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99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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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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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2월 1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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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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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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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김명호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곽동일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신성룡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축산과 정광수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올 한 해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2017년도 사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 새해 우리시 주요사업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37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82억 8,900만 원의 7.8%인 45억 3,0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29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55억 8,200만 원의 2.7%인 26억 4,6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537억 5,900만 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9억 원, 국고보조금 431억 5,600만 원, 도비보조금 97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입예산 규모는 농업정책과 162억 8,100만 원, 농산유통과 261억 800만 원, 농촌지원과 9억 8,400만 원, 기술보급과 27억 9,700만 원, 축산과 75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929억 3,600만 원으로 과별 계상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260억 2,100만 원, 농산유통과는 442억 7,900만 원, 농촌지원과 29억 2,300만 원, 기술보급과 58억 1,500만 원, 축산과는 138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분야로 농업인 복지지원 35억 8,900만 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21억 5,900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64억 4,900만 원,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16억 7,100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등 농촌환경 정비사업 62억 4,4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5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유통과는 농산물생산·유통강화 및 학교급식 분야로 농산물 유통 현대화사업 21억 9,200만 원, 쌀 유통기반 조성사업 321억 200만 원, 브랜드개발 지원사업 8억 1,100만 원, 도매시장 환경개선사업 3억 3,400만 원, 학교급식 등 교육복지 실현사업에 8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촌인력육성 및 농업기술개발 분야로 농촌지도기반 구축사업 2억 1,000만 원, 농업인 단체지원 1억 5,900만 원, 농업인 능력향상 지원 8억 9,600만 원, 농기계이용 기술지원 10억 9,400만 원,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보급과는 농업기술 보급 및 농산물 생산시설지원 분야로 농업기술 향상지원 사업 13억 2,700만 원, 농가소득향상 지원 16억 9,400만 원, 고품질과실 생산 현대화사업 3억 1,800만 원, 고품질채소 생산시설 2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과는 축산경쟁력 강화 및 방역관리 분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27억 1,400만 원,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 38억 6,400만 원, 축산기자재 지원 사업 2억 3,800만 원, 축산분뇨 효율적 처리사업 18억 8,2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 방역사업에 4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현재 28억 7,000만 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은 총 29억 1,0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액 7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8억 5,300만 원, 기금예치 이자수입액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지출계획은 총 29억 1,000만 원으로 시금고 예치금 28억 7,000만 원, 이차보전금 지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풍요로운 농촌건설과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인력육성 및 기술보급, 축산경쟁력 강화 등 2017년도에 꼭 추진해야 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농촌을 건설하고 어려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계장 호해익.
  농정개발계장 조봉관.
  친환경농업계장 김남북.
  기반조성계장 이옥섭.
  농지관리계장 이철수.
  마을만들기계장 전민호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하셔야 되니까.
  48페이지 하단에 황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거 고향역 문화센터, 나훈아 고향테마가로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800만 원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나훈아 씨에게 여쭤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800만 원 증가사업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800만 원 증가사업은 아니고 이것은 전체 사업 중에서 그 밑에 황등, 용안, 오산 지원사업이고요, 황등면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은 하나의 사업체 일환으로써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겠노라 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이 편성된 사업이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계획을 추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나훈아 씨하고 협의관계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모르시죠? 거기까지 다 확인하셨어야지요. 고향역 작곡가 임종수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이것 문화센터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명칭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는데…….

○김민서 위원  고향역이라는 명칭을 만약에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 잘못된 예산이에요. 일단 그분들하고 합의를 해보고 고향역센터를 지어도 된다, 아니면 나훈아 씨한테 여쭤보든지 그래야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예산 올리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 관계는 저희들 기본계획에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고 사업을 실행할 당시 확실하게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명칭을 바꾸든가 아니면 사업을…….

○김민서 위원  어디 쪽하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사업을 황등면에 대해서…….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면민들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무작정 올리셨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쪽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편성해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기본계획을 편성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 관계가 만약에 사업주체하고 나훈아 씨하고 협의가 안 되든가 반대를 할 때는 명칭을 바꾸든가…….

○김민서 위원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는 이 돈을 다른 데다 사용하실 것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명칭을 바꾸든가 다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일단 이 명목으로 예산을 올렸으면 이 명목으로만 사용을 하셔야지. 이것 안 되니까 얼렁뚱땅 다른 것으로 옮긴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여기 농업중심지 사업이나 권역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것을 변동 없이 추진하는 계획이 아니고, 일단 협의체나 해당 농업권역에서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정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나 승인여부를 맡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면 명칭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할 것 같은 경우는 명칭을 변경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업은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향역 임종수 선생님하고 3년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많이 아실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민서 위원  뻔히 아시면서 예산을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올려가지고 다음에 이분들하고 타협이 안 되면 다른 예산으로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사업을 다른 것으로 바꾸자는 얘기죠. 또는…….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아니, 사업은…….

○김민서 위원  처음부터 이분들하고 타협도 안 하시고 이걸 딱 올리고 안 되면 다른 것으로 올리겠다고?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임종수 선생님께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결론은. 확인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613페이지 위쪽을 보니까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 해가지고 도비 4,200만 원, 시비 9,800만 원 해서 지난해에는 1억 1,4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랐어요. 2,570만 원이 올랐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줄어들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줄어들은 거예요? 이게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2억 4,000만 원 줄어들었는데 이 관계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상인원이 전체 35세에서 65세 미만의 여성 중에서 3,810명 통계를 보고 잡은 예산이었는데 올해 신청한 인원을 검토해 보니까 1,097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오 위원  지난해에는 얼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3,810명.

○최종오 위원  3,810명이고 지금은?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올해는 대상을 1,400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대상인원을 축소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으로 해서. 그러다보니까 2억 4,100만 원이 감액된 1억 4,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액은 1억 1,400만 원으로 나왔는데?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전년도 예산액에는 2억 6,000…….

○최종오 위원  613페이지 보게요. 여기에 추경이 안 들어갔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 예산서에는 추경사업이 반영이 안 돼 있고 1억 1,400만 원은 도비만 서 있는 상황이죠. 도비만 서 있는 상황이었고, 추경에 시비를 세워줬기 때문에 2억 6,670만 원을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전체를 3억 8,100만 원을 했고…….

○최종오 위원  올 예산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보니까 추경은 안 나와 있고 또…….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건 안 나와 있고 이 관계는 도비만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구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100만 원이 아니라 12만 원이 지원되는데 2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1인당 10만 원을 해서 12만 원 카드가 적립되는 것으로 문화관련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2만 원?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밑에 보면 농업인월급제 이차보전 지원 해가지고 8,000만 원 올라왔는데 어떻게 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당초에는 1,000농가를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개월만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참여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168명…….

○임병술 위원  몇 명?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올해 168명 대상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올해 정산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내년에는 2월 달부터 지급하기 때문에 10개월, 그 편성예산을 8,000만 원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부족하면 인원이 많이 증가하면 또 추경에 세워서 해 줘야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런데 증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농협하고 이번에 올해도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중소농가로 해서 3ha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3ha 미만 농가 중에서 신청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 양은 많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시나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넉넉히 사니까 지원 받을 필요가 없는가 보구만요.
  614페이지 보게요. 민간경상보조에 영농발대식 200만 원이 또 올라왔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것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농민회하고 한농연하고 두 군데 지원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해마다 추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체적인 예산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에서 약간 가감은 있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부족하다고 200만 원 또 올려줬구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예산이 정말 농민들, 사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기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너무, 여기뿐만 아니라 또 뒤에 보면 농업경영인도 있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는 정말 심도 있게, 그냥 주는 예산이 아니고 퍼주는 예산이 아니고, 선심성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로 고심해서 올려주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래야 돼요. 민긴경상보조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리고 그 밑에 농업전문가 해외연수. 공무원이 따라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건?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올해도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었는데…….

○최종오 위원  그 밑에 15명 있죠? 이 사람들은 농업인들이 가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이 가는데 예산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엊그제인가 국민권익위에서 감사받았던데. 그래 가지고 이것 안 된다고 하던데. 그것 한번 봤어요? 엊그제 본 것 같은데 이런 선심성으로 해가지고 지적받았던데. 우리 시의원들도 지적받고 다 받았던데. 권익위에서 감사 나와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직접 대상농민회나 그쪽에 줬었는데 그 관계를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농업인들도, 우리 공무원 예산도 별도로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목을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일일이 직접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위원님들도 같이 갈 수 있는 조건이 있었고 외부에서도 갈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고 전라북도 감사에서 지적을 됐기 때문에 목을 변경해서 작년에도 간 것입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 변경이 안 돼서 못 간 것이고.

○최종오 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런 민간경상여비 이런 것은 우리가 고심해야 돼요. 이게 단체장이 민선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많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고심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고, 615페이지 보니까 지금 이 농업인 동서교류 이번에 처음이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아니요, 이 관계는 그간 13회…….

○최종오 위원  500만 원 증액된 것이 어디에서 증액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13년 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왔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4년째 됩니다.

○최종오 위원  5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어디에서 증액된 거예요? 이건?

○임병술 위원  후계자 농업인 대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맞습니다. 15회째 맞이하는 농업인 경영인대회에서, 얘기하자면 후계자 대회죠. 거기에서 500만 원 증액을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제15회 익산인 경영인대회 예산이 1,500만 원 섰는데?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당초에는 1,000만 원이었다가 1,500만 원…….

○최종오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1,000만 원이 썼구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이건 전국대회로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여수에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전체 농업인들 참여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이런 민간경상보조비를 자꾸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데 증액을 시켜주시면, 농사짓는데,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는데 증액을 시켜준다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622페이지 지금 우렁이 지원사업 1억 원이 섰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최종오 위원  이 우렁이 처음 하는 것이구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 관계는 친환경 쪽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쌀 생산 같은 경우도 농약이나 이런 관계를 안 쓰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농업인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 사업을 예산을 반영해서 농업인들이 친환경을 할 수 있는, 일반 친환경 외의 사람들도 우렁이 사업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1억 원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것도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서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우렁이사업은 처음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전에는 본인들이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본인들도 많이 했죠. 하는 사람들은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그런데 1억 원이라면 너무 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게 해도 전체 농가의 5% 수준밖에 안 됩니다.

○최종오 위원  이게 받는 사람은 받고 또 안 받는 사람은 안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10억 원이라도 부족하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623페이지요, 중간쯤에 또 농촌축제 지원사업 해가지고 이것도 지난해에는 없는 거죠? 올해는? 다시 또 이게 생긴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농촌축제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4년 전부터 용머리권 억새축제를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축제 공모에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 올해는 이 관계를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역에서 국비 600만 원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다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국비 600만 원을 확보했잖아요. 그러면 그 국비 확보한 것을 저한테 갖다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문 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것 갖다 주시고, 본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민간경상보조, 또 민간자본보조 이것만 질문한 거예요. 자꾸 늘어나는데 이거 표도 안 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농사짓는데 도움이 된다면 괜찮은데 이건 퍼주기 식이니까 선심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만 가지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612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하단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4억 3,2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대상면적이 확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관작물 같은 경우는 최소한 2ha 이상을 집단화 하는 지역으로써 거기에 유채나 헤어리베치나 그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준 경관작목 같은 경우도 되겠고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ha당 하는데 면적이 일부 증가를 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일부 증가를 해서 예산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증가사유가 뭐냐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농가들한테.

○주유선 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농가소득이 없는 데는 2ha 이상이 되면 나 경관보전지역으로 선정해서 예산을 달라, 하면 굉장히 편한…….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하게 돼 있고 그 상황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주유선 위원  제가 설명서도 보니까 그러한 고민이 없어요. 해달라고 하니까 신청자가 많으니까 해 준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보면 유채꽃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지역에 맞는 식재가 과연 유채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와 어우러질 수 있는 토양과 어우러질 수 있는 식재목이어야 되는데 그냥 본인들이 해달라고 하면 시가 그런 고민 없이 이렇게 다 예산만 준다면 이것이야 말로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고민 없이 달라고 하면 다 줍니까? 놀리는 땅 2ha 이상 되고 면적이 된다고 시에서 주면 누가 농사지으려고 하겠어요? 시가 보전해 주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채라는 것은 왜 유채여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이 경관작물 종류가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종류가 많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작물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채 같은 경우는 오산 쪽에서 많이 하고, 용안 쪽이나 함라 쪽에서 일부 하고 있고, 헤어리베치라고 꽃피는, 지금 경관작목이 13종류입니다. 그리고 준경관 작목이라고 해서 밀, 보리 관련돼서 한 10개 종류 해가지고…….

○주유선 위원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려면 이 식재를 통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한다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발한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로드맵을 시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에 고민에 있는 거예요. 본위원의 질의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거기에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지금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러면 자, 4억 3,274만 3,000원인데 몇 농가가 해당이 돼요? 개인적으로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개인적인 농가라기 보다도 집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집단이 어떤 집단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보시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지금 우리가 12개소 780ha,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잡은 것이 그 정도 되거든요. 12개소인데 오산, 황등, 함라, 웅포, 성당, 용안 그런 지역에 한 상황인데 세부적인 상황을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렇게 4억 3,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이면 사업명세서에 나와야 되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도 제시를 않고 예산만 증액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들한테 의결해 달라고 내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로드맵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시는 뭐예요? 시화가 국화잖아요. 우리 국화축제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연계성을 해서 정말 10월에 국화향기로 우리 지역 전체를 만들겠다, 아니면 예를 들면 웅포나 이런 데는 나룻가와 어울리는 그런 식재를 하겠다, 이러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나 밭 놀리고 하니까 돈 주면 끝나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예산을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경관보전직불금 같은 경우는 벼농사를 짓기 전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정돼 있습니다. 봄에 모내기하기 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하기 전에 거기에 맞는 식재목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헤어리베치, 밀, 보리, 유채 그런 경우를 많이 하고 있고, 이탈리안라이그라스나 그런 종류별로…….

○주유선 위원  그런 정도 된다면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그냥 예산 가져가버리는 거잖아요. 시는 고민 없이 주게 되고. 좀 더 심도 있는, 신청자들과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할 때는. 너무 많은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4억 3,000만 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613쪽요, 농번기 공동급식 있죠. 그게 또 많이 증액편성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지금 현재 11개 마을로 돼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현재 8개 마을이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8개 마을에서 3개 마을이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3개 마을이…….

○주유선 위원  증가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3개 마을이 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22개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2개 마을에서 저희들이 11개 마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8개 마을만 돼 있었는데…….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증가된 3개 마을이 어디 마을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러니까 22개 마을 중에서 선정을 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22개 마을 중에서 아직 정하지는 않는 상태에서…….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게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 않습니까. 1개 마을 당 240만 원 지원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조리원 인건비 같은 것도 나가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세부명세서를 보니까. 그래서 지금 160만 원 인건비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이런 자격을 갖추려면 공동급식시설을 갖춘 마을 중에서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진짜 열악한 데는 못 받겠네요? 진짜 받아야 될 데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 목적에 맞는 요건을 갖추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배식소나 장소도 있어야 할 것이고 여건을 갖추어서 20명이 함께 할 수 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너무나 열악한 지역 같은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사업목적에 맞는 그런 대상지가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22개소 정도 되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22개소 확인을 해 보시니까 다 자격요건을 갖춘 곳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일단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고 선정을…….

○주유선 위원  선정할 때 읍면동 별로 균형을 이루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 관계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농업인들이 많이 있는 데는 더 줘야 되고 그런 형평성이 없이 어떤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이것 지원하면 예산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기준을 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인 이상일 경우에, 사실은 20인이 아니어도 막 이름 써놓고 그럴 수 있거든요. 정말 다수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음식장인가 그것을 반드시 점검한 후에 사업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다음에는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620쪽요, 밭농업직불제 출장여비가 2,000만 원 증가됐어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업명세서 38쪽입니다. 현지확인 출장여비가 이유 없이, 열심히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그런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갑자기 2,000만 원이나 증액편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 관계가 증액이 아니고 추경에 확보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돼 있기 때문에 작년수준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 설명서에 안 해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이쪽 명세표에는 표시를 했었는데…….

○주유선 위원  지금 제가 보고 하는 거예요. 사업명세서.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추경에 있습니다. 38쪽에 끝 쪽에 추경반영 해서 2,044만 5,000원.

○주유선 위원  그러면 전년도와 동일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622쪽 동료위원이 우렁이 부분에서 질의했어요. 우리가 우렁이 농법을 하는 데 벤치마킹 해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어디가 제일 잘 되던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 관계는 현재 친환경농업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농업이 친환경 위주로 해야 쌀값 안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친환경 농법을 확대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렁이농법 같은 경우는, 잡풀 같은 경우 일반 제초제를 자주 뿌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벼가 크고 난 후에는 더더군다나 안 뿌려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렁이 농법이다, 농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고 지금도 개별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부담이 간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이것은 친환경사업으로 매스컴에서도 오르내리고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양면성이 있어요. 이게 겨울철에 동사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렁이가. 그래서 수생식물에 엄청난 피해를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해보시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 우렁이 같은 경우는 식용우렁이가 아니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당연하죠, 식용우렁이를 왜 넣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주유선 위원  이게 다른 타 지역 보면 망을 줘가지고 이걸 잡고 이런 예산이 지원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해 보셨냐는 얘기예요. 그냥 친환경, 우렁이, 이렇게만 하지 말고 사후에 우렁이를 해서 우리가 친환경이 된 이후에 대한 고민도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선진지 견학을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하다, 그랬을 때 예산이 서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으시구만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우렁이가 계속적으로 몇 년 다년생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아니에요, 이것 방치하면 기하급수로 늘어나서 오히려 수생생물을 다 파괴를 시킨다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매스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니 사후에 사업예산이 의결이 되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울러 함께 고민을 해서 집행을 지혜롭게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명심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반드시 확인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혼자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626쪽 황등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이건 면에서는 당연히 가져오려고 하죠.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다. 지역경제활성화, 내 지역에 뭔가 이슈화를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하려고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든 주민이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는 하나의 편협한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정말 큰 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어필하려면 어떤 게 맞느냐, 그러면 그런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아야지요. 어떤 위원이 말하면 거기에 끌려가고 누가 또 면민이 말하면 끌려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위원들 간에 갈등까지 행정이 조장하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그런 마인드는 있어야지요. 행정에서는. 그래서 아까 임종수 씨 말이 아니더라도 그런 작곡가의 말은 차치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어디에다 놓는다면 그분들도 우리가 설득할 수 있어야 되죠, 행정이. 그래서 이번 사업은 그런 시각으로 가야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정말 시 발전적인 측면에서 모든 행정이나 의원들이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사고의 전환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갈등분야에서는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41억 원이 감액됐네요. 감액돼서 편성됐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 52억 3,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한 37억 원 이상이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돼서 올라오는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15억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도 1억 4,000만 원 이렇게 많이 돼있는데 왜 한꺼번에 이렇게 절감이 돼서 왔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지금 그 전체사업이 지역발전 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농업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창조적마을 사업, 아니면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이나 농업기반사업까지 합쳐가지고 올해 온 사업이 55억 원 정도 국비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세분을 해가지고 해야 합니다. 나누어서. 나누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기초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는 또 한정이 돼 있어요. 전체 예산중에서 25% 이상은 못하게 돼 있다, 해가지고 배정을 하다보니까 올해 예산이 감액이 되고, 또한 마을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이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것이 오산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수은마을 창조적마을사업 하나 그것밖에 못했습니다. 그 사업을 확대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국비예산 자체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이 돼서 내려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국비도 시민의 혈세이고, 국비를 가지고 매칭을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면 계속 연계를 해서 사업을 받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면밀하게 파악해서 잘 좀 해 주시고, 612페이지요,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관보전직불제. 작년에 1,100농가 줬나요? 그리고 소농가…….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농가수로는 692세대가 참석했습니다. 올해.

○조남석 위원  올해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작년대비 국비가 2억 3,000만 원 줄어들었어요. 시비는 더 증액이 되고 도비는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아까 4억 3,000만 원 올랐다는 이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관직불제는 유채나 라이그라스 그런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유채, 헤이리베치,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조남석 위원  그러면 대농가들한테 많이 줘요, 소농가들 많이 줘요? 그런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런 건 없고요, 지역별로 돼 있습니다. 한 파운다리를 정해가지고 최소한 10ha 이상 그다음에 경관작물 같은 경우는 2ha 이상 한꺼번에 집단화돼 있는 그 지역을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선정해서?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누구 대상을 따지는 게 아니고…….

○조남석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대농가들이 그런 작업을 잘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받아 가시더라고. 또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국비도 삭감이 돼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파악해줬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국비가 50%이고 시비하고 도비 같이 합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아까 마을 만들기에 대한 사업들 권역사업, 종합개발사업,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아까 설명을 잘 못했는데 그것은 중앙정부가 상향식 사업으로 했잖아요. 그 사업 예비계획 때 기준치가 얼마, 어디어디 사업을 선정했더라도 기본설계에서는 30%나 50% 이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향식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나훈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주민자체 스스로 추진위원들이 만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확실하게 해 드려야,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아니, 거기에서 말씀 드린 것이…….

○조남석 위원  나훈아를 하든 뭘 하든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지.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씀 드린 것이 그 사업이 만약에 명칭이 이름이 잘못됐다거나 그런다고 하면 그쪽에서 협의해서 바꾸는 것이고, 그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타 사업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똑바로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냥 알겠습니다, 하시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산이 60억 원을 받았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조남석 위원  어떻게 60억 원이 책정된 거예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아니요, 확정된 건 아니고 당초에 공모할 때 60억 원 대상이 돼 있고 올해 예산이 확정이 돼 봐야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아직은 정확히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일단은 공모사업이었고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 올해 치 예산만 국비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춘 것입니다. 올해 예산에 총괄적으로 풀예산에 확정돼가지고 거기에서 세분할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대다수 엄청나요. 어느 정도 익산시에서 좀 맥시멈이 찼다, 그래서 사업을 중단해서 삼십 몇 억을 못 받은 부분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중단한 건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중단 안 됐어도, 며칠 전에도 시장님께서 시민단체하고 상의를 했더만.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 중간조직지원센터 있잖아요. 전북이나 전주는 이루어지는데 우리 익산은 없다. 사실 그것을 개인 용역사업을 줄 때 진짜 부족해요. 그런 것을 느꼈으니까 그런 부분들 중간조직센터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잡아서 해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80%입니다. 아마 이런 정도까지 지원된다면 저희들이 많이 확대해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할 수 있는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충분히 해가지고 마을별로 홍보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용역사들하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익사지사 젊은 직원들하고 같이 다녀보니까 전혀 몰라요. 저보다도 몰라요. 어떻게 그런 분들이 용역사업을 해가지고 했는가. 사실 모든 게 현장에 가야 답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은 젊기 때문에 인생의 노하우도 없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진짜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그것을 위탁, 시행시공을 위탁으로 넘겨가지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꼭 좀 챙겨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는 중간조직이라는 조직을 한다 라면 그 조직에서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조직까지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아직까지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역량을 증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615페이지 보면 익산시 농업경영인 대회 해가지 고 1,500만 원이 됐는데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해마다 편성된 예산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경영인 부부체육대회를 실내체육관에서 하거든요. 그것하고 이게 같은 건가요? 담당 계장님 누구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경인인 부부체육대회요? 부부체육대회는 안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잇는데.

○성신용 위원  부부체육대회 금년에도 했잖아요. 우리 가서 소개도 받고 그랬잖아. 이것하고 같은 것이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별도예요? 행사를 두 번 해요? 계장님이 마이크 잡고 얘기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 관계는 자체사업 같은데요. 지원사업은…….

○성신용 위원  그러면 부부체육대회는 또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부부체육대회는 저희들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신용 위원  소장님 알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부부체육대회는 처음 들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번에 여자, 남자 모여가지고 경인인들 부부체육대회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가족체육대회.

○성신용 위원  가족체육대회, 부부체육대회가 아니라 가족체육대회. 이것하고 그것하고 별개예요, 아니면 그것인가요?
  그러니까 행사를 경영인대회를 하면 이걸로 하면 이걸로 하고 저걸로 하면 저걸로 해야지 어떻게 가족체육대회도 하고 2개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밑에 보면, 담당계장님 잘 듣고 메모하세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7만 원*26명 이 명단 좀 주시고, 농정관리 업무추진여비 14만 원*25명 이것도 명단 좀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성신용 위원  617페이지 보면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이 있어요.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면서도 농민들한테 주는 가격은 종자대가 너무나 비싸. 지금 농민들은 뭐냐면 나락한 가마니에 3만 원대, 4만 원도 못 가는데 이분들 농민들한테 주는 가격은 아마 6만 원 넘을 거예요. 7만 원 가까이 안 되는가요? 이렇게 종자지원을 받았으면 농가들한테 종자도 싸게 줘야지 너무나 비싸게 주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종자가격을 내리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는데 그만큼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달라 이거지. 무슨 얘기인가 아셨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성신용 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농업용 방제 드론 지원사업 이걸 1대를 신청했는데 누가 신청한 거예요? 내역이 없더라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춘포 산들강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영농법인에서?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성신용 위원  이건 농협 같은 데는 신청 안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농협은 드론신청은 안 했고 그쪽에서는 대부분 무인헬기 쪽에…….

○성신용 위원  이런 사업이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3개인가 4개인가 되는데 어디에 주는 것인가 내역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3개 지역 있는데…….

○성신용 위원  어디어디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서익산농협하고 오가닉팜영농조합법인하고…….

○성신용 위원  오가닉팜영농법인에는 뭐 사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사실 신청을 4군데 했거든요. 4군데 했는데 서익산농협이 빠지고 오가닉팜영농조합, 청보리한우영농조합하고…….

○성신용 위원  뭐 사줘요? 여기 시설장비를?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요청한 것이 종류별로 여러 개 있습니다만 트랙터, 콤바인, 드론, 무인헬기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내용 좀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내용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618페이지에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 있잖아요. 제가 농민들한테 친환경 유기질 지원사업을, 이 사업이 뭐냐면 소에서 나오는 이런 걸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몇 % 지원이에요? 40% 지원인가요? 20%?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아니요, 종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성신용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40% 지원을 하면 대리점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일반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지원받는 금액 말고 회사에다가 현금가로 주면 그 가격에 살 수 있다 그 얘기지. 지원받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것을 일반 업자들하고 다시 계약을 하세요. 그래서 가격을 내려가지고 농민들한테 지원이 많이 주든가 해야지 그렇잖아요, 대리점이나 회사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가격 있잖아요. 이 가격 말고 그 가격의 현금을 주면 살 수 있다 그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해는 가는데 그 관계가 그렇게, 왜 그러냐면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한 포대 당 약 8,000원 내지 9,000원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국비가 1,400원 시비 600원 합쳐서 2,000원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부속유기질이라고 해가지고 그 관계는 약 3~4,000원 가는데…….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원비가 얼마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유기질비료는 2,000원, 그다음에 부속유기질비료라고 해가지고 그건 포대 당 1,400원내지 1,700원…….

○성신용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지원금이? 3,700원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아니요, 유기질비료라는 건 혼합 유박이나 그런 건 한 포대 당 7~8,000원씩 가는데, 왜 그러냐면 종류별로 다르더라고요.

○성신용 위원  나는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분으로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것은 부속유기질이라고 해가지고 가축 퇴비 같은 경우는 대개 특등, 1등, 2등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특등 같은 경우는 1,700원…….

○성신용 위원  지원금이?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1,700원, 그다음에 2등 같은 경우는 1,4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얘기가 뭐냐면 그것을 쉽게 지원금 1,700원, 1,400원 주는 가격을 회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현금가지고 오면 그 가격을, 쉽게 얘기해서 1,700원, 1,400원 지원받는 것 있잖아요. 그 밑에 가격으로 사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격조정을 좀 더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지원이 더 갈 수 있게끔 해달라 그 얘기지.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 관계 검토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619페이지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해가지고 국·도·시비 나오는데 답답한 것이 뭐냐면 지금도 시골에 가면 작년에 나온 것이 뿌리지 않아가지고 동네 공동집하장에 지금도 있어요. 왜 않냐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뒷장 보니까 뿌리는 값이 4,000만 원이 나왔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이 나왔는데 4,000만 원이면 포대 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걸 농협에서 이렇게 하는데 뿌리는 값을 제대로 줘가지고 농가들이 제대로 뿌릴 수 있게 해 주시든가,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꼭 필요한 농가만 해가지고 1/3로 확 줄이세요. 줄여 가지고 꼭 필요한 농가만 가져가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고 동네 공동출하장에 쌓아놓고 있는 그 모습이 안 좋다 그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60% 수준 정도로 줄여가지고 신청 않는 사람은 않는 걸로 그렇게.

○성신용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사업은 다 필요한 사업인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23페이지 보면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있잖아요. 이걸 보니까 주민 역량강화, 선진지 방문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 내가 볼 때 잘 하셔야겠더라고. 왜 그러냐면 관광버스 동네에 대놓으면, 요새 시골도 어디 가면 사람들이 별로, 물론 요즘 같은 때 완전 농한기 때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많이 참석을 할지 모르겠지만 농번기 때 차대니까, 내가 어느 마을이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가보니까 차는 45인승 차가 왔는데 사람 6~7명 타고 무슨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차량비는 안 깎아주잖아요. 10명 타나 20명 타나 6명 타나 하루 차량비는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차량비를 그렇게 주면서 거기 가는 모든 비용까지 부담을 해가면서 사람도 없는 이런 사업을 과연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국가에서 해 주는 사업이 남들 눈에 볼 때 쉽게 얘기해서 비판받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비판할 것 아닙니까. 자기 돈 같으면 사람 6~7명 타가지고 큰 차 불러가지고 선진지 견학이라고 가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필요할 때 아니면 농한기 정도에 갈 수 있게끔…….

○성신용 위원  농번기를 피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사업을 취소하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이 좋지 않다 그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런 관계를 명심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은 여기 담당계장님 계시니까 충분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625페이지 보면 춘포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제가 6대 때부터 보면 특히 춘포지역, 황등지역에다가 권역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주로 많이 가고 있는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보면 황등이나 춘포나 가는 데만 많이 가고 이쪽 북부지역 웅포라든가 망성이라든가 여산이라든가 자료 보면 그런 데는 잘 못봤어요. 왜 주는 데만 주느냐 그걸 묻고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건 저희들이 어디를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고 그 마을에서 그 지역에서 그 읍면동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당해연도도 안 됩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산 같은 경우 도 그전에 시작해가지고 올해까지 마무리된 사업이 있고, 각 지역별로 주민들하고 화합이 이루어져서 스스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신용 위원  알았어요. 알아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큰 사업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해 보신 분들은 뭔가 경험도 있고 하니까 신청하기가 좋은데 하지 않은 그런 면 지역은 농업정책과에서 홍보 좀 잘 하셔가지고 하지 않은 지역도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게끔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래서 올해도 3일간에 걸쳐서 읍면동에 다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했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마을에서 아니면 지역에서 하시고자 하면 저희들이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감사합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러는데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한 해 예산을 가지고 농민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많은 지원을 가지고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지식도 갖추고 지원을 받아서 충분하게 농사를 잘 짓고 그 해에 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농사짓고 나면 농민들 죽겠다고 다 그러는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참 고민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로 봤어요. 여기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해가지고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해서 보험을 지원해 주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전체 농가를 다 합니까, 아니면 특정농가들만 그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보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본인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 지원이 국고가 50% 지원, 도비하고 시비…….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안 드는 영세농가들은 어떻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의무적으로 드는 사업이 아니라 이것도 보험성격이기 때문에 본인들 요청에 의해서 드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대농가들이나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드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호해 줘야 할 농가들은 어려운 농가를 데리고 가야 되거든. 대농들은 다 먹고 살만 해요. 그간에도 많은 지원을 받았어. 그러면 지금 모든 추세가 복지정책으로 많이 가요. 농업도 복지정책으로 가야 돼. 그런데 보편적 복지로 가다보니까 아무나 다 주는 거야. 그전에는 선별적 복지로 갔어. 선별적 복지란 뭐야, 정말로 어려운 농가들 이런 농가들을 찾아서 지원해줘서 이 농가들이 같이 상생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펴야된다고 생각해. 보면 시예산 이런 것들은 잘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더라고.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정말 영세농가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정책들, 이런 보험제도도 나중에 정말 어려울 때 그랬으면 좋겠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일리 있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업보험 관련돼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많이 하거든요. 농협으로 직접 국고가 오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들기 때문에 중·소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 예산서에 올라오는 예산을 보고 진짜 농업정책과에서 영세농민들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 정말 이게 농업복지이다, 라는 걸 느껴야 되는데 이걸 보니까 아직도 이게 정말 영농단체나 RPC나 농협이나 이런 쪽으로 전부 돈이 다 간다. 겨우 가는 것은 조금, 영세농가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일이 내가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한번 어느 시기를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주셔야 돼.
  그리고 613쪽에 보면 한국 농어민 신문보급 해가지고 7,800만 원 세워졌네요. 지금 현재 농업인들 농업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시키고 또 정보를 알기 위해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또 있어. 한국 농정신문보급 지원이라고 4,050만 원 세워져 있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한국 농어민 신문하고 한국 농정신문하고 농업정보가 달라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정보가 약간씩 차이도 있기도 하지만 신문발행 주체가 다릅니다.

○김대오 위원  주체는 다르지 당연히.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리고 활용하는 사람들도 주체에 따라서 한농연 쪽하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업에 대해서는 이 정보보다 농민들이 더 잘 알아요. 기술도 더 잘 알고. 국가에서 하라는 농업정책을 따라서 하면 농민들은 다 죽었어. 뭐하라고 하면 그것하고 나서 농민들 다 죽었다니까. 그런데 도비, 시비를 보면 도비나 시비 매칭도 잘 안 맞고 이 주최 측에서 도에 좀 로비 해가지고 예산 갖고 와서 시비 매칭해서 쓰는 건데 우리 농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농업정보냐 이 말이지. 이것 도비 있으니까 시비 매칭, 매칭 이거 좋은 것 아니에요. 이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농민들이 단체도 많고 농민행사도 많고 그래요. 아까 성신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민회 영농발대식 614쪽에 있구만. 거기에 보면 농업전문가 해외연수 안내공무원 1명이 있어요. 350만 원. 그 밑에 보면 농업전문가 해외연수 해가지고 15명 있어. 농업전문가가 누구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위에 350만 원 1명 있는 것이 공무원이 같이 안내를 가기 때문에 공무원 여비이고요,

○김대오 위원  전문가는 또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밑에 같은 경우는 관련된 분야에서 각 단체별로 몇 명을 선정해서 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2명이 갔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선진지를 가자 해서 15명으로 줄여서 가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선진지가 어디예요? 농업선진지가? 덴마크나 그런 데를 가야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일본을 다녀왔는데 거기 갔다 온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조금 더 선진지 쪽으로 가자, 사실은 논 수도작 같은 경우는 일본 아니면 대만인데…….

○김대오 위원  그런데 그런 취지로 가면 좋은데 사실은 그 지역의 풍토나 여러 가지 지형적인 것이나 온도나 이런 것이 달라요. 막말로 간다고 해서 보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위로차원에서 해준다고 생각은 해.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위로차원의 목적이 아니고요, 영농기술…….

○김대오 위원  정말로 가서 농업정책을 받아오거나 아니면 정말 잘 아는 농업전문연구가를 초빙을 해서 농업에 대해서 듣는다든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알지만 이게 형식적이에요, 너무. 그래서 제대로 농민들한테 피부로 닿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유기질비료를 많이 지원해 주는구만, 농민들한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617쪽에 보면 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 해가지고 6억 3,400만 원이 세워져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대오 위원  지력증진, 땅에 힘을 세운다는 거지.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6억 3,400만 원이 세워져있어요. 자, 그 뒤에 가면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 해서 2억 2,000만 원이 또 세워져있어. 또 619쪽에 가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해서 또 22억 원이 세워져있어.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대오 위원  621쪽에 보면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 해서 또 4억 원이 세워져있어. 이 비료사업을 이렇게 여러 군데 나누어서 하고 있어. 볏짚환원사업은 비료로 전환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내가 인정해. 자연에서 나온 것 자연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그런데 유기질비료를 여기저기에 놓고 맞춤형비료, 또 거기에다 우렁이사업. 우리 과장님 이해 돼?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런데 지금 지력증진 사업 같은 경우 볏짚을 환원해서 활용하는…….

○김대오 위원  아니, 좋은 사업이라니까 그건. 전 농가에서 나오는 볏짚을 그대로 쓸어서 넣어버리면 그게 비료가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유기질비료 몇 십 억, 또 무슨 맞춤형비료 몇 억.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일단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사업도 있고 시비지원 해서 같이 거기에다 보충적으로…….

○김대오 위원  국·도비 지원사업 있어요, 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거기에다 보충적으로 미비한 상황을 시비에서 보완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는데 농민들 다 죽겠다고 하면…….
  그래서 이 매칭사업 하다가 우리 익산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사실.
  619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있죠. 토양을 개량하는 지원사업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규산질하고 석회질을 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년을 주기로 해서 한 번씩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수준의 약 60% 수준정도로 줄여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 지원이 농민들한테 제대로 가서 농사짓고 나서 풍년들어서 제값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정말로 농약에서부터 비료까지 해서 싹 해주는데도 수지타산이 안 맞고 죽겠다는데 이런 예산 몇 백억씩 들여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농민 저변에 있는 영세농가들이 이 예산을 이용하지 않고 영농단체나 RPC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것 같아.
  616쪽, 617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대오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친환경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여기 대상이 보면 작목반, RPC, RPC하고 계약재배한 사람, 친환경 쌀 생산하는 사람들. 또 우수브랜드 친환경 쌀 생산하고 우수브랜드. 또 생산농가와 RPC 이런 데하고 전부 연관된 그런 데야. 또 우량종자·채포종자 지원사업 1억 200만 원 거기도 보면, 지금 우리가 쌀 수출하는 데 있습니까? 우리 농가들이 쌀 재배해가지고 RPC하고 계약해서 어디 외국으로 수출하는 데 있어요?

○임병술 위원  명천.

○김대오 위원  거기는 탑마루를 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갖다가 진짜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단체, RPC, 농협, 그러면 농협이 농민들을 위하는 농협입니까? 농협자체 자기들 자생하기 위한 농협이에요.
  아무튼 제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하는 것 같고 또 내가 자꾸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추후에 자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 농업예산이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가죠? 그렇다고 해서 농업은 포기는 할 수 없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가능한 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도 요약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경관보전직불제를 지금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2016년도에 내정된 사업이 몇 개 단지나 돼요? 모르시면 계장님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2016년도에 했던 것이 12개 단지에…….

○임병술 위원  그중에서 경관활동을 한 단지는 있어요? 시민들 상대로 경관활동.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 집계에 잡히지는 않았는데 오산에서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임병술 위원  몇 명이나 오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웅포 쪽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했는데 그 집계는 못 잡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기는 하는구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요? 경관농업을 하는 목적은 사실은 토지를 좋게 하는 방법 중에도 하나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경관활동도 해야 하고. 그런데 2개가 다 되면 더 좋겠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지역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오산 쪽 일부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임병술 위원  우리 밀 같은 것 하면 좋을 텐데.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쪽에서는 밀 재배 쪽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에도 있고…….

○임병술 위원  조금 상품적인 것을 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사실은 우리 웅포나 용안 쪽도 좋게 보고 있는데 경관 때문에 용안 쪽 같은 경우는 시도를 해봤는데 토질적으로나 기후적으로 잘 안 맞더라고요. 그렇지만 그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게끔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제가 말하는데 기왕이면 우리 익산시가 보석이고 관광, 유네스코 미륵사지 다 있잖아요. 유적도시이니까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경관농업을 진행을 하면 훨씬 유익하고 농관활동을 충분히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니까 선정기준이 안 맞으면 좀 바꾸면 돼. 그렇게 맞춰서. 점수 줄 것 아닙니까, 이것도 다. 가능한 한 진흥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답을 한 옥타브 올리지 말고 평범하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613페이지 월급제 168명이 했는데 이것이 내년에는 몇 명이나 생각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이 관계는 3개월을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많이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신청자체도 많이 왔는데 저희들이 여론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생각 같이 많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없지요, 농업 패턴에 안 맞지요. 농사지으면 쌀값 줘야 되고 다 줘야 하잖아요. 이자도 줘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환산해보면 16억 3,000만 원어치예요. 4.9% 비율을 때리니까. 그런데 내가 농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한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농민들 하는 얘기가 우리 시청직원들이 부탁을 해서 별 수 없이 했다 이거예요. 할 맘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대부분이. 그리고 농협 직원들도 그런 상태예요.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또 잘 한다고 하니까, 또 생색나니까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고 그런 격인데 잘 검토해서 정말로 농민들이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를 하셔서 양을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자라면 이것은 추경, 내년이니까 이게 전체 비용이 아닐 수도 있죠? 추경에도 또 세울 수도 있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만약에 요구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가능한데…….

○임병술 위원  몇 명이나 진정 자기가 필요해서 할지는 모르는데 거의 없어요. 우리 행정적으로 자꾸 부탁을 하니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부탁이라기보다는…….

○임병술 위원  이제는 장난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1번 하고 2번 하면 다음부터는 정말 정책적으로 필요하면 하고 사업적으로 좋은 사업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올해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 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한 활용을 해보고…….

○임병술 위원  예, 해보세요. 강제로 동원하지 마시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는 강제는 아니고 내용은 알고 있어라, 사실은 읍면동에서 홍보할 때도 내용을 몰라서 안 했다는 얘기하지 말고 자기가 필요 없으면 않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 자체를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다…….

○임병술 위원  몰라서 못 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거의 없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아니,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는 듣지 말자, 홍보를 저희들이 한 건 사실입니다.

○임병술 위원  홍보는 제대로 됐어요. 신문에도 많이 나고. 하도 좋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신문에는 많이 났는데…….
  그다음에 아까 농업인단체 행사비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이 제15회 익산시 경영인대회가 여수전국대회도 1,500만 원이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 사업이 올해는 여수대회로 하고 있는데…….

○임병술 위원  계장님 맞아요?

○농정개발계장 조봉관  여수대회는 전국대회이고 농업경영인대회는 별도입니다.

○임병술 위원  이건 익산대회죠?

○농정개발계장 조봉관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익산대회인데 500만 원을 올렸어요? 그전보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500만 원 올려야 할?
  익산에서 매년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전국대회라고 해서 물어본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 관계는 제가 착각해가지고…….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농업경영인 육성에서 4,9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작년에는 4,400만 원이었는데 금방 말씀드린 500만 원이 증가해서 4,900만 원인데 거기에, 물론 울진하고 교류해서 나가는 것 500만 원, 또 전북농업인 대회 800만 원, 그런 것은 행사성인데 전북 농특산물 명품큰장터 참가, 이것은 농업경영인만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일단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전국 단위에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명품큰장터인데 많이 참석을 해요? 우리 농민들이?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건 서울지역, 올해 같은 경우는 수원하고 서울 관악지역 2군데에서 했는데 이쪽에서 우리 농특산물을 같이 갖다가 판매하고 홍보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을 어느 단체에 맡기면 모양새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으뜸 농산물도 그렇고. 단체에만 맡기면 이상하게 보고 그러니까 전체 농민연대에 맡겨가지고 추진을 해서 명실상부하게 전체 농민들 중에 농특산물을 한다든지 으뜸농산물을 한다든지 그런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전체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농업경영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 말고.
  계장님, 특별한 이유 있어요?
  공동육묘장 녹화장은 이번에 3동 한다고 했는데 공동육묘장에 1동, 녹화장 2동, 얼마씩 들어가는 돈이에요? 육묘장은 얼마?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육묘장은 200평 해가지고 1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있고, 녹화장은…….

○임병술 위원  보통 농협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 어디에 주려고 해요? 이건? 신청을 받아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받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육묘장 같은 경우는 오산농협이 반영돼 있고요,

○임병술 위원  육묘장 오산농협?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임병술 위원  오산농협 육묘장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우리가 지원해서 있는 것은 아닌데 그 옆에 확보를 더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쪽에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병술 위원  녹화장은?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익산 우리밀 영농단하고 낭산농협하고 2군데 이렇게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녹화장은 육묘장 있는 데에 주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임병술 위원  우리밀도 육묘장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또 617페이지 드론인데 이것도 어느 사업체에서 신청했다고 그랬죠? 춘포에서?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춘포 산들 영농조합법인.

○임병술 위원  산들이 신청을 했더라도, 산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 없잖아요? 드론 다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이것을 산들에서 받았더라도 정말로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선정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지정을 해서 주지 말고 공모를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공모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추진한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공모로 다…….

○임병술 위원  도에서 심의를 했어요? 심의를 끝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알았어요. 그다음 곡물건조기가 21기인데 이게 지금 가열송풍식 건조기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이것이 보통 벼를 베면 한 22%, 많게는 24%, 사실은 그것도 계몽을 많이 해야 하는데 해가 뜬 이후에 10시 넘어서 베어야 되는데 늦게 베거나 일찍 베면 수분이 높아가지고 더 급격히 말릴 수밖에 없고 서너 시간 만에 14%까지 다운시키는 건조기예요. 그러다보면 이것이 나락 질이 떨어진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것을 자연송풍식도 아니고 이 사업을 지금 한다는 것은 미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데 추진한다는 것이 나는 그러네요. 그런데 도하고 시하고 왜 이런 사업들을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 관계는 신청대상자 선정된 사람들이 곡물건조기 조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신청한 건조기에 대해서…….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고, 쌀 질을 높기 위해서 지금 유기질비료도 주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규산질도 뿌리고 미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생산량보다는 미질을 좋아야 한다, 해가지고 생산량보다는 미질을 좋게 하자 해서 하는 사업인데 반대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지금 신청 받아놨어요? 이것도?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다 받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 하지 마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비하고…….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 받았으면, 물론 도비 좋아요. 그러면 자연송풍식 건조기를 사세요. 검토해보세요. 자연송풍식. 열풍건조기를 하지 마시고. 가장 미질을 떨어뜨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시에서 하고 있다면, 그전에 언젠가 여산농협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 다 삭감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대상자들한테 다시 한 번 내용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조금 길어졌죠?

○위원장 김연식  그런 내용들은 개별적으로 물어볼 수 있으면 물어보는 것으로 하시고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예산하고 관련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유기질비료가 많이 나오는데 619페이지 그거 일반포대 유기질비료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뿌릴 때 어떻게 뿌려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뿌리는 것까지는 저희들은, 농가에 보급을 했고…….

○임병술 위원  생각을 않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임병술 위원  그것 손으로 뿌려야 해요. 아십니까? 기계는 빌려주나? 그러면? 이것 뿌리는 기계는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다 못 뿌리죠. 농민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뿌리기 좋게 할 수 있는 펠렛형 비료를 공급하라 이 소리예요. 안 그러면 삽으로 뿌려야 하고, 일반 소농가들은 트랙터도 없는데 트랙터 빌려다가 뿌려야 하는데 그 뿌리는 기계도 별로 없어요. 가능한 한 뿌리기 좋게 사용하기 좋게 그런 유기질 비료를 선택을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것을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데 유기질 비료 중에서 유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가축분뇨로 할 것인가, 퇴비로 할 것인가 선정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고려를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렁이 공동시설 2억 원 짜리요. 누구 선정돼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선정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누구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현주우렁이친환경영농조합이라고 망성에 이상규 씨라고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망성에…….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상규.

○임병술 위원  이상규 씨?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화산읍에 있구만요.

○임병술 위원  이것은 공모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공모 신청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개인으로 주는 건데 이것, 개인으로 주는 건데 너무나 많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농산유통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농산유통과장 곽동일입니다.
  2017년도 농산유통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계 소형섭 계장.
  로컬푸드계 이명석 계장.
  식품산업계 최병중 계장.
  양정계 주영석 계장.
  탑마루계 김정연 계장.
  도매시장계 배춘광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631페이지 우수농산물 온라인 광고 홍보비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섰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것 어디에 쓰시려고 그래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이것은 우체국택배 달팽이장터라는 홍보 쇼핑몰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시 탑마루 농산물을 홍보하고자 이번에 새로 도입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홍보비를 어디에 주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이것은 옥션이라든지 쇼핑몰 운영하는 그런 업체에다 줘가지고 저희 것을 홍보하는 비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건 지역업체가 아니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업체는 중앙에 있는 것이고 우체국에 달팽이장터라는 게 있거든요. 우체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익산탑마루를 탑재해서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홍보비를 세워서 해당되는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홍보비를 그러면 우체국에 주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우체국에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요,

○최종오 위원  그 회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회사는 차후에 정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것을.

○최종오 위원  계획이 없군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체국에서 요청을 해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프로모션비를 주는 것인데 지마켓이라든가 옥션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농산물을 탑재를 해 줘야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 홍보비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어디에 주는가 그것도 좀 자세히 알아놔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631페이지, 저는 아무튼 민간자본보조 거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설명 좀 잘 해 줘요. 익산 보리쌀 포장재 지원사업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섰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1,000만 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포장재지원. 보리쌀이 익산에서 어디어디 합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지금 벼 이후에 겨울철 작물로 재배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오산, 춘포 이런 데가 많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지원을 안 했는데…….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보리수매제가 폐지된 이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수매를 않고 있거든요, 이제 보리는.

○최종오 위원  않기 때문에 지원한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6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APC 농산물 공동선별 물류비 지원 해가지고 지난해에도 2,000만 원 했거든요. 주로 어디를 물류비를 지원해 줍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익산원협을 통해서 딸기라든가 멜론을 입고를 시키거든요, 농가들이. 입고할 때 입고비 비용이 드는데 입고비로 농가한테 환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게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최종오 위원  원협에 들어오면 농가한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우리 것 50%, 원협에서 50% 보태서 인건비로 농가한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너무 많은 예산이 책정됐어요. 그 밑에 이것도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해가지고 1개당 1,000만 원씩 3가구 해 주는 가요? 어떻게 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이것은 10동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돈이면. 저희가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10동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면 100~120농가가 희망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많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것 해마다 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작년에는 7동밖에 못했는데 올해는 조금 늘렸습니다. 10동으로.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633페이지 위쪽을 보면 우수농산물 물류비지원 4,000만 원 섰구만요. 지난 해 없었던 걸 이번에 또 만들었네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작년에도 그 사업비는 있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디에 있었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조공을 통해서 택배비 수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런 농산물 물류비 지원을 해마다 이렇게 해 줘야 돼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조공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년에서 5년차까지는 집중적으로 지원해 줬고요, 지금 6년차가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약간 줄여가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올해 4,000만 원, 내년에도 4,000만 원. 줄이는 게 아니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조공에 가는 것이 총 총5건 있는데요, 작년대비 3억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세로로 된 설명서에는 얼마가 삭감됐는지 표시가 됐는데 예산서에는 그 부분을 표시하기가 어려워서 안 했는데 전체적으로 3억 3,000만 원을 삭감해서 줄여가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앞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많이 줄여가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많이 줄여갈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635페이지 아래 쪽 보면 로컬푸드직매장 소포장재 지원 해가지고 지난해 3,000만 원 했는데 500만 원이 올랐네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줄였습니다, 이것도.

○최종오 위원  그래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작년에는 좀 많이 했는데 올해는 70%로 1,750만 원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로컬푸드직매장이 아직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한두 번은 더 지원을 해서 안정화를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로컬푸드직매장 지금 수익금 안 나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구조가 수익이 나지 않도록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10%의 수익만 내가지고 인건비로 쓰기 때문에 크게 수익이 나지 않도록, 첫 번째로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최종오 위원  그래도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지 자꾸 우리시에서 이런 예산을 해마다 지원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636페이지 중간쯤 민간자본보조. 전부 그 사람들 돈 주는 것 아닙니까? 가공용 쌀 생산농가 종자 지원사업 해가지고 또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이 사업은 저희가 CJ프레시웨이와 업무협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예산을 5,000만 원을 세운 것인데요, CJ에서 보람찬 쌀을 햇반용 쌀을 1,000ha를 가져가겠다, 그래서 그 농가들이 종자대가 많이 소요되는데 3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인 ha수는 1,000ha에 해당됩니다.

○최종오 위원  어디로 가져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CJ하고 계약한 황등농협하고 서익산농협이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오 위원  5,000만 원 가지고 나누어준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나누어서, 종자대로.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637페이지요, RPC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다른 동료위원님도 질문하겠지만 여기는 지금 명천으로 가져가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5년 동안 빼온 것 있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최종오 위원  위원님들 주시고, 여기 명천RPC에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자료 배부)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너무 그쪽만 지원하다보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지만. 지금 얼마예요, 이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전체적으로 14건에 126억 원을 지원했거든요. 그중에 보조가 63억 원이고 자담이 63억 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가 지원한 것.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14건에 126억 원입니다. 총사업비가.

○최종오 위원  사업비가 126억 원?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중에 보조가 63억 원, 자기 부담을 63억 원을 해서 사업을…….

○최종오 위원  국비, 도비, 시비해서 63억 원이에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닐 텐데.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세부적으로 뽑아온 것이 그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산업건설 5년 만에 왔는데 본위원이 있을 때도 거기 지원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지원하는 직원 여러분들도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명천은 말을 안 해. 옛날에 이한수 시장님 계실 때부터 말이 없어, 여기는. 다른 데 지원은 말씀이 많은데. 그러시더라고. 직원들이 거기에서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러시더라고. 아무튼 너무 많이 지원이 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형평성을 맞춰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중간에 또 민간자본보조 벼 톤백구입 지원사업(25,000매) 1억 원이 세워졌어요. 전부 농민들 지원하는 것인데 저는 그래요, 이런 민간자본보조보다 그 사람들이 수확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해 줘야지 개인들한테 사실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톤백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해마다 이게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도 민선으로 됐지만 농민들에게 그냥 퍼주기식이나 다름없는 식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마 우리 과장님도 힘들 거예요. 농민들이 해외로 견학 가는데 돈이나 달라고 하면 그러면 안 해줄 수가 없고, 행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힘은 들겠지만 이것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하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64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해가지고 학교급식. 어떻게 1억 2,400만 원이 물가가 올라서 더 추가됐는가요? 지난해보다? 지난해에는 1억 5,300만 원이었는데. 내년 사업은…….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상승된 것은 기본단가가 고등학교는 2,900원에서 3,100원으로 기본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연중으로 따지면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최종오 위원  물가가 오른 건 아니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급식단가가 올랐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632페이지 보면 APC 농산물 공동선별 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익산원예농협에 지원했어요. 2,000만 원.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APC 공동선별장 원협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에 했나요? 이게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원협을 주는 게 아니고 농가한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농가한테 주는 것이구만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저희가 50%를 대고 원협에서 50%를 대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63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저온창고 10동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100농가가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신청과정을 세밀하게 잘 해서 읍면동에서 잘 심사를 해서 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탑마루 있죠, 탑마루에 예산이 처음 시작부터 많이 갔잖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많이 갔는데 과연, 익산시에서 탑마루에 그 많은 예산을 줬는데 우리 농가들이 큰 혜택을 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먹고 사는데 그런 데 도움을 주지 않는가 이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탑마루를 보니까 여기저기 나오는구만요, 넘기면서 보니까. 한 장에다 해 주면 위원들이 보면서 무엇무엇 감이 올 텐데 넘기면서 보면 여기저기 들어있어요. 탑마루에 과장님이 뭔가 많은 예산을 주는 느낌이 있으니까 탑마루에 전체적으로 가는 예산 있죠, 예산설명을 축조하기 전에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로컬푸드 있잖아요, 로컬푸드도 시작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 돈으로 다 지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어가지고 익산시민들을 위해서 싼 가격에 좋은 물품을 공급을 하라고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이권싸움이나 하고, 거기에서 판매를 시작했으니까 익산시민들이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줄서야 돼. 그런데 보면 그렇게 가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느낌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예산은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마음으로 가야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는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보면 물건이 싼 것도 아니고, 익산시민들이 볼 때 거기 가면 좋다, 이렇게 소문이 나야하는데 소문이 나지도 않고, 예산은 예산대로 만들어서 자꾸 올려달라고 하면 누구 몇 사람들 위해서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이것도 재검토를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운영주체가 농가이기 때문에 운영이 미숙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도출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매일 매달려서 하나씩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것 재검토하세요. 탑마루 재검토 하시고, 탑마루브랜드 있죠, 나는 탑마루브랜드도 똑같이 생각해요. 탑마루브랜드 만들어놓고 여기도 지원 엄청나게 해 주는데 보면 익산시 농민들한테는 그렇게 무슨 도움가지도 않는데 지원 많이 해 주잖아요. 무슨 단체만 만들어놓고 자꾸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익산의 농업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다 생각해요. 만들어졌으면 그만큼 농업에 대해서 앞장을 서야 되는데 나는 전반적으로 농산유통과 예산서를 쭉 보면서 잘못됐다, 큰일났다, 생각이 들어가요. 이렇게 농업을 이끌어서는 안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400억 원이 넘더만요.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익산농업의 유통을 제대로 끌고 가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잘못가는데 이것 제대로 틀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소장님하고 담당직원들이 이것 재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쓴 만큼 뭔가 익산농업에 발전적인 뭐가 눈에 보여야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것이 아쉽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민간업체 있잖아요, 자꾸 예산 주는 것은, 민간업체는 될 수 있으면, 나는 농협 같은 데에 조합원들이 많이,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그런 데에 예산을 줘가지고 조합이 발전되고, 앞으로 우리 농업의 발전은 농협이 이끌고 가야 된다 생각해요. 전에도 보면 오산에 그분 얘기는 않겠지만 거기도 지원 엄청나게 해 주고 부도났잖아요. 개인업자들은 지원을 많이 해 줘도 부도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농협은 조합원들이 있고 국가에서 끌고 가니까 어쨌든 농협이 잘 되는 것은 저는 환영을 하는데 너무나 개인한테 보조금 많이 주는 것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아까 탑마루하고 로컬푸드하고 세 가지 질의를 했잖아요. 거기 사업비하고, 1년 사업을 얼마나 가져가며 그 사람들의 판매액은 얼마나 되고 이것 정확히 해가지고 축조하기 전에 주시고, 여기 명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심의위원 명단이 있더만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심의위원 명단.

○성신용 위원  명단, 그것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된 질의는 되도록 짧게 해주시거나 생략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저는 두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32쪽요, APC 농산물 공동선별 물류비 지원을 하는 게 원예농협에 하는 것이 아니고 원예농협을 통해서 입고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농가에 환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농가에 얼마큼을 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지금 현재 APC를 통해서 입고하는 농가들이 일단 작목반 형태로 돼있습니다. 작목반 현지에서 APC까지 갖고 오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것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농가인지는 정확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을 축조 전까지 자료로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여기에서 지금 갖고 오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정확히 갖고 와야 됩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원예농협 관리감독은 않고 그냥 농가에다 지원할 것이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 리스트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정산하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리스트를 무작위로 확인을 해 보세요. 항시 정산이라는 것은 100% 맞습니다. 그러나 정산서가 아닌 데에서 항시 사고는 나지 않습니까. 행정의 지도감독이 철저히, 우리시가 보조해 주는 예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왜 이렇게, 638쪽요, RPC 교육홍보컨설팅 지원사업 있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주유선 위원  지금 두 군데가 명천하고 익산농협입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주유선 위원  왜 농협이 아니고 명천이 들어가 있습니까? 개인이?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이 RPC 교육홍보컨설팅 사업은 시설현대화사업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3년간 의무적으로 하도록 따라붙은 부수매뉴얼입니다. 따라서 명천하고 익산농협이 받았고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편성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시설현대화사업을 받은 사업장에서 대해서…….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대해서만 컨설팅을 하도록.

○주유선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있죠. 이것을 통으로 7억 8,400만 원 해 놨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주유선 위원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두 군데인데 황등농협하고 명천RPC인데 황등은 12억 1,000만 원, 명천은 5억 원입니다. 총사업비가.

○주유선 위원  잠깐만요, 이걸 분류를 시켜놔야지, 이렇게 되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85쪽을 봤습니다. 그러면 황등농협이 얼마 지원이에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황등농협이 자부담까지 12억 1,000만 원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명천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5억 원입니다.

○주유선 위원  명천은 5억 원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주유선 위원  명천은 지금 저온창고인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저온창고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 예산을 보면서 와, 여기 진짜 농산유통과에 최순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개인한테 지속적으로, 이걸 지금 자랑스럽게 상세 내역을 가져오셨는데 12억 6,860만 원이면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것을 한 개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요, 자, 생각을 해 보세요. 서울시장하고 익산시장하고 위상이 맞습니까? 안 맞죠? 왜 그렇습니까? 인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그런데 같이 가고 있습니다. 농협은 그 농협이 대표적인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끌어갈 수 있게 해야죠. 그걸 어디에서 하느냐? 농산유통과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개인한테 지속적으로 주는 것은 이것이야 말로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시 또 올라왔어요. 1차에서 받았죠? 2013년에 가공시설 현대화시설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54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차에서 또 올라왔어요. 어느 특정개인이 올리면 다 주는 것이 유통과가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당신네들 한번 받았으니까 다른 농협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 된다, 그렇게 가르마를 타주는 게 각 부서에서 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화가 나요. 왜 그렇습니까? 달라면 다 줍니까?
  농산유통과가 한 개인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세금 그렇게 쓰여져도 됩니까? 되고 안 되고는 위원이 결정할 일이지만 올라오는 자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됩니까? 익산시 농협이 몇 군데 있어요? 그중에서 대표 농협이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주유선 위원  개인이 농업정책을 끌어가야 되겠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익산 쌀의 브랜드는 탑마루 쌀인데 탑마루 쌀의 전국평가 1위, 2위, 3위…….

○주유선 위원  자, 잠깐만요. 그 탑마루쌀 전국 1위, 2위도 지원을 많이 해 주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우리가 사업이 왜 망합니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디 특정기업이 아니라 농협이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끌어갈 수 있게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라고 농산유통과가 있는 겁니다.
  그전은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직접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 올리는 것 자체가 심히 불쾌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2015년 대비, 2016년 대비 예산이 60억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저희가 학교급식 쪽이 단가가 올랐고요, 또 한 가지는 쌀값 폭락에 대한 지원금이 16억 원이 다시 편성됐습니다. 이러한 것 등이 있어서 작년대비 세출예산이 29억 원이 더 편성된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예산을 비교를 3개년을 했을 때 쌀값 폭락은 2017년도 예산에 올린 것이고, 30억 원이 오르기 전에는 학교급식 때문에 올랐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학교급식도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올랐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현대화 사업이 뭐예요? RPC.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개인법인일 수 있잖아요. 이걸 사실 많이 줬다, 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몇 가지 했는데 이런 대규모 큰 사업들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참 설명이 부족해요. 이런 예산들을 일이 푼도 아닌 예산들을 왜 이렇게. 그때 익산RPC도 설명이 부족해서 부결됐다가 다시 살리고. 목적이 꼭 뭐가 필요한가, 그걸 해 줘야 우리 초선의원님들도 알고 그러는데 왜 그런 설명을 안 하세요?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 똑같습니까? 에어로 불어서 쌀 눈 살리는 그런 것하고 똑같습니까?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이번 사업은 기존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54억 원을 받고 2차로 하는 사업인데 특수미를 가공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물론 형평성이 떨어졌다고 해서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일단 탑마루 쌀이 전국적으로 1, 2등을 하는 브랜드를 끌어가는 데는 명천RPC이고 또 한 가지는 본죽이라든가BGF라든가 이런 큰 회사에다가 탑마루 위상에 맞게 납품하는 데는 명천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에 신청하면 꼭 여기가 선정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우리 위원님들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지적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남석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계속 왜 이렇게 개인 법인한테 이렇게 많이 보조를 주느냐, 했더니 북부권에 있는 농민회 사람들이 농가들이 대량으로 친환경으로 키워서 아까 말대로, 특수미는 또 뭐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쌀을 고급화를 하기 위해서 쌀눈 쌀, 무세미 쌀 이렇게 요새 트렌드에 맞게 가공하는 시설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을 해서 계약재배를 하더만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계약재배 못하는 소농가들은 어디에서도 소화를 못해요. 그런데 이런 소농가들은 명천하고 계약을 합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한 2,000농가에 3,400ha정도를 계약을 해서…….

○조남석 위원  소농가들이?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소농가도 있지만 대농가도 있겠죠. 포함해서 그렇게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들을 말리시더라고요. 그걸 줘야 고가로 계약재배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익산시 쌀들을 본죽이나 파리바게트나 아까 말씀대로 BGF 그런 데다 갖다 준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을 2013년도에 했는데 또 2017년도 예산에 올라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한번 제대로 해주시고 해야 우리가 이 예산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일이 푼도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무언가 능률이 있고 우리 익산시 농가들한테 혜택이 얼마나 가는가 그런 데이터를 확실히 뽑아서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야 우리가 승인을 해 주든 뭘 하든 하죠. 그렇게 설명이 없어요.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은.
  왜냐하면 농협들이 사실 해도 지금 거의 계속 적자를 보니까 중앙으로 RPC가 넘어가고 그렇잖아요. 북익산농협 같은 데도. 갈 데가 사실 없대요. 그런 부분도 잘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잘 좀 해요. 알아야 뭘 하지. 현장답사도 가고, 왜 이렇게 돼야만 되는가 그런 것을 확실히 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41페이지 보시면 도매시장 지붕교체공사 사업비가 올라왔습니다. 2억 3,000만 원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작년에는 야적창고 신축공사라고 해서 올라왔고 그다음에 지붕교체공사도 또 올라왔었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지붕교체공사도 한 동 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재작년인가는 비가림시설인가 올라와가지고 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1억 원, 2억 원, 3억 원, 5억 원, 그전에도 8,000만 원인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건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때도 비가림시설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쪽 조합에서도 5:5로 한다든지 해야지 왜 익산시민의 세금으로만 계속 하시냐고 질타를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아시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감사과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새벽에 5시간, 6시간 경상도에서 강원도에서 오셔가지고 라면 한 그릇 먹을 곳이 없는데 그런 건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까, 그게 더 중요합니까? 이것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교체공사가 계속 들어오니 좀 안타깝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이번 것은 비가 새기 때문에 지붕교체사업은 어쩔 수 없이 시급성을 따져서 편성한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당문제는 1억 원 정도 잡아가지고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서 위원  그걸 하시고 그다음에 2층에 있는 식당은 사무실로 임대를 해 주세요. 그러면 익산시에 임대수입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건 그대로 놔두시고 왜 비워놓으시는 거예요? 2층 사무실들 다. 식당자리뿐만 아니라.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2층은 인기가 없어 가지고 임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건설회사랄지 누군가한테 내놓으면 임대합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한번이라도 내놓으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연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식당으로 됐기 때문에…….

○김민서 위원  그 많은 분들이 새벽에 오셔 가지고 요기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지 외지에서 오신 분들 우리 익산시에서 단 돈 5,000원, 1만 원이라도 쓰고 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하셔야지 익산시민의 세금만 해년마다 올라왔어요. 그때 분명히 위원님들이 질타를 했어요. 익산시민의 세금으로 전부 하지 마시라고.

○위원장 김연식  김민서 위원님,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개별적으로…….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년마다 100% 익산시민의 세금으로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하여튼 위원님 말씀 맞고요, 식당문제는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2층 식당도 임대를 내주시던지 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아까 조남석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다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증액된 부분이 이번에 쌀 수매가 잘 안 돼서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한 20억 원 더 내려왔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더 편성한 것입니다. 도비까지.

○김대오 위원  국비가 왔을 것 아니에요, 왔으니까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시 돈으로 한 거 아니잖아.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20억 원을 편성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경상보조가 엄청나. 받는 단체는 소 영농인들이 아니거든. 그렇죠? 거의 다 단체야. 그래서 단 20억 원이라도 농사를 짓는 소작농가들한테 무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금방 말씀드린 그 예산은 도비 직불금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개별농가 통장으로 들어가도록…….

○김대오 위원  직불금으로?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직불금으로 지급합니다.

○김대오 위원  직불금 평상시에 다른 데도 다 주잖아?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더 예산이 선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직불금을 법정경비 이외에 더 주는 것 있어요? 똑같을 것 아니에요, 해마다 주는 직불금은.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이것은 그래서 벼 폭락대책비라고 해서 별도 과목을 만들어서 농가한테, 방식은 직불제 방식으로.

○김대오 위원  아무튼 지금 농민들이 아우성이에요. 우리 농업정책과나 농산유통과가 정신 차리시고 어려운 농민들 지원해 주시고, 지금 예산서 보면 다 알아. 전에 상임위에서 어떻게 했는가 몰라도 지금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안 돼. 예산서 보면 정말 농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가.
  63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자체지원) 해가지고 농산물 저온창고 여기도 한 3,000만 원 세워져 있네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한 10동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저온창고를 신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많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많은데 10농가를 줘야하는데 그 10농가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지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김대오 위원  지침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만듭니다. 현재 갖고 있지는 않지만…….

○김대오 위원  그러면 안 되고 작년에도 7개인가 했다고 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때 했던 지침 있을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 지침을 얘기해보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원예농산물 위주로 재배면적을 잡고 중소농가에 지원되도록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힘의 논리로 봐. 힘 없고 백 없는 사람은 못 받아. 그러니까 기준을 잘 정리해서 정말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수출물류비 지원, 정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경상보조가 너무 엄청나요.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줘서 사업이 잘 되고 이런 단체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나 경상보조 받아서 잘 되면 좋은데 이걸 해마다 확인하고 정산서도 받아보고 자기 자본 얼마나 투자했는가도 보고 이런 절차 다 합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건 정산 받을 때 다 받습니다.

○김대오 위원  서류상으로 받잖아요. 가서 확인을 해야지. 서류는 안 맞추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RPC도 마찬가지이고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산서만 봐서는 안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가와 도와 시가 주는 돈이 제대로 쓰여졌는가 보셔야지. 그래서 이런 것 여러 가지 보니까 이건 어떻게 확인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확인합니다. 틀림없이 합니다. 해서 보조금 받은 데는 자부담 했던 것 확인 들어가고 언젠가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담당 과장님께서 추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점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636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8,000만 원 세워져있네요. 식품클러스터.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식품클러스터 연구용역비 하려면 입주한 회사가 식품을 얼마나 가공하는데 농산물을 얼마나 쓰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야 우리 농산물을 대체할 수 있고 우리 농산물을 얼마나 거기에다 넣을 수 있는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회사입주가 몇 % 안 됐어. 그런데 여기에다가 너무나 앞서 가서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농산물이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지금 용역을 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지난 추경에 한번 했다가 위원님들 지적사항 때문에 한번 미루어졌는데…….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회사가 입주를 안 해서 무슨 농산물을 쓸지도 모르는데 예산부터 세워놓으면 쓰겠느냐. 최하로 한 60~70% 들어와서 그것만 대상으로 해도 되는데 지금 거의 10~20%, 20~30%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대상으로 용역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좀 더 연구하고 고민해 봅시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RPC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원이 이것뿐만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또 탑마루쌀을 재배하는 재배농가들하고 또 RPC하고 연관이 되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연관이 되면 거기에 또 지원해 주는 돈이 또 있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명천에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그건 농가한테 해준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농가한테 해 주죠. 그러면 명천이 계약을 하지 여러분이 계약을 합니까? 과장님이 탑마루쌀 하겠다고 하는 농가들을 선정합니까, 아니면 명천RPC하고 농가들하고 계약합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명천하고.

○김대오 위원  명천RPC하고 하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명천RPC가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식구들이 다 농사지어도 상관없어요. 농민들 혜택 봅니까? 그것 관리 철저히 하시고 소농인들,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게 잘 하십시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632페이지 저온창고. 100농가가 신청을 했다고 했죠? 100여 농가.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100농가.

○임병술 위원  아마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냥 그 정도밖에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저온창고라는 것은 어떤 농가도 다 필요한 사업인데, 같은 부지 내에 무허가 건축물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이번에 하는 것은 농기계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3평 짜리 이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평까지는 건축물 관리대장과 관계없이 건조기처럼 갖다놓는 농기계 개념으로 추진합니다.

○임병술 위원  올해는 3평짜리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그다음 벼 폭락대책비 지원, 처음으로 신규사업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농가당 벼 재배면적 3ha이하. 무슨 뜻이에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벼 폭락대책비는 올해 쌀값이나 벼값이…….

○임병술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18% 하락됐으니까. 그 말은 들었는데…….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래서 하는 것인데 올해만 지원되도록 대책비가 섰습니다. 그리고 도비 직불금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3ha까지, 한 농가가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지어도 3ha까지…….

○임병술 위원  3ha이상 농가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3ha까지는 된다는 얘기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얼마나 돼요? 그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농가당 20만 9,000원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환산을 해 보니까.

○임병술 위원  농가당?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농가당. ha당 17만 7,000원.

○임병술 위원  ha당 17만 7,000원?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임병술 위원  3,000평당?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가로 평균을 내보니까 농가 수는 많으니까 20만 9,000원 정도 돌아가는 것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한 9,800농가가 해당됩니다.

○임병술 위원  계산을 해 봤구만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임병술 위원  우리가 직불금을 비롯해서 따로 벼 대책비 지원사업, 또 아까 20억 원은 따로 내려왔다고 했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것이 폭락대책비입니다.

○임병술 위원  올해만 나온 거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올해만, 2017년도 봄에 줄 것입니다. 올해 편성해서 내년에 줘야 되니까.

○임병술 위원  다시 정리를 할게요. 2015년도는 이미 집행을 했어요, 2015년도 쌀은. 2016년도 쌀은 내년 봄까지 나가요, 돈이. 직불금이랑.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치는 예상금액이어야 하고 2015년도 치는 실제로 준 금액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정리해 놨을 거예요, 2015년도 치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것 다 정리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2016년도 치는 예상해가지고 가격 환산해서 필지당, 1,200평당 얼마큼 보조금이 나가는가 계산해 가지고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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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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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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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 업 정 책 과 장	김명호
농 산 유 통 과 장	곽동일
농 촌 지 원 과 장	신성룡
기 술 보 급 과 장	이중보
축  산  과  장	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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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