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99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

제19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6년 12월 5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

1.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전 직원은 올 한 해에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더욱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급수구역 확장, 유수율 증대, 상수도관망 최적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수질보전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하수관거시설 설치 확대 등을 통한 시민보건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규모는 816억 200만 원으로써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325억 7,800만원과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490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6년도 본예산 793억 원보다 약 23억 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본예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25억 7,800만 원으로 이는 2016년 본예산 367억 4,100만 원보다 약 41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295억 700만 원, 영업외수익 1억 5,9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익 2억 6,400만 원, 기타자본적 수입 2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편성명세를 말씀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 126억 6,300만 원, 정수비 26억 400만 원, 급·배수비 1억 4,900만 원, 급·배수 공사비 11억 100만 원, 일반관리비 47억 9,2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3억 8,300만 원, 구축물 등 자본적지출 59억 5,900만 원, 예비비 3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90억 2,400만 원으로 이는 2016년 본예산 426억 3,100만 원보다 약 63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176억 2,500만 원, 영업외수익 200억 1,500만 원, 자본잉여금수익 47억 2,600만 원, 기타자본적수입 6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편성명세를 말씀드리면 관거비 164억 6,300만 원, 펌프장비비 2억 6,900만 원, 처리장비비 154억 4,500만 원, 일반관리비 27억 8,700만 원, 영업외비용 400만 원, 구축물 등 자본적지출 134억 5,600만 원, 예비비 6억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2017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시민편익증대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이해로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 소관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입니다.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심지영.
  정수생산계장은 12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현재 공석 중입니다.
  급수시설계장 이인성.
  누수방지계장 나창균.
  요금계장 송병준.
  수질실험계장 문대은.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과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예산서 49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원수구입비를 보니까 신흥·금강정수장은 311일로 됐어요. 그 사유가 강우시 취수하지 않아서 311일로 잡았다, 그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하단에 보면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은 365일 풀로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정수구입비 365일은 면지역이나 팔봉배수지로 365일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받아야지 안 받으면 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없어서 365일로 잡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여기는 비가 오면…….

○상수도과장 김용주  비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위에는 강우량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311일을 잡은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는 단가가 올랐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작년 9월 달에 4.8% 올라가지고 지금 단가가 432.8원입니다.

○주유선 위원  전에는 413원인데 오르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수자원공사가 계속 점진적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구만요. 지금 오르고 있고.

○상수도과장 김용주  수자원공사도 3년 만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담당과장님이 수도를 광역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할까 이러고 있어요. 지금 행정에서. 그러는데 단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우리는 계속 이 단가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런데 우리시 방침이 지금 광역화로 간다는 전제가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민간협의체로 15명이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주나 다다음주 정도는 민간협의체에서 해가지고 그분들이 광역으로 가든 뭘로 가든 최종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시 방침을 나갈 방향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게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청회라든가 또 우리 해당 부서와 논의를 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를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더더욱 광역상수도로 가는 건 문제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수도과를 보면 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도 계속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우리 수질개선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어요? 이번에 하수도과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24개소나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앞서나가지 않는 그런 정책으로 해 주실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광역 전환에 대한 광역예산은 십 원도 안 들어가고 다만 협의체 구성하는데 운영하는 최소한의 경비만 일부 반영시킨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보니까 배수지 제초작업 인부임을 8만 원으로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같은 인부임에도 불구하고 하수도과는 6만 5,674원이에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이건 신흥정수장 수목전지라든가 제초작업을 1년에 3번, 4번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우리 사무실 보수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쉽게 얘기해서 건설 인부임 단가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과는 6만 5,674원, 지난 번 농산유통과나 농촌지원과는 또 얼마냐면 5만 1,760원으로 편성을 해 놨더라고요. 이게 단가가 통일이 돼야지 어느 부서는 8만 원 주고 어느 부서는 5만 1,760원도 있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는. 이것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걸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같은 제초작업이에요. 똑같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건 저희가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유선 위원  축조 전까지, 농산유통과, 농촌지원과 5만 1,760원이에요. 그리고 농업정책과는 또 8만 원이고. 하수도과는 6만 5,674원이고. 이것을 유관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세요. 그래서 축조 전까지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이건 똑같은 작업이란 말이에요. 제초작업이니까. 통일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하수도과는 6만 5,674원이니까 그걸 통일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축조 전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가져 오세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단가는 저희가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신흥·금강정수장 슬러지 처리비 있죠, 50쪽요. 보니까 2015년에 비해서 굉장히 증액됐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5,900만 원 정도.

○주유선 위원  2015년도 비해서 굉장히 증액됐어요. 5,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발생하는 양보다도, 같은 상하수도사업단이다 보니까 그 양만큼 돈을 지급을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수도과로.

○주유선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양만큼 지급을 안 하다니?

○상수도과장 김용주  쉽게 말해서 슬러지가 예를 들어서 100톤이 나오면 우리가 예산 핑계대고 100톤 값을 안 줬다는 얘기예요. 한 80톤이나 이렇게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하수과에서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양 체크를 잘 해가지고 양 나오는 대로 금액을 달라고 해서 조금 증액을 시켜서 주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전에는 80% 줬는데 지금은 100%를 주느라고…….

○상수도과장 김용주  지금도 100%는 안 주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5,900만 원이…….

○상수도과장 김용주  5,900만 원 증액은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80%를 그전에 줘서 예산이, 그러면 계속 절감을 해야지요. 그것도 수익이 있으니까 처리비용을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상하수도 같은 사업단 식구인데 꼭 돈 가지고…….

○주유선 위원  그것도 자료를 가지고 와보세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하수도과랑 해서. 갑자기 6,000만 원 가깝게 오른 거예요. 5만 9,000원이니까. 그것도 특별한 사유도 아니구만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문제가 있는 예산 같아요.
  85쪽 한번 볼게요. 유수율 제고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여기에 대한 예산은 시가 최대한도로 투입을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조금 반영을 시켰습니다. 노후관 교체 등.

○주유선 위원  지금 증액이 13억 8,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주유선 위원  그렇죠? 엄청나게 증액이 됐네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주유선 위원  14억 원이면.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보니까 신흥급수지역 블록시스템 구축 및 노후관 교체를 익산시 일원에 하겠다는 건데 이 일원이라는 것이 조금 남발이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상수도과장 김용주  일원이 아니라 우리 시내권이거든요. 최적화사업이 내일 간담회가 위원님들하고 잡혀있는데 내일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최적화 사업은 우리 관내의 읍면동까지 전부 블록화를 시켜가지고 운영하고, 누수 되면 일부분만 단수하면…….

○주유선 위원  블록화는 반드시 시켜야 돼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것을 내일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진원지를 빨리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필요한데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정수장시설물보수공사가 있어요. 4,000만 원 1식.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주유선 위원  신흥·금강 2군데를 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옥상 방수 도장하는 거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방수라든가 내부…….

○주유선 위원  어디에요? 신흥이에요, 금강이에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신흥하고 금강하고 2군데입니다.

○주유선 위원  2개 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디가 옥상 방수 도장이에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금년도에 금강정수장 같은 경우는 지붕이 닥트가 내려앉아서 긴급하게 보수를 한 것이고 내년에는 금강정수장 시설물이 오래 되다보니까 그것을 슬라브를 보수하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이걸 보니까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알뜰한 그런 운영이 돼야 되는데 내용을 쭉 보고 면적을 보니까 920㎡이네요. 옥상 방수 도장이.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너무나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보수공사를 어떻게 보면 부기별로 정확히 해야 하는데 그때그때 또 배수지 같은 것 청소하고 뭐하다 보면 물속에 잠겼던 기계가 많이 교체할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다니까 보니까 이걸 타이트하게…….

○주유선 위원  그래서 풀로 잡아 놓은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런 개념으로 잡아주고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나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85페이지 보면 여산면 유점마을 외 2개소 배수관 부설공사를 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물론 상수도사업 해야지요. 해야 하는데 상수사업을 하게 되면 농촌에 도로를 보면 농촌도로 한 3m밖에 안 돼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3m밖에 안 되는 데다가 가운데 잘라서 공사를 하게 되면 얼마 안 가서 바로 벌어져요. 큰 차가면. 그렇잖아요, 힘을 잡을 수 없으니까. 벌어지면 바로 부실공사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이것도 가운데만 파가지고 공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인가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전체적으로는 않고 여기는 상수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파가지고…….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가운데만 파겠다 그 얘기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전에 익산시 공사를 다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해 놓으니까, 뒷장에 보면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 정비공사 해가지고 또 공사비가 섰는데 나는 예산을 세워서 하든가, 예산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부분이라도 제대로 포장을 해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하셔야지 가운데 잘라가지고 공사 해놓으면 다음에 또 다시 공사해도 그게 또 벌어지더라고.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전에 한 것은 이미 공사를 했더라도 지금 하는 공사는 전면적으로 3m이면 3m 포장을 해야지 어차피 다음에 공사하려면 그게 또 돈이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현장마다 조건이 다르지만 폭이 적고 한 데는 자체를 드러내고 다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85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사항과 같이 익산시 18개 읍면동에 사업량이 42개소, 14km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내내 노면 정비공사 그 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5억 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신용 위원  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해마다 5억 원 가지고 하는데 익산시가 전에 AI인가 그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상수도공사를 다 했잖아요. 한 것이 km 수가 엄청 많아. 많은데 제가 시골에 다니면서 보면 큰 도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벌어지지 않지만 특히 3m, 4m 되는 도로는 이 수도공사를 한 곳은 대개 다 벌어졌어요. 벌어져가지고 그것이 오래된 것은 아주 험하게 생긴 것이 많거든. 많은데 이게 해마다 5억 원 가지고 14km 해가지고, 전체적인 km 수가 엄청 많잖아요. 이것을 내가 볼 때 읍면동에 민원도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저희도 폭이 적고 하면 그 위에 덧씌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걷어내고 다시…….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예산이 많이 들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아까 광역상수도를 하고 않고 그런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절대 예산 안 올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민간협의체가 뭐예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민간협의체는 그동안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그것을 결정을 하려고 했더니 밖에서 여론이 우리 공무원들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해서, 그때 공청회 하는데 여론이 민간단체에서 주관으로 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김대오 위원  민관협의체를 시가 주관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선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수도과장 김용주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세 분을 하고 의회에서 두 분 또 언론에서 두 분, 시민단체협의회에서 몇 분, 대학교 전문가들 두 분 해가지고 15명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예산서를 놓고 보면 사실은 광역상수도를 하자고 하는 것은 맑은 물 먹자고 하는 거잖아.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맑은 물 먹자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예산서에는 맑은 물을 먹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에요. 노후관 교체가 없어.

○상수도과장 김용주  노후관 교체가 여기…….

○김대오 위원  아니, 별로 없다니까. 예산에 비해서.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관…….

○김대오 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나 예비비로 가던 것을 예비비로 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겠다, 그런 것이 별로 없더라고. 의지가 광역상수도를 먹겠다고 막 몇 년 전부터 추진하면서 그 취지가 맑은 물로 가야되는데 결국에는 예산서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노후관 교체가 쉬운 건 아닙니다. 예산도 엄청나게 들을 뿐만 아니라 시내도로가 파괴되고 사실은 난리예요. 진즉에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미루다가 누적이 됐어, 사실은. 본위원이 볼 때도 노후관 교체 한다는 것은 돈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뿐만 아니라 시 전반이 완전 엉망이 되는 거예요. 도로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정말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이 맑은 물 공급대책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노후관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크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아까 주유선 위원님 질문했는데 금강정수장하고 신흥정수장 하수슬러지 처리 전년도 예산 얼마 세웠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6,000만 원이 적은 1억…….

○김대오 위원  상수도과 작년도 예산 세출 쪽에 보니까 15억 원인가 세웠던 것 같은데?

○상수도과장 김용주  1억 5,8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작년에.

○김대오 위원  작년에?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래 가지고 하수도과로 지급을 한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작년예산 1억 5,000만 원 세웠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1억 5,800만 원요.

○김대오 위원  그런데 하수도과에서는 1억 5,000만 원이 안 세워지고 1억 원만 세워진 것 같은데? 맞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작년에 1억 5,840만 원 세워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돈 준 거 맞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을 투명하게 해야 되고 같은 사업소에서 있었던 일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다 감사에 지적됩니다. 미리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 보니까 신설 계량기가 있어요. 올해 신설을 몇 개나 했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신설 계량기가 보통 1년이면 1,000전 정도 이렇게 숫자가 늘어납니다.

○김대오 위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놓는 숫자가 줄어들지.

○상수도과장 김용주  아닙니다. 물론 폐전하는 것도 있지만 신설로 하는 데가…….

○김대오 위원  폐전이 아니라 놓는 숫자들이 적어진다 이 말이지.

○상수도과장 김용주  아닙니다. 늘어납니다.

○김대오 위원  어디가 늘어나요? 급수관 안 들어간 데가 어디가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김대오 위원  늘어나는 것은 아무튼…….

○상수도과장 김용주  늘어나는 것은 건물 같은 데 자기들끼리 합의 하에 사용하다가 분리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63쪽에 상단에 보면 누수관련업무 담당공무원 해서 6명이 있네. 63쪽에.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김대오 위원  누수관련 공무원들이 이게 정식공무원들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일반직 공무원들입니다. 현장에도 같이 나가고…….

○김대오 위원  8만 원씩 해서 6명 있네?

○상수도과장 김용주  수행경비로써 이건 법적인 금액이 지정된 것입니다. 인건비 개념으로 해가지고 특정업무 수행경비…….

○김대오 위원  한 달에 8만 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수관련 공무원들이 누수업무를 잘하고 있냐고.

○상수도과장 김용주  지금 잘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열심히 하고, 현장에서 뛰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사무실에서…….

○김대오 위원  누수를 찾아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 그런 실적이 나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예산 쓰면 안 되고. 수도계량기 담당공무원, 경영평가 실무 담당공무원, 예산·결산·계약담당공무원 이런 예산들이 다른 부서에는 없는데 특별회계 쪽에만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이건 뭐냐면 특정업무 수행경비라고 해서 일반 공무원들 수당 중에서 목이 그렇게 명칭이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직원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전년도도 보면 일반회계 예산하고 특별회계 예산하고 보면 일반회계는 가난한 집이에요. 우리 특별회계 쪽이 약간은 풍부해요. 다른 부서에 없었던 예산들이 특별회계는 좀 넉넉해요. 앞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어느 정도 예산 쪽은 맞춰가야 한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직원들 복지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회계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건 당연히 하는 것이고, 급수계량기 교체비 있잖아요. 69쪽에.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동파가 되면 누가 부담을 해야 돼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건 수용가가…….

○김대오 위원  수용가가 부담해야 되지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자기가 관리 잘못해서 동파난 건 본인부담 아니에요? 동파가 시 부담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희 같은 경우도 부담을 개인적으로 했는데 중간에 중앙의 지침이 내려와서 시에서, 관리하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동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작년?

○상수도과장 김용주  1년 정도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가. 자기 관리부주의로, 개인 재산이거든.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희도…….

○김대오 위원  그러면 집안의 계량기통이 안에서 고장이 나면 누가 고쳐줘요? 시가 또 고쳐줘? 그건 본인이 고치잖아.

○상수도과장 김용주  지금 고장이나 모든 것은, 그전에는 모든 것을 수용가 원칙으로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지,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런데 지침이 바뀌어져서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계량기 전이에요, 후에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계량기까지요.

○김대오 위원  69쪽에 보면 급수계량기 교체 했는데 고장, 동파, 노후. 노후계량기는 당연히 갈아줘야지. 그런데 또 노후계량기 교체, 이건 또 뭐예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 밑에는 인건비입니다. 하나 가는데 인건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요, 그것을 우리…….

○김대오 위원  아니, 노후가 2만 5,000원. 이것 말을 잘해봐.

○상수도과장 김용주  위에 2만 5,000원, 2만 5,000원 이건 계량기 값이고 그 밑에 노후계량기 교체비는 인건비로 4만 7,000원 이렇게…….

○김대오 위원  아니, 노후계량기 하나 교체해주는데 계량기 값보다 더 비싸면 안 되지. 4만 7,000원 나왔는데 유니온 뜯어서 갈아주는데 10분도 안 걸리는데 무슨 4만 7,000원이에요, 인건비가. 이것 예산 세운 자체가 이해가 안 가.

○상수도과장 김용주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일일이 갈아주는 것이 아니라 대행업체 시켜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 단가로 해가지고…….

○김대오 위원  대행업체 알아요. 업자별로 나누어 주는데 계량기 유니온 하나 풀어서 새로 끼워주는데 5분, 10분도 안 걸리는데 인건비가 4만 7,000원이냐 이 말이에요. 인건비예요? 진짜 이게? 노후계량기 인건비? 부기도 애매하게 해 놨어.

○상수도과장 김용주  아무튼 이건 저희가 연초에 계산하고 해가지고 품을 고시하게 돼 있어요. 단가를 m당 얼마, 그 품에 의해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이 단가가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품샘표 기준에 의해서 했겠지만 상식적으로 노후계량기 하나 고쳐주는데, 여기 전문가들 있어요? 아니, 유니온 하나 풀어서 교체하는데 5분도 안 걸리는데 어떻게 4만 7,000원이 나와. 이 사람이 하루에 몇 개씩 하냐 이 말이에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물론 그런 것도 하나만…….

○김대오 위원  계량기 통 안에 있는 것을 뚜껑 열어서 갈아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해가, 한번 품샘표 갖다 주시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애매하게 하지 마요. 노후, 노후계량기 교체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인건비 성격인가 재료비 성격인가 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이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추후에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71페이지 보면 옥외검침기 구입이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옥외검침기 구입비는 지하실 같은 데, 집안에 있는 계량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설치한 것. 그래서 그것을 전자로 연결해 가지고 밖으로 노출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검침하게 쉽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집집마다 보면 집에 보통 없고 문이 잠겨진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침원들이 들어가서 검침하기가 곤란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숫자를 어느 정도 파악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옥외검침기로 해가지고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검침기입니다.

○임병술 위원  건물신축시에 그것을 상수도과에서는 파악 안 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건물신축 최근에 하는 것은 그렇게 설치를 않습니다.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지하에…….

○임병술 위원  오래된 건물 지하에 있는 것들이…….

○상수도과장 김용주  지하에 해 놓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300건이라고 했는데 1건에 23만 원이에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전자로 판넬로 해가지고 그것을 밖에서 센서로 해서 잡아내기 때문에 단가는 그 정도.

○임병술 위원  어떻게 센서로 잡아 빼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쉽게 얘기해서 시간 타임 나오는 것 있죠, 저런 식으로 디지털로 해서 우리가 밖에서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시설을 하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파이프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선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상수관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비춰가지고? 어디에다가?

○상수도과장 김용주  밖에서 볼 수 있게끔.

○임병술 위원  변화할 때마다 눈금이 거기에 나타나는 구만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뭘로 치는 거예요? 23만 원 비용이 어떻게 돼요?
  유선 들어갈 것이고, 자재가 들어갈 것이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걸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개소 당 그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임병술 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주세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자재비 무엇, 인건비 어떻게 해서 6,9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상수도 다 깔았어요? 메인라인은?

○상수도과장 김용주  단지 내는 저희가 않고 LH에서 하고 있고 메인라인은 다 못 깔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궁지역은 도로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 4월 달이면 배수지까지 해가지고 내년 4월 달부터는 물이 공급이 됩니다.

○임병술 위원  2016년도 예산까지는 들어가 있는데 2017년도 예산에는 없다면서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산사업비는 이미 금년까지 다 받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받아 가지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상수도과장 김용주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계약까지,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4월 달에 완료를 하겠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단지 내는 LH에서 하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하수도과장 신승원입니다.
  하수도과 2017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한두련.
  하수시설계장 이용재.
  하수운영계장 손명옥.
  생활하수계장 송창률.
  하수관리계장 박연규.
  지하수계장 김유미.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있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최종오 위원  본예산 페이지는 76페이지네요. 시내일원 맨홀뚜껑 교체공사 해가지고 지난해에도 1억 9,8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한 2억 원 되네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올해도 교체를 똑같이 해요? 250개소?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게 1개소에 얼마씩 해요? 예산이? 총 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시내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움퍽질퍽 하수도 맨홀 때문에, 그래서 조사를 해서 편차가 심한 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1개 당 한 65만 원 정도 이렇게,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교체된 맨홀뚜껑은 어떻게 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냥 그대로 두고 올리기만 합니다.

○최종오 위원  아, 새로 바뀌는 게 아니고? 올려준다 그거죠? 맞게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최종오 위원  그래서 그게 65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죠? 개당?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최종오 위원  그렇게 올리고 나면 그 옆에도 좀 평평하게…….

○하수도과장 신승원  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모현동 가다 보면 모현 사거리라든지 이런 데 보면 검게 요즘에 새로 포장해서 편차를 맞춰서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요즘에 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올린 거예요? 아니면 아스콘만…….

○하수도과장 신승원  아닙니다. 전체를 올려가지고…….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렇게 올려놓으면 다음에는 가라앉지 않을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런 것은 가라앉지는 않고, 이게 아스팔트 포장을 할 때 덧씌우기를 하면서 그게 낮아지고 이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리고 이러는 것입니다. 이후에 낮아지고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포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최종오 위원  포장을 하면 거기는 낮아지는 것이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또 예산서 77페이지 보니까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작업 했는데 이건 뭐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것은 익산에 지하수가 많이 파있기 때문에 수맥이 온도라든가 이런 것을 3개 정도 관측망을, 이게 도나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인 지하수의 수맥을 조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도에서 익산에 3군데 정도 설치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데 기존에 있는 지하수를 팠던 데 낭산 같은데 진료소라든지 이런 데 지하수가, 신규로 파려면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기존에 팠던 것을 활용하면 1,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익산에 3군데 정도 표본적으로 설치를 해서 수맥관리를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최종오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은 어떻게 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확인을 가서 온도라든지 수맥에 대한 깊이가 빠진다든지 이런 것을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측정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아닙니다. 국토교통부하고 그다음에 환경부 이런 데서 나와 가지고 하는데 지하수 수위라든가 수질, 수온, 전기도라든가 이런 것을 연4회 정도 조사를 합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과장 신승원  우리가 설치는 하는데 저희들이 물 같은 것을 떠서…….

○최종오 위원  관리는 안 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관리는 하죠. 저희들이 물 같은 것 떠서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전문기관에 보내기도 하고 도나 국토교통부에서 나와 가지고 전체적인 측정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에 따른 인건비 같은 건 없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것은 설치비에 대해서 1공 당 1,500만 원 해서, 3개 익산이 해당되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설치할 때 인건비이지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평상시는 없다, 이거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 직원들 내지는…….

○최종오 위원  수시로 왔다갔다 하니까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최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48쪽 한번 볼게요. 수선유지비 거기 하단에 보면 초기우수처리시설 유지보수 있죠? 24개소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48쪽요?

○주유선 위원  예, 48쪽.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6,000만 원 편성을 해놨어요. 이게 지금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인가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것도 같이 합니다.

○주유선 위원  같이? 그러면 뭐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여과기 그 안에 장치형이라고 있잖아요. 비점오염원이기 때문에 이런 여과기 안에 여과기가 있습니다. 교체하지 않으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여과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과기를 교체 안 하면 우리 정수기도 교체 안 하면 물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여기도 여과기를 교체 안 하면…….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수질개선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여과기를 교체하면 일부 정화를 하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게 24개소인데 앞으로도 해야 할 곳은 어느 정도 더 남아 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소규모시설은 24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주유선 위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저감시설을 할 경우에 식수원 수질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주유선 위원  일단은.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요, 제초작업 인부임을 제가 상수도과에서도 지적을 했거든요. 각 과마다 단가가 다 달라요. 인부임 단가가. 상수도과는 8만 원이고 다른 쪽 기술센터는 5만 1,760원이에요. 그래서 부서별로 이렇게 통일화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거든요. 똑같은 작업인데. 제가 지적한 부서하고 해서 이걸 단가를 맞춰주세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53페이지요, 연구용역비 제3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 원가산정 하는데 무슨 용역비를 줘요? 담당공무원이 더 전문가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 3산단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017년 내년 6월에 3년간 계약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지금 하는 업체에서. 그럴 때에는 원가계산을 해서 위탁운영비를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체를 새로 선정하는 겁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용역비를 굳이 써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것은 위탁업체하고의 금액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또 저희들도 예산을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용역을 줘서, 3년 후에 또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민간업체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게…….

○주유선 위원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런 내용인 줄 알아요. 아는데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면피용으로 용역 주면 편하니까 하는 것이지 사실은 가장 전문가가 우리 환경직 공무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굳이 용역을 세워야 되는가. 950만 원이면 1,000만 원이나 되는 구만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것은 아까 민간에 대한…….

○주유선 위원  용역비 남발이 아닐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다른 것도 몰라도, 일반적인 설계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고 이것은…….

○주유선 위원  원가산정인데. 전 위탁에 준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않느냐.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래도 물가상승 또 여러 가지…….

○주유선 위원  물가상승도 내요? 해당 부서에서?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서 하면 더 명분도 있고 타당하고 이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만날 이래서 저래서 하여튼 용역비가 너무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이것 예산 주지 않아도 할 수 있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야 만이 나중에, 이것은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 소송도 하고 원가산정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겁니다.

○주유선 위원  물론 타 부서에서도 원가산정 올라오기는 하는데 그때마다 지적을 하거든요. 원가산정마저도 다 용역을 준다면 정말 공무원들은 뭐하는 것인가.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리고 3산단 같은 경우는 아직 전체적인 분양이 안 됐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에 대해서 꼭 편성이 돼야 됩니다.

○주유선 위원  용역비를 뭘 기준으로 해서 950만 원이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견적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어떤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9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았습니다.
  79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로 이것도 용역인데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 있죠. 이것도 1억 1,000만 원이에요. 우리가 전년도예산 2억 원 줬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미 이게 공사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비는 계속 연중으로 나가야 돼요? 이렇게?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것은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도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가 생태습지이다보니까 거기에 오는 철새 또 여러 가지 동·식물에 대한 상태라든지 또 수질에 대한 이런 것을 분기별 또는 월별로 측정모니터링을 해서 환경부에 법적으로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선 위원  오히려 이런 건 그쪽에 사는 주민들을 활용해도, 그런 건 단순조사이구만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아닙니다. 그런데 조사를 정부에 줄 때 법으로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서 이걸 이렇게…….

○주유선 위원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수질사업 대행기관이라든지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주유선 위원  수질…….

○하수도과장 신승원  수질측정 그런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필수조건은 아니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아닙니다. 거기에 자격이 있어야 돼요.

○주유선 위원  필수조건이에요? 그러면 이것 축조 전까지 갖고 와보세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이게 더 적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1억 1,000만 원이면 너무 많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 2억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줄어든은…….

○주유선 위원  더 적어야지. 공사 끝났는데, 단순히 조사만 하고 있는데.

○하수도과장 신승원  아니요, 월별로, 하여튼 그 자료를 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자료 주세요.
  그리고 80쪽요. 드디어 국고보조금 반납이 시작됐네요, 하수슬러지.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이제 이건 완전히 반납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하시는 거죠? 전환해서?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 보면 참 마음 아픈 행정적 처리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또 밑에 보면 유천생태습지 국고보조금 잔액반납이에요. 그런데 뭘 해서 11억 원이나 반납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유천생태습지가 전체적인 토재매입이라든가 해서 이백 몇 억 공사…….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건 얼마든지 반납을 않고…….

○하수도과장 신승원  국비하고 5:5이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매칭이라?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너무 아까운 돈인 것 같아요. 11억 원이나 반납하면. 잘 못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하수도과장 신승원  아닙니다.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7:3 같으면 하는데 5:5라.

○주유선 위원  그래도 이건 행정에서 너무 많은 반납을 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11억 원이나 반납을 했으니까. 이걸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했는지.
  잘 하셨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잘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11억 원이나 반납을…….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번에 생태습지 잘했다고 해서 직원 환경부장관 상도 받고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을 해서. 도비, 시비 매칭 1:1이더라고요, 매칭률이.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빗물 이용을 어디에다 어디에다 하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것은 유치원들도 많이 하고요, 이것을 담아놨다가 꽃밭에 물도 주고 공공기관 같은데…….

○주유선 위원  도비 누가 줬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도에서 누가 줬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도 환경보호과에서…….

○주유선 위원  그랬어요? 도의원이 준 게 아니고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사님 공약사업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주유선 위원  공약사업이면 더 받아와야 되겠구만. 7:3은 돼야 되는데 1:1이네.

○하수도과장 신승원  전라북도 시군에 다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주유선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까운 돈이에요. 누가 이것 안 해요. 요즘 얼마나 비가 많이 와서 이것 설치하고 재사용을 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아닙니다. 이게…….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 한번 가져와보세요.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 익산 천일어린이집, 익산 파랑유치원, 리라유치원…….

○주유선 위원  그것 가져와보세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축조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아까 제초작업비 있죠. 거기에서 유천생태습지 제초작업비는 여기에 안 올라와 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민서 위원  왜 안 올라와 있는지.

○하수도과장 신승원  아까 모니터링 그쪽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쪽에 포함이 됐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민서 위원  그래요? 그리고 방금 전에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생태습지 앞에 그 교량, 국고보조금 어차피 반납을 하는데 교량이 지금 많이 노후화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돈은 거기에 포함해서 쓸 수 없나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들도 그 돈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여러 차례 가서 그 돈을 활용해서 다리 놓으려고 했는데 그 다리는 생태하천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다. 위원님께서 다리 문제를 가지고 해서 저희들도 반납을 않고 다리를 놓으려고 했는데 생태습지하고 그 다리하고는 무관하다 해서 해결을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김민서 위원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요. 생태습지 여름 되니까 상류 쪽 있죠, 저쪽에서 계속 내려올 때 처음에 펌프장으로 돌리는 거기가 냄새가 나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원래 냄새나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여름에는 약간의 온도가, 천장에서 나오는 처리한 물도 수온이 온도가 있습니다. 물이 일반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냄새가 나서 우리가 생태습지 지나가는 게 보통 18시간에서 24시간 돌면서 가는데 이걸 흐름을 빨리해서 악취도 안 나게 하고 그렇게, 올해를 겪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잘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와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하수도과 수익을 놓고 보면 상수도 쪽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상수도 사용료에 비례해서 지금 하수도 요금이 나오는가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다보면 사실은 오래된 노후계량기로 인해서 검침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누수로 인해서 하수도 요금을 많이 낼 수도 있어요. 하수도관을 타고 가지도 않았는데 집안 어디에선가 누수가 돼가지고 엄청난 수도요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손해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수도과하고 상수도과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을 보호해 줄 수는 없는가?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런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아까 누수라든지 이런 게 타당하면 현지 가서 보고 조정을 해 주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대오 위원  그래서 수익 면에서는 상수도 쪽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궁금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볼게요.
  지금 현재 하수도과의 현안문제는 BTL사업으로 해서 우리 행정이 투자비를 많이 투자를 하다보니까 하수도과가 어려워,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앞으로 더 투자할 계획없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BTL사업이나 BTO사업은 하지 않으니까…….

○김대오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야. 여기에 보니까 그런 사업투자가 없어. 일반 개인하수도 고쳐주고 이런 것 해 주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계속 BTL사업을 1차, 2차를 투자를 해 가지고 했는데 안 한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정화조 쓰는 데를.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사업을 7:3으로 재정사업으로 국비 7, 시비 3으로 해서 남부 1, 2처리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30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부에. 그래서…….

○김대오 위원  왜 그러냐면 하수도 요금은 그 사람들은 BTL사업을 한 것으로 해서 지금 쓰든 않든 내고 있잖아요, 똑같이.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우리시가. 우리 과장님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전부터 이 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1차, 2차를 거쳐가지고 연결을 안 해준 그런 문제점, 하다가 중간에 시설을 못 해준 부분. 그러다보니까 시설을 안 해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혜택도 못 받으면서 하수도 요금은 하수도 요금대로 내고 불만은 불만대로 갖고. 우리시가 그걸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게…….

○하수도과장 신승원  위원님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300억 원 들여서 인화동, 동산동, 중앙동, 신흥동, 영등동, 신용동 다…….

○김대오 위원  다 해야 돼.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1차 때 연결 안 해준 사람들 그것도 해 줘야 된다고.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때는 자부담을…….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 누구나 똑같이 혜택을 보고 하수도 요금을 내야지 정화조를 쓰면서도 정화조 요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그만큼 혜택을 보는데 이 사람은 정화조를 푸는 돈 내야 돼, 또 하수도 사용료 내. 이런 것이 불이익이 안 가게끔 예산을 세워주고, 79쪽에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 해가지고 1억 1,000만 원이 세워졌고, 그런데 유천생태습지가 준공이 언제 됐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작년 12월 달에 됐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 유지보수라는 것은 왜냐하면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시설물도 시설물이고요 여러 가지 나무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김대오 위원  일종의 유지보수는 공사가 끝나고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 한 2년 정도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되도록 유지보수는 시공사에 맡겨서 예산절감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지보수와 시행사에서 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는 넘겨라,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줄여라, 그런 얘기하고 싶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또 여기 익산하수처리시설 원심탈수기 설치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구만. 3억 9,000만 원?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 시설만 하면 하수슬러지가 굉장히 줄어든다고 했잖아.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 시설만 하면 모든 제반시설들이 크게 문제가 없나? 또 부수적으로 다른 것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 그것은 일반탈수기에서 벨트프레스를 원심으로 회전수를 높여서 물을 짜서, 이런 것이고요, 무게를 줄이는 것이고 전체적인 감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60억 원 정도를 국비를 감량화 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그것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수분을 짜가지고 양을 좀 줄였을 뿐이지 이게 전체 감량이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 예산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것은 자체적인 탈수기가 오래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건 바꿔주고 2018년도 감량화 사업을 환경부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160억 원을. 그래서 110억 원은 국비로 하고 저희들이 한 50억 원 정도 시비로 해서 요청을 환경부에다가 2018년도부터…….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이 원심탈수기 설치를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런 예산이 하수슬러지 사업하고 맞물려가서 연관성이 됐으면 좋겠다, 낭비하는 예산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하수관거사업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시비만 들어가고 어떤 경우는 국비, 도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시비는 배수설비 집에서 나오는 것 있잖아요. 이미 주관은 깔아져 있고 집에서 나오는 것을 그 주관에다가 배수설비 하는 것은 시비로 하고 있고 하수관거까지 주관까지 같이 공사하는 것은 국비로 하고 있는데 이게 그전에는 배수설비가 자부담으로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법으로. 그런데 자부담으로 하니까 시민들이 별 불편을 못 느끼니까 자기 돈 주고 않습니다. 이래서 정부에서 2007년도에 법을 개정을 해서 자부담이 아닌 시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일반 배수설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천서왕궁지구 하수관거사업이 2017년 6월까지 마무리 되게 돼 있네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진척도가 1차, 2차, 3차까지 있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3차까지 합쳐서 몇 %나 돼 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 한 70%정도.

○임병술 위원  3차만 남았죠? 지금?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왜 집행액은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쪽 농장 쪽에서의 어떤 사업이 그쪽에서 좀 안 되고 있어서, 주 관로는 다 됐는데 그것 하면 올 12월 달에 아마 추가적으로 그쪽에서 요구를 할 것입니다. 공사비용에 대해서. 그것 주고 이렇게 하면…….

○임병술 위원  결국은 주민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왜 가포장만 해 놓고 아스콘포장을 않느냐. 그것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무엇이 망가지고 그랬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결국은 집행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를 할 때 땅을 파고 관을 묻고 또 시멘트포장을 일단 합니다. 가포장을 하면. 기간이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양성이 되고 나면 그것을 파내고 다시 또 아스콘을 넣고 이런 공사기간이 필요해서 바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하고 싶습니다. 돈은 있으니까.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주민편익을 위해서 순간순간 물도 뿌리고 또 먼지 안 나게 보온덮개 덮기도 하고 지금은 얼마나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가포장 해 놓고 한 달, 두 달, 1년 동안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은 주민들이 전동차 끌고 다녀서 위험하고 넘어지면 참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포장도 상태가 별로 그렇게, 우리 고속도로 달려보면 정말로 전혀 차가 가는 것 같지 않게 잘 돼 있는데 그런 데 보면 포장이 한 공정을 빼먹은 것 같아요. 그냥 털털털 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고속도로는 어떤 맨홀이라든지 수도맨홀이라든지 하수맨홀이라든지 한전맨홀 이런 게 안 들어가는데 우리는 주 관로에 그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고속도로보다는…….

○임병술 위원  아니, 한 공정을 빼먹었는가 봐. 누르는 과정을 빼먹든지. 우리 주민들이 포장 같지가 않다, 이게 가포장한 거랑 그거랑 똑같다, 그렇게…….

○하수도과장 신승원  정식적으로 포장을 했을 때 위원님 한번 보십시오.

○임병술 위원  그리고 감리가 잘 되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감리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학호에서부터 농장사거리까지 관거사업을 상차선, 하차선 두 군데를 다 팠어. 왜 팠어요? 그것 아세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송하는 설계에 아마 그렇게 돼 있으면…….

○임병술 위원  아니죠, 하수가 바로 옆에 흘러가는데 작은 것을 2개 묻는다는 것은 아니지. 큰 것을 하나 묻으면 되지. 올라갈 때 하나, 내려갈 때 하나, 두 개를 묻었더라고. 그래서 그 사업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얼마나 주민이 불편하겠습니까.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설계를 가지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말씀해 보세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지대라고 해서 압송구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중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임병술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다른 데는 자연유화식으로 흐르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는 낮기 때문에 압송을 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그래서 2라인이 필요하다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런 라인이…….

○임병술 위원  그래서 너무나 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건 아니지. 학호하고 농장사거리를 잘 모르나보구만. 거기가 경사가 겁나게 심한 데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높낮이가 있다 보니까…….

○임병술 위원  왜 두 군데를 파냐고. 한 군데 파는 것도 불편한데.

○하수도과장 신승원  별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지금 벌써 30%이상 98억 원 100억 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빨리 집적도를 높여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기간에 이상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맨홀뚜껑 우리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개당 8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작업이에요? 뚜껑에다가 맞추면 딱 들어가 맞습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뚜껑 있는 데가 가라앉잖아요.

○임병술 위원  그렇죠, 그건 알아, 내용은.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걸 들어 올립니다. 올려서 거기에다가 가라앉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하면서 수평을 맞추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그것을 뽑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뽑지는 않습니다.

○임병술 위원  뽑지 않는 것이니까 그 위에다가 말하자면 아스콘 포장이 한 5cm가 올라왔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위에 다시 맞는 뚜껑을 올려서 붙여서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형식이냐고.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들어 올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제품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가라앉지 않도록, 일단 맞춰야 되니까 그걸 들어 올려야 됩니다.

○임병술 위원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밑에를 어떻게 맨홀을 들어 올려.

○하수도과장 신승원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쌓아야지요.

○임병술 위원  그렇죠, 쌓아야지. 조립을 해야지.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쇠덩어리 하나 붙여야 할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임병술 위원  그냥 아무렇게나 올려놓으면 덜컹덜컹 해가지고 떨어져나가니까 거기에 딱 조립해서 맞춰야 할 텐데 나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이 소리예요. 그것이 80만 원이나 들어갈 이유가 뭐냐. 말하자면 그걸 빼가지고 볼트작업을 해서 돌려서 고정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고정장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건 또 기술이 필요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공정인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정확히…….

○임병술 위원  오케이,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주유선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

○출석공무원 (3인)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상 수 도 과 장	김용주
하 수 도 과 장	신승원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