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록

(제199회-산업건설위원회-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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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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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2월 9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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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3.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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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오의원발의, 6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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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입니다.
  의안번호 1771호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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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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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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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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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유량기도 고장 나고 미설치되고 3개월 치도 없고 전년도 치도 없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래서 이번에 6항에다가…….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안 될 경우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신규로 이제 막 설치를 했는데 3개월이 아닌 1개월, 2개월 이렇게 3개월이 안 된 것은 어떤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임병술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래서 이런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6항을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임병술 위원  신설을 했는데 바로 고장 나버렸어,

○하수도과장 신승원  한 1개월 있다가 고장이…….

○임병술 위원  고장 났어, 그런 경우예요, 그런 경우.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죠.

○임병술 위원  또 다른 경우?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그런…….

○임병술 위원  말하자면 근거자료가 없어, 전혀. 3개월이 안 됐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런 경우는 데이터가 없다 이 말이야. 전년도 치도 없고 3개월 전 치도 없고 이런 것 말고 또 다른 건? 이것밖에 없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런 겁니다. 돈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1개월이든 2개월이든 그런 근거가 없이 저희가 부과하기에는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1~2개월이라도 이런 조그마한 것이라도 좀 신중하게 부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극히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가정해서 이루어진 조례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제가 참고로 간략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이게 상당히 민원이 논란이 많이 됐었죠?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위원장 김연식  예를 들자면 오·폐수 그런 시설에 포함되는 공장 같은 경우는 오·폐수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양하고 배출되는 양이 같아야 되는데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나가는 배출이 없어요. 오·폐수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위원장 김연식  그럴 때 이 유량계를 안 달았다는 거지,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래 가지고 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수도요금보다 더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됐던 그런 내용들이 이 내용이죠? 그것하고 다른가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하수는 유량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수도계량기는 수도는 깨끗하니까 유량계가 잘 고장이 안 나는데 지하수는 약간의 이물질도 있고 하다보니까 유량계가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량계가 아닌 다른 계측기, 시간계측기를 지금은 부착을 해줍니다. 그 유량계가 자주 고장 나니까. 그러면 유량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시간계측기, 이것은 지하수가 돌아가면 그게 계측기가 돌아가는 시간이 정확하게, 이것은 물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기계측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농업용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런데 농업용수 같은 건 부과를 안 하니까.

○위원장 김연식  일반용만 해당된다, 그 얘기이구만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가정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앞에서 우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특별한 사항이구만.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대오 위원  지하수는 이물질들이 원래 많거든요. 철분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정수하지 않고 바로 돌리면 녹찌꺼기가 있어 가지고 기계가 빨리 고장 나. 그것으로 하니까 고장도 많이 나고 하니까 측정이 안 돼. 빨리 고장나버리니까. 그러니까 다시 계측기를 가지고 전기가 몇 시간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모터가 몇 시간 돌아가면 그 모터 계산해서 물량대비 얼마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만.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대오 위원  이게 정확한 산출이 나오나? 왜냐하면 전기가 돌아가는 것과 모터마력수와 펌프 규격량하고 이게 계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게 이건가?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 내용이 국토교통부 지하수업무 시행지침에…….

○김대오 위원  이게 개정안이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개정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계산을 잘못해서 사용하는 시민이나 또 공장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우리가 관심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안으로 나왔다고 하면…….

○위원장 김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죠?

○김대오 위원  그런데 거의 수도를 이용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 상수도를.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것은 상수도, 하수도 개념이 아닌 지하수만 합니다.

○김대오 위원  아, 지하수 쓰는 것만?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대오 위원  상수도 쓰는 것은 상수도 대비 하수도 부과시키면 되는데…….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이건 지하수.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참고로 제가 어제 실로암 가봤더니 지하수가 있는데 밖에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전기 돌아가는 계측기가 있고 쓸 때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누적되면 전 달에 15 나왔다면 이번 달에 쓴 것으로 해가지고 규격에 맞게 몇 미리짜리인가 해가지고 시간 정해가지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내 생각으로는 만약에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 바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1년을 계산해서 평균치를 내서 부가시키면 오히려 더 맞지 않겠느냐.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러 것은 조례 제5항에 3개월…….

○김대오 위원  3개월 단위로 나누어서 전년 월…….

○하수도과장 신승원  직전 3개월, 그다음에 전년도도 있습니다.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을 이용해서 산정하고…….

○김대오 위원  아니, 잠깐만. 신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계속 쓰다가 고장이 났을 때는 전년도 치를 기준으로 하는데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던 대로 없고 한두 달 쓰다가 고장 났어. 그러면 어떻게 계측할 수 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우선 받지 말고 1년 썼을 때 그때 계산해서 그것을 부과를 하면 정확히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대비하면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민도 피해 안 보고 우리 관공서 입장에서도 시민 편에 서서 정당하게 해주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위원장 김연식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네요.

○김대오 위원  왜냐하면 정말 예측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을 뭘로 계산할지 모르니까, 얼마 썼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차라리 1년을 써. 쓰고 그 사람한테 고장난 부분이 9개월이 있으니까 1년 치를 쓰고 난 뒤에 통계를 해서 2달치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이 사람도…….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직전 3개월이 아닌 2개월 이런 것,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1년 써보고 1년 후에 한다 이런 것은 그걸 조례에 넣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6항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근거를 가지고 해 보고 문제가 되면 다시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지, 해 보고 만약에 억울하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 보면 억울할 것도 없어. 전혀 억울할 것도 없어, 그렇게 부가시키면.

○위원장 김연식  맞아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을 때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다고. 쓸 때는 계속 쓰고 안 쓸 때는 안 쓴단 말이에요. 영업도 봄, 가을이 예를 들자면 엄청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여름이나 겨울에는 안 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수기 때 체크를 해서 2~3개월 치를 체크를 한다면 이건 정확한 것이 안 돼요. 1년 치 평균을 합산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하수도과장 신승원  현재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용량과 지역과 이런 것을 검토해서 기준이 나온 겁니다.

○김대오 위원  한번 해 봐요.

○위원장 김연식  그래요.

○김대오 위원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김연식  그래요, 문제가 있다면 또 발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김대오 위원  추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주유선 위원  그렇지, 해 보시고, 그런데 이게 우리 익산시 법이잖아요, 조례라는 것이. 그 조례이기 때문에 토시 하나나 조사 하나에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구조문 대조표 보니까 “하수도과의 지하수 검침자를 적용하여” 이것을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한” 이렇게 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바꿨잖아요,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 개정안을 보니까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한”이 아니라 “부과에”가 안 맞아요? 아무리 내가 의미를 생각해 봐도 “와”는 아닌 것 같아.

○김대오 위원  몇 페이지예요?

○주유선 위원  신구조문 대조표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한”이 아니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관련한”이죠. 거기 접속사가 “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에”가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의미가.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같은 내용으로…….

○주유선 위원  아니, 같지 않아요. “부과와”하고 “부과에”는 달라요.“와”는“~와 같이”잖아요. “에”는 단독의미를 담고 있지.

○임병술 위원  아니지, 아니에요.

○주유선 위원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한”이 아니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관련한”

○임병술 위원  아니에요. 말이 안 돼.

○주유선 위원  아니에요? 어째서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에”가 맞는 것 같은데.“부과에”관련한. “와”는 아니에요.

○김대오 위원  내가 볼 때는 엉덩이나 방댕이나 인데 큰 의미도 없네.

○주유선 위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조례이다 보니까…….

○김민서 위원  조례이다 보니까“와”를 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가 법무계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밟아서 전문 계의 의견을 받아서 그쪽에서 검토해서 넘어온 것이거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번에 이렇게 해 주시고…….

○주유선 위원  그럽시다. 그래요.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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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입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표준조례가 시달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우리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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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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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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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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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어요. 전부 또는 일부라는 게 내용이 뭐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이 조례안이 보면 크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중수도를 다시 활용하는 것하고 하·폐수 처리시설을 다시 재이용하는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거기에서 시설할 때 시설비를 시에서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용을 보니까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부 시설을 해 준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익산시가 가정용이고 이런 모든 것을 전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할 때는 자부담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자부담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성신용 위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누구는 전부 해 주고 누구는 부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때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예산…….

○성신용 위원  시행규칙에도 그게 나오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시행규칙은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성신용 위원  만드는데 그때 가서 자부담 얼마를 정한다 그 얘기인가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빗물이용시설이라 고 해가지고 유치원 같은데 일부 도에서 지원해가지고 시비 매칭해서 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설을 하고 그런 큰 사업은 아니고 빗물이나 중수도라든지 하수처리 그걸 이용하는, 빗물을 이용할 때 저류조를 하나 만든다든지, 빗물이 흘러버리니까 그걸 담아놓는 집수정을 하나 만든다든지 중수도 시설을 할 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해 주고 하는 이런 것이기에 전부라고 해서 금액이 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신용 위원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익산 시민들이 또 농민들이 많이 신청을 할 때는 이게 전부를 한다고 하면 또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수도과장 신승원  1,000㎡ 이상, 중수도나 재이용하는 시설이 일부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대상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다…….

○성신용 위원  그 대상 숫자가 얼마나 돼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게 물 하수처리 재처리 이런 데는 3군데, 북부처리장이라든지 함열처리장이라든가 용안처리장 그런 데가 되고, 그다음에 중수도 같은 데는 6만㎡이상 이런 데는 아파트를 신규로 짓는다든지, 6만㎡ 이상이어야 됩니다.

○성신용 위원  가정이나 이런 데는 안 되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가정용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제3조를 보시면 빗물은 1,000㎡이상, 그다음에 방금 하수도과장님이 설명 드린 제4조 중수도는 6만㎡ 이상, 그다음에 제5조 하수도처리수 재처리수 할 때는 하수처리 용량이 하루에 5,000㎥ 이상 하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데가 얼마나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빗물이용시설은 1,000㎡ 이상…….

○성신용 위원  1,000㎡ 이상이면 해당자가 얼마나 돼요?

○김대오 위원  그건 300평 이상 집을 짓는 사람이 해당되는 것 아니야.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건 나중에 신청에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지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행정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꼭 필요한 데 같으면 예산을 계상하는데 그때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려가지고 예산 계상을 하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그다음에 그걸 설치하게 되면 건축법에 신고나 그런 건 안 해도 상관없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저희는 빗물이용시설은 용적률에서 제외해 달라, 그런데 건축분야에서는 거기도 포함해야 한다 해가지고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내용은 삭제 했다가 나중에 협의가 되면 더 추가하든가 개정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의견조율이 됐습니다. 일단은 주택과하고 우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 항은 제외하고.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상수도 급수 조례하고 이것하고 %가 안 맞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래서 그 조항을 20%, 10% 이렇게 차이나기 때문에 상수도…….

○주유선 위원  10% 차이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래서 상수도 관련 조례와 하수도 관련 조례로 내용을 나누어가지고 거기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린 제8조 수정안을 보시면 제2항에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은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또는 익산시 하수도 운영 관리 조례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개정했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문제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문제가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7조에 보면 상수도 사용량의 1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 밑에 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감면할 수 있다, 라고 했지만 %가 안 나와 있어요. 애매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이것도 문제가 안 될까?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전체가 다 용도별로 비율을 정해서 감면할 수 있다, 했는데 감면할 수 있다 라고 했지만 맥시멈과 미니멈이 없어. 이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더 해 달라, 덜 해 달라 이러니까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10% 범위 내라고…….

○하수도과장 신승원  현재 상수도는 10%라고 돼 있는데 저희 하수도는 가정용은 30%, 일반용은 얼마 이렇게 해서 30%로 저희들은 돼 있는 게 있어요.

○김대오 위원  이 법을 적용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거기 법에 준용한다고 그렇게 해 줘야지.

○하수도과장 신승원  우리 전문위원이 수정한 내용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일치가 않는다고.

○김대오 위원  주유선 위원 다 끝나셨어?

○주유선 위원  예.

○김대오 위원  이게 지금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게 물재이용을 하기 위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조례 제정이잖아.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권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 물을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생활용수를 좋은 물보다는 일반 그냥 꽃 물 주고 잔디 물 주고 기타 이런 물 주는데 쓰자는 것 아니에요, 이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목적은 그겁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 목적인데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아까 하수도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데에서 1년에 5군데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꽃밭에 물 주는 것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원의 범위가 또 정확하게, 다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애매해 이것도. 몇 %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참 제정하면서 특별한 게 없어. 그런데 뭐가 하나가 문제가 되냐면 6조에 보면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자에게는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그냥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하면 되는데 전부 하고 일부하고 애매해 이것이. 그렇잖아. 전부 할 수 있다, 일부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끝나. 어떻게 생각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또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김대오 위원  아니, 여기도 전부 또는 일부 나왔잖아.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때 상황에 따라서…….

○김대오 위원  그러면 전부를 넣으면 다 해 달라고 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우리 기준에 얼마까지. 이것이 법이라 이걸 갖고 물고 늘어지면 법은 단서조항이 조금만 붙어도 문제가, 아니, 전부라고 돼 있지 않느냐, 하면…….

○주유선 위원  예, 지금 현재는 전부 해 주고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아니요.

○주유선 위원  자부담도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하수도과장 신승원  6조에 전부, 일부 하기 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부 하려면 100원이면 예산이 50원만 있으면 전부를 못 지원해주고 일부 50원만 지원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김대오 위원  이것이 정말 애매한 거예요. 예산이 좀 넉넉하면 뭐 해라, 빈 구멍이 너무 많고 또 건축물 용적률의 기준을 완화해준다, 이것은 건축법에…….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것도 수정으로 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이건 삭제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런 것들이 너무 빈 구멍이 많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잘 명시해 놓고 가야되지 않겠느냐. 좋은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이지만 감면하고 용적률 문제, 예산의 지원 문제 이것을 좀 더 잘 해 주고 가야 추후에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  저요.

○위원장 김연식  예,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 10페이지 보시면 가정용 수도요금 최고 30% 정도를 감면한다고 써있잖아요. 보셨죠? 제가 왜 말씀드렸나면 가정용을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건 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김민서 위원  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만약에 계속 비가 안 오고 하게 되면 200만 원, 300만 원 투입이 되는데 물은 조금 내려오고 말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용지물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올 때 받아가지고 그걸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뜻인데…….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비 올 때 받는데 비가 예를 들어서 가뭄이 돼서 여름에 한 2~3번 내려가지고 그것 받아낸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정화조 통에 얼마큼이나 그게 받아질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연 여름 내내 화단에 줄 수 있는 물을 그 조그마한 통으로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면적과 시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빗물을 그냥 버리는 것보다 그걸 재활용해서 꽃밭에 물도 주고 계단 같은데 청소도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익산에 한 7군데 어린이집이, 이 빗물이용시설 활용하는 데가 도비 지원받고 자부담10%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해서 설치한 데가 어린이집이 6군데인가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500만 원이면 도비가 450만 원, 자부담 50만 원?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50만 원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든 간에 조금이라도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일부 재활용을 하자는 취지의 그런 조례입니다. 빗물을 전체적으로 다 받고 이렇게 하기에는 엄청난 힘이 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건에 맞게끔, 어린이집도 실질적으로 크게 만들어서 계속 빗물을 활용하면 좋은데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보통 2톤…….

○김대오 위원  김민서 위원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가정용에서 비가 안 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김민서 위원  무용지물이다 이거지. 제 얘기는. 유치원도 똑같아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비올 때든 안 올 때든 이런 것 의식하지 않고 비올 때만 계량해서 한 거예요.

○김민서 위원  예,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안 올 때나 이런 것 아무 상관없어요.

○김민서 위원  500만 원을 들여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주유선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대중탕용도 최고 20%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수도 요금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목욕탕들이 편법으로 한번 사용했던 물을 재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20%를 해 준다고 하면 사용한 물을 재사용하게 만들어가지고 편법적으로 이용한다면 다니는 고객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방지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목욕탕 같은 데는 위생과에서 욕조 검사를 주기적으로…….

○주유선 위원  그것은 반드시 깨끗하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약품처리를 하기 때문에.

○하수도과장 신승원  욕조가 더러우면 시민들 자체가 안 가기 때문에 그걸…….

○주유선 위원  그래서 목욕탕에서도 상수도 요금이 오르면서 그걸 편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이미. 그것을 어떻게…….

○김대오 위원  어차피 그것은 이 시설이 필요해서 예산을 가져갔던 사람들은 시에서 관리대상에 들어가니까…….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타 지자체 이 조례 제정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6군데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6군데?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조례를 보면 부실한 점이 많아요. 수정안도 올라와있지만 이런 것도 있고, 조기에 너무나 서두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린이집이라면 1,000㎡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 전에는 폐지된…….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익산시 빗물이용 시설 설치 조례에 의해서 설치했는데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 조례를 하면서, 그전에 있던 익산시 빗물이용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건 오직 빗물만 했습니다. 중수도라든지 다른 하수처리라든지 이런 재활용하는 게 들어가 있지 않고 빗물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에는 빗물, 중수도, 하수처리 추가적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빗물 이용 조례는 삭제가 됐습니다. 폐지됐습니다. 이 빗물 조례에 어린이집은 옛날에 했던 겁니다.

○임병술 위원  이 조례안이 돼야 폐지하는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은 가동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임병술 위원  물론 빗물 이용에서 중수도, 하·폐수 포함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합해서 하는 조례입니다.

○임병술 위원  이런 조례 만들 때는 관련 기관들 아니면 관련 과가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과장님도 포함해서 심도 있게 해야지 조례안 수정안이 이렇게 올라오면 또 안 되지.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게 처음하는 조례이고 또 14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이 한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떤 조례안이고 정의가 빠져있는 조례안은 없어요. 그렇죠? 2조는 다 정의예요. 그런 것도 빠뜨려놓고 해서 한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시죠?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고자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조남석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조남석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식  조남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조남석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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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입니다.
  의안번호 1778호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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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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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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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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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이것이…….

○위원장 김연식  예,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전국적으로 하수도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익산시는 하수도에 대해서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 BTL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투자대비 우리 사용료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적다 보니까 빚이 계속 누적이 돼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쓰고 있는데 이 운영비를 하면서 익산시와 비슷한 도시들 있을 것 아니에요. 산단이 주재하고 있는 데,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가격이 어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지금 저희…….

○김대오 위원  그리고 그쪽 지역에 현재 누진세가 폐지가 많이 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다른 지역은 지금 저희하고 비슷한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6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청주, 진주, 여수 등등이 있는데 그런 데는 누진제는 없습니다. 누진제는 없고 거기는 그냥 톤당 단가만 있는데 청주 같은 데는 2016년도에 204원, 2017년도에는 238원, 2018년도에는 272원 이렇게 연차별로 지금 인상을 하게끔 돼 있고, 진주는 340원,

○김대오 위원  톤당?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수가 2016년도 기준으로 64원입니다. 저희보다도 낮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오 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그래?

○하수도과장 신승원  거기는 올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게 올리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수도 좀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의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올려야 될 필요성은 알기는 하지만 그걸 과에서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보니까 여건이 아직 조성이 안 돼 있어서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예민한 사항인데 현재 시민단체에서 문제 삼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수도과장 신승원  시민단체에서 뉴시스라든지 참여연대 이런 데에서 가정용이나 일반용은 올리면서 기업체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는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을 또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봐야 되긴 된다. 너무나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떤 기업이 우리지역에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제3산단의 기업유치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도 좀 더 조정의 가치는 있다. 조정의 가치가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했을 때 또 거기에 불협화음이 있으면 이것은 나중에 감당도 못할 것 같고 시민들도 추후에 올렸을 때는 문제가 또 생겨. 우리 시민들 것은. 해마다 25%씩 올려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 것은.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이 필요하고 타 자치단체하고 맞출 수는 없지만 또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에 맞게 한번 조정을 해 봐서 위원들이 조정합시다.
  한번 얘기 해보세요.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  2017년도부터는 110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무조건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주장하는 논리가 있을 것이잖아요.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이 그냥 우리 없으니까 우리가 너무나 사업이 안 되니까 무조건 해 달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 논리가 뭐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 논리는 전주나 군산은 공단이면서도 공단폐수처리장, 저희 익산시는 1, 2공단은 폐수처리장이, 그러니까 그 처리하는 데가 폐수처리장이 있고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데 공단은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우리 시내에 있는 상업용 공장이라도 공단에 안 들어가 있는 데는 1차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전주와 군산은 그냥 하수처리장으로 보냅니다. 거기는 공단 폐수처리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수처리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수처리 비용만 내면 되는 거죠. 이러다보니까 지금 익산은 하수처리장으로 내려가는 돈이 톤당 400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기들 폐수처리하는 비용 내는 돈이 한 586원 이렇게 해서 783원 정도가 지금 1톤 처리하는데 1공단, 2공단 업체에서는 부담이 간다, 780원 정도. 그런데 전주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니까 400원대 톤당 나가는 것이다, 1, 2공단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이 톤당 비용이 700원대이고 전주나 군산은 400원대이니까 우리가 너무 비싸니까 좀 낮춰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상공회의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지자체보다는 우리가 많이는 내고 있구만.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더 낸다는 논리네요.

○김대오 위원  이게 하수도 구조문제에 의해서 한 번 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전주나 군산은 하수도로 보낼 때 그냥 원수를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1차 처리를 각 업체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방지시설을 들여야 되고…….

○주유선 위원  여기는 1차 처리시설을 안 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여기는 업종에 따라 COD만 360, 한두 가지만 어떤 기준이 있고…….

○주유선 위원  그것 맞출 것 아니에요? 몇 ppm으로 맞추라고.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염색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색도만 맞춰서 무단으로 보내고…….

○김대오 위원  그래서 비싸구만.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게 업종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원·폐수를 내보내고 전주나 군산 같은 데는 1차 기준이 있습니다. 220, 300. 어떤 BOD, COD 기준이.

○주유선 위원  익산은 전혀 없어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과장 신승원  360.

○주유선 위원  360이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 익산 같은 경우는 TN 그러니까 질소, 총질소만 200, 그리고 산업용 화학이라든지 가죽이라든지 모피 같은 데는 COD를 360 이하로 내보내야 되고.

○주유선 위원  업종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업종에 따라서. 나머지는 원·폐수를 그냥 내보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COD를 360을 맞추기 위해서는 BOD, TN이나 TP의 이런 기준을 원·폐수로 내보낸다 하더라도 COD를 맞추려면 1차적인 그런 시설을 해서 내보내는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COD를 360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하면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1차적인 처리시설을 그래도 만들기는 해서 방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주 같은 데는 그냥 BOD, COD, SS가 200으로 돼 있고 군산 같은 데는 340, 360 모든 항목이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피제조나 가죽 같은 데만 360, 그리고 TN이라고 해가지고 총질소만 200 이렇게 기준이 일부만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 항목이라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해서 돈을 들여서 처리해서 내려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상공회의소에서는 전주나 군산 것대로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처리비용은 안 내는 대신 자체에서 처리를 해서 내려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비용산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이 비용을 산출하려면 정확하게 기업체별로 얼마나 드는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업체별로 전주제지가 1톤 처리하는데 얼마다, 현대자동차가 얼마다, 이렇게까지는 개인기업체의 원가단위의 산정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전주나 군산 이런 데하고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각자 회사에 하수처리시설이 돼 있구만. 사실은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 공장에서 자체 운영하는 하수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그런데 원래 처음에 1, 2공단 할 때에 오래됐잖아요. 그 당시에는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시설이 규제가 안 됐던가봐. 그 라인이 그쪽으로 원·폐수가 나가게끔 만들진 것 아니에요? 원래?

○하수도과장 신승원  아니, 1차 처리를 해서 1, 2공단은 오수하고 폐수가 나가는 전용관이 있습니다. 1, 2공단 것만 가는 폐수처리장으로. 우리가 유지관리비로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1공단과 2공단에 가는 관의 유지관리비용. 그걸로 우리는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전주나 군산은 처리장 하는 비용은 안 내고 하수도 사용료만 받기 때문에 이중부과이다, 우리 상공회의소는 그런 얘기는 하는데 이중부과는 아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하수도는 유지관리비용을 우리는 받는 것이고 당연히 폐수를 내보내면 폐수처리장의 운영비용은 회사의 그 비용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이런 겁니다.

○위원장 김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결국은 지금 130에서 160으로 돼 있는데 다시 110으로, 그리고 210도 110으로 다운을 해서 25%씩 매년 올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1,000이상 된 회사가 몇 %나 돼요? 그리고 금액적으로는 몇 %나 차지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 산업단지에 413개 정도가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하는 데가. 그래서 413개 정도에서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12억 5,2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1, 2공단에. 그리고 무엇 물어보셨죠?

○임병술 위원  그러면 12억 5,000만 원인데 우리가 개정안대로 그전에는 했었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임병술 위원  그전에 산정기준 해가지고 나온 것 있잖아요, 그전에 한 것과 이번에 개정안대로 한 것과 차이 금액은 얼마나 나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게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대로 하면 한 26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10원으로 했을 때 경우에는 12억 7,70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차액이 13억…….

○임병술 위원  반절도 안 되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13억 8,5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1,000이상 되는 회사가 몇 %나 된다고 했어요? 사용양이? 사용량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것이 지금 1,000 이상이 되는 데는 한 31개소나 이렇게 될 겁니다.

○임병술 위원  개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쓰는 양이 얼마나, 몇 %나 차지해요? 1,000이상 쓰는 회사가 몇 개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 소리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1,000 이상…….

○임병술 위원  합쳐진 이유가, 말하자면 우리도 누진세가 있듯이 많이 쓰는 회사한테는 그전에 보면 나누어서 했잖아요. 지금은 합쳐놨어, 그나마 그것도.

○주유선 위원  누진세를 폐지했으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누진세 폐지는…….

○김대오 위원  폐지했는데 1,000 이상 필요하면…….

○주유선 위원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폐지가 되면.

○임병술 위원  그런데 금액이 지금 어떤 수치로 인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했다는데 어디에서 심의를 한 거예요? 110원으로 누가 심의한 거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건 저희가…….

○임병술 위원  무슨 근거가 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쪽에서 일단 상공회의소에서 요구를 했고요,

○임병술 위원  상공회의소에서 110원을 요구했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 딱 맞추어서 110원으로 해 주면 이상하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걸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110원에 대한 부분은 너무 손실이 있으니까 130원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안은 그렇게 냈습니다. 안은 그렇게 냈지만 기업이 어렵고 여러 가지 현재 1, 2공단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제시한 110원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안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누가?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검토한 것은 저희들이 1, 2공단에서 받는 돈이 12억 원이었는데 1, 2공단에다 투자한 비용이 한 7억 원 정도만, 공단에서 12억을 받았어도 그쪽 1, 2공단에 우리가 어떤 시설에 투자한 비용이 7억 원 정도나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김대오 위원  유지관리비가?

○하수도과장 신승원  유지관리비가.

○김대오 위원  시설비는 옛날에 한 것이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유지관리하는데 7억 원 정도밖에 안 드니까 1, 2공단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비용만 가져가지, 그쪽 유지관리는 쓰지도 않으면서 비용을 너무 많이 부과한다, 이런 안으로 해서 저희가 110원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임병술 위원  제일 가까운 산업용도 있잖아요, 비교가. 산업용은 일반 산업용 아니에요, 공단에 있는 것 말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도 형평성에 너무나 어긋나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 산업용은 자체처리를 해서 그냥 방류를 하는데 지금 산업용 같은 경우는 톤당 400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임병술 위원  아니지, 개정안은, 아니…….

○하수도과장 신승원  산업용은 개정은 않고 산업단지만 개정을 합니다. 산업용은 공단 외에 있는 공장은 개정하지 않고 1, 2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만…….

○임병술 위원  그곳만 낮추는 거예요, 지금.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너무나 과하게 낮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주 같은 데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이렇게 낮췄을 때에는?

○하수도과장 신승원  전주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지금 저희들로 봤을 때는 낮다, 110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기업을 생각하고 낮추어준 건데 상공회의소에서는 그쪽 폐수처리장의 운영비가 500원대 되잖아요. 그 비용을 갖고 가니까 우리 하수도 사용료를 낮춘다 하더라도 폐수처리장 운영하는 비용으로 내는 돈이 500원대이다 보니까 그 부담이 낮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폐수처리장에 내는 비용이 많으니까. 하수도 사용료보다.

○김대오 위원  우리시하고 관계없잖아.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건 관계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시로 들어가는 돈을 톤당 110원으로 낮추어달라는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핵심이 그거지, 누진세 폐지해가지고.

○하수도과장 신승원  우리로서는 많이 낮추어주는 건데 산업단지에서…….

○김대오 위원  저쪽에서 폐수처리장에서 낮추라고 하면 안 돼?

○하수도과장 신승원  거기는 왜 못하냐면 한 달 동안 자기들이 운영한 비용이 만약에 100원이다 그러면 100원을 각 회사에다 1/n로 나누어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농도가 높고 폐수가 안 좋아서 많이 나오면 회사에 많이 부과될 것이고 또 적게 들어오면 적게 부과하고, 걔네들은 그 나온 폐수를 가지고 1/n로 회사에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낮추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비용을 거꾸로 우리시에서 보태주라는 거나 똑같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기업에다가는…….

○임병술 위원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110원을 요구했으면 130원이라도 한다든지 120원이라도 한다든지 심의를, 그 사람들 요구한대로 다 주면 우리가 심의를 뭐 하러 해요.

○주유선 위원  우리가 결정할 일이지.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조정을 우리가…….

○임병술 위원  말하자면 심의를 해가지고 올렸대, 거기에서.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김대오 위원  그런 것을 하면 심의위원회가 있고 하니까…….

○임병술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연식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전주, 군산은 하수처리장에 기업에서 1차 처리하지 않고 내려보내잖아요.

○김대오 위원  처리해서.

○위원장 김연식  그런데 우리는 처리를 해서 내려 보낸다고…….

○김대오 위원  아니, 반대로.

○최종오 위원  거꾸로 얘기했어.

○위원장 김연식  반대예요?

○김대오 위원  예, 반대예요.

○위원장 김연식  우리는 처리를 않고 그냥 내려 보내고?

○김대오 위원  예, 전주는 처리를 해서.

○위원장 김연식  처리를 해서 내려 보내고?

○임병술 위원  거기는 회사에서 이미 돈이 들어가. 그런데도 또 우리한테 더 받으려고 해요.

○위원장 김연식  그래요? 반대예요? 그러면 하수관리비용으로 최근 1, 2공단에서 기업들한테 받은 금액이 얼마 정도나 돼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12억 5,2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러면 이 돈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서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전체 우리가 118억 원 정도를, 하수도 사용료로 1년 익산시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 118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공단에서 받는 돈이 1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118억 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100억 원 이상을 가져오지 않으면 하수도는 적자가 현실입니다. 하수도에 너무 투자한 돈이 많다보니까 적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현재 우리가 12억 원은 받지만 12억 원을 받고 그쪽에다가 1, 2공단에다가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없다, 돈만 받아가지…….

○위원장 김연식  돈만 받아가고 돈을 사용을 안 했지 않느냐, 그 돈 내달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 얘기잖아요. 법으로 했을 때 그러면 내줘야 되겠네.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러면 만약에 그쪽에 유지관리 하는데 50억 원이 든다, 관이 터진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돈 들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50억 원 내라고 하면 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연식  그래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평상시에 계속적인 유지관리를…….

○위원장 김연식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조남석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조남석 부위원장입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집약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식  조남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남석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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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오의원발의, 6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최종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최종오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본의원외 6명의 의원님 동의를 받아 제출한 의안번호 제1773호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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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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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적재적소에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조례안이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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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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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김민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연식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2,000만 원이 국·도비 다 포함해서 2,000만 원인가요?

○최종오 의원  예, 한 번 지원받은 단지 아파트 같은 데 그런 데는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김민서 위원  4년 이내에는 다시 못하고요?

○최종오 의원  예, 4년 안에는 받을 수 없다. 요즘 보니까, 사실은 이게 지난 송병원 의원님이 우리 시의원들 숙원사업비 때문에 어디에 쓸데가 없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계속 아파트, 주택만 주는 거예요. 사실 촌 같은 데는 농로포장 안 된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만듦으로써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시내권 의원들은 경쟁하다시피 하고 이 사람이 주면 다시 또 도의원이 퍼서 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들다보면 그 돈이 촌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의원들 숙원사업비도. 그래서 사실 4년 임기동안 한번 주면 충분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것입니다.

○김민서 위원  좋은 생각이에요.

○위원장 김연식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임병술 위원  잠깐만.

○위원장 김연식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1항5호에 제외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1항5호가 입주자 대표 및 임원선출을 할 때는 50/100, 쉽게 얘기해서 1/2까지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건 뭐하는 거예요? 임원 선출하는 데까지 돈을 줘야 해요?

○최종오 의원  아니요, 지금 여기 조례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5항이…….

○최종오 의원  이건 지난번에 한 거예요. 이번 조례가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통과시켜 준거예요. 김정수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고, 이건 아니에요.

○임병술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연식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최종오 의원님 발의는 잘 하셨는데 사실 읍면동은 거기에 대한 정서상, 사실 동지역 같은 경우는 새로 신축 건물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다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23번 국도에 보면 그런 아파트나 연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관이 엄청나게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아파트들이 잘 사는 아파트들이 아니라 서민 아파트들이 좀 있어요. 15평이나 그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런 아파트들은 임대도 있고 사가지고 임대 놔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미루어서 진짜 익산시 흉물이에요, 흉물. 그런 부분들을 왜 여기는 미관이 안 좋느냐, 여기 좀 어떻게 해 봐라, 이장님한테 얘기해도 그게 안 된대. 아파트 자체에 기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미관도 너무 더럽고 한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이 주택조례에 있는데 그 비용이 4,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페인트나 방수까지, 페인트만 4,000만 원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해 줘야겠느냐,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왜 3,000만 원 기준으로 해놨을까, 조례를. 그랬더니 상한선이 어느 정도 아파트 페인트나 쓰는 돈이 3,000만 원 선이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만약에 제가 3,000만 원을 줘도 못하더라고. 2,000만 원을 줘도 자기들 기금이 없으니까 자부담 자체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맥시멈은 사실은 중요할 수 도 있죠. 그런데 꼭 줘야만 되는, 심의위원이 있다고 봐요. 꼭 줘야만 되잖아요. 이 부분들이. 꼭 써야할 부분이 있을 때는 3,000만 원이 아니라 4,000만 원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지노선이 3,000만 원이 좋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동주택 예산을 1억 5,000만 원 잡아서 1개소 당 1,000만 원씩 줘서는 의미가 없다. 그분들 1,000만 원 줬는데 거기는 4,000만 원 공사를 한다면 3,000만 원이 없어서 못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시의원이 재량으로 3,0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같이 병행해서 4,000만 원으로 해줄 수 있는데 진짜 필요한 공동주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송병원 전의원님이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의원  예, 또 얘기 남았습니까? 제가 답변드릴게요.

○조남석 위원  예.

○최종오 의원  답변해도 돼요?

○조남석 위원  예.

○최종오 의원  지금 공동주택 여기에서는 아파트나 어디 도색 같은 것 못해요. 그것 못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조남석 위원  만들었어요, 다시. 할 수 있게. 안전진단까지 다시 조례 만들었습니다.

○최종오 의원  그래요?

○조남석 위원  안전진단도 할 수 있게끔 다 해놨습니다.

○최종오 의원  주택과장님, 도색을 큰 아파트 1,000세대가 넘는 데를 합니까?

○주택과장 소장섭  지원을 어떤 것은 못하고 어떤 것은 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최종오 의원  그래요?

○주택과장 소장섭  가능합니다.

○최종오 의원  아,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것을 3,000만 원으로 했으면 쓰겠다 그 얘기예요?

○조남석 위원  아니, 2,000만 원을 하되 의원님 숙원사업비를…….

○최종오 의원  그러면 제가 이 조례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의미가 없어.

○최종오 의원  의미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나 하면 되지. 도의원 갖다 줘, 국비 갖다 줘. 우리 시의원들이 또 숙원사업비. 그래서 숙원사업비 문제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게 단지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배정을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계시잖아요.

○최종오 의원  아니에요, 숙원사업비는 심의위원이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없어, 내가 해주고 싶으면 거기에다 세우면 되는 거예요.

○조남석 위원  우리 숙원사업비가 아니라 공동주택 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 소장섭  시에서 지출하는 사업은…….

○최종오 의원  시에서 지출하는 것만 2,000만 원 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른 의원이 줬어도 내가 얼마든지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도의원이 주면, 도비를 갖다 주면 우리 익산시는 좋은 것이지, 100억 원을 갖다 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분의 재량사업비이니까요.

○위원장 김연식  잠깐만요, 제가 보충설명 한번 할까요?

○조남석 위원  예.

○위원장 김연식  예를 들자면 시골 같은 데는 예외를 둘 수는 있어요, 면단위는. 예외규정으로. 해서 금액은 2,000만 원 이하로 하든지 아니면 3,000만 원으로 그냥 규정을 놓든지 하고 4년 이내는 할 수 없다 를 풀어준다든가 예외지역으로 해서 면단위는 그렇게 규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조남석 위원  동지역은 놓더라도 읍면지역은…….

○최종오 의원  아니,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지만 제가 조례를 낸 것은 내가 아파트나 어디에 지원을 해 줬는데 4년 안에 또 해 준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했는데 여러분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아니, 면단위는 예외로…….

○김대오 위원  이게 엄밀히 따지면 사유재산에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집은 왜 안 해 주느냐, 가정집도 페인트 칠하고 다 해 줘야지. 공동아파트이지만 개인 재산들이에요, 전부. 옛날에는 이런 법이 없었어. 그런데 의회가 생기면서 자꾸 주고 하면서 개정을 하면서 공동주택에, 이게 아무리 잘사는 모현동 제일 좋은 아파트에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4년에 한 번씩. 이게 잘못인 거예요. 사실 이것은 정말 우리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농촌동이면 농촌의 어려운 데 이런 데 해 줘야 되는데 지금도 시의원들 돈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 내 재산에 시 돈 달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공동으로 쓰는 데를 줘야 돼. 예를 들어서 어려운 데 농로나 이런 데. 그러면 만약에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면 앞으로 개인주택들 다 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법으로 똑같이. 시민들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똑같으니까. 이것이 표 의식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표.

○조남석 위원  그래서 제가 꼭 줘야만 되기 때문에 줘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 건물도 아닌데 임대로 있기 때문에, 50% 이상이에요.

○김대오 위원  그건 집 주인이 있잖아.

○조남석 위원  저는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사실 시책추진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등 이런 부분들은 준공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데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 우리 익산시 들어오는 얼굴인데 연립이나 아파트들이 다 흉가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흉가가 어디 있는가.

○성신용 위원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위원장 김연식  예,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물론 의정생활 하다보면 농촌동하고 익산시 도시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조금 전에 김대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아파트도 보면 다 관리비를 받아요. 관리비를 받아서 쓰는데 다만 그분들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자꾸 더 받아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김대오 위원 얘기대로 아파트도 자기 사유재산이잖아요. 사유지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나도 우리 부송동에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가면 소장님들이 만날 전화와요. 예를 들어서 보통 1,000만 원 준다고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헤헤 해요. 우리 부송동에 아파트가 한두 개입니까? 이십 몇 개 아니에요, 거기가. 그리고 영등2동 내 지역구가 있는데 소장들이 와가지고 보통 달라고 하면 기본이 3,000만 원이에요. 여기 3,000만 원으로 돼 있으니까 3,000만 원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김대오 의원님 얘기대로 안 줘버리든가, 나 이것 없앴으면 쓰겠어요. 그러면 소장님한테 부대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꼭 해야 한다고 보면, 사실 나 아까도 과장님 그랬어요. 나 이것 1,000만 원만 했으면 좋겠다. 안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조남석 위원  1,000만 원은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골 농촌동은…….

○조남석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성신용 위원  내 얘기 끝나면 얘기하세요.

○임병술 위원  가만있어 봐요. 위원장님, 한 사람들씩 하고 나서 해야지.

○위원장 김연식  그래요, 여기 질의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 얘기도 들어보시고…….

○성신용 위원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우리 조남석 위원님 얘기도 일리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조남석 위원  아니, 면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성신용 위원  내 얘기 끝나면 얘기하시라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최종오 의원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5대 때부터 왔는데 5대에는 이게 없었고요, 5대 때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은 없었습니다. 20세대 밑에 연립이나 어려운 사람들 관리사무실도 없고. 이게 5대 때는 없었는데 6대 들어와서 만든 거예요. 20세대 이상 지원해주자, 큰 아파트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아파트 우리가 서로 지원하고 있어요. 아파트 관리소가 없는 연립주택, 20세대 미만 그때는 그것만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정말 어려운 영세아파트만 해줬지.

○조남석 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숙원사업비, 그 의원님이 얼마나 심도가 없으면 그 예산편성을 편성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김대오 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조남석 위원  사실 여기 2,000만 원, 3,000만 원 주는 이런 주민숙원사업비 누가 줍니까? 의원님들이 주시죠? 꼭 필요한 데다 줬을 것 아닙니까? 필요치 않는 데라면 잘못됐잖아요, 의원님들이.

○김대오 위원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필요하다고 하지. 그러니까…….

○조남석 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익산시의 미관을 흐트러놓는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로. 그분들이 오죽하면 못하고 있어요. 거기 임대 들어와서 사는데 주인들한테 해 달라고 해도 주인이 도배는 해 주죠. 그런데 밖에 고쳐주고 이런 건 공동주택이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들을.

○김대오 위원  그걸 자체에서 해야지.

○조남석 위원  그러면 아파트에다가 아이들 놀이기구, 체육기구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하지 마셔야지요, 그렇게 따지면. 진짜 필요한 부분들…….

○김대오 위원  누가 요즘 안 해줘.

○조남석 위원  저는 디테일하게 간다면 20~30년 된 공동주택이 너무 열악해요.

○최종오 의원  그것도 다음에 조례를 만드세요.

○김대오 위원  그것은 추후에 자네가 만들어가지고, 나도 그걸 원하는 사람이야.

○조남석 위원  지금 예산이…….

○위원장 김연식  잠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연식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제가 3년째하고 있는데요, 비례대표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런데 십 원 한 장 안 받는다고 하시면서 다른 의원님한테 받아가고 저한테 또 받아갔더라고요.

○최종오 의원  맞습니다. 중복지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김민서 위원  저는 이것 개인적으로 우리 성신용 위원님처럼 차라리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주민들이 그럴 수가 있는지 나 정말 어이없었어요. 어떻게 시민의 세금을 갖다 자기네 아파트 뭐 조금 떨어졌다고 나한테만 달라고 하는 것 같더만 지역구 의원님한테 다 받아냈어요. 그리고 나한테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정말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제 정리를 하세요. 이 조례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위원장 김연식  자, 정리를 하죠. 조남석 위원님께서는 3,000만 원으로 하겠다, 또 김민서 위원님…….

○임병술 위원  아니, 간담회로 해요.

○위원장 김연식  예,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2017년도 본예산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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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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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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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하 수 도 과 장	신승원
주  택  과  장	소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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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