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9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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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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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2월 15일 (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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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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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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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님께서는 수정예산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직무대리 황세연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황세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봉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고 그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직원 모두는 농식품부, 전북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그 결과 소스산업화 센터 건립유치, 기업지원시설 구축완료 및 이전 운영함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국내기업 14개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체코 프라하의 골드가 외투지역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체 21사와 계약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가오는 2017년도 한 해에도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직원 모두는 협심하여 지난해보다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142억 8,46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17억 2,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25억 6,464만 원을 계상하여 2016년 본예산 294억 2,064만 원보다 151억 3,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38억 4,629만 8,000원을 계상하여 2016년 본예산 423억 6,188만 4,000원보다 185억 1,558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투자유치 및 산학연 교류협력 지원사업비 38억 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사업비 49억 8,600만 원, 기업지원 소프트웨어 사업비 52억 8,480만 원, 기업지원시설 운영관리비 43억 4,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전체 2건 총 72억 원으로 소스산업화 센터 건립 70억 원,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국내외 기업 유치 및 기업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올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을 순조롭게 마무리 하시어 다가오는 2017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을게요.
  707페이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한다고 했는데 토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더 확장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직무대리 황세연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외투지역입니다. 외투지역은 국가하고 지방하고 같이 사서 임대를 주는 것입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지 말고 또 별도로 더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직무대리 황세연  그게 아니고요, 전체 산단부지 내에 일반부지가 있고 외투부지가 있어요. 외투부지는 산업자원부에서 60%, 지방비에서 40%를 사가지고 임대로…….

○황호열 위원  70만평 내의 부지라는 얘기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직무대리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더 늘리는 건 아니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직무대리 황세연  예.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철원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수정예산에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기업이전 지역이전비 지원 했는데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기업이전을 하면 전체적으로 신규로 하는 회사한테는 보조를 해 주는가요? 여기만 하는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직무대리 황세연  전체를 해 주게 우리 조례에 돼 있습니다. 도는 도대로 하고 시는 시대로 합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까지 해 왔구만 이게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직무대리 황세연  예.

○성신용 위원  씨엔씨레그비가 뭐 만드는 곳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직무대리 황세연  커피입니다. 커피를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국내에도 판매하고 그런 기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조은건강은 뭐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직무대리 황세연  여기는 기능성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약품성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어떻게 유망한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직무대리 황세연  두 기업 다 건실하고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터지원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김용조 과장입니다.
  건설과 김중만 과장입니다.
  주택과 소장섭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권혁 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 이명천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최삼배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17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전년도 214억 9,300만 원보다 6억 6,100만 원이 감액된 208억 3,200만 원으로 사용료수입 6억 9,300만 원, 수수료수입 3억 4,5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18억 2,000만 원이며, 징수교부금 수입 2,400만 원, 재산임대 2,100만 원, 부담금 4억 원, 그 외 수입 1,1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48억 9,500만 원, 도비보조금 26억 2,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전년도 8억 1,400만 원보다 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9억 4,500만 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기타 회계전입금 1억 4,000만 원, 주택과 특별회계 8억 500만 원으로 사업수입 6,900만 원, 이자수입 1,000만 원, 잉여금 7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예산보다 59억 4,300만 원이 감액된 770억 9,2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61억 4,600만 원, 특별회계 9억 4,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0억 7,400만 원이 감액된 총 761억 4,6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도시개발과 69억 8,000만 원, 건설과 139억 9,000만 원, 주택과 118억 9,300만 원, 교통행정과 331억 4,400만 원, 도로관리과 99억 1,9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2억 1,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총 9억 4,600만 원으로 도시개발사업비 1억 4,000만 원, 주택사업 8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내역은 마동 EG아파트 앞 도로개설 보상비 7,000만 원, 어양동 함지박 옆 가각부 개선공사 1억 원,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활성화사업 1억 원,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1억 원,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 구입 3,200만 원, 어린이등·하교 교통지도 및 캠페인 지원 500만 원, 익산 녹색어머니연합회 한마음 다짐대회 50만 원, 동익산역 나룻가 가설철교 유지보수 8,000만 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정비 1억 원, 보행안전 및 편의 기본계획용역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으로 도비보조금은 8억 5,560만 2,000원이 증액된 34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개발과는 1,050만 원이 증액된 69억 9,100만 원, 건설과는 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1,700만 원, 주택과는 5억 7,360만 원이 증액된 124억 6,700만 원, 교통행정과는 8억 9,900만 원이 증액된 340억 4,300만 원, 도로관리과는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7년도 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희망찬 정유년 새해에도 박철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함지박 옆에 가각부 있잖아요. 그게 도시계획상 도로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런데 어제 신문 전북일보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못 봤습니다.

○황호열 위원  못 봤어요? 거기에 보면 쪽지예산이라고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예산은 아닌데…….

○황호열 위원  힘 있는 의원이 세웠다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아닙니다.

○황호열 위원  그것 민원 들어와 있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황호열 위원  민원이 어양동에도 들어왔고 의회에도 왔어요. 저는 그 동네 지역구 의원으로서, 나가셔서 봤는가 몰라도 거기가 사각이 딱 져서 차가 여기에서 오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야가 안 보이더라고요.

○황호열 위원  예, 안 보이니까 사고가 굉장히 빈번해요. 그런데 무슨 언론에서 확인도 않고 그런 식으로 언론에 탑 면에 써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참, 확인했어요? 혹시? 과장님한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안 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확인도 않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자전거 보험가입 있잖아요. 그거 익산 시민 전체로 해서 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황호열 위원  특히 초·중·고 학생들이, 조례까지 만들어졌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상임위에서 다음 추경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보험회사하고 정확한 근거를 같이 제시를 하면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아니, 예결위가 있는데 추경에 자기들이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 할 게 아니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안 세워준다는 건 아니고…….

○황호열 위원  예, 그건 익산시 전체를 놓고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하는데 무슨, 어제 언론 보면 참 웃기지도 않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소설 쓰듯이 써놨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구입은 해마다 해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해마다 해줬습니다.

○황호열 위원  했는데 왜 삭감당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해마다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보조금이나 그런 것도 많이 주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황호열 위원  그런데 어떤 것이 좋아요? 국장님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세워줘야지요.

○황호열 위원  세워줘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전국체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운전기사님들이 깔끔하게 해야 되니까 세워줘야 할 것 같아요.

○황호열 위원  저 위원장 할 때 2벌씩 해 주라고 했어요. 여름 같은 때는. 사실 왜 그러냐면 하루 입고 나면 땀에 절면 또 그것 빨아서 입고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좀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2벌씩 해서 갈아입게끔 이렇게, 그런 얘기도 제가 했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황호열 위원  하여튼간 그다음에 어린이 등·하교 500만 원 삭감했구만. 녹색어머니 그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황호열 위원  그것하고 50만 원 또 삭감한 것도 있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50만 원.

○황호열 위원  하여튼간 자질론까지 나왔다고 그랬다는데, 전반기 산업건설위원들. 하여튼간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생각의 차이이니까. 예결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고맙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황호열 위원님이 몇 가지 넘겨주네요. 안 물어본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551쪽에 삭감된 예산인데 동익산역 나룻가 가설철교 유지보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 해야 합니다.

○김태열 위원  왜 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민원이 있어 가지고 생활민원으로 김용균 의원님도, 의원님들이 현장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녁에 화물차가 가면 달그락 소리가 나가지고 잠을 못 잔다고 해가지고 여러 번, 작년에는 800만 원 섰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보수가 되기 때문에 안 돼서 이번에는 영구 복구를 하려고 8,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김태열 위원  전액을 삭감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요, 전에는 삭감 안 했습니다. 800만 원 서 있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지금 현재 8,000만 원 삭감액으로 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작년에는 2016년도에는 800만 원 섰는데 올해는 8,000만 원 했기 때문에 삭감했더라고요.

○김태열 위원  지금 동이리역에 트레일러 차들이 다니고 큰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지금 철교를 만드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가설교를 만드는 겁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그걸 아주 튼튼한 길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소리만 안 나게…….

○김태열 위원  길이 나기 전까지 우선 보수해서 써야겠다, 이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갑자기 비가 오면 농촌에 하천들이 범람해가지고 피해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전부 익산 시내에 쓰는 풀예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몇 쪽이요?

○김태열 위원  531쪽 건설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531쪽요?

○김태열 위원  예, 상단 두 번째요. 하천정비사업.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풀비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풀비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전년도보다 23억 1,300만 원이 증액은 됐습니다만 이 정도면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번에 용동 같은데 하천 범람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시장님이 이것을 풀비로 많이 세우는 겁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저도 현장에 불려서 몇 번 가서 보고 그랬는데 물이 하천으로 내려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천에서 오히려 농지로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역류한다고요?

○김태열 위원  예, 역류를 하는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하천에 보니까 오랫동안 준설을 안 해서 나무가 10년 이상 큰 나무들이 하천 가운데에 나 있는 모습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하천을 너무나 정비를 않고 있구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재난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죠.

○김태열 위원  이런 것을 더 파악을 해서 추경에라도 익산 시민들의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좀 보완을 해주셔야 겠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526페이지 도시개발과에 보면 도시경관 디자인 조성에서 사무관리비에 공공디자인 진흥 기본계획 자체수립에 따른 디자인 제작 및 책자발간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수연 위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디자인을 제작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근거가 공공디자인 진흥법 이런 데 나와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법정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제작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김수연 위원  5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수연 위원  그 공공디자인 제작을 한 책자에 기반해서 5년 동안 익산시의 경관이 이루어지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수연 위원  5년에 한 번씩이고 그게 2017년이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5년 전에 했었던 그 제작책자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기본계획 책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있으니까 바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과 533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지방하천정비 왕궁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지방하천정비요?

○김수연 위원  예, 지방하천정비. 이게 농경지 침수나 하천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가 봐요?
  지방하천정비(왕궁천) 533페이지 시설비.

○건설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지방하천이 27개소가 있거든요. 그걸 연차적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순위에 따라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1년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김중만  아닙니다.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3년 걸립니다.

○김수연 위원  3년 장기 계속사업이고, 그러면 정비사업을 하는 계획안이나 이런 게 있겠네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기본계획이 수립돼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12월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3월에 공사계약 착공을 해서 1차 년도 사업이 진행되죠.

○김수연 위원  그러면 향후 3년 동안 이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건설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실시설계는 12월에 마무리가 된다고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김수연 위원  아직 설계가 나온 건 아닌가요? 그러면?

○건설과장 김중만  최종적으로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받아보기는 어렵겠네요.

○건설과장 김중만  예.

○김수연 위원  3년 동안 진행하는 걸로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운수업계에 주는 보조금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저상버스 보조금, 실제로 저상버스를 운영하는데 드는 예산들, 그리고 유류비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수업계하고 협약을 맺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이 지출되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운수업계에 익산시에서 어느 부분을 보조를 해 주고 하는 게 협약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협약을 언제 맺었죠? 저희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매년…….

○김수연 위원  매년 다시 새로 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협약내용이 계속 바뀌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좀 바뀝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는 2017년도에 언제 이 위원회가 이루어져서 예산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해마다 12월 달에 열리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진행이 됐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올해는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산이 그래서 세워졌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12월에 운수업계하고 어떤 협약내용이 있는가 하고 그 예산을 지출할 계획서가 이미 제출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오늘, 아마 준비 바로 될 수 있을 테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근 2년 동안 그러니까 2016년, 2015년에 지출됐었던 내역 있잖아요. 증감현황 좀 볼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수연 위원  548페이지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연구개발비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비가 있네요.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손실액이 있을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비요?

○김수연 위원  예,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은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은 매년 합니다.

○김수연 위원  이것도 매년……. 그런데 이건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벽지노선이나 이런 데 손실액이 있으면 내년 본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아, 그러니까 이 예산은 그다음 연도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산정을 하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작년에 7,000만 원 섰는데 올해는 6,000만 원 섰습니다.

○김수연 위원  운전자 제복이요, 지금 그러면 몇 벌에서 2벌씩으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1벌입니다.

○김수연 위원  현재는 1벌인가요? 동복, 하복이 다 1벌이었던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냥 1년에 1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동복도 1벌이었고 하복도 1벌이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2벌입니다.

○김수연 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한 게 아니잖아요. 548페이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2벌입니다. 여름하고 겨울하고.

○김수연 위원  그렇게 해서 2벌로 지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1,0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서 책정됐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옷을 구입하는데 어느 정도 질이 좋으면 비싸고 그래서 1,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작년보다.

○김수연 위원  제가 알기로도 제복이 하복이랑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20:80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20%이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심의회에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회사 측하고 협의해서 회사 측에서 20% 부담하고 시에서 8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질이 좀, 그분들이 입었을 때 이것도 옷이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수연 위원  그런데 2가지가 있잖아요. 우리시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잘 얘기해서, 그래서 의회에서도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회사 측에서 더 부담이나 이런……, 계속 2:8로 지원했었던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1페이지 교통행정과 녹색어머니 비교표를 2016년도 것하고 2017년도 것을 받아봤어요. 2017년도에서 예산이 뭐가 늘은 건가를 봤더니 호루라기가 신규로 들어온 것 같고요, 그리고 캠페인 하는데 있어서 어떤 진행비나 이런 게 인원수를 증가해서 측정들을 한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500만 원 늘어난 것이요?

○김수연 위원  예, 맞나요? 제가 말씀드린 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호루라기가 없었나 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분실도 되고 그러는가 봐요.

○김수연 위원  2016년도에는 호루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구입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얘기 들어보니까 학부형들이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호루라기를 수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김수연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라고 하면 이런 예산은 자원봉사를 하는데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요청 드린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박철원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 신문을 못 봤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못봤습니다.

○김충영 위원  전북일보 1면 탑에 실린 신문입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1면 탑입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는데 쪽지 예산 몰래 편성. 파렴치한 지방의원. 익산시의회 일부 중진 구태. 들통. 찾아내지 못한 예산 상당히 많아” 이 내용 중에 제가 놀란 게 하나있어요. 힘 있는 의원들이 끼워넣기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편성권도 없는 의회가. 국회는 개수조정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직접 개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증액도 시키고 삭감도 시켜서 그 예산 다시 다른 데로 증액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소위 쪽지예산이 등장하는 겁니다. 끼워넣기도 등장하는 거고. 그런데 의회는 딱 이렇게 예산서로 오지 않습니까? 딱 이걸로 하는 거예요. 안으로 와서. 인쇄돼서. 사실은 그런 것 없는데 이것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하세요. 좀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쪽지 예산이라는 단어자체가 맞지 않다. 기초의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제가 시간만 많으면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시정질문에서 시장님하고 담판을 지은 것이 자전거 보험입니다. 시장님이 인정을 했었어요, 시정질문에서. 제가 영상을 틀려다가 참는 거예요. 그런 예산도 쪽지예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북일보 본부장한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쪽지 발언을 했더라고. 제가 한 것이 쪽지발언 아니냐.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대응해주시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마동 EG아파트 이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보상비 7,000만 원이요?

○김충영 위원  예, 그게 왜 삭감이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아파트 지으면서 거기에 기부체납 일부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안 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 회사 땅인데 주민들도 요구하고 그래서제가 일단은 공사를 먼저 해라, 공사를 하고 그쪽에 나중에 돈을 주자, 보상비를.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 상임위에서 그쪽에 도로도 자기네들 기부체납 한다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주지 마라, 그래 가지고 삭감된 내용입니다.

○김충영 위원  결국은 시설비가 아니네, 그러면. 보상비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보상비입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는 버젓이 시설비로 올라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보상비입니다.

○김충영 위원  보상비이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시설비 중에서 보상비가 있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예산서 보니까 빈집 철거하는 부분이 과가 다른가 봐요? 사업이 2군데 있는 것 같아요? 주택과에도 있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새뜰사업으로…….

○김충영 위원  거기는 새뜰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새뜰마을만 하는 것이고 그건 별도입니다.

○김충영 위원  익산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용역 이것도 법적으로 5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충영 위원  530쪽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 상환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530쪽에 보면, 이게 보안등, 가로등 부분이에요. 아마 한전하고 무슨 얘기인 것 같은데.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 상환금 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에스코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옛날 이한수 시장 계실 때 에스코사업 해가지고 구십억 얼마 했는데 2018년도에 끝나요.

○김충영 위원  2018년도에 끝나고? 이게 에스코사업에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상환하는 돈입니다.

○김충영 위원  나는 이게 에너지절약 성과배분상환금 해서 내용을 도대체가, 한전하고 무슨 계약과정에서 이런 것이 있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에스코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536쪽에 공동주택 부분에서 그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데에 사업비가 안 갔었나 봐요? 이것 올해부터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공동주택 지원사업이요?

○김충영 위원  주택과에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위탁교육비 해서 있어요.

○주택과장 소장섭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을 시에서 시 담당직원이 금년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게 금년 8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언제요?

○주택과장 소장섭  금년 8월부터. 그래서 그 법에 보면 공동주택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이 지정이 돼있고요, 거기에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김충영 위원  의무사항이에요?

○주택과장 소장섭  의무사항은 아닌데 교육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이런…….

○김충영 위원  하여튼 그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했는데 법이 개정돼서 위탁기관에 되도록 주라, 이런 내용이네요?

○주택과장 소장섭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잘 아는데 동익산역에서 나룻가. 동익산역 쪽으로 도로개설은 어떻게 생각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금방은, 저희들도 계획은 있는데 지금 행복주택 짓고 있잖아요. 그게 30m인데 현재 17.5m는 내요.

○김충영 위원  거기에서 조금은 더 간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조금 더 가는데 정문까지 가려고 하면…….

○김충영 위원  얼마나 가요? 정문까지만 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정문에서 조금 더 갑니다.

○김태열 위원  도면 놓고 한번…….

○김충영 위원  아니, 안 해도 되고, 몇 십 미터쯤 뚫어요?

○김태열 위원  우리도 알아야 하니까.

○김충영 위원  행복주택 지으면 몇 십 미터쯤 나가요?

○주택과장 소장섭  (도면을 들어 보이며) 100m…….

○김충영 위원  100m 정도? 그거 언제해요? 그 공사?

○주택과장 소장섭  행복주택이 내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45m 나갑니다.

○김충영 위원  예, 145m. 내년 준공이에요, 내년 입주예요?

○주택과장 소장섭  내년 12월 정도 입주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입주는 내년 상반기에 입주할 겁니다.

○김충영 위원  예, 입주해요. 그러니까 도로 언제 공사하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 같이 다 합니다.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LH에서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 이후에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이후에는 시에서 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하려면 몇 백 억 들어가겠더라고요. 토지보상하고.

○김충영 위원  대충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한 500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김충영 위원  이 상판은 예산이 왜 깎였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상판은 작년에 800만 원 섰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보수를 하자. 예를 들어서 매년 800만 원씩 들어가면 트레일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마찰을…….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왜 깎였냐고요. 내용은 알아요. 제가 거기 만날 다니니까. 왜 깎였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내용은 나중에 들었는데 모의원님께서 시설공단에서 동이리역을 지었으니까 시설공단에서 해 줘야지. 옥야초등학교로 원래 가기로 돼 있어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잘 알아요. 제가 따졌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래서 옥야초등학교로 가게 돼 있는데 옥야초등학교에서 수업에 방해가 있다고 해가지고…….

○김충영 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면 이게 주민민원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민원은 많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민원이 있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요, 그건 당연히 하라는 민원이죠.

○김충영 위원  없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예산 좀 살려주십시오.

○김충영 위원  이게 가보면 소리 나서 잠 못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아요.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걸 왜 깎았느냐, 도대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위원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제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랬더니 동료위원이 뭐라고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여튼 세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가 철도인프라 기본구상 용역을 해요. 시장님 요구가 있어서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대선공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상임위 때도 말씀 충분히 드려가지고,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가 터미널 개·보수를 해주는데 이게 사유건물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도비가 있거든요. 시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체전이 있어 가지고 도청 국장이랑 현장 다 다녀갔습니다.

○김충영 위원  모현동 이편한세상 인도개설은 뭐예요? 거기 정비 안 된 것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거기 민원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정비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정비 안 된 부분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562쪽 민생안전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풀로 세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562쪽요?

○김충영 위원  예, 이게 읍면동 시골지역에 민원 생기면 해주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전에도 있었어요? 전에는 없었어요.
  562쪽에 읍면동 마을도로 개선사업 해서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 5억 원을 세웠어요. 풀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저희들이……. 어디 몇 쪽…….

○김충영 위원  562쪽이라니까요. 설명자료로 보시는가 보구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5억 원 선 것이요?

○김충영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풀예산입니다.

○김충영 위원  풀예산인 줄은 알아요. 5억 원이니까. 읍면동 도로붕괴 보수에도 좀 있어요, 예산이. 1억 원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데 저희들이 5억 원도 모자랍니다.

○김충영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작년에도 풀예산 일부 세웠었습니다. 목이 이것이 항목을 바꿔서 그렇지…….

○김충영 위원  작년에 항목은 뭐였어요? 과장님? 작년항목은.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작년에는 읍면동 노후도로 전체 포괄예산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편성이 됐었습니다. 올해 예산에.

○김충영 위원  2016년도에?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2~3억 원 정도 했다?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결국은 이것을 합치면 한 6억 원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5억 원과 1억 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정도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문 좀 할게요.
  547페이지 밑에 보시면 익산역 환승장 시외버스 정류소 손실보상.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손실보상을 2,000만 원씩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해마다 서는데요, 저희들이 전주 혁신도시나 부안, 김제 갈 수 있는 간이매표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거기에 운영비, 인건비 일부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철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해마다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하고, 아까 마동 EG아파트 앞 도로 얘기하셨는데 도로는 지금 나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다 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보상비를 줘야 되는데 왜 자꾸…….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 생각은 소송이 들어오면 주려고 해요. 예산 편성해서.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어양동 함지박 옆 가각부 개선공사. 이걸 어느 특정업체를 이렇게 쓰다보니까 의원님들 보기에도 그렇고 또 언론에서도 특혜성이지 않느냐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기왕이면 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명칭변경을,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함지박 옆 도로라고 하니까 함지박에 특혜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거기 현장 가서 보면.

○위원장 박철원  아닌 줄은 아는데 그런 것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자전거 보험. 우리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추경에 보험회사와 협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세운 타당성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위원님들 주관대로판단을 하잖아요. 충분히 설명은 했어요. 저희들도…….

○위원장 박철원  아까 추경에 가서 보험사와 협의해서 추경에는 세워주겠다고 그런 말씀하시길래 지금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으니까 언제 협의를 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추경에 세운다는 말씀은 안 하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운전자 제복이 다 깎였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복도 2벌, 하복이 2벌이래요. 하루씩 갈아입고 동복도 있고 한데 질이 많이 떨어지는가 봐요. 그런데 하복은 1벌 가지고 입으면 빨지 못하니까 2벌을 했는데 사실은 올해도 예산을 나올 줄 알고 먼저 갖다 하고 했는가 봐요.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전국체전 한다고 많은 예산을 쓰지 않습니까.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우리시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잘 좀 설명 좀 해 주셔가지고,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도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 보면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준비계획수립,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보계획용역. 이게 다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을 해야 공모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국장님이 설명하시는데 이것 안 세워도 되는 줄 알았어요.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기본용역이나 이런 건. 지금 보니까 기본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러는구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박철원  이것 삭감돼서 남은 돈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들께서 일부 삭감한 부분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은 드렸었는데…….

○위원장 박철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 이대로 되면 남은 금액으로 가능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 가지고 용역하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것을 삭감해도 가능하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어찌됐든 쪽지예산 어쩌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 언론대응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도 해야 하지만 시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철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까 김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가보조금부터 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해서. 그래서 저도 2년 동안 상임위 있으면서 자료요구도 하고 했는데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교통량 조사 작년에 7,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용역비요.

○위원장 박철원  이 용역비를 차라리 많이 세워주셔서 제대로 된 교통량 조사나 이런 걸 해야지 6,000만 원, 7,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주니까 해마다 용역내용이 똑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여튼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걸 한 3년 치라도 해서 1억 8,000만 원을 세워주든 2억 원을 세워주든 5억 원을 세워주든 제대로 조사를 하면 시내버스에 보전되는 돈이 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이렇게 몇 십 억씩 주는데 이걸 용역조사를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 부분은 내년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김충영 위원  잠깐만, 30초만 쓸게요.

○위원장 박철원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아까 신문 얘기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자전거보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추경 이렇게 한다고 해서는 안 되는 얘기이고 보험이라는 것은, 자전거보험을 늦게 들면 물론 보험료가 안 나가니까 이득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세워져야 1~2월경에 보험이 들어야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하면 1년 치 안 들지. 그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 좀 위원님들한테 잘 하셔서 이것이 바로 시행이 돼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충영 위원  그래야 시민에게 바로 보험혜택이 가는 것이지. 예산 놔두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그때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저희 생각은 당연히 연초부터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죠.

○김충영 위원  예, 노력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 분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정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김재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맡은 바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큰 힘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금년도 예산 102억 800만 원보다 18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121억 600만 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12억 7,200만 원, 국고보조금 81억 1,200만 원, 도비보조금 27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규모는 보건지원과 100억 4,000만 원, 보건사업과 20억 5,8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 145억 4,900만 원보다 3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보건지원과 135억 7,900만 원, 보건사업과 43억 9,7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2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원과는 보건진료 및 현대화사업 45억 8,300만 원,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19억 9,400만 원, 급·만성 전염병 질병관리 68억 9,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는 방문보건사업 6억 7,000만 원, 건강증진사업 6억 200만 원, 건강지원사업 23억 100만 원, 한방사업 1억 2,000만 원, 구강보건사업 1억 8,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관리사업 9,600만 원, 재활보건 운영사업 5,400만 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1,2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시설 유지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300만 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1,200만 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에서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 오산보건지소 신축비용이 지원됨에 따라 2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업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으로 만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총15종에서 16종으로 변경되어 어린이 예방접종비 4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입니다.
  앞서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설명 드린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 중 설계비, 철거비, 감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양질의 보건의료 복지로 시민이 행복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국·도비 예산내시에 의거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설명하시면서 일반운영비랑 공공운영비는 빼고 사업위주로 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질문하시는 바에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예산은 거의 기금, 지특비, 국·도비 거의 다 매칭사업이구만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황호열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저번에도 내가 물어봤었는데 6급들 무보직 무슨 대책 한번이라도 세워봤어요? 소장님한테도 언제인가 물어봤는데 내가. 6급들 무보직이 너무 많잖아요.

○보건소장 황호진  저번에 결산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이 있었고, 사실상 인력관계는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기구조직을 좀 더 늘려서 전문화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 전체적인 형편상, 또 사실 보건소가 현재 3개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도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보건지소, 진료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6급 무보직이 더 많이 발생되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건지소, 진료소를 어떤 직위를 부여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황호열 위원  그래도 소장님 부하직원들이잖아요. 현재 6급 무보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전체 정원이 보건소가 116명인데요, 58명이 6급 이상입니다.

○황호열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황호진  예, 딱 50%가 6급 이상입니다.

○황호열 위원  너무나 인사에, 지금 같은 6급인데 누구는 보직이 있고 누구는 없으면 말하자면 일하는데도 효율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다 소장님 부하직원들이잖아요. 소장님이 방법을 자꾸 연구해서 한 분이라도 더 보직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여기에 보니까 전에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 위원들 다 있고 전에 있던 위원님들이라 별로 물어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584페이지 아래쪽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핵접촉자 검진비가 1억 원 정도가 올랐죠?

○보건소장 황호진  예.

○최종오 위원  증가됐어요. 이걸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1억 원 이상이 증가할 때는 뭘 보고 예산을 증가시켰어요? 1억 원이라는 돈을?

○보건소장 황호진  저희가 사실상 결핵환자로 보면 익산시 인구가 30만 명인데 결핵환자 숫자로 봐서는 3자리 수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방적인 차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작년인가 그때도 우리 지역의 학교에서도 집단, 전염력 있는 결핵환자는 아니지만 집단결핵에 상당히 문제가 된 곳이 있어서 예방차원에서 하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큰 실링을 가지고 시도에 사업내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인구수,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기관이라든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거기에 대한 종사자 그런 현황을 비례해서 시군별 안내가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게 시도별 안배로 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기금사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기금사업이라도 우리 익산시에, 거기에서 딱 몇 명 하라고 내려오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사업량은 부과됩니다.

○최종오 위원  예?

○보건소장 황호진  사업량이 내려옵니다.

○최종오 위원  내려와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최종오 위원  그것 자료 한번 줘보세요. 내려온 것. 내려온 것 자료주시고,

○보건소장 황호진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603페이지 중간에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첩약 및 한약요법 등) 해가지고 180만 원씩 25명이죠?

○보건소장 황호진  예.

○최종오 위원  이것도 어떻게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올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같구만.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 25명을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인가?

○보건소장 황호진  이 사업은 저희가 2013년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국가지원이나 도 지원도 없이 저희가 한방자원이 다른 지역보다 아주 우수하고 한의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양방에서 지원하고 있는 난임사업보다 한방에 대한 난임치유가 성과가 좋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그때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량은 익산시한의사회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순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상당히 성과가 좋아가지고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모델로 성과보고회도 하고 있는데…….

○최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180만 원씩 25명이 한의사한테 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한의사회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시비로 150만 원 지원하고 한의사회에서 30만 원 지원을 받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는 180만 원 우리 시비가 서있는데. 시비가 180만 원 나가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호진  잠깐만요.

○최종오 위원  603페이지 중간에.

○보건소장 황호진  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4,500만 원인데 이 사업비 자체는 저희가 사업대상자를 25명으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총 사업대상자는 30명입니다. 한의사회에서 자비부담 5명을 포함해서 30명 사업목표를 가지고 25명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5명은 한의사회에서 부담을 해서 30명 목표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30명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소장 황호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게 25명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2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30명, 25명을 어떻게 우리가 정합니까? 그렇죠? 지원자가 없으면 좀 줄 수도 있고 많으면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호진  오히려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희망자들을 심사 평가를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2015년도, 올해 2016년도 진료 받은 사람 명단을 주세요. 예? 명단을 주세요.

○보건소장 황호진  선정된 대상자…….

○최종오 위원  그렇죠, 진료를 받은 사람들. 이걸 보고 해야지 20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정해서 나오는 것 아니기 때문에. 좀 주세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최종오 위원  내일 우리 축조할 때까지 명단 보내주세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성과하고 같이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성과까지 해서. 좋은 사업인데 이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냐고. 그러니까 받은 사람들 명단을 좀 주세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수정예산 109페이지, 우리 소장님께서 국비지원에 많이 신경을 썼는데 노력을 했는데도 안 돼서 지금 수정예산에 올린 거죠?

○보건소장 황호진  예.

○최종오 위원  밑에 기본시설 및 설계비 오산보건지소 철거비 같은 것?

○보건소장 황호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도로 한번 연락해 봤어요? 도비는 안 돼요?

○보건소장 황호진  도도 국비지원이 있어야 매칭으로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도에서도…….

○최종오 위원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해서. 그것 안됩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이것은 농특사업비 사업기준 자체가, 지금 도비 준 것도 작년도보다 저희가 많이 받아 왔거든요. 도비를 작년도에는 12%밖에 안 받아 왔는데 올해는 도비는 15% 받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1억 6,0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니까, 수정예산에 증가가 된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없을 텐데 어떻게 수정예산에 그 많은 돈이 들어갔는가 해서 궁금해서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 말씀 잠깐 첨언 드리면 당초 예산할 때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농특법에 그게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 무시하고 그냥 타려고 올렸는데 익산시 재정자립도가 20.9%로 통계연보를 가지고 딱 선을 그어버리니까, 보건복지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전에까지는 저희가 어떻게든 설계비든 다 해보려고 했는데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복지부에서 기준을 하는데 20% 이하는 넣어주고 20% 넘는 데는 설계비, 감리비 빼라, 그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최종오 위원  결론이 난 것 있죠? 그것도 주시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20.9%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그 부분 빼고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내려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9% 올렸는데 안 된 것에 대해서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알겠습니다. 내려온 금액입니다.

○최종오 위원  확인을 좀 해보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내려온 금액이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철원  금액이 아니고 공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공문,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인건비가 좀 늘은 부분들이 소장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한다, 그게 맞죠?

○보건소장 황호진  지금 일부사업은…….

○김충영 위원  아까 보건사업과에 인건비가 좀 늘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한다, 그게 맞습니까? 무기계약직을 기간제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지금 이 사업 따라서 기간제로 있다가…….

○김충영 위원  제가 늘은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감된 건 말고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605쪽 치매예방관리…….

○김충영 위원  602쪽, 605쪽, 606쪽. 2,000만 원, 2,600만 원 이렇게 조금씩 늘어있어요. 그것을 설명하실 때…….

○보건소장 황호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게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한다.

○보건소장 황호진  602쪽은 한의학공공보건사업 인부임 2명이 있었는데 2,000만 원이 늘게 된 것은 2016년도에 무기계약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직을 하고 무기계약직이 없어졌죠, 퇴임했으니까.

○김충영 위원  예.

○보건소장 황호진  퇴임해서 새로 인원을 충원했는데 기간제로 새로 뽑은 것이죠.

○김충영 위원  여기는?

○보건소장 황호진  예, 그래서…….

○김충영 위원  결국은 사직을 해서 예산이 안 준 부분이 나간다, 이런 얘기네요. 새로 기간제로 뽑아서.

○보건소장 황호진  예, 그래서 기간제 예산으로 일반예산 쪽으로 편성이 됐고,

○김충영 위원  그리고 605쪽은?

○보건소장 황호진  거기 치매예방관리사업 인부임 1명이 종전에 기간제였는데 무기계약 자격이 돼서 새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606쪽도?

○보건소장 황호진  그렇습니다. 606쪽도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올해까지는 여기에서 일반으로 썼는데…….

○김충영 위원  그게 자동으로 전환은 안 될 텐데.

○보건소장 황호진  전환된 것이 2016년도 지금 시점이 아니고 이미 기간제를 올 연초에 해줬어요. 전환시켜줬어요.

○김충영 위원  좋은 일인데, 사실은 좋은 일이에요. 이게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시 자체에서는 예산이 더 나가는 것이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여기가 전년도 예산서 대비를 하다보니까 늘었는데 실제로는 추경에 이미 전환을 다 받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추경에? 그러면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우리시의 원칙이 있어요?

○보건소장 황호진  저쪽에 조직관리 총괄부서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을, 기간제든 무기계약직이든 간에 저희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전환을, 어떤 개개인을 따져서가 아니고 사업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어요. 거기까지 하고, 아까 오산보건지소 동료위원도 질의가 있었는데 이게 1995년도에 지었어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1995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21~22년 됐습니다. 우리 청사관리 차원에서 그게 나름대로 규정이 있을 텐데 이것을 철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게 의아한데요. 시설이 낙후되고 이런 것을 차치하고 22년 된 건물을 어떻게 철거합니까? 이것 굉장히 이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황호진  이 사업자체가 우리 일반건물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아니고 이건 농특사업으로 추진이 되다보니까 농어촌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대상은 그쪽에 나름대로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농어촌특별교부세 지원사업 시설지원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받아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새로이 증·개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김충영 위원  여기는 신축이에요. 부수고 짓는다고 했어요, 아까.

○보건소장 황호진  예, 신축입니다.

○김충영 위원  22년 된 건물을 지금 부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김충영 위원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 아무리 농특법에 의해서 해도 우리시가 청사관리를 하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황호진  이게 순 시비만 같으면 충분히 시 규정이라든지…….

○김충영 위원  아니, 여기 시비 들어가잖아요. 시비 버젓이 수정에 올려놓고서는. 이게 전액 국비 기금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비가 왜 안 들어갑니까? 여기에.

○보건소장 황호진  물론 시비가 매칭이 되면 국가예산 매칭비율이…….

○김충영 위원  시비가 4억 7,000만 원에다가 이것까지 포함하면 이제는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김충영 위원  그걸로는 말이 안 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이요. 이게 위에서 그냥 기금으로 이미 정해져서 내려와 버린 겁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그 사업비 지원지침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우리 지역은 익산병원하고 원대병원이 응급의료기관입니다. 거기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등급을 먹여서 통과를 못하는 데도 있고 차등지급을 하거든요. 그것은 중앙의료원에서 순수한 기금으로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국가예방접종이 예산이 좀 늘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아까 다른 부분 설명을 들어보니까 대상자가 늘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예방접종 부분이 의료비 구입이 좀 늘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582쪽.

○보건소장 황호진  사업대상이 종전에는 올해 연초만 해도 어린이도 전부 다 유료로 접종을 했습니다. 65세 이상만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해줬는데 올해 12개월 미만까지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줬고, 내년부터는 6세…….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에서 늘었다?

○보건소장 황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12세 이하 어린이도 무료접종을 한다?

○보건소장 황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독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장 황호진  예.

○김충영 위원  584쪽에 결핵접촉자 검진비가 민간이전인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584쪽에 보면.

○보건소장 황호진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요,

○김충영 위원  각 병원으로 가요?

○보건소장 황호진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전부 다 해당됩니다.

○김충영 위원  어디 검진 받는 곳으로?

○보건소장 황호진  그렇죠, 검사하는데.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예산이 이렇게 늘었어요?

○보건소장 황호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충영 위원  많이 늘었는데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검진사업이 올해 새로 신규로 도입된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보건소장 황호진  있는데 이 사업이 잠복결핵감염 사업자체가 확장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노인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 확대 지원사업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확대가 됐어요? 대상자가?

○보건소장 황호진  예.

○김충영 위원  589쪽에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그전에도 했었죠?

○보건소장 황호진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전에도 있었어요, 이게.

○보건소장 황호진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 예산서상에는 작년에는 전혀 물품구입이 없었어요. 589쪽.

○보건소장 황호진  방문보건사업 운영비가 4,800만 원이 감된 이유가…….

○김충영 위원  아니, 감된 게 아니라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를 하잖아요.

○보건소장 황호진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이 신규사업으로 4,3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그 위에 보면 방문사업운영비가 단위사업 속에 포함돼있었습니다. 아까 물품구입비가. 그런데 단위사업비를 신설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다른 데에 포함이 돼 있었다?

○보건소장 황호진  예, 방문보건사업에 그게 포함이 돼 있었는데 내년도부터 취약계층은 단위사업을 분리를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어요. 아까 희귀난치성질환 그 부분 동료위원 질의에 소장님이 잘 모르시나. 이게 추경에도 7,000만 원이 섰었어요. 그래서 1억 7,000만 원에 2016년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황호진  예.

○김충영 위원  1억 7,000만 원 사업이 2억 원으로 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황호진  지금 희귀난치성질환은 딱 사업량을 올해 몇 명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것을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희귀난치성이 한 300여종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

○김충영 위원  그렇죠, 대상자가 얼마인지 확정을 할 수는 없어요.

○보건소장 황호진  그래서 통으로 해서 예산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집행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5,600만 원이 미지급액으로 남아 있어요.

○김충영 위원  아, 현재도?

○보건소장 황호진  예, 현재도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각 시군별로 소요판단을 해서 조정을 해서 1억 원을 증액을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 올해 수준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김충영 위원  그러면 미지급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호진  미지급된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리 선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쪽에서? 우리가 그 공단에 돈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예탁금으로 돈을 주는 겁니다. 예탁금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또 모자라면 공단에서 지급하고 저희는 총액을 갖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선섭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세입은 짧게 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계획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김명호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곽동일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신성룡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축산과 정광수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올 한해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2017년도 사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 새해 우리시 주요사업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37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82억 8,900만 원의 7.8%인 45억 3,0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29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55억 8,200만 원의 2.7%인 26억 4,6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537억 5,900만 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9억 원, 국고보조금 431억 5,600만 원, 도비보조금 97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입예산 규모는 농업정책과 162억 8,100만 원, 농산유통과 261억 800만 원, 농촌지원과 9억 8,400만 원, 기술보급과 27억 9,700만 원, 축산과는 75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929억 3,600만 원으로 과별 계상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260억 2,100만 원을, 농산유통과는 442억 7,900만 원을, 농촌지원과는 29억 2,300만 원을, 기술보급과는 58억 1,500만 원, 축산과는 138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 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분야로 농업인 복지지원에 35억 8,900만 원을,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21억 5,900만 원을,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64억 4,900만 원을,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16억 7,100만 원을, 농촌마을종합개발 등 농촌환경 정비사업에 62억 4,400만 원을,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5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유통과는 농산물 생산유통강화 및 학교급식 분야로 농산물 유통 현대화사업에 21억 9,200만 원을, 쌀 유통기반조성사업 321억 200만 원, 브랜드 개발지원 사업에 8억 1,100만 원을, 도매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3억 3,400만 원, 학교급식 등 교육복지실현 사업에 8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촌인력육성 및 농업기술개발 분야로 농촌지도기반 구축 사업에 2억 1,000만 원, 농업인단체 지원에 1억 5,900만 원, 농업인 능력향상 지원에 8억 9,600만 원, 농기계이용기술지원에 10억 9,400만 원,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보급과는 농업기술보급 및 농산물생산 시설지원 분야로 농업기술향상지원 사업에 13억 2,700만 원을, 농가소득향상 지원에 16억 9,400만 원을, 고품질과실생산현대화 사업에 3억 1,800만 원, 고품질채소생산시설지원에 2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과는 축산경쟁력 강화 및 방역 관리 분야로 고품질 축산물생산기반구축 사업에 27억 1,400만 원을,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에 38억 6,400만 원을, 축산기자재 지원 사업에 2억 3,800만 원, 축산분뇨 효율적 처리 사업에 18억 8,200만 원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방역 사업에 4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41억 7,500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 537억 5,900만 원의 0.77%인 4억 17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39억 8,500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 929억 3,600만 원의 1.12%인 10억 4,9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입예산 규모는 농업정책과 163억 3,100만 원, 농산유통과 264억 3,400만 원, 농촌지원과 9억 7,900만 원, 기술보급과 28억 4,300만 원, 축산과 75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939억 8,500만 원으로서 과별 계상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266억 3,000만 원, 농산유통과는 445억 6,300만 원, 농촌지원과는 29억 2,300만 원, 기술보급과는 59억 7,100만 원, 축산과는 138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현재 28억 7,000만 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은 총 29억 1,000만 원으로서 융자 회수액 7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8억 5,300만 원, 기금예치 이자수입액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지출계획은 총 29억 1,000만 원으로서 시금고 예치금 2억 7,000만 원, 이차보전금 지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2017년 일반회계 예산안과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용 계획안은 풍요로운 농촌건설과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인력육성 및 기술보급, 축산경쟁력 강화 등 2017년도에 꼭 추진해야 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농촌을 건설하고 어려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부내용은 201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이 방대한 분량이므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업설명은 질의 답변 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입 세출예산 명세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여러 가지 한꺼번에 다 질문할 테니까.
  농업정책과부터 하겠습니다. 618페이지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 삭감된 것 5,200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산유통과 RPC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삭감된 것 있다가 설명해주시고,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삭감된 것 설명해주시고, 들녁경영체 기술보급화 연계 쌀산업 육성사업 그것도 설명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 친환경 인삼 신기술 시범단지 조성 그것도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면 좋겠는데요. 돌아가시면서 과장님들 설명하여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농업정책과장 김명호입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1년 동안 하는 사업으로써 원래 유기질 비료라는 것이 유박과 관련되어서 3종이 있고 기타 퇴비성 비료가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는 것이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유기질 비료 유박과 관련된 것은 포대당 2,000원씩 그 다음에 기타 퇴비와 관련된 것은 1,400원 내지 1,7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따져 보니까 저희들이 이쪽에서 농민들이 더 원하는 그런 비료는 유기질비료 지금 이야기하면 유박과 관련된 3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유박과 관련된 종류가 그 비료들이 포대당 9,000원씩, 1포대당 9,000원씩 계상이 되고 일반적인 비료 같은 경우는 3,800원 내지 약 4,000원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고보조율을 따져 보년 퇴비 관련된 비료 같은 경우는 약 42%정도 지원해주는 것이 되고 그 대신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22% 밖에 지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점을 해가지고 시비로 저희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1억 5,000만 원에 대한 시비지원이 약 포대당 516원 정도가 더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약 28% 이것도 30%도 못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별로 올해도 1억 5,000만 원, 작년에도 1억 5,000만 원 그런데 당초 예산은 2013년도에는 이것이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1억 5,000만 원 해가지고 농민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5,2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2억 2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한 상황인데…….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농민들한테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꼭 필요한 예산이고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예산 중에 하나라고 뽑히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황호열 위원  다음은 RPC 가공시설. 지금 페이스북 막 떴구먼. 지금 여기를 보니까 이것이 명천RPC꺼지요? 대한민국 명품 쌀 선정 시상식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막 받았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예, 오늘 수상…….

○황호열 위원  전라북도에서 몇 개 업체가 받았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2개 됐는데요. 저희가 우수상 받았습니다.

○황호열 위원  지금 페이스북에 막 떴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황호열 위원  지금 보니까. 그런데 왜 삭감됐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방금 나눠드린 1장짜리 종이를 드렸는데요. 그것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분과에서 쟁점은 명천영농조합법인이 다른 RPC에 비해서 좀 지원금이 너무 많다. 형편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당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장짜리 내용을 보면 명천RPC가 지금까지 14건을 받았고 통합RPC 9건, 익산농협 7건, 황등농협 6건 받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익산통합이나 익산농협도 한 번 정도만 더 받으면 명천하고 같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지원하던 액이 50억 원 내외가 되기 때문에 1건당 지원액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액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황호열 위원  건수하고는 상관없이 금액.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1개 사업이 3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책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익산농협이나 다른 농협도 만약에 받게 된다면 명천과 거의 비슷한 상태가 되는데 현재는 명천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받았다고 지적이 된 사항이고 명천이 그럼에도 왜 그렇게 지원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일단 명천, 익산농협, 함열농협, 황등농협이 익산 쌀을 끌어가는 RPC인데 그중에 명천이 앞서서 저희 브랜드를 끌고 가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탑마루쌀 전국에서 여러 번 1~2등 했는데 이번에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역할은 명천영농조합에서 하고 있다. 또 본죽이나 비지에프, 삼립 등 대기업과 유통실적이 명천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농협도 물론 후발주자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만 익산의 명품, 익산쌀을 끌고 가는 곳은 명천이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이런 것을 평가를 잘 받아서 이번 사업이 공모사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중간에서 제재 할 수 있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중앙단위 심사를 맡겨봤더니 잘하고 있다,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해서 책정이 된 것인데 분과 위원님들께서는 그래도 RPC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인데 그것이 부족했다고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 말고 다음부터는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이번에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자부담이 얼마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자부담이 40%입니다. 15억 원입니다. 저희 시비는 8억 원이고 국도비가 40%입니다.

○황호열 위원  자부담이 40%.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황호열 위원  지금 우리가 익산시에서 생산하는 쌀이 한 10만톤 합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쌀로 하면 9만톤 정도됩니다.

○황호열 위원  9만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황호열 위원  명천RPC가 외부에 파는 쌀이 얼마나 돼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지금 2016년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3만톤. 315억 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벼로 나가는 것은 없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명천은 가공해서 나갑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9만톤 나오는 것 중에 벼로 외부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20% 정도. 20% 정도는…….

○황호열 위원  한 2만톤 정도.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중간도매상을 통해서 벼로…….

○황호열 위원  2만톤 정도는 가공 안하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안하고 나갑니다.

○황호열 위원  벼로 나가고 그러면 7만톤 중에 3만톤을…….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명천에서…….

○황호열 위원  명천RPC에서 판다는 이야기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어느 정도 앞서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거의 반절을 거기에서 다 소화한다는 얘기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반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고요. 제가 봤을 때는 30%에서 40% 선은 명천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황호열 위원  명천에서 수매가는 어떻게 합니까? 수매가. 다른 농협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수매가는 지역보다는 약간 비싸게 사들입니다. 그리고 탑마루쌀은 저희가 현재 시중에서 13만 원 정도 가는데 명천은 그보다는 만 원 정도 비싸다고 봅니다. 고가정책을 씁니다.

○황호열 위원  팔을 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팔 때. 사들일 때도 더 주고 사들인다.

○황호열 위원  외부에 판매처는 어디어디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지금 현재 대기업으로써는 본죽, 비지에프, 삼립, 지에프에스라고 여기도 대기업인데 김밥이나 도시락 같은 것, 죽 종류, 파리바게트 빵 재료로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죽과 MOU를 체결했는데 2012년도에 체결을 했습니다. 익산시와 본죽과 명천하고. 그런데 본죽하고 거래가 잘 되어가지고 이번에 클러스터에 만평으로 본죽이 지금 계약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식품클러스터에 들어오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이런 것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명천이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쌀을 유통해야 하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익산을 끌고 가는 명천 같은 RPC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게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그래도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황호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천만송이국화축제 왜 삭감됐어요? 1억 5,000만 원.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말씀드리겠습니다. 깎인 것은 전년보다 저희가 3,000만 원 정도 감액됐고요. 올해 5억 3,000만 원 올렸었는데 운영비에서 1억 5,000만 원이 깎였거든요?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 달라는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제가 1장 별지를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 거기를 보면 축제를 저희가 비교를 해본 표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저희 예산이 6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와 비슷한 곳은 전체가 저희 예산의 배는 되어있고 물론 관람객이라든지 비교표가 나와 있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볼 것은 저희가 저희보다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마산축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산은 저희보다 예산도 배가 있고 인원도 저희보다 80만명 정도가 오는데 거기라든지…….

○황호열 위원  그것은 유인물을 나눠줘서 아니까요. 지금 우리 화훼농가에 국화축제 꽃을 키우라고 주는 돈이 1년에 얼마입니까?
  1년에 화훼농가 전체가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황호열 위원  2억 5,000만 원 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황호열 위원  2억 5,000만 원 가면 얼마 남습니까? 나머지 축제 행사비는. 지금 예산 선 것 중에.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행사비는 빼고 전체의 6억 5,000만 원 중에서 국화로써만 2억 5,000만 원 정도 나가고 나머지 한 3억…….

○황호열 위원  아니, 1억 5,000만 원 지금 삭감됐잖아요? 지금.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4억 4,000만 원입니다.

○황호열 위원  4억 4,000만 원 중에 2억 5,000만 원을 빼면 1억 9,000만 원 남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황호열 위원  1억 9,000만 원 가지고 축제 할 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할 수 없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전액삼각 해야지요. 이렇게 삭감 당해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요? 전체를 다, 국화축제 자체를 없애든지 그래서 와야 하지 이것을 이렇게 삭감해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더 증액시켜오든지 해왔어야지 삭감을 1억 5,000만 원 삭감해가지고 오면 이것 축제 하지 말라. 그러면 화훼농가 주지 말고 꽃 안 키워요? 이렇게 삭감을 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화훼농가 2억 5,000만 원 가고 나면 축제 어떻게 합니까? 아예 없애버려야지. 됐고요.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제가 조금…….

○황호열 위원  됐어요, 됐어. 아니까. 이것 가지고는 축제 할 수가 없어요. 삭감을 전액 하든지 아니면 살리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지 1억 5,000만 원을 삭감해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축제 자체를 없애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살리든지. 우리 위원님들 다 판단하고 있으니까.
  다음 기술보급과 들녁경영체 연계 쌀산업 육성사업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전년도에 5억 원 섰었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전년에 집행해가지고 건물이 완공된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2년간 연계사업입니다.

○황호열 위원  이것이 1차분 있고 2차분 있고 그렇잖아요? 5억 원씩.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런데 1차는 줘서 건물완공 됐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완공 됐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설비 해야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내년에 5억 원을 설비를 해야 합니다.

○황호열 위원  공장만 세워놓고 하지 말라고 지금 5억 원만 세워주고 5억 원 삭감 당한 것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농업진흥청에서 시범국비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황호열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하고 대표적으로 저희하고 철원 2개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핵심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6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만약에 이 사업을 5억 원을 이번에 안 주면 사업 자체는 실패로 돌아갈 형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진흥청에서도 내년도에 전국 6개소를 확대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첫 회 하는데 저희 익산시가 이것을 무너트리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1차년도가 5억 원이 집행이 되어가지고 공장 건물을 지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황호열 위원  나머지 5억 원 가지고 설비라든지 나머지 부분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황호열 위원  삭감 당했으니까 공장건물만 지어놓고 말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이번에 못 서면 그럴 상황이 도래가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지금 이 관계는 한 100ha 정도 계약이 되어서 협약까지 체결되어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200ha까지 늘려서 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200ha분을 전량 다 계약재배해서 그쪽으로 가져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 부가가치가 또 습식쌀가루를 1차 가공을 통해서 납품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한 50% 가까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인삼 신기술 시범단지 2억 원 중에 1억 원 삭감 됐구먼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황호열 위원  1억 원 가지면 해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업도 1억 원 삭감된 상황이 보조가 100%이다 보니까 보조가 너무 많고 자부담을 붙여서 이런 취지에서 삭감이 된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전국 공히 진흥청 그 사업이기를 비율을 조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1억 원 가지고는 절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인삼을 하우스 안에서 친환경 쪽으로 하는 그런 연구사업으로 나온 결과를 하는 것입니다. 차광막이라든지 그래서 이 사업도 1억 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저희가 비율을 조정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하여튼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보면 기술보급과가 전반적으로 다 삭감 됐어요. 어떤 감정 싸움한 것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농민들 것을 다 삭감을 해서 또 더더욱 시범사업도 많고 그러는데 보니까 농민들한테 가는 사업을 전부 다 삭감을 했어요. 농정국도 만드는 상황에서 농민들 다 삭감해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던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황호열 위원  설명을 충분하게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가는 돈이니까 어떻게든지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으면 했어야지 이렇게 다 삭감되어서 올라오면 쓰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산업건설위원으로써 예산을 막 많이 준 것처럼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이번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잘못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생각할 때 매칭사업이고 열심히 노력해서성공케이스로 시범사업까지 하는 사업들이 삭감된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설명을 하는데 미숙했거나 또 위원님들하고 교류가 너무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그렇게 인정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저희들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시범사업에 대해서 조금은 저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뜩이나 농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협상들이 영농조합법인이나 잘 되는 법인체한테 지원하도록 국가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2가지 방법으로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명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을 많이 받았다.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받았다 해서 보류하자는 쪽으로 얘기가 아까 설명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 쌀 생산하는 것이 약 10만톤 정도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9만에서 10만톤.

○김태열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명천에서 쌀을 외부로 출하하는 것이 몇 만톤이라고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제가 아까 3만톤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벼로 3만톤을 환산한 것이고…….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쌀로는 한 2만 1,000톤 정도.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벼로 이야기를 10만톤을 이야기 했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벼는 13만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벼는 13만톤입니다.

○김태열 위원  벼는 13만톤, 쌀은 10만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9만톤에서 10만톤.

○김태열 위원  그러면 한 가지로만 통일해서 설명을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벼로 13톤을 매입을 하고, 아니 익산시 전체가 생산이 되고 그러면 명천에서 출하하는 것이 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3만톤.

○김태열 위원  3만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정도 소화시킨다.

○김태열 위원  거의 외부로 나간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쌀로 가공해서 나간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외부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것이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양의 몇 % 정도 소모를 합니까? 계산 해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한 27~8% 정도 됩니다.

○김태열 위원  명천이 27~8%?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익산통합RPC는 몇 %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익산통합은, 그 다음에 익산통합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한 번 자료화해서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지금 1장 만들어서 드린 자료에 그런 내용이 좀 들어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것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 자료가 아니고 다른 자료인데요. 그것은 없고요. 그 자료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리고요. 이것이 물론 골고루 주는 것은 배분식이 맞기도 해요. 그러나 취지는 잘 하는 곳 또 익산시에, 또 농민에게 이익을 어디가 많이 주는지 이런 것도 고려는 되어야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저희 부서에서도 일단 쌀이 저희 익산시에서 많이 생산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잘 끌고 가는 RPC가 있어야지 된다 판단되고, 또 그런 차원에서 명천이 잘 하고…….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에서 상 받은 것 아까 신문 들어왔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올해…….

○김태열 위원  사무실에서 봤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김태열 위원  한 번 읽어봤는데 이런 것은 익산시를 드높이는 것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우리는 13만톤 벼를 수확해서 그것이 외처로 나가야 할 확률이 % 나가야 합니까? 자급자족 몇 %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전체적으로 보면 20%를…….

○김태열 위원  20%가 우리가 먹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우리가 먹는 것으로.

○김태열 위원  그러면 약 80%는 외부로 나가야 하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외부로 나가는 업체들이 명천이나 익산농협이나 익산통합이나 황등농협들이 밖으로 많이 나가는데 우리 농민들한테 큰 도움역할을 해주잖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이런 곳에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충분히 잘 해주셨으면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좀 반성을 해야 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국화축제는 우리 위원회 뜻을 존중해가지고 이렇게 삭감을 했다고 한다면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한 해 쉬어버리면 어떨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지는 않고요.

○김태열 위원  아니, 한 해 쉬었다가 한 해 했다가 이렇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러면 그 연속성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쉬면 다른 행사하고 틀려서 일반문화행사는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저희 국화축제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쉰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화축제가 익산시에서는 꽤 자리를 잡아서 오래 세월을 가잖아요. 이번에 8회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13번째입니다.

○김태열 위원  13번.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태열 위원  꽤 자리를 잡아가는 대표적인 축제로 발돋움해서 전국적으로 소문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제 와서 이것 가지고 자금을 예산을 줄여서 하네, 못하네 하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행사를 아까 4억 원 얘기는 행사를 못하는 이유는요. 항상 계속 꾸준히 조금이라도 발전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보다도 줄어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는 다시 후퇴해서 할 수는 없지 않나 애로가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고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올해 13회째까지 했는데요. 13회째까지 해오면서 파일도 키워왔고 또 전국에서 3대 축제로 명성을 날리게 됐는데 이 와중에서 격년제로 한다든지 하면 다른 함평, 마산하고 저희 세 군데가 대표 국화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경쟁에서 저희가 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관람객이 67만 명이나 이렇게 됐고 경제적 유발효과가 198억 원 정도가 이렇게 되는 이런 축제를 격년제로 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의 국화축제하고 했을 때 저희들은 쳐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아예 안 해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열 위원  저도 하도 폭폭해서 제가 그런 것을 한 번 거론을 해본 것이에요. 꼭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태열 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아까 672쪽에 예산들이 전부 국비매칭사업인데 이렇게 국가매칭사업을 깎으면 시비만 깎으면, 지금 삭감액이 다 시비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시비 전체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시비 안 주면 매칭 못 받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지노는 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특히 여기에서 자부담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편성을 하고…….

○김태열 위원  산업건설에 농촌동 위원님들 협조 좀 받지 그랬어요. 농촌동 위원님들도 이렇게 삭감하자고 그래요? 이런 예산? 협조 좀 간절히 좀 구하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김태열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업정책과 617페이지를 보면 민간 쌀경쟁력제고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네요. 이것은 사업 내용을 질의드리는 것인데 친환경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우수브랜드 이렇게 쭉 사업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술센터 자료를 보면 무슨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어디에서 뭐를 한다할 때 그 지역이 물론 나와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재가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에 없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잘 알 수가 없어서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면 작목반 RPC계약재배 1개소는 지금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사업을 계획한 것인가요 아니면 장소들이 없어서 이것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쪽에는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3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함열지역으로 저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냥 함열지역이다 이런 식인 것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이 관계는 단지별로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몇 ha이상 집단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열지역도 함열지역별로 영농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함열지역에 대해서 120ha 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는 1개소가 어디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거기는 황등농협에 관련된 황등농협 쪽입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냥 질의 드리는 것으로 넘어갈게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수연 위원  618페이지 같이 농업정책과를 보면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이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친환경사업에 너무 투자가 많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삭감이 된 것인가요? 이유가 뭐였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아니, 비료가 이것도 해마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은 작년보다 증액분에 대해서 삭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은. 그래서 5,200만 원 작년보다 이번에는 농업인들이 그쪽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이번에 증액을 했는데 그 증액분에 대해서 한 것이고 이 관계는 이 친환경 비료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2013년도 같은 경우는 5억 원 상당의 지원도 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고 농민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5,000만 원쯤 증액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농업이 쌀값도 보장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비료값이나 이런 재료값들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사실 비료지원처럼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가는 어떤 혜택인 경우에는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친환경사업으로 혹시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친환경이라는 이름이 붙는 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유기질뿐만 아니라 어떤 품목일수도 있고 있을 텐데 이것을 정리해서 축조 전에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저는 이것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지만 또 상임위에서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자료로 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농산유통과에 637페이지 이것이 상임위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RPC가공시설 현대화지원사업에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은 638페이지에 같이 명천RPC가 들어가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638페이지를 보면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에 황등농협하고 명천RPC가 묶어서 7억 8,000만 원이거든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것을 갈라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그러니까 명천은 뭐가 지원되는 것이고 황등은 뭐가 지원되는 것인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황등농협은 저온저장시설 500톤짜리 4기하고 건조기 3기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명천은 저온창고 창고형태입니다. 200평짜리 창고를 짓는 것인데 같이 묶어놓은 이유는 공모사업할 때 같은 매뉴얼입니다. 같은 매뉴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묶어져 있는데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저온창고 건조기가 황등농협으로 들어가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아니, 황등농협은 싸이로 500톤짜리 4기, 건조기 3기를 말씀하시는.

○김수연 위원  예, 그러면 저온창고가 명천.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명천은 저온창고입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런데 예산이 나눠져 있지를 않아서.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나눠져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금…….

○김수연 위원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황등농협은 자부담 60%까지 해서 12억 원이고 명천은 자부담 40%까지 해서 5억 원입니다.

○김수연 위원  자부담 빼고요. 국도시비만 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황등농협은 8억 4,700만 원.

○김수연 위원  잠깐만요. 8억?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4,700만 원.

○김수연 위원  4,700만 원.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명천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3억 5,000만 원.

○김수연 위원  3억 5,000만 원이고요. 200평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638페이지에 RPC교육홍보컨설팅 지원사업도 6,000만 원인데 이것은 50%씩으로 나눠야 하나요? 어떻게 되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이 사업은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면 컨설팅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하위메뉴에 따라오는 3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현대화지원사업 후에.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바로 컨설팅을 3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설현대화를 하면 무조건 법인은 3년간 컨설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명천은 올해까지 2017년도까지 해야 하고 익산농협은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까지 해야 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아, 예산 나누는 것은 제가 보고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씩입니다.

○김수연 위원  보통 컨설팅 지원사업은 3,000만 원 정도 하나요? 기존에도 지원됐었던 것들이.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익산시에서 국도시비로 나가는 것 한 3,000만 원이 평균인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642페이지에 학교급식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요.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마케팅지원이 있네요. 그렇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것은 일단 사업내용이 뭐예요? 친환경 농산물 유통마케팅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이 사업은 친환경을 지금 학교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 명천하고 삼기농협이 서울지역 대도시에 친환경 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쌀을 외부로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이 도에서 지원해줘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따른 홍보마케팅비 그러니까 포장비라든지 홍보비를 같이 저희 지역의 쌀을 많이 팔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포장비 플러스 홍보비인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홍보비까지 포함됩니다.

○김수연 위원  이것도 묶여있는데 명천RPC는 어떻게 책정되고 삼기농협은 어떻게 책정이 되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표결까지 간 사업내용으로 알고 있어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파악이 되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유통마케팅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지원이 됐어요? 언제부터 이것이 예산이.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올해부터인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준 지침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사업계획서가 있고 올해에 그러니까 정산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아직 정산은 안했고요.

○김수연 위원  아직 정산을 안했나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김수연 위원  보통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이 과는 처음이라서.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김수연 위원  정산은 그러면 언제까지.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12월까지 지급하고요.

○김수연 위원  12월까지 지급하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1월 중에 정산합니다.

○김수연 위원  정산은 1월에 하네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에 맞게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아직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네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계획서라든지 현재까지 집행사항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요. 집행사항까지는 주세요.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RPC가 익산에 어디어디어디 있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크게는 명천, 함열에 있는 함열RPC, 익산농협RPC, 황등농협RPC가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기타 좀 정미소급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RPC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네 군데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익산농협RPC, 황등농협RPC, 함열농협RPC…….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명천RPC.

○김수연 위원  명천RPC가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익산통합RPC는 뭔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함열RPC가 익산통합RPC로 명칭을 바꿔서…….

○김수연 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함열RPC 자료가 왜 안 왔나 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익산통합RPC네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RPC들의, 잠깐만요. 제가 명천RPC자료는 2008년부터 시설에 지원한 내역을 주신 것인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것이 명천RPC에 모든 내역과 그러니까 지원되고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자료예요 아니면 시설이나 일부만 들어있는 자료인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익산 RPC에 관련된 사업들은 전부 저희들이 추출해서 드렸습니다.

○김수연 위원  RPC 외의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아까 말한 포장지사업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줄 수도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아, 다른 부서에서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런 것은 빼고…….

○김수연 위원  다른 부서면 다 기술센터에 들어가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지요. 센터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포장지라든지 택배비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탑마루 다른 부서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빠트리고 현재 RPC 공모사업에 관련된 것 시설지원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다 넣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일단 위원회에서 너무 논란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김수연 위원  농민들한테 이득이 가야 하는데 이득이 가지않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있으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해당 과마다 여기 같이 계시니까 축조니까 사실 이런 요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익산시 전체 RPC들의 지원되는 예를 들면 꼭 이런 시설 저한테 제출한 시설 말고요. 그런 자료를 요청한 것은 너무 방대한 것인가요? 몰라서 제가 여쭈어 보고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상당히 방대하고.

○김수연 위원  상당히 방대한 것인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약간 적은 것도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이후에 제가 따로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2008년도부터 지원된 명천RPC에 대한 보조 내용을 일부 주셨고요. 황등농협RPC는 왜 2008년도부터가 아니라 2010년도부터 지원내역을 주신 것인데 2년 동안 2008년, 2009년의 지원내역이 없었던 것인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저희가 뽑아서 엑셀로 드린 것은.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함열RPC 같은 경우도 2010년, 2012년만 주셨는데 그 이후에는 지원된 내역이 없나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익산농협RPC 같은 경우는 2006년, 2018년 그리고 2016년 드문드문 주신 것인데 이것은 그동안 지원된 것이 다고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2016년도까지 지원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대답하셨던가요? 횟수로 따지면 명천RPC를 많이 지원을 하셨지만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농협RPC랑 큰 차이가 없다, 등치가 농협 같은 경우는 RPC들이 등치가 커서 예산은 차이가 없다고 하셔서 그것은 제가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잘 안 맞는게 있는 것 같아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연도 수는 달라요. 2006년도부터 온 것도 있고 2008년부터 온 것도 있고 그런데 2008년도에 없었으니까 2010년도부터 주신 자료들이니까 그렇게 알고 말씀을 드리면 익산농협RPC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2016년도까지 35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시설지원 이런 지원들이 35억 원 정도가 됐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보조금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김수연 위원  예, 저는 보조금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보조금만 말씀하시는…….

○김수연 위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김수연 위원  더 필요한 자료는 과장님이 회의 끝나고라도 주세요. 저는 자료로 밖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그래서 보면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을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디에는 무슨 시설이 지원이 됐고 또 어디는 시설이 지원이 안 됐고 이래서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자료로만 보면 익산농협RPC 같은 경우는 35억 원이 지원이 됐고 함열RPC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7억 원이 지원이 됐고 황등농협RPC 같은 경우는 쭉 계속해서 11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명천RPC 같은 경우는 올해 빼고 75억 9,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2008년부터 보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 건조시설, 건조시설, 건조저장, 저온저장 또 건조저장, 저온저장, 저온저장, 현대화시설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액수로만 따져보면 64억 원이네요? 제가 보조금만 따져서 64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봤더니 2017년도에는 현대화 또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또 증축을 하는데 23억 2,000만 원이 여기에 더 플러스가 돼요. 거기다가 아까 농협이랑 묶어져 있는 예산들 대충을 하더라도 다 따져보면 거의 75억 원 정도가 되어 보여요. 그렇다 보니 물론 명천RPC가 익산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큰 시설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당연히 익산시에서도 물론 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지점도 있지요.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액수만 보더라도 사실은 그것도 특정 이것은, 특정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특정한 시설에 이만큼 계속 시설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시설이라도 시에서 예산을 이정도로 들여서 지원을 해주면 그 정도의 성과는 낼 것 같다 사실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겠구나라는 우려가 되는 점은 솔직히 좀 위원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제가 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이 현대화사업 같은 큰 사업들은 농식품부에서 공모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농협들이 후발RPC들이 조건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데 좀 무리가 있었고요. 명천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들을 심사 조건에 맞는 조건들을 갖춤으로써 농식품부에서 많이 공모사업에 승인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쌀의 문제가 앞으로도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공동분배를 택할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수연 위원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수연 위원  선택과 집중은 모든 예산에 필요한 항목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 집중을 어디에 하느냐의 가치관 때문에 이런 투표도 의회 내에서 벌어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솔직히 이 위원회도 아니고 제가 농사를 짓는 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사실은 이 운영하는 명천RPC 누가 운영하시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차라리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세요. 올해 이야기하지요, 10년 후, 100년 후에도 똑같은 이야기 하실 걸요? 이 자리에 앉으신 국장님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과도 우리가 시에서 위탁을 줄 때 그 위탁시설이 제일로 잘해요. 왜냐하면 시에서 계속 보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도 바꾸지를 못 해요. 왜, 거기가 제일 잘되니까. 그 논리는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기가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논리로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위원회에서 그 정도로 논란이 됐으면 이제 그런 발언은 그만하셔야 한다고 보여져요. 어쨌든 저는 예산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정도로, 일단 그것을 요청 드릴게요. 여기 지금 농식품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상부기관이 농식품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수연 위원  농식품부는 농민에게 가는 예산에 대한 지침내용이 1년에 나옵니까? 지침서 같은 것 편성표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책자로 나오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수연 위원  그것을 주세요. 그것을 주시고 이 RPC 보조금과 같이 관련되어서의 지침 내용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같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같이 있습니까?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위탁시설에는 협약서를 갖듯이 명천RPC도 우리가 뭔가 협약한 내용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산이 가잖아요?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대답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것은 별도로 협약서를 가지고 하지는 않고요.

○김수연 위원  뭘 근거로 예산이 지원되나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거기에서 일단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중앙단위까지 심사를…….

○김수연 위원  매년?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해년마다.

○김수연 위원  매년 공모를 합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가능합니다. 지침상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위원장 박철원  김수연 위원님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거든요?

○김수연 위원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위원장 박철원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명천 아까 우리 4개 RPC 있잖아요? 보조받은 내용을 비교해서 뭐뭐뭐 받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로 설명을 한 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갈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래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근거 있이 지원이 되면 사실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묻는 것이고 위탁시설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은 농식품부 근거든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나가잖아요? 저는 그 근거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수연 위원  의도는 충분히 파악 하셨잖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그냥 위치만 물을게요. 기술보급과에 668페이지 주말가족농장 운영 이것은 장소가 어디인지만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 센터 사무실 앞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무슨 센터요? 농업기술센터 앞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수연 위원  거기에서 주말가족농장을 운영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매년 하고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수연 위원  시민들한테 신청 받아서 하는 사업인가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72페이지 기술보급과에 들녁경영체 쌀산업 육성시범이요. 이것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러니까 잉여쌀을 가공해서 상품화해서 소득을 증대하는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잉여쌀을 이렇게 가공해서 상품화하는 사업이 기존에 어디에 있었어요? 없었던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잉여쌀을 이용해서 상품화 하는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들이 소규모 창업가공지원을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가지고 가공을 통해서 상품화해서 나가는 그런 소규모가공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그 농가가 생산한 쌀을 가지고 1차 가공을 통해서 습식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김수연 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하실게요, 국장님.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이것은 설명해주세요. 제가 자료봐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드린 것 오늘 내로 제출 해주시는 것이 가능하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수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어떻게 충분하게 질의하셨습니까,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예.

○위원장 박철원  제가 말을 막은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우리 아까 과장님. 김수연 위워님이 말씀하신 내용 농산유통과에서 지원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 것까지 일목요연하게 해서 자료를 한 번 가져다 드리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굉장히 방대해가지고요. 우리 농업전문가 해외연수가 새롭게 2017년도에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아니, 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한 2년 정도…….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있었어요,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올해?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충영 위원  예산이 얼마였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올해 2,000만 원이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올해 2,000만 원?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충영 위원  추경에 섰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추경에 섰습니다.

○김충영 위원  추경에?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충영 위원  해외연수를 왜 추경에 세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해외연수는 지금 해마다 시행을 했었는데…….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세운 이유가 뭐였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작년, 재작년에 도에서 목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다시 세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집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올해 하반기에 추경에, 올 1차 추경에 세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15명을 보내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내년에는 15명을…….

○김충영 위원  이 연수의 이 비용을 우리가 예산에서 세울 때 어떤 규정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그 지역별로, 품목별로 그런 상황을 예측을 하는데…….

○김충영 위원  이것이 보통…….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것은 지금 본인들한테 15명에 대해서 5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50%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고.

○김충영 위원  50%는, 5대5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신청자가 굉장히 밀릴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래서 여태껏 대부분 수도작 쌀을 관련되어서 하다 보니까 이쪽 일본이나 대만이나 그런 쪽은 못 가겠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내년 같은 경우는 원예나 축산이나 그쪽을 하자. 그래서 품목을 다양화시키는 차원에서 선진화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원예나 품목 쪽으로…….

○김충영 위원  이것이 잘못하면 말도 많을 것 같은데. 되고, 안 되고 이런 것.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 관계가 저희들이 농민단체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에 의뢰하는 것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농민단체에서도 요구한 상황이고.

○김충영 위원  알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번에는 이쪽에서 가면 쓰겠다, 좋겠다 하는 방향이 의견을 도출한 상황입니다.

○김충영 위원  워낙 많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충영 위원  617쪽에 드론 사업, 농업용 방재 드론 사업이 올해도 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올해는 드론 사업은 없었고요.

○김충영 위원  올해는 없었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올해는 민간헬기사업이 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올해는 헬기사업이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들녁경영체 쪽에서 필요한 것 헬기사업했고 올해는 이쪽에는 춘포산들강 영농법인에서 추진한다고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또 보니까 주민소득지원시스템 이것이 뭐예요? 제가 몰라서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몇 쪽이요?

○김충영 위원  주민소득지원시스템이 있는가 봐요? 그 시스템이 있어서 유지보수를 해야 하나 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몇 쪽인가요?

○김충영 위원  619쪽 하단부에. 친환경유기농육성사업 중에 주민소득지원시스템이 있는가 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방대한 예산에 비하면 하여튼, 아니, 많은 예산에 비하면 액수는 작은데 그 시스템이 뭐예요?
  잘 모르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 자료로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료로 주시고, 우렁이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우렁이 지원사업 쪽은 전체 우리 익산시 논농사를 짓는 곳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올해도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 사업은 올해 사실은 친환경사업 위주로 우렁이 사업을 했는데 친환경 사업을 한 사람들 외에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한 번 지원했으면 쓰겠다.

○김충영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쪽에서 농민들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는 전체 1억 원 상향을 해가지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잡초제거에 굉장히 많이 탁월한 효과가 있다.

○김충영 위원  벼 재배 농업인.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면적이 800ha면 우리 전체 농업 면적인가요? 아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전체에서 한 20% 정도 해당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냥 20%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충영 위원  20%쯤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농업 농민회. 지금 현재 농민회 수는 얼마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농민회 2만 2,000만 명쯤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2만 2,000만 명쯤 되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충영 위원  거기에 지금 신규로 이것이 결국은 신규사업으로 농업 우렁이 사업을 한 것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종패장 지원에도 1억 6,000만 원.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종패장 지원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것인데 올해 처음에 도에서 시행한 사업이 됐는데 도에서 이번에 도의회에서 이 사업이 사실은 전라북도에서 익산시하고 고창군하고 두 군데를 했는데 도의회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부득이 여기에서 삭감을 해야, 공문을 저희들이 가져와가지고 끝나면 드리려고 공문을 준비해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도에서 삭감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가내시가 내려온 후에…….

○김충영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쨌든 우렁이 쪽으로 해서 한 2억 원.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종패장 관련해서 2억 원, 이번에 1억 원.

○김충영 위원  예, 또 그런 정도가 들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원래 그렇게 했었는데 도에서 삭감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종패장 관련해서…….

○김충영 위원  우리도 신규로 하던, 하면 좋은데요. 하면 나쁠 것이야 다 없습니다. 이 농촌축제가 623쪽에 제가 자료 보니까 용머리골 억새축제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올해랑은 안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주민들이 요구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주민들이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이것을 하겠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하겠다.

○김충영 위원  올해는 왜 안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공모사업에 떨어졌습니다.

○김충영 위원  떨어져서.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충영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충영 위원  이것 자료 보니까 여기 웅포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도?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산들강 웅포마을인데 이것이 2015년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김충영 위원  아, 2015년도부터 2018년.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2018년 3년간.

○김충영 위원  3년 동안.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약 30억 원 계상되어가지고 올해 분 예산이 편성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농촌지역에 농로포장 그 다음에 확포장 이런 사업들을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풀비로 5억 원을 세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확포장사업들의, 내내 농로포장이나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이나 사실은 의미는 비슷하지요?
  의미는 제가 농업 뭐 짓는데 농로포장이나 기계화확포장이나 그 의미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기계화경작로포장이라는 것은 일단 경지정리를 한 지역에 사실은 경지정리를 하고 나면 땅이 다 무르지 않습니까?

○김충영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무르니깐 그것을 3년 후에 포장사업을 별도로, 기계화경작사업 포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해야 되는데…….

○김충영 위원  좋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참여예산제로 해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렇게 풀예산으로 5억 원씩 꼭, 물론 이것 아마 10억 원 줘도 부족하지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민원 접수된 것만 해도 256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 민원만.

○김충영 위원  그럴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충영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농촌농로포장 해줄 때 손들어보라고 하면 예산 몇십억 원 있어도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634쪽에 농산유통과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김충영 위원  산지저온시설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참드레하고 망성농협이더라고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 어떻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에요? 신청 받아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이것도 도에 신청해가지고…….

○김충영 위원  도에.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선정되어가지고.

○김충영 위원  도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에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도에서 선정을 하는데 도비는 4,700만 원을 주고 시비는 1억 1,000만 원을 들여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항상 도가 적게 부담하더라고요.

○김충영 위원  아니, 그러면 빼서 오세요. 우리 익산시가 선정하겠다. 그 정도는 얘기를 해야지요. 4,700만 원 주고 우리는 1억 1,000만 원을 대는데 우리가 뽑아야지 왜 너희가 뽑느냐. 당당하게 얘기꺼리가 되잖아요? 내가 많이 주면 그래, 당신들이 뽑아야지요 이해가 되지만 선정을.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빼서 오세요. 우리 익산시가 선정하겠다.
  636쪽을 보니까 이것이 제가 이 부분은 이해가 좀 안 가서요. 식품기업 마케팅 활성화 지원하고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이 이것도 민간이전으로 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은 어디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이런 사업들은…….

○김충영 위원  나중에 공모해서 뽑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나중에 선정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아, 선정을.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나중에 할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 전에 했었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아니,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김충영 위원  이런 것 꼭 필요합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식품쪽…….

○김충영 위원  마케팅 활성화 지원, 농식품 포장재 지원 신규로. RPC 부분은 아까 많이 했으니까요.
  우리 농촌지원과요. 647쪽에 우리 서동테마공원에 CCTV를 설치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농촌지원과장 신성룡입니다.
  올해 조성되어가지고 거기에 안전이라든지 시설물 관리 때문에 신규로…….

○김충영 위원  몇 대 설치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1식이면 주요 견적에 의해서…….

○김충영 위원  1식인데 그러니까 몇 대를.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한 4~5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4~5대.

○김충영 위원  아, 4~5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제가 별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중앙관제센터…….

○김충영 위원  4~5대면 CCTV 1대가 도시형은 1대당 2,000만 원씩 그 정도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카메라는 적게 들어가고요.

○김충영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카메라는 적게 들어가고요. 중앙관제시설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1식이라는 것은…….

○김충영 위원  알겠어요. 이것이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고 CCTV카메라와 녹화기기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복잡한 무슨 관제센터 이런 것이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우리시 관제센터로 보내는 것이에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자체녹화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녹화기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몇 대를 카메라를 달 것이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정확히는 아직 견적을 안 뽑았고요. 위치적으로…….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냥 속된 표현으로 그냥 짐작으로 아니면 통밥으로 5,000만 원 세운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닙니다. 일단 견적은 받았는데…….

○김충영 위원  그런데 견적을 받았으면 몇 대 이야기가 나왔어야 견적이야기가 나오지 카메라 대수가 안 나오면 이것은 안 나오는 것이에요. 카메라 대수에 따라서 녹화기도 가격이 달라져요. 4대 녹화를 할 지, 10대 녹화를 할 지 이것이 달라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 기준은 10채널 기준으로 견적을 받았고요.

○김충영 위원  그냥 받은 것 같아요, 견적을.
  소장님 제가 쭉 여기를 보니까 귀농 부분이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충영 위원  예산들이 그런데 이것도 너무 산발, 아까 선택과 집중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귀농 부분이 진짜 집중 안 돼요. 막 이렇게 널려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충영 위원  사실은 우리가 농어민대학도 합니다. 귀농하는 분들 농어민대학에서 가르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또 빼서 가르쳐요. 여기 예산들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또 도시민에서 오는 귀농도 따로 해요. 아니, 귀농귀촌을 했으면 도시에서 왔겠지 어디 섬에서 왔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 센터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충영 위원  어디에 있어요? 귀농귀촌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아, 그 귀농귀촌지원센터는 2017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이것이 다 신규들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그것은 신규입니다.

○김충영 위원  신규는 좋은데요. 이것 제가 싹 정리해드릴게요. 하나만 하라고. 왜냐하면 이것이 재미있어요. 여기 쭉 보면 솔직히 재미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사업구조화 때문에 지금 재원 국비가 농림부 예산, 진흥청 예산, 도비예산 3가지가 있다 보니까 사업구조화 때문에 그것을 다 가져다가 쪼개놨습니다. 시비 같은 경우 100%인 경우는 시비 따로 그래서 이것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건수로써는 사업 내용으로써는 한 5건 밖에 안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보기에도 복잡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묶어 놓으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사업구조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지침 때문에.

○김충영 위원  예산 보내주는 곳이 다르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농기계 종합보험을 들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자전거보험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참고로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농기계종합보험이 얼마냐, 1억 4,000만 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전시민을 하는 자전거 보험은 1억 원이면 끝나는 대요. 이 대상자가 몇 명인가 봤더니 1,120명쯤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은 것입니다. 이것 신규지요? 올해 안 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도에서 신규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제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이 조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보험까지는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자전거보험에는 조례가 있어요. 보험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트랙터 있었어요, 소장님? 없었어요, 트랙터? 교육용 트랙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몇 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교육용 트랙터가 저희들이 2대 있었는데…….

○김충영 위원  2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폐기처분하고, 내구연수가 오래 되어가지고 신규로 교육장비를 받았고 교육장비 교육 시키고 임대로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2대 연식이 언제인지 알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한 14~5년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체크를 한 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시설원예, 기술보급과. 시설원예 다겹보온커튼지원사업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충영 위원  있지요? 이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이 자료만 보면 27억 원을 세웠습니다?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많이 삭감을 했지요? 추경에서 아예 이 목을 바꿔서 금액을 털어냈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충영 위원  모르나요? 676쪽인데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보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털어 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7억 5,000만 원쯤 썼어요. 편성이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충영 위원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도, 자, 2억 2,000만 원만 세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충영 위원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업이 왜 갑자기.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에너지절감시설이라고 하면 다겹보온커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막시설 또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열 같은 것은 개소수가 아주 미비해요. 1개소, 2개소 되는 것이고 다겹보온커튼은 대상농가수가 10개소 이상 동수로는 한 50동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지열 이런 것이 올해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액수가 큽니다, 지열은. 그 지열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빠지고 그냥 쭉 빠지고…….

○김충영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들은 알겠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너무 일관성이 없게 간다. 그 밑에 똑같아요.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에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거기도 전년도 예산이 14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이것도 다 털어내고 6억 8,0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올해.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은 10억 원, 20억 원이 그냥 왔다갔다 해요. 14억 원 세워요. 6억 8,000만 원 쓰고, 아니 그 정도예요. 결론은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세울 때는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 예산도 어려운데 예산과에서 14억 원을 요구해서 뽑아냈어요. 좀 그런 부분들이 이것이 여러 군데에서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조금 더 내실 있게 예산을 검토를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충영 위원  다음 번에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로 가야 하나 봅니다.
  축산과요.
  그냥 다 넘어가고요. 축산과.

○축산과장 정광수  축산과장 정광수입니다.

○김충영 위원  승마시설을 지원합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충영 위원  2억 원입니다. 어디예요? 도대체 승마시설을 어디에 지원한다는 것이에요?

○축산과장 정광수  실내마장이라고 있고요. 금마 갈산리에 에벤에셀 승마장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도로에.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충영 위원  도로가에 있는 것 말하지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도로가.

○김충영 위원  금마?

○축산과장 정광수  예, 백제로변에 금마 갈산리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혹시 미륵산 가다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아니, 거기가 하고는.

○김충영 위원  마을로 내려가가지고 마을 쪽으로 쭉 있는 곳.

○축산과장 정광수  아니, 거기는 익산승마장이고요. 거기 말고.

○김충영 위원  익산시에 승마장 몇 개가 있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4개소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뭉퉁그려가지고 이것도 재미있어요. 그냥 민간자본이전이에요. 2억 원씩 그냥 주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그것은 승마장에서 실내마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필요하다고 하니까 주겠지요. 691쪽 한 번 보세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691쪽에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여기도 시설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충영 위원  이것 올해도 했습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아니,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충영 위원  공동자원화 시설개보수지원.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충영 위원  시비가 1억 500만 원. 짧게 설명해 보세요.

○축산과장 정광수  2009년도에 함열 우주원이라고 설치를 했는데요.

○김충영 위원  어디요?

○축산과장 정광수  2009년도에 함열 홀산로에 우주원이라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축산과장 정광수  우주원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김충영 위원  아, 이것이 영농조합법인이에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가축분뇨처리시설인데요. 거기에서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지금 기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농식품부. 이것이 상지원 쪽입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예, 상지원 옆에 있는 것입니다. 상지원 처리하면서 일반지역 양농농가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개보수 하는데 3억 5,000만 원씩을, 하여튼 우리나라가 부자인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농촌지원과 CCTV 저도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이 여쭈어 보셨는데 저희가 CCTV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거든요, 지역 숙원사업이 있어서.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데 카메라 10대 정도 하는데 5,000만 원 아까 하셨다고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인근에 바로 바로 설치하는 것하고 지금 도로매설해가지고…….

○위원장 박철원  우리 과장님. 저희 견적서 받아보셨다고 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위원장 박철원  견적서를 축조 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꼭 좀 한 번 가져다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다 질문하셨으니까 짧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국화축제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황호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그리고 여기 저 있는데요. 저희는 분명히 그때 이야기를 할 때 국화축제 예산을 더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말이 뭐냐면 공원에서만 하지 말고 역전 앞에 또 웅포에 국화꽃 해서 행사기간에는 하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대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은 안 되고 예산만 올라오고 있어요, 예산증액해서. 우리 녹색환경과에 보면 근 14억 원을 세워서 중앙동 그 앞에 꽃거리를 조성한답니다. 알고 계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우리 저희 위원들이 산업건설에 있을 때 했던 이야기가 그런 것 아닙니까? 국화축제 할 때 같이 해서 하라고. 그런 저희 위원들의 이야기를 좀 가서 소통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정책에 반영을 해서 하면 서로 좋을 텐데 그런 것 위원님들이 지적사항하고 건의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예산만 이렇게 증액시키니까 이것이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 많이 삭감 됐지요?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써 말씀을 드리는데 상임위 가셔서 상임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상임위 대표로 오신 두 예결위원님 잘 설득하셔서 이분들한테 설득을 해서 저희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시게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여기에서 통과시키고 증액시키고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상임위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올라왔으니까 그것 좀 꼭 좀 가셔서 설득하셔서 저희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금을 아직 안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위원장 박철원  설명 안 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위원장 박철원  기금 빨리 짧게 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위원장 박철원  다 하신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위원장 박철원  위원님들 기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다 나눠주셨지요? 이것은 저희가 알아서 삭감하면 되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삭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그것 622페이지인데요. 이것은 도에서 가내시가 이미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종패장 지원사업 그것만 하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위원장 박철원  밑에 지원사업은 아직 살아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환경녹지국장 백영종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구 녹색환경과장.
  박종환 식품위생과장.
  박종수 산림공원과장.
  모순영 청소지원과장은 사무관 승진리더 교육 중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열악한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금년 예산 128억 7,300만 원 보다 1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금년 예산 626억 8,200만 원보다 5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67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142억 2,900만 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60억 4,900만 원, 국고보조금 58억 5,300만 원, 도비보조금 23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규모는 녹색환경과 44억 1,300만 원, 청소자원과 66억 3,200만 원, 식품위생과 3억 2,800만 원, 산림공원과 28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678억 500만 원으로서 과별 편성 현황 말씀드리면 녹색환경과 157억 3,400만 원, 청소자원과 420억 300만 원, 식품위생과 6억 3,600만 원, 산림공원과 9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억 4,300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설치 국고보조금 등 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7억 4,300만 원으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등 수질개선비 9,3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는 신재생자원센터 환경성영향조사 3,000만 원 추가편성 하였고, 산림공원과는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확충사업 등 11개 사업에 4억 3,3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은 총 21억 1,6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19억 2,700만 원, 전입금 1억 8,000만 원, 이자수입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7년도 지출계획은 총 21억 1,600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14억 7,300만 원과 예치금 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은 총 14억 3,3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13억 6,600만 원, 이자수입 2,200만 원, 기타수입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지출계획은 총 14억 3,300만 원으로 식품진흥기금 일반운영비 2,200만 원, 식품진흥기금 일반보상금 5,500만 원, 예치금 1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저탄소 녹색환경보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도에 꼭 편성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요구한 예산이 모두 되어 우리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간관계상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 예산이 증액되는 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고 자세한 사업설명은 질의 답변 시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2017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어서 예산서에 의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한 38년 정도 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올해 정년하지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황호열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몇 가지만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볼 테니까 과장님들이 자기 과는 대답해 주세요.
  청소자원과 음식물 아까 얘기 들었는데 폐기물 위탁처리요. 그것 답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추경 때 더 올렸다면서요. 그런데 왜 삭감 됐어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아, 그것이…….

○황호열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청소자원과장이 교육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황호열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지금 음식물 위탁수수료가 저희가 톤당 단가가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처리하는 양하고 지금 저희가 예산에 서 있는 양하고 비교해보면 금년도 예산이 12월 말까지 가면 1억 2,500만 원이 부족해요. 1억 2,500만 원을 3회 추경에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수준과 같이 똑같이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1억 2,500만 원이 사실 추경까지 포함하면 증된 것은 아니지요,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지요.

○황호열 위원  예, 그런데 삭감했구먼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음식물 쓰레기를 절감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황호열 위원  시민들이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계획대로 많이 하셔가지고 하고 어차피 추경 때 세우려고 하는구먼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안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황호열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산림공원과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황호열 위원  산불상황실 등 장비이전 함열로 이전해야 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황호열 위원  산림공원과.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황호열 위원  산림과가 이전해야 하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황호열 위원  이전하려면 경비 없으면 뭘로 이전해요? 과장님 월급에서?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사실 700만 원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회계과에 공통경비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사실상 삭감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상황 없구먼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황호열 위원  그 다음에 산림공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개선사업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황호열 위원  6,350만 원 삭감된 것 왜 삭감됐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지금 시민열린광장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 원래 저쪽에 있는 공공요금 이런 것을 삭감을 했었어요. 공원에 있는 전기요금도 380만 원을 삭감을 했고요, 미리요.

○황호열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폐기물처리도 420만 원 삭감을 했고 총 1,800만 원 정도 미리 삭감을 했었어요. 합쳐가지고 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필요한, 제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50%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꼭 그것은 편성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추경 때 세워도 되는 것 아니에요? 삭감당하면.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아닙니다. 이번에 본예산 때 세워야지요.

○황호열 위원  그 다음에 꽃마을 꽃씨 구입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황호열 위원  1억 9,470만 원에서 4,941만 원이 삭감됐구먼.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황호열 위원  그것은 꽃씨는 익산시 가로변이라든지 이런 곳에 다 심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체전도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세계문화유산등재라든지 KTX활성화에 따라서 저희가 익산역에서 구 경찰서 시청까지 어느 구간을 잡아가지고 봄, 여름, 가을 해가지고 항상 꽃이 있게끔 그렇게 하고 지금 시내에서 시민들의 정서가 좀 메말랐다고 해서 하여튼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한 번 추진하려고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재료비하고 전체는 예산이 상임위에서 세웠는데 재료비하고 인건비에서만 30%를 삭감했거든요? 저희가 보니까 재료비나 인건비를 삭감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도 걸려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세워주시는 것 같이 당초에는 제가 145억 원을 요구를 했거든요? 전체를 한 번 잡아보려고. 그런데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50억 원으로 내려갔다가 30억 원으로 내려갔다가 12억 4,100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최소한의 경비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꼭 예결위에서 한 번 위원님들이 편성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설명을 막 미리 잘하고 다녔어야지요. 예결위원들한테 설명도 안하고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죄송합니다.

○황호열 위원  그 다음에 산림공원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황호열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000만 원짜리 6,500만 원 삭감 당했구먼.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509페이지.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것도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안정 개선시설비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것이 아까 말씀 드린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공원관리나 공원시설 쪽에 나눠놨거든요? 푸른숲조성계도 필요한 인원이 많고 공원관리에도 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민생안정을 나눠놓은 것입니다.

○황호열 위원  거의 똑같은 얘기구먼.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이것이 도시숲유지관리가 있고요. 공원과리가 있고 그러니까 목을 나눈 것입니다.

○황호열 위원  공원계하고 도시숲하고 뭐가 틀려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공원관리는 저희 있는 한 120개 되는 공원을 관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숲은 시내 전체에 있는 이런 화단이라든지…….

○황호열 위원  도로변 가로수라든지.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황호열 위원  그런 것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황호열 위원  삭감 안 되게, 설명을 우리 과장님이 잘못 했구먼, 다 삭감당하고.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황호열 위원  다 필요한 예산들인데.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했는데 다시 보충질의를 물어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민생안정, 민생안정 해가지고 3억 원을 세웠어요, 3억 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알겠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것이 양쪽이 나눠져서 그렇지 3억 원이에요, 3억 원.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이런 것을 시범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3억 원 중에…….

○최종오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시범사업은 아니고요. 3억 원 중에 1억 8,000만 원은 기 제가 있는 예산을 미리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1억 2,000만 원을 사실은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일반 시민과의 대화나 또는 저희가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반기가 되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사업을 못한…….

○최종오 위원  아니, 꽃길이 없다고 해서 민원이 많아요? 삭막하다고 해서?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아닙니다. 이 예산은 공원이나 또는 이런 가로수라든지 이런 예산입니다. 꽃길하고는 다른 예산이고요.

○최종오 위원  아니, 여기 도시숲 관리가 어디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맞습니다. 그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꽃길 아니에요, 꽃길. 걸어놓고 그런 것.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다고 민원이 많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제일 많은 것이 공원관리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쌈지공원 같은 것 요구하는 것도 많고요.

○최종오 위원  알았습니다. 녹색환경과 460페이지 수집운반처리비 보조해가지고 왜 2억 원이 또 늘어났어요? 올해보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이 부분도 금년도에도…….
  녹색환경과장 조창구입니다.
  당초에도 5억 원을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3억 원을 당초 예산에 세워주고 추경에 2억 원을 추가로 더 세웠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5억 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필요한 사업이 5억 원이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471페이지 청소지원과요. 지금 여기 이 쓰레기봉투 제작도 중간에 1억 원이 더, 그것도 추경에 세워서 그런가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것은 지금 이것이 작년도에 2016년도에 2억 원이 계상 됐잖아요?

○최종오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2015년도에 봉투제작을 좀 많이 해가지고 2016년도 예산 계상할 때 2억 원만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연간 3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물량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재고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적게 한 것이고 금년에는 다 소진이 되니까 맞춰서 3억 원 정도 제작을 해야 하니까 금년에 3억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게끔 하세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최종오 위원  478페이지 매립시설 및 주변정비공사 해가지고 신재생자원센터 1단계 매립장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최종오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어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이것은 1단계 매립장이 매립이 끝나고 2단계 매립장 현재 용역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2단계 매립장으로 가야 하는데 에어돔까지 거둬가고 2단계로 갑니다. 그러면 1단계 에어돔 벗기고 복토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검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법적으로 갖추게 되어 있어요. 그 비용입니다. 1단계 매립이 끝나고 2단계로 가고 거기를 복토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해요.

○최종오 위원  시설을.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법적으로.

○최종오 위원  그 예산이 10억 원이 들어가요? 10억 2,000만 원.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최종오 위원  10억 2,000만 원.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계상을 했어요? 10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을.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그것은 지금 저희가 추정한 것이지요. 그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최종오 위원  알았습니다. 479페이지 기금전출금 해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해가지고 1억 8,000만 원 섰어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최종오 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하는 것이에요? 언제 끝납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앞으로 계속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릴 때 폐기물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 조례하고 그래서 그 규정이 있는 한은 저희가 계속 기금운용하면서 전출을 시켜줘야 합니다.

○최종오 위원  해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팔봉은 끝났어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아니요, 계속. 거기도 팔봉도 해당이 되지요.

○최종오 위원  여기 그러면 지난해보다 3,000만 원을 더 증가 시켜서 해주네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왜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이것은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판매수익금의 몇 %를 주도록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종량제 봉투수입이 늘어나면 이 금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프로테이지로 해준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483페이지요.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4만 원씩 지금 감면시키지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최종오 위원  3,800만 원이구먼. 이것이 지난해에도 있는데, 지금 처음 생긴 것은 아닐 텐데.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최종오 위원  계속 해왔지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식품위생과 박종환입니다.
  항상 해마다 있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한 것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없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전년도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최종오 위원  전년도에 삭감했어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삭감이 되어가지고 편법으로 감액특별회계를 감액을 시켜서 편법으로 맞췄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해마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왜 삭감을 시켰어요? 해마다 하는 것인데.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전년도에 안 세워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편법으로 그랬습니다.

○최종오 위원  편법으로 하시지 말고 설명을 해서 세울 수 있게끔 해야지 편법으로 해서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수정예산 한 가지 물을게요. 수정예산 100페이지 신동 청솔공원 1개소 리모델링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1억 5,000만 원은 어디서 나서 왜 이렇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이에요?

○녹색환경과장 박종수  당초에 2억 원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는데 지금 청솔공원 같은 곳은 77년도에 처음 공원이 생겼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주민들의 민원이 여태 많았고 또 지역구 시의원이신 박종대 의원님도 여차 요구를 했고 그래서 올렸는데 거기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1억 5,000만 원을…….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삭감 되어서 올린 것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그렇지요?

○녹색환경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삭감되었다고 수정예산에 또 추가로 올렸구먼.

○녹색환경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이것은 삭감을 해야 하겠네요.

○녹색환경과장 박종수  이것은 민원들이 하도 거기가 공원이 한 번도 손을 못 봤어요.

○최종오 위원  추경에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예산서에서 본예산에 5,000만 원 세워놓고 수정예산에 1억 5,000만 원 살짝 넣으면 되겠어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체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했고 저희가 수정예산을 올려야 할, 필요한 예산을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라고 해서 반드시 이 예산은 확보되어야 하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다시 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차피 예산부서에서도 이 본예산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상임위원회 심의도 받고 정상적으로 올려야지 이것은 5,000만 원을 해놓고 수정예산에 예결위에 1억 5,000만 원을 더 올린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폐기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요? 전출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하는데 그것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통 기금이 5년 단위로, 저번에도 문제가 됐던 조례 아닙니까? 혹시 한 번 파기 되었다가 그 조례가 아닌가요?
  계장님?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운용계획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쓰레기소각장 신재생자원센터가 있는 한 주변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기금으로…….

○김충영 위원  그것이 맞아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김충영 위원  있는 한은.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김충영 위원  있는 한은 계속 가는 것이에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이 딱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차피 기금이 나왔으니까 거기를 보니까 그동안에는 거의 지출을 안 했었어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김충영 위원  거의 소액지출을 했어요. 2017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5억 5,000만 원, 2억 8,000만 원, 3억 3,000만 원, 6,300만 원 이렇게 해서 약 14억 원을 씁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김충영 위원  쓰겠다고 올라온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김충영 위원  결국은 주민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그쪽으로 가게 된 것이니까 관리 잘 하셔서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잘 해야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악취모니터링 악취로 우리시가 머리가 아프니까 이것이 지금 원래 몇 명 운영했었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녹색환경과장 조창구입니다.
  30명 운영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30명 운영했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엄청 늘은 것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사실은 요원이 많아서 악취가 어떻게 생각해요? 요원이 많으면 악취가 잡힙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시민들이 느끼는 정도가 참여하는 몇 분들만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모르고 그러니까 악취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그래서 금년에 30명을 운영하면서 금년에는 악취모니터링 요원들하고 같이 야간에 순찰도 돌고 단속도 하고 포집도 같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악취모니터링 요원들을 더 확대를 해서 같이 시민들이 이 악취정보를 공유를 하고 같이 홍보도 하고…….

○김충영 위원  결국은 시민들을 좀 더 설득하려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래서 이해를 돕고…….

○김충영 위원  숫자가 더 많아지면.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설득을 하기 위해서 하는 숫자를 더 늘리게 되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약수터가 어디를 말하는 것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약수터가 저희 익산시 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료집에 없어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하나는 배산에 한 군데가 있고요. 한 군데는 미륵산에 냉정약수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두 군데가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미륵산에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미륵산에…….

○김충영 위원  옛날 약수터자리 말하는 것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쪽에서 올라가면 있는 그 약수터가.

○김충영 위원  탑 있는 쪽에서 쭉 좌측으로 타고 올라가면 끝에.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것이 냉정약수터라고 해서 미륵산에 있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개선은 어디를 한다는 것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시설개선은 지금 뚜껑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엽이 막 들어가고 그래서…….

○김충영 위원  미륵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이 1,000만 원 있는 예산은 여기예요? 미륵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다음에 보수하는 곳은 배산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 보수라는 것은 두 군데…….

○김충영 위원  액수는 조금인데, 50만 원인데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약간의 소독제 같은 것을 넣어준다든지 하는 부분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이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 환경인 한마음대회라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전라북도 내에 각 시군으로 순회를 해가면서 새만금청, 전라북도, 각 시군의 환경공무원들과 기업인들 이런 사업들이 시군순회를 해가면서 한마음대회를 해가지고…….

○김충영 위원  도 행사인데 익산시 차례이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도비 1,400만 원 지원 받고…….

○김충영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시비 3,000만 원…….

○김충영 위원  도비를 많이 줬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내년에 익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도비 1,400만 원, 시비 300만 원 해서 순번이 익산 차례이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도 대회이지요. 도 행사인 것이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석산복구지 실태조사 있잖아요?

○산림공원과 박종수  예, 산림공원과 박종수입니다.

○김충영 위원  2차인데. 이것도 지금 깎였지요?

○산림공원과 박종수  지금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깎였어요. 이것이 2억 원 가지면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해답이.

○산림공원과 박종수  저희가 2억 원으로 할 것이 총 8개소인데요. 복구 중인 산지가 5개소이고 그 다음에 복구완료된 산지가 3개소입니다. 8개소만 일단 지금…….

○김충영 위원  아, 8개소를 마무리를 하는데, 조사를 마치는데…….

○산림공원과 박종수  예, 2억 원이.

○김충영 위원  2억 원쯤 들어간다.

○산림공원과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원래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이 예산이 추경 때 섰었나요? 올해.

○산림공원과 박종수  이것은 전에는 산림바이오매스 보급사업이었거든요? 이것이 이번에는 해가지고 작년에 3대 가지고 8,4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수요조사를 올해 8월에 해보니까 27개소로 증가가 됐어요. 거기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산림과가 이전을 하면 장비 못가면 어떻게 하지요? 나도 걱정이네.

○산림공원과 박종수  저희가 따로 700만 원을 계상 했는데 제가 상위임에서 삭감된 다음에 회계과하고 한 번 확인해봤어요. 회계과 예산이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더구먼요? 그것으로 써도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성신용 위원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45페이지 보면 여기에 보면 신재생지원센터 주변마을 해가지고 원팔봉, 간산마을, 경로당리모델링 당산마을 이렇게, 마을회관 및 당산마을 지원이 됐거든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재생에서 그것이 300m이던가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성신용 위원  300m던가요? 300m 주변 안에 있는 마을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뀌었나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지금 법으로는 300m입니다. 주민들은 더 늘려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것 위원을 했어요. 해서 잘 내용을 아는데 협의체 위원동네가 주변에 있는 가구가 7가구인가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그 7가구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어떻게 원팔봉이나 당산마을이 들어갔나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거기에 시설을 왜 했냐. 그 액수는 300m 이내에만 보전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계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그냥.

○자원시설계장 김기성  소각시설을 신설을 하면 2009년도 당시에 그 주변에 돈을 복지차원에서 기금으로써 마을로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팔봉하고 당산마을에 10억 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 마을에 사업계획상 특별한 사항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예치를 해와가지고 10억 원이 이제 10억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동안 안 가져가고 이번에 가져갔다 그 이야기예요?

○자원시설계장 김기성  예, 이번에 원팔봉마을에 태양광설치를 하고요. LPG 집단공급 시설로…….

○성신용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을게요. 그 주변마을에 원팔봉이나 당산마을에 갔다 오면 그 주변마을에 부평, 송정, 망산마을 그쪽 사람들이 이것 달라고 안 하겠어요?

○자원시설계장 김기성  그때 당시에 원팔봉마을하고 당산마을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기금으로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보면 부평이나 송정마을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데 이쪽에 지원했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알고 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위원님. 이것이 2009년도에 주민들과 약속사항이라고…….

○성신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99페이지를 보면 신재생자원센터 환경성영향조사 3,000만 원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신규로 섰구먼. 이것이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현재에는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서 있어요. 2015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던 것인데 이월되어가지고 있는 예산인데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우주엔비텍에다가, 어디에 티에스케이에다가도 못 주고 우주엔비텍에도 못 줄 형편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분쟁을 하고 있으니까. 또 이 예산은 넘겨야 하고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과목을 연구용역비로 세워라 그리고 지금 현재 서 있는 예산은 반납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한 번 볼게요? 459페이지에 익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사업이 삭감됐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금년도까지 사업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마무리가 됩니다. 공사는 내년 3월까지 이루어지지만 예산은 금년도까지 다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35억 원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세워졌어요? 삭감된 것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안 세워졌지요.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안 세웠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아, 그래서 6,000만 원이 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6,000만 원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3월 달에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6,000만 원만 편성한 부분이고 나머지 35억 원은 금년도까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더 이상 예산이 소요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저감이 된 부분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휴폐업축사매입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성신용 위원  폐업하면 축사를 매입을 하는 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동안에 2010년도부터 왕궁권역에 종합개발사업에 의해서 휴폐업축사는 자치단체에서 현업축사는 국가에서 매입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까지 매입을 했고 2014년, 2015년 동안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매입을 못 하다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매입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해서 40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시비 5억 원하고 작년도 연말에 도비로 8억 원이 내려와서 명시이월시켜서 금년도에 13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 27억 원을 편성을 해서 나머지 휴폐업축사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마무리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휴폐업축사는 내년까지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성신용 위원  그 밑에 새만금 바이오순환 조성사업 이것을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유지관리비가…….

○성신용 위원  유지관리비가 삭감됐나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유지관리비가 8,000만 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 원이 삭감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2,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예.

○성신용 위원  왜 삭감시킨 것이에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1억 4,000만 원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시에서 예산부서에서 8,000만 원만 편성을 해줬는데 금년도 사업을 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경을 받다보니까 6,000만 원만 가지면 한 번 정도는 6,000만 원 가지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2,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성신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469페이지 익산시 의제21 추진협의회 지원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섰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성신용 위원  이것 전년도 사업 내력서 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것이 전년도에 얼마 섰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금년도에 5,000만 원 섰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성신용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전년도의 예산이 왜 없어요? 안 나왔어요?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추경예산은 포함이 안 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사업한 내역서, 이것 필요한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필요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요? 나는 이것이 해야 할 사업인지. 돈5,000만 원씩 써서 익산시가 해야 할 사업인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런데 이것이 표면적으로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탄소포인트라든지 대기오염이라든지 아니면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하는데 홍보를 한다든지 가정이나 상가 이런 곳에서 상담을 해준다든지 이런 표시 안 나는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성신용 위원  한 번 그 사업한 것 내역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게 가져다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488페이지에 산림공원과 목재펠릿 보일러보급 있지요? 주택용 27개소를 했는데 이것이 해마다 사업을 하는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해마다 사업하는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전년도에는 몇 개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전년도에는 3개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신청자가 많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많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신청한 분이 몇 농가…….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27개소입니다.

○성신용 위원  27개?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성신용 위원  신청하면 100% 다 준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일단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니까 신청한 분들에게 받아서…….

○성신용 위원  자비는 얼마예요? 사업비가 어떻게 가는 것이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개당 한 4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50% 정도 보조해주는 것으로.

○성신용 위원  얼마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50%요. 약 200만 원이요.

○성신용 위원  200만 원씩 주는구먼?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성신용 위원  지금 200만 원씩 주면 얼마인데요? 27개소이면.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7,500만 원, 8,000만 원입니다.

○성신용 위원  27개소가 200만 원씩이면 7,500만 원, 아, 합쳐서.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합쳐서.

○성신용 위원  이것이 농촌으로 가는 사업이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는 농촌으로 가도 옛날 같이 지푸라기를, 옛날에는 짚을 땠잖아요? 짚을 땔 때에는 그렇게 공기가 오염이 안 됐는데 나무를, 나무도 좋은 것을 때면 괜찮지만 사업 만들어놓고 좋지 않은 것을 시골에 가면 그렇잖아요? 자기네 쓰레기 여기에 다 태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냄새가 악취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사업이.
  491페이지를 보면 산림공원과에 함라산 에어컨 설치가 있어요? 이것이 얼마예요? 1,500만 원인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1,500만 원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에어컨을 1,500만 원 1식을 어디에 하는 것이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함라산 율제 올라가는 곳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쪽에 동물들 건너가게 만들어놓은 곳 옆에 화장실 그쪽에 이용객이 하도 많아져가지고 그쪽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거기에 산에 에어컨을 놓으면…….

○위원장 박철원  에어건.

○최종오 위원  에어건. 에어컨이 아니라.

○성신용 위원  아, 에어건. 아니구나. 나는 에어컨,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성신용 위원  507페이지 산림공원과 다기능 힐링공원 조성사업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예.

○성신용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 번 잠깐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구 동익산역에다가…….

○성신용 위원  예? 구 익산?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구 동익산역이요.

○성신용 위원  동익산.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그쪽 부지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정계장 김현복.
  의사계장 김영식.
  홍보자료계장 조계남.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사랑받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보좌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17억 3,484만 원 보다 1억 6,831만 원이 증액된 19억 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내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운영지원 예산은 전년보다 1억 784만 원이 증액된 16억 4,497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전용 승합차 15인승 2대 구입비용 1억 2,598만 원과 운영비 1,790만 원, 회계과 보수에서 의회 자체보수로 이관된 냉난방기 수리 및 이설비용 250만 원, 의회화장실 위생보수에 300만 원, 의원님 월정수당 인상에 1,696만 원, 의원님 해외연수비용에 1,250만 원, 기간제인부임 1명 증원에 1,794만 원 등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차가워지는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2017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던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여기에서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우리 의원님들 쉽게 말해서 출장, 개인출장 나가는데 여비가 전에는 여기 따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있었는데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공통경비 빼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세 분, 네 분 이렇게 나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이 예산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공통경비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여비는 시에서 1,000만 원씩 세우고 모지라면 추경에 또 세워주고 그랬는데 여기에 없는 것 같아요.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0쪽에 보시면 의원님 국내여비에 의정활동업무수행여비로 해가지고 2만 5,000원 25명의 40일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에…….

○최종오 위원  얼마요?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2,500만 원이?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예.

○최종오 위원  2,500만 원 세워졌어요?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연수여비로 해가지고 2,385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개인적인 어떠한 출장 시에 이 여비에서 집행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충분히 하지요?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부족하면 다시 또 세워서…….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예,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추경에 시에서 세워서 가는 것이에요.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예.

○최종오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예.

○최종오 위원  새로 들어오신 초선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우리 성신용 의원님이랑 우리 의원들 어디 간다고 했는데 공통경비에서 빼간다고 신문까지 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고 여기에 대해서 공통경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의원들의 개개인 우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디 출장가고 그러면 시에서 해주게 되어 있어요, 시 예산으로.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예.

○최종오 위원  여기 공통경비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공통경비는 1인당 480만 원 밖에 안 돼요. 거기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쓰고 부족하면 다시 또 추경에 세워주고 그런데 지난번에 그랬더니 신문에 그렇게 나왔더라고. 모르고. 초선의원님이 모르고 그것을 다 가져다 쓰는 것 같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서울이라도 출장 가려면 가는 것이에요.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예, 이 예산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하고요. 의원님들 소그룹 활동 여비도 이 여비에서 충분히…….

○최종오 위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우리가 그것을 잘못 알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85만 원 좀 더 올릴 수 없나?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그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죄송합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우리 김현복 계장님.

○의정계장 김현복  예.

○위원장 박철원  우리 저번에 말씀하신 의정활동 업무수행 여비가 있는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것만 있어서 직원들 못 가게 한 것이었어요? 그때 답사를.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되다 보니까 실제 직원님들 공통경비를 매달 지급하는 여비가 1인당 14만 원씩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여비는 여유가 있는데 직원들 분들 여비가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매달 지급하는 여비를 집행을 못할 처지가 못 되다 보니까 그 숫자를 제한하고 못 가게는 저희가 여유가 있으면 저희…….

○위원장 박철원  갔다 왔으니까, 뭐, 어찌 됐든 여유가 있으니까 갔다 왔을 것 아니에요. 못 가게 한다고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그때는 운영위원회 국내연수문제가 매듭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이 원활하지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예.

○성신용 위원  172페이지를 보면 언론사 출장여비 해가지고 신규로 세워졌나요? 전년도에는 없어?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없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왜 세운 것이에요? 이 출장여비는 누가 가는 것이에요? 150만 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홍보계 직원 분들이 의원님들 활동사항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신용 위원  언론사 출장 여비, 직원이라고 쓴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언론사가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아닙니다. 직원 분들이…….

○성신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홍보계 직원이라고 써야 우리 위원들이 그러지요. 직원이라고 안 쓰고 언론사라고 하면 언론사가 가는 출장여비로 나온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다음부터는 그 부분 명확히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아니,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써놓고 언론사가 가는 것인가.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아닙니다. 150만 원 가지고 홍보계 직원 분들이 주말에도 어떠한 행사가 있다고 하면 해야 하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언론사들 없는 것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명확히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의정홍보 해가지고 110만 원 30개사 2회를 주는데 이것도 전에도 똑같이 줬어요?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예, 작년에도 동일하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110만 원도 전년도에도 똑같이 줬구먼?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예. 그 부분은 언론조례가 만들어졌고…….

○성신용 위원  이것 한 번 내려가면 볼 수 있지요?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예.

○성신용 위원  내려가면 축조 하기 전에 한 번 보게요.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예.

○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몰라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예.

○김충영 위원  170쪽에 위에 부분에 여비. 그래서 국내여비 해가지고 의정활동 업무추진 여비 그래서 24명에 14만 원 12개월.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예.

○김충영 위원  이 예산은 뭐하는 예산이에요?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의…….

○김충영 위원  아, 이것은 사무국 직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예.

○김충영 위원  사무국 직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예.

○김충영 위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의정운영 공통경비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의회 중에 회의하면서 필요한 예산들을 쓰는 것인가요?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번에 상임위원회 노트북 구입을 하는 것 같아요?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예, 위원회실에 기획, 복지, 산업 노트북.

○김충영 위원  우리 직원이 쓰는 노트북.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다음에는 의원들 우리 의회가 제가 볼 때 가장 IT시대에 떨어지는 부분이 본회의장도 그렇고 여기 상임위 회의장도 그렇고 지금은 어디를 가도 사실은 우리보다 작은 도시 군지역만 가도 본회의장 책상에도 노트북 이런 것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미약하다. 회의장이나 회의장과 또 본회의장 이런 곳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려를 해야 한다, 사무국에서. 의원들의 지금은 다른 것은 안 하니까 노트북형태로 들고 다니며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본회의장도 활용하고 자기 상임위원회 회의장도 활용할 수 있어요.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제가 이 부분은 얼마 전에 교육정보과장님하고 행정정보계장님한테 의원님들 노트북 문제는 한 번 심각히 고려를, 우선순위로 고려를 해주십사 말씀을 그쪽에 전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 복사기 칼라로 놀 수 있게끔 어떻게 얘기됐어요?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그 부분은 저희가 렌트를 하느냐 아니면 구입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나요?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태열 위원  팩스를 우리가 받으면 먹통이 되어 버려요, 그림사진 부분이. 그래도 요즘에 위원들은 전자시대 생활 같이 하면서 어떤 때는 팩스도 받고 메일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해서 정보교류를 하며 일을 하거든요?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예.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사무실에 빨리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세요.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후 축조심사 과정에서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류로 제출 받아 축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김충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의사일정 발언은 남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철원  그것은 그냥 조정해도 된다고.

○김충영 위원  안 남겨도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여쭈어 봤는데요.

○김충영 위원  알아서 판단하세요.
  전문위원이 판단했으면 됐어요.

○위원장 박철원  이상으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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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수연	김충영	김태열	박철원	성신용
최종오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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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하     명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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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0인)

환 경 녹 지 국 장	백영종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직무대리	황세연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녹 색 환 경 과 장	조창구
식 품 위 생 과 장	박종환
산 림 공 원 과 장	박종수
도 시 개 발 과 장	김용조
건  설  과  장	김중만
주  택  과  장	소장섭
교 통 행 정 과 장	권혁
도 로 관 리 과 장	이명천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삼배
농 업 정 책 과 장	김명호
농 산 유 통 과 장	곽동일
농 촌 지 원 과 장	신성룡
기 술 보 급 과 장	이중보
축  산  과  장	정광수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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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