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99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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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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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1월 30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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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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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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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택과,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소장섭  주택과장 소장섭입니다.
  주택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전영수.
  주택관리계장 김철.
  주거복지계장 노계홍.
  건축민원계장 조정태.
  건축물관리계장 이지용.
  공공시설계장 양재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535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역골지구) 도로개설 사업이 올라왔거든요. 2,5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주택과장 소장섭  예.

○성신용 위원  올라왔는데 제가 어제도 이 문제가지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 보면 도로개설사업을 명칭만 바꿔가지고 도시개발과, 도로관리과, 주택과가 신규로 도시사업을 올리는데 보면 이유가 있어요. 뭐냐, 역골지구 도로개설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올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개발과면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일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가요.

○주택과장 소장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기 사업을 시행한 그런 사업인데요, 그런데 그때 도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토지보상을 일부 안 해준 세대가 있어 가지고, 사업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신용 위원  도로이구만,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요.

○주택과장 소장섭  용지보상금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지보상금입니다.

○성신용 위원  용지보상을 하면 도로를 내야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소장섭  도로는 기 개설이 돼있고요, 그때 보상을 했어야 하는데 당시에 상속문제가…….

○성신용 위원  아니, 무슨 얘기예요? 의회 통과도 않고 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돈을 쓰려면 의회에서 통과하고 돈을 써야지…….

○주택과장 소장섭  그런데 2002년도에 보상을 하면서 하나가 빠져있어서…….

○성신용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보상하려면 위원들한테 그 내용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보상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이 아니라 올라오기 전에 그 사업을 받기 전에 위원들한테 저기라도 받았어요? 사전 저기라도 받고 한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것은 2002년도에 저희들이 송학동 역골지구 사업을 다 했어요. 그런데 토지보상 일부 못한 관계, 예를 들어서 여럿이 얽혀져서 보상을 못 했거든요. 도로는 먼저 내고. 2002년도에 사업은 다 끝난 겁니다. 의회 승인 맡아가지고 기존에 있는 건물 철거하고 그다음에 도로개설도 다 했는데 거기에서 한 분이 상속관련 해가지고 해결이 안 돼가지고 상속이 다 끝나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보상해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나도 어제…….

○위원장 김연식  승인을 언제 받았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성신용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이걸 미리 위원들한테,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새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면 내용이라도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좋은데 얘기 없이 이렇게 올라와버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주택과장 소장섭  죄송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이 있어요.

○주택과장 소장섭  예.

○성신용 위원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시골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도시지역 빈집사업 하기 시작하면 액수가 엄청 많을 텐데 이걸 왜 시작하는가요? 더군다나 많지도 않아요.

○주택과장 소장섭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농촌 빈집정비를 보조금을 줘가지고 철거를 했거든요.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데는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신용 위원  이분들 영세민들 사업인가요?

○주택과장 소장섭  빈집입니다. 도시에 빈집이 많이 있거든요.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도시에 빈집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알지만 도시지역은 본인이 집을 고쳐도 뭔가 임대사업도 할 수 있고 한데 시에서 구태여 여기까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앞으로 엄청나게 들어올 텐데 뭔가 시기가 빠른 게 아닌가 싶어요.

○주택과장 소장섭  방치가 돼가지고 우범지역이 발생할 수 있고요,

○성신용 위원  우범지역이라면 철거를 해야지요.

○주택과장 소장섭  철거비용이에요.

○성신용 위원  철거비용이에요?

○주택과장 소장섭  예, 철거비용입니다. 강경숙 의원님이 지원할 수 있는, 의원발의로 빈집정비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사업명이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철거로 하세요. 정비라는 것은 고칠 수 있다는 사업 아니에요.

○주택과장 소장섭  철거할 겁니다.

○성신용 위원  철거로 고치세요.

○주택과장 소장섭  예.

○성신용 위원  536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들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이쪽에 보면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20명 분 올라와 있는데 위원들 명단 좀 저한테 축조하기 전에 주세요.

○주택과장 소장섭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536페이지 보면 차량구입비가 올라왔어요. 몇 년된 차인데 차를 구입하려고 해요?

○주택과장 소장섭  2001년 식입니다. 약 16년 가까이…….

○성신용 위원  제가 도로관리과나 차를 보면 차가 오래 되기 는 했어요. 그래도 더 쓸 수 있지 않나요?

○주택과장 소장섭  차를 지금 거의 못 쓰는 수준입니다. 15년 됐어요.

○성신용 위원  연수는 저도 알아요, 아는데 시에서 크게 무리하지도 않았는데, 대개 보면 지금 시골 화물차들도 20만km 타도 차 좋아요. 썩지만 않으면. 차를 미리 구입을 하지 말고 몇 년 더 쓰고 구입하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소장섭  지금 차가 멈춰있는 상태이고요, 옛날 차이다 보니까 수동으로 기어가 돼 있습니다. 수동기어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요.

○성신용 위원  차는 좋은데 수동이라 바꿔야 한다?

○주택과장 소장섭  아니, 차도 지금 멈춰있는 상태이고요.

○성신용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소장섭  예.

○성신용 위원  익산시가 15년, 20년 된 차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쪽에서부터 차 사주기 시작하면, 쓸 수도 있는데 사기 시작하면 앞으로 이게 올라온다,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소장섭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539페이지 주택문화 창의센터 있죠.

○주택과장 소장섭  예.

○성신용 위원  이것 사업비하고 운영내역 있죠, 운영내역을 저한테 축조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소장섭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은 어디를 하는 거예요? 1,000만 원씩 2동을 하는 구만.

○주택과장 소장섭  지금 2동을 할 계획이고 도비 반절하고 시비 반절로. 사업장 선정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초에 사업장을 선정해서…….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엄청나게 많은데 2동을 한다고 하면 사업 선정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뭔가 기준을 둬야 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소장섭  일단 사업신청을 확인합니다. 하는데…….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어떠한 기준을 둬가지고 준다고 하셔야지 그냥 다 받아가지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잘못되면 이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예산 편성되면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침 만들어서 잘 하셔야 하는데 겨우 2동가지고, 더군다나 1,000만 원씩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잘해야 할 될 텐데 걱정이 된다 그 얘기예요. 숫자나 많으면 모르지만 단 2동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주는 것인가 오해받을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주택과장 소장섭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니까. 536페이지 아래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개조사업(공동주택 지원사업)이요.

○주택과장 소장섭  예.

○최종오 위원  지난해에 5,000만 원이었죠?

○주택과장 소장섭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1억 원이 더 증가됐어요?

○주택과장 소장섭  예.

○최종오 위원  거기에 대한 이유. 증가했으면…….

○주택과장 소장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민생안정 생활여건 개조사업인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에 개·보수 할 그런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오 위원  세대가 몇 세대 이상이에요? 여기는?

○주택과장 소장섭  세대수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연립도 돼요?

○주택과장 소장섭  예, 가능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에는 2,000만 원씩을 줬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예산 편성할 때…….

○최종오 위원  1억 원을 세웠었는데 5,000만 원으로 줄였다가 다시 1억 5,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그걸 심사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 사실 큰 아파트를 많이 주더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소규모 아파트는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신동 같은 경우는 옛날에.

○최종오 위원  그런데 보니까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지원하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세대는 배제를 하려고요.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10년 이상이지만 15년 돼도 좋은 아파트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소규모 아파트로 해서 저희들이 정리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그런 어려운 데를 줄 생각을 해야지 큰 아파트는, 지금 우리 익산시가 큰 아파트 위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도비, 시비 할 것 없이 한 해에 5,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조례에 내가 이번에 올렸지만 한 군데, 지금 사실 촌 같은 데는 농업도로도 못낸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부터도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이런 데 주게 되더라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아파트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소규모 아파트 오래된 20년 넘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데, 관리소장도 없는 데 그런 데를 지원해 주세요.

○주택과장 소장섭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주택과 예산서를 보면서 가슴이 갑갑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원인이 저는 주택문화 창의센터 예산을 보면서 참 의원으로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본위원한테도 이 예산을 꼭 편성해줘야 된다 라는 그러한 압력도 들어왔고요,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니나 이걸 반드시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 조례를 보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은 조례를 굉장히 벗어나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택문화 창의센터는 목적을 보면 기초생활자, 차상위계층의 점검·보수,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런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에 맞는 그런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수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턱없이 많이, 턱없이가 아니라 너무 많이 시 예산이 투입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거의 3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서비스연계 계가 있죠? 과장님?

○주택과장 소장섭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32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7만 명이 넘어서 거의 8만 명에 육박하는 등록회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만 부담을 하면 재능기부를 해서 집수리나 도배나 장판이나 샤시 이런 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따로 이게 설치가 돼서, 이게 보면 지방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라고 나왔어요. 공무원이 엄청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그냥 단순 작업이에요.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이라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직원 인적사항을 받아서 갖고 왔는데 보면 이건 고급인력이에요. 우리 담당관이 저한테도 가져오셔서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보면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고급인력이에요. 음악교육과 나온 사람이 이 일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물론 단순노동이니까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사업들. 군산 수산대학교 통신과 나왔고 전주대학교 음악교육과,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원광보건대학교 전자계산과, 황등중 대입검정. 어디 주택에 있다가 그냥 누구 알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전문성이, 오히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재능기부를 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줄 서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고민이 돼서 일부 단체를 만나봤습니다. 재료비만 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하겠다. 재료비보다 인건비가 몇 배입니까? 3억 원에 가까운 돈인데. 재료비는 8,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 재료비도 우리가 심사를 해봐야 돼요, 사실은. 또 대학생 봉사단도 이런 것은 연계만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학교관계자하고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런 가구들은 저소득층, 여기에서 말하는 차상위계층 이런 것은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하는데 굳이 우리 주택과가, 물론 그때 과장님 안 계셨습니다. 국장님은 계셨는데. 저는 이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만들어놓은 그러한 사업이다, 본위원이 딱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본위원의 그런 것에 대해서 반박할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소장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익산시 자원봉사단체가 많이 있고 사실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단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문화 창의센터가 하는 일하고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일하고 일부 겹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운영을 해보면 연간 한 500여 세대 이상을 집수리나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운영방식이 아주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동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때에 인원이 투입이 돼가지고 누수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긴급대응을 하고 있고요, 물론 자원봉사센터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활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택문화 창의센터를 이용하는 훨씬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주유선 위원  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누수를 말씀했는데 누수에 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여기 전무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많고요,

○주택과장 소장섭  지금 설비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주유선 위원  용접기능사 있습니다, 용접기능사. 전기 용접이에요. 누수하고는 관련이 없는. 전혀 없어요. 사회복지사가 2명 아닙니까. 전기기사가 1명이고. 물론 신속성이나 기동성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이 전문파트가 있으니까 하지만 본위원은 이런 예산이 투입되기에는 너무나 이분들의 역할이 단순작업이다, 전문성이 없고. 이런 것은 어느 누구나 하지 않겠나 이거예요. 3억 원을 주고 직접 지원을 하면 이런 것 못하겠습니까? 요새 일거리가 없어서 지금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인근에다가 직접 지원해가지고 3억 원을 500으로 나누면 얼마씩이에요. 본위원이 하는 것은 재료비를 뺀 것이니까. 그런다면 신속·정확하게 제대로 전문가가 와서 하는데 참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된다면 창의센터 조례는 폐지해야 마땅해요. 만약 이 예산이 안 세워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세워진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되면 우리가 대안을 제시를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해서. 이렇게 현재 하는 사업으로는 안 됩니다. 순발력도 떨어져요. 제가 알아보니까 자원봉사계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 바로 자원봉사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봤고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국장님 계시지만 위에서 만들라고 조례도 했는데 안 만들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우리 같이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이제 세월이 좀 지났지 않습니까? 사업량도 아까 500세대라고 했는데 500세대 그냥 순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500세대 왜 못합니까. 단순 창호지, 샤시 갈고.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한 논의나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 심도 있는 논의를 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눌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소장섭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다른 것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반복되는 질문인데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지적을 하셨구만. 아까 성신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역골지구) 도로개설사업 해가지고, 이것 2002년도에 사업이 다 끝난 겁니까?

○주택과장 소장섭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마무리 했는데 보상비가 어떻게…….

○주택과장 소장섭  당시에 보상을 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상속에 걸려가지고 보상을 못 받아 갔습니다.

○김대오 위원  보상을 우리가 다 했는데 거기에서 알아서 나누어가져야지 왜 또…….

○주택과장 소장섭  아니, 개인별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잘 좀 하세요. 보상을 다 하고 사업을 했을 것 아니에요. 보상을 않고 사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연식  그 지분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세요.

○김대오 위원  땅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사업을 하려면, 그러면 차라리 공탁을 걸어놓고 일을 했다든가 했어야지, 그렇죠? 돈을 안 걸어놓고 공사하고 나중에 주겠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행정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어떤 계약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그 정도 계약할 정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합의가 됐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2002년도, 벌써 14~15년 전에 끝난 공사를 용지보상금으로 준다, 아니면 그 당시 공사할 때 서로 얘기가 안 되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공탁을 걸어놓고 공사를 할 수는 있어. 왜냐, 도시계획지구로 들어갔다 그런 지역은 그렇게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돈을 안 주고 지금 다시 예산을 세웠다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행정이 왜 이렇게 했는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그 당시 업무를 잘 모르실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조심의할 때까지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거나, 사회적으로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알아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서 예산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게, 잘못됐으면 세워서는 안 되고.

○주택과장 소장섭  예,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도심빈집 정비사업. 도심하고 도시하고 차이가 뭡니까?

○주택과장 소장섭  굳이 용어적으로 본다면 도심은 좀 더 중심지에 있는 걸 도심이라고 하고요, 도시지역이라는 것은 외곽지역 약간 변두리를 포함한 그런 것으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더 말이 안 되지. 도심은 도시의 중심지역이라고 했고 도시는 일종의 농촌지역을 뺀 지역을 그냥 우리가 도시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차라리 도시를 한다면 도심과 도시가 같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세우기가 좋은데 이 예산을 보면 도심지역 정비사업 또 도시지역, 참 이것…….

○주택과장 소장섭  사업성격이 좀 달라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위에 있는…….

○김대오 위원  내 말 들어봐요. 사업성격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빈집 정비사업이잖아. 뭐가 성격이 달라.
  빈집 정비사업, 똑같아 사업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산할 때에 좀 애매해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도 이해가 안 되고 나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도심 속에 정말 빈집들이 많아서 아우성이어서 이것을 정리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대안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주택과장 소장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 빈집정비로 돼 있는 4,800만 원은 단순 철거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있는 도심빈집은 3동을 저희가 정비를 하는데 공공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도시 빈집사업은 시 자체 예산으로 하고 도심빈집 정비사업은 도비 조금 주고 시비 매칭해서 쓰는 거예요.

○주택과장 소장섭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도비 1,800만 원 주고 시비 한 60~70%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도시 정비사업을 해서 도에서 얻었으면 일괄적으로 도비 보조금 가지고 더 했어야 하지 않느냐 나는 이런 말이야.

○주택과장 소장섭  지금 도비 보조사업은 이번에 신규사업이 되거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도시 정비사업이 아니라 도심으로 해서 도비를 갖고 오든 국비를 갖고 오든 해야지 우리 재정이 이런 상황에서 자꾸 이리 떼어주고 저리 떼어주고, 그렇잖아, 우리 공무원들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 예산을,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정부 돈 끌어다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래도 안 되면 정말 시급한 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시 예산도 써야지.
  그리고 536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세웠는데 뭡니까?

○주택과장 소장섭  지금 1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의원님들 재량사업비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김대오 위원  이 1억 5,000만 원에 의원들 재량사업이 들어가 있어?

○주택과장 소장섭  아니요.

○김대오 위원  이건 아니잖아.

○주택과장 소장섭  시에서도 사업을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전부터 4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3,000만 원, 2,000만 원 주던 그 사업 아니에요.

○주택과장 소장섭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왜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훌쩍 뛰었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몇 년전에는 3억 원씩 그렇게 썼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까 우리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인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아요.

○김대오 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오래된 데 주세요. 10년 이것 안 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았어요.

○김대오 위원  분명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감사해서, 예산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해주겠지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진짜…….

○김대오 위원  빽 있고, 힘 있고, 시장, 누구누구, 이것 하지마. 정말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주택창의센터 참 이것, 처음에 창의센터 사무실 오픈식 할 때도 내가 갔었어. 아무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사회에 참여해서 어렵고 힘들고 독거노인들 이런 사람들, 노인들이 못 고치는 것을 자기들이 해 주겠다는 좋은 취지에서 했거든. 그런데 그런 좋은 취지가 갈수록 희석되어 가고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아파트 관리소장들 이런 사람들 주축으로 해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아까 처음 봤네.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막말로 토목이나 아니면 설비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썼어야지. 그리고 이 사람들 매일 출근합니까? 사무실에?

○주택과장 소장섭  예, 출근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출근하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으로 우리가 임용을 했구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거든. 그런 취지가 아니었어. 주택관리사들이 협의해서 다음에 네가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순수한 봉사였거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변했을까? 아무튼 이것은 우리 주유선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료비 구입이 8,000만 원이 있네요.

○주택과장 소장섭  예, 창의센터 운영 재료비입니다.

○김대오 위원  이 재료비 8,000만 원은 전년도에 들어간 것에 비해서 합니까?

○주택과장 소장섭  금년도에 본예산 5,000만 원을 세웠고요, 추경에 3,000만 원 해서 금년도에 8,000만 원이고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있죠, 1억 6,400만 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이것 우리가 보증금을 지원해주는데 기준이 있죠?

○주택과장 소장섭  기준은 지금 도 조례에 의해서 LH하고 전북개발공사 그다음에 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대상자는 저소득층이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시 예산까지 줘하면서 지원을 이렇게 하나? 아니,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몰라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1억 6,4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이 사람들 만약에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주택과장 소장섭  만약에 그분들이 LH 영구임대주택에 산다고 하면 보증금만 LH에다가 저희가 줍니다, 시에서. 입주자는 안 가지고 가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LH하고 계약하는구만.

○주택과장 소장섭  LH하고 계약을 합니다. 이사 가면 보증금 반환을 받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 시가 좋은 뜻에서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지원해 줬지만 나중에 못 받는 돈이 너무 많아.

○주택과장 소장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오 위원  주택과 옛날에 시영아파트 다 손해보고 쫄닥 망한 것 알죠? 돈 회수 못한 것 엄청 많아. 시민 상대로 한 것이라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취지는 좋은 뜻이지만 이런 게 소실돼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소장섭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36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2015년도에는 3,000만 원, 2016년도에는 5,000만 원, 그다음에 1억 5,000만 원이 섰어요. 뭔가 활성화가 잘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증액이 돼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소장섭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기준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소장섭  기준은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요,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에 대해서, 예를 들면 놀이터라든지 경로당 보수라든지 도색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지금 사업내용을 봤을 때 사실은 놀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평가는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익산시를 다니면서 23번 국도를 봤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이나 거기 미관이 엄청나게 안 좋아요. 임대아파트인가 뭔가는 모르겠지만 페인트가 한 10년 됐는가 봐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돈들이 안 걷히고 기금이 없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줘야 되는데 어디 힘으로 해서 쓰여지는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최종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관리소장이랑 없는 데도 많아요.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심사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잘 해줘야만 된다, 생각하거든요.

○주택과장 소장섭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짚어주십시오. 짚어주시고, 아까 도비로 올라온 부분 있잖아요.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주택과장 소장섭  예.

○조남석 위원  이런 걸 줄 수 있는 지침이나 규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도비 줬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집을 사용하는 자가 사실 임대는 안 줍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소장섭  임대를 합니다. 그 집을.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을, 어떻게 집 없이, 나는 어디 가서 살고? 이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했던 목적, 아니면 1가구 2주택인 사람들이 도의원 특혜로 뭔가 사업을 만든 것 같아요. 이런 도비 같은 경우는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이런 사업비에 넣어줬으면 해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죠. 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주택과장 소장섭  지금 반값 임대주택은 빈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빈집도 그런 것이 투자목적으로 해가지고 빈집으로 돼 있든, 지금 웬만한 데는 빈집들이 없어요. 투자목적으로 한 사람들이나 있지. 그런 규정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누가 찍어서 했지 않느냐, 도의원이.

○주택과장 소장섭  그 대상은 대체적으로 자녀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 살고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어머님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비어있는 그런 집들을 대상으로, 가급적이면 철거를…….

○조남석 위원  아니, 자식들이 안 사는데 왜 고쳐주느냐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소장섭  철거를 하지 않아도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어느 정도 상태가 괜찮은 그런 주택을 보수를 해서 귀농·귀촌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반값으로 제공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도비 1,000만 원은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주택과장 소장섭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어디 지정해서 어디 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건 없어요.

○주택과장 소장섭  그런 건 아니고요, 사업장 선정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 편성한 뒤에 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돈들은 좀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검토해가지고 이런 도비 같은 경우는 우리 공동주택에 내려와서 이런 부분들을 증액해서 올렸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래서 목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시비만 하는 것이고…….

○조남석 위원  시비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차량을 구입했어요. 화물차라고.

○주택과장 소장섭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여기 승용차를 삽니까?

○주택과장 소장섭  작년도에 구입한 것은 주택문화 창의센터에서 쓰는 차량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주택과 불법건축물 단속이라든지 직원들 출장용…….

○조남석 위원  아니, 급하면 2016년도 예산에 해야지 1대, 1대 이렇게 계속 올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올려도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바로 세워주지 않아요.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지금 질문내용이 계속 중복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미숙하게 했다,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완벽하게 해줬으면, 다 똑같은 질문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 빈집정비가 계속 나오잖아요. 3동에 6,000만 원이죠?

○주택과장 소장섭  예.

○임병술 위원  이것이 도비 들어가 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잖아요.

○주택과장 소장섭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예, 도비 지원사업으로.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도 상반기에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을 만들어서 추진하게 돼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국토교통부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국비도 들어가 있어야 하고, 앞으로는, 지금 안 들어와 있지만. 그런 것을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시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사항들이에요. 도시 빈집이 46만채, 농촌 빈집이 34만채 그래서 80만채가 있는데 그 일환으로 하는 정비사업이다, 하면 아, 그렇구나, 알거예요. 그런데 키포인트를 말씀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과장님, 아셨어요? 빈집정비? 이런 내용을 아셨냐고.
  옛날에 일본에 빈집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정비사업으로 했던 사업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명하면 위원들이 당연히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자꾸 질문하게끔 만들잖아요, 과장님이.
  역골지구 그건 주택과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네.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에서 하든지.

○주택과장 소장섭  2002년도 사업을…….

○임병술 위원  아니,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아는데 벌써 10년이 넘어간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 보상을 해 주든지 그래야지. 지금 이런 도로로 편입돼가지고 보상받아야 하는 땅도 많죠? 주민들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많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 일환으로 취급하면 돼요. 그건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주택과에서 않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옛날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업무분장이 주택과로 돼 있어서…….

○임병술 위원  주택과에서 했는데 이미 사업은 다 끝났어요. 끝났으면 제부서로 넘겨야지요. 이건 도로이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주택과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말씀은 많이 했지만 깎을 것 하나도 없어.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니까 납득을 못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그런 데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소장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잠깐 보충질문 해볼게요. 궁금해서 그래요.

○위원장 김연식  간략하게.

○김대오 위원  예, 지금 도시개발과하고 주택과하고 중복되는 일들이 많아. 내가 어제 몸이 안 좋아서 별도로 한 것은 별로 없는데 도시개발과에 보면 빈집철거. 빈집철거나 정비나 엉덩이나 방댕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 사업비가 3,000만 원 세워져 있어. 또 저소득층 집수리 해서 1,750만 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대오 위원  무슨 마을 사업한다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새뜰사업하고 월담지구 그것은 공모사업을 할 때 진짜 못사는 마을을 선정하는 거예요, 지구를. 그래 가지고…….

○김대오 위원  아니,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택창의센터가 그전부터 오래 전부터 존재 했었으면 왜 그런 데를 놔뒀느냐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그런데 빈집정비는…….

○김대오 위원  위험주택, 무슨 주택 이렇게 했었으면. 그리고 빈집주택이나 모든 것들이 저쪽 복지 쪽에서 너무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거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빈집 정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이나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안 됩니다. 지원이 안 돼요.

○김대오 위원  어디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빈집정비 할 때 슬레이트나 이 부분이 안 되고 촌 단위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강경숙 의원님이 발의를 해가지고 지금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도 빈집을 철거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우리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은 도시지역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그래요.

○김대오 위원  도시지역은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왜 도심지역을 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강경숙 의원이 발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거예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새뜰지구, 나는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새뜰은 위원님 말씀대로…….

○김대오 위원  새뜰이고 무슨 뜰이고 간에 익산시 전반에 걸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하자, 여기는 새뜰지역이니까 창의센터에서는 못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시를 위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해야지 여기는 새뜰지역이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 활용해서 추진하고 또 있는 사회단체에서 그렇게 역할분담을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사회도 따뜻하고 평온해질 수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이해는 하는데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김대오 위원  아무튼 알았으니까, 나는 공무원들 하는 역할들 보면 너무나 분장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우리도 헷갈리고, 그리고 사회 인력 통념적으로도 우리가 보면, 내가 이걸 하면 어느 지역 따지지 않고 같이 하는 것으로, 우리 행정은 왜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가 몰라. 그리고 예산은 다 찢어서 나누고. 이게 싫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없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  교통행정과장 권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김현수.
  교통물류계장 김수복.
  교통관리계장 황희철.
  교통지도계장 이명복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본예산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44페이지 보시면 추석 명절 때 행사질서 계도를 하는데 하단에 보니까 5,15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행사질서 계도 및 교통질서 홍보. 보셨죠?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김민서 위원  그 예산에 속해 있는 단체들이 아주 많은데요, 54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관내 교통봉사활동. 어느 단체가 1,800만 원을 가져가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혁  1,800만 원이요?

○김민서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권혁  모범운전자입니다.

○김민서 위원  모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처음에 교통캠페인은 특전사이고요, 두 번째가 해병도우미, 세 번째는 모범운전자, 그다음에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200만 원, 그다음에 교통지도 캠페인은 장애우 환경봉사단체.

○김민서 위원  모범운전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작년에도 3,550만 원이 똑같이 섰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범운전자 단체가 예를 들어서 사적인 데에서 개인 업체가 공사를 하면서 교통단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좀 받는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은 그건 모르죠.

○김민서 위원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받고 여기에서도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가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가져가시는데. 물론 봉사하시니까 고생하시니까 가져가는데 이렇게 하시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  이중지원 되는 것이 있으면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앞쪽에 542페이지 보면 중간에 교통운영 홍보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어요. 교통안내원 식대. 이런 건 100만 원으로 별로 안 되는데 이건 우리 시청직원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혁  교통안내원은 우리 직원들인데요, 식비가 부족해 가지고…….

○김민서 위원  시청 직원들이요? 저는 다른 단체인 줄 알고 확인해 봤고요, 다른 것 하나는 우리 민간경상사업 보조할 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어요. 형평성 있게 배분을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김민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551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있습니다. 2,800만 원. 여기는 어디 단체예요? 녹색어머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녹색어머니입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왜 꼬집었냐면 녹색어머니가 2,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55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500만 원 증가됐습니다.

○김민서 위원  550만 원. 그런데 지난 번에 분명히 녹색어머니연합회 한마음다짐대회, 이것 체육대회예요. 지난번에 최영규 의원님께서 500만 원 지원해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300만 원 가져가고 도의원한테 또 가져가겠다는 심보를 가지고 있는 이 단체를 다시 300만 원을 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왜 올라왔어요? 눈 가리고 아웅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그 부분은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녹색어머니회에서 그분을 섭외해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도비는 우리 익산시민의 돈이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행사하려다 보니까 부족해서 도의원님한테 가져간 것 같더라고요.

○김민서 위원  가장 많이 가져가요. 녹색어머니회가. 진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모 의원님께서 여기 어머님단체 회장님이셨어요. 그러면 그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계속 그래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가장 많이 가져가요.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그리고 최영규 의원님한테 어떻게 하셨길래 500만 원 가져가고 또 이번에 50만 원 올려가지고 300만 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시민의 돈이에요. 그런데 자기네 단체가, 제가 여쭤봤어요. 도대체 2,5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했더니 아침에 어르신들 식사 하시고 그다음에 회의할 때 식사하시고 하신다고 하더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이것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아침에 식사했냐고 했더니 한 번도 안 했대요. 단 한 번도 안 했다는데 도대체 누가 밥을 먹고 누가 무엇 때문에 경비를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해년마다 가져갔어요, 해년마다. 이 단체가 도대체 뭐길래, 물론 어머니들이 초등학교 아이들 등·하교 하는데 고생은 하세요. 그러나 내 새끼들 등·하교하는데 거기 가서 봉사활동 한번 안 합니까? 이건 잘못됐어요. 해년마다 자기네 단체가 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저희가 정산서 받으니까요,

○김민서 위원  정산서 받기는 받죠, 국장님. 그것 다 자기네들 짜맞춰서 해요. 그런데 밥 먹는 사람들이 없어요. 밥 먹는 사람 한 달에 20명이나 먹어요. 자기네들 회의할 때 이 돈으로, 봉사를 하려면 철두철미하게 하셔야지.

○김대오 위원  그건 감사 때 하시고 예산을 세울 거냐, 깎을 거냐 이것만…….

○김민서 위원  아니, 정말 국장님, 해년마다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깎고 주는 건 위원들이 하는 것이지 국장이 하는 것 아니니까 그만 하세요.

○김민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제가 왜 목소리가 올라갔냐면 지난번에 분명히 최영규 의원님께서 500만 원 주셨어요. 그런데 해년마다 한마음다짐대회 한다고 도의원한테 추경에 또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김대오 위원  여기에서 주간, 거기에서 받아쓰니까…….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우리라도 주지 말자 이 얘기예요.

○성신용 위원  우리끼리 얘기해요.

○김민서 위원  그리고 550페이지 보시면 서부역사 2억 원이 올라왔어요. 2억 65만 9,000원. 이거 신규사업인데, 서부주차장.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민서 위원  이것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중앙동이나 송학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KTX가 활성화가 되면 익산시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서부진입역사 그것은 코레일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왜 동부주차장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동부는 그 양반들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그것을 저희들한테 안 주려고 해요.

○김민서 위원  거기는 안 주려고 그러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민서 위원  여기는 별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뿐만 아니라 전주나 군산이나, SRT라고 12월 9일부터 40회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이용하는 분들한테 익산시 홍보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외지에서 오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제나 군산에서 주차장 이용만 하고 KTX 타고 서울 갔다 오셔가지고 바로 그냥 자기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래도 뭐라도 사 먹고 그러죠.

○김민서 위원  무엇을 사 먹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역전에 가면 문화의 거리나 그런 것도 저희들이 홍보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맞는 말씀하셨어요. 문화의 거리는 동쪽인데 여기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거기에서 보고, 동쪽은 돈을 받으니까 차를 안 받치고 서쪽에다 받쳐놓고 문화의 거리나 그런 데 가서 시장도 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연 몇 분이나 하시는가 우리 익산시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일단 한번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돈이 많이 된다고 하면 돈을 받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54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마동 익산지원교육청 외 유개승강장요. 그리고 그 밑에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 해가지고 어차피 똑같은 사업인데 나누어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1억 3,000만 원, 5,000만 원, 올라온 것.

○교통행정과장 권혁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최종오 위원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마동 익산지원교육청 앞에는 우리시의 풀예산으로 잡아놓은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도 똑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5,100만 원, 5,000만 원 같이 해서.

○최종오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최종오 위원  주민참여예산 같으면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 그냥 거기에 다 집어넣으면 되지 왜 따로따로 나누었나. 그것도 이상하네. 한꺼번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거기만 다른 데로 놓냐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명칭을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최종오 위원  그래야죠, 똑같이 예산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최종오 위원  똑같은 참여예산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교통행정과장 권혁  밑에 1억 3,000만 원도 주민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547페이지 있죠, 익산공용터미널 개·보수. 거기를 보니까 도비가 어떻게, 도비 %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도비가 35%, 시비가 45%, 자부담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자부담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오 위원  그리고 이런 건 도비를, 어떻게 도비가 전라북도가 똑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김대중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2018년도에 전국체전 있으니까 개선을 해야 한다, 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최종오 위원  551페이지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부주차장 거기 인부임이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를 몇 명 쓰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명 쓸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몇시에서 몇시까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운영계획을 짜서 예산 편성하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저희는 알지도 못하는데 시장님은 다 된 것 같이 무료로 한다고 크게 광고부터 먼저 해가지고, 그래서 거창히 하려는가 생각하는데 아무튼 저쪽 군산이나 전주 그쪽에서 접근성은 아마 좋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2월 9일부터 KTX가 40회가 더 다닙니다. 강남 쪽 수서에서 다닙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한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541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광케이블 유지관리 단가계약이 거의 45% 가깝게 증액됐어요. 사유가 뭡니까? 541페이지 하단. 증액사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줄어들었습니다. 7,500만 원.

○주유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권혁  작년 추경에 1억 원이 편성돼서 7,500만 원 현재 감액된 상태입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시설비 541쪽.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게 감액이 됐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7,500만 원.

○주유선 위원  어디가 7,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2,500만 원이 증액됐다고 본위원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산서 보세요, 이 예산서. 세입·세출예산서 541쪽 하단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증액이 된 거지 누가 보더라도 이걸 빠졌다고 봅니까?
  예산이 1년 예산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추경에 들어왔던 겁니다.

○주유선 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허술하게 위원한테 주면 안 되죠.

○성신용 위원  예산서에 써줘야지.

○임병술 위원  아니, 추경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것이야.
  사업명세서에 안 들어갔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는 들어가야지.

○주유선 위원  거기에 들어갔습니까? 본위원이 보지를 못 했어요. 거기에 안 나왔어요. 어디에 나왔어요?
  제가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교통행정과장 권혁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사업 설명자료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본예산에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1억 원이 편성돼 가지고 1억 3,000만 원에서 7,500만 원이 올해 예산 감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설명자료와 사업명세서 2군데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542쪽을 보니까 교통약자 이동권 예산이 대폭 삭감됐어요. 사유가 뭡니까? 감액편성 사유가? 상단에 보면 11억 6,900만 원, 하단에 보면 저상버스도 8억 6,200만 원 대폭 감액편성이 됐어요. 익산시가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밀립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542쪽요?

○주유선 위원  542쪽 상단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1억 6,962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황희철 계장, 주유선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과장님 갖다 주세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빨리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당초 본예산에 19억 3,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요, 저상버스 16대 중에서 14대가 감 돼가지고 추경 때 17억 4,000만 원이 감된 상태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것은 설명자료에도 해 놔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주유선 위원  이건 그냥 업무보고도 아니고 예산을 받아야 할 시점에서 이건 대단히 잘못된 업무태도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세세히 작성을 해가지고 다음에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교통약자라면 장애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령자들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영유아, 어린이를 대동한 사람, 많이 있는데 이런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다는 건 우리시 위상에도 맞지 않고 여성친화도시 1호라는 그 위상에 말이 안 돼서 지적하는 건데 그런 사유가 있었다면 제대로 보고를 해 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우리과에서도 교통약자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547쪽요, 지금 보니까 우리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3억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거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거 3억 원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책정하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용역기준에, 저희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자료로 우리 축조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익산시 철도인프라 구축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연구도 2억 원이 편성됐어요. 이건 용역비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도가 익산이 중심역이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에서 서울 경전철처럼 해서 익산에 내리면 논산으로 가는 완행열차처럼 하고 그다음에 군산, 호남선 전주 가는 것, 그다음에 정읍 가는 이런 노선이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해서 이것이 기초자료가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대선공약에 하겠다,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본위원은 이것은 여기에 있는 분들이 행정부분에서 전문가들이잖아요. 용역이라는 것을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그냥 남발을 해요. 제가 이것 설명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2억 원이나 주고 용역을 해야 되는가, 라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유선 위원  있습니다. 왜 없어요. 전문가들이죠. 행정전문가 아닙니까. 2억 원은 어떤 기준으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같이 용역하는 게 지금 여기 전라선에 보면 완주 산단을 통해서 식품클러스터까지 완주에서도 이 노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도노선을 대장촌 쪽에서 해가지고 식품클러스터로 해서 익산 산단까지 타당성 있는지 같이 두 가지 병행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용역을 어디에 주려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업체를 우리 임의대로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철도관련 업체에다 할 수 있는.

○주유선 위원  식품클러스터 그쪽 인입철도까지 같이 함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왜 그건 안 썼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2가지 용역입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541페이지 보면 과장님, 승강기(장애인리프트) 유지관리비가 14만 원 잡혀 있어요. 리프트입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권혁  장애인리프트입니다. 엘리베이터 아니고.

○성신용 위원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장애인리프트를 하게 됐는데 월 8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여기는 14만 원씩 주는가. 그것 좀 물어보려고.
  내가 알아보니까 이게 14만 원부터 시작해서 받을 수가 있는 돈인데 그 사람들이 주는 가격인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시설하는데, 내가 교회 위원장이에요. 나한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8만 원에 계약을 해 주겠다 이 얘기예요, 월. 그런데 여기는 왜 14만 원으로 올라왔느냐 그 얘기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성신용 위원  이게 비싸다. 이것도 좀 감가를 하시고, 계약할 수 있는 가격으로 올려야지 시 돈이라고 해가지고 막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쓰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혁  저희가 올린 것은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부가세까지 해서 8만 원 얘기하더라고.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 542페이지 보면 장애인콜택시 차량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16대가 보니까 대당 500만 원씩 올라왔어요. 유지비가 뭡니까? 차량 관리유지비가? 기름 값 보상해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차량 유지관리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장애인콜택시는 인건비하고 유류비 등이 지출되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장애인 차들 보면 다니면서 차량비 다 받더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돈은 택시비의 50% 받습니다.

○성신용 위원  50% 받고 나머지는……, 그런데 국장님, 기름 값이 2년, 3년 전에 고가로 올랐다가 계속 내려왔어요. 반값도 더 내렸다고 봐야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인건비하고, 그것은 정산해서…….

○성신용 위원  인건비도 지금 내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나라가 살기가 참 힘들어지는 게 왜 그러냐면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 지금 보면 억대 연봉 받는 사람들이 데모하잖아, 지금요. 돈 더 달라고. 세상이 잘못됐어요. 물론 인건비가 적다면 올려줘야지만 어느 정도 해가지고, 공무원들 해마다 올라간다고 해서 같이 올라가면 안 된다 그 얘기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장애인 단체에서…….

○성신용 위원  이것 좀 잘 편성해서 올리시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꼭 받아야 할 것이 얼마인가, 축조하기 전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 있잖아요. 14만 원짜리도 8만 원에 할 수 있는가 9만 원에 할 수 있는가 재조정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그리고 543페이지 보면 저상버스 보니까 버스도 사주고 버스보조금이 다 국·도·시비 나가는구만. 그런데 저상버스 운영비가 전년도 1억 2,000만 원에서 금년도에는 4,000만 원이 삭감돼서 8,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543페이지요.
  연료비가 삭감돼서 액수가 줄어들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연료비가 삭감되니까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짜줘야 맞지, 다른 데 보니까, 다음 페이지 544페이지 볼게요. 544페이지는 넘어가고 546페이지 보면 지금 버스승강장 있잖아요. 승강장을 하나에 1,000만 원씩 주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1,000만 원씩 줬는데 나는 생각할 때 그래요. 이게 1,000만 원도 많다고 제가 저번에 지적을 했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가는 것 보면 태양열을 받으려고 하면 햇볕에 놔야 태양열을 받잖아, 그렇죠? 산속에 딱 감추어놓고 가서 태양열 해놨다고 하면, 그것을 또 검사해서 돈을 다 줬다는 공무원 보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삼성동에 학교 옆에 한번 가보세요. 작년에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한 것이 산속에다 태양열을 뭐 하러 합니까? 돈 들여가지고? 태양을 못 받게 생겼으면 태양열을 하지 말고 그냥 싸게 놓아야지. 그리고 태양열을 놓는다고 하면 햇볕을 잘 받는 지역에다 올려가지고 공사를 해주든가 해야지, 내가 이런 것 하나하나를 보면 이 사람들이 시청 것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는가. 이렇게 공사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이거 감독도 제대로 하셔야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주민들이 다 얘기해요. 나는 이것 1,000만 원도 비싸지만 공사하는 사람들 자세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이 이 사람들 교육 좀 철저히 시키고 감독도 철저히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548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유가관련 인상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어요.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름 값이 전반적으로 내렸는데 여기를 보면 또 올려놨어요. 과장님, 시내버스 내가 보니까 너무나 돈 많이 줘요. 꼭 필요한 것만, 시내버스 운전수 옷까지 다 사주면서 그 사람들 받을 것 다 받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150억 원 이 부분은 다 국비입니다. 시비가 아니라.

○성신용 위원  국비가 오더라도 나는 생각할 때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다 정산을 하니까…….

○성신용 위원  정산을 해도, 국비도 노력해가지고 한 만큼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해야지 그냥 앉아가지고 다 시비, 국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꼭 필요한 것만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나는 생각할 때 그래요. 시내버스 기사들 와가지고 떼쓴다고 해서 떼쓴 사람 다 주면 되겠습니까? 안 줄 건 안 줘야 하고, 예산 할 건 예산해서, 이것도 보조금이 깎아졌으니까 얼마가 필요한가 보셔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재정지원금까지 보조를 다 하는구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541쪽에 공공운영비에서 교통정보센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있죠, 1억 원 세워져 있네.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1억 원 세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교통정보센터 현장시스템 유지보수 해가지고 또 5,000만 원 세워져 있고.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김대오 위원  교통정보센터 전산시스템은 정보센터 안에 있는 기계들에 대한 유지보수비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정보센터 현장시스템 유지보수는 CCTV 그것 보수비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현재 유지보수비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시설비에 대해서 몇 % 유지보수비 세우기로 돼 있다고 해서 세우는 것 아니에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사실은 고장 나서 세우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교통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전자시스템이 큰 문제가 없으면 이것 안 세워도 되거든.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서에 의무적으로 시설비의 몇 %가 세워져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세워놓으면 또 의무적으로 써. 돈을 다.

○교통행정과장 권혁  전산시스템이 상당히 오래돼서 노후화된 상태이고요,

○김대오 위원  작년에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이것.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장비를 하면 장비를 전체 한 번에 바꿀 수 없으니까.

○김대오 위원  장비 유통기한을 쓰면 좋은데 한 1~2년 쓰면 계속 유지비가 평생 들어가. 쉽게 얘기해서 가정에서 쓰는 걸 한번 보자고. 가정에서 쓰는 건 한번 사다놓으면 보통 5년, 10년은 그냥 쓰거든. 그런데 공무원이 쓰는 것은 해마다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건물이면 건물 유지보수비, 시설이면 시설 유지보수비. 그래서 사실은 익산시 예산 중에 유지보수비로 나가는 게 어마어마하거든.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쓰면서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런 유지보수비가 절약이 되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서에 나와 있는 대로 다 세워버리고 이 세운 것을 가지고 절약해서 정말 필요한 데다 써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다 써버리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세워지면 저희들이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예산 안 된 것이…….

○김대오 위원  전년도 치랑 예산 세워진 것 보고 생각해봅시다. 왜냐하면 기계 값보다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가요, 사실은. 너무 낭비성이 많아요. 공무원들 쓰는 것 이런 게 아니라 거기는 공무원들도 아니야. 거기 위탁해서 준 거잖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 직원들 나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직원들 나가 있지만 위탁 줘서 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으니까 그냥, 545쪽에 보면 하단 바로 위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견인료 있어요. 240만 원 세워져있네. 그런데 정작 세워져야 할 예산은 이런 데가 더 세워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시내에 무단방치차량들이 엄청나요. 옛날에는 이것을 많이 단속을 했었어. 견인도 많이 했었어. 그런데 1년에 5대가 뭐예요, 5대. 지금 이쪽에서 일을 잘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출부분에 세워져있는 것이 240만 원 세워져 있어요. 세입부분에 얼마 세워져 있어요? 세입 잡아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잡았어요. 500만 원 잡아놨습니다.

○김대오 위원  500만 원 잡았어?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한 5년 전에는 도로에 30분 이상 1시간 이렇게 오래 방치된 차는 무조건 견인해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게 없어져버렸어. 그러면 옛날 견인했던 그 차량들 다 뭐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그 위탁했을 때 그 당시 공무원들이 나서서 사진 찍고 뭐해서 그걸 견인해 갔잖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않느냐 이 말이야. 사실 지금이 교통체증이 더 많고 도로변이나 이런 데에 차량이 너무 많이 방치돼 있어. 그러면 갈수록 이걸 강화해서 시민교통 의식수준을 좀 높여줘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있고, 이게 욕 얻어먹는 짓이거든. 그래도 우리 교통흐름이라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가게끔 역할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 관심 갖고 세워주세요. 세워줘서 세입도, 세입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547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해서 3억 원, 버스정보시스템(BIS) 7억 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S) 7,1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국비가 3억 원이고 시비가 7억 원인데 전주, 군산…….

○김대오 위원  국비가 어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국비가 3억 원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어디에 있어?

○교통행정과장 권혁  버스정보시스템은 국비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여기에다 세워야지 예산을.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버스정보 BIS 구축사업하고 택시운행 TIS이것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익산시 교통체제가 달라집니까, 아니면 뭐가 달라집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BIS 하면 우리 시내권에 승강장이 70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40개 정도는, 여수나 군산이나 전주가면 승강장에 예를 들어서 400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 그것이 모니터로 딱딱 뜨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행정과 버스회사와 택시회사가 맞물려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사실 걔네들이 그렇게 하냐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버스에다 다 달아야 돼요.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피부로 못 느껴.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쓰는 만큼 정말 효율적으로 가치가 나와야 돼. 아, 시에서 잘하고 있다,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자체부터 못 느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내권 설치해 놓으면 시민들이 아주 좋아할 겁니다. 민원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이것은.

○김대오 위원  아무튼 예산을 우리가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쓰여진 만큼 효율이 나와야 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야 행정이 잘한다고 생각하지.
  물어볼 것도 많고 개인적으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택시업계 운영지원 해서 548쪽에 있는데 시비, 도비로 했는데 이거 도비, 내가 볼 때는 택시업계에서 도에다 작업해서 돈 4,000만 원 갖고 왔어. 그리고 시비 2억 6,000만 원 세웠는데 이게 매칭사업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택시 운영 지원사업인데 어떤 택시회사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택시는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다 줍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도비를 4,000만 원 갖고 오고 시비를 2억 2,600만 원, 매칭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이 택시업계들이 도지사한테 선거 때 도와줄 테니까 이것 좀 해달라고 해서 다 작업해서 한 돈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시 돈을 뜯어가.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우리 익산시에서 가져가서 써도 좋지만 시가 빚도 많고 해야 할일이 많은데 이런 데로 너무 많이 누수가 되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택시업계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꾸 건의를 해서…….

○김대오 위원  아까 우리 성신용 위원도 말씀드렸잖아. 버스회사가 사기업이에요. 사기업인데 거기 사람들한테 회사 수선비도 줘, 직원들 정복도 다 맞춰줘,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복지차원에서 그분들도…….

○김대오 위원  복지? 이게 복지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왜 그러냐면 버스 타면 제복을 입어야 그래도…….

○김대오 위원  회사에서 해 줘야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회사에서 지금 벽지노선 그런 데 다 적자난다고 해가지고…….

○김대오 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국장님이 너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이게 익산만 하는 게 아니고 전주나 군산도 했는데 이 양반들이 안 해준다고 해서 작년부터 세운 거예요.

○김대오 위원  너무 시민을 상대로 자꾸 옥쇄를 죄어 오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파업한다, 뭐한다, 공갈치는 거지.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여기에다 쏟고 있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인건비 작년에도 10% 올려줬잖아요.

○김대오 위원  아무튼 한번 무엇인가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551쪽에 보면 동익산역 나루터 가설철교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8,000만 원 올라왔네.

○교통행정과장 권혁  예.

○김대오 위원  이 시설은 처음에 어디에서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옥야초등학교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했어요? 처음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이 시설을 어디에서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철도시설공단에서 했어요.

○김대오 위원  시설공단에서 했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시설공단에서 자기들 물류 때문에 한 시설이에요. 그런데 걔들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왜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 주냐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화물이 옥야초등학교에서 그렇게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옥야초등학교에서 대형차들이 다니면…….

○김대오 위원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그것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교량을 놔서 해 줘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교량이 가설교가 있어요. 그런데 나룻가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가 난다고 해가지고 소리 없애게 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을 원칙적으로 해야 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옥야초등학교로 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김대오 위원  아니,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우회하는 도로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물류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다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 시설공단에서 설치한 다리에 대해서 유지보수는 거기 시설물이지 우리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를 거기에서 내야지, 단, 시에다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면 모를까 이런 유지보수비를 우리시에서 해야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설공단에서 원래 가설교였기 때문에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못하게 한 거예요.

○김대오 위원  철거해야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러면 옥야초등학교로밖에 못 다니는데 그러면 옥야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랑 그쪽 학교에서 또 반대를…….

○김대오 위원  아니지, 옥야초등학교는 어차피 못 오게 하고, 아이들 문제도 있고 하니까 못하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대안을 가지고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지. 시가 자꾸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도 협의를 했는데 걔네들이 그러면 전주 쪽으로 화물을 옮긴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김대오 위원  옮기면 어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러면 익산의 업체들이 전주까지 가고 그래야 하니까. 그런 애로가 있더라고요.

○김대오 위원  익산 물류만 오는 게 아니라 전주 치고 어디 치고 다 이리와. 익산 치가 오는 것이 별로 없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익산 치도 많이 옵니다.

○김대오 위원  사실은 익산이 피해예요. 익산 공단이 무엇이 제대로 운영된다고. 전부 전주, 군산에서 와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을 세울 때 과연 시설물 자체가, 주체가 시설공단인데 시설공단에서 해야지 우리가 해준다는 게 난 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소리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김대오 위원  국장님이 그쪽하고 어느 정도 약속을 하셨는가 보구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저희들 괴롭힌다니까요.

○김대오 위원  민원인들이 시설공단 가서 해야지 국장님한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 예산이 2015년도에는 260억 원, 2016년도에는 300억 원, 그다음에 지금 또 올해는 330억 원 이렇게 올랐어요. 이렇게 급속도로 예산이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은 거의 큰 것은 없습니다. 국가예산 유류 지원하는 것이 한 150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일부 버스, 택시 지원하고 그다음에 일부 사업하는 것 그런 예산이지 큰 예산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렇게 예산이 급속도로 우리 시비가 많이 올랐다는 자체가 저는 의아하고, 지금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도 2020년도까지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예산편성이 안 됐네요? 2020년까지 나는 쭉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올해 봤더니 삭감이 1억 7,000만 원이 돼 있어요. 안 올라와 있잖아요, 돈이. 무슨 이유로 편성이 안 됐는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몇 페이지요?

○조남석 위원  549페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000만 원 선 거요? 신규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이 사업을 계속 연차사업으로 했잖아요. 지특을 안 줘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권혁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은 올해 5개소가 삭감돼가지고 내년에도 안 선 상태이고요, 내년에는 배산초가 새로 지어져가지고 아마 1개 정도는 보호구역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규로 왜 사업이 빠졌냐면 도에서 예산이 2억 원 정도 섰는데 시·군에 아직 배정을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때…….

○조남석 위원  추경 때 설 것 같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남석 위원  아, 그래요? 이런 사업들이 빠지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추경 때 저희들이 세우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산이 2년 만에 70억 원이 넘게 이렇게 올랐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교통행정과에서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 의회에서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교통망이 좋아지든 편의성이 좋아지든 뭔가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70억 원이라는 예산이 또 편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2018년도에 전국체전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큰 것이 없다, 그런 부분을 제가 느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547페이지 익산공용터미널 대합실 개·보수라고 했는데 이걸 언제 정도에 개·보수를 했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한 5년 전에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체전이 있어 가지고 도비 김대중 의원님이 말씀해 가지고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조남석 위원
  몇 개소가 어디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익산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몇 개소 정도 예상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한 군데요. 도에서 현지실사까지 다 왔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면밀하게 파악해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546페이지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생활개선사업비로는 마동 익산지원교육청 외 4개소, 함열읍 상조1마을 1개소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부분은 동에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 밑에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명칭을 잘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않겠습니다. 생활개선 똑같은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제 얘기는 이걸 유개승강장을 설치해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남석 위원  1억 3,000만 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13군데.

○조남석 위원  제 얘기는 작년에 3,000만 원 세워줬어요. 무슨 데이터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세웠는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필요에 의해서, 그것은 읍면동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작년에는 3개소를 했는데 13개소를 올려서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연식  주민생활지원자금으로 올라왔다, 그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남석 위원  왕궁 시외버스터미널 유개승강장은 거기는 시외버스터미널이니까 해야만 되고? 따로?

○위원장 김연식  주민생활지원자금으로 올라왔다고 하니까…….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따로 목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작년 예산대비 1억 원을 더 세워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주민들이 더 요구가 있어 가지고 해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봤을 때 큰 틀에서 70억 원이 올랐어요. 막 낭비하지 않는가 싶어서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설명을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명천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계 김삼택 계장입니다.
  도로관리계 육근범 계장입니다.
  도로기반계 황병선 계장입니다.
  가로정비계 한정국 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본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555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래살포기 2억 원을 편성해 놨어요. 설명서는 잘 봤고요, 지금 그러면 4대에서 8대로 확대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내년도에 눈이 많이 온다는 무슨 예상을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설명서와 같이 제설작업 담당자 작업시간 단축이나 피로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예측하는 것이 뭐가 뭐예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직원들의 피로도는 둘째치고요, 우선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4대로 관내 관리도로에 대해서 작업이 들어가면 보통 12시간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씩 왔을 때는 괜찮은데 많을 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밤새워서 해도 제설작업 효과가 미미했었고 참고에 인근에 군산지역 같은 경우는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소한도로 8대 정도는 시민편익도 증진을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갑자기 4대에서 8대로 한다는 게 배가 더 늘어나고 또 예산이 2억 원이나 갑자기 이렇게 증액편성이 됐기 때문에 체감이 너무 많다 라는 그런 온도차이 때문에 한 것이고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556쪽요, 영등동 생활민원처리 있죠. 4,000만 원.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주유선 위원  그게 지금 보광교회 부근 도로 구조개선이죠?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4,000만 원이나 든다는 것이 조금…….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지금 보광교회가…….

○주유선 위원  제가 거기는 현장에서 민원이 있어서 몇 번 나갔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제일1차 건너편 남고 들어가는 우측에 보광교회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대로 25m 도로 형태가 대지 쪽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어서 보행로가 있고 그다음에 광역상수도관로가 있고 분리대 화단이 있습니다.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은 실질적으로 진·출입을 하는데 있어서 교회 같은 경우는 다중시설이다 보니까 전면 진입부에 화단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거기가 또 차량들을 통제를 시키는 형태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는데요, 총 사업은 일부 구간, 물론 수자원공사도 협의가 돼야 되고 경찰서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화단분리대를 일정부분 제거하면서 통행로를 확보한다는 그런 개선사업 개념입니다.

○주유선 위원  여기는 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통학로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빨리 진척이, 이 예산이면 다 끝납니까?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저희가 추정하기는 그 정도면…….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562쪽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저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접근을 하는 편이거든요.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이 용역이 과연 1억 5,000만 원이나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그 부분을 잠깐 설명 드리면 지금 중앙부처에서 실제 도로시설물 중에서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되는 조건이 관련법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을 받거든요. 그러려면 전체 우리시 관내에 대한 보행관련 시설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 관련법에서 말하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공모해서 국비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따지는 게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었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추진해야겠다, 라고 해서 서둘러서 올린 겁니다.

○주유선 위원  용역은 어떻게 선정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결국은 엔지니어링 용역인데요, 보행자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걸 싹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해 가지고…….

○주유선 위원  그러면 국가예산을 받는데 필요조건은 아니죠?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중앙부처에서 얘기하는 게 이 법에 의한 보행환경개선지구로써 지정을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을 하려면 이런 전반적인 게 검토가 돼서…….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참 용역비가 굉장히 과대편성이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이 전문가인데 자꾸 용역이 남발이 된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했고, 이 1억 5,000만 원은 어떻게 계상이 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이건 우리시 관내 도로에 대해서 다 검토를 했거든요. 406km 시내권에 대해서요. 그래서 실은 품으로 따지면 더 나옵니다. 이쪽 엔지니어링 품에서 말하는 것으로 따지면. 그런데 저희가 1억 5,000만 원 올린 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좀 제공을 하고, 이 용역비는 예산이 선다고 해도 저희가 이대로 하는 건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인 물량 계산해서 충분히 산출근거에 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지금 도로관리과가 재작년에 비해서 한 50%가 올랐어요,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 주시죠.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저희가 올해 예산이 73억 7,000만 원이었는데 99억 원이니까 약 25억 4,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30% 정도요. 추경까지 합치게 되면. 그런데 늘게 된 이유는 저희가 포장, 우리 도로유지관리랄까 읍면 도로보수에서 늘었는데요,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10억 원 정도 더 계상이 됐습니다. 2018년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내년과 내후년 2018년 상반기까지, 그 물량들이 상당히 증가된 상황입니다. 예산이요.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올랐다는데 다른 예산들은 다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554페이지 봐 봐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한번 보세요. 2억 3,000만 원 올랐죠? 작년에 비해서 적어진 게 없어요. 도로파손이 얼마나 더 올랐습니까? 도로변 제초작업도 얼마나 더 올랐으며.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지금 단순히 물량 대비보다는…….

○조남석 위원  그리고 적어줘야지, 어디가 어떻게 올라갔는가 알려줘야 뭘 보죠. 어양공원 주변 도로혼잡개선 1억 5,000만 원, 황등면 혼잡개선 7,000만 원 이런 것이 올라왔어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조남석 위원  도로대장 작성용역이나 도로변 지장수목제거 1,000만 원 이런 것이 신규로 올라왔구만.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어양공원 주변은 지금…….

○조남석 위원  하여튼 여기도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고,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 어영부영하시면 안 돼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상세 세부자료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상세히 이해 좀 다 시켜줘봐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554쪽에 시설비 많이 세워져있네. 제일 하단하고 555쪽 이것 의원들 재량사업비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게?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지금 인도보수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오 위원  예.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이 부분은 의원님 재량사업은 아니고요, 성화봉송로 전국체전 대비해서…….

○김대오 위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주변에 있는 인도블록을 싹 교체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2018년도까지 전체적으로 따지니까 성화봉송로가 공설운동장 출발해 가지고…….

○김대오 위원  봉송로가 인도블록으로 오는 것 아니고…….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경관적으로 봤을 때에 안에도 덧씌우기 해야 되지만 인도가 대부분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대오 위원  그런데 전국체전도 좋지만 익산시 전반에 걸쳐서 잘못된 노후 보도블록을 추진하는 사업을 해야지. 나는 사실은 우리 지역구는 거의 우리 예산으로 해. 우리 재량사업으로 해. 몇 천 만원씩은 거의 해. 그렇게 하는데 시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체전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단 한 번, 한 회 행사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쓰지 말고…….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저희가 단순히 체전대비 해서 그 구간을 하는 게 아니라 인도를 교체하거나 덧씌우기 해야 할 구간들이 포장은 빨간색이고 인도는 점선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내권에 대한 조사는 돼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중에서 허용된 한도 내에서 예산들을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체전 대비해서 쓰긴 쓰는가 보구만.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김대오 위원  그걸 담당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너무 행사에 치우치지 마시고 시 전반적으로 너무 오래되고 또 사람이 다니다가 물이 찍찍 나오고 아주 안 좋아. 그래 가지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니까…….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노선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556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송학지하차도 외 11개소 승강기 부품구입 해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송학지하차도 이번에 개통된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아닙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어떤 거예요? 송학동 지하차도가?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송학동 지안리즈 있는 데에서 빠져나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요. 산업도로 밑으로.

○김대오 위원  예, 그리고 556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8,1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전혀 안 보던 예산인데 야생동물보호 유도펜스 해가지고 1억 원 세웠고, 또 보호자용 방호울타리 설치 해가지고 1억 원 세워졌는데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우선은 국도23호선 야생동물보호 유도펜스는…….

○김대오 위원  어디에서 어디예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여기는 목천 산업도로인데 목천동 시계에서 아까 송학지하차도까지입니다.

○김대오 위원  거기에 야생동물이 어디에 있어? 산도 없는데.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거기 산업도로주변에 가드레일이 양쪽으로 설치돼 있는데요, 가드레일이 있으면 그 아래 틈이 한 50cm 정도 있는데 그 도로를 통해 가지고 동물이 다니면서 로드킬이 발생이 되니까 그 아랫부분을 차단시켜주는 예산인데 이 예산은 김정수 의원님 재량사업으로 해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봐. 이것은 야생동물이 아니라 도둑고양이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거기 간혹 가다가 고라니도 올라오고 그럽니다.

○김대오 위원  거기가 들판인데 무슨…….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거기 언덕배기 타고 말하자면 가드레일 밑으로 해가지고…….

○김대오 위원  아무튼 해야 할 일은 해야겠지만 굳이 이렇게 한두 마리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러네. 보행자 방호울타리는 또 뭐고?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여기는 경찰서에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경찰서에서 5억 원 요구했는데 실제 1억 원, 경찰서에서 군데군데에 우리시의 예산들을…….

○김대오 위원  도로가운데에다 하는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안전시설들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대오 위원  559쪽에 노점상 정비 해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예산이 세워져있네. 큰 건 아닌데 그런데 보면 노점상들이 축제 때 장사하고 가면 우리가 쓰레기 같은 것도 다 담아서 버려야하는 구만. 그런 예산도 들어가 있잖아.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저쪽 폐기물처리비 100만 원 이 부분이…….

○김대오 위원  들어가 있잖아. 그런데 우리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됐지만 노점상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얘기했거든. 노점상은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돼. 그런데 신동 북부시장 같은 경우 장날마다 도로점용을 엄청나게 해. 쓰레기는 다 버리고 가. 그렇지? 그 사람들 사실 익산 사람이면 우리가 뭐라고 않겠어. 해산물 갖고 오면 군산 사람, 어디 사람, 다른 지역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북부시장에서 하고 쓰레기 버려놓고, 대충 치우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묵인을 하다보니까 도로점용을 계속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가로정비라든가 도로점용단속반도 있겠지만 이런 게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위원님이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그 부분 지적해 주셨고요, 전체적인 아까 같이 불법행위들에 대한 대안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속히 수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지역 민원이라든가 우리 지역 사람들 같으면 생계하고 관계가 되지만 이 사람들은 차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도로점용료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니까, 도시미관도 해치지 않으면서 제대로 하려면 도로점용료도 받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 안 되고 있어.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거 우리가 돈 들여서 한 땅이거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57쪽 과장님이 국도23호선 야생동물보호 유도펜스 1억 원 예산 있잖아요. 그걸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걸 김정수 의원 예산이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시의원은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왜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김대오 위원  시의원 것 아니고…….

○주유선 위원  아니, 잠깐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주유선 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과장님이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의원님이 부탁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이게 1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죄송합니다.

○주유선 위원  의원이름을 거명하면서 했다는 것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의원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이게 지금 속기록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국장님이 아니라고 할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과장님이 잘못 안 것 같아요.

○김대오 위원  나하고 한 얘기인데 김정수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했어. 예산 세우라고 한 게 아니라.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남석 위원  도로관리과 예산이 많으니까 설명 좀 잘 해 주셔야 돼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세부자료 해서…….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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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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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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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주  택  과  장	소장섭
교 통 행 정 과 장	권혁
도 로 관 리 과 장	이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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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