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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제199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제19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2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개의)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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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과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는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성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 심정홍 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 이정화 계장입니다.
  농촌자원계 김난영 계장입니다.
  농기계 이은숙 계장입니다.
  농촌테마공원계 유재옥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농촌지원과도 민간자본보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민간자본보조. 쉽게 말해서 농민들한테 퍼주는 식이구만. 662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지원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1,360만 원이 세워졌어요.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농업인 건강관리실이라고 지원을 해 왔었는데 거기가 전기료하고 수도료 이런 수선비들이 없어 가지고 놀리는 상황이어서 기본적인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게 몇 개나 있어요? 관리실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현재 8개소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8개? 자료 한번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주시고, 그 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민간자본보조예요. 친환경 화장실 설치도 관리는 합니까? 하우스 하는 데다 주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잘 관리는 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전년 대비 50% 줄여가지고…….

○최종오 위원 아니, 늘리고 줄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간이화장실 줬으면 거기를 한 번씩 나가봐야 돼요. 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냄새가 엄청 나니까. 관리를 제대로 해서 쓰고 있는가 그런 것도 봐야지 해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어느 정도 주고 나면, 그런데 하우스를 하다가 않고 그러면 간이화장실은 어떻게 해요? 누가 치웁니까? 이런 것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사무관리를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5년 이내에는 줬던 돈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회수하려면 관리를 많이, 화장실 해마다 불어나는데 그렇잖아요, 여기만 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해서 위생적으로나 모든 것을, 그냥 그 해 지나버리고 하우스 안 하면 방치하는 화장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냄새나고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 좀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663페이지 아래쯤 민간자본보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해가지고 4,750만 원 1개소가 어디예요?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직은 선정은 안 돼 있고요, 읍면동에 공고해서 신청자를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최종오 위원 1개소라고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1개소이고요, 읍면동에 공고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적격자를…….

○최종오 위원 아니, 이게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이 주로 뭘 지원해 주느냐 그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원내용은 사업대상은 10농가가 구성된 마을로써 단체라든가 작목반이고 사업비 5,000만 원 중에 교육을 하고 컨설팅해서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장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장비를 지원해 줘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대부분 소형농기계 쪽으로 해서 근골격제 질환이 되는 것들이 컨설팅에서 문제가 되면 거기에 따른 장비, 예를 들어서 농약살포기라든가 자동주행 그런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지난 해에는 안 했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는 안 나왔네? 전년도 예산에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사업구조화 때문에 전년에 없던 것이, 사실 있었는데 예산편성 전산시스템 때문에 올해 국고관리 통합관리시스템이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난해에 어디에서 받았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최종오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지난해에 망성면 내촌리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기존 농기계가 정형화 돼서 나오잖아요, 공장에서요. 그런데 지역 작업환경에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랑이 넓어서 기계하고 안 맞는다든가 그러면 이걸 컨설팅을 통해서 지역고랑에 맡게끔 바퀴 폭을 줄인다든가 넓힌다든가 또 농약을 하는데 있어서 키가 큰 작물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것은 밑에만 주는 것으로 돼 있다면 그걸 세워서 키가 큰 작물도 농약을 줄 수 있도록 기존 농기계를 조금 변형을 시켜서 지역환경에 맞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올해 2016년도에는 망성에서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망성 내촌리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기계가 나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올해사업이 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기계는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가들이 선택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농가들이 선택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떤 걸 사라고 그렇게는 안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렇게는 안 하고요, 작목반이 10농가 이상이 구성이 돼 있으면 작목반에서 쓸 수 있는 농기계를 작목반들이 협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기계가 얼마짜리인가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것은 전부 파악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파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사면, 지금 여기는 현재 지원을 4,750만 원으로 했잖아요. 자부담까지 4,750만 원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100% 보조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네, 보조사업만 있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자부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시범사업으로 해서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사업은 관리 잘 해야 돼요. 4,750만 원 짜리 농민들 몇 명 해가지고 하면, 그걸 관리를 잘해야지 3,000만 원 짜리하고 계산서 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관리 철저히 해야 돼요. 이건 돈 100% 다 주는 것이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결산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올해 치.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정산서 다 받죠.

○최종오 위원 축조 하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이건 깎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664페이지, 100% 시비나 국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관리 잘 해야 합니다. 아래쪽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도 민간자본보조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지원 해가지고 지난해에도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2개소에 이것도 6,000만 원이구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개소 당 3,000만 원.

○최종오 위원 올해는 어디어디, 어떤 사람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일단 대상은 창업한지 3년 이상 경과된 농산물 가공사업장이 되겠고요, 지원내용은 가공시설하고 장비 구입인데 희망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최종오 위원 누가 심사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합니다.

○최종오 위원 이쪽 농민회네 그런 데서 하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니, 18명의 심의위원이 있어 가지고…….

○최종오 위원 18명이 어떤 사람인가 명단도 줘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정말로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하고, 심사위원들 명단 한번 줘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654페이지 보면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해가지고 10개소를 하거든요. 전에는 않고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2년 전에 한번 했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귀농인들의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성신용 위원 귀농인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5년 이내에 귀농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성신용 위원 귀농인들한테만 지원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귀농·귀촌. 시비가 10개소가 있고요…….

○성신용 위원 1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신청자는 많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국비 쪽에서도 10개소 편성해서 총20개소가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빈집 같은 수리하는 것이 전에 주택과나 그런 데도 이 사업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번 잘 판단해가지고 이 사업도 관리감독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664페이지 보면 농업인 소규모창업 기술지원. 제가 보니까 거기도 있고 농업인 가공사업장 몇 가지가 있어요. 저도 참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물론 한두 사람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는데 아무리 국가나 진흥청에서 이런 사업을 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 익산시 전체적인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업보다는 우리 익산시 전체적인 농민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우리 1~2개소 해가지고 개인들 사업을 몇 년째 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개인은 아니고요, 2명 이상…….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명이고, 가보면 시작은 2명, 3명, 4명, 5명 시작하지만 나중에 보면 사장은 또 혼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은 무슨 단체 해가지고 4~5명 되지만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보면 사장이 혼자 인수해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슨 의지가 있는 자, 물론 그분들 생업에 도움이 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도움 주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소장님은 전체적인 예산을 보잖아요. 예산을 짤 때,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과에도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사업보다는 우리 익산시 전체적인,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금년에 쌀값 하락 이러다보니까. 농민들 지금 농사 안 짓는다는 분이 많이 나왔어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646쪽 한번 볼게요. 기타보상금으로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은 없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있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매월로 해요. 어떤 분이, 월에 100만 원씩 가져가시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시비 100만 원이고요, 한국연구재단에서 200만 원 해서 300만 원.

○주유선 위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많이, 그러면 며칠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3년 계약으로…….

○주유선 위원 월 며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근무는 실제 출근근무는 일주일에 2번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떤 사람인가요? 상시로 있는 분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어떤 사람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박철웅 본부장이라고 해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총괄본부장 역임하고…….

○주유선 위원 자료 가지고 오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이분만 꼭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이건 저희들이 지정한 건 아니고요, 주관은 한국연구재단입니다.

○주유선 위원 한국연구재단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의 준 정부기관으로써…….

○주유선 위원 그러면 한국연구재단은 시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한다면서요. 이 강사선정을 하는데, 시가 돈을 주는데 강사선정도 그 재단에 다 맡깁니까? 시는 그러면 예산만 주는 곳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그분에 대한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우리 자치단체의.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는 그분들을 연구재단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릴까요?

○주유선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박철웅 씨는 진흥청에서 1급까지 지내신 분인데요, 저희들이 진흥청하고 연계사업들이 계속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계사업과 관련해서 전문 경력인사를 초빙하는 제도가 있어요. 아까 말씀 드린 산학연구재단이요. 그래서 진흥청의 어떠한 사업이나 협력관계나 이런 것들을 저희하고 진흥청하고 연계사업들의 중간역할을 하고 또 이번에 진흥청…….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분이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이분 경력사항 가지고 오세요. 이분이 가교역할을 해서 예산을 따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차은택이네, 이분이. 농업계의 차은택이에요. 대단한 분인 것 같네.
그리고 폐쇄회로 있죠, 647쪽 폐쇄회로 설치 5,000만 원 1식인데 공원 내에 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지금 없습니까? 전혀? 폐쇄회로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최초로 설치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질의할게요.
648쪽 영농 4-H 시범영농 지원에 이건 지원내용이 400만 원을 주는데, 그렇죠? 자체 재원으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내가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영농기반 조성 농기자재 지원 내용이에요. 뭐예요? 농기자재 지원 400만 원이 이해가 안 돼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산이 적다 보니까 중소형농기계를 지원하든가 아니면…….

○주유선 위원 중소형농기계가 400만 원 가지고 돼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관리기 같은 경우 가능합니다.

○주유선 위원 400만 원 가지고 이 시범영농 지원이라는 건 몇 군데를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1명한테 주는 겁니다.

○주유선 위원 1명한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1명 선정을 어떻게 할 건데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일정한 양식이 있어 가지고 선정기준으로 뽑아가지고 아까 내내 말씀드렸던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 심의하는 겁니다.

○주유선 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전년도에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주유선 위원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유선 위원 신규사업이죠.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400만 원 주고 뭘 하지도 않는데 사업을 위한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과장님, 없는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400만 원 누구를 줄 것인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649쪽요, 하단에 보면 농업인대학 운영 수료식에 1,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649쪽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무슨 입학식, 워크숍 수료식 하는데, 당일 하는 거죠? 며칠 하는 것 아니죠? 그런데 1,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워크숍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주유선 위원 워크숍에? 며칠 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1박 2일로 하고 있습니다. 100여명이 1박 2일이 다 보니까 거의 7~800만 원 들어갑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명세서 128쪽 설명에 나와 있더만. 행사운영시설, 차량임차라고 있어요. 차량임차는 무슨 임차를 하는 거예요? 누가 쓰는 임차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교육과정 중에 현지견학을 가기 위한…….

○주유선 위원 그러면 사업명세서에 그런 얘기를 해 줬어야지요. 그러면 현장방문 한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렇죠, 중간 교육과정 중에.

○주유선 위원 교육과정에 현장방문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왜 그런데 그런 것을 명세서에 안 썼습니까? 정확히 기재를 해야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예산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차량임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잘 좀 써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651쪽 한번 볼게요. 지금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이요. 그걸 10개소를 하네요? 명세서를 보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1억 원이나 들어가고 있어요. 생산기반, 영농기반 포함해서 거기도 10개소.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건 아니겠죠? 주택개량 따로 생산기반 지원 따로 그래서 총 20개소가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어떻게 선정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일단 빈집수리는 어떻게 보면 귀촌까지 해당되고요, 생산기반은 귀농인 중심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자료 받을게요. 651쪽에 귀농·귀촌활성화 지원 있죠? 수도권 홍보관 그건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수도권에 홍보관이 있어요? 우리가 따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방배동에 전라북도 귀농지원홍보센터라고 별도로 건물을 임대받아서 지하 1층에는 교육장이고 2층에는 상담코너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귀농·귀촌 활성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자세히 해서 축조 전에 갖다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654쪽 보면 귀농·귀촌 센터 운영을 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650쪽을 보면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0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따로 있어요, 따로 편성목이 돼 있어 가지고 4,000만 원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 이렇게, 이것 중복되지 않은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앞에서 시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뒤에 사업으로 보충하는 개념이고요, 귀농·귀촌 법률에 귀농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상시인력 3명이 기본적으로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나가고요,

○주유선 위원 운영인력이 3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귀농학교 운영이라든가 수도권 가서 홍보행사, 박람회 이런 것들을 하는 기능을 중간조직으로써,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 조직을 육성해서 하는 게 정책목표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편성목에서 묶어야 되지 않는가, 따로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사업구조화 때문에 국고보조관리시스템에서는 국고만 관리하고요, 또 시비는 시비대로 관리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37쪽 사업명세서 사무기구 구입, 전담인력 운영보조 했는데 앞에서도 또 운영이 들어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있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이것 지금 9대 어떻게 하시려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 임대사업소에 비치하는 겁니다.

○주유선 위원 임대사업소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여성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계를 구비해서 빌려갈 수 있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홍보를 많이 해서 여성농업인들이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홍보해야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농촌지원과가 거의 다 보조금 사업으로 예산이 큰 것은 없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자본보조가 많이 있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지원을 하고 나서 항상 정산서 같은 것 받아봅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럼요, 정산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정산은 하는데 당연히 예산이 갔으니까, 어떻게 썼던 간에 서류상으로 정산을 봐야 하는데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받아보는가 아니면 그냥, 서류상으로 받으면 수치상으로 다 맞지 누가 안 맞혀 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현장에 가봐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 현장을 가서 보고 예산정산서를 보고 맞춰봐야 앞으로 이 예산을 더 줘야겠다, 아니면 이 예산이 앞으로 필요가 없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늘상 자본보조나 경상보조로 이렇게 나가는데 의미 없이 나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정산서를 보고 현장을 가서 보고 나서 문제가 지적되는 사항 없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박람회나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같이 따라가고 경상보조가 대부분이 행사성격이 많다보니까 공무원들도 같이 입회해서 행사진행을 하고 옆에서 서포트도 하고 관리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649쪽에 여성 농업인 정보지 공급 해가지고 도비, 시비 다 해서 나오는데 정보지를 어떤 신문을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사단법인 중앙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이 되겠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업정책과 예산을 봐서 알겠지만 한국농정신문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농어민신문이 또 있어. 다 농민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야. 거기에 또 여성농업인 정보지, 이런 것들이 농업정보를 가지고 여러 채널로 가는 것 같아. 예산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런 것들은 주는 단체에 계속 주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사실 농업여성인들이 농업정책전문지를 보고 무엇인가 깨닫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한국농정신문, 농어민신문, 무슨 여성정보지 이런 것들이 나가는데 좋은 생각으로 돌리지만 예산은 보지도 않고 처박혀 있는 예산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보지도 않는, 막말로 폐지, 휴지. 농업을 농민들 같이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경상보조로 많아 나가고 있어. 그리고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지만 250쪽에 보면 우리 익산시 귀농하시는 분이 대충 얼마나 돼요? 1년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가구 수로 한 1,700가구가 되고요,

○김대오 위원 귀농하시는 분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귀농·귀촌 합쳐서요.

○김대오 위원 1,700가구?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통계청 발표자료입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 통계청 발표는 안 되지. 우리 익산시에 와가지고 지원해 주고 수리해 주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농가들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현재 2015년도에 1,716명이고, 귀촌은 1,657명, 귀농은 57명으로 통계치가 잡혀있고요, 인원수로는…….

○김대오 위원 아니, 이렇게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위원장 김연식 익산시 인구가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익산에 전입된 귀농·귀촌 통계치가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1년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2015년 통계치입니다.

○김대오 위원 2016년은 몇 명이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2016년은 아직 발표 안 했고요. 올해 6월 달에 발표한 2015년 통계청 발표 자료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귀농·귀촌 하셨다가 여기에서 정착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귀농하신 분들은 작년에 저희들이 융자금 시행한 것이 30명에 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자금이 10월 중순에 조기 소진돼서 10여 명 정도가 융자금을 못 받아서 내년도에 받기로 돼 있거든요. 그걸 미루어보더라도 귀농인구는 59명 통계치에 근사하다고 봅니다.

○김대오 위원 아까 얘기할 때는 1년에 귀농·귀촌 하시는 분이 1,700명 된다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귀촌이 많습니다. 귀촌이 96%정도 됩니다.

○김대오 위원 귀촌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귀농·귀촌 통계 정의는…….

○김대오 위원 귀촌하시는 분들은 타 지역에서 일단 우리 지역으로 이사온 사람들 아니야.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렇죠,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1년에 1,700명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익산시가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데 오히려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 그런데 수치상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인구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입은 있는데 전출이 많고 그래 가지고 인구수 감소요인이 되고 있고요,

○위원장 김연식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전입자하고 귀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김대오 위원 그건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한번 잘 알아보시고, 귀촌하셨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렇죠.

○김대오 위원 이런 것이 통계가 정확히 나와야지 온 사람하고 나간 사람하고 구분이 안 되면 안 돼요.
귀농하신 분들한테만 한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귀촌도 빈집수리 같은 경우는 인구 유입차원에서 수도권에서 홍보할 때 익산에 오면 리모델링 지원해 준다고 해가지고 20개소를 잡았던 내용도 되겠습니다. 꼭 귀농만은 아닙니다. 귀촌도 지원 가능합니다.

○김대오 위원 귀촌도 있는데 귀촌이 1,700명 된다고 했던가요? 한 90% 된다고 했던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귀촌이 96% 정도 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빈집 같은 것 리모델링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도 세워져 있고 그랬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1,700명에서 10명 해 주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예산의 형평성이 안 맞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대오 위원 기준이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1,700명이 오는데 거기에서 10명을 해 준다고 하면 누구를 해 주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귀농중심이 되겠지만 우선…….

○김대오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셔, 귀농하고 귀촌하고. 그리고 숫자가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추후에 자료요청 할게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귀농인들한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하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그것이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 세워졌어요. 빈집 수리해서 귀농인들한테 주는 게. 그게 10개. 그러면 이 수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입찰사항이 아니고요, 본인이…….

○김대오 위원 본인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렇죠, 대신에 저희들이 확인하고 증빙서류는 받고 있죠.

○김대오 위원 이것도 빈 구석이 너무 많아. 아니, 시가 지원해 주는데 자기가 돈을 주고 고치라고 하면 그것 좀 애매하잖아요. 아니면 시에서 저쪽 주민생활지원국이나 우리 건설교통국 주택과에 창의센터나 이런 집수리 고쳐주고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 거기에 재료비만 주면 하는데 왜 돈을 줘가지고 이렇게, 소모성, 낭비성이 있을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500만 원이면 대부분…….

○김대오 위원 아무튼 행정에서 하는 시 세금은 행정에서 서로 유기적인 체계 속에서 이렇게 해서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것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해서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1억 600만 원이 세워졌네? 651쪽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대오 위원 지금 이런 예산들을 정산해 봤어요? 해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럼요, 정산하고 중간에 저희들이…….

○김대오 위원 정산하면서 예산이 잘 쓰여지고 안 쓰여지고는 귀농하고 귀촌하신 분들이 얼마나 정착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하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대오 위원 그런 데이터가 나와서 어떻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인구가 더 늘어나고, 농촌에 와서 더 활성화되고 예산을 투여한 만큼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나와 있어요.
654쪽에 중간정도에 보면 거기에 빈집리모델링 지원 해서 5,000만 원이 또 있어요, 10개소. 이건 또 뭐예요? 이것도 귀농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귀촌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앞에 부분 시비로 세웠던 10개는 귀농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쪽에 이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물량이 적어서 국비를 늘린 내용입니다.

○김대오 위원 물량이 적으면 시나 봉사단체에서 많이 빈집 고쳐주고 독거노인 어려운 사람들 고쳐주고 이런 수리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러면 돈이 부족하고 그 사람들 우리가 많이 관리하고 좋은 환경에 있게 하려면 그런 단체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 시장 밑에 있는 같은 행정들이 왜 이렇게 못하지?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놀고 있을 정도예요. 주택창의센터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리고 보면 FTA를 하고 나서부터 국가에서 지원이 많이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대오 위원 보면 국비하고 시비해서 50:50으로 많이 내려와요.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많이 달라. 그런 것은 왜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도비가 좀 적게, 도비가 7:3 비율이고요,

○김대오 위원 비율들이 국비가 거의, 사실은 국비위주로 농업이 복지정책이거든요. FTA 때문에 농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가니까 산업에서 생산되는 그 이익이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제대로 와줘야 되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50:50까지는 좋아, 그런데 그 뒤로는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수반하는 과정에서 매칭을 잘못하고 있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63쪽에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 지특자금하고 시비하고 50:50으로 세워졌네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기를 공모사업으로 하던 것을 전환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모사업으로 않고 이렇게 전환해서 개인들이 하는 사업들이 잘 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은 도 주관으로 공모전을 했고요, 올해는 돈만 내려왔고 시 주관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김대오 위원 시 자체에서 또 공모사업을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농가들 대상으로요.

○김대오 위원 그러면 시가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정하게 하면 좋은데 이것도 힘의 논리로 가가지고 단체나 뭐나 이런 데로 해 주면 영농인들은 잘 못해, 조그마한 소작하시는 분들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자료자체가 오픈되어 있고 심사위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민간자본보조 이런 것들이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국가가 지원해 준다, 시가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을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보면 거의 다 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같아. 한번 무엇인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기대감을 줄 수 있게 예산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세웠으면 주던 사람을 피해서 안 주던 사람도 줘보고 고루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0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1억 3,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민서 위원 지난해에 1억 2,5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요, 이게 2015년 신규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농기계가 422대가 있는데 더 구입해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이것은 농업인들한테 한 500만 원 이하 중소형 농기계, 그러니까 관리기라든가 방제기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원한도액은 저희들은 130만 원까지만 한도액을 정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민서 위원 1인 당 130만 원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민서 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기계는 없나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임대장비들이 대부분 보면 시즌에 갑자기 몰리기 때문에 그렇고, 중소형 농가들은 운반하려면 차가 있어야 하는데 차가 없어 가지고 작업하려고 하는데 센터까지 왔다갔다 불편하니까 자기 가 소유하면서 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김민서 위원 보통 얼마 정도인데요? 저희가 130만 원 지원하면 기계 1대 당, 아까 말씀하신 기계가 얼마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관리기 같은 경우가 기본 작업기하고 본체하고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김민서 위원 300만 원 정도로 해서 50:50로 해서요? 아니면 50:40 정도로 해서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1개에 무조건 130만 원이고 130만 원 이하로 내려가는 건 5:5로 나눕니다.

○김민서 위원 지난해에 이 건을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이걸 구입하셔야 되는데 농사짓는 분들 중에서도 조금 힘이 세거나 인맥이 많으신 분들이 먼저 이걸 가져가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선정할 때 꼭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람, 그러면 내년에 증액돼서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계속 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예산범위가 있어 가지고 아마…….

○김민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안 올라올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1억 3,000만 원은 그대로 유지……, 농민단체에서 꾸준히 요구되는 사업들이…….

○김민서 위원 계속 올랐잖아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조금 조금씩. 지난해에 1억 2,500만 원도 이것 안 해야 될 사업인데 농민단체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힘 있는 사람들만 가져가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힘없는 분들이 가져가셔야 하는데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읍면동에서 선정할 때 그러지 않도록, 일단 저희들은 3ha 미만으로만 가져가게끔 합니다. 기본요건이 3ha 넘어가면 신청자격 요건을 안 줍니다. 읍면동에서 공정하게 선정되게끔…….

○김민서 위원 그것 지원해 주실 때 정말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요, 661페이지 보시면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물론 도비도 들어와 있는데 이 농기계 종합보험은 어디 보험을 한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LH손해보험에 지정을…….

○김민서 위원 아니, 어떤 농기계.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현재 주행용 농기계는 가능하고요, 대상 농기계는 12종이 대상이 됩니다.

○김민서 위원 우리 익산시 임대농기계…….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임대농기계…….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임대농기계 저희들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술센터에 있는 422대에 대한 보험인가 해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니, 농가들 것 합니다.

○김민서 위원 지금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틀리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올해 신규사업이고, 현재 농기계 보험이 평균 20%대 들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제도는 50%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50%는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 비용이 한 20만 원 돈 되다보니까 보험을 잘 안 들어요. 1년에 쓰는 기간이 또 짧고.

○김민서 위원 결론은 과장님, 개인에게 준다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민서 위원 개인 농사짓는 분들 보험을 우리가 해준다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유도하는 겁니다. 본인이 가입했을 경우에 일부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다 이거죠? 예, 이것 생각 좀 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 익산시에 가장 많은 게 복지이고 그다음에 농업예산입니다. 물론 도비는 들어왔다고 하지만 시비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 도지사님이 정책을 하셨다면 도비를 더 많이 가져오셨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개인적인 것으로 자기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도지사의.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농민회에서 많이 요구했던 것이고 사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해마다 농기계 사고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이건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교육용 농기계 구입이라고 5,6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국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새 걸로 교육을 하신다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기계들이 신형모델들이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진흥청에서 교육용 장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인데 요,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맞게끔 신형농기계를 구입하는 겁니다. 트랙터를.

○김민서 위원 신형농기계를?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트랙터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전자식이 많이 되다보니까, 그전에는 거의 수동식이었는데 요즘에는 전자식으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농가교육 차원에서 트랙터를…….

○김민서 위원 교육만 하고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닙니다. 이건 긴급할 경우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트랙터가 고장 났을 경우에 대체용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김민서 위원 대체용으로도 가능하다 이거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아까 김대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7,300만 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센터가 직접 구입해서 임대장비로 쓰는 겁니다.

○김민서 위원 물론 여성친화도시이니까 이것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사실 이게…….

○김민서 위원 꼭 필요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소형트랙터는 많지 않고…….

○김민서 위원 그동안은 그러면 여성분들은 농기계, 제가 보니까 트랙터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대형은 부담스러워하고요, 소형트랙터가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소형트랙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금방 말씀드린 여성친화형 농기계. 트랙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여러 가지 기종이 있는데요, 트랙터가…….

○임병술 위원 주로 무엇무엇이에요? 품목 불러보세요. 기종만 말씀하세요. 관리기는 몇 마력짜리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관리기는 8마력 대 정도.

○임병술 위원 지금 농기계 다 있죠? 없어요? 다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있어요, 센터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부족합니다. 수요대수가. 시즌 때는…….

○임병술 위원 “여성”붙인 것은 맥없이 붙인 것이고, “여성친화” 붙인 것은 사실은.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구입하려는 기종이 트랙터 2대 하고 작업기…….

○임병술 위원 트랙터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아. 힘들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일하나? 트랙터가 일하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35마력…….

○임병술 위원 35마력 짜리 많이 있잖아요. 뭐하려고 그래요?
35마력 짜리 몇 개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4대밖에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트랙터는 많이 있어요. 35마력 짜리도 있고, 그렇죠? 차라리 그냥 트랙터 산다고 그래요. “여성친화형”은 왜 붙여, 거기에다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정부에서부터 붙인 내용이라.

○임병술 위원 트랙터를 많이 빌려가요? 임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많이 빌려가고 제일 고장이 많습니다.

○임병술 위원 제일 고장이 많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트랙터는 사실 농가라면 저온창고만큼 필요한 작업기계이지요. 그런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귀농하신 분들하고 막 농사 진입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임병술 위원 제가 기계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좀 그러네요. 그만합시다. 가능한 한 없는 농기계를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트랙터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콤바인 있으면서도 빌려다쓰는 방법이 있고 트랙터도 로터리 고장나니까 닳으니까 자기 것 있으면서도 빌려다 쓴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철저히 막겠습니다. 그 부분은.

○임병술 위원 그런 예가 많아요.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 이게 농협으로 들어가는 거구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여성업농업인 정보지 4만 원 짜리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연간…….

○임병술 위원 뭐예요, 그러니까. 정보지 하나예요, 신문이에요,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신문입니다.

○임병술 위원 잡지예요? 신문?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신문입니다.

○임병술 위원 무슨 신문?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중앙연합회에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임병술 위원 중앙연합회? 월 얼마짜리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1년에 구독료 4만 원.

○임병술 위원 그러면 월에 얼마 나와야지 신문을…….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신문은 주간단위로 나옵니다. 주에 한 번씩.

○임병술 위원 4만 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여성후계자예요, 여성농업인예요?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한여농이면 한여농에, 4-H 정보지 같은 경우는 4-H 회원들한테 배부되는 내용입니다.

○임병술 위원 한여농하고 4-H하고 그리고 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도자.

○임병술 위원 여성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농촌지도자.

○임병술 위원 남자도 주고 여자도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법인이 서로 다르다보니까 그렇게…….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여자도 주고 남자도 줘요?
550명 숫자가 만만치 않아요, 뽑아내려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회원수로…….

○임병술 위원 회원수 대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회원에 등록되면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662페이지 만나생명의 쌀에다가 포장지 제공하네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농업경영개선 및 유통지원 사업에 만나생명의 쌀이 뭐하는 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이게 전북기술원에서 주관해가지고 농식품 굿디자인 콘테스트를 했었어요,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이분한테…….

○임병술 위원 자부담은 얼마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자부담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100% 보조사업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100% 보조사업. 자부담 하나도 않고 보조사업만 주는 것.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진흥청 국비사업은 100% 하고 있고요, 오히려 자부담을 시키면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고요, 그게 왜…….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나 돼요? 큰 타이틀만 얘기해 봐요. 어떤 사업들인지. 여기에 나와 있는 밑에 세 가지는 전부 다 100% 보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시범사업인데 6건 정도 되겠습니다. 큰 건으로는.

○임병술 위원 663페이지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 그 밑에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전부 다 100%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돈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버섯인가도 이것으로 줬는가? 버섯도?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건 아니고요.

○임병술 위원 적은 돈 같으면 100%라고 해도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자부담도 없이 100%, 1억 원이에요. 1억 원씩 막 줘. 우리 평생 벌어도 1억 원 못 벌어. 그런데 그것을 100% 보조를 줘버려? 무슨 사업이에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익산시 농업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고 얼마나 소득화를 위해서 노력했는가 모르겠는데 1억 원씩 줘요. 5,000만 원, 1억 원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둑놈처럼 보인다고. 우리 농민들이 다 도둑놈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나 평생 벌어도 못 벌을 1억 원을 공짜로 보조사업을 받다니 눈알 돌아가는 일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촌진흥청 사업이 시범사업이 주로 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임병술 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어떤 사업은 똑같은 사업도 농촌진흥청에서 주는 사업 외에 다른 데서 주는 것은 자기 자부담 50%, 40%를 내면서 해요. 보통 40%씩은 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하우스면 하우스, 결론적으로 파고들면 이것이 무슨 사업이에요, 봐봐. 하나씩 보면 자재를 쓴다든지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깊이 들어가면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디는 100%, 어디는 60% 보조 그런다 이 말이에요. 조금 좋으면 70% 보조. 그렇잖아요. 조금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진흥청은 다 그렇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일부 자부담 붙이는 것도 있고요, 신규사업이나 시범사업들은 이렇게 100% 보조로…….

○임병술 위원 이것은 몇 년도부터 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생긴 이래.

○임병술 위원 생긴 이래 계속?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시범사업을 발굴해서 시범이 성공하고 성과평가위에서 됐다고 하면 정책사업으로 넘어가는…….

○임병술 위원 몇 농가 안 되니까 5년 치만 자료를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국비…….

○임병술 위원 이 사항만. 100%짜리 보조사업.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나는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가 지금도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받았는가. 우리는 농촌 누구, 하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보려고 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촌진흥청에 얼마만큼 공사를 해가지고 받았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들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우리 농업인들이 볼 때에도 그렇게 특출 나지도 않은데…….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지원사업은 뭐예요? 이것도 100%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진흥청 시범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진흥청 돈이 많네.
가공창업 품질향상 2명은 벌써 선정이 됐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어디요?

○임병술 위원 선정이 됐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안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아니에요, 진흥청에서 내려올 때는 선정 다 돼 있어요. 진흥청이 얼마나 농민들하고 친해가지고, 기술센터는 계속 농민들하고 접촉을 하니까 어딘지 다 알지. 뽑아낼 수도 있고. 그런데 진흥청에서는 선정 다 됐어요. 왜 거짓말 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닙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는…….

○임병술 위원 이게 무슨 사업인데? 가공창업이 뭐있어요? 가공시설이 뭐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이것은 신규로…….

○임병술 위원 2,500만 원씩 나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닙니다. 5,000만 원 나갑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두 사람이니까. 2인 이상 농가. 아, 1개소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소규모 창업 기술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병술 위원 아, 직원이 2인 이상 농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러니까 혼자 개인농가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 말이네요. 내내 해야 장비구입하고 포장재 제작이고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하여튼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갑갑해서 해야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에 비하면 1/10밖에 안 돼요, 예산이.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2015년 대비 사실 예산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13억 원이에요? 2015년도에는? 추경까지 더 되겠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사실 농촌지원과는 아까 말대로 귀농·귀촌이 많이 와서 거기에 포커스를 잡든, 예산이 꼭 농업진흥청에 대한 시범사업, 시범사업은 사실 잘 되는가 못 되는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계획성 있이 해야지. 사실 올해 예산은 귀농·귀촌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했다, 아니면, 만날 올라오는 것이 편의장비 시설보강, 여성, 그런 부분들은 너무 속보이는 예산들이다 이거예요. 이 예산 300억 원이든 500억이든 진짜 익산시에 귀농·귀촌이 많이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해야지 맨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2년 반 초선의원으로서 하고 있는데 제가 창피스러워요. 하여간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국비 준다고 해서 막 그냥, 시비 안 들어갑니까? 제발 그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앞으로 우리 익산시의 농업 미래적인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내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인사 올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계장 조미란.
  원예작물계장 윤석한.
  과수화훼계장 류숙희.
  특화작목계장 이동화.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저는 672페이지 들녘경영체 연계 쌀산업육성 해가지고 2015년부터 5억 원, 2015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2년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끝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2년 간. 올해, 내년.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는 회사가 어느 회사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한그루영농조합이라고 금강동에 있습니다. 건물이 140평으로 11월 30일 날 완공이 됐고 내년까지 장비가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쌀가루를 습식으로 제공해서 전국 떡 체인하고 연계해서 협약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협약체결해서 갈 수 있는, 이것은 남는 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마 15억 원 정도 매출을…….

○최종오 위원 그 부지랑은 어떻게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부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법인에서.

○최종오 위원 아, 현재 하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부지는 지원이 안 되고요, 건물하고 장비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오 위원 건물, 장비.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다 지어주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운영은 협약을 해서…….

○최종오 위원 운영은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죠, 거기에서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익금이 남으면 여기로 옵니까? 안 오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한테 이익금 내는 건 아니고…….

○최종오 위원 땅만 제공했구만 거기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땅하고…….

○최종오 위원 땅만 했지. 땅만 하고 시에서 다 지어주고 장비 다 대주고 돈은 거기에서 벌어먹고, 그렇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남는 쌀을 1차 가공해서 우리 지역쌀을 쓰는 이런…….

○최종오 위원 알았어요, 다른 것도 있으니까.
지금 여기 고구마 지역특화단지 그 밑에도 다 똑같죠? 5ha 1개소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건 어디를 지원해 줘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직 선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 지역에 5ha 단지를 조성해서 그분들에게 연중 공급 체계할 수 있는 큐어링 시설도 해주고 조기재배터널도 해주고 그래서 고구마를 2회 정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시범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전년도에는 5,000만 원 지원이 들어갔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전년도에는 장비, 고구마 파종기, 노령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최종오 위원 장비는 어디에 지원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농가한테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고구마 재배농가들한테.

○최종오 위원 농가들한테 지원을 5,000만 원 했으면 이번에 1억 원 지원도 그 사람들한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 사람들한테 않습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니고요.

○최종오 위원 그 농가 장비를 지원해 줬다면서요. 지원해 줬으면 그 장비가지고 이 시설을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가능하면 중복지원을 피해서 다른 대상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농가당 돼지 100이상 사육경영체 해가지고 2개소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기후변화대응 온습도지수 활용. 그러면 여기도 지난해에 3,000만 원 해 줬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사업명은 달라도 비슷한 그 목으로 해서 돼지농가한테 3,000만 원 지원된 사업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2개소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2개소만 있어요? 익산시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많이는 못하니까 시범적으로, 돼지는 고온에 가장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도를 낮춰서 쿨링시설을 한다, 이런 취지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2개소를 어떻게 정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선정을 누가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합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축협 거기에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직접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어떻게 선정을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작목반이라든가 연구회라든가 그렇게 하고, 저희가 요건을 현실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에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됐다든가, 악취가 심각하니까 악취에 대한 가점을 많이 주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힘이 쎄구만요. 선정을 할 수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위원들이 선정을 하는 건데…….

○최종오 위원 심의위원들도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축조하기 전에. 심의위원들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
672페이지 버섯파리 친환경 종합관리 기술시범 해가지고 5,000만 원 지원이 나가요. 올해 첫 타로 나가는 구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올해 처음 채택된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아직 정하지는 않았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선정은 아직 않고요, 저희 지역에 버섯이…….

○최종오 위원 버섯이 0.5ha…….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동수로는 한 30동 됩니다. 버섯 한 50평 정도 하고 있거든요. 50평이니까 30동 정도…….

○최종오 위원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버섯이 여산에 많이 있어요. 90%는 여산에서 하고 있어요.

○최종오 위원 여산에 지원해야겠구만, 그러면. 거기가 많은 데이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지는 않고요, 나머지도 신청을 받아서 적절한…….

○최종오 위원 그것도 자부담이 없고 그냥 100% 주는 구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100% 사업할 때는 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잘 선정해야 합니다. 이런 데가 문제가 그 동안 있었는데 정말 오해 사지 않게 공정하게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잘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672페이지 시설딸기 열회수형 온습도 환경제어시스템 여기는 어디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지역은 아직 선정은 안 했는데…….

○최종오 위원 아니, 이것도 많이 하는 지역…….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딸기는 용안, 용동, 망성에, 특히 용안, 용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저희가 하기 이전에 읍면동에서 전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동심의회에 의결도 하고. 주 지역은 용안, 삼기 이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삼기, 용안?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금마 이쪽이나.

○최종오 위원 그쪽으로 되겠구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삼기면에 주로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또 673페이지 인삼. 우리 인삼 얼마나 많이 지어요? 익산에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여기에서 말하는 인삼은 친환경으로 해서 하우스에서 인삼을 하겠다, 이런 시범사업입니다. 일반 노지가 아닌, 작년에 노지에서 엄청 피해가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안정적으로 하우스재배 기술정립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 지역에서 한 농가가 하고 있는데…….

○최종오 위원 한 농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한두 농가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착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도 기술원에서 재배법이 다시 왔어요. 그래서 그 시범을 저희가 한번 해보겠다.

○최종오 위원 그 한 농가를 위해서 2억 원을 줘야하는 구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2억 원이구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2억 원인데요…….

○최종오 위원 1개소예요. 그러면 한 사람을 위해서 2억 원을 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2억 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올해 1억 원 세운 것 누가 가져갔어요?
선정됐을 것 아니에요. 1억 원.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올해는 FTA 인삼 현대화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파종기라든가 수확기 한 6농가 정도 올해는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1억 원 가지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그 명단 좀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는데요, 672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들녘경영체 연계 쌀산업육성시범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주유선 위원 우리 지역 쌀을 사서 소득증대를 올리고 있다고 했는데 쌀을 몇 톤 정도 하며 우리 지역 쌀을 전량 하는 걸 확인해 봤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우리 지역이 쌀 생산량이 10만 톤 정도 됩니다. 17,000ha에서 10만 톤 정도 생산이 되고요, 잉여쌀이 한 20%정도 되고 있어요. 그것을 다는 못하지만 이런 들녘경영체를 이용해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늘려서 가능하면 쌀을 가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주유선 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이분들이 잉여쌀을 해서 2차 가공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 쌀이라는 것을 현장점검을 얼마큼 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정확히 하고 있어요.

○주유선 위원 정확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100ha 이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좋은 가공용 쌀로 해서 품종도 보람찬이나 가공용 쌀을 해서, 저희가 올해 전국 떡 체인점 떡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장 큰 떡 체인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약이 돼 있어요. 이 협약은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촌진흥청, 농가, 센터 이렇게 협약이 이루어져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쌀가루만 400톤 이상을 납품하고, 매년 늘 겁니다.

○주유선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에요. 자기가 땅만 댔지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외부원조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이행이 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이게 민간자본보조가 시에서 이렇게 주관이 돼서 신청자를 받습니까, 아니면 민간인들이 국비를 따서 시하고 매칭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다 1:1 매칭이에요. 매칭률이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업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들녘경영체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 국비 시범사업이지만 전국에 많지는 않습니다. 전국에 2개소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철원하고 저희가 됐는데 농가신청은 저희가 받아서 하지만 사업은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해야겠습니다, 진흥청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결합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고요, 농가가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모사업인데 그것은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익산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흥청에 가서 설명을 해서 이것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이해가 안 돼서 하단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포획트랩을 이용한 노린재류 대량포획 기술시범사업 이게 목적이 친환경 두류 재배단지 생산성 향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지금 저희가 논 대체작물로 밀, 보리, 콩을 많이 하거든요. 콩에서 노린재라고 잘 아실 겁니다. 냄새가 많이 나고. 그 노린재를 잡는 방법을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약을 안치고 포획트랩 성페로몬이라고 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노린재를 잡겠다, 이 역시 연구사업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콩이 계속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오산이라든가 금강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유선 위원 그러면 1개소밖에 못하다는 거잖아요. 1,000만 원 가지고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사업량이 1개소인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데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이것도 5ha 신청을…….

○주유선 위원 콩 재배면적은 많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많죠.

○주유선 위원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친환경에 관심이 있고 친환경 조직 내에서 친환경 농산물 실적이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친환경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좋은 여건으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다 줄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 역시 저희가 평가만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떤 향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페르몬향이나…….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노린재를 축출하기 위해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약을 않고…….

○주유선 위원 그런 것들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타 자치단체에서 성공사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올해 신규로 했으니까 성공을 해야 할…….

○주유선 위원 신규사업을 할 때는 타 자치단체 성공사례가 있는지 조금 검토를 한 이후에 해야 되지 않나, 이것 괜히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산 편성이 확정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히 업무추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672쪽 하단을 보면 민간사업보조에 고품질 쌀 생산 상품화시범 있죠. 1개소. 그리고 밥쌀용 최고품질 품종 재배단지 조성시범도 1개소가 있어요. 30ha.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주유선 위원 이게 지금 도 시범사업이죠? 아까 설명 들으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자부담이 이건 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이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도 시범사업에 도 매칭률이 이렇게 약해요? 도가 적어도 70%는 차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도비가 30%, 시비가 50% 이렇게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 뜻대로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고요, 도에서 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저희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도내 지자체에도 연결이 되고 저희가 건의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자, 보세요. 지금도 사업내용을 보면 고품질 쌀 생산 상품화시범이 직거래쌀 품질향상 및 전북쌀 이미지 제고예요. 도 사업이다보니까, 익산 쌀도 아니고. 그런데 익산이 너무나 매칭률이 높다는 것이고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밑에도 하단에 보면 신동진벼 대체로 재해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건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시가 도가 한다고 해서 덥석, 이것 페널티가 있습니까? 안 받으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이유는 저희가 신동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동진이 사실은 고품질쌀이 최고 품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유선 위원 그러면 고품질쌀이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신동진은 고품질쌀이지만 또 최신 새로운 최고품질,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품종이 12가지 정도 나와 있어요. 신동진은 너무 오래돼서 분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선 최고품질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유선 위원 고품질쌀이 12개가 품목 안에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최고품질이…….

○주유선 위원 최고품질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최고품질 그걸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축조 전에 고품질쌀을 쭉 한번 가져와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성공사례 있습니까? 고품질로 타 자치단체에서 해보니까. 우리 지역은 또 쌀 생산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별히 애정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연구한 다음에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런데 이미 최고품질 수강벼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 보급종에도 인정이 돼서 나오는 품종이에요.

○주유선 위원 예, 경쟁력이 있는 쌀이어야 되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종으로 지정이 된 쌀이기 때문에, 인증이 돼서 정부 보급종으로 채택이 된 품종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 좀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제가 기술보급과 예산을 보니까 27억 원 정도 되네요, 예산이. 전체예산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요?

○성신용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닙니다. 세입이 27억 원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국화축제 있잖아요. 국화축제를 13번째 했잖아요, 금년에. 했는데 보니까 우리 시민들 좋아해요. 우리 국화축제가 익산의 선도축제가 됐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국화축제를 하는 기간에 소농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시민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한번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국화축제를 13번을 했으면 뭔가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해마다 변화 없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끝나고 나니까 한 일주일, 10일 정도 꽃이 있다가 돈 6~7억 원 정도가 소모가 되니까 아쉽다. 그래서 발전된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전부터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입장료를 받아라, 그런데 우리 중앙체육공원은 입장료를 받을 형편이 못된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왔거든요. 왔는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이런 얘기도 과장님 많이 들었잖아요. 축제장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입장료도 받고 또 우리 익산시에서 와서 소모도 많이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지금 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어떻게 가는 줄 알아요? 내가 보니까 관광버스를 입구에다 내놓고 국화꽃만 잠깐 보고 몇 시까지 차 타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익산에 와서 돈도 안 쓰고 그냥 사진만 몇 번 찍고 타고 가버리니까 그냥 익산시에 도움도 안 되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국화축제를 내년에는 한번 쉬어가면서 다음에 뭔가 대책을 잘 세워서 우리 국화축제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답변은 듣지 않고 제 말씀만 들으세요.
178페이지 보면 도시농업기반 구축 스쿨팜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육청 예산은 10%밖에 안 들었거든요. 물론 우리 익산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비가 40%예요. 40%이고 교육청 예산이 10%인데 그래도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라고 하면 교육청 예산을 좀 더 세웠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674페이지 보면 과수 돌발해충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674쪽요?

○성신용 위원 669페이지 보면 과수 돌발해충 지원사업 있잖아요.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돌발해충이라고 특히 과수에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갈색매미충하고 꽃매미충이 많이 산간부하고 접한 논 쪽에 특히 과수 쪽에 많이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외래충이라고도…….

○성신용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자부담은 얼마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이것은 100% 보조입니다, 약재는.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성신용 위원 약재를 100% 보조하고 농가에서 뿌린다 그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예산서 669페이지 보면 벼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못자리에 다 육묘 상제처리제 공급하는 그 내용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내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이게 3억 원이잖아요, 예산이.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익산시 전 농가한테 주는 예산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성신용 위원 과장님 보세요, 조금 전에 들녘체 1개소에 5억 원씩 주는데 익산시 전체 농가한테 이 3억 원 세워가지고 35%, 지금 익산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못자리 상토 지금은 않고는 못해. 전 농가가 다하는데 35%밖에 안 준다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내가 볼 때 80%, 100% 줘도, 개인한테 가는 사업을 않고 이런 사업을 하셔야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매년 지속적으로…….

○성신용 위원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잖아요. 개인사업 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 그래요, 물론 아까 계장님들 설명할 때 이런 걸 해야 익산에 무슨 특화산업이라도 하나씩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농민들 너무나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한테 대접하는 것은 너무나 박하고 개인들한테, 물론 그런 개인사업도 도와주면 좋죠. 좋지만 우리 익산시에서 개인사업에 가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들녘경영체 사업은 아까 위원님들 많이 얘기했으니까, 또 뒤에 보면 민간자본조보 고품질쌀 생산 상품화 시범, 물론 이런 사업 하면 좋지만 전부터 계속 이런 사업이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어져온 사업인데 이어져온 만큼 우리 농민들한테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변화가 없어. 그리고 계속 그 지역에 이 사업만 하고 왔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어서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시간이 늦었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도 있고, 지금 우리 지역에 인삼재배 하는데 지원을 해 주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시에서 인삼, 우리지역의 특화산업도 아니고 농민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하는 것도 아닌데 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 지역에 인삼이 적은 면적은 아니에요. 연작 때문에 금산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자꾸 바뀌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농가소득이 그래도 인삼이 소득이 가장 높다고 보면 봅니다. 그래서 황토인삼이라고 해 가지고, 물론 연작 때문에 한번 하면 오랫동안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익산 지역은 지금처럼 많이 안 돼서,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내 주변에도 인삼농가들이 있었는데 하다 죽은 데도 많아요. 몇 년씩 해가지고 하나 수확도 못 건진 데도 많고, 제대로 하면 돈 벌고 이런 곳이 많은데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금산이나 인삼전문가들이 땅 빌려가지고 막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지역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 이런 특화산업을 우리가 개발해서 이런 기술이나 연구개발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농업 소득향상을 위해서 하는 건 좋아.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진흥원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특용작물연구소 이런 데서 개발해서 확실하게 만들어서 줬을 때 우리 농민들이 참여하는 건 좋은데 정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슨 특정인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친환경으로 하우스에서 인삼을 기르는 그런 기술이 기술원에서 개발이 된 거예요. 우리 지역사람한테 하고.

○김대오 위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인삼하면 한국인삼공사나 고려인삼 이런 인삼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수매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연구해서 기술보급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익산시가 예를 들어서 인삼에 대해서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돈을 차라리 정말로 농민들한테 지원이 되고, 요즘 농업이 굉장히 힘든데 과연 이 예산들이 필요한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 보고, 671쪽 상단에 보면 포트식벼 소식재배 지원 해가지고 4,640만 원 예산이 세워져있네요. 이게 친환경으로 하는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법…….

○김대오 위원 친환경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게 친환경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지금 저희 지역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렁이 농법을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포트벼를 함으로써 중묘이상 키우니까 어릴 때 피해가 적다, 그런 이점이 있고요, 장기적인 것은 이모작 하는데 유리하다, 중묘를 하니까. 그래서 후작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유리하다, 이런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려는 의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고품질쌀이 어떤 것인가도 모르고 친환경이 이것도 친환경, 저것도 친환경. 확실히 정립이 돼가지고 이것보다는 이게 낫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히 정립이 돼서 농민들한테 보급이 돼야 되는데 우리도 예산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가 있어, 친환경도. 또 고품질쌀도 그래.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고 쭉 계속 돼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농업정책이 내려오고 연구개발을 해서 이제까지 왔으면 이제 정착이 돼서 농민들이 믿고 이걸 해서 농가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돼. 예산만 자꾸 들어가지. 그래서 예산을 이런 데다 쓰지 말고 차라리 돈으로 줬으면 농민들이 더 행복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 봐요. 그래서 친환경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농민들이 피부로 닿게끔 하고 이제 친환경은 정말 절차를 밟아서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고민도 해 보고, 아까 고품질쌀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대오 위원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고품질쌀 하면 뭡니까? 탑마루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브랜드는 탑마루.

○김대오 위원 최고의 브랜드. 그런 브랜드는 예를 들어서 RPC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농가소득을 위해서 제대로 하려면 정말 어떤 게 고품질쌀이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된다,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미래는 어떤 식으로 가야된다,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도에서 이게 고품질쌀이라고 해서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이렇게 가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쌀들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고, 또 탑마루쌀 같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1~2등 간다고 예산을 거기에다가 몽땅 부었는데 고품질쌀은 또 다른 쪽이고. 굉장히 우리가 혼선을 빚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간만큼의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예산은 농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지원을 하고 그런 것이 보이는데 우리가 예산을 주는 과정에서 보면 좀 석연치가 않아요. 뭐가 하나 딱 떨어지는 것이 없어. 그리고 과별로 틀려, 하는 게. 그래서 아무튼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놓고 보면서 전부 다 각 과별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만큼은 정말로 앞으로 친환경은 어떤 게 친환경이고, 과별로 달라서는 안 되고, 고품질쌀은 어떤 쌀로 우리가 하고, 브랜드를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게 정립이 돼서 일관성 있게 가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예산도 뒷받침이 되고 농민들도 따르고. 좋은 쌀 만들어서 탑마루쌀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농민들이 돈을 버느냐, RPC만 돈 번다고 농민들이 다 아우성친다고. 그쪽에다가 지원해 줬지 우리한테 도움이 뭐가 있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산을 놓고 보면 예산을 앞으로 편성하거나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 없으시면 저 간단한 것만 할게요.

○위원장 김연식 예,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6페이지 보시면 천만송이 국화축제 이번에는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6억 2,900만 원 정도가 올라와있는데 제가 해년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국화축제하실 때 단돈 천원이라도 받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받지 않고 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내년에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특별전시장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 안에 만이라도?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우리 천만송이 국화축제 몇 년째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13회째입니다.

○김민서 위원 13회째. 그러면 수입은 얼마나 들어와요? 각 부스마다 이번에 좀 올려가지고 30만 원씩 받으셨다고 했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민서 위원 그러면 올해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올해는 저희가 부스 수입료만 1,8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액이 20억 원 정도, 먹거리장터까지 해서. 그렇게 됐고 그분들이 2,000만 원 정도 장학금 전달을 했어요. 업체에서 한 분들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한 것이 죠. 그렇게 하고 또 먹거리장터 운영한 부스에서 불우이웃에게 김장김치를 다 해서 나눔행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어느 해보다 는 올해 많이 불우이웃이라든가 장학기금을 나름대로는 했다고 생각됩니다.

○김민서 위원 그나마 참 잘하셨네. 제가 2년 부르짖었던 노력의 성과네요. 여하튼 간에 지난번까지는 15만 원씩 받았는데 올해는 30만 원 올린 것 그나마 잘 하셨어요. 정말 잘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꼭 짚을 것이 있어서, 우리가 부스 하나에 30만 원인데요 그냥 일상적인 것 판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얼마를 받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거기도 똑같습니다. 30만 원입니다.

○김민서 위원 거기도 30만 원, 여기도 30만 원? 똑같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민서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부스 하나에 형평성 있게 30만 원 받아야 되는데 거기는 하루에 몇 십 만원 못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스는. 그런데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정말 7~800만 원씩 파는데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니, 착각했습니다. 먹거리장터하고 판매장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먹거리장터는 30만 원,

○위원장 김연식 예산서 위주로 해 주시고, 그건 업무보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목조목 적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업무보고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또 있으니까 해 주시고 예산서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100%짜리 예산이 많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임병술 위원 보조.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금 해가지고 쭉 내려와 있는데 하나씩 나열해서 내려왔습니까, 내시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국고보조를 사업별로 나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사업별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총책은 국고보조 얼마, 이렇게 나왔지만…….

○임병술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여기에 국고보조가 기술보급과 해가지고 하나씩 전부 다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사업별로 나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사업별로 각각 나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각각 나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내시가 내려왔어요? 각각?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168쪽에 국고보조내역을 보면…….

○임병술 위원 168쪽이 왜 나와요, 국고보조금은 137쪽인데.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죄송합니다. 137쪽 국고보조금 보면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신기술 시범, 지역특화농업…….

○임병술 위원 그 내시된 내역 그것 각각…….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각각입니다.

○임병술 위원 풀예산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각각 내려온 내시내역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저희가 짠 건 아니고요, 사업별로 내려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여기에서 올렸죠. 올렸으니까 내려왔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사업을 만든 건 아니고요, 내시대로 사업별로…….

○임병술 위원 아니죠, 사업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올렸기 때문에 내려오지 어떻게 거기에서 다 알아서 딱딱 내려줍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니요, 사업별로 여기에서…….

○임병술 위원 어떻게 올렸습니까? 올린 것도 한번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지침이 있습니다. 신청하라는 요구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올려서 그것이 사업별로 다시 내려온 겁니다.

○임병술 위원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이 사업은 주로 진흥청 사업인데요, 진흥청 사업들이 매뉴얼이 농림사업지침 같이 맨 위에 사업별로 쭉 나열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신청에 의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내시가 각각 내려오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각각 내려옵니다. 사업별로.

○임병술 위원 그러면 여기 100%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익산만 따로 하는 신기술사업이 뭐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까 100% 사업 특히 진흥청 사업 중에서…….

○임병술 위원 도비 100% 사업 중에.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익산에서 하는 것이 그중에서도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건 찾아야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많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많습니다. 새로운 것. 아까 말씀드린…….

○임병술 위원 신기술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임병술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원예분야 ICT 융복한 지원사업 그 사업도 있고요…….

○임병술 위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는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 신기술 많이 써놨는데 양돈시범사업, 쌀산업육성 시범사업, 무슨 시범사업이 많은데 시범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어요. 무엇이 시범이에요? 나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사업이 시범사업이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시범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잘 아시는 분은 시범이 안 되겠지만 저희가…….

○임병술 위원 인삼사업 이것 오래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래됐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친환경으로 해서…….

○임병술 위원 그나마 한 농가에다 100%죠? 이것도? 인삼사업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런데 그 사업명을 내려줄 때 사업명을 딱 정해서 “신기술지원사업 인삼” 이런 식으로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명을 따르고요,

○임병술 위원 거기에서 100% 하라고 내려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100%?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인삼 100% 하라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진흥청 국비사업은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농촌진흥사업 시범사업은 100% 보조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자부담으로 일반사업처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임병술 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100% 사업에 대해서 제가 생각 건데 국비나 시비를 매칭해가지고 반절씩 나누어서 50%씩 주는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비도 줄이고 국비도 줄이고 자부담을 최소한도 시범사업이라면 20%정도 이상은 자부담, 30~20%를 줘가지고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전부 다 100%예요. 그러면 그것 하나만 받으면 그냥 땡이에요. 뭐하려고 농사지어요. 그것 하나만 받으면 되지. 그것을 여기에다가 100%, 신기술이란 것 내가 다 아는 사업이에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익산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신기술이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까 들녘별경영체 같은 것도 저희하고 철원하고 전국에 2개소입니다.

○임병술 위원 들녘별경영체 가지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이게 10억 원이라면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임병술 위원 유통이나 그런 게 어려울 때에 농협하고 연결을 시킨다든지 그런 데다 돈을 써줘야지 장비 사주는데, 다 사주는데. 땅만 있으면 장비 사주고 교육하고 뭐 돈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전부 다 10억 원이죠? 이것 하나만 받으면 농사지을 필요 없어. 뭐 하러 일해. 이것 하나만 받고 다니면 되지.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몰라도, 어떤 사람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것은 들녘별 자격요건이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침상 익산시에 들녘별경영체가 13~4군데 됩니다. 지침에 들녘별경영체에 한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 지침은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청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들볔별경영체는…….

○임병술 위원 이러다보니까 농민들이 농사는 안 짓고 보조금만 받으려고 따라다녀. 누구를?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따라다녀. 보조금만 받으면 끝나는데 뭐 하러 농사지어. 100%짜리 받으면 끝나버리는데. 농사는 안 짓고 이런 것만 받으려고 해요, 전부 다. 10억 원 짜리 하나 받으면 끝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건의를 하든지 어찌든지 만들어내. 10억 원이라면 3억 원은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자기 돈. 다가져가 그러면. 다 해줘. 우리 집 땅 있으니까 거기에 지어주세요. 나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건 아니고요, 들녘별경영체는 1인이 아니고 법인에서, 여기도 13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신청을 받으면 그 자격이 안 되는 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들볔별경영체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에요.

○임병술 위원 제가 말하는 뜻은 알았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개인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100%로 10억 원씩이나 큰 돈을 주면 보조금을 받아 가면 다른 농민들은 정말 할 마음이 없어. 나도 그것만 받으려고 하지.
포트식은 이것 신규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지는 않고요, 2011년부터 시비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신규로 주려고 하냐고. 내가 모르겠어, 다 알지. 신규로 주려고 하냐고. 지금 받은 사람들 중에서 주려고 하냐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서…….

○임병술 위원 아니죠, 돌아가면서 그러면 다 줘야 돼요. 몇 군데 줬어요? 이것 지금까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지금 2011년부터…….

○임병술 위원 아니, 신규가 아니면 나는 자르겠습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받은 사람이 받았어, 춘포에서 제일 먼저 받았죠? 처음에?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춘포, 왕궁.

○임병술 위원 왕궁으로 넘어왔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왕궁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또 다른 데로 넘어갔죠? 황등으로 넘어갔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임병술 위원 포트사업 좋은 줄은 알아요. 이것도 몇 %예요? 60%.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6:4입니다.

○임병술 위원 파종판은 이제 필요도 없어, 그 사람들. 10년 썼으니까 그것도 없어졌는가?
신규냐 아니냐 그것만 얘기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신규로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말한 밀, 보리지역은 또 뭐예요? 춘포를 생각하고 하는 것이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건 아니고요, 가능하면 이모작하는 사람들이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한 겁니다. 밀, 보리를.

○임병술 위원 알았어요. 아무튼 신규라고 하면 주고 신규가 아니고 옛날 받는 사람들 또 받고 또 받고, 똑같은 품목으로 또 받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양돈 시범사업은 축산과에서 할 일이지 왜 여기에서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도 진흥청 축산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 100%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안개분무시스템 이것 10년도 더 돼요, 나온 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안개분무뿐만이 아니라 쿨링이라고 있어요.

○임병술 위원 알아요, 내가 모르간. 위에서 뿌려줘, 더울 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것은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겠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신규사업 하는 것 보면 100% 사업에 정말 100%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신동진벼를 왜 줄이려고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신동진벼…….

○임병술 위원 우리 익산시가 몇 %예요? 대략.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신동진벼가 한 75%정도.

○임병술 위원 그 정도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너무 한 품종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임병술 위원 그러면 다른 품종 무엇 시범사업 하려고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신동진이 고품질이잖아요, 그런데 최고품질 품종이 새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품종으로 수강벼나…….

○임병술 위원 작은 걸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좀 작고 품질도 좋고 이건 다수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병술 위원 아니, 신동진보다 좋은 품질도 많이 있어요. 키가 작아서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 막 뿌리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것 알잖아요. 비료만 줘가지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임병술 위원 신동진벼가 좋은 이유는 키가 크기 때문에 함부로 비료를 안 주기 때문에 고품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키 작은 고품종을 만들어내면 똑같아. 더 나빠져요. 신동진 비율이 전국적으로 제일 높은데 익산만 다른 데로 간다 이 소리나 똑같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고품질쌀로 품종 등록된 걸 해 보겠다.

○임병술 위원 익산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익산만 하는 것 아니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전국에 몇 개소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인삼도 2억 원을 한 집에 준다는 것 아닙니까? 0.7ha면 얼마 되지도 않고.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임병술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제일 큰 건은 천만송이 국화축제 예산을 가지고 논의를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있잖아요, 추경까지 해가지고 이번 2016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총?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6억 4,921만 6,000원이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추경까지 다해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추경은 없었고요, 본예산 그대로.

○조남석 위원 본예산 그대로였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6억 7,000만 원이 아니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6억 4,900만 원이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2017년 익산시 축제경비 편성계획, 해서 기획예산과에 문서번호나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시장님이 여기 사인을 해준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최종 결재요?

○조남석 위원 예, 공문이 나왔을 때. 하시라고 축제예산 편성하라고. 내부결재를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기획예산과에서 전체를 총괄해서…….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 예산 편성당시 이런 축제심의는 예산을 올려놓고 다음에 심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예산을 올려도 심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올리면 심의는 전년도 기준이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 축제 편성기준이라든가 모든 조합을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해서…….

○조남석 위원 제 얘기는 2015년 축제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뭐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 평가 말입니까?

○조남석 위원 예, 평가기준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평가를 저희가 매년 하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깊이 평가는 않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잘됐느냐, 못했나, 그런 데이터도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축제예산이 올라온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축제의 개선점, 문제점, 대책 이런 것은 심도 있게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전혀 없다? 왜?익산시가 국화축제로 인해서 다른 타 지자체의 관광객들이 몇 명이 온 확실한 데이터가 전혀 없다고 나는 봐요. 어제도 찾아와서 말씀을 들었지만 고속도로로 해서 몇 사람이 왔을 것이고 철도로 인해서 몇 사람이 왔을 것이고 그런 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얘기지. 심의위원들 평가들이.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서 익산시가 이걸 가지고 추후에 예산이 100억 원이 올랐네, 200억 원이 올라왔네. 또 세입으로 소득신고를 해서 얼마 올랐는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뭘 평가하는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해마다 용역을 했었고요, 평가보고서를…….

○조남석 위원 이런 것 하나하나를 익산시가 지금 1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돈 받아서, 입장료 받아서? 지금 다른 지자체는 거기에 대한 연계성 있는 국화축제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3년 동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심의나 평가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발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화축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또 거기에서 승인해 주는 위원님들도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명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크나큰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해 주면 또 똑같이. 사실 여기에서 내가 엄청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걸 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쓸 수 있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13년 동안 했으면 익산시 전지역은 국화밭이 될 수도 있어요. 1억 3,000만 송이를 다 심어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전혀, 심의위원들이나 축제평가기준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시장님조차도 지금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결재를 해줬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김연식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이것 위원님들이 다시 공론화해서 위원님들끼리 상의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삼 시범사업 2억 원이 100% 보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위원장 김연식 면적도 나와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면적 있습니다. 한 2,000평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0. 7ha.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2,000평 맞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1개 농가한테 주는 거네요? 0.7ha 이상 되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시설을 주로 하는 사업비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것은 일반 노지가 아니고 연동하우스를 지어서, 사실 그게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도 기술원에서 연구사업을 했어요. 우리가 작년에랑 재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특허 낸 차광을 흰색, 갈색 이런 차광도 하고 새로운 것으로 해서 신기술로 한번 해 보자, 그렇지만 연동하우스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위원장 김연식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0.7ha에 2억 원 이상 들어간다 그 말씀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축산과장 정광수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계장 김진태입니다.
  축산방역계장 정용훈입니다.
  축산자원계장 강춘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67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5,000만 원 섰잖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성신용 위원 이게 축협에 주는 예산이구만.

○축산과장 정광수 예?

○성신용 위원 축협. 맞아요?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679페이지 제일 밑에 5,000만 원 예산 선 것 있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축협에 주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맞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우량종돈 보급사업 말씀이신가요?

○성신용 위원 예.

○축산과장 정광수 축협이 아니고요, 양돈농가들입니다.

○성신용 위원 이 책에는 축협으로 돼 있던데? 양돈협회에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왕궁농가들, 왕궁농장하고 삼례농장 거기로 가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민간자본이전이 거기로 가는 것이라고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성신용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맞습니다. 우량종돈 보급사업 맞습니다. 모돈갱신사업하고 같이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여기 697페이지 보면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 지원 해가지고 8,840만 원인가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성신용 위원 도비가 3,740만 원, 시비가 5,000만 원 붙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전라북도하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이에요. 그렇잖아요. 전북대학교에 주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돈을 많이 갖다가 우리 익산에 돈을 쓰는 사업을 해야지 이 사업에 우리 시비가 붙어가지고 가는 것은 본위원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이것 국가사업이고 도 사업을 왜 시에서 예산을 줘요. 거기에서 예산을 갖다 써야지.

○축산과장 정광수 국비도 7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7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라도 전염병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익산시에서 예산을 줘야 할 이유가 없는데 줬다 그 얘기예요. 전염병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익산시에서 이걸 학교에다 예산을 주는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은 예산을 삭감할 테니까 축조 전까지 확실한 설명을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비는 줘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이 들어가요. 알았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장에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 어디에 돈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목천포천인데요, 익산 자율공동…….

○성신용 위원 그런데 목천포에 낚시꾼들이 있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거기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목천포천에. 목천포가 아니고 이띠기 쪽에 현재 동이리역 뒤에 보면 낚시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지정이 돼가지고 매년 청소를 하는데…….

○성신용 위원 해마다 사업을 한다, 그 얘기죠?

○축산과장 정광수 작년부터 저희가…….

○성신용 위원 이 사업도 시간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축조 전까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580쪽 민간자본보조 우량종돈 보급사업 있죠? 보니까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그게 2,000만 원이 모돈 갱신사업이라고 왕궁 특수지역하고 합쳤습니다. 2,000만 원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똑같은 종돈…….

○주유선 위원 증액은 아니네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증액은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보급사업을 500두를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682쪽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 있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주유선 위원 지금 이게 굉장히 증액 편성됐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주유선 위원 증액.

○축산과장 정광수 증액 편성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8,200만 원 정도인데 그 사유가 뭡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지금 학생들 수요조사를 했더니 올해는 228명이었는데 700명이 신청했는데 저희가 595명이 책정돼서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595명을 하겠다, 그런 계획아래 이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주유선 위원 자부담도 있어요. 어디 초 중 고를 대상으로…….

○축산과장 정광수 일반 학생들은 자부담이 있고요, 일반 학생들은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재활 학생들만 100% 보조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사업대상 595명 초 중 고 학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재활학생은 100%인데 거기는 몇 명이 해당이 돼요?

○축산과장 정광수 초 중 고 학생 중에 재활학생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있는데 이 데이터를 낼 때는 재활은 몇 명이고, 그것이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100% 지원이 되니까. 재활을 하는데 이걸 몇 번을 해요? 승마체험 재활하는데 몇 번을 하는데…….

○축산과장 정광수 학생 한 명 당 10번 합니다.

○주유선 위원 10회?

○축산과장 정광수 예.

○주유선 위원 전체가 10회를 기준으로 합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시가 승마에 너무나 관심이 있어요. 뒷장도 보니까 승마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1개소에 승마시설 지원이 있는데 시비를 지금 8,000만 원 지원하고 있죠? 전체가 얼마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전체는 5억 원이고요,

○주유선 위원 전체가 5억 원이에요. 융자까지 5억 원이죠? 그런데 이 승마시설 지원하는 사업장은 1개소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1개소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승마시설은 몇 군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1개소는 공모사업으로 승마장 쪽에서 신청을 한 데고요,

○주유선 위원 뒤에 보면, 저는 연계성 있게 하는 거예요. 같은 승마사업을 하니까. 승마장을 어차피 이용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주유선 위원 익산시에서 해당이 되는 승마장은 몇 개소나 되냐고요.

○축산과장 정광수 승마장이 4개군데요.

○주유선 위원 4개소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4개소.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학생은 4개소로 나누어서 갑니까, 아니면 한 군데를 선택해서 갑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3군데 중에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주유선 위원 희망하는 곳으로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주유선 위원 4군데에서 공통으로 할 수가 있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저희가 승마장이 4개소인데요, 1개소는 학생승마를 않고 3개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아이들이 승마가 아니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프로그램이. 그런데 굳이, 어쩌다 한번 타는 것으로는 아이들이 성장과정이라든가 다음에 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는 것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스케이트 같은 건 그 기본기만 배워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과연 교육의 연계성이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이게 뭔가 사업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까지 몽땅 해 놓고.

○축산과장 정광수 그게 아니고요, 학생승마체험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학생들은 승마를 함으로써 그게 많이 안정되고 학교생활에 충실히 한다고 그런 의견도 있고요,

○주유선 위원 그건 아니죠.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지 말 몇 번 탔다고 정서적으로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운동할 때 자세교정이 된다는 건 모르겠어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중심을 잡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정서적인 함양을 말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답변내용이 제가 와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희망을 한다고 하지만 희망은 어떤 방법으로 희망사항을 알아본 거예요? 설문지를 돌렸습니까, 아니면…….

○축산과장 정광수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수요조사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것 내용 있어요? 교육청을 통해서 희망자를 받았다면 교육청을 통해서 설문지를 돌렸을 거잖아요. 그걸 축조 전까지 가져 오세요. 어떻게 돌렸는가.

○축산과장 정광수 아니, 공문을 보내서 희망자 신청을 받았지 설문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로 다 갔습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예.

○주유선 위원 전체 학교로?

○축산과장 정광수 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전체학교로 보내가지고…….

○주유선 위원 그 공문 저한테 보내주세요. 축조 전까지.

○축산과장 정광수 예.

○주유선 위원 683쪽도 보면 고능력암소축군 조성사업 있어요. 사업량이 1,825두이구만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주유선 위원 이건 그러면 축산농가에 저기 하는가요? 농가를 직접 지원하는 건가요? 농가지원이에요, 아니면…….

○축산과장 정광수 아닙니다. 농가 직접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검사비하고 관리비 장려금 조로 지원하는 건데요, 한수 암소를…….

○주유선 위원 고능력암소 육성을 위한 장려금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고능력암소 육성이라는 것이 어떤 능력을 가져야 이런 지원대상이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정광수 종축개량협회에 고능력 한우로 등급이 돼 있는 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모근 털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한우…….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교증감액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이 증감사유가 뭐예요? 5,200만 원이나 증액된 사유가.

○축산과장 정광수 이게 해마다 농가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두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신청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신청자.

○주유선 위원 그러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지도점검 잘 하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주유선 위원 이게 장려금 지원이란 그야말로 그냥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예산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예산이 의결이 되면 예산취지에 맞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제가 간단히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686쪽을 보니까 낙농헬퍼 지원사업 있죠, 686쪽. 이게 지금 비교증감을 보니까 1,600만 원이 또 증액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축산과장 정광수 신규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게 헬퍼라는 것은 도우미를 말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도우미.

○주유선 위원 그러면 몇 농가가 있어요? 익산에 해당농가가? 일단은 젖소가 많아야 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27농가입니다.

○주유선 위원 27농가요? 그러면 사업량도 27농가 되겠네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27농가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신청을 하면 다 주는 거예요? 무조건?

○축산과장 정광수 대상자가 27농가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로 해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기준을 설정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젖소가 몇 두 이상이 돼야 해당이 되지 그냥 몇 사람만 줘가지고 그냥 하면 그 사람이 자기 친척이 와서 헬퍼를 한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시에서 아느냐 그거죠.

○축산과장 정광수 이것이 2인1조인데요,

○주유선 위원 2인1조로 하더라도 농가는 가족이 많잖아요. 집성촌도 많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시가 이걸 했는지. 이건 국비도 하나도 없구만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도·시비입니다.

○주유선 위원 신규사업이라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그런데 젖소농가들이 새벽 4시부터 일을 해가지고 저녁 9시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어디 한번 가지도 못하고…….

○주유선 위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선택을 한 것이 낙농농가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을 해 주면 좋겠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이건 국책사업도 아니니까 그냥 시에서 듣고 그냥 자발적으로 세운 거죠?

○축산과장 정광수 이게 낙농농가들 중에서 희망…….

○주유선 위원 여기까지 할게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이 부실하거든요.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우리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해서 AI가 우리 지역에 안 와가지고 청정지역으로 돼서 아무튼 고맙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하게.

○축산과장 정광수 고맙습니다.

○김대오 위원 정말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AI 우리 지역에 안 오기 바라고, 예산서에 보면 서두에 이런 말을 해 보고 싶어. 우리 농업정책은 아무리 지원을 해 줘도 농민들이 어렵고 쌀이 몇 년째 폭락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현재 축산물들은 안 그렇거든. 축산물들은 언제부터 계속 상승세를 타고 올라가서 오늘날까지도 축산업 하신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또 뭐가 문제가 있냐, 잘 살고 잘 먹었으면 자기들이 뿌린 것은 자기들이 거두어야 되는데 그것을 또 시에서 다 거두어. 내가 복지 쪽에 있으면서부터 몇 년째 이것 때문에 시달리는지 몰라. 예산이 몇 수 백 억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려울 때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만 돈을 잘 벌고 있는 사람들 계속 지원을 해 주면 그건 특혜예요, 특혜. 그래서 예산서를 놓고 보니까 예산이 크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해서 1,800만 원이 있구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몰라, 수정을 해서 새끼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인가 새끼를 키우는 사람인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지금 소 값도 좋고 축산업 하시는 사람들 정말 괜찮거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놓고 볼 때는 정말 괜찮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운동도 하고 너무 괜찮아. 선망의 대상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사실은 축산업이. 정말 돈 있으면 거기에 투자하고 싶을 정도라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한우인공수정료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그렇게 안 해도 잘 하는데.

○축산과장 정광수 이건 소규모 농가들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1,000두밖에 안 됩니다.

○김대오 위원 예?

○축산과장 정광수 소규모 농가. 적게 키우는 농가들을 해 주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들이 자기들이 수정을 해서 새끼를 낳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장날 가서 소 새끼 사서 키우는가. 지금 내가 볼 때는 다 새끼 낳아서 이런 데 가서 사더라고. 그래서 소규모 농가든 대규모 농가든 소 키우면 어쨌든 간에 수익이 된다 이 말이야. 손해는 안 본다 이 말이야. 그런데 다른 농사는 그렇지 않아. 땅 놀리기가 뭐하니까 농사짓다가 죽어 다. 그런데 다 돈 벌어. 밑에 종돈도 마찬가지야. 민간자본이전 이것도 5,000만 원 세워져 있어. 소 금 비싸고 돼지 금이 하락했으면 돼지도 지원해 줘야지. 그런데 요즘 소, 돼지가 다 좋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시 예산이라는 것은. 그래서 고루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데 예산을 놓고 보니까 아니, 사료 생산하는 데까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고, 조사료 생산장려금 해서 2억 4,6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해가지고 15억 9,000만 원. 이런 예산들이 많이 너무 들어가고 있더라고. 청보리 생산장려금 3억 5,000만 원 이렇게 있는 것 보면, 또 한 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나오는 분뇨를 치우는데 우리가 지원을 또 해 주잖아요, 말하자면.

○축산과장 정광수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뿐만 아니야.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액비 우리가 지원해 주죠? 그것이 몇 수 십 억이에요. 액비저장조 6억 9,000만 원, 분뇨처리지원 해 주는데 상지원만 2,500만 원, 분뇨처리비용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일반 사회는 원인자 부담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내가 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은 음식은 음식물처리비를 내가 내고,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처리하고. 이게 일반대중은 다 그러는데 왜 특별하게 축산 이쪽에서는 돈을 벌어가면서 버리는 분뇨까지 거기에서 발생하는 냄새까지 우리가 전부 처리비용까지 주니까 이거 형평성이 너무 안 맞다. 모든 것은 어려울 때 행정이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 도와주는 것은 복지이고. 예산을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해 주면 괜찮은데 너무 잘 살고 괜찮은 사람들한테 해 주는 예산이 너무 팽배하게 세워져 있지 않나.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축산과장 정광수 축산사업은 축산뿐만 아니라 농산물이나 축산물은 FTA가 체결되면서 거기에 대비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대오 위원 그런데 농산물은 그럴지 몰라도 축산물은 엄청나게 더 올랐어.

○축산과장 정광수 이게 축산물도 가격이 오르다 내리다 하다보니까 요즘…….

○김대오 위원 처음에는 FTA를 하고 나서 한우를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그걸 딛고 올라서 버린 거예요. 그때는 한우, 종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외국 농산물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우리도 어제 먹어봤지만 1인분에 삼만 몇 천 원씩 가. 이런 것들이 같이 잘 사는 건 좋지만 좀 더 어려운 쪽을 겨냥해서 지원해 주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돼야지 자꾸 빈부차이가 더 나고 잘 되는 데는 더 잘 되고. 축사를 더 못하게 딱 막아놔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놓고 볼 때에 아무튼 새끼 만드는 것부터 키우는 것, 사료, 분뇨에서 냄새 안 나는 것까지 다 지원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예산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축산업이 어떻게 하면 미래지향적인 축산업이 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 한우가 지금 30,000두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예, 34,000두.

○조남석 위원 한 60,000두를 키울 수 있고 청정하게, 또 현대화시설로 해서. 지금 대만이나 홍콩 그런 쪽에서는 대한민국 한우를 아주 좋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수출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예산들을 봤을 때 개개인의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11가지 정도를 제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내일모레면 정년퇴임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올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형평성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고양이가 또 올라왔어요. 아까 김대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대농가보다 소농가들이 같이 어울리고 귀농·귀촌인들이 1년에 1,000가구가 넘는 다고 하는데 그런 데 지원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요. 신규적인 발상, 앞으로 한우나 내수면사업들을 더 승화시켜서 30,000두에서 60,000두, 수출,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이런 평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축산과장 정광수 개인으로 지원되는 것은 본인들이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책정이 돼서 내려와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축사내부 소독시설 지원 이렇게 해서 3개소, 30개소도 아니고 3개소 해서 도비 540만 원, 시비 1,260만 원, 여기 길고양이 중성화, 고양이 잡기도 힘든데 이런 것 올려놓고, 도축장 스팀소독기 지원은 어디 줍니까? 이런 것은? 축림이에요?

○축산과장 정광수 아니요, 4개소인데요, 희망하는데…….

○조남석 위원 1개소라고 써있구만요.

○축산과장 정광수 1개소인데 대상이 4개소라고요. 축림, 하림, 싱그린…….

○조남석 위원 그런 데다 무슨 지원을 해줘요. 대기업인데.

○축산과장 정광수 질병 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요.

○조남석 위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도 퇴적화 됐다고, 저는 내수면 사업도 했어요. 이런 양계사업도 했는데 저 있을 때는 전혀 이런 사업들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1개소에 주면 특혜성이 있다. 내수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1개소에다가 이런 개선사업비를 준다고 해 놓고. 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 이런 것도 2개소. 저는 참, 내수면도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참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연구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몇 평짜리예요? 3평?

○축산과장 정광수 10평입니다.

○임병술 위원 한 군데 당 10평씩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축산과장 정광수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3평입니다.

○임병술 위원 대당 600만 원이니까 3평이나 되겠네.

○축산과장 정광수 예, 3평입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양봉농가에 10평, 20평 주면 안 되지.

○축산과장 정광수 제가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너무나 평수를 양봉농가에 많이 주면 안 되지.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년이라고 대답도 잘 안 하시고. 인공수정 같은 것은 옛날에는 자가수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우량소가 없어지고 소가 말살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소 이력제를 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 내막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말년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구만.

○김대오 위원 말년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임병술 위원 일반 보조금 지원사업 있죠, 톱밥사료를 비롯해서 축산과 보조금 사업을 무슨 사업 불량자라고 작년에 제외시켰죠? 또 납세불량자라고 해서 제외시켰죠?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축산인이라면, 금방 말했던 저온저장고 그러면 양봉농가는 받을 수 있게끔 보조금 사업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제외시켰다 이 말이에요. 편의적으로. 그러면 그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해요. 권리를 제한했으니까.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주세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그냥 너 작년에 내 말 안 들었어, 축산과 말을 안 들어, 너 보조금 안 줘, 그런 형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이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은 시 보조금이든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든 간에 근거자료가 있어야 줄 사람인가 안 줄 사람인가 따져서 하지 말 안 듣는다고 잘라버리고 안 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출석공무원 (4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 촌 지 원 과 장	신성룡
기 술 보 급 과 장	이중보
축 산 과 장	정광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