서 실컷 땅 사놓고 사업도 하지 않고 또 새로운 것만 가니까, 저는 이런 새로운 사업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던 사업 못한 것 있잖아요,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을, 6억 원 가지고 그런 사업을 먼저 하는 게 우선적이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때도 그 사업 하실 때는 주민여론이나 뭔가 해달라고 했으니까 사업을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사업만 벌리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궁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공무원들이 그렇게 가는가 답답합니다. 과장님 아셨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성신용 위원  사업 6가지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업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했는데 주택정비지원 사업 해가지고 슬레이트 철거 이것도 주택과에서도 하고 청소과에서도 해요. 그런데 보면 신청을 하면 않는 게 아니에요, 다 해줘요, 신청하면. 익산 시민들 아닙니까? 그러면 주택과나 청소과에 이분들이 신청하면 사업 다 하는데 중복되는 사업 같아서 내가 볼 때도, 아까 얘기는 다 들었어. 들었는데 새뜰지역 내에 사업을 하신다 그 얘기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성신용 위원  앞장도 그렇고 뒷장도 다 똑같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맞습니다.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성신용 위원  좌우지간 이 문제는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성신용 위원  아까 설명 들었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다음에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뒤에 524페이지 보면 원도심활성화위원회가 있어요. 9명이 있는데 여기도 의원이나 공무원 없어요? 524페이지.
  명단을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성신용 위원  명단 한번 주시고,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명단도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주민협의체 선진지견학 참가자 보상비 해가지고 2만 원씩 35명 했는데 주민협의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어제 발대식 했던 협의체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2만 원씩 해가지고 어디를 간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잘된 지역들 그런 데를 가서 주민들 역량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한 번씩 가거든요.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성신용 위원  이게 꼭 필요해요? 과장님 보실 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왜 그러냐면 협의체를…….

○성신용 위원  이것은 이따가 회의 끝나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526페이지 보면 지역역량강화(100년 철도역사를 활용한 우리동네 이야기) 이거든요. 보니까 7,500만 원이나 돼요. 무슨 사업이 책 만드는데 7,500만 원이나 되는가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이것도 과장님, 이따 회의 끝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 힘으로 예산을 세워줬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거기에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내막이 있으니까 꼭 필요로 하니까 도시계획이 잡혀있는 것이고 첫째, 의원들의 힘이나 거기 직원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현장을 가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하반기에 위원님들 새로 구성이 됐는데 일단 현장을 가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게 몇 개소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지금…….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한 공정률이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들도 이해를 시켜놓고 이 예산들을 편성을 해야 돼요. 그전에 간담회를 하든. 지금 제가 볼 때는 롯데슈퍼도 그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까 김대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알고 예산을 편성을 시켜줬으면 해요. 용안도 마찬가지로 용안은 제가 들었을 때, 제가 갔더니 거기가 막혀있어요. 그건 예전부터 뚫어줬어야 돼요. 이런 계속사업들을 현장을 안 가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들 오해를 또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사업 나머지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그런 부분들을 다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서면으로 주셔야 돼요. 사실 미력리도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월시켜서 넘깁니까? 사업비?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조남석 위원  왜 넘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것은 토지…….

○조남석 위원  아니, 1구간은 다 할 수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발주는 시켰어요. 내년 정도에…….

○조남석 위원  아니, 작년에 세운 예산을 1년 동안 뭐하고, 토지보상 다 줬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토지보상은 다 된 것이 아니고요,

○조남석 위원  아니, 1구간, 2구간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제가 와서 보니까 한 40군데가 하고 있는 자리, 중지한 자리가 있더라고요, 노선들이. 보니까 토지매입을 다 않고 공사를 발주시키다 보니까 공사자체도 2~3년씩 늦어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매입을 전 구간은 않더라도 일정구간 딱 끝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력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 중에서 토지매입 한 구간만이라도, 계속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늦어지고 그러니까 일단 세운 것만이라도 중간에 하자, 해서 발주를 시킨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애초에 토지매입을 언제까지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가 하기는 하죠. 하는데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는데 상대편에서 토지매입을 불응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늦어지고 있어요.

○조남석 위원  그러면 거기 길을 다 완공을 못하면, 또 내년 예산도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 예산가지고 저희가 다 못합니다. 그 도로도. 지금 예산 세워진 것도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만 얼마 세우면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안 세웠어요. 그 이유가 또 뭔가 나는 모르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가 올리긴 올려요. 예산서로 요구는 다 해요. 하는데 거기에…….

○조남석 위원  그런 길들을 뚫어줘야 추후에, 거기가 지금 1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을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조남석 위원  2종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건 아닙니다. 도로하고는 다릅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형성화가 되면 추후에 바꾸는 것도 쉽다 이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다른 부서에 갔다가 또다시 왔다가 이렇게 혼동되면 무슨 사업을 진행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니, 이 함열 미력리 도로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개설하고 있는 도로들이 똑같은 현상에 있거든요.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계속. 진짜 사업들은 진행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으로 잡힌 도로는 해 줘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 길을 내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또 도시계획 잡힌 도로도 사실 안 내야할 부분들도 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형평성을 골라서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가실 거예요? 그때도…….

○위원장 김연식  조남석 부위원장님, 편성된 예산가지고 얘기하시고 개별적으로 말씀하세요.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만드셔가지고 계획을, 이게 내가 볼 때는 중장기계획으로 만들어갈 사업들이에요. 계획을 아예 딱 짜서,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521페이지 보시면 아까 주유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하단에 어양동 함지박 가각부 구조 개선공사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민서 위원  이 함지박 건물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때 만약에 2~3년 전에 같이 하셨으면 땅값도 저렴하고 좋았을 텐데, 그러면 땅 주인한테 우리가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엄청 올랐어요, 여기. 1평에 얼마입니까? 몇 평을 구입을 해야 돼요? 저희가?
  그때는 저렴하게 샀어요, 이분이. 그런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3배, 4배가 올랐는데 그렇게 많이 올린 땅값으로 이것 사서 공사하기는 너무……. 모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함지박 들어오기 전에 옛날에 헬스장 있었어요.

○김민서 위원  예, 헬스장 있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함지박 특혜를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민서 위원  특혜 주시는 건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분들이 전체 건물을 다 사가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헬스장 건물을 전체 다. 그래서 땅값이 비싸니까 도로를 못 낸 거예요.

○김민서 위원  지금 현재 땅값이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현재는 감정을 해 봐야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때는 헬스장 건물이 걸리는데 그걸 부수고 함지박은 건물이 안 걸리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 하려고 하다보니까 땅은 조금 들어가는데 건물을 다 사라, 그래서 저희가 협의가 안 됐었어요.

○김민서 위원  과장님, 그게 한 5~6년 전 이야기이거든요. 땅을 구입할 때가 한 5년 전이고 그때가 한 400만 원 돈이었는데 지금 얼마 달라고 하냐면 1,200만 원 달라고 해요. 그 집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뻥튀기 됐어요. 그런데 이것 알고 1억 원 올리셨어요? 몇 평이에요? 저희가 구입해야 될 땅이? 아무 필요도 없어요. 몇 평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대략 10평 정도.

○김민서 위원  10평이죠? 그러면 오버돼서 우리가 예산을 올려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0평도 안 돼요.

○김민서 위원  10평도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한 6~7평 돼요.

○김민서 위원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 저희가 이 땅을 구입해서 가각구 개선공사를 안 해도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놔둬도 시민들이 왔다갔다 하다가 자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인데 굳이 저희가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다시 한 번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저희들이랑 같이 가서 한번 현지답사를 해보게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민서 위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민들이 잘 활용할 땅을 굳이 사가지고 돈도 없는데 이건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가서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같이 점검 한번 해 보시게요.

○김민서 위원  예, 그렇게 해 보시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롯데슈퍼, 아까 김대오 위원님도 잘 지적을 하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다시 올렸다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것.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 잘 몰라요.

○김민서 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 상임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3년째인데 지난해 예산서 책도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모현동, 송학동 도로 개설 많이 했습니다. 여기 최종오 위원님도 계시지만 쓸데없이 개설해가지고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 물론 여기 건설교통국 소관은 아니지만 상하수도에서 그냥 아이들 통학로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매입을 했어요. 거기를 다져놓고 거기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거기 앞에, 우리 최종오 위원님은 아실 거예요. 모현동에서 구)산업도로 쪽으로 좌회전 해서 군산가는 방향인데 좌측에 택배회사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정비회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익산 시민의 세금으로 잘 가다듬어 가지고. 이런 일을 다시 번복하면 안 되는데 이것 가만히 놔둬도 롯데슈퍼는 시민들 잘 걸어다니는 길인데 왜 우리가 또 구입을 합니까? 우리가 몇 번 심도 있게 했던 건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리고 524페이지 하단에 아까 성신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새뜰마을 사업 때문에 도시재생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새뜰마을사업 실패하지 않으려면 시청 직원 분들부터 선진지 견학 좀 보내시라고. 왜 제가 그 말씀 드렸을까요? 도시재생전문가는 학술적으로만 풀어갑니다. 다녀오지도 않고. 진짜 하셔야 될 분들은 우리 시청 직원 분들인데, 직원 분들 벤치마킹 좋아하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벤치마킹하고 그다음에 코디 임명할 때도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그분이 정말로 실력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거기에서 임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김민서 위원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이 전문가도 중요하고 제발 진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공무원들 견학 보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들 제발 선진지 가셔가지고 실패하지 않도록, 지금 돈이 35억 원인데 이 돈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다녀오셔서 실패하지 않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잘하고 있는 순천도 저희가 다녀왔어요.

○김민서 위원  순천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갔다 왔는데 앞으로도 잘된 데는 저희가 가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견학가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꼭 좀 다녀 오셔가지고 실패하지 않는 사업으로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잘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롯데슈퍼 옆 도로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깎았어요. 그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는데 주민숙원사업인데 왜 깎았느냐, 하면 그때는 추경이었습니다. 추경 때 모현동 사업이 주민센터도 있고 LH에서 주민센터 땅 부지도 구입을 못해서 1년에 몇 백만 원씩 이자를 냈었고 또 주차장도 못 사서 이자를 냈어요. 그런데 모현동 사업을 싹 빼고 이 사업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6개 단체 주민들이 이것을 깎아서 센터를 사자, 그런 차원에서, 아마 3억 억인가 올라왔었더라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박경철 시장 있을 때 시장실 가가지고 이 사업이 급한 게 아니라 주민센터 사업이 더 급한 것 아니냐. 시에서 이자를 주는데 빨리 구입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삭감이 된 것이고, 이걸 현재 주민들이, 시장님도 밤에 정말 거기가 복잡한가 해가지고 2번이나 오셨다가 가셨어요. 주민들하고 보고.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 그쪽에 박철원 예결위원장, 또 김수연 예결위원, 나까지 3명이 있는데 우리가 동에서 올라온 것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도 샀고 주차장도 샀으니까 이런 것은, 시장님도 오셔서 보고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올린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최위원님은 여기에서 질문사항만 해야지 거기에서 그런 말을 해요.

○최종오 위원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 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임병술 위원  우리가 산업건설위에 와가지고 6개월이 가까워 지는데 새뜰마을사업은 내가 들은 바가 별로 없어요. 설명을 해준 적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2015년도부터 시작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공모사업으로 당첨된 겁니다.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 해가지고.

○임병술 위원  내용을 보면 별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게 취지가 생활여건이 취약한 자리를 개조를 한다, 그 취지에서…….

○임병술 위원  그건 알겠어요. 빈집 털고 어쩌고 보니까 그것 같은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쉽게 말해서 골목길로 차가 못 들어간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도로를 넓어준다든가 또 그쪽 일대에 대해서 경로당이 없다든가 할 때에, 그다음에…….

○임병술 위원  월담마을은 마을규모가 어떻게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월담마을은 5만㎡요.

○임병술 위원  아니, 가구 수. 아파트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현재는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가구나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158가구입니다.

○임병술 위원  일반 농촌가구나 비슷하구만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동산동…….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가에서 하는데 왜 그러냐면 못 사는 동네가 있으면 불이 나면 소방차도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반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조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발굴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역전 관사지구, 거기 가서 보면 불이 났는데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전소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사를 해가지고 군산, 전주 여러 군데 공모를 했지만 익산이 당선된 것이고, 그다음에 동산동은 단군사당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보면 수로 옆에 언덕배기 있는데 거기도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차라도 들어가고 도시가스도 묻어서 문화적인 혜택을 준다, 그런 취지로 보면 될 겁니다. 그런 사항을 자세히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임병술 위원  지금도 그러면 이런 마을이 많이 있어요?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마을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많습니다. 그런 데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지금도 재래식 화장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저쪽 익산역 옆에 같은 경우는요.

○임병술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집수리하는데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어떤 범위예요?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보면 돼요.

○임병술 위원  아니지요, 우리는 농촌지역은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빈집수리 안 해 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도 저희들이 공모할 때 집수리 몇 개, 슬레이트 몇 개, 그다음에 도시가스, 도로확장, 녹지, 경로당, 주차장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공모를 하면 그분들이 와서 실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정직하게 자료가 제출됐는가 안 됐는가 봐가지고 국비를 주는 것이지 우리 임의대로 해서 주는 것은 아니니까,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 이해가 가게끔.

○임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비 비율이 달라요. 다른 이유는 또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때마다 그때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좀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 책정할 때마다 기재부에서 조금씩 틀리게 배정을 해 줍니다.

○임병술 위원  무슨 법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상도는 50% 주고 전라도는 20% 주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런 건 아니고요,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전국 2016년…….

○임병술 위원  그때 주는 해에 주는 것은 똑같다고? 전국적으로?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임병술 위원  만날 당하고만 살지 마세요. 28%하고 21%이구만. 하여튼 이런 것들은 우리 농촌과 비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잘 설명 좀 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함지박은 6,000만 원이구만요. 아까 1억 원이라고 안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공사비까지 1억 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공사비까지 합쳐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산업도로 확장공사가 2017년 6월 달까지 마무리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임병술 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이후 고속도로까지 연결되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 언제까지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도 구간은 2018년도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 360억 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내년예산에…….

○임병술 위원  우리 예산 안 들어가죠? 이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건 시비는 아닙니다. 그것은 도에서 하는 구간입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도 2018년까지 완료한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저희들이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식품클러스터가…….

○임병술 위원  전국체전 이전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임병술 위원  말하자면 우리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우리는 6차선으로 돼 있고요…….

○임병술 위원  우리는 전국체전 대비 앞당겨서 한다고 했는데 앞에가 막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2018년 이전에 할 것을 믿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용안면 나 처음 듣는 소리이니까,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한양식당?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즉에 뚫어줘야 할 도로인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임병술 위원  한번 펴 봐요. 갖고 왔으니까. 소재지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도면을 들어 보이며) 예, 소재지입니다. 소재지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거든요.

○임병술 위원  폭이 얼마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6m에서 8m정도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시멘트도 안 돼 있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안 돼 있죠. 자갈로 좀 깔아져 있는 자리가 있어요.

○임병술 위원  용안 소재지?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임병술 위원  사실은 가봐야 하는데 지금 언제 가봐서 할 수 없고 또 잘 아시는 위원이 있으니까 믿고.

○조남석 위원  예산은 잘 올리지만…….

○임병술 위원  제가 발언하고 있어요. 신규사업이 아까 6건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사실은 신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겠다 하는 자리는 용안 하나 도로이고 나머지는 토지매입하고 일부 가각정리하고 그런 자리들입니다. EG아파트 도로도 토지매입 하는 것이고, 모현동 롯데슈퍼도 토지매입 하는 것이고요,

○임병술 위원  토지매입 하는 이유가 해야 다음 단계를 넘어갈 것 아니에요. 토지매입 해가지고 운동장 만들 것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EG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먼저 공사를 했기 때문에 토지매입만 하면 끝나는 것이고요, 롯데슈퍼도 이미 공사가 완료된 자리입니다. 토지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함지박은 아까 말씀드린 가각정리 일부 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한다는 것은 송학동 포스코 앞에 도로인데 이건 20m 구간만 6m를 뚫어주면, 현재 서부역사 진입도로가 50m로 확장되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도로가 연장이 작아졌어요. 그 옆으로 도시계획도로 현재 있는데 그것만 내주면 분산되겠더라고요.

○임병술 위원  예,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예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업도로 확·포장공사가 4억 8,500만 원인데 어디어디가 마무리가 덜 됐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지금 도로 내부는 좀 됐고요, 마무리 공사 전기라든가 통신 그런 부분들 조금씩 안 된 부분들 그 자리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래요? 이것가지고 돈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얼마가 부족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니, 이것은 완공됩니다.

○위원장 김연식  2017년도에 마무리 되네요? 완전히?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을 설명하실 때에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중만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나진우.
  도로시설계장 권수헌.
  하천시설계장 황기덕.
  하천관리계장 양기주.
  가로등관리계장 안순회.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528페이지 보면 도로 확·포장사업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성신용 위원  확·포장사업이 몇 개가 있는데 도로사업을 보면 도시개발과에서도 하고 또 도로관리과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건설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건설과장 김중만  중복되는 사업은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건설과는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 읍면지역을 하고 시·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는…….

○성신용 위원  과장님, 내용은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 사업이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농어촌도로에 동네진입로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구별이 확실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건설과 사업도 전에 하다가 마무리 못한 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많이 있는데 보면 또 신규사업이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중만  저희 과는 내년 예산안은 그런 사업은 없고 계속 마무리 사업하고…….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중만  어떤…….

○성신용 위원  여기 사업들이 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없고 금년도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을 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시작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중만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농어촌도로가 23개 사업이 있는데 그간에 2003년부터 2017년까지, 그때 2003년도에 보상을 하다가 양여금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다가 계속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그걸 조금이라도 보상비라도 세워서 토지매입이라도 하자, 그렇게 해서 계속사업을 1억 원, 2억 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 망성신성~관산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2억 원이 신규로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건설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예전에 사업착수를 해가지고 토지매입을 했는데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200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성신용 위원  토지매입을 했구만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하는 과정에서 중단이 됐어요.

○성신용 위원  하는 과정에 중단이 돼가지고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건설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이게 계속사업들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23개 사업을 하다가 중지를 했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 23개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나하나 시작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중만  이미 23개 사업은 토지매입이라도 하고 실시설계라도 하고 그래 가지고 진행 중이었던 사업들이었는데 양여금이 2003년도에 중단되다보니까 그 사업을 못해 왔어요.

○성신용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업을?

○건설과장 김중만  이 사업을 시비를 확보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 같으면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이 사업은 어렵다 하는 사업들은 정리를 하시라 그 얘기죠. 그냥 갖고만 가시지 말고.

○건설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지역에 가면 지역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왜 땅 사놓고 사업을 않느냐고. 그러면 의원들이 가서 뭐라고 답변해야 되는 가요?

○건설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자체 사업을…….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신규사업도 물론 꼭 필요해 가지고 해야 할 사업도 있겠지요,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전에 하던 사업을 될 수 있으면 마무리를 하시라 그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 가지고 또다시 시작을 해야지 자꾸 사업만 벌리면 또다시 남잖아요, 그게. 그런 민원이 없도록 정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530페이지 가로등 보니까 유지관리 작업복 구입을 해 주는 구만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작업복하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하면 한 2년씩은 가는데 해마다 사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중만  작년도 예산에도 그걸 사가지고 직원들 편의를 도모했는데 가로등은 거의 다 현장출장을 매일 나가거든요. 가로등, 보안등은.

○성신용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마다 사줄 게 아니라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1년씩 띠고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중만  그런데 여름철에 보면 정말 애써가지고…….

○성신용 위원  본위원의 생각이 그렇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건설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물론 가로등 수고 많죠. 왜 많냐, 공무원들이 참 가면 갈수록 힘든 게 뭐냐면 민원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민원인들하고 접촉하는 공무원들 수고 많은 줄 알아요. 그러나 지금은 민원이 우선이니까 민원인이 민원을 내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줘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러지 못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아쉽다 그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중만  죄송합니다. 아무튼 신속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계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면 민원처리가 있으면, 저는 느끼는 것이 뭐냐면 공무원도 질서가 있고 과정이 있잖아요. 직원, 계장, 과장, 또 국장이 있는데 뭔가 질서유지가 때로는 잘못되지 않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아쉽다, 생각이 들어가니까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 직원들 관리 잘 하시고 국장님 잘 하셔가지고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시고 우선적으로 친절하게 해서 우리 익산시가 친절한 도시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라 그 얘기죠.

○건설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531쪽 보겠습니다. 보면 시설비 중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개선사업이 있죠. 3,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명세서를 봤더니 똑같이 명세서도 기재만 돼 있더라고요. 단지 옮겨져서. 하천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 주시죠.

○건설과장 김중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시에 국가하천이 3개소가 있고 지방하천이 27개소가 있어요. 그리고 소하천이 62개소가 있거든요. 우기에 보면 제방 같은 것이 전부 다 피해를 입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제방이 유실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빨리 사업을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풀관리 예산 차원에서 재해 사전대비 차원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 놨거든요. 올해는 비가 좀 안 와서 그렇지만 그 이전에 비가 올 때 산 쪽에 있는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내권역은 별로 없지만 농촌 읍면지역에는 이런 소하천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해서 주민 편익차원에서 이걸 풀예산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인부를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인부임?

○건설과장 김중만  아니, 하천 수해복구사업.

○주유선 위원  복구를 하려면 인부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설계해서 인부임도 하고 장비도 써야 하고 그런…….

○주유선 위원  이건 그러면 풀예산으로 세워 놓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풀예산으로 선겁니다.

○주유선 위원  이걸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534쪽요, 시설비에서 만경강 물문학관 토지매입비 있죠? 만경문화관 하기 위한 기초단계인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도면 놓고 말씀드릴게요.

○주유선 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전군도로 여기가 군산으로 가고 우리 시내로 들어오고 만경강이 이쪽입니다. 만경강 둑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물문학관을, 관리청에서 만경강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억 원을 투자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국비로 100억 원을 들여서 지어준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이것을 지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진입도로가 있어요. 외곽으로 쭉 들어가는 이 도로를 시에서 좀 지원을 해서 해 줘라, 사업비가 한정이 있으니까. 해서 이번에 이 도로 개설하는 토지매입비를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국비로 100억 원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엘리베이터까지 다 놔가지고 거기에 올라가면 만경강이 싹 보입니다. 그래서 100억 원을 들여서 자기들이 해 준다고, 그러면 도로를 시에서 내 줘라,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민서 위원  죄송합니다. 위치가 확실히 어디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중만  여기 전군도로 있잖아요, 전군도로에 목천삼거리 있잖아요. 해서 우리가 가려면 옛날에 쭉 돌아가지고 유천배수장 그쪽으로 갔잖아요. 거기에서 이쪽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하나 내가지고 여기에 문학관을 건립을 하면 진출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김민서 위원  목천동 거기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도로를 내는 거예요.

○김민서 위원  식당 뒤쪽으로 해서?

○주유선 위원  위원님, 본위원이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세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긍정적이죠? 국비를 100억 원이나 해서 한다는 게 우리시에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위치를 보니까.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을 하는데 몇 평을 매입을 하는데 6억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까? 토지주가 누구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토지주는 개인 것이죠.

○주유선 위원  어떻게 계상을 해서 6억 원이 편성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여기가 시내권역이라, 진출입하는데 도로 옆에 건물들이 3채 정도가 걸려요.

○주유선 위원  건물이 3채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건물이 3채 정도 걸리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도로면적은 한 300평 1,000㎡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가가 시내권역이다 보니까 좀 높게 책정이 됐어요. 해가지고 보상비가 6억 원 정도는 있어야 진입도로 개설을 하겠다.

○주유선 위원  감정평가 가격이에요, 아니면 시가 가격이에요?

○건설과장 김중만  현재 감정평가는 아직 안 했어요.

○주유선 위원  않고 그냥 시가 가격으로 했네요? 그러면?

○건설과장 김중만  자문을 받아가지고 편성했죠. 평가사들한테 어느 정도 들어가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 토지주들은 정말 많이 받으려고 하죠. 이건 정말 필요한 예산이구만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걸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가지고 나중에 수용할 겁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러면 수용하면 6억 원이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토지수용하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주유선 위원  이렇게 되면 토지수용을 하면 입도 못 열고 그냥 우리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용하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6억 원이라는 것을 구태여 이렇게 계상할 필요는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래서 저희들이 가 감정을 한 거예요. 남으면 다른 사업도 하고 그래야 하니까.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그렇게 토지수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거리는 얼마나 돼요? 그게? 포장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매입하면.

○건설과장 김중만  100억 원 속에 포장비용을 관리청에서 국비로 해줍니다.

○임병술 위원  땅만 매입해 달라고?

○건설과장 김중만  예.

○임병술 위원  진입로가 거리가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김중만  150m정도 됩니다.

○임병술 위원  포장비는 상관없네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토지매입비는 세워서 국토관리청하고 MOU나 그런 부분들 다 정리할 겁니다.

○임병술 위원  531페이지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 이게 두루뭉술 해가지고 쓰려고 한 것 같은데, 하천정비라고 쓰면 어때서 이렇게 써놨어요? 명확하게 써야지.

○건설과장 김중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도로관리도 도로 유지관리 하는데 풀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더라요, 이 예산이.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줄은 알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목을 잘못 정했다고요?

○임병술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두루뭉술하면 다른 데다 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천정비뿐만 아니라. 하천정비면 하천정비인 줄 딱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목을 그렇게 정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밑에 괄호로 해서 하천정비라고 쓰기는 썼는데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그리고 529페이지 보안등. 22개 읍면동 보안등이라고 하는데 대충 해봐도 300개쯤 되는 구만.

○건설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나중에 또 시의원 숙원사업 들어가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예.

○임병술 위원  이렇게 많이 세웠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보안등을 1년에 300개씩이면 몇 년 가면 맨 보안등으로 쌓여지겠네, 도로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전년대비 해가지고 한 2억 원 정도…….

○임병술 위원  보안등을 줄이자고 계속 그랬잖아요. 시의원 소규모사업으로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누구 주려고 그래요, 지금 이것.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지, 안 정해졌겠지.

○건설과장 김중만  아니, 이 자체를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받아가지고 편성한 것이거든요.

○임병술 위원  예상 잡아가지고 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읍면에서 받았어요.

○임병술 위원  아니지, 각 읍면동에서는 따로 보안등을 신청했을 걸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했는데…….

○임병술 위원  그게 포함된 거예요?

○건설과장 김중만  그렇죠, 지금 왕궁 같은 경우에 11개소가 들어왔거든요.

○임병술 위원  시민예산이구만.

○건설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 말하셔야지. 주민들이 올린 예산인데 내가 깎자고는 못하지. 그런데 여기에서 풀예산으로 잡아놓고 마음대로 주려고 하는 줄 알고…….

○건설과장 김중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전부 다 받았어요.

○임병술 위원  알았어요. 깎을 것이 별로 없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과는 예산이 특별히 없어요.

○임병술 위원  왕궁천이 지금 26억 원이 이월됐었어요? 533페이지. 39억 원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40억 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40억 원. 그런데 전년도에 26억 원을 이월시켰구만. 그거 안 써 있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아니, 32억 원을 삭감을 했네요.

○임병술 위원  삭감을 했으니까 나는 이월시킨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건설과장 김중만  삭감했어요, 삭감. 사업이 착수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국비를 반납을 하고…….

○임병술 위원  반납을 했는데 다시 받았어요? 또?

○건설과장 김중만  예, 내년부터 시작하니까요. 본격적으로.

○임병술 위원  이월도 아니고 반납을 시켜버렸구만.

○건설과장 김중만  아니, 그걸 개수조정을 전체적으로 싹 하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 아직 착수가 안 돼서…….

○임병술 위원  국비 지원받는 것은 차질이 없다?

○건설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 언제까지 끝납니까?

○건설과장 김중만  왕궁천 같은 경우에 2019년까지요. 2017년에 착수를 해서 3년간 실시를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그 옆에 533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예초작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중만  우리가 이 운영비…….

○임병술 위원  관리합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농어촌공사에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중만  아니, 그걸 발주를 해요.

○임병술 위원  발주를 해서?

○건설과장 김중만  예.

○임병술 위원  직접? 시에서?

○건설과장 김중만  예, 시에서 직접.

○임병술 위원  위탁 아니고?

○건설과장 김중만  예, 위탁 안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왕궁 도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그것은 도면을 놓고 저희가 설명을 한번 소상하게 드리려고 그렇게…….

○임병술 위원  세월은 자꾸 가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중만  세월이 가기 전에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알았어요. 세월 가기 전에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임병술 위원  안 되면 시의원 숙원사업으로 하려고 해요.

○건설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가지고 가서.

○임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오산북영선(금봉~남전) 도로 확·포장공사 3억 원 올리고 올해는 또 5억 원 올렸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조남석 위원  농어촌도로가 23개소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사업으로?

○건설과장 김중만  예.

○조남석 위원  여기는 어떻게 돼 가는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김중만  어디요? 오산…….

○조남석 위원  예, 도면 좀 한번 보게요.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끝나는 사업비예요? 이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끝납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도면을 들어 보이며) 오산 이쪽이 북영선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2017년까지 그러니까 10년이 넘게 걸렸잖아요. 전체사업비가 25억 원이 투자가 되는데 올해 투자되는 비용이 2017년도에 5억 원이 투자가 되면 이 자체사업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개 사업들이 이렇게 10년 정도 거의 다 방치가 됐어요. 양여금 자체가 지원중단이 돼버리니까.

○조남석 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들 완공단계에 있거나 불편성을 느끼는 데는 빨리빨리 우선순위로 해서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건설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것을 조정교부금이라도 이런 데다 분배를 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아요. 위원님들께서 기획예산과에 말씀하셔가지고 조정교부금 남으면 이쪽에 할당을 해줬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얼마나 공공성으로써 많이 사용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작년 예산을 보면 다른 부분들도 확·포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연계성으로 사업이 안 올라와서 왜 안 올라왔는가 의아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세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고,

○건설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천정비사업 있잖아요. 그전에 5,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했거든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여기는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하천정비) 3억 원입니까?

○건설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유지보수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그러니까 수해 나면…….

○조남석 위원  이번에 홍수가 많이 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대조천 같은데…….

○건설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대조천이나 그런 부분들. 3억 원이면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더 세우면 좋죠. 그런데 저희들도 많이 요구는 했는데 올해 장마지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풀예산…….

○조남석 위원  풀 났을 때 대비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해 가지고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금강 생태습지공원 거기를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중만  그 자체는 국비 유지관리비를 주는데 그것을 투자를 해가지고 생태습지에 계속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탐방객들이 와서 탐방을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차원에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그게 한 20억 원 정도 나와요. 나오는데 그걸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돈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거기에 연못 만들어가지고 연꽃이라든가 데크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서 탐방객들이 탐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시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사업들은 따로 목을 세워서 국비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중만  국비를 보조금으로 해서 1년에 딱 얼마를 줘요. 그것을 나눠가지고 시설비로 해가지고…….

○조남석 위원  여기 이거잖아요. 4대강 유지관리비 2억 400만 원 이런 돈으로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500만 원.

○건설과장 김중만  예, 4대강 유지관리사업비를 가지고…….

○조남석 위원  이런 사업비가 형평성이 없잖아요. 추후에 제초도 해야 되고 뭐가 부서지면 고치고. 그런데 제 얘기는 거기를 좀 관광화 시킬 수 있는 생태습지공원 자체로써 아까 말씀하신 연못이나 꽃들을 심을 수 있는, 거기에 염분이 있다고 했는데 옛날에 국화축제 한 국화를 갖다놨더니 올해 자랐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중만  그래서 이번에도 국화를 2,000개 정도 갖다가 거기에다가 쭉 해놨어요.

○조남석 위원  지금까지 국화축제 13년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꽃을, 다년생이잖아요? 심어놓으면 진짜 우리 익산시는 꽃가지고 국화시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해주셔야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국화가 오래가면 상관이 없는데 서리가 내려버리면 폭삭 해버려요. 서리가 내리면.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오래가지 않아요, 꽃이.

○조남석 위원  해 놓으면 내년에 또 난다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나기는 나는데 오래가지 않으니까, 다년생은 다년생인데.

○조남석 위원  그렇게 해서 또 번식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린 것이 용역을 해가지고 국토관리청이나 해서…….

○조남석 위원  6,800만 원 용역 세워가지고 지금 진행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공모가 있으면 그런 근거를 가지고 국비를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런 것 좀 해줘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관광화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  잠깐만, 간단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연식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금강 하천이랄지 왕궁 하천이랄지 부대비용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장님, 옛뚝 옆에 하천관리 좀, 차라리 거기를 시민안전과에다 해 놓지 말고 건설과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생각해보신다고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님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것은 그 예산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예산 편성했을 겁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보니까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재난관리과에요?

○김민서 위원  예, 시민안전과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 시민안전과.

○김민서 위원  예,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민안전과에서 하천관리, 그쪽은 왜 그러냐면 유천펌프장 그 주변은 다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말씀드려보니까 의원님 특별교부세도 오고 그랬더라고요. 그 부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김민서 위원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그렇게 했어도 거기는 주민들이 사시는 곳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아요.

○김민서 위원  진짜 깨끗한 환경으로 있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 수도 있고 하는데 지저분하면 더 지저분하게 쓰레기 갖다 놓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민안전과에 얘기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랑 왔으니까 그런 부분 정비하라고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김연식  제가 간략하게, 지루하시죠? 국장님, 과장님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개설, 앞에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또 일반 도로개설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예산도 그렇고 여기 망성신성~관산간 도로 확·포장이 2013년도에 시작했죠?

○건설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김연식  농어촌 확·포장 도로가 2013년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전부 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김연식  신성~관산간 도로는 금년에 2억 원이 세워졌는데 이건 용지보상이 몇 %나 됐나요?

○건설과장 김중만  지금 현재 전체 48필지 중 29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해서 68% 매입실적을 보이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연식  그러면 용지보상비 2억 원에 대한 것은…….

○건설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형평성에 맞게 적당히 잘 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진짜 시급한 데부터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리고 위험도로 개설사업이 사업비가 전혀 세워지지 않았어요, 금년에는.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는지 그 얘기를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했었는데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런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제출을 항상 하기는 해요. 올해도 아무튼 9개 노선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 되니까 진짜, 아무튼 위험도로 이것들이 지방도도 있지만 대부분 시군도이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해서 하라는 그런 개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아무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대형사고 위험에 그냥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는 데도 있는데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중만  죄송합니다. 아무튼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래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내년에는 꼭…….

○건설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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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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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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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도 시 개 발 과 장	김용조
건  설  과  장	김중만
주  택  과  장	소장섭
교 통 행 정 과 장	권혁
도 로 관 리 과 장	이명천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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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