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9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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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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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2월 14일 (수)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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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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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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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시작되어 2017년도 본예산안 및 2016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한정된 재원이지만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하게 보고하고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지영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이지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 해주시고 우리 시정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7년도 예산안은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구현을 위하여 시민 불편사항 해소,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지원 등 민생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올렸으니 2017년 시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예산안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 올립니다.
  익산의 시정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며,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하시는 일마다 큰 기쁨으로 성취되시고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현안업무를 보셔야하니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 이지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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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지금부터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위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12월 13일 본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국소단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부시장 직속 부서는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 직속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안택근  홍보담당관 안택근입니다.
  홍보담당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수정예산, 기금 등 해당사항이 없는 관계로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4억 8,200만 원 보다 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7억 7,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홍보매체를 활용한 품격도시 익산 홍보 3억 750만 원, 내고장소식지 제작에 1억 원, 시정홍보 사진촬영 인부임에 1,490만 원 등 총 4억 2,240만 원으로 효율적인 시정홍보와 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계획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황호열입니다.
  아까 신문을 못 봤어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황호열 위원  올라오면서 끝에만, 지금 가지고 올라오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가 편성권이 있습니까, 증액권이 있습니까? 쪽지예산이라는 것이 뭐예요, 과장님? 전북일보 읽어 봤지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읽어봤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것이 뭐예요? 쪽지예산이 뭐예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넣으려고 쪽지로써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렇지요? 중간에 넣는 것을 보고 쪽지예산이라 하지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황호열 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것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이 쪽지예산이에요? 쪽지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뭐예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천상 수정 밖에 없겠지요. 예산서에 다 이미 나와 있으니까.

○황호열 위원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원래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쪽지예산이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황호열 위원  그랬을 경우에 쪽지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저희가 정정보도를 요구를 할 수 있고요.

○황호열 위원  이렇게 해서, 나는 올라오면서 봤네. 파렴치한 지방의원이 뭡니까? 세상에 이렇게 써서 우리 올라오면서 끝에만 읽어봤어요. 수도 없이 올려놨어, 매도해도 이렇게 매도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쓰더라도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정확히 알아서 써야지.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는 쪽지예산 몰래편성 파렴치한 지방의원 이것이 뭡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입니다.
  지금 2억 9,4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증감이 됐지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원래 증액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올렸는데 여기 증감 이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랐어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큰 항목으로 보면 시정뉴스 제작에 5,000만 원 증액이 됐고요. 177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177쪽 보고 있어요.

○황호열 위원  그 다음에 178쪽에 내장소식지가 작년도 1억 2,0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으로 1억 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증액된 것이 전부다 홍보비예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홍보도 있고요. 그렇지요, 다 홍보관련 예산입니다.

○최종오 위원  지난 해에 비해서 신문이나 이런 언론매체 있지요? 거기로 주는 홍보비가 얼마나 늘어난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고요.

○최종오 위원  전년도 하고 같이 했어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최종오 위원  홍보비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김충영 위원  전년도와 같이 했는데…….

○홍보담당관 안택근  같이 했는데 시정뉴스 제작비만 금년도에 신규로.

○최종오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삭감액이…….

○홍보담당관 안택근  4억 2,000만 원.

○최종오 위원  왜 이렇게 삭감이 됐냐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는데 홍보비 삭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위원회에서.

○홍보담당관 안택근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모르고 그냥 삭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는 않았을 텐데.

○홍보담당관 안택근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쓰셨구먼.

○홍보담당관 안택근  제 불찰입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예산도 꼭 삭감, 우리 위원님들이 오죽 알아서 잘 했겠지만 전년도와 비슷하게 했다면 삭감을 안 했을 텐데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여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홍보사진촬영 인부임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된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기존 기간제를 저희 과에서 쓰고 있는데요. 약간 그것이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직원이 저희 근무를 하고 있는데 ENG카메라 보조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이것 인건비가 삭감되면 그 직원이 그만두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직원은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없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아니지요,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필요하면 설명을 잘하셔서 살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시장직속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감사담당관 국승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충실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4억 7,679만 원보다 142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7,536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민원콜센터 운영은 전년도 3억 6,294만 원 보다 730만 원이 감액된 3억 5,479만 4,000원으로 민원콜센터 고객만족도 조사 연구개발비 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민원콜센터 재위탁에 따른 심사위원회 수당 7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자체감사는 전년도 8,073만 9,000원 보다 752만 6,000원이 증액된 8,826만 5,000원으로 스마트폰 활용 공직비리 익명시스템운영 600만 원과 청백 e시스템 유지관리 대행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15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기술회계업무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고충 및 직소민원은 전년도 568만 원보다 20만 원이 증액된 588만 원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워크숍 참석비 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전년도 2,417만 원 보다 185만 원이 감액된 2,21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린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갈음하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계획 중인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7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을 보니까 증감보다 어떻게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최종오 위원  2016년도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아니요,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요.

○최종오 위원  사업을 안 하는 예산이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연구개발비 같은 것은요.

○최종오 위원  어떻게 감사담당관으로서 1년 동안 감사는 제대로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열심히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열심히 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최종오 위원  성과 있어요? 성과.

○감사담당관 국승원  성과는 청렴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직도 미진한데요.

○최종오 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직속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입니다.
  2017년도 본 예산안 및 수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관, 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성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이예완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유창숙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전병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박종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춘성 국민생활관장입니다.
  이영성 시립도서관장입니다.
  함열출장소장은 현재 공석 중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 세입 세출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은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구현, 시민 건강증진과 휴식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 관리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책 읽는 문화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52억 8,400만 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2,351억 2,500만 원 보다 4.3%인 101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15억 9,500만 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3,139억 3,500만 원 보다 5.6%인 176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48억 2,000만 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49억 5,300만 원 보다 2.7%인 1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30억 7,500만 원으로 사용료수입 23억 1,400만 원, 수수료수입 4억 8,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2,420억 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853억 7,900만 원, 시도비보조금 478억 6,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는 2016년도 본예산 254억 5,600만 원 보다 9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64억 2,300만 원으로 보훈업무지원, 보훈단체지원 등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12억 100만 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등 지역사회복지증진에 68억 3,000만 원, 자활근로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50억 5,600만 원, 자원봉사 지원 등에 4억 8,200만 원, 아동복지사업 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104억 9,500만 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19억 7,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과 2016년도 본예산 487억 9,700만 원 보다 27억 5700만 원 증액된 515억 5,4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에 472억 9,000만 원, 저소득 주민돌봄 등 저소득 주민생활보장에 3억 2,200만 원,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39억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는 2016년도 본예산 1,474억 3,200만 원 보다 57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531억 5,500만 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노인복지증진에 1,135억 8,800만 원,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등 사회복지증진에 394억 2,800만 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2016년도 본예산 705억 300만 원 보다 31억 원이 증액된 736억 1,500만 원으로 여성의 권익증진 등 여성복지증진에 27억 3,400만 원,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 등 여성친화 감성도시 실현에 6,900만 원, 보육사업 기능 보강 등 보육 가족 지원에 661억 200만 원,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확대 등 여성의 취미활동 및 능력개발에 11억 5,500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등 가족기능 강화에 27억 7,600만 원, 출산장려사업 등 출산정책 지원에 6억 3,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2016년도 본예산 9억 700만 원보다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500만 원으로 시민을 위한 민원실운영 등 고객감동민원서비스혁신에 4억 1,600만 원, 지적정보화 및 전산화 등 지적행정구현에 5억 7,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2016년도 본예산 140억 6,000만 원 보다 50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90억 9,700만 원으로 체육문화활성화 및 체육인 육성 등 체육산업 육성에 64억 6,000만 원, 체육시설 유지 관리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15억 7,000만 원, 2018년 전국체전 기반시설 등에 110억 2,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생활관은 2016년도 본예산 18억 6,300만 원 보다 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9억 8,400만 원으로 국민생활관 운영관리 등 국민생활관 운영에 12억 3,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2016년도 본예산 47억 7,600만 원 보다 1억 5,800만 원이 감액된 46억 1,800만 원으로 도서관 자료 확충,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등 시립도서관 운영으로 44억 5,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열출장소는 2016년도 본예산 1억 3,700만 원 보다 1,700만 원이 감액된 1억 2,000만 원으로 지적, 건축, 토지 관련 민원서비스, 지적 재조사사업 주민행정 편의도모에 9,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6년도 본예산 49억 5,300만 원 보다 1억 3,200만 원이 감액된 48억 2,000만 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000만 원, 국고보조금 6억 6,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2억 2,600만 원, 전입금 39억 1,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장애인 보장구 지원 및 건강생활 유지비 등에 9억 1,000만 원, 의료급여부담금 39억 1,000만 원, 예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수정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사업내시 등으로 34억 2,300만 원이 증가한 2,487억 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6억 6,500만 원이 증가한 3,362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증액편성 내역으로는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3억 6,000만 원,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 8억 9,600만 원, 익산종합운동장 개보수 13억 5,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이 21억 8,700만 원이며, 2017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2억 7,900만 원, 지출 1억 5,000만 원으로 1억 2,900만 원이 증가하여 조성계획은 23억 1,700만 원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없으며 2017년도 운용계획은 보전수입 7,000만 원, 내부거래 4,300만 원 등 수입 1억 1,300만 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출 1억 1,3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2017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 세입 세출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7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 세입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과장님들이 대답해주세요.
  삭감한 것만 몇 가지 물어볼게요.
  복지청소년과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지원 있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황호열 위원  그것하고 뉴딜일자리 찾아가는 장난감 차량구입비.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황호열 위원  그것 삭감된 것들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됐다면서. 아빠랑 행복캠프운영 그 다음에 여름철 가족생활캠프 어린이풀장 작년, 재작년 했던 것 있지요? 그렇게 설명 좀 과장님들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먼저 어린이풀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에.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현재 2개년 진행됐던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연 3만 명, 올해 같은 경우는 연 2만 3,000명이 이용을 하는 굉장히 인기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풀지를 못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중앙체육공원하고 배산저류조를 하다 보니까 물을 자주 매일 갈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 서너명 정도 이용객이 피부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저희 물놀이장을 이용한 것이 입증이 안 됐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또 이런 부분도 있었고 동산동 주민들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왜 2015년도에는 동산동에 소규모로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이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한 것을 6개소로 작년처럼 분산해서 해가지고 물을 자주 매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아예 해소해버리고 동산동 지역 기타 지역 주민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풀장이 크다 보니까 물을 자주 못 갈아줘서 거기에서 피부병이 발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있었습니다.

○황호열 위원  올해는 규모를 작게 해가지고 여러 군데에 하겠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는 곳 같은 곳 그런 곳 집중적으로 말하자면 배분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전년도에는 몇 개 했어요? 올해.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올해는 2개소 했고요. 전년도에도 6개소 했었습니다.

○황호열 위원  올해는 몇 개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2개소. 내년도에 6개소 할 계획입니다.

○황호열 위원  내년에는 몇 개 할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6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다.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다음 복지청소년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치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3억 6,338만 4,000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상임위원회 삭감액은 2,3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6명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료가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자체 사업비가 포함된 예산이었는데 삭감액 2,389만 9000원은 내년도 직원인건비 자연인상분에 대한 반영분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내년에 한 3.5% 공무원들…….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그 반영분입니다.

○황호열 위원  그 인상분을 삭감했다 그 이야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여성보육과 소관 412쪽입니다. 찾아가는 장난감 대여서비스 운영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난감 저희가 택배서비스를 계획한 이유는 저희가 장난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영등동에 위치하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차를 타고 애기들 데리고 올 수 없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운영비도 없고 해서 면 단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면단위에서 9월에 시작을 했는데 3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택배를 하니까 또 이것이 소문이 나서 모현동이랄지 동산동이랄지 좀 외곽 시 지역 있잖아요? 외곽이라도 춘포랄지 오산이랄지 이런 쪽에서 어차피 애기를 데리고 가야 하는데 차를 타기는 읍면이나 동이나 똑같다. 우리도 갈 수가 없으니까 택배를 해달라는 민원요청이 계속 있어서 저희가 10월부터는 동단위까지 전부 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38명으로 시작을 한 것이 지금은 200명이 넘게 택배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회원이 800명이 가입되어 있고 저희가 이용하는 횟수는 연 한 2만 건 정도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다 보니까 한 200명이 넘게 하고 이용하는 건수도 한 300건 정도 이렇게 했고요. 내년 예상으로 하면 한 300명 정도 넘게 이용을 하면 회원의 3분의 1 정도가 택배서비스를 요청할 것으로 저희가 요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인건비는 뉴딜일자리에서 저희가 4명을 받아서 지원을 받았고요. 한 달에 95만 원씩 임대를 해서 차량을 썼습니다. 그런데 95만 원씩 하다 보니까 임대료도 너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 3년 정도만 하면 차량비가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차량은 저희가 스타렉스 정도로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왜 차량을 좀 큰 것으로 했냐면 장난감이 생각보다 좀 부피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갈 때 여러 집을 경유해서 와야 하기 때문에 이정도 차를 계획해서 2,7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대여료로는 얼마 받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대여료 저희가 95만 원 주고 썼습니다. 9월, 10월, 11월.

○황호열 위원  아니, 차량 대여료 말고 장난감 대여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장난감 대여료는 저희가 개인 회원은 1년에 2만 원 회비를 받고요. 저희가 일반 어린이도 받고 어린이집 이런 곳은 단체로 해서 3만 원 받습니다. 전체 어린이집이 택배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2점 이렇게 주지만 어린이집은 점도 늘리고 어린이집은 3점, 4점 이렇게 저희가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 5,000명 정도 어린이가 이용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252개 어린이집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위탁하실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실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직영 가능해요?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는데…….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지금은 저희가 육아종합센터 직영하고 있고요. 거기 기간제 써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육아종합센터에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저희 과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꼭 필요해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원래는 계획도 했지만 민원들이 요구가 많아서 저희들이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차량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이것은 점차적으로 엄마들이 저희도 애기를 키우다 보니까 차를 태워서 아기를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왜 우리는 배달을 안 해주냐 그렇게 요청이 계속 오기 때문에 확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황호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아빠랑 행복캠프.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아빠랑 캠프를 해서 한 것은 출산장려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이것을 계획한 것은 남편들이 애기를 같이 하는 양육시간이 친근감이 있을수록 둘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인식이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랄지 미국이랄지 일본이랄지 이런 곳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권장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정부에서 두 정책이 저희는 둘째 이상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첫째도 안 낳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차원에서 이런 가족캠프를 저희가 해서 1박 2일 동안 아빠하고 엄마 또 가족들이 모여서 아기에 대한 소중함도 알고 하면서 출산의향을 높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캠프는 어디에 해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캠프는 저희가 익산 웅포관광지 그런 곳에 캠프를 설치를 해가지고 한 번 할 때 20가정 정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자부담도 저희가 3만 원 정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황호열 위원  아이도 몇 명 있다든지 제한규정은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특별히 제한규정은 없고 우리가 선발하면서 세 자녀 이상, 다문화 다자녀 가정은 선발할 때 우선권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은 다자녀 우대보다는 출산장려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레크레이션 강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텐트 임대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영화도 같이 상영을 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가족들이 모이면 가족들이 자부담도 받고 직접 요리를 해가면서 가족친화적으로 해서 소중함을 같이 느끼고 출산의식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가족끼리 요리체험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황호열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박철원  예.

○김충영 위원  회의를 과별로 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부터 일단 과를 불러주시고 그것을 진행을 해야지 이것을 전체 국을 놓고 왔다갔다 하면 제가 보기에는 더 진행이 느리다고 생각을 해요. 과를 먼저 하나씩.

○황호열 위원  넘겨가면서?

○김충영 위원  예, 복지청소년과를 하고 그것을 하시고 그리고 그 질의 응답이 끝나면 다음 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국 전체를 왔다갔다 하는 것 자체는…….

○황호열 위원  찍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철원  몇 개 안 되신다고 그러셔서.

○황호열 위원  다 넘기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김충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 물어가지고.
  어떠세요?

○최종오 위원  그냥 이렇게 해요.

○황호열 위원  이렇게 해야 해요. 왜 그러냐면…….

○김충영 위원  그냥 국으로 다 묶어가지고?

○황호열 위원  이것 다 넘기려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최종오 위원  시간을 떠나서…….

○김충영 위원  넘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최종오 위원  우리가 다 체크했을 것 아니에요? 아까 설명 들었으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철원  과별로 하면 위원님들 또 한바퀴 돌아야 하니까.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서로 질의 응답을 하는데 왔다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별로 가도 쭉쭉 갑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별로 하면 위원님들이 다 한마디씩…….

○최종오 위원  다 한마디씩 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더 걸려요.

○위원장 박철원  더 걸릴 것 같은데.

○최종오 위원  그것이 더 걸려요.

○김충영 위원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봐야 한다고 보는 것이에요.

○최종오 위원  할 사람들 체크해놨으니까 쭉 보시면서 질문하시면 되지. 1시간 할 분들은 하고.

○김충영 위원  그렇게 합시다.

○성신용 위원  하던 대로 해요. 그것이 빠를 것 같아요.

○최종오 위원  빠르고 안 빠르고를 떠나서.

○위원장 박철원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청소년과장님.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제가 다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안 하려고 하는데 아까 대답을 답변을 잘못한 것 같아서 내가 다시 또 물어보는 것이에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자원봉사센터 있지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직원들 임금 3%만 올려서 2,300만 원이 깎인 것은 아니에요. 맞지요?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그것가지고 깎았다고 하면 되겠어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금년에는 현재 센터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그 예산을 여기에 세운 것 아니에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종오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직원들 3% 가지고 2,300만 원 깎았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살리지를 못 하지요. 지금 우리가 2016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센터장을 우리가 두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제가 센터장에 대해서 부연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2014년도에서 2015년도까지는 비상근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2016년도부터는 다시 조례개정을 통해서 상근으로 2016년 2월 15일자로 조례가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아까 삭감액 2,389만 9,000원에는 내년…….

○최종오 위원  그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상승분과 센터장의 금년의 인건비가 안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조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센터장의…….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인건비가 포함된…….

○최종오 위원  예산이 포함된 것이고.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347페이지 있지요? 중간쯤 보면 지금 여기 도비로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함열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 해서.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여기 몇 번 지원된 곳은 아니지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처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함열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하고 늘감사지역아동센터, 정다운지역아동센터는 왕궁면에 있는 시설인데 각각 도비로 보조되는 사업이고 처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리 도비라도…….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중복지원. 하던 곳을 자꾸 지원해주는 것은 지난번에 복지위원회에 있을 적에도 지적을 했을 텐데, 그렇지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예산은 지원하면 안 됩니다.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395페이지요. 여성보육과 여기 이 페이지를 보니까 여성단체간담회, 여성단체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지요? 여성단체협의회운영에 대해서도 1,200만 원에서 300만 원 증감이 됐구먼. 답변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여성단체협의회는 저희가 1,200만 원을 주면서 반일 정도, 저희가 온종일 근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300만 원을 증액을 해주고 종일근무제로 바꿨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면 100만 원 정도 저희가 줄 예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을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아니, 그 급여를요.

○최종오 위원  급여를.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운영비가 좀 들어갑니다, 사무실 운영하는데. 나머지는 운영비로 쓰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른 단체는 인상이 안 됐는데 여기만 특별하게 된 것 같고 또 지금 우리 여성단체 있지요? 여성단체 참 열심히 합니다. 여성단체 395페이지 밑에 보면 또 워크숍도 있고 간담회 운영하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 보니까 기능보강이라고 도비로 해서 도의원이 갔다가 붓고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다시 한 번 우리 과에서는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그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계속 야기가 되어서 올 해 꼭 필요해서 저희가 300만 원 운영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잘 진행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산림공원과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철원  산림공원과는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구나. 우리 수정예산 지금 하지요?

○위원장 박철원  예.

○최종오 위원  같이하지요?

○위원장 박철원  예.

○최종오 위원  86페이지요. 86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해서 1,000만 원 이것은 숙원사업비지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숙원사업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92페이지 해나라어린이집 1개소해서도비 6,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해나라어린이집이 어디에 있어요? 답변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해나라어린이집은 팔봉에 있고요. 저희가 거기가 정원이 81명으로 운영이 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번에 기능보강하는 사업비는 도비사업으로 거기 장판하고 도배 다시 하고요. 또 에어컨이 오래되어서 2대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LED등으로 기구교체하고 창호가 안 되어서 이중샷시로 다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방수가 안 되어가지고 천장 방수사업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놀이기구도 2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것 도의원 사업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도의원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누구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황현.

○최종오 위원  황현 위원님이세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최종오 위원  완전히 여기는 집을 만들어 주는구먼.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여기가 아직도 담도 많이 부셔지고 해서 보수 많이 필요한데 일부 거기에 필요한 예산 세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것 때문에 6,000만 원이라는 돈, 우리가 예산 도의원 사업비 도의원들은 6,000만 원이 적을지 몰라도 이런 예산을 함부로 주면 우리 담당 과장님도 지켜봐야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내역서 받아가지고…….

○최종오 위원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내역서 받아가지고…….

○최종오 위원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고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최종오 위원  그래야 신문에 안 나와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세부적인 내역서 받아가지고 세밀하게 지금…….

○최종오 위원  세밀하게 하세요, 세밀하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익산시건강지원센터 94페이지요. 창호교체 공사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최종오 위원  이것도 우리 재량사업비인가요? 시의원.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시의원님 재량사업비이고요. 지난번에 건강센터 리모델링을 했는데 1층에 창호교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창호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예산도 우리 시의원 숙원사업비일지언정 본예산에 우리시에서 세워줘야지요. 그러니까 말썽이 생기는 것이에요. 본예산에 세워서 해주면 좋지요. 꼭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세워줘야지.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본예산에 못 세워가지고 시의원님이 해주셨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하세요. 96페이지요. 함열 아사달공원 시설개선공사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최종오 위원  2,800만 원이 시비로 이번에 다시 세웠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숙원사업비예요? 이것이 꼭 필요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도 어린이놀이시설 여러 종류가 현재 현장가서 확인했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종오 위원  현장 다니면서 말썽 안 나게 그렇게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민원 없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97페이지요. 영등체육시설보강이구먼. 쉼터 1개소를 설치하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이것은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영등시민공원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최종오 위원  여기에 뭐를 만들어요? 쉼터 뭐예요?
  뭐를 만드니까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2,200만 원짜리 뭐를 만들어야겠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쉼터가 주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모정 같은 것인가?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쉼터.

○최종오 위원  이것도 어떻게 만든다는 것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세부내역서를 받아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나중보다는 예결위 다룰 때 해야지요.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신문나고 그렇잖아요. 동료위원께서 심의도 안 하네 그런 소리가 나오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주 내용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쉼터가 되겠고요. 기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타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348페이지를 보면 복지청소년과장님 답변하세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성신용 위원  이리보육원 지붕보수가 4,000만 원이 섰어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성신용 위원  지붕보수를 어떻게 하길래 4,000만 원 예산이 섰나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지붕은 이리보육원이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현지도 2번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상당히 30년 가까이 된 시설인데요? 현재 지붕이 45도로 급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불면 낙석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 본 시설에는 유아들이 있기 때문에 낙석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임시방편으로 비닐로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 지붕을 전면 보수하는…….

○성신용 위원  전면?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런 보육원 같은 곳은 자부담은 없어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저희가 위탁한 시설이기 때문예요.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어쨌든 4,000만 원 예산이 섰으니까 감독 철저히 해서 우리 보면 감독을 철저히 안 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보면 바쁘다는, 바쁘겠지만 그래도 공사 하나하나가 철저하게 해서 그렇잖아요?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380페이지에 보면 경로장애인과요. 장애인 한마당잔치가 2,500만 원이 섰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성신용 위원  500만 원이 깎였다고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성신용 위원  전년도에 2,000만 원인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3,000만 원이었는데.

○성신용 위원  전년도에 3,000만 원이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아니, 장애인.

○성신용 위원  장애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380쪽.

○성신용 위원  장애인 한마당 잔치 있잖아요? 그것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맨 밑에.

○위원장 박철원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380페이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이것은 작년에 2,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 플러스한.

○성신용 위원  왜 플러스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장애인의 날 행사가 사실 많은 장애인들이 오는데 노인의 날 행사에 비해서 빈약하고 그래서 확장을 해주기 위해서…….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빈약하다고 하시지 말고 500만 원을 더 세웠을 때는 어떠어떤 부분에 섰다고 그래야 위원들이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냥 빈약해서 섰다고 하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참여인원이 실내체육관에서 하는데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총 2만 명이 조금 넘는데 그것은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성신용 위원  이것 사업내역을 저한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404페이지에 여성보육과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가 30명이에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성신용 위원  여성보육과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성신용 위원  7만 원씩 30명을 했는데 1회 해마다 하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가 5개 분과로 7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하기 때문에 분과별로 순회해서 하고요. 올해 30명 대상으로 1회 조성협의체 개최 계획입니다.

○성신용 위원  보면 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회의를 안 하고 막 넘어가는 단체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협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나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전년도에는 여러 가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성친화도시가 시 정책상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못 했고요. 올해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추진 발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전에 보니까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협의체 회의를 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세웠으면 철저히 하시고 감독도 하시고 30명 명단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412페이지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412페이지꺼 저희가…….

○성신용 위원  아니요, 위원님들이 질문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436페이지도 하겠는데 민간위탁금에 보면 익산시 송백정,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성신용 위원  송백정 민간위탁운영비가 1,850만 원이 올라왔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송백정 활 쏘는 사람들 회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현재 회원수가 12월 말 기준 72명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72명.

○성신용 위원  72명이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그리고 여기도 아마 여직원 1명 뒀구먼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직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직원은 자부담?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 1,850만 원은 어디에 쓰는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공공요금하고 시설관리비, 보험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성신용 위원  1,850만 원 쓰는 내역 좀.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자료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축조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453페이지에 체육진흥과 익산실내체육관 태양광설치를 보니까 이것이 공모사업이라고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도 사실 이 태양광사업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태양광을 한 번 놓으면 한 20년 동안은 전기료가 절감이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성신용 위원  그래서 나는 익산시가 모든 기관이 태양광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예산 문제인데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면, 이 전기요금이 매월 얼마 정도가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만약에 설치하면 연 약 2,200만 원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2,200만 원?
  예.

○성신용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까먹을 것 같으니까 제가 도서관 한 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모현도서관, 마한도서관들이, 마동도서관이 직영을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그래도 이것이 직영을 하는 데도 예산이 줄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위탁을 줬을 당시보다 직영을 했는데도 별로 예산 부분은 오히려 는다. 제가 이것을 볼 때는 좀 늘었어요, 더 늘어가. 위탁 때 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요. 이것이 운영비도 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인건비는 저희가 자체 인건비하고 숫자도 많이 줄어서 많이 줄었고요. 시설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가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시설관리운영을 하는데도 사실은 예산이 편성이 될 수밖에 없고 위탁 부분을 하던 것을 직영을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위탁을 줬을 때에는 그분들은 그런 시설투자들이 아무래도 미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직영을 하면서 우리시가 다 떠안는 시설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좀 위탁을 줬다가 다시 직영으로 전환을 하니까 우리시가 또 떠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직영을 하다보니까 위탁기관에 전혀 대규모시설 수선을 안 했어요. 보일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돈이 많이 드는데…….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에 안 하니까, 위탁할 당시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고,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은 법적근거가 생겨서 하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 작은 도서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그냥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하는 것이에요,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도에 근거가 있으니까 저희 시군에 내시가 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도에 근거가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충영 위원  내시가 됐기 때문에 도비가 포함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으로는 명분이 좀 약하고 이것이 제가 묻는 것은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지.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김충영 위원  아니면 우리시 의지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시립도서관장 이영성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도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아니, 저희도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에도 있다. 그리고 제가 수정예산 부분 이것이 앞에 하다 보면 까먹을 것 같아서요. 수정예산 88쪽에 팔봉 석치경로당 신축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충영 위원  과장님 이것이 왜 본예산에 안서고 수정에 올라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의원님 재량사업비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 숙원사업비로 하는 것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원격협진장비 지원 사업 5개소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70명 이상 요양시설하고 병원 의사간의 원격적으로 시스템을…….

○김충영 위원  내용은 알겠어요. 이것이 왜 수정에 올라오냐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김충영 위원  언제 했는데 얼마 안 되어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수정에 세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내시된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김충영 위원  내시된 것이 언제인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12월 달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늦게 내려왔습니다. 본예산 하기 전에, 한 뒤에.

○김충영 위원  제일 끝에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 요원이 왜 늘어요? 2명에서 4명이 되어서 지금 예산이 수정에서 늘었다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원래 2명에서…….

○김충영 위원  에, 4명이 됐다고 제가 보고할 때 받았으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충영 위원  왜 본예산에서 예측을 잘못한 것이에요? 2명하려다가 지금 4명이 수정에서 바꿔지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것은 아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은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산변경내시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도에서 변경내시가.

○김충영 위원  아까 보고할 때는 2명을 4명으로 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늘려가지고 변경내시가 된 것이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늘어나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사업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만큼 사업비도 늘려서…….

○김충영 위원  사업량을 늘려서 왔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추가배치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복지청소년과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페이지가 339쪽.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김충영 위원  여기가 자료를 보니까 원광하고 부송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우리 아까 겸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실내체육관 CCTV를 설치하는데 예산을 5,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맞지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김충영 위원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실내체육관 CCTV.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여기 원광종합사회복지관 CCTV가 4,500만 원입니다.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김충영 위원  맞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가는 것 아닙니까?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지금 저희가…….

○김충영 위원  우리 실내체육관이 5,000만 원인데 여기는 4,500만 원이에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제가 일단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원광복지관과 부송복지관 2개소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광복지관은 8,400만 원을…….

○김충영 위원  예, 그것이 자료에 있어요. 그것을 자료를 안 봐도 되는데 어쨌든 CCTV가 이쪽은 4,500만 원이나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원광종합사회복지관하고 실내체육관하고 CCTV가 비슷하게 들어간다 이것이에요. 거기에 우리 과장님 동의합니까?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제가 사후에 점검을 했는데요. 실제적인 우선 전체적인 수요는 32대가 되겠지만 우선 최소한의 원광복지관에서 한 22대 정도만 우선 긴급히 설치를 하면 되겠다 그런 현장 확인을 받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부송종합복지관도 컴퓨터하고 모니터 교체하는 것인데 3,000만 원이에요. 여기 몇 대예요?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 복지관에 컴퓨터가 3,000만 원치 들어가면 그냥 쉬운 얘기로 엄청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컴퓨터시설하고 모니터라든지 제반시설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도 부송복지관도 물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시설인데요. 여기도 현지점검을 해보니까 컴퓨터시설이 근 10년 가까이 된 노후시설입니다. 거의 폐기 단계이기 때문에 특히 전자제품은 5년만 지나도 거의 노후 수준이거든요? 이것은 10년…….

○김충영 위원  예, 알겠어요. 그 앞쪽에 338쪽을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기반향상에 복지요원들의 처우개선해서 행복수당이 처음 주는 것인가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처우수당. 저희 시설에 약 845명이 대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양대 명절 그러니까 설날과 추석에…….

○김충영 위원  양대 명절에.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각각 5만 원씩 해서 사기진작책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비교를 해보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우리시가 보건복지부에 내시되어있는 인건비에서는 제일 하위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한 사항이고요.

○김충영 위원  예, 짧게짧게 가게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김충영 위원  그 밑에 맞춤형복지 업무추진풀비는 뭐예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여기는 14개소에 대한 전체적인 구입을 하는…….

○김충영 위원  그것을 그냥 풀비로 세웠어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김충영 위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있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김충영 위원  중간쯤에 도비 357쪽에 보면 사업비 지원을 도비에서 따로 하더라고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김충영 위원  이 자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해서 자체 해가지고 민간이전으로 도비로 가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김충영 위원  2017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담센터에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이 나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로 추가로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산시스템 상 구조화 작업을 하다보니까 분류가 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산시스템 상 구조화 사업을 하다보니까 분류가 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충영 위원  우리 기초생활과 이 생계급여가 엄청 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제가 그냥 알아보려고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매년 최저생계비가 3~4% 정도 증액…….

○김충영 위원  다른 것은 좀 주는데 생계급여는 늘더라고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생계급여만 늡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하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3~4% 매년 상승됩니다.

○김충영 위원  아, 생계급여만.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김충영 위원  경로장애인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충영 위원  그래도 이번에는 쉽게 얘기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경로당 쪽에 가는 돈이 작년에 대비해서 반절 줄어서 왔어요? 5억 원만 세웠더라고요? 작년에 10억 원 세웠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은 수정예산에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떻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수정예산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다시 또 수정에 올라와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의원님 재량사업비.

○김충영 위원  그 부분은 재량사업비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충영 위원  그 수정에 올라온 재량사업비가 약 한 10억 원쯤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충영 위원  결국은 기능보강에 경로당에 토탈 15억 원쯤이 가는 것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14억 3,300만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충영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이 5억 원 이렇게 안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15억 원이 가니까 결국은 의원 돈이든 시 예산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의원님들이 경로당에 많이 쓰시는데요. 지금 이 돈이 매년 5억 원씩 했는데 올만 3억 5,000만 원을 했거든요?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해보니까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힘들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힘들었습니다. 5억 원은 꼭 세워야 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김충영 위원  이 장애인 연금은 왜 이렇게 늘어요? 이유는 뭐예요? 늘은 이유, 이유만 알면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387쪽.

○김충영 위원  그것도 한 10억 원 늘었던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제가.

○김충영 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당초에 3,589명이었어요.

○김충영 위원  숫자가 달라진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래가지고 120명이 증가하다 보니까 수혜대상자가 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장애인이 그렇게 많이 늘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충영 위원  장애인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버리는 상황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1, 2, 3급하고 중증장애인은 연금이 나가니까요.

○김충영 위원  아마 다시 검증을 받으면서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충영 위원  여성보육과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이 원래 없었어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지금 가정폭력상담소가 저희가 3군데인데요. 지원하는 시설은 2군데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여기 398쪽. 결국은 지원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가정폭력상담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작년보다 예산과목이 좀 변동되어서 왔다갔다 한 부분이고요. 실질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끝나고 왔다갔다 한 거기는 찾아서 줘 봐요. 동의하기 어려워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는 못 찾았으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김충영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김충영 위원  부모교육 사업을 해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김충영 위원  이것 국비 다 내시 있어서 한다 이러겠죠? 이것이 사실은 부모교육이 그쪽 지역 제가 노상 그러는데 그쪽 지역에 한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이 보편적 복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몇 사람 하는 것 아닙니까? 부모교육 강사비 있고요. 물품구입비 있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탈 한 2,000만 원 들어가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김충영 위원  국비 1,000만 원 받아서 우리 시비 1,000만 원 들여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올해부터 국비로 내시 되어서 저희가 사업추진했고요. 저희가 이것은 대규모 교육보다는 소규모로 20명, 10명 해가지고 횟수를 늘려서 하는 교육이고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육아에서도 하고 함열, 동산동 또 마동 이런 곳에 출장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성애모자원이랄지…….

○김충영 위원  아, 출장도 간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이런 곳 또 집중적으로 해서 교육 갑니다.

○김충영 위원  출장, 출장. 출장 가서…….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우리 육아에서도 하고요. 외곽지역은 저희가 출장 해서 모집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금마랄지 함열이랄지 마동이랄지.

○김충영 위원  출장 가서 얼마나 하려는지를 저도.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20명 이상 참석합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가 있고 또 어르신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두 종류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묶으면 안 됩니까? 내내 일반생활체육도 어른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청소년들은 아닐 것이고 이것이 뭐.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도에서 예산 자체가요.

○김충영 위원  이것이 학교 같은 곳 이런 곳에서, 광장 이런 곳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맞습니다. 공공센터에서도 하고요. 도에서 부터 자체가 예산이 구분해가지고 저희에게 내시가 옵니다.

○김충영 위원  구분해서.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구분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특별하게 나눠야 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혹시 장소가 다른가요? 어르신 생활체육은 어디 경로당에 갑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나 이런 곳을 가고요. 나머지 분들은 기타 아까 말한 대로 주민자치센터 일반들은 그런 장소도 틀립니다.

○김충영 위원  장소가 달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짧게만 할게요. 제 상임위인데 452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금마 축구공원 민간위탁 연구용역 670만 원이 지금 감됐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위원장 박철원  체육진흥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위원장 박철원  이것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사업은 하되 그냥 직원들이 해서 용역을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꼭 용역을 해야 하면 기획예산과에 있는 용역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라고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그렇지 않아도 기획예산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봤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기획예산과에서는 풀형식이 있는 용역비는 좀 이 성격하고 맞지 않다 해서 자체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 제시는 한 바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 예산을 안 살리시려고 가만히 설명을 안 하시는 것인지.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또 남성고 배구부 육성지원 상임위에서 설명하던 내용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 다르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약간…….

○위원장 박철원  언론에 해명자료라도 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현재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아본 상태입니다. 어제도 다녀왔었고…….

○위원장 박철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찌 됐든 지키시려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마 축구공원 이 부분도 당연히 넘겨줘야 해요, 축구협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박철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 있는 풀비 용역으로 그 비용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싫다고 했단 말입니다, 안 된다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예.

○위원장 박철원  그것에 대한 무슨 방법을 세우시고 대안을 해주셨어야지 지금 말이 없으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석  참고적으로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마 축구공원 같은 경우는 3년간 분석을 저희가 나름대로 해봤는데 연 수입 2,800만 원, 3년간 지출해서 4,500만 원에서 연 평균 1,700만 원 정도가 재정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전문성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활용을 하면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이 부분도 용역비를 한 번 다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우리 집행부 아까 최종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축조 전에 가져다 주셔야 저희가 살펴보고 축조심사 하니까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희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최영두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형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광수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황세연 경영개발과장입니다.
  전종순 한류패션과장입니다.
  박주환 유적전시관장입니다.
  정원섭 보석박물관장입니다.
  김병재 예술의전당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익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산업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수 우량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역사문화 창달과 고도보전 육성을 위하여 능동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올해보다 더욱 발전된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산업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285억 4,700만 원보다 45억 4,100만 원이 감액된240억 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금년도 15억 6,400만 원보다 4억 5,100만 원 감액된11억 1,300만 원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 269억 5,300만 원보다 40억 6,000만 원 증액된 228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661억 800만 원보다 83억 1,800만 원이 감액된 57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투자유치과는 금년도 67억 7,900만 원보다 6,800만 원 감액된 67억 1,100만 원 편성하였고, 민생경제과는 금년도 56억 2,400만 원보다 5억 5,500만 원 증액된 61억 7,900만 원, 문화관광과는 금년도 200억 8,900만 원보다 17억 4,400만 원 감액된 183억 4,500만 원, 역사문화재과는 금년도 220억 7,900만 원보다 32억 2,200만 원 감액된 17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류패션과는 금년도 63억 700만 원보다 39억 800만 원 감액된 2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적전시관은 금년도 4억 8,800만 원보다 5,400만 원 증액된 5억 4,200만 원,보석박물관은 금년도 5억 9,200만 원보다 2억 700만 원 증액된 7억 9,900만 원, 예술의전당사업소는 금년도 59억 5,100만 원보다 1억9,400만 원 감액된 57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은 금년도 56억 7,900만 원보다 15억 2,200만 원 감액된 41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201억 1,200만 원보다 7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75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년도 104억 9,700만 원보다 2억 5,400만 원 감액된 102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1개 사업, 2억 원이 증액된 69억 1,100만 원, 민생경제과는 1개 사업, 300만 원이 증액된 61억 8,200만 원, 문화관광과는 2개 사업, 1억 원이 증액된 184억 4,500만 원, 역사문화재과는 2개의 목변경 사업을 포함하여 총 4개사업, 6,300만 원이 증액된 171억 1,200만 원, 한류패션과는 3개 사업 15억 9,800만 원이 증액된 39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문화산업국은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설명은 예산서에 의 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산업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위쪽을 보면 국외업무여비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추진 여비거든요. 2016년도 올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 돈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

○최종오 위원  다 안 썼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40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일을 안했다는 거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너무 국내기업 유치에 시간을 하다보니까 너무 바빠서 실시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바빠서 그러면 올해는 내년 2016년도에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많이 하려고 세워 놓은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4산단은 올해 거의 분양을 마무리 했고요. 3산단 할 수 있는 면적이 한 20만평 정도 남아있는데 그걸 중심적으로 규모가 큰 용지를 중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독일 같은데 자동차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예산을 2,000만 원 2016년도에 세워놓고 1,400만 원을 남겼다는 것은, 그럼 내년 예산을 1,000만 원만 세워도 되겠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

○최종오 위원  다 세울 것 없이.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내년에는 해외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하겠습니다. 국내 올해 12개 업체를 유치하면서 너무 바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군데밖에는 못 갔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았습니다.
  282페이지 방금 국장님이 설명해주셨는데 설명이 좀 약해, 마을기업 육성사업,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해가지고 우리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예산이 내려 왔는데 여기에 삭감된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설명 한번해보세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이것의 삭감은요. 당초 심사가 깐깐합니다. 행자부에서 최종선정을 하거든요. 선정절차가 도에서 공문을 하고, 도에서 1차 현장실사하고 최종적으로 행자부에서 실사 나와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저희들이 두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두 군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번에 여기 보니까 위원회에서 삭감된 거 아니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내년에 저희들이 2개를 신규로 1개하고 재선정해서 2개로 해서 8,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최종오 위원  8,000만 원 올렸는데 삭감된 거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에 위원님들이 위원회 지적사항이 뭐냐 이거에요.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투자금액에 대해서 일반기업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자꾸 육성해줘야 어느 한 이득금이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고 거기에 참여한 전체 사람들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성과가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기대했던 만큼 성과가 좋지 않다라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렇지만 그러나 이 예산은 저희들이 똑바로 쓸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은 저희뿐만 아니라 행자부까지 철저하게 심사해서 기업에 선정되고 또 그에 따른 보조금 집행관계도 저희가 철저를 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주셔서 마을기업이나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마을기업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는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구성은 어느 사업을 할 적에 그 뜻에 맞는 사람들이 같이 얼마씩을 전부 자본금을 내가지고 구성을 해서 같이 운영하고 이익금이 생기면 같이 나누어 갖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러한 사업들은 민간경상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최종오 위원  몇 분이서 협동조합 만들어서 나눠먹는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니까요. 확실히 관리를 잘해주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수정예산 같이 들어가 있는데 328페이지 익산패션주얼리 공동연구 개발센터 민간 위탁금 해가지고 8억 4,800만 원이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8억 4,800만 원인데 또 수정예산을 보니까 2,100만 원 올라왔던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최종오 위원  왜 수정예산에 올려요? 본예산에 같이 올렸어야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물론 저희들이 일찍 그런 걸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 세심하지 못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저희들이 도금장 운영하는데 계속 단가가 올라가고 운영하는데 그걸 이용하는 이용자들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한 끝에 기존에 있는 원스텝으로 전체를 가동하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하자해서 각각 도금양에 따라서 수조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다보니까 2,100만 원을 들이면 연간 1,0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단가가 낮추어지고 기업들이 일어나는데…….

○최종오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는 수정예산 이런 것은 생각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최종오 위원  같이 올렸어야지 그리고 지금 여기가 2014년도 9억 2,100만 원, 2015년도 4억 8,100만 원, 2016년도 8억 1,000만 원이 위탁비로 들어 간거야?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내용처럼 2015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편성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연구동하고 도금동을 분리 했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연구동에서는 국가공공과제를 수행했고 도금동 조합에서는 도금동하고 폐수처리동을 운영해서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지금 현재 도금하시는 분들 굉장히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20개 기업이 왔었어야했는데 지금 7개 기업이 현재 도금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단가가 적은 기업만하다보니까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걔중에는 인천에 가서 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저희 행정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도금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뭐야?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거기에서는 연구동 알앤디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중기청과제랄지, 산자부과제랄지 그런 과제들을 수행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이렇게 원광보건대학 산학협력단에 3억4,800만 원이라고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분들은 이 돈을 어디에다 쓰는 거야?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그러니까 알앤디 과제를 연구하는데 그분들이 중기청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적게 오니까 그런 과제라도 수행해서 저희들이 국가과제라도 따서 운영비에 보태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걸 결산을 볼 때 어떻게 봐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

○최종오 위원  여기 이분들이 실적을 얼마 올렸는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 전문가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올해 4월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했는데요. 알앤디 과제가 금방 나오는 과제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 원짜리 중기청과제를 따고 수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대기업에 있는 이랜드 기업들 이용해서 이온도금 쪽에 연구과제를 할 예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잘 좀 감독하세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잘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수정예산 보겠습니다.
  79페이지 2017년 전국 중소기업CEO 한마음대회있죠. 이게 농기계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아니요. 전체 CEO입니다. 농기계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 CEO입니다.

○최종오 위원  어디서 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내년도에 우리 익산에서 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익산 어디서 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아직 장소까지 확정이 안 되었는데요.

○최종오 위원  한마음대회를 올해는 안했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2016년도에는 어디서 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

○최종오 위원  여기 공설운동장에서 했나?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아니요. 우리시에서 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데 내년도에는 우리시에서 유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전통시장 기능보강 물품구입 이런 걸 수정예산에 올려요? 돈 300만 원.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

○최종오 위원  누구 시의원 숙원사업비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최종오 위원  시의원 숙원사업비로 물품비까지 되는가, 아무튼 알았습니다.
  시의원 숙원사업비는 우리가 나중에 정리하면 되니까, 81페이지 익산문화원 야외무대 비가림시설 설치 7,000만 원도 왜 수정예산에 꼭 세워야 됩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상임위 심사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이 관계도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야 했는데 부서에서 놓치는 바람 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수정예산에는 정말 빠진 예산이 올라와야지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서 여러 상임위원들한테 시비를 받아줘야지 이렇게 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세계유산 연계 도보탐방 프로그램 운영 있죠. 이건 도 현안사업이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도 현안사업이기보다도 우리시를 위한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시에서 이걸 추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아니요. 우리 시에서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에 왜 올라왔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도에서 늦게 내시가 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도비를 확보 많이 해줘야지 우리 시에서는 생각도 안한 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수정예산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도에다 요구했는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도에다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도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만큼도 아니고 조금…….

○최종오 위원  조금 내려 왔으면 우리 시비도 조금만 세워야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최종오 위원  예산이야 있으면 적다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예산 많이 줘서 많다고 하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맞추면 되지, 이상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렇지만 최소한도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산업국 예산을 보면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민들 세금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보니까 좀 특정인들한테 예산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265페이지 보면 석재홍보탑 전기료가 어떻게 3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얼마나 큰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투자유치과장님 말씀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해왔던 탑인데요. 상당히 그동안에 지출이 됐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전기료가 3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매달 3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라 그 얘기지, 과장님 설명이 안 되면 이따 자료로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석재산업 노후기계 개선 지원사업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1억 7,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익산지역에 석재산업이 몇 개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가 알기로는 한 200여개 업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증액된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향토산업인 석재하고 섬유산업에 대한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석재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확보했던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요. 지금 우리 익산시민들 살기가 다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꼭 해야 할 사업이 산적해 있는데도 석재라는 것은 그분들이 자기네들 사업하면서 노후기계 바꿔주다 보면, 이런 사업하다보면 국장님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노후기계 200여개 사업하면서 한번 바꿔주기 시작하면 민원도 많이 날 사업같고 참 문제가 많은 사업을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한 번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석재산업은 우리 익산의 전통산업이고…….

○성신용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이것을 저희들이 어느 업체 한정해서 많이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1,000만 원한도 내에서 지원해주고 여기에 자부담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행정에 관심을 갖고 조금 이나마 힘을 보태주면 그분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이끌어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성신용 위원  국장님, 노후기계사업의 지원을 익산시에서 해준다고 보면 익산시의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노후기계 할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국장님이 석재산업은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생각이, 익산시민들 세금 걷어다가 석재공장 노후기계교체해주는 것은 시민들이 원치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섬유산업 환경시설 및 노후기계 개선지원 섬유산업은 익산시에 몇 개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 업종도 한 200여개가 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도 내가 볼 때 노후기계 개선사업하는 것은 한번 나는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가 향토산업에 대한 새로운 재도약 발판을 만들자고…….

○성신용 위원  이 사업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하세요. 이해가 안가니까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산업단지 홍보 CD 제작 해가지고 이건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이것은 홍보담당관실에서 기업유치에 관한 동영상을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신용 위원  어디에다 주는 거야?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기업들 유치할 때 CD로 구워가지고 기업체한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홍보용으로 배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CD제작이 1,000만 원이면 하나에 1만 원씩 잡고라도 1,000개를 한다는 거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1,000개 정도 확보해서…….

○성신용 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방자치단체에 돌리면 그것도 이, 삼백 개 됩니다.

○성신용 위원  276페이지 민생경제과 와글와글시장가요제 전통시장 방송홍보사업 시비부담금이 얼마 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8,000만 원입니다.

○성신용 위원  방송홍보사업이 시비부담금이 8,000만 원 설명 좀 하세요. 과장님이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아는데 무슨 홍보사업 시비부담이 많냐 그 얘기야.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시장별로 매년 한 번씩.

○성신용 위원  돌아가는 내용은 아는데.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송해씨가 와서 사회를 보고…….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한 번씩 하는데 무슨 돈이, 그러면 시비, 도비 합쳐서 얼마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

○성신용 위원  5,600만 원이 도비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시비가 되고 도비는 별도로 전통시장으로 바로 지원이 됩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에 도비하고 매칭이 안됐다는 그 말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바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도비는 도에서 전북상인연합회에다 직접교부를 해주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저는 이 8,000만 원 쓰는 내역을 알고 싶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방송에서 홍보하기 때문에 JTV방송으로.

○성신용 위원  JTV 방송을 가도 8,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우리 익산만 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내에…….

○성신용 위원  내용은 알지만 8,000만 원 쓰는 내역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와서 설명을 하시라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279페이지 보면 제20회 도지사기 체육대회가 있는데 360만 원이예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어디에다 쓰는 거야?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노동단체가요. 도지사 체육대회 하는데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비용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노동단체가 도로 가는 경비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도에서 주관하는데 각 시군지자체 별로 참여를 해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이런 건 도지사 체육대회는 도비가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도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별도로 있으면 같이 좀 해줘야, 매칭사업을 설명 해줘야 우리가 도비도 있구나, 시비도 있구나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285페이지 홍보비가 뭐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내년부터 우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처음 신규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어떤 방송이나 신문사에 주는 게 아니라 홍보자료를 만드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과에서 홍보비로 쓴다 그 얘기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홍보물을 만드는, 구입하거나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289페이지 축제심의위원회 수당 7만 원해서 15명 2회로 잡았는데 축제심의위원 회의는 전년도에 다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전년도에는 두 번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15명 명단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마을기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해야죠.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고 시에서 필요한 사업 같으면 해야지만 시를 통해서 세금 받아서 몇 몇 사람들 쉽게 사업하는데 도움주는 이런 사업은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업내용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 그 몇 사람들을 위해서 커피숍 하는데 지원해주고 이런 사업을 과연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도 한번 설명 좀 잘해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해야지만 필요 없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도 그런 사업은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어떤 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마을기업 같은 경우 어떤 일방적인 시에서 보조가 아니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자생을 해서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마을기업들이나 사회적기업이 더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큰 힘을 받고 정착하지 않을까 해서.

○성신용 위원  국장님 의견 참 좋은 생각이에요. 본위원도 그렇게 간다고 하면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마을기업이라든가 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가보면 그 사업내용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그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참여도가 없더라고요. 마을만들기 사업도 제가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대면 버스비는 사람 많이 타나 작게 타나 똑같이 요금을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물론 그분들이 사업보고서는 많이 탔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몇 사람 타지도 않아요. 몇 사람타고 가서 하루 종일 그렇게 한다면 그런 경비 쓴다고 하면 갔다 온 사람들도 이런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하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국장님 생각할 때 아무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면 다시 한 번 고려해보시라 그 얘기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시작부터 아니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시라 그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서 보면 49페이지 보겠습니다.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설계변경이게 뭐예요, 무엇을 변경한다는 거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맨 처음에 조성할 적에는 거기에 어느 업종이 들어갈 것인지 다 구분하고 거기에 따른 업체들이 들어갔을 때 교통이나 재해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지만 기업을 유치하다보면 그 업종이 그대로 안 되거든요. 업종이 변경되다보면 거기에 따른 계획을 다시 또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위에 조성공사비 11.9km 하면 연무IC까지 가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연무IC 도로개설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연무IC 도로 개설공사가 얼마나 있어 야 매듭이 되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현재는 65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성신용 위원  금년 예산은 얼마 섰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50억 원 섰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는 산업단지 도로개설을 생각해 보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익산시가 대동맥과 같은 도로가 뭐냐 나는 산업단지 연무IC 도로라고 생각해요. 그 산업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야 익산이 개발이 있다, 익산에 발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산업단지 분양도 그래요. 도로가 개통돼야 뭔가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3산업단지, 4산업단지 채워질 텐데 도로개통은 시켜 준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고 익산시에서는 국비를 따서 한다고 그러는데 국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한번 준 업체는 다시 받기 어렵다고 하다보니까 익산에서는 국가에서 해줄 폭 잡고 하나하나 가다보면 세월다가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나는 무엇이 잘못됐냐고 보면 그 사업단지가 다 팔렸으면 익산시 빚을 정산할 때 많이 도움이 될텐데 산업단지가 제대로 팔리지도 않고 또 그러다보면 도로가 빨리 개통되면 산업단지도 잘 될 것이고 그 도로를 통해서 우리 익산의 발전이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질 텐데 꼭 이런 필요한 사업은 빨리 서둘지 않고 다른 예산을 보면 조금 늦춰도 되는 사업들이 계속 달라붙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보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가장 중요한 길이고 대동맥과 같은 도로인데 남은 650억 원을 시비로서 1, 2년 투자해서 완공이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거기다 집중하지만 금액이 크다보니까 저희들은 아직도 국비확보에 대한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하고 연결해서 최대한도로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여기에서 밝히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잘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성신용 위원  그러면 국장님 조금만이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야?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내년까지는 어떠한 결단이 날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어쨌든 금년은 국장님 말씀대로 한 번 더 도전을 해보신다고 하니까 50억 원 세워진 거 더 세울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성신용 위원  금년에 이렇게 하시고 안 되면 내년에는 뭔가 3년 계획이라든가, 4년 계획이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익산문화원 야외무대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질의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83페이지 세계유산 연계 도보탐방 프로그램 운영은 뭐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미륵사지와 왕궁리 그주변문화시설에 대한 연계탐방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해서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 사람들까지 해서 연계해서 도보탐방하고 도보탐방코스에 대한 환경정비를 하고 저희들이 세계유산등재된지 내년이면 2주년이기 때문에 2주년 기념을 위한 전국적인 도 보탐방행사를 갖고자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사업내용이 6,000만 원인데 6,000만 원 가지고 도보탐방 프로그램운영이 돼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물론 작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잘 세우시고, 잘 운영하고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84페이지 보면 한국주얼리협동조합 해가지고 수정예산안에 올라왔는데 예산이 증감됐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2,1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액수도 크고만 5억짜리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성신용 위원  이거 예산이 왜 사업을 증감까지 해서 해야 되는지 설명해주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운영하는 도금장이당초 중국에서 한 20여개 업체가 와서 동시에 운영하는 그런 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걸 운영하는데 도금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는 7개, 8개 업체가 운영을 하는데 그때 20개 업체에 비하면 소량인데 소량을 도금하는데도 전체 가동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금비용이 다른데 보다 단가가 올라가고 그러다보니까 업체들이 기피를 해서 다른 외지에서 도금을 해오는 업체들도 있고 해서 도금단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해서 현재처럼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수조를 개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변경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상임위 삭감된 내용을 설명 안 해주셔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65페이지 석재품 전시판매센터가 2017년 몇 월에 완공이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내년 1월경에 준공이 됩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추경 때 세워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거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조금 궁금한 게 석재홍보탑 전기료는 전년도 와 예산이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50% 같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무리가 없는지 궁금해서, 석재홍보탑이 솔직히 제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기료가 동일한 것 같아요. 다른 건 추경 때 해도 되니까 삭감을 상임위에서 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전기료도 50% 된 거는 제가 궁금해서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려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그 한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265페이지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석재산업 관련해서 노후기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 건데 그걸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재산업에 우리 시가 노후기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근거를 명확하게 주셔서 저도 동일한 질문 이후에 하지 않도록 전해주시고요.
  282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이요. 담당과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익산시에서는 몇 년도부터 지원이 시작된 건가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2010년부터.

○김수연 위원  2010년부터 7년간 지원된 거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마을기업이라는 게 전국적인 양상이 본위원이 알기도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력해서 이런 공동체도 복원하고 이런 의미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 성과를 내는 게 쉽지가 않은 거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관과 이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긴밀한 협력을 해서 같이 창출해 내기보다는 사실은 예산의 지원으로만 마무리 됐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하다가 그만둔 경우가 많다고 본인도 알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근본적 취지는 좋은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7년간에 익산시에서 어떤 마을기업들이 있었고 흥망성쇠 있잖아요. 어떻게 지원이 되어서 고도화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이런 곳을 자료로 바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런 사업들이 좀 어렵지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덧붙여서 제가 설명 말씀드리면 이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기업들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이런 사업을 하고 또 한두 사람의 이득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전체 참여자들한테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큰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고, 지원하고, 홍보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이나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질의를 이어서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본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뭔지 다 알잖아요. 지원을 하지만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하기 쉽지 않아요. 뒤에 봤더니 284페이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세울 예정인가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수연 위원  이건 2017년 몇 월에?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이건 바로 초에 예산만 세워지면 리모델링해서 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여기에서 어떤 컨설팅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수연 위원  이건 질의할까 했는데 285페이지 일자리 카페지원은요. 기존에 상담하는 기관들이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은 들었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정말로 젊은이들이 카페 와서 상담을 하는 효과가 발생할 건지, 안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객관적 타지역의 근거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태다보니 한번쯤 지원하겠다고 생각하다가도 솔직히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끝나고 나서라도 다시 그런 걸 명확히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는 과이기도 하고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일자리 카페지원은 서울과 경기도 지방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효과가 있는 건 사실 지역적 특성이 있다고 봐요. 거기는 수도권이고 익산이라는 지역에 이런 게 맞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이후에 다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출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99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는 20명으로 늘린다는 거죠? 이해만하고 넘어갈게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현재 18명인데 2명을 더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문화관광해설사는 20명의 사업계획이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래서 관광지마다 해설사들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사업계획을 자료로만 요청을 드리고자합니다. 그런 것들 자료로 주시고요. 수정예산에서 83페이지 세계유산 연계 도보탐방 설명자료 보니까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하는 프로그램인지를 좀 명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자료로 주시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수연 위원  84페이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익산패션주얼리 민간위탁금이요. 민간위탁금이 늘은 거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수연 위원  그럼 의회에서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존에 어떻게 지원이 됐었는데 그래서 2,100만 원을 어떤 항목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이해가 쉽지 않거든요. 그걸 정확히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참고로 다음에 설명하실 때 왜 삭감됐는지 설명같이 해주시면 질의가 중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267쪽 가운데 부분에 시설비 외국인부품소재 전용단지 부지매입비로 4억 원을 세웠잖아요. 지금 설명 부지매입비 예산확보로 해서 국비 75%, 도비 10%, 시비 15% 표에 도비는 39억 2,900만 원 다 세워졌고, 100% 완성이 됐고 국비는 아직 멀었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저희가 부품전용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계약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월 임대료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값에 대한 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70%, 15%, 15% 이 비율에서 부담을 하는데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주하는 비율에 따라서 받게 됩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부지 확보해 놓은 중에서 분양이 몇 % 됐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외국인부품전용단지요?

○김태열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전체 한 10만평 중에서 30%에서 40% 정도 분양이 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분양 안 된 이유 중에 아까 성신용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했는데 도로가 인프라잖아요. 그것이 구성 안 됨으로써 분양이 안 된다는 생각은 익산시에서 안합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저희도 그 생각은 합니다.

○김태열 위원  아까 다른 곳에서 잘하면 받을 것 같다. 조금 의심스러운 답을 하셨어요. 저희들도 희망을 합니다만 국회까지 가보고 여러 기관에 노크하는데 들어보면 그렇게 긍정적 답이 아닌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긍정적으로 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할 적에 국비와 지방비 비율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비 비율만큼 국비는 지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저희들이 신청할 때 당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하고 나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단지에 대한 지원근거를 그 뒤에 바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최대한도로 정치권하고 협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부지매입비 이런 거 사업 꼭 세워야 하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태열 위원  시급한 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미루면 안 돼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거기에 들어간 돈이 우리가 이걸 세워줘야 그쪽 국비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김태열 위원  분양도 안 되고 이런 건 전부 시비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입주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사업을 했지만…….

○김태열 위원  지금 도로를 개설해 놓고 분양이 되게끔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분양도 안 될 곳에다 땅만 사서 뭐하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저희가 이 사업을 넣은 것은 이미 입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만큼을 저희가 세운 것이고 이걸 세워야 국비가 들어오게 됩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70쪽에 특성화고 명장 육성사업 2개 학교가 어디 어디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계기공고하고 이리공고입니다.

○김태열 위원  익산탁본집 발간하는데 5,000만 원 세워서 1,500만 원 삭감됐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태열 위원  이 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하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산재되어 있는 비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세양신도비라든지 송영구 선생 신도비 그런 60여개 정도 비문 탁본을 떠가지고 계속 지워지고 있기 때문에 탁본 자료집을 만들어서 전시까지 할 예정입니다.

○김태열 위원  312쪽에 구 이리농림학교 축산과 교사 정비는 무슨 사업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 구 이리농림학교 축산과 교사 정비 사업은 건물의 기초부가 노후 되어서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축산과 옛날에 썼던 교실들이 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문화재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317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게 도나 국가 그렇지 않으면 국제대회 이런데 나가서 입상한 것들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이 부분들은 문화재청공모사업에 각 단체에서 응모해서 된 사업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전수교육관이라고 다 되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단체들은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이라고 문화재청에서 하는 제목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응모사업이어서 그 명칭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이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석재품 전시판매센터 과장님 본예산은 뭐고 추경은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금년도 예산중에서 말씀이시죠?

○위원장 박철원  자, 보세요. 본예산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1년 치 예산을 짜서 하는 것이고 추경은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했을 때 추경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럼 이 운영비 같은 거 12개월 치 올렸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와중에 보니까 추경에 세우겠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필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야지 운영비 뻔히 나오는 12개월 치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 세운다고 그러는데 아무 말씀안하시면,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그런 것도 모르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

○위원장 박철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294페이지 봐주세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 마셨는데 저도 설명을 더 듣고 싶어서요. 익산금석문 탁본전 및 탁본집 발간 이게 지금 올해 한번으로 해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단일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럼 그 전에는 없던 사업이 올해해서 전체적으로 다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제가 이 얘기를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들 말씀도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번으로 해서 모든 걸 정리하는데 예산이 깎였다고 그러는데 1,500만 원이 깎였는데 깎여도 3,500만 원으로 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분들하고 상의는 했는데요. 전시회를 빼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위원장 박철원  전시회 빼고 보전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익산시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및 특별연주회 1억 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거 올해하고 마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또 해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올해는 사업 않고 작년에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연주회 같은 경우는 저희 시민들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박철원  출연금이라는 것은 관에서 못할 때, 민간에게 줬을 때 더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출연금 같은 경우는 정산도 안보고 남은 것도 반환 못 받고 그런 것 같은데 보면 원광대 출연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맞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런데 지난번에 상임위 와서 원대나 보건대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서 출연금에 대한 성과보고를 했는데요. 물론 원광대로 가는 출연금이 많기는 하지만 원광대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주고 나서 저희 위원들도 정산서나 이런 거 못보는 거잖아요. 사실 거기서 제출할 의무도 없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출연금을 줬을 때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이거 속기에 쓰기에도 그렇지만, 그렇다면 원광대에서도 우리 위원들을 너무 쉽게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돈 주고 나서 대우 받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와서 어느 정도 보고도 해주고 해야 좋은데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쪽에 얘기를 해서 관련된 상임위에서 와서 설명이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위원님들 계속 얘기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산업단지 분양이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박철원  산업단지 분양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연무IC 도로 개설이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박철원  제가 알기로는 경영개발과장님 이 예산 따오신다고 해서 저쪽으로 가셔서 한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현재까지 여러 부처에 우리 어려운 점을 다 전달했습니다. 기재부에서도 인식을 상당히 많이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하더라도 거의 설명 안 들어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설명을 듣고 어쨌든 인식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꺼번에 이걸 부담할게 너무 많으니까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제가 이거 아는 바로는 연무IC도로 국비 받았을 때 적은 예산을 국비로 받기로 했다가 사실은 정치권에서 국비를 더 받아오고 받아오는 대신에 지방채를 약속을 했어요.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로 그랬던 상황이죠.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박철원  아까 답변하셨는데 정치권하고 협조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약속을 해서 국비를 더 많이 받아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익산의 신뢰가 떨어지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차라리 사업의 목적을 바꾼다거나 해서, 명칭을 바꾼다고나 해서 다른 명목을 찾아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박철원  물론 과장님께서 저쪽으로 가서 할 말은 아니지만 직급위로해서 예산을 받아오신다고 했어요. 단돈 1억 원이라도 받아온다면 좋은 얘기인데 안 되는데 이걸 하신다기에 그 상황을 들어야하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연무IC 도로를 개설해야 만이 분양도 잘되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폐지해서 부채 갚는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박철원  우리 부채상환 기간은 아직 남아있는데 당긴다고 했어요. 맞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럼 차라리 육성기금이 필요가 없어서 부채
  상환할 것 같으면 이 돈을 연무IC나 이런데다 투자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산단을 분양하는 게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말씀드린 대로 국비지원관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호의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더 노력을 해서…….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호의적이면 그 호의적인 것을 누구한테 얘기하실 거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

○위원장 박철원  시장님하고만 얘기를 하실 거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

○위원장 박철원  여기 익산시를 대표하시는 위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분들이 그 얘기 듣고 가서 일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렇게 잘 되어 가고 있다고만 얘기를 하시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어쨌든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인식은 많이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의 예산에서 전산에 올라와있는 것도 꺼져가는 시점인데도 연장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하는 가 이것은 우리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바꿔져 있냐면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가서 설명할 때가 없었고요. 설명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설명도 들어주고 있고 필요할 때 저희들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딱 부러지게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장 박철원  열심히 직원분들이 노력해서 국비 확보해주시면 감사한 거죠.
  열심히 노력해주십시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박철원  김충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니까 제가 짧게 안타까워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우리 위원회만 아니면 많이 화를 낼 것 같은데요.
  석재판매센터는 준공이 늦어지고 결국은 운영을 6개월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월에 개관할 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

○김충영 위원  7월쯤 개관해서 6개월 치 운영비면 된다. 그래서 6개월 치 삭감한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처음에 전시판매센터는 1월에 준공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그러면 저희들이 굳이 내년도 7월 달에 토목공사랑 마무리 되거든요. 그때부터 운영을 해도 별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월 달에 준공이 되지만 6월부터 운영해도…….

○김충영 위원  6개월만 운영하려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국장님 수정부분 하나만, 시설비에서 우리 왕궁유적지 ICT융합박물관을 시설비로 세웠었는데 2억 원을.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수정예산에서 연구용역비로 바뀌어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시설비가 2억 원이면 입찰을 해야 되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연구용역비 2억 원이면 입찰 안 해도 되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방법 때문에 그걸 피해가기 위한 게 아니고요.

○김충영 위원  그럼요. 당연히 그것 때문에 이러지는 않았겠죠. 절대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이게 지금 학술용역인데 설계용역으로 잘못되어 가지고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세무과장 신차란.
  징수과장 강태순.
  회계과장 박귀자.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4,277억 500만 원보다 305억 7,900만 원이 증액된 4,582억 8,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0억 1,400만 원 증액된 1,244억 8,1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3,1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21억 8,800만 원 증액된 2,656억 원,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8억 원 증액된 268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5억 5,600만 원 감액된 17억 7,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8,600만 원 감액된 27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595억 7,700만 원보다 4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637억 6,3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1,000만 원 증액된 333억 1,600만 원, 시민안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3억 7,000만 원 감액된 56억 9,200만 원,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800만 원 증액된 7억 900만 원,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700만 원 증액된 4억 1,500만 원,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2억 3,100만 원 증액된 801억 3,900만 원, 교육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8,100만 원 증액된 59억 1,900만 원,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3,900만 원 증액된 375억 7,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내역으로는 국제안전도시 인증 기본조사 연구용역 1억 3,000만 원,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5억 원, 2017 국제교류프로그램 지원 5,0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이리여고 가로등 설치 등 5개사업 1억 8,500만 원, 농촌유학협력학교 특화프로그램 지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는 50억 원이 증액된 2,706억 2,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은 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9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5,100만 원이 증액된 333억 6,700만 원, 시민안전과는 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58억 3,300만 원, 회계과는 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805억 9,400만 원, 교육정보과는 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61억 3,200만 원, 행정지원과는 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37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75억 8,600만 원보다 11억 8,200만 원 증액된 87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금년도 3억 200만 원보다 900만 원 증액된 3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린 대로 안전행정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예산서에 의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예산서에 교육정보과 과장님이 설명하실래요. 교육정보과장님 2017년도 국제교육프로그램 지원 예산이 5,000만 원 세웠다가 5,0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성신용 위원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교육정보과장 이명희입니다.
  그 사업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학부모들이 원하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2014년부터 중단된 사업이어서 계획 예산은 올라왔는데 저희가 교육경비가 올라오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두 번을 거칩니다. 거치는 과정에서 계속 삭감됐다가 이번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성신용 위원  이게 도비도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것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도 비 50%와 시비 50% 하는 글로벌 해외연수 이것은 미국에 있는 한 도시를 정해가지고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국제교류사업인데 제가 쭉 예전치 서류를 보니까 우리가 가기만하고 오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고 오는 걸로 추진을…….

○성신용 위원  중학생들이 가는 사업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익산에 중학교 26개가 있는데 각 중학교별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한 명씩을 보내고 기초수급자 중에서 4명은 무료로 보내고 30명을 뽑아서 보내는 사업이에요.

○성신용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 사업이 도비가 3,000만 원이 섰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교육청부담이 3,000만 원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익산에 중학생들이 해외를 가서 많은 성과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비 3,000만 원이 여기에 같이 섰으면 같이 매칭이 안 되어 있느냐 그걸 물어보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도비라고 표현이 아니고 교육청부담액이 3,000만 원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물어보니까 교육청에 세워지면 같이 사용할 수가 있다. 설명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 그 얘기이지. 그리고 두 번째 240페이지 보면 학교시설 전북제일고 생활체육시설 전용 화장실 조성에 대해서 왜 이 사업이 삭감됐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 사업은 교육청에서 초중고등학교 104개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사업이 뭔가 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사업 28개 사업이 되는데 그중에 이 사업 몇 개 제일고등학교 포함해서 이일여중학교 됐는데 저도 작년에 이리중학교하고 제일고등학교 동문체육대회 할 때 가서보니까 운동장에 따로 화장실은 없고 저도 불편했어요. 그 안에까지 가자니 쉬는 날 문은 닫혀있고 그런데 그 사업을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심의 2번 거쳐서 선정이 됐는데 예산세우는 과정에서…….

○성신용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제가 그 학교를 가보았어요. 가보니까 거기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운동하는 곳이 더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리고 새벽에 조기축구도 하고 저녁에 운동장 돌기도 하고.

○성신용 위원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체육대회하면 축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의 화장실이 없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변에 다 일을 보니까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해주겠다. 그것이 없으면, 개방 안하게 되면 그쪽 사는 지역주민들이 운동도하고 시설 이용하는데 불편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 사업비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야…….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제가 학생이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안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하셔야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판단하는 것이지 본위원이 가보니까 이 사업도 저는 조금 전에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하고 두 가지는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기획행정국 예산을 보니까 다음에 2018년도 6월달 선거에 정헌율 시장 꼭 됩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195페이지 깎인 거 물어볼게요.
  BSC성과지표 컨설팅에 대해서 1억 원이 세워졌는데 여기에 자세한 설명을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기획예산과장 이용연입니다.
  BSC는 기존에 저희들이 해오고 있었어요. 자체에서, 한때는 6급까지 하다가 지금은 5급 이상만 하고 부서만 했었는데 각종 지표개발이 너무 간단하고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예산을 5,000만 원 요구했는데 1,000만 원 삭감 되고 4,000만 원 가지고 지표개발을 해서 직접 컨설팅도 하고 거기에 따른 실증검증을 용역기관에서 우리 직원들이 검증하다보니까 신용도가 떨어져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하려고 한 분기에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본 상임위에서 5,000만 원 감하고 했기 때문에 5,000만 원으로 내년 사업하기 어려운 게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각 부서 지표개발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담당자들 일대일 컨설팅을 해요. 그리고 컨설팅에 대해서 목표치를 정하고 그 목표치에 따라서 1년간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검증도 하고 그런 컨설팅용역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현재 5,000만 원 삭감되고 5,000만 원이 섰는데 일차적으로 5,000만 원 가지면 할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상반기는…….

○최종오 위원  상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더라도 같이 용역을 해서 1년을 같이 가야겠죠.

○최종오 위원  1억 원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최종오 위원  1억 원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210페이지 시민안전과요. 도심형 방법용 CCTV 설치 5개소 어디에다 하려고 세워놓았어요?

○시민안전과 배수문  도심형 방범용 5개소는 우범지역에 저희들이 작년에 운영하면서 우범지역을 해달라고한 지역이 5개 정도 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통합관제센터연결용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아래쪽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 똑같은 CCTV 아니에요?

○시민안전과 배수문  이것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요. 거기서도 요구하는 CCTV들이 많이 있어요. 위에는 우범지역에 따른 CCTV라고 한다고 하면 밑에는 민원다발성지역에 대해서 10개소에 대해서 2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선 것 같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시민안전과 배수문  개소로 보면 2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10개소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국비로 해서 내려온 것도 있을 텐데.

○시민안전과 배수문  국비도 있고…….

○최종오 위원  나도 2개를 국비로 해서 올렸다고요.

○시민안전과 배수문  아니 그것은 특교세로 해서 내려온 것은 있어요. 이춘석 의원님께서 3억 원 한 것에 대해서 각 지역구로 내려간 것은 있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런 예산도 있고 여기 에 너무 예산이 방대하다는 그 얘기에요. 국비로 내려온 3억 원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시민안전과 배수문  그래서 저희도 이 수요량이 항상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민안전처에다가 특교세를 요청하고 더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위쪽에 5개하고 아래쪽에 10개해서 15개 위치 정해져 있어요? 선정위치.

○시민안전과 배수문  5개 위치하고 10개 위치는 우리가 미리 예비지역으로 확보되어 있는 곳은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축조하기 전에요.

○시민안전과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예산이 국비 같은 게 안 내려오면 모르지만 내려와서 이렇게 많이 세우는데, 247페이지 중간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있죠.
  지난해 보다 3,600만 원이 증가했어요. 한번 설명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좀 편성이 됐거든요. 당초 이쪽에서 왔을 때보다 훨씬 많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부대시설이라든지, 개보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보니까 꼭 좀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 이런 예산이 자꾸 늘어나요. 그러면 올해 2016년도 예산 맞춰서 해도 상관이 없겠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도 두어 번 거기를 방문했거든요. 예산이 지금까지 지원이 조금 덜 됐더라고요. 타 지자체를 검토해 보았거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조금 부족하지만 이 정도는 꼭 지원해 줘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종오 위원  내년 예산에 50% 넘어섰는데 또 2018년도에 더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예산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짜줘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최종오 위원  이런 게 다 선심성 아닙니까, 6.252페이지요.
  행정지원과 민간경상보조 여기도 깨끗한 익산 만들기 사업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최종오 위원  예산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체전이 2018년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익산사랑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다가 편성하기가 곤란해서 새마을단체에다가 지원해서 거기에서 단체를 익산사랑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단체모집을 했는데 총 82개 단체가 모집이 됐습니다.
  단체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라든가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사랑의 김장나누기는 어디에 에요. 김장하는 데가 많아요. 이건 어디 주는 거야?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어려운 사람들 해년마다…….

○최종오 위원  어디에서 주최해서 하시냐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새마을.

○최종오 위원  계속하는 사업이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2,600만 원이 증액 됐어.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방금 그게 그거에요. 2,600만 원이.

○최종오 위원  600만 원이고 그 사업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600만 원하고 밑에 시민의식 선진화운동 그게 익산사랑운동 추진하는 것입니다. 2개가.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0만 원 익산의식 선진화운동이고요. 깨끗한 익산 만들기 사업은 새마을지회에서 환경정비라든지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대비용 600만 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깨끗한 익산 만들기 사업을 새마을에서 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최종오 위원  김장담그기하고 두 가지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늘어난 것이 익산시민의식 선진화운동 이 선진화운동은 어떤 식으로 선진화 운동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가 지난번에 익산시 설문조사 제일 많이 했어요. 4,800명을 대상으로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설문을 했어요. 슬로건이 익산사랑운동으로 하자고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9개 테마를 정해서 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84개 단체가 현재는 모집이 됐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내년도 2월 달에 선포식도 하고요. 내년도 3월 달부터는 교통질서 지키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식개혁을 해가지고 2018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홀몸어르신돌보기 및 건강반찬만들기 사업 어디서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새마을협의회에서 합니다.

○최종오 위원  새마을협의회는 건물도 우리시에서 사주고 지어주고 그랬잖아요. 자체 세랑 내주고 그런 것은 자체 이익금으로 못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

○최종오 위원  그런 돈은 어디서 다 써요? 우리시에서 관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 부분은 옛날에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그러다가 그런 거 전부다 끊었습니다.
  이것은 사업하는 것이니까요. 어려운 사람한테 김장을 담궈서 나누어주는 것은 저희가 재료비만 주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았어요.
  254페이지 2017년 화합한마당 체육대회 9,000만 원 섰네 이거 우리 직원들 체육대회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최종오 위원  1,800명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 많이 세우면 3,000만 원 세우더라고 어떻게 9,000만 원 까지 세웠나 모르겠네, 너무 크게 확대시키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

○최종오 위원  우리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걸 보면 3,000만 원 가지고 하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9,000만 원이나 세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가 1,800명 정도해서 1인당 5만 원 정도 했거든요. 이 내용은 직원들 화합체육대회도 있지만 거기에는 극기훈련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최종오 위원  한마당체육대회만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예산을 하다보면 좀 저희가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하는데 좀 예산편성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직원들이 더 허리띠를 졸라야 합니다. 그 밑에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그래가지고 2,300만 원 우리가 벌써 46명이 내년에 나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올해는 2016년도에는 몇 명이나 나갔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3명 정도.

○최종오 위원  그럼 내년에는 배로 나가네요. 이거야 안 나가면 안 쓰는데. 6.255페이지 근로자의 날 노사화합행사 해가지고 여기도 전년도 대비해서 1,000만 원이 또 올라왔어.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 직원들이 숫자가 참여하다보면 늘어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아래쪽에 전북연맹 선진노사문화체험 연수비용지원해가지고 450만 원씩 10명 올라 왔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최종오 위원  또 백두산 역사탐방 60명 9,000만 원 올라왔고 왜 이렇게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

○최종오 위원  올해 몇 명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올해는 3명이었는데요.

○최종오 위원  3명이었는데 10명으로 늘려주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

○최종오 위원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 직원들이…….

○최종오 위원  100명 보내버려 익산시 생각 말고 인심써버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도 하는데…….

○최종오 위원  행정지원과장님이 지금 잘하시는 거야 나는 그래 이렇게 얼마나 로비를 했으면 그렇게 하겠어. 조용조용 입 다물게 만들려고, 괜히 어용노조를 만들지 말고 그러면 안 돼고 적당히 하고 해야지 한번에 3명가는 것을 10명으로 올려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시군은 10명씩 그전부터 지원을 했는데…….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난해 올해도 10명을 해주든가 3명하던 것을 10명은 너무 하지 않나 그런 얘기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형평성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수정예산 74페이지 아래쪽 보세요.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모현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비하고 4억 1,000만 원이 들어섰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최종오 위원  이걸 국장님 정말 잘하셔야 돼요. 공청회 한번 않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이번 주에 합니다.

○최종오 위원  이렇게 예산 다 세워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전에 준비성을 가지고 공청회하고 대충 금요일 날 모현동사무소한다고 하더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최종오 위원  모현동사무소 100명뿐이 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공청회해서 뭐하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

○최종오 위원  떳떳이 하려면 플랜카드도 붙여놓고 그렇게 해서 모현도서관 같은데 그런데 하시고 이게 있어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 부지 살 때 거기에 모현동 신시가지 만들어질 때 주민들은 입주하기 전부터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동사무소가 이리 온다고 해서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

○최종오 위원  그냥 막무가네 확 다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

○최종오 위원  바꾸는 것도 충분히 내가 개인적으로도 나는 거기가 있으면 좋아요. 좋지만 우리 주민들 모현동 4만 600명이더만 그 주민들을 어느 정도 어울려가면서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비록 예산은 이번에 살리지만 주민들 서운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자꾸 반대목소리가 나오고 그럴 텐데 그럼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난 번에 단체…….

○최종오 위원  여러분들 100명이 했으니까 그걸로 하라고 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단체장님들…….

○최종오 위원  단체장이야 국가단체 몇 명이나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

○최종오 위원  그 사람들은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좋다, 저쪽에 있는 사람은 싫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조화를 이루어서,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조화를 이루어서 동사무소가 현재 있는 데가 있다 보면 거기 교통도 출퇴근 시간에 복잡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꼭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주위에 e편한이나 주위에 공원이 없어 거기다 넓은 공원을 만들어 주면 그것도 쾌적한 모현동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은 예산은 이번에 설지언정 주민들 불협화음 안 나가게 공청회 좀 크게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거 해야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최종오 위원  75페이지 아래쪽에 찾아가는 익산행복학교 강사비 해가지고 강사비도 왜 이걸 수정예산에 갑자기 넣어요? 본예산에 넣어도 괜찮잖아요. 해마다 하는 것일 텐데, 설명하세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교육정보과장 이명희입니다.
  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당초 올릴 때는 작년하고 같이 올렸는데 나중에 시간당 단가를 7,000원 더 올려서 했는데 많다보니까 놓친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도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올려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본예산에 올렸어요.

○최종오 위원  본예산에 올린 것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올렸는데 건수가 많다보니까 좀 놓친 것 같아요.

○최종오 위원  지금 3,000만 원이 더 올라왔어요. 그렇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최종오 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상임위를 통과 시켜야지 이렇게 살짝 갖다가 넣으면 쓰겠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죄송합니다.

○최종오 위원  77페이지 행정지원과네, 평화통일활동사업 해가지고 2,700만 원이었는데 또 2,000만 원이 수정예산에 올라왔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전에 2,700만 원 국내연수였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중국 만주 쪽으로 탐방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제안이 들어와서 2,000만 원 더 증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것도 처음부터 본예산에 넣으세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190쪽에 익산 시민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해년마다 시에서 8년차 정도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일단은 공모절차를 거쳐서 지금 까지는 계속 참여연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각종 사업 아이디어를 접수를 받아요. 접수 받아가지고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10개 정도가 선정되면 그 워크샵도 하고 자기들이 사업 만든 거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발표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가를 해서 거기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해서 그 사업이 나오면 그 사업에 따라서 내년도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그냥 참고로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192쪽에 남북교류협력기금조성이라고 해가지고 2008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2억 9,000만 원 모아 놓았네요. 그리고 2017년도에 6,0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이거다 조성해야 돼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각 시군단 분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분담을 하도록 일몰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이면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끝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기금을.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기금은 도에서 부담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적 외로 사용 않게 되면 각 지자체에다가 반환을 해주든가 그런 조치가 취해지겠죠. 분담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니까, 운영주체에서.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93쪽에 가운데 부분에 소송비 전년 대비해서 두배 이상을 세워놓았는데 전년도에 소송 건이 많았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재생자원센터도 지금 현재 소송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왕궁축산처리장 뉴워터 거기도 소송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업체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소송이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또 소송이 되면 상대방에서는 상당히 법무법인 힘 있는 곳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가 패소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변호사 선임을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대응을 하려면.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전년에 1억 3,590만 원을 세워놓았었는데 부족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부족해서 지금 뉴워터 같은 경우는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삭감이 많이 됐네요. 충분한 설명을 잘 못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충분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살려 주어야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221쪽 원광보건대학교 제2캠퍼스 중도금이잖아요. 1차에 얼마 나갔어요?

○회계과장 박귀자  1차 20억 원 나갔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해서 70억 원 그 다음에 얼마 나가야 돼요?

○회계과장 박귀자  …….

○김태열 위원  잔금이 얼마 남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37억 4,500만 원 남는데요. 2018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107억 원이에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싸게 팔아서 참, 몇 배 값을 주고 사고 행정하는 것 보면 답답합니다.
  249쪽 사망조의금 직원들한테 나가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뒤쪽에 6.255쪽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 지원 이건 무슨 차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우리가 기금으로 해서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에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별도로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공무직은 왜 뺐느냐 해서 저희가 비율을 한번 해보았어요. 이쪽 공무직도 800만 원 정도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미혼남녀 만남의 날 해서 800만 원 세웠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행사운영비까지 하면 1억 2,600만 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것은 별도로 올린 것이거든요.

○김태열 위원  이것은 무슨 행사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미혼남녀 만남의 날이라는 것은 저희 익산시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관에 근무하시는 미혼남녀를 서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결실을 맺으면 익산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주할 거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인구도 늘어나고 할 것이고…….

○김태열 위원  행사의 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산행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행사를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가 전문컨설팅을 섭외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남녀 한 30쌍 정도 초대를 해서 만남의 장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열 위원  남녀 30쌍이면 1억 2,600만 원이면 신혼여행 보내주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800만 원입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1억 2,600만 원 세우는 거 행사운영비까지 물어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은 다른 운영비이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다른 운영비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행사에요? 행사운영비.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

○김태열 위원  왜 목을 이렇게 개정 속에 목을 정해 놓고 행사운영비는 따로고, 미혼남녀 만남의 날은 따로고 그러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가 2017년 예산을 할 때는 생각에 못 미쳤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무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저희 시청이라든지 이런 분들 미혼남녀가 많기 때문에 우리 청이야 직원들이 소통하다보면 결혼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태열 위원  다음에 충분한 설명을 다시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돼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일반운영비는 다른 목이 있어요. 여기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와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위원님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190페이지에 익산시 2030 정책기획단 이게 설명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20대, 30대 신규직원들과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멘토를 맺어서 정책을 개발해서 이걸로 인센티브를 제공받기도 하고 이런 사업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수연 위원  193페이지에 삭감된 예산 중에서 법률서비스 지원을 국장님이 소송비용들을 삭감하면 문제가 생긴다고만 하셨지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삭감은 됐잖아요. 그런데 삭감되면 안 되는 이유를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미흡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저희가 2억 3,000만 원을 요구했잖아요. 절반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예를 들면 계속 소송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예전에 비해서 소송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변호사도 선임하고 그래야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이 정도 했을 때 한 40개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요구한대로 세워줘야 만이 원활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증액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작년에 1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1억 3,000만 원 정도 배 정도가 증가한 추세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 정도 설명 듣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204페이지 보면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용역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것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7대 공약사업이면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제안전도시는 세계적으로 안전도시를 선정하고 이런 거와 연관되는 사업 아닌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안전도시라는 게 거대한 사업내용이고 그런 거에 비해서 제가 본 해당 위원회가 아니어서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행정이라면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고 공약이었으면 그래서 어떤 성과가 나는지 도대체 타지역은 이런 것을 해서 어떤 효과들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소통을 하시면 이해하는데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요. 좋은 사업인 것은 알지만 물론 이게 이 시기에 필요한가 이건 우리가 따로 논의를 하겠지만 그런 지점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에 자료를 봐도 저 같은 경우는 이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보면 모르겠어요. 대부분 사업들을, 따로 다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라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 좀 앞으로 개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료를 놓고 가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업설명은 하셨어요.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될지 향후에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런 사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금 현재 예산 확보한 것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김수연 위원  용역비인지 아는데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걸 받았을 때, 이것을 했을 때 무슨 이득이 생기고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이것은 사실 제가 전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통과하는 게 쉽지 않고 저는 그런 지점을 잘 우리가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든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자세한 자료는 부족하다면 더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234페이지 이것도 자료를 봐서는 모르겠는데 익산시 정보화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신다는 거예요? 정보화기본계획을 정보가 어떻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은 법으로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역비가 최소한으로 반영해서 6,000만 원했는데 거기서 2,0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래서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죄송하지만 정말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무튼 거기까지만 하고요. 좀 자세히 알려주시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수연 위원  239페이지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해돋이 학교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

○김수연 위원  해돋이 학교가 있나요? 아니면 프로그램 명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삭감된 예산이잖아요.
  삭감되지 않았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

○김수연 위원  삭감이 아니고 글로벌 인재양성이 삭감된 거구나, 어쨌든 이건 프로그램명인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해돋이 학교는 쉽게 말하면 학교는 아니지만 그런 수업을 익산시내 학생들을 모집해서 한 곳 장소로 정해서 거기 가서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해돋이 학교는 프로그램 알려주세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글로벌인재양성은 상위권 학생을 더 육성하자는 의미인거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혁신교육특구는 자료로 주세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책자를 봐서는 특구를 어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료로 주시고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도 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되고 있는 사업이.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교육청에서 예산을 3,000만 원 부담하고 저희한테 요청이 1억 원이 왔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5,000만 원이 깎여서 5,000만 원만 예산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을 하다가 2014년도부터 중단된 사업이에요.

○김수연 위원  글로벌 국제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사업 있잖아요.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비교표를 받아볼 수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자료 요청 드릴게요.
  그리고 249페이지 익산사랑의 날 개최 신규에요. 뭐하는 거예요? 익산사랑의 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익산 애향운동본부에서…….

○김수연 위원  전에 없었던 사업이 들어온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현재 조례가 상임위는 통과되어 가지고 본회의만 남아있습니다.
  조례를 처음 제정한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2016년도에 조례가 본회의에 올라올 예정인 것이고 그러니까 사랑의 날이 뭐하는 거예요? 애향 고향을 사랑하자라는 실천활동을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리고 예산 1,000만 원이 올라가 있는데 그쪽에서 한 7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서 74페이지 보면 모현동 주민센터 어쨌든 위치를 옮겼잖아요. 위치가 옮겨서 이견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익산시에서 옮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절감 되거나 뭔가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아직 주민설명회는 전이고 이걸 비교해서 주세요. 그러니까 옮기지 않았을 때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그것을 무슨 말씀이인지 아시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 옮기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시 재정상태를 보면…….

○김수연 위원  예, 알아요.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는 설명을 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주민설명회 때 그런데 여기는 의회니까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어떻기 때문에 사실은 저류시설을 이용해서 이미 공사하고 있는 중에 같이 공사하면 그 좋은 의견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일방적으로 아마 추진되고 이러니까 위원님도 제기했던 것 같으니까 좀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쁜사업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남녀만남 그렇게 하시려는 의도는 뭔지 알겠어요. 워낙 결혼도 어렵고 그런데, 그냥 거기는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만 여쭈어 볼게요.
  교육지원과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혁신교육특구나 글로벌인재양성, 원어민 화상교육, 국제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이리여고, 이일여중, 제일고 이런 교육지원예산이 안 그래도 많이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가 타시군에 비교해서 적은 편이에요.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많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작년보다는 많이 올랐어요.

○위원장 박철원  그런 사업설명을 내일 모레 축조하는데 와서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학부모들이 왔다갔어요. 전북제일고에서, 오죽 답답하면.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봤어요. 자모회장님 오셔가지고…….

○위원장 박철원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진도 보셔서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보여 주세요. 6.25때 화장실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정예산을 보면 웅포면 창고증축공사, 마동주민자치센터기능보강, 삼성동주민자치센터 이것은 재량사업비에요? 아니면…….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의원님 재량사업비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웅포면 창고증축공사, 마동, 삼성동 다 재량사업비 맞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주민 숙원사업비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주민 숙원사업비 맞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박철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우리 아까 원보전 2캠퍼스 매입하고 있잖아요. 활용방안이 뭡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별관은요. 신설된 농정국이 갈 것이고요.

○위원장 박철원  신설됐어요?

○회계과장 박귀자  조직개편.

○위원장 박철원  조직개편 통과했어요?

○회계과장 박귀자  …….

○위원장 박철원  여쭈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귀자  현재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만 그렇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입이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는 복지관으로 활용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분관은 함열읍사무소하고 함열에 있는 기관들을 저희 함열출장소 전부 같이 집적화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계획은 조직개편해서 농림국 신설되면 그쪽으로 가고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대체적인 분위기가.

○회계과장 박귀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만약 그게 통과가 되지 못했을 경우에 사후 대책도 세워서 준비를 하셔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안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안 된다는 보장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후대책을 세우셔야.

○회계과장 박귀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정유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더욱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급수구역 확장, 유수율 증대,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수질보전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하수관거시설 설치 확대 등을 통한 시민 보건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규모는 816억 200만 원으로써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325억 7,800만 원,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490억 2,400만 원인데 이는 2016년 본예산 793억 원에 비해 약 23억 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본예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25억 7,800만 원으로 이는 2016년도 본예산 367억 4,100만 원보다 약 41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명세는 영업 수입은 295억 700만 원, 영업외수익 1억 5,9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익 2억 6,400만 원, 기타자본적수입 2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원수 및 취수비가 126억 6,300만 원, 정수비 26억 400만 원, 배·급수비 1억 4,900만 원, 급·배수공사비 11억 100만 원, 일반관리비 47억 9,2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3억 8,300만 원, 구축물 등 자본적 지출 59억 5,900만 원, 예비비 3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90억 2,400만 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보다 63억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편성명세를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176억 2,500만 원, 영업외수익 200억 1,500만 원, 자본잉여금수익 47억 2,600만 원, 기타 자본적수입 6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관거비 164억 6,300만 원, 펌프장비 2억 6,900만 원, 처리장비 154억 4,500만 원, 일반관리비 27억 8,700만 원, 영업외비용 400만 원 구축 등 자본적 지출 134억 5,600만 원, 예비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2017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시민생활 편익증대를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이해로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여기 삭감이 상수도과 3개 됐구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삭감된 부분.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지금 급수체계 개선방안 추진에서 3,000만 원 삭감됐는데요,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받고 있는 원수는 28km를 농수로를 따라서 오기 때문에 상당히 오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민협의체 운영비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운영비입니다. 광역으로 하거나 다른 것으로 하는 용역비가 아니고 협의체 운영하기 위한 수당 등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두 번째 건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두 번째 것은 저희가 원래 상수도과, 하수도과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과를 삭감하고 상수도과에 세우려고 했는데 하수도과는 삭감이 안 됐기 때문에 상수도과에 더 추가된 걸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수계량기 교체는 저희가 1년에 15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올해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8억 원 정도 예산 편성했습니다. 편성하면서 교체 인건비 인부임 단가를 저희가 잘못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5,489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컴퓨터 오류 나서 했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것은 수정예산에…….

○황호열 위원  수정예산 책에 올라왔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결산추경에 들어갑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이나 사실은 올해 2016년도에도 올랐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상수도 요금은 오르지 않고 하수도 요금만 올랐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수도 요금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상수도는 안 오르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아직도 하수도과는 보면 출연금을 60억 원 이 정도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90억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게 얼마나 줄었나 보니까 한 5억 원 줄었더라고요. 전년대비해서 한 95억 원에서 한 90억 원 됐더라, 제 기억에 그래요. 그래서 별로 안 됐더라. 사실은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를 시킨다고 상당히 올렸는데, 사실은 상당히 올렸어요. 저 지역 다니면서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보니까 출연금이 5억 원 정도밖에 감이 안 됐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전출을 못하기 때문에 하반기 때 지출한 내용은 또 1회 추경 때 전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지 않으면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올 2월 달에 조례 개정할 때도 협조해 주셔가지고 2020년까지 매년 25%씩 인상하는 것으로 됐는데 우리시 하수도 특별회계가 어렵게 된 것은 지금 시민들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06, 09BTL 사업을 해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오물수거 수수료를 안 내거든요, 분뇨처리비는. 그만큼 혜택을 보고 있고 시에서는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민투사업을 했기 때문에 매년 130억 원 이상이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58쪽 한번 보세요, 상수도. 이게 일반관리비가 이렇게나 줄은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이렇게 하고도 운영이 되는 겁니까? 3억 6,000만 원이나 줄었어요. 전년대비.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직원들 인건비성이 되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운영하는 인건비들이 덜 투입이 된다는 얘기인데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정원이 줄었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우리 정원이 45명인데 2명이 줄어가지고…….

○김충영 위원  몇 명에서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2명이요.

○김충영 위원  45명에서?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2명이 줄어드니까 인건비가 전년대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게 하고도 지장 없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정원이 줄고 또 퇴직자가 생김으로써 신규자가 오면 그 차액이 생깁니다.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삭감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71쪽 아까 설명 들으니까 민간위탁금을 못 세운 이유가 뭐예요? 8개월 치만 세우고 추경에 4개월 치 하겠다고 그러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도 저희가 적자는 안 나지만 굉장히 큰 민원이 하나 있는데 어떤 민원이냐면 하림에서 매년 명절 때나 물이 많이 쓰는 때 보면 금마나 망성이나 여산지역이 급수가 잘 안 된다 해서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제일 큰 민원은 하림에서 공장을 증축하면서 현재 저희가 4,000톤을 공급하는데 8,000톤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 하려면 한 90억 원 정도 관을 묻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비비로 남겨놓고 나중에 사업진행 봐가지고 그런 사업도 하고…….

○김충영 위원  하림의 영향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쪽 주민 일반 민원도 있고 하림도 있고.

○김충영 위원  하림 민원도 있고 주민 민원도 있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림 설명을 들어보니까 하림에서 백화점 납품하는 것은 수돗물로 하지 않으면 식품 위생상태에 걸리기 때문에 지금 백화점으로 납품하고 있는 것은 정읍에서 수돗물로 한 식품만 납품하고 익산치는 납품을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다는 말이 있었고, 또 저희들 큰 수용가이기 때문에 감안해가지고 공사 진행이나 우리 주민들 급수사정 보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씩 예산을 절감하고 하반기 때 집행할 것은 조금씩 미루어놨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내년에 그 사업을 해요? 뭘?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지금 상태로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림에서 공사가 진행된다면.

○김충영 위원  얼마나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지금 4,000톤을 공급하고 있는데 8,000톤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공사비는 90억 원 정도.

○김충영 위원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81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우리 상수도과에 남은 돈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반납할 것까지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국·도비 반납할 것까지 포함해서 상수도과에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23억 원 정도 된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좀 많은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 23억 원씩…….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왜 그러냐면 세출 보시면…….

○상수도과장 김용주  순세계잉여금은 금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원수비랑 정수비랑 남은 것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수장이나 이런 데는 품목별로 하는 게 아니라 풀예산 개념입니다. 언제 고장 날지 모르고 그러다보니까 노후관 교체도 터졌을 경우에나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남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 예비비로 확보해서 추경에 또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김충영 위원  하수도과 한번 보겠습니다.
  39쪽 한번 보세요. 기타영업수익이 이렇게 늘은 이유가,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것은 지하수 사용료를 올해 7월부터 부과를 했고요, 그래서…….

○김충영 위원  그것도 올랐어요? 지하수?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하수는 85원으로 이건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85원 곱하기 양, 이렇게 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그래서 기타영업수익은 지하수 부분이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올해 처음 부과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2016년도 처음으로 부과된?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2016년도에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49쪽 한번 보세요. 위탁금으로 주는 돈들이 이렇게 8억 원쯤 늘은 이유가 뭐예요? 특별히 어디가 늘은 거예요? 06BTL, 09BTL.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거기는 약정할 때 34년, 그다음에 31년까지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김충영 위원  약정할 때 매년 달라요? 이렇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금액이 있습니다. 예.

○김충영 위원  금액이 있어서 계약을 한 연도별로 다른 금액이 예산서에 반영이 된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계속 오르는 형태인가요? 그게?

○하수도과장 신승원  어느 순간까지는 그게 올라가고 2029년도 정도부터는 좀 내려가는데…….

○김충영 위원  2029년까지는 상승한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직 멀었네요.
  그다음 쪽에 보면 처리장비 보니까 여기도 크게 뭐가 늘었어요? 한 50억 원 정도 늘었는데?

○하수도과장 신승원  몇 쪽?

○김충영 위원  50쪽 처리장비를 보면 전년 대비해서 59억 원쯤 늘었어요. 크게 늘은 부분이 뭐예요?
  이것도 내내 민간위탁금인 것 같아요. 함열·북부권 BTO.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3산단.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충영 위원  그 위탁금들이 이것도 계속 늘어나는 그런 형태인가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계약한 돈들이 연도별로 올라간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충영 위원  79쪽 한번 보세요. 금강수계 관리기금 반납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건 2015년도 건데요, 그때 이자율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이자하고 저희가 하는 이자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자금액이 차이가 나서…….

○김충영 위원  차이가 나서 이만큼을 더 줘야 된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은 이것 반납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반납해야 할 돈이 한 111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돈이 18억 원, 그리고 환경관리공단 위탁사 그쪽에서 나머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반납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현재 19억 9,300만 원 가지고 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99억 7,7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쪽에서 주면 되는 것이구만?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는 이 정도 가면 거의 다 가는 거네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 저희들이 감량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일단 슬러지 양을 줄이자, 한 40~50톤 정도. 지금 100톤 나오는 것을 양을 줄여가지고 일단 줄이는 단계부터 하고 거기에 맞는 50톤에 대한 처리시설을 나중에 하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상수도 85쪽에 급수배관 통합 및 부설공사 지금 m당 7만 원 공사가 있고 8만 원 공사가 있어요. 그런 것은 왜 그런가요? mm수가 달라서 그런가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mm수가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또 조사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단가는 아닙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여산면 유점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급수중단이 돼서 눈으로 밥을 한 적이 있었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김태열 위원  그래서 긴급 급수하고 해서 물 관계가 굉장히 심각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겨울이 또 돌아온다고요. 그런데 m수를 1,500m밖에 안 잡은 것이, 완주군에서 오는가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우리시에서 하고요, 완주군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완주군 쪽하고 거리가 가깝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완주군에서 오는 것은 2020년도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완주하고 인접하기 때문에 2020년도 완주에서 설치하면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게 간이상수도로 공사를 하려고 계획 세운 거예요, 안 그러면 광역상수도로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저희 상수도 인접한 데에서 관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때 예산은 이보다 훨씬 많이 잡아져서 참 어렵겠다 했는데 1억 2,000만 원 같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고비를 안 넘겼어도 됐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추계가 다르죠? 작년도에는 8억 원을 예상한다고 했었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지금 유점마을 넣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송씨 재가 있는 부분,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완주와 인접한 지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곳은 송씨 재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저 위에 터널에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거기는 2020년도에 완주에서 종합계획이 있기 때문에 연결을, 우리시에서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태열 위원  거기 신광교회에 연수원 근처 거기는 나중에 완주에서 연결하려고 계획 잡았다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연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완주는 제가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공사가 다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완주군은.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저희하고 할 때는 2020년도에……. 지금 완주가 많은 사업하고 있는데 그 구간이 2020년 정도 추정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같은 준비는.

○상수도과장 김용주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열 위원  완주군하고 익산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미리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만경강 거기도 공사하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발주해가지고 물막이를 관리청에서 하면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인접 시·군하고 그런 조율들이 미리 있어서 공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하수도과 지금 예산이 3가지 깎였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하수도과는 제초인부임인데요, 제초인부임이 하수도과뿐만 아니라 익산 전체적으로 산림공원과랑 차이난다고 해가지고 통일하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어떻게 통일이…….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단가가 과마다 차이가 있어 가지고요.

○김태열 위원  이게 시간 계산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하루인데요, 예를 들어서 산림공원과는 6만 원, 저희는 6만 5,000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익산시를 통일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산업건설위원에서 삭감을 시켜줬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계산법으로 했다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죠?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것.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것은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저도 와가지고 하수슬러지나 광역상수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시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중지되고 하다보니까 너무 부정적인…….

○김태열 위원  아니, 이렇게 큰 예산의 사업을 하는데 시의회에 일언반구 질문 한번 안 하고 갑자기 종결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종결지은 사람들이 책임져야지. 예산을 국고 반납하는데 시의회에 또 질문하는 예산을 올렸습니까? 각자 알아서 해야지요, 하수도과에서.

○하수도과장 신승원  위원님,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예산 손실 그런 게 아닙니다. 나중에 민사로 해서 손해배상이 나왔을 때 그때 시비를 안 세워주시면 그때 책임 있는 공무원이 그 돈을 내든가 이럴 수는 있어도 이 돈은 국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예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또 이 사업은 지금 몇 년간 지체가 돼 있고요, 특히 2014년도 12월 달에 중지가 아니고 해지가 됐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7차례…….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유는 다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또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었고 전임시장님이 하던 사업을 후임이 와가지고 갑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그냥 잘라버리고 국비를 반납하고 지금까지 지어놓은 건물들 투자된 비용들 그것은 어떻게 산출해서 어떻게 손해로 놔야할지. 그리고 그것을 재활용할 수도 없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아닙니다. 재활용하고요, 지금 감정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량화 사업에. 그 부분에 다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전에 제가 산업건설위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라도 법적으로 하겠다, 라는 얘기 알고 있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도 사실은 반납문제도 여기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은 아니에요. 위원들한테 아무 것도 묻지 않고 정지해 버렸는데 뭐하러 물어봐요, 이걸.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것은 국비를 반납하면 또 사업이 추진이 되면 다시 내려오는…….

○김태열 위원  아니, 우리는 이 예산이 들어올 때 다 승인해 줬잖아요, 매칭으로. 우리 시에서는 얼마 부담하기로.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랬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랬는데 반납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반납은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 7차례, 8차례에 걸쳐서 반납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사업중단을 해버렸으니까 반납을 하라고 하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해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계속 하던 사업들을 왜 갑자기 중단해 버리냐고.

○하수도과장 신승원  해지는 전 시장님께서 한 부분이고 또 여기에서 새로운…….

○김태열 위원  현재 30년, 40년 된 공무원이 못하게 말렸어야지.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중에 손해배상, 지금 민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김태열 위원  하여튼 저는 이 정도 의사표시를 해 놓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해지됨으로써 시에서 재정적인 손실을 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는 직원으로써는 최소화 시키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김태열 위원  이 손실금을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나중에 추계가 나오겠지만.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위원님 추계 나오면 그때 잘잘못을 하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저희가 하여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 부분은 따로 김태열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위원님이 자꾸 걱정하시는 부분은 국고반납은 어쩔 수 없지만 이후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을 때 누가 책임지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찌됐든 보면 지금 상황이 손해배상을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질문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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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수연	김충영	김태열	박철원	성신용
최종오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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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하     명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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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3인)

부     시     장	이지영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문 화 산 업 국 장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홍 보 담 당 관	안택근
감 사 담 당 관	국승원
기 획 예 산 과 장	이용연
시 민 안 전 과 장	배수문
세  무  과  장	신차란
징  수  과  장	강태순
회  계  과  장	박귀자
교 육 정 보 과 장	이명희
행 정 지 원 과 장	박용신
투 자 유 치 과 장	유희환
민 생 경 제 과 장	최영두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경 영 개 발 과 장	황세연
한 류 패 션 과 장	전종순
유 적 전 시 관 장	박주환
보 석 박 물 관 장	정원섭
예술의전당사업소장	김병재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
기 초 생 활 과 장	나덕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여 성 보 육 과 장	유창숙
종 합 민 원 과 장	전병희
체 육 진 흥 과 장	박종석
국 민 생 활 관 장	김춘성
시 립 도 서 관 장	이영성
상 수 도 과 장	김용주
하 수 도 과 장	신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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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