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록

(제199회-산업건설위원회-제8차)

---

제19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6년 12월 8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대리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 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김용조 과장.
  건설과 김중만 과장.
  주택과 소장섭 과장.
  교통행정과 권혁 과장.
  도로관리과 이명천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나날이 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건설교통국 역점사업인 도로망 확충사업, 하천환경 정비사업, 역세권 개발을 통한 서부지역개발 등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이후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215억 4,500만 원보다 7억 8,800만 원 증액된 223억 3,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300만 원 증액, 특별교부세 12억 원 증액, 조정교부금 등 3억 4,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7억 8,100만 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823억 2,000만 원보다 46억 500만 원 증액된 868억 2,500만 원으로 증감내역은 도시개발과 13억 9,000만 원 증액, 건설과 5억 5,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택과 8억 4,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교통행정과 32억 7,400만 원이 증액, 도로관리과 2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해서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예산서 219페이지요, 배산 제일2차아파트 도로개설 해가지고 1억 원을 세웠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8,600만 원.

○최종오 위원  1억 원을 세웠지, 본예산에. 1억 원을 세웠는데 지금 예산을 쓰지를 못했구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왜 그랬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도면 보고 말씀드릴게요.
  제일2차아파트 뒤쪽에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부영아파트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구)모현동사무소 옆에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국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런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웠느냐는 얘기예요. 세우지 말았어야지 이런 예산은. 지금 내년 예산도 우리 모현동에 그런 예산 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해결이 안 돼. 안 되는데 억지로 집어놓고 왜 그렇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최종오 위원  그런 것도 안 보고 도시계획도로로 예산만 세우면 쓰겠어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번에 또 이것 말고도 결산추경에도 그런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더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무리 예산이 남더라도 다른 데다 적절하게 쓰이게끔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야지, 우리 동네이지만 모현동 지역구이지만 그렇게 많이 하는 것 나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224페이지 주택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거기는 영등동 라인2차아파트나 영등2동 우남샘물타운 이건 전부 도비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도의원 재량사업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219쪽에 모현동 기쁨의 교회 옆 도로개설 사업이 원래 4억 원이 세워졌는데 이번에 6억 원 증액가지고 마감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닙니다. 보상비입니다.

○김대오 위원  보상비만 10억 원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원래 도시계획도로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원래 도시계획에 없는 지역인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김대오 위원  원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이게 이춘석 의원이 어떻게 작업해서 돈 좀 갖고 온다고 하더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춘석 의원님이 재량사업비 7억 원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김대오 위원  7억 원 갖고 온 것 여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도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최종오 위원  도비가 6억 원 일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번에 세운 게…….

○김대오 위원  이번에 6억 원 세웠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시비예요. 그전에 이춘석 의원님이…….

○김대오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그전에 세운 것은 어디에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작년에 해가지고 토지매입 했죠.

○김대오 위원  작년예산으로 작년에 했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올해 4억 원에다가 이번에 6억 원 세웠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도대체 이게 얼마나 들어가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앞으로도 한 14억 원 정도 더 들어가야 합니다.

○김대오 위원  이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최종오 위원  아니에요. 교회하고 상관없어. 남중학교 바로 옆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많이 이용해요.

○김대오 위원  그래요? 교인들이 하도 옛날부터 민원을 제기하길래.
  제일 밑에 보면 송학동 포스코아파트 앞 도로개설사업 해서 6,000만 원 세웠잖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4,000만 원은 김대중 의원이 말씀하셔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김대중 의원이 세웠다고 이것 도비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는 공사비는 보상비…….

○김대오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기정액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 지금 현재 6,000만 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온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기정액에 지금 예산이 예를 들어서 얼마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김대오 위원  이번에 김대중이 4,000만 원 보내줬다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6,000만 원요.

○김대오 위원  김대중이 6,000만 원, 또 이번에 6,000만 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4,000만 원은 보상비 처음으로 내년 예산에 선겁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 세웠더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4,000만 원이요.

○김대오 위원  6,000만 원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공사비, 4,000만 원은 보상비.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220쪽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1,000만 원 전액 삭감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려고 했는데 이렇게 삭감했나요? 증액도 우리가 살펴볼 문제이지만 또 이렇게 전액 삭감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요. 프로그램 내용을 어떤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전액 삭감인가 설명 좀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건 주민들 모여가지고, 주민들이 노인양반들이 많아요. 그 사업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그쪽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강사를 불러가지고. 그런 비용인데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1,000만 원을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새마뜰 마스터플랜용역을 지금 수립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넣어버렸어요, 저희가 예산을. 그래 가지고 그쪽 용역팀하고 같이 엮어서 주민들하고 끌어나가게끔…….

○주유선 위원  포괄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건 특별히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별도로 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시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있구나 라는 것. 그런데 이분들이 소외가 된다면, 해당 당사자들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쪽으로 편입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228쪽 교통행정과요,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원광대학교 시외버스 승강장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원광대학교하고 버스관련 업체하고 협의해서 5,000만 원 용역비를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용역이 필요 없어서 용역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주유선 위원  용역이 필요 없으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하고 운수업계하고 원광대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이해관계가 굉장히 맞물린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 지혜롭게 선도적으로 잘 행정을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질문할게요. 저번부터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한 게 도로개설 사업을 하다가 중지한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역점을 둬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사업들을 보면 그런 모습이 덜 보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익산시에서 도로사업을 하다가 만 사업들 그 사업계획은 세웠습니까? 순번을 정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리스트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리스트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23페이지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예산에 3,000만 원 올라왔는데 1식 해가지고. 223페이지예요. 이지푸드 앞길 외 30개소. 223페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3,000만 원요?

○성신용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게 30개 정도라고 했는데 30개 정도를 한 지역에다가 하겠다, 그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여기가 목천동입니다.

○성신용 위원  목천동 어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목천동 전군도로 옆에 이면도로가 있거든요. 그쪽에 공장도 있고 푸드점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쪽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성신용 위원  30개를 해야겠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30개를 하면 전신주를 세워가지고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기존에 있는 데에 하려고 합니다.

○성신용 위원  있는 자리에다 보안등만 한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제가 보안등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민들이 볼 때 그렇잖아요, 보안등 등 하나 달고 밑에다가 뭐 하나 다는데 하나에 120만 원 정도 간다고 보면 너무나 과다 지출하는 느낌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한 1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익산에 전업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전업사에 입찰을 본다 그 얘기를 하시더만. 그런데 입찰을 보실 때 전업사들끼리 서로 담합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과정을 철저하게 잘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잘 하시라 그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니까 가로등 LED 교체공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는 것인데 익산시가 지금 가로등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한 달에 한 1억 원 정도 나갑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게 LED로 교체했을 때는 몇 % 정도가 절감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공사비는 비싼데 많이 절감이 됩니다. 수명도 길고.

○성신용 위원  얼마 정도나 절감이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60% 정도 절감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겠구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김대중 의원님께서는 고현교회에서 송학동사무소 가는 길…….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시비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돈이 많이 들어가도…….

○성신용 위원  국비를 받을 그런 기회가 있으면 받아서 많이 하시라 그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끝에 보니까 팔봉동 공사내역을 보니까 이게 도의원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도의원 재량사업비입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술 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조남석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금방 얘기했던 LED, 그러면 LED로 하면 60%가 절감된다는데 그것을 계속 LED로 바꾸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수리할 때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래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다음 주 13일 날 보고하라는 것이 2018년도에 전국체전하기 때문에 주요 도로변 5개 노선을 환하게 하라고 해 가지고 4억 원 정도 내년예산 추경에 편성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시범적으로 한 거리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데는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LED 교체한 시기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LED 교체한 것은 보안등 같은 경우는 이한수 시장 계실 때 에스코사업 있었잖아요. 그 부분 보안등은 많이 교체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LED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임병술 위원  그래 가지고 절감효과가 있는 금액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자료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전부터 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임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지하차도 있잖아요, 그쪽에는 새로 LED로 해 놨기 때문에 저녁에 가서 보면 엄청나게 환합니다. 저도 어제 가봤는데 LED로 한 것 보면, 가격은 좀 비싸죠. 왜 그러냐면 지주대나 이런 것이, 남성고등학교 들어가다 보면 거기도 잘 해놨잖아요. 돈이 비싸서 그렇지 처음 조기투자가 그렇지 전경이나 그런 부분은, 그리고 도시가 깨끗해지더라고요.

○임병술 위원  그런데 보안등 설치할 때 아까도 12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견적? 추론가격, 무엇이 얼마, 그것 좀 보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서 위원  다 하셨어요? 제가 안 하려다가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조남석  예,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아까 도의원님 재량사업비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요즘 깨끗한 동네는 계속 그렇게 LED로 바꾸잖아요. 그런데 지금 낙후돼 있는 동네들 있잖아요. 그런 동네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미지도 깨끗해지고 하는데 그냥 지저분한 동네이고 낙후된 동네이니까, 가보면 그 불빛자체가 우중충하니까 더 우중충해 보여요. 그리고 우범지역이고. 예산 편성하실 때 소외된 지역도 한번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위원장대리 조남석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현동 기쁨의 교회 옆 도로개설요, 아까 말씀 들었는데 십 몇 억이 남았다는데 토지보상이 100%가 안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지금 100% 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그렇죠? 그러면 토지보상이 뭐가 잘 안 돼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건 예산편성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예산이? 예산만 있으면 해 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대리 조남석  무슨 법적인 절차 들어가는 것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대리 조남석  이런 사업들은 빨리 진행해서 주민의 편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대리 조남석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 후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김명호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곽동일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신성룡 과장은 오늘 진흥청에서 농기계분야 시상식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가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기술보급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축산과 정광수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남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610억 2,200만 원보다 32억 100만 원이 증액된 64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008억 900만 원보다 29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03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3,400만 원이 증액된 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3억 원이 순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23억 2,600만 원이 증액된 52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8,800만 원이 감액된 9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39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5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유통과는 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2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는 1,500만 원이 증액된 2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보급과는 10억 3,900만 원이 감액된 7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과는 4억 6,600만 원이 감액된15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 구축 분야로 농작업 재해보험 지원사업 3억 4,400만 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3억 6,000만 원,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27억 6,900만 원,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 5,000만 원, 농업용 배수로정비 1억 3,800만 원, 농포 확·포장 4억 9,000만 원, 익산 시설채소단지 경작로 정비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9,200만 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4,800만 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2억 7,200만 원,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사업 4,2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5,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농산물 생산·유통 강화 및 유아·초·중·등 교육복지실현 분야로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2억 5,700만 원, 흑미전용 도정 및 저장시설 지원사업 2억 8,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3,300만 원, 학교급식 지원사업 6,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촌인력 육성 및 농업기술개발 분야로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업기술 보급 및 농산물 생산시설 지원분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에 5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열냉난방시설 지원사업에 15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경쟁력 강화 및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 분야로 AI 매몰지 소멸처리 4,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살처분보상금 6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산물 유통강화, 농촌인력 육성, 농업기술 보급,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등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들을 주로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여러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 있잖아요. 전년도 지원내역서 좀 저한테 이따 끝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242, 243페이지 보면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있죠? 사업량이 7개소인데 보면 농업법인과 농협, RPC에 한다고 하는데 7개소는 어디어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광역방제기, 드론방제기 등 시설·장비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등은 무엇이고 장비지원은 무엇을 하는가.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농업정책과장 김명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저희들 들녘경영체 지원사업이 확정된 사업이 현재는 7개 사업입니다. 당초에 5개 사업을 했다가 2개 사업을 추가로 해가지고 그 2개 사업 추가분에 대한 설명인데 당초에는 용연, 고은, 황등농협RPC, 두레뜰, 자라영농법인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고, 그때 지원하는 것이 무인헬기, 광역방제기, 포트이앙기 이렇게 3개 종류를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이…….

○성신용 위원  포트이앙기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포트이앙기요. 두레뜰에는 포트이앙기를 지원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한 것이 오산 청보리하고 미사랑이 있는데 두 군데 다 광역방제기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성신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보면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했는데 누구를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금강동에 있는 평안엔비텍 그쪽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244, 245페이지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있잖아요. 전년도에 사업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2015년도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은 당초에는 대형관정이 10개가 내시된다고 왔었는데 올해 7개로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분에 대해서…….

○성신용 위원  전에 이걸 공사를 하라고 왜 않냐고 하니까 국가에서 예산이 안 와서 못 한다고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일부는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내시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하실 때 꼭 농민들이 필요한 지역에다가 잘 선정해서 하시라 그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245페이지 보면 경지정리지구 있잖아요. 금년도에 농민들이 쌀 농사를 지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진짜 어려운 시점에 와있는데 경지정리사업을 과연 해야 되는가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같이 쌀이 모자라고 농민들이 이런 사업을 해야 한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사업은 나는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248페이지 보면 흑미전용 도정 및 저장시설 지원사업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용안에 있는 중신리 정미소잖아요. 1개 정미소가 영농조합법인이 됐어요? 거기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농산유통과장 곽동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미소는 맞습니다. 법인이름이 대표는 중신영농조합법인이고 대표는 박진희씨가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법인이라는 것은 여럿이 하는 게 법인이잖아요. 그런데 혼자…….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법인을 구성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정미소에? 나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것인데 어떻게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정미소가 다른 큰 저기 같으면 아, 이게 법인이구나, 이해하는데 정미소를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법인을 내가지고, 물론 그 지역의 농민들이 하는 사업은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런 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영농법인을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내가 그것이 좀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2010년도부터 법인을 구성해가지고…….

○성신용 위원  그래요? 여기 법인서류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너무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251페이지 보면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전에 했잖아요. 센터에서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한 번 했고요, 다시 2차 국비를 받아서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전에 삼척인가 어디를 가니까 이 사업을 잘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유용미생물 배양사업은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시작을 잘했다고 했는데 그 후로 어떻게 유야무야 했어요,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아니, 이게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수요만큼 따르지 못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증축을 해가지고…….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진즉부터 시작했으면 계속 사업이 확장돼서 가야되는데 늦은 감이 있다 그 얘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하느냐. 제가 볼 때 좋은 사업이라 이것을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확장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진즉부터 들었는데 이 사업이 늦었다 그 얘기요. 왜 늦게 시작하느냐.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입니다.
  미생물배양시설 2년에 걸쳐서 국비 8억 원을 받아와서, 그전에는 소규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증축을 120평 정도 했어요. 그게 증축한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1,000농가 선정이 돼서 공급을 올 하반기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00톤 정도, 특히 축산농가는 상지원하고 왕궁 축산농가는 100% 공급이 되고 있고, 일반 원예농가는 600농가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성신용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사업계획서 있죠?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41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중간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있죠. 241쪽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감액편성이 됐어요. 9,200만 원. 설명서를 보니까 굉장히 시에서 예측을 잘못 해가지고 과다편성 해 놓고 감소시키고 이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사업계획시 예측을 정확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불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건 얼마든지 예측가능한 통계 아닙니까. 그렇죠? 고등학생들 인원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주유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완전히 퍼주기식 예산이에요. 농진청에서는 또 1:1 매칭되는 것이 많고 그러면 행정에서는 거의 달라고 하면 그냥 줍니다. 어떻게 로비력이 뛰어나서 그런지 아니면 해당부서의 마음씨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비도 우리 시민의 돈이고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칭력이 있으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보면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타 국에서도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게 서포트합니다. 정말 농업예산 좀 철저히 들여다보십시오, 이런 주문을 할 정도로 예산이 퍼주기식 예산이 너무 많아요. 이것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농민의 예산이니까 깎을 수 없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예산이면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예산 같으면 되는데 법인이라고 해서, 몇몇 사람이 법적요건만 맞춰서 만들면 들여다보지도 않고 와서 설명 잘하고 또 로비 잘하고 이러면 그냥 예산 줘버려요. 한번 주는 건 좋은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준 데는 지속적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그걸 삭감을 하면 또 예결위원회 가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려내고 이게 행정이에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참 답답하고 지탄할 노릇이에요.
  정말 농업기술센터 반성 좀 하세요. 전반적으로. 예산서 보면 화가 나요, 진짜.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회에서는 상당 위원이 교체가 됐어요. 그리고 마인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행정이 의원들을 끌고 가야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고 있어요. 제발 이번 예산 삭감된 부분 찾아다니면서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예결위원들한테. 저 이것 진짜 5분 발언하든 시정질문을 하든 공무원들을 향해서 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발 본위원의 입에서 칭찬하는 발언이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증액도 우리가 들여다봐야지만 감액도 중요한데 참 전반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았다. 대충 해놓고 나중에 적당히 또 삭감해버리고 이런 부분이 농업기술센터가 가장 많아요. 이러지 좀 마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앞서서 성신용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들녘경영체 육성사업도 지금 또 올라왔어요. 2개소가. 이런 부분도 열심히 들여다보라는 내용입니다. 그냥 달라면 무조건 퍼주지 마세요. 법인이 이루어졌으면 구성이 가족단위인가, 사실은 법인은 대표자 한두 명 외에는 다 이름만 써주면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적을 하시고 이러면 안 된다고 행정에서 잡아주셔야지요. 답답해요.
  243쪽요,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있죠.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평안엔비텍에서 이걸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분이 사업자로 익산시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분 아니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은 친환경 퇴비생산…….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분을 그것 플러스 이걸 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악취제거 방지용으로 해서 그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도 이 예산을 가지고 악취를 제거한다면 백 천 번 더 해줘야지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고민해 보셨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정말 시비, 국비해서 4,000만 원으로 악취가 저감이 된다면 해야 되지만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악취저감이 되지 않으면 국비 왔어도 안 된다고 시가 해야지요. 매칭한다고 다 해줍니까? 자신할 수 있어요? 그것 없죠? 이런 경우에는 시가 매칭을 해 주면 안 된다는 정말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 사업을 하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냥 슬그머니 얹어버렸구만. 지금 청소과에서 이분이 사업을 하는 분 아니에요. 저는 무슨 사업인지 들여다보고 뭔가 했더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업대상이 가축퇴비를 생산 공급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업체 등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가축퇴비 생산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퇴비생산으로 등록이 돼 있고 저희들이 그 퇴비와 관련해서 악취제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악취를 잡지 못하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에서는 전혀 고민 없이 그냥 주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아니, 어떤 형태로든지 악취관련 해서 시설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그 개선사업 일환으로써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잠시만요, 뒤에 사진 찍으시는 분 누구십니까?

○익산신문기자 문명진  익산신문이에요.

○위원장대리 조남석  그러면 방청객이든 명찰을 갖고 오셔야지 그냥 사진 찍으면 어떻게 해요.

○주유선 위원  하여튼 과장님, 어물쩍 이렇게 사업 넣으시면 안 돼요.

○위원장대리 조남석  빨리 가서 방청객 배지라도 달고 오세요.

○익산신문기자 문명진  언론사 기자인데 왜 그러세요?

○위원장대리 조남석  예?

○익산신문기자 문명진  익산신문 기자라니까요.

○위원장대리 조남석  기자면 그냥 들어와?

○익산신문기자 문명진  의원님 왜 그러세요. 지금요.

○위원장대리 조남석  아니, 뭘 왜 그러세요. 방청객이라도 거시기 가지고 오라고. 누구인지 알고 와서, 사진 찍으니까 하는 얘기지.

○익산신문기자 문명진  신문사 언론사인지 모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조남석  나는 몰랐어요. 여기에서 나는 처음 봤네.

○익산신문기자 문명진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신문사라고.

○위원장대리 조남석  알았습니다. 신문사면 안 차고 오나?

○김대오 위원  빨리 진행하세요.

○위원장대리 조남석  예, 말씀해 주세요.

○주유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반복질의 같지만 절대로 이걸로 인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저감이 안 된다고 하면 조금 국에서 통제를 해 주시는 그러한 행정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이거면 확실히 잡을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제 이 사업을…….

○주유선 위원  없잖아요. 지금 1억 원 사업이에요. 1억 원으로 이게 될 것 같으면…….
  이분이 그 자격은 있을지 모르지만 원래 이분이 그것 하는 분 아니잖아요. 청소과에서 우리 음식물 수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퇴비까지 한다고 이렇게 하면 관에서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막 주니까 화가 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업자한테 가서 말하면 저한테 바로 전화 오네요. 절대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248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산유통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흑미전용 도정 및 저장시설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흑미를 하면 흑미전용 도정공장이 되나요? 그건 아니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이것은 현미기라든가 색채선별기라고 해서 흑미만 전용으로 도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에 흑미농가가 얼마큼 됩니까? 몇 ha정도 됩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지금 현재는 340톤 정도 생산하는데 이게 지금 정미기를 운영할 때 보면 흰쌀하고 검은쌀이 섞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흑미만 도정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기능성쌀로 하기 위해서…….

○주유선 위원  지금 그런데 흑미는 일반도정도 RPC에서 하긴 하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할 수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보면 무리 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런데 그 사안 중에 일반도정을 하고 흑미를 할 때는 그 내부를 전부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전용시설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분들 거의 지방비 시비 받아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무조건 한다고 하니까 주지 말고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340톤이면 그분들이 설명을 한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현지방문 해 보셨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디입니까? 위치가?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현재 법인은 용안면 중신리에 있는데 짓고자 하는 자리는 망성면 내촌리 77-1번지로 옮겨서 설치하겠다 해서 현지 가서 보고 왔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부분에 유통과는 특히 더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질타를 더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사를 철저히 하시고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정말 흑미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흑미를 해서 정말 농민들이 불편 없이 100% 다 되는지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방금 전에 주유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요,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흑미요, 흑미전용 도정 지원사업이 만약에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홍미도 있죠? 홍미.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홍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만약에 홍미도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또 지원을 해 주시나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저희가 흑미는 전용시설 할 만큼의 면적은 늘어났다. 또 일반 쌀을 줄여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기능설 쌀로. 흑미 도정시설은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홍미라든지 녹미가 또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면적이 아주 적기 때문에 만약 꼭 한다고 하면 이 시설을 청소를 하고 이용하다가 일정면적이 됐을 때 지원해야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민서 위원  우리 익산시가 대한민국에서 4번째로 쌀 생산량이 가장 많아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시설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 흑미 뿐만 아니라 홍미, 녹미를 많이 생산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혼자 밥 먹는 시대가 왔어요. 그 친구들이 흰쌀밥만 먹지 않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10년 후에 그 친구들이 40세가 되고 50세가 됐을 때는 슈퍼에 가서도 그 쌀을 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사업은 누가 가져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생력도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 어떤 것 보니까, 아시죠? 미들채.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압니다.

○김민서 위원  국비는 많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게 여력이 안 돼서 다시 반환을 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누가 가져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재정능력도 확인을 해 보시고 가져오시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 부분은 검증을 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검증하셨어요? 그때 미들채도 검증했는데 다시 반납했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미들채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흑미 생산면적이 전용시설이 필요하다, 거기까지는 판단 받았고요, 또 도에서 합동 나왔을 때 거기가 용안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흰쌀을 줄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장려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선정된 것으로 그때 판단 받았습니다.

○김민서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앞으로 선정하실 때 특히 조합이랄지 법인이 확실하게 자생력이 있는가 그걸 반드시 확인해 보고 가져오든지 해야지 아니면 우리 페널티 먹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잘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특미, 특수한 쌀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잘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44페이지 보시면 농촌관광 거점마을 여기가 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쪽은 산들강 웅포마을입니다. 이것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공모사업으로 해서 산들강 웅포마을입니다.

○김민서 위원  산들강 웅포마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웅포가 아름다운 경관이 많이 있어서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국비, 시비를 계속 들이고 있는데 시야를 넓히셔가지고, 웅포보다는 춘포면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민서 위원  웅포보다는 춘포면 쪽이 쌀 생산량도 많고 하니까 그 옆에 또 만경강도 있지 않습니까. 좀 시야를 넓히셔가지고 그쪽도 한번 돌이켜 보셔가지고 거점마을을 거기에다가 아름답게 만들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좋은 경관도 보시고 그렇게 관광자원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안 올라와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도 농촌관광이나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돼서 일단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해주시고 참여하시려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같은 경우도 엊그제도 몇 개 읍면동 묶어서 3일간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쪽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춘포면도 다녀오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쪽에서도 다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일제시대의 수탈의 현장이잖아요, 거기가. 지금 거기 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정미소도 있습니다. 그냥 썩어가고 있어요. 잘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익산시 관광상품도 될 수 있도록 있으니까 거기도 거점마을로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춘포지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기회가 있으니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들이 있어요. 감액된 부분들을 보면 처음에 2016년도 예산을 세울 때부터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사실은 예산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 이 예산을 보고 2017년도 예산을 세우면 우리가 많이 도움도 되고 반영이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많이 감액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어느 적정선을 책정을 하고 확실한 무슨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산을 세워놓고 마지막에 연도폐쇄기간이 되면 어차피 감액 처리해서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는데 이런 예산은 세우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은 정말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눈에 많이 보이네요. 또 2017년 예산 보니까 242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농업인월급제 이자보전 3,900만 원 세웠는데 결국 쓴 것은 1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또 예산 올라왔어요. 이런 예산들이 좀 더 우리 농민을 위하고 농업정책을 정말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다면 예산 편성할 때 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김대오 위원  정말 감액하고 증액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245쪽에 보면 상단에 시설비 한발대비 용수개발 해가지고 국비, 시비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국비를 1억 5,700만 원을 반납을 하고 있구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대오 위원  이런 것들은 정말 국비가 내려온 것은 어떻게든지 반납하지 않고 나중에 비가 안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를 해서 우리가 사전에 좀 더 노력을 하면 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아니요,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내시가 될 때 작년에 내시가 될 때 10공을 주겠노라고 내시를 거기에 맞춰서 시비까지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봄철에 가뭄이 일정부분 해소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7공만 내려왔습니다. 7공이 내려왔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국비가 안 내려온 거예요? 지금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안 내려온 국비하고 시비를 삭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10공을 주겠다, 해서…….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당초에 10공을 주겠노라고 내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되면 거기에 구속력이 있어 가지고 시비도 그만큼 비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예산을 보면 크고 적고 간에 농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된 것들이 많이 단명이 된 부분이 있어요. 공급과 수요 이런 판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앞으로는 좀 더 예산낭비가 없도록 정말 필요한 데에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세심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중복되는 것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문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들녘경영체 포트이앙기를 주셨다고 했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임병술 위원  어떤 농업법인한테 주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두레뜰 영농조합법인.

○임병술 위원  신규예요, 옛날에 줬던 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2016년도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전에는 준 적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전이라면 올해…….

○임병술 위원  포트이앙기가 한 10년 전쯤 됐나요? 시작한지? 그런데 지금 이것이 포트이앙기가 친환경에 좋은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10년쯤 되니까 이앙기가 거의 망가졌어. 거기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인지 새로 신규로 주는 것인지 묻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절대로 중복해서, 10년 됐으니까 또 주고 그러면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난번에도 그거 얘기했죠? 이앙기. 절대 그렇게 되면 곤란스럽습니다.
  그다음에 243페이지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이것은 위원님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임병술 위원  세세하게 주세요. 자료.
  247페이지 지금 직접지불제 2억 5,700만 원이 추가로 왔는데 그러면 2016년도 사업이에요? 몇 년도 사업이에요? 몇 년도 생산 쌀이에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올해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주는 것 아니에요?

○임병술 위원  국비이니까 바로 주는 것입니다. 12월 안에 주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지, 고정직불금은 생산량 3개월치 기준 따져가지고 주는 것 아니냐. 그러면 고정직불금이라는 것은 몇 월 달에 주는 것이에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12월 안에 줍니다.

○임병술 위원  안 주죠, 2월 달인가 주지.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국비 고정직불금은 12월 안에 줍니다.

○임병술 위원  밭직불금만 나중에 주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변동만 내년에 줍니다.

○임병술 위원  모자라서 지금 신청 들어온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게 아니고 당초에 가내시가 수요량에 못 미치게 왔어요. 그리고 6~7월까지 신청을 받아보니까 더 오버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요구해서 받아낸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248페이지 흑미전용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백미하고 흑미를 구별하기 위해서 잘못하면 혼합되고 조금 불상사가 나니까 농민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라인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하나를 신설하겠다, 그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새로 만드는 것이 100평짜리?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지금 현재 평수는 건물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7,400평짜리 부지는 확보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흑미 라인 하나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가 영농법인이나 어느 정미소에 지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쌀 재배농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쌀을 생산해도 흑미를 가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원하는 것이지 라인을 설치해 주고 편익을 위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정미공장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게 하면서 농가들 육성…….

○임병술 위원  흑미 재배면적이 얼마나 돼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현재…….

○임병술 위원  그것이 중요하다니까. 농민들이 쌀 생산을 말하자면 백미만 하다보니까 쌀값이 떨어지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생산이 과잉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다른 것도 많이 심잖아요. 그래서 흑미도 심잖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고품질을 만들어내고 가공을 시켜서 값을 더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생산량이 얼마이고 농민들이 몇 가구이고 그것을 파악 않고서는 이것 지원해 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톤 생산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지금 현재 340톤 기준이고요,

○임병술 위원  340톤? 무엇이?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흑미.

○임병술 위원  설치하는 라인이?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라인에서 그것을 생산해 내겠다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흑미만 생산하는 건 아니지. 흑미 생산하고 또 백미도 생산하고 그렇지, 사실은.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할 수는 있지만 이 라인은 일단 흑미를 도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현미기, 색채선별기, 연마기 이것도 농가별 흑미 재배면적, 주소, 전화번호 다 주세요. 확인해 봐야 돼요.
  252페이지 FTA 폐업지원금 지원사업. 이게 한·칠레 이후에 폐업지원금 나오는 줄은 알아요. 그런데 블루베리가 왜 폐업을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블루베리 저희가 협상이전에 재배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블루베리가 익산에 들어온 게 몇 년도부터 들어 왔는데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2007년부터 들어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2007년? 그러면 2007년이면 몇 년 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10년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심은 지가 10년 됐는데 폐업을 하고 또 폐업한 다음에 또 심고, 또 폐업하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2012년 이전 치는 폐업 정부지침대로 하는 것이고요, 폐업할 때 현지를 전체 불에 태우고 현지 확인을 해서 그렇게 보상이 되는 거예요.

○임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블루베리가 들어와서 10년 전에 심었어요. 생산은 3년 후에 생산을 했어요. 그러면 생산한 것은 5년이나 돼요. 하우스로 지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우스로 지었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하우스.

○임병술 위원  처음에는 노지에다가 했죠? 그다음에 또 하우스를 달라고 해서 하우스 했죠? 가공시설 줬어요, 안 줬어요? 가공시설 줬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 부서에서 준 건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안 줬어요? 어디 부서에서 줬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다른 부서에서 한 것으로.

○임병술 위원  우려먹잖아요. 자, 노지에다 심고 또 하우스에 심고 가공시설 해 주고 이것 얼마 줬는지 다 빼와보세요. 그리고 이제 다 빼먹었어, 빼먹을 것이 없어, 또 폐업을 한다. 이게 되는 일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폐업은 2012년 이후 것은 안 되고요, 그 이전 것만 지침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2012년이면 몇 년 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2012년 3월 이전.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2012년 이전 것이면 4년 이전 것만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금 9년 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9년 하면 3년 후에 생산을 하게 돼요, 블루베리를. 가동된 것은 몇 년 안 돼. 그런데 벌써 폐업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나마 하우스 시설까지 다 해줬어. 가공시설까지 다 해줬어. 그런데 이제 또 폐업한 한대. 그다음에 뭐 한대요? 여기에다 폐업한 다음에? 뭐 한 대요? 폐업한 다음에 무엇을 심냐고요, 여기에다가. 그 계획 안 들었어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예산을 의심하는 거야.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우리 공무원들이 해 줘야 제대로 농민들을 위해서 잘 쓰고 있다, 더 줘야겠다, 더 예산을 따가지고 농업인들에게 더 해 줘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다 도둑놈 같이 보인단 이 말이에요. 농민들은. 그리고 어제 깎인 것 왜 깎였습니까? 100% 보조금이라는 얘기예요, 100%. 10억 원짜리 100% 보조. 누가 농사짓습니까. 누가 일합니까. 10억 원만 받으면 그냥 먹고 평생 살아요. 10억 원짜리 보조금 물론 16명이 해요. 아니, 26명이 했어요. 벌써 반절 달아났어. 한 6명이 나중에 나누어 먹을 거예요.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100%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우리보고 잘랐다고 원망하고 그래요? 그리고 예결위에서 살리겠다고? 우리는 자른 이유는 전적으로 이걸 반영해 달라는 얘기예요. 진흥청에서 내려온 것 알아요. 100%짜리인 줄 알아요. 진흥청에서 줬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올려가지고 100% 사업은 무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든지 농업인으로서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라든지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래서 자른 거예요. 이해를 하시고,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유선 위원  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252쪽요,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이 77농가이구만요. 당근, 노지포도, 블루베리.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77농가 설립연도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보조금이 나갈 때 2억 5,700만 원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서 나갑니까? 보상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FTA피해로 정부에서 지정한 작목에 대해서 지불제가 있고 폐업하면 폐업지원금 2가지로 나눕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죠? 그 상세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축조하기 전에. 바로 주실 수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위원장대리 조남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번 예산이 이해가 덜 된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미리 사전에 많이 시켜줬으면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될 일이 없었을 텐데 하여튼 이해를 좀 시키기 위해서 예결위 가서 잘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주유선 위원  부위원장님, 예결위에서 설명을 잘하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위원장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주유선 위원  그걸 위원장이,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장대리 조남석  아니, 1차에 대한 사업을 줬는데 2차에 대한 사업을 안 줬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임병술 위원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야.

○최종오 위원  빨리 끝내요.

○위원장대리 조남석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제안설명 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하수도과장 신승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남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사업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17년도 본예산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규모는 890억 4,700만 원으로써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400억 1,400만 원,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490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00억 1,4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00억 800만 원보다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인 변상금, 위약금수익, 망실 및 파손계량기 대금으로 200만 원, 상수도시설 파손에 따른 부담금으로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은 4억 8,100만 원이 감액된 232억 9,400만 원, 자본적지출은 4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6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낭산배수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억 원, 예비비 19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원수구입비 3억 9,800만 원, 정수구입비 12억 1,8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00만 원, 인건비 4억 원, 기타직보수 청경 3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000만 원, 성과상여금 1,500만 원, 시설비 2억 1,300만 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90억 3,3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83억 6,600만 원보다 6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에 지하수이용 부담금 8,800만 원 등 1억 7,600만 원이 증가된 390억 1,800만 원, 자본적수입은 원인자부담금 4억 4,500만 원 등 4억 8,900만 원이 증가된 10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이 2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47억 6,200만 원, 자본적지출 3억 8,400만 원 증액된 14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익산·함열·북부·금마 하수처리장 운영비 9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 3,500만 원, 익산 CSOs 설치사업 도비정산 반환금 1,100만 원, 예비비에 4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규직 보수 2억 4,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4,500만 원, 초기우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200만 원, 처리장비 시설장비 유지비 6,000만 원, 여산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등 2억 6,000만 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1,300만 원, 성과상여금과 사회복부요원 보상금 600만 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이자상환금 1,900만 원, 화정지구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4,4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 4,00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 3,100만 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끝으로 존경하는 조남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정유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여기 상하수도사업단을 보니까 삭감된 것이 많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짤 때 거기에 비례해서 잘 맞춰서 2017년도에는 짰는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저희들은 그렇게 편성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어제 본예산 심의해 주셨지만 저희들은 예산을 최대한도로 편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사실 위원들이 속속들이 다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얼마 예산이 남을 것이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앞으로 2017년도 예산은 2016년도 같이 남기지 말고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예산을 적당히 맞춰서 해야 되고, 예산을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지 여기에서 많이 세우고 감액이 이렇게 편성이 돼버리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꼭 필요한 부서에서 못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잘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상수도과 55페이지 기정액이 1억 6,000만 원인데 2억 원, 4억 원이 증감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거기는 낭산배수지 건립사업이 당초에 2020년도에 수도정비기본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쪽 망성, 여산 쪽에 물이 녹조가 나오고 그다음에 수압이 낮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산배수지를 빨리 건설해야 한다, 그리고 하림에서도 내년 연말에 준공예정으로 공장을 증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8,000톤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낭산배수지가 앞당겨서 건설돼야 만이 저희가 수요에 맞게 업무를 추진할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예측을 못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하림에서 저희한테 요구는 올해 했는데 하림회사 사정상 사업이 늦어짐으로써 저희가 거기에 맞게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잘 좀 마무리 해 주시고, 하수도과 5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것 지금 우리가 488만 원 그걸 감액을 시켰는데 이러한 예산이 많이 있어요. 사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도로관리과나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거든.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쉽게 말해서 그 땅이 누구 것인가 그리고 협의가 되는 것인가, 예산만 세우지 말고, 이렇게 세워놓고 사장시키는 말고 앞으로는, 예산 보니까 도로관리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토지주 사용승낙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예산을 하기 전에 읍면동에다라도 말씀드려서 토지승낙이 안 되면 이것 세우면 안 돼요. 그렇죠? 1년 동안 예산을 묵힐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45쪽요, 원수구입비. 이렇게 많이 삭감한 사유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회사가 많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많이 세웠다고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측이 이렇게 불가능한 건가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현실과.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은 정말 사업량과 타당성 검토가 너무 많이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사유도 아니고 예측가능한 사유이구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55쪽도 보니까 사업비로 낭산배수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있죠. 그런데 이건 편성과 동시에 7억 원은 2017년 명시이월로 요청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많이 있으면, 당초에는 2017년도 예산에 넣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삭감액이 많이 있을 줄 몰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 했는데 이번에 결산하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수구입비가 많이 남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차피 내년 1월부터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타당성이라든가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하수도 한번 볼게요. 44쪽 민간위탁금 있죠. 여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주유선 위원  이게 전액 삭감한 사유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올 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21개소 마을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여산 치하고 해서 22개소를 민간위탁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제가 와서 한번 돌아보니까 너무 노후돼서 위탁 주더라도 거기에 시설보수비 같은 것이 많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도로 관리하면서 일단 관리해서 어느 정도 보수한 다음에 위탁을 해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위탁비는 이번에 삭감하고 당분간은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한 이후에 위탁을 줘야 겠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 고치고 보수한 다음에 위탁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가 직접 직영을 할 수 없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은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하는데 보수가 다 이루어지면 하기가 더 쉬울 것 아니냐. 그런데 굳이 민간위탁을 줄 필요가,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가 직접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말씀드린바와 같이 직원들이 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보수 같은 것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새로운 시설물 같은 것 교체할 때 새로운 걸 구입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관리하는 게 낫다, 당분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제 이대로 가는 거예요? 민간위탁비는 삭감을 했으니까 그냥 직영체제로 가는 거예요? 23개소를?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내년까지는 일단 저희 직원들이 더 운영해 보고…….

○주유선 위원  저는 굉장히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었거든요. 이게 예산이 투입이 되고 보수가 되면 그렇게 많이 매일 나가지 않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한한 민간위탁보다는 자체적으로 노력을 한 이후에 지금처럼 잘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41쪽에 보면 수익적수입에 망실 및 파손계량기 대금 해가지고 204만 원, 상수도시설 파손에 따른 분담금 해서 4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망실 및 파손계량기 대금이 수입으로 잡아지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 지금 동파나 파손된 계랑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준다고 저번에 얘기 안 했던가?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동파는 우리시에서 하게 돼 있고요, 개인들이 망가뜨리거나 파손한 것은 저희가 돈을 받고…….

○김대오 위원  그거 참 애매해요. 상수도 보호통에 있는 것을 사람이 때려서 부술 수는 없거든. 자동고장이 되면 누가 손해냐면 시민이 손해가 아니에요. 시가 손해예요. 계량기 돌아가는 톤수가 나오지 않으면 시가 손해이기 때문에 시가 빨리 고쳐주는 게 이익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수익으로 잡았는가. 이것은 검침원들이 검침할 때 안 돌아가든가 하면 빨리 보고를 해서 계량기 교체를 빨리해야 시가 수입이 돼. 그런데 이걸 누가 때려서 부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런 걸 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조례상에서 동파도 우리가 그냥 공짜로 갈아주는데 노후계량기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는 수익으로 잡아서 해야 할 상황이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거기에서 파손에 따른 부담금 400만 원은 계량기 값만이 아니고 물 값인데 파손돼 가지고 몇 시간이 물이 흘렀으면 그 관계에 따라서 관경과시간당…….

○김대오 위원  공사를 하다가 공사하는 사람이 그랬을 때는 그게 부담을 하는데 망실 아니면, 망실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에요? 오래되면 저절로 고장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게 파손이 됩니다, 주로.

○김대오 위원  명칭이 애매해.

○상수도과장 김용주  뭐냐면 보통 주택지 같은 경우 담장 같은 것도 개인이 공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비로 인해서 이걸 만약에 부쉈을 때 변상금을 우리시 돈으로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수용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받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것을 기준을 잘 잡아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다가 파손이 되면 계량기는 일단 안 돌거든. 밑에 파이프도 터져버리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개인이 터뜨려도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금을 받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누수가 얼마큼 됐는가의 그 가치를 어떻게 따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지금 보면 그 아래에 상수도시설 파손에 따른 부담금이 물 값이거든요.

○김대오 위원  400만 원 이것이 많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건수에 비해서.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많이 감액이 됐어요, 원수 값이나 취수 값이. 또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어. 인건비만 해도 7억 6,500만 원이에요. 이게 과다하게 책정이 되면 문제가 뭐가 발생되느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못해.

○상수도과장 김용주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원이 원래 45명인데 2명이 줄어들다보니까, 중간에 줄어들다보니까 인건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2명 줄었는데 7억 5,000만 원이나 줄어?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왜 그러냐면 경력 있는 호봉이 높은 사람이 나가고 적은 사람이 들어온 경우가 있고 또 정원대비 현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하면 조금씩 한 몇 천만 원, 1억 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인건비 쪽에서 칠억 얼마가 너무 과다 책정돼서 감액됐다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거기는 또 청경이 9명 하다가 6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도 1명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과다하게 책정되면 다른 사업을 추진할 예산이 없는 거예요. 원수 값, 취수 값, 인건비, 기타 등등 많이 써버리니까 노후관 교체하고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한 상수도공급에 대한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쪽에 빠져나가니까 없다 이 말이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깎아 가지고 나중에 남아서 처리하다보니까 예비비로 집어넣어버려. 그러면 예비비 집어넣으니까 사업을 또 못해. 그래서 내가 전년도부터 예산할 때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하지 말고 예비비를 최대한 줄여서 일을 많이 해 달라. 남으면 노후관 교체라도 하자. 그런데 올해도 전년도와 같은 그런 일이 생겼네. 앞으로는 국장님, 예산 계통 잘 아시잖아요. 이번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김대오 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추경 때 바로바로 조치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내년 예산 통과됐기 때문에 의결이 되면 내년 상반기 때 하는 것 봐가지고 1회 추경 때 조정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55쪽에 보면 신흥배수지 5호지 내부벽 보수공사 해가지고 1억 7,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아까 설명이 지진을 대비해서 내진설계 이런 것을 정확히 해가지고 하자. 그러면 이것을 삭감을 하지 말고 이월시켜서 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이것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이 예산은 금년에 세웠는데 내년에 도비 6억 5,000만 원을 받습니다.

○김대오 위원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인데 도비 6억 원을…….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왜냐하면 올해 지진이 나다보니까 정부에서 공공시설…….

○김대오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중일이 되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나는 도비 지원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 특별회계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나는 감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월을 해서 내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기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도비나 국비가 오는 거예요? 지진 이런 걸로 인해서?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경주 사건 나서 특별히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남긴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면 잘 한 것이지만 내년에 국비확보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우리시 예산을 줄여서 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최대한도로 과다하게 책정하지 말고 예비비로 몰지 말고 사업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1회 추경 때 잘 정리해서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때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위원장대리 조남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제안설명 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직무대리 황세연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황세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봉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그간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에서 제출한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세부내용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전체 293억 8,478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 9억 6,880만 6,000원, 국·도비 보조금 284억 1,598만 3,000원을 계상하여 당초 예산 303억 9,077만 6,000원보다 10억 59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비예산 폐수종말처리시설비가 12억 5,000만 원이 감액 변경 내시되었으며, 추가로 소스산업 건설 용역비가 2억 원이 별도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36억 8,892만 원으로 당초예산 436억 8,425만 3,000원보다 46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쪽입니다.
  해외기업 유치 및 우수클러스터 벤치마킹 2,000만 원 등 글로벌식품기업 초청을 위한 여비를 총4,715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노후복사기 구입비 200만 원을 별도 계상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구축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공단폐수처리시설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2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스산업화 센터 설계용역비 2억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2억 9,587만 2,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6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이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고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페이지 259페이지, 설명자료는 8페이지인데 해외기업유치 및 교류협력에 대해서 전년도에 2016년도에 해외기업 예산을 썼을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직무대리 황세연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해외기업유치를 위해서 해외를 몇 개 나라나 갔다 왔는가, 그리고 누가 갔는가, 그리고 거기 가서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 좀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직무대리 황세연  예.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국비 반납액이 2013년도부터 좀 있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직무대리 황세연  예.

○김대오 위원  9억 9,7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직무대리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된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직무대리 황세연  우리가 국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원센터에서 쭉 집행을 하고 사실은 그때그때 반납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않고 쭉…….

○김대오 위원  3년 치를 한 번에 왜 이렇게 했을까.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직무대리 황세연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사실은 바로바로 반납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해가지고 이런…….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자손실까지 있는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직무대리 황세연  지금 이자손실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원래 법적으로 이자손실료도 있잖아요. 반납을 늦게 하면.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직무대리 황세연  지금 지시 온 것은…….

○김대오 위원  아니, 이자 안 내라고 하면 더 좋지만 모든 사업들이 반납을 하게 돼서 연차적으로 오래 미루면 이자까지 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직무대리 황세연  예.

○김대오 위원  상단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장 해가지고 감액을 12억 9,500만 원 감액을 했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직무대리 황세연  예.

○김대오 위원  이게 시설하고 나서 입찰보고 난 나머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직무대리 황세연  당초 설계할 때 그것을 기본설계를 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변경된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서 감액된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직무대리 황세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이고…….

○김대오 위원  아니, 기본설계는 넉넉하게 했다가 실시설계 하면서 제대로 하니까 이 예산이 남았느냐 이 말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직무대리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도 다 국비라 국비반납이 아까우니까, 실시설계 때 용역을 좀 더 크게 한다든가 어떻게 국비를 다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노력을 해 보시지. 하기야 그전에 하신 국장님들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국비반납을 최대한 줄이려면 어떻게든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김민서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심사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서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집약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김민서 위원님으부터 보고 받은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민서 위원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

○출석공무원 (16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직무대리	황세연
도 시 개 발 과 장	김용조
건  설  과  장	김중만
주  택  과  장	소장섭
교 통 행 정 과 장	권혁
도 로 관 리 과 장	이명천
농 업 정 책 과 장	김명호
농 산 유 통 과 장	곽동일
기 술 보 급 과 장	이중보
축  산  과  장	정광수
상 수 도 과 장	김용주
하 수 도 과 장	신승원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

○회의록서명 (1인)

부  위  원  장

조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