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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내무위원회-제1차)
제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6월 08일 (목) 14시40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심사된안건
1.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4시 40분 개의)
○위원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의안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홍규
전문위원 정홍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내무위원회 운영기간이 95년 6월 8일 1일간 운영하도록 의결되었으며 익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14시 42분)
○위원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원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태석
총무국장 김태석입니다.
통합 익산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맨 먼저 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퍽 뜻있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될 민선 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직명이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정원이 승인되었기에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 조례 제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본청 정원을 한명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539명이 540명으로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내무부 지방기획과에서 95년 5월 9일자 전라북도 지방과에서 95년 5월 17일자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원 승인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되어 가지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자료는 뒤에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두번째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설명드린대로 제2조 시본청 정원이 539명을 540명으로 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본청 정원이 한 명 늘어서 5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이 조례는 지방지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정하려고 개정을 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규
전문위원 정홍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1호입니다.
안건명은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입니다.
개정 사유로서는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부칙 94년 12월 22일 개정된 제7조 1항과 지방자치법 부칙 94년 3월 16일 개정된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공무원 조치와 관련하여 지방정무직 공무원 정원이 승인된 점입니다.
골자로서는 제2조 공무원의 총수 제1호 시본청 정원 539명에서 540명으로 1명이 증원됩니다.
정원된 직급은 지방 정무직입니다.
정원은 직위는 시장입니다.
익산시 총정원 1,698명에서 1,699명으로 개정됩니다.
이것은 지방직에 한한 것입니다.
관련된 상위법과 상충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최초의 선거일등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법 제2조 최초의 지압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시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조문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반대토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2.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맨위로 |
(14시 50분)
○위원장 김대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회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에 앞서 이리 익산 통합이후 위원님들과 집행부간에 상견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상견례를 해 주시고 제안셜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기철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기획실 소관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기획실 과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과장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과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최문언 과장입니다.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입니다.
문화회관장 옥윤배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호중입니다.
이상 소개드렸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을 위원장님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별도로 나눠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이라고 해 가지고 세입으로 계상된 것이 3억 9,674만원입니다.
주 내용은 지방교부세가 기왕에 익산군에 확정 내시되어 삭감된 것이 8,900만원 그 다음에 도비 보조금으로 문수사 극락전 보쉬 5,000만원, 금마관광단지 상가부지 매각대로 1억 7,200만원 솜리문화예술회관 문예진흥 기금으로 2억 5,000만원 기타 1,344만원 해가지고 3억 9,674만원이 기획실 소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서 총세출은 기정예산이 253억 3,741만원인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241억 4,900만원이 되어 가지고 118억 8,0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실 17억 8,3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6억 2,9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실은 3,538만 4,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이 30만원, 시립도서관이 33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과목별로 설명드리자면 기관공통운영비는 6억 804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급여관리는 12억 1,522만 8,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은 함열출장소의 설치에 따른 급여 이체에 관한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기회ㄱㅘㄴ리비에서 861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예산운영에서 1,130만원이 투자심사관리에서 480만원 또 법무관리에서 6,485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관리비에서 1,016만원 그 다음에 보도관리 1,800만원이 삭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시설확충비에서 2억 5,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비로 5,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금마관광지개발에 3억 5,000만원 시비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획관리비 통계전산운영비에서 943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행정자료실 운영이 66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산운영이 727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를 보면 구체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여러가지 사업개요와 변경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해외여행 계획에 의해서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고 2,000만원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1,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함열출장소 개설에 따른 본청 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책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써 정액제입니다. 이것은 기왕에 지시된 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계상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본청 공무원 보리후생비에서 6억 5,000만원, 감액을 해 가지고 출장소의 인력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이것은 앞으로 지방자치화가 실시되면 지방자립도를 높이는 여러가지 방안들을 개발하고 연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한 연구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를 보시면 봉급은 7억 1,8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출장소 요원들에게 필요한 경비를 본청 예산에서 삭감해 가지고 그 쪽으로 이체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청 상여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과근무 정액수당도 그러한 요인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 예산에 군정설명 리후렛 제작외 7종은 기 익산군에 편성되었던 예산들이 통합에 따라서 불용잔액이므로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당음 국제교육 민간협의회수당 사용을 60만원 기획실 특수시책비가 230만원 부군수 활동비, 군정업무추진비 그러한 요인으로서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군예산운영비도 삭감된 내용들은 기왕에 익산군에 있었던 예산들이 저희 시에 통합되기 때문에 중북돼서 불용경비들을 삭감한 것입니다.
법무관리비 일반수용비 6,485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통합 자치 법규에 따른 조례, 규칙집이라든지 훈령에 따른 예규집 발간 인쇄비입니다.
그 다음 10페이지를 보면 전부 마이너스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요인도 역신 익산군에 기왕에 계상되었던 것이 통합에 따라서 불용액으로써 저희가 삭감시킨 것입니다.
문화예술시설확충으로 문예진흥기금 2억 5,000만원이 시설비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원부락 식수공급입니다. 솜리문화예순회관 근교에 32세대가 있는데 기왕에 23세대는 저희들이 식수 지하수를 운용했던 것을 상수도를 공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부족분에 대한 9세대로서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꼭 통과가 되도록 협로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원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솜리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에 여러가지로 그분들의 저항이 있어서 공사하는데 상당히 차질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수사극락전보수는 190만원이 실시 설계비로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극락전보수시설비로 4,7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수사 극락전 보수 부대비로 60만원 관광지 개발 금마관광단지개발비 3억 5,000만원이 기 익산군에서 군비부담을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시비로 부담을 하는 시비부담 통계관리연보 제작이라든지 각종 예산들은 전부다 익산군에 있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통합에 따른 불용으로 저희가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산운용 관계도 저희 상설 교육장이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상설교육장 같은 것은 기왕에 익산군에 있었던 사항들이고 급량비라든지 국내요비라든지 업무추진비등 관서당 경비는 저희들이 전산통신담당관실이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들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기준액을 조성했고 특수활동비도 기준예산 편성기준에 의한 추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움에 통신관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 익산군의 시설들이 통합됨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추진비 30만원 이것도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 책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관계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획실에 이어서 총무국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이리. 익산이 통합된 후 위원과 집행부간에 상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상견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총무국장 김태석입니다.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소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서민구 과장님
시정과 이병근 과장님
사회진흥과 서재식 과장님
회계과 박봉학 과장님
시민과 오정균 과장님
민방위과 이종태 과장님
근로청소년회관 백승재 관장님
공설운동장 김정근 소장님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실록이 우거진 좋은 계절로 공사간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내무 행정발전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잖으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통합 익산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저희 총무부 소관 추경예산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시기적으로 적기가 아닌줄은 알면서도 부득이 통합으로 인한 여러가지 불가피한 요인들만 발생되어 저희국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여 올렸습니다.
가능한 저희 국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순서는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총괄과 과별로 주요 내용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드린 95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금마관광단지상가시설 부지매각대로 1억 7,2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국의 세출예산 편성은 4억 4,22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과별 예산은 유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습니다.
이번 총무과 소관은 2억 7,135만 5,000원이 증가되어서 21억 88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가 3,552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시군구의날 행사 이것은 구 익산군 군민의 날 행사 소요예산 1,0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인사관리도 600만원이 삭감되고 문서관리도 612만 9,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삭감을 해서 함열출장소 예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시군구 행정 운영에서 1,573만 8,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그 증감에 대한 주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수용비는 구익산군 내무과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150만원 삭감해서 함열출장소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 서무 관리비도 구익산군 내무과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모두 삭감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출장소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관서당경비중에서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이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53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통합전에 이리시로 있을 때는 나급에 해당이 되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가급으로 해서 기준액이 전부 상향 조정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계상입니다.
재료비 기타도 구 익산군 내무과에 세워졌던 것을 삭감을 해서 함열출장소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2,758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장 부시장 국장도 기준이 나급에서 가급으로 관할구역이 넓혀짐에 따라서 기준이 증가 되어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이것은 익산군에 편성되어 있던 사용잔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보상금 민간 이전 이것도 익산군에 계상되었던 것을 삭감해서 출장소 예산에 필요액을 편성했습니다.
시군구의 날 행사 이것도 익산군민의 날 행사 경비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외에 쭉 삭감된 것은 익산군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역안정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시에서 자율방범대원 급료를 지급을 하고 치안안정 차원에서 여기에 따른 급식비와 차량운영비 그리고 휴대용 무전기 소요량을 구입해서 경찰서에 근무하는 방범대원에게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정과 소관입니다.
시정과 예산은 2,262만원 증가되어서 15억 1,335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시군구 행정지도에서 2억 6,660만원이 증가되고 읍면동 행정지도 627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정과는 신설과입니다.
그래서 관서당 경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됐기 떄문에 494만원을 관서당경비를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도 273만원 신설과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특수시책추진비도 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구내무과에 계상되었던 내무행정추진비는 13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관내불우시설 및 경로당 운영비도 본청에서 삭감을 해서 출장소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시군구 행정지도에서 군정특수 시책 격려 이것도 익산군에서 세워졌던 것인데 820만원 삭감을 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것은 신흥동 금곡마을이 범죄없는 마을로 되어서 연초부터 마을회관을 신축해주는 것으로 시장과 약속이 되어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행정지도도 예산을 삭감을 해서 출장소에 전부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예산입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억 9,460만 9,000원이 이번 추경에 증가를 해서 61억 9,233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새마을 사업에 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새마을 사업에 도비보조가 2억이 추가로 되어서 이것을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사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합리화 시키는 것입니다.
사업지구는 동산동 유천천 제방 농로포장 2,230미터와 팔봉 은기천제방 농로포장 1,000미터 두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외의 사항은 구 익산군에서 편성되던 예산인데 잔액을 삭감을 해서 다시 재활용 하도록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세입분야에서 1억 7,23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금마 관광단지 상가부지 매각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14억 2,170만 4,000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9,884만 7,000원이 증가가 되어서 42억 4,377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이 내역은 19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통합을 함으로써 회계장부를 전부 다시 유인해야 하기 때문에 지출원인 행위부 지출부 기타 특별회계 원인행위부 국도비 원인행위부 회계장부유인 예산이 2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차장 수질검사료는 익산에 세워졌던 것인데 삭감을 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 구익산군 부분은 출장소 차량운영비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차량선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관리 일반수용비 이것도 삭감을 해서 출장소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선관리에 있어서 제2청사 정화조 청소 수수료외 3종 이것도 삭감을 해서 출장소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 본청 전기료 외 4종도 4,672만원을 삭감을 해서 출장소에 편성을 했습니다.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이것도 전부 출장소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체육비중에 시설비 3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내체육관 건립예산비중 특별교육부세 3억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은 없고 세출만 661만 8,000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구 익산군 내무과 민원실 운영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삭감을 해서 출장소 민원실 경비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반위과 소관입니다.
이것도 구 익산군 민방위과에 계상되었던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예산입니다.
청소년회관이 30만원 증액이 되었고 공설운동장이 3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민생활관이 53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30만원은 소장, 관장의 특수 활동비가 30만원씩 증액이 된 것입니다.
청소년회관은 30만원 업무추진비가 증가된 것이고 공설운동장도 30만원 업무 추진비가 증가된 것과 지금 국민생활관이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비가 오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밀용역 진단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외에 29페이지를 봐 주시면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꼭 필요한 경비를 전체적으로 4,230만원 증액을 해서 135만 2,000원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이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있죠? 시장급하고 부시장급이 있죠? 그게 얼마입니까? 910만원이죠? 이것이 삭감이 된 것입니까? 증감이 된 것입니까? 미스 프린트입니까 아니면 잘못 계산한 거예요.
아까 통합이 되기 전에는 이리가 나급이었는데 통합이 되고나서 가급이니까 직무수행비가 더 예산을 줘야 되는데 삭감이 되었따니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이 설명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통합이 되기 전에는 나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통합이 되었으니까 가급이니까 직무수행비를 올려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삭감했느냐는 거지 올려줘야지. 이게 미스프린트예요. 좋아요. 이것은 정정해 주세요.
○최복래 위원
특수활동비가 아까 나급지역에서 가급 지역을 적용해서 인상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추경에 상반기가 끝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개월수도 6월달이 넘었는데 추경에 이런 특수활동비를 가급지역으로 해가지고 올릴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추경에 올리지 말라는 것도 없고 본 예산에 적용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 경우는 5월에 통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린 툭수활동비는 민선시장용입니다.
○최복래 위원
민선시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예산상 특수활동비 이런 것은 어려워도 참아야지 꼭 가급 지역에 반영이 된다고 해서 추가로 계상을 하느냐 제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김태석
최위원님이 이해를 해 줘야 할 사항은 이제 관할하는 구역이 상당히 넓어졌고 상대하는 대상도 상당히 광범위 해졌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특수시책 활동비하고, 특수시책 추진비하고, 시정특수시책추진비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업무추진비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친서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가"지와 "나"지 차이가 있으니까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특수시책활동비나 특수시책추진비나 시정특수추진비나 이 문제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정액하고 일반특수활동비하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갈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이것은 예산 파트에서 예산계장이 한 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계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특수시책 또 시정특수시책 말만 비슷비슷하고 예산만 갈라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면 내무부 예산지침서에 주게 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게 95년도 본예산에 이미 세워져 있는데 예산을 쓰다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세워야 되는데 부족분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이런 예산을 묘하게 만들어서 세워놨는가?
○예산계장 한상엽
예산계장 한상엽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도에서 특수활동비 기준액을 받아서 편성을 예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이리시분이 2억 2,500만원을 받았었는데 당초 예산에 1억 9,500만원만 편성이 되고 3,000만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익산에서는 기준액이 9,000만원인데 9,000만원을 전액을 확보를 했고 이리와 익산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기준액을 합하면 3억 1,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미확보된 것이 3,000만원이 있고 익산에서 쓰다 남은 것이 3,650만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대오
됐습니다.
됐는데 95년도 우리 본예산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기준액이 얼마 나왔던 간에 95년도 본예산때 위원님들이 깍은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또 올려요. 그리고 특수시책추진비라고 읍면등 지원대책 또 예를 들어서 특수시책이라고 면지역 대민지역 같은 말을 찢어 놓느냐는 말이예요.
차라리 양심적으로 하나로 묶어놔 버려야지.
○예산계장 한상엽
그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는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쓰는 경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오
면 단위하고 읍면단위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계장 한상엽
한데 묶어서 하는 것 보다는 여러가지 시책으로 저희가 나눠서 추진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계상을 한 것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이제는 예산을 솔직하게 해야지 부분적으로 자꾸 찢어놓으면 내용은 같은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위원장 김대오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 가지고 직원들 상견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전에 저희과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전에 이리시 세무과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징수과장 장세민 전에 익산군 재무과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부과 1계장 임완철 부과 2계장 진희섭, 재산세계장 전연옥 세무조사계장 최호산 징수1계장 오재준 징수2계장 진태섭 세외수입계장 최현규 이상 과장, 계장인사 소개를 드렸습니다.
재정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시민들의 생활현장속에서 터득하신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경제국은 지난 5월 10일 익산시로 발족하면서 신설된 국으로서 징수과와 공업과 그리고 자원개발과가 신설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새로이 신설된 과에 관서당 경비등 필수경비만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관리에 있어서 당초 예산안이 2,370만 9,000원으로써 436만 2,000원이 감소한 1억 9,934만 7,000원입니다. 감액된 주 원인은 전익산군 재무과 관서당경비가 886만 7,000원이 감액된 반면에 새로이 신설되는 징수과 관서당 경비 512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무지도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액이 3억 5,058만 5,000원으로써 1,220만원이 증액된 3억 6,278만 5,000원입니다.
증액된 주 원인은 새로이 신설된 징수과에 관서당 경비와 증원된 세무공무원 22명에 대한 특수활동비등입니다.
편성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에 있을지라도 높은 경륜으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19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 총괄에 있어서는 지방세 증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세출예산총괄에 있어서는 부과과와 징수과는 내무위의 소관이고 그래서 784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7,519만 2,000원입니다.
지역경제과와 공업과와 자원개발과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기 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부과과 징수과가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783만 8,000원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운영수당 69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에 익산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수당입니다.
그래서 21만원을 전에 익산군에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있어서는 당초에는 2,264만 5,000원인데 374만 2,000원이 감액된 1891만 3,000원입니다. 이것도 전에 익산군 재무과에서 집행한 잔액입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이 1,512만원인데 569만원 이것도 익산군 재무과에서 여기에 계상한 것 집행한 거고 나머지만 집행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 720만원인데 602만원이 증액된 1,322만원 보고드린 세무공무원 증원된 22명에 대한 월 8만원의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26만원이 감액된 40만원입니다.
이것도 전에 익산군에서 집행한 것 제하고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무지도에 있어서는 1,220만원이 증액된 3억 6,274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관서당 경비가 98만원에 증액된 것이 새로 신설되어 있는 징수과의 관서당경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1,122만원인데 이것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수활동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질의가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직원들 상견례를 해 주시고 제안설명에 들어가십시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함열출장소장 박영배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김채영씨입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최병두씨 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유영기씨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 말씀을 끝내고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에게 출장소장으로서의 고충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함열촐장소는 통합으로 인해서 기구가 신설된 직제입니다.
아울러서 현재까지 통합된지가 1개얼이 됩니다만 예산도 하나 계상되어 있지 않고 그러므로 인한 업무추진에 어려움도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의 사기도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점을 널리 위원님들께서 고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 총예산이 24억 7,369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기회고간리 기관공통운영비가 19억 2,591만 2,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일상경비로써 직원의 급여 또는 관서당 경비등이 대부분 이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관서당경비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출장소 전체 직원에 대한 공통경비로서 시장님이 출장소 직원의 사기양양책으로 배려해주신 그런 돈입니다.
저희 출장소에서 그래도 직원으 사기양양으로 배려된 것은 800만원 예산밖에 없는걸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수활동비가 2,034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 113명 정규직에 대한 대민활동비 법적 경비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985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저를 위시한 각과장님들 또는 예비군 소대장등에게 주는 직책급입니다.
복리후생비 6억 7,249만원은 저희 청원들에 대한 극기훈련 또는 직원취미클럽육성 또는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 법적경비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저희 출장소 봉급은 7억 1,857만, 9,000원입니다. 상여금은 2억 7,929만 7,000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7,866만 2,000원, 정액수당은 1억 3,869만원입니다.
전부 법적 경비입니다.
기획관리로써는 120만원 급량비 예산 추진하는데 필요한 급량비로써 120만원입니다.
다음에 서무관리 일반수용비로써는 2,489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는 시장님실과 소장실등에 커텐 세탁비 또는 극기훈련 준비용품, 청소도구 등 기타 일상적인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 출장소에서 대민홍보기자재수리비가 약 40만원, 또 예산부서에서 수용비가 없기 때문에 예산배정 및 각종 서식 유인등 책자발급으로 인해서 500만원 또는 당직실 소파 의자 수선비 2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선비가 50만원 또는 사진 전시용으로 해서 현관에 붙이는 전시용 판넬 제작비등이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중에는 저희 업무 추진 복사용지라든지 또는 저희 출장소에 현재 카폰이 4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또는 기타 몇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144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법적 경비이고 특수한 것이 무선호출기가 26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 182만원, 카퐅 전화사용료 4대에 대한 사용료가 238만원 기타 통신 사용료 이런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가 110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미화원 또는 청원경찰 피복비입니다.
급량비는 법적 경비입니다.
이중에서도 각종 행사를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저희 청사 방어 훈련을 하는데 급량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 경비 2,900만원은 법적 경비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잠깐만요. 이것을 일일이 넘어갈 수도 없고 하니까 제가 제의를 할께요. 페이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지 질의가 있으면 소장님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하시게끔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2페이지를 보겠습니다.제안설명 필요하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84페이지 넘어갑니다.187페이지 넘어갑니다.
○이상환 위원
이렇게 합시다.
소장님이 생략해서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되는 데에는 소장님께서 설명하시고 일일이 하시지 말고 넘어가세요.
그렇게 하고 소장님 제안설명 하시는 것 보니까 전부를 읽는데 읽지 말고 그중에서 소장님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목이라든지 깎아서는 안될 부분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출장소에 체육대회시 가족실비 보상비 442만 5,000원이고 중고생 졸업생 25개교 이것은 출장소장이 졸업장에 초대받았을 때 시상품으로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580만원입니다.
저희 출장소에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가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저희 행정전화가 회선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2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1,798만 5,000원입니다.
또 모사전송기라고 해서 22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222만 2,000원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카폰 전화유지비 4대가 52만원입니다.
일제통보장치예비카드 2대를 해서 141만 6,000원입니다.
또 자동교환기 예비카드가 2대로 19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주민등록전산장비유지보수로 8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OCR 1대 100만원이 주로 통신장비입니다.
다음에 청원경찰관리는 보수성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운동지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사업 및 자연정화추진기록보존 및 홍보를 하는데 사진인화대가 123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필름이 13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해서 일반수용비로 85만원입니다.
국토청결운동을 하는데 청소도구를 구입하는데 28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자연정화사업 추진으로 해서 어깨띠 제작하는데 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관기 위원
출장소가 하나의 기관인데 필요한 경비를 요구했을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 쭉쭉 넘기시고 아까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점만 강조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이야 굳이 전부 여기서 나열할 필요가 없잖아요.
요구한 사항중에 예결위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다음에 다시 한 번 심의를 해야 하는데 중요한 점만 얘기를 한 번 해봐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러시면 2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자산취득비 5,790만원입니다.
여기를 보면 지방세 종합전산화용품해서 LAN카드 90만원, 프린터기 200만원, 지방새종합전산화 OCR용 프린터기 5,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OCR용품은 각종 세금을 자동으로 고지서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에는 이것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출장소는 계상이 안돼 있어 컴퓨터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시하고 출장소하고 같이 설치가 되어서 자동고지 발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LAN카드 프린터도 기 컴퓨터에서 입력된 것을 출력하는 프린터기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는 전부 운영비이고 차량유지수선비 9대 있는데 저희 출장소는 7대입니다.
2대가 더 계상된 것은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건설과의 덤프차 2대가 계상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계상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9대를 해서 450만원 유지비로 수선비로 섰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햠열읍사무소 청사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외부하고 내부 페인트칠은 하도록 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것만 보고르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까? 알았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국별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체적인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요인으로써는 당초 예산 편성시 미계상된 세입 재원 국도비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추가재원의 계상 통합에 따른 신설과 출장소 사업소등 인건비 등 기관 운영의 기본적경비와 통합예산의 경상적 경비 과다 계상분 조정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지원 사업에 대한 새비부담금의 계상 주요 내용으로써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각목 명세와 세입세출 예산개요와 같습니다.
검토결과 일반재원은 없습니다. 전부 의존재원입니다. 세출부문은 약하겠습니다.
검토결과 폐지된 실과에 속하는 편성된 예산의 삭감 내지 존치함으로써 예산의 일관성이 있는 관련 경정예산의 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으로서는 도출된 별첨의 내역과 같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기관운영 연구개발비 2,000만원에 대해서는 기 익산본예산의 익산군 장기발전계획 5,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론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연구비가 필요하더라도 익산군 장비발전 전체 계획에 이것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으미에서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하잖겠느냐 그래서 2,000만원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지금 당초에 이리 의회에서 각국장들한테 1,000만원을 요구해서 해 왔었는데 720만원인가만 확보를 해주고 28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재원은 어디서 놨느냐 시장이 쓸 수 있는 3억 1,500만원 한도액에서 국장들한테 배부를 해줬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초 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여건의 변화없이 다시 추경에 올릴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기 때문에 도출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ㅂ 280만원 총무국장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천만원 업무추진비 시장 것입니다.
시군통합 읍면지역 대책이라는데 너무나도 사업 한도액의 범위는 벗어나잖았습니다마는 부기 자체가 애매하잖나 하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문제점으로 도출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자본 이윤 농원부락 식수공급 구세대 수도시설 가능여부 이것은 식수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현재 거기가 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냐 이것이 기획부서에서 판단이 흐렸습니다.
그러면 수도시설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9,000만원 가지고 수도 시설을 해 줘야지 급수만 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민원이 해결하잖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제시를 해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본청 예산은 그렇고 다음에 출장소 예산입니다.
출장소 예산 공통관리는 원래 관서당 경비의 공통관계는 예를 들어서 백만원이 총액이라고 하면 각실과치를 95%만 계상을 해주고 5%에 대해서는 관서당 경비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각 실과에 관서당경비를 전부 100% 인정해주고 여기에서 다시 관서당경비를 인정해주고 5%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계산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도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 자료 기계 수리는 182페이지를 보시면 홍보 자료 기계라고 하면 지금 익산군청에 있는 이동용 스피커는 산림과에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내에 앰프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홍보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점으로 도출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배정 및 각종 서식의 유인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본청예산에다 계상해서 인쇄를 소요매수를 해서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절감상 효과가 있잖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직실 소파 의자 수리는 지금 소파 수리보다는 차라리 새것을 사는게 낫잖겠느냐 사진판넬제작은 현관 들어 가는데 판넬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0만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을 더 활용하는 것이 더 좋잖겠느냐 그 다음에 청사 배치도다 백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7-8만원 크기으ㅣ 청사배치도를 만든다면 50만원 정도 가지고 가능하잖겠느냐 이래서 과다 책정이기 때문에 50만원을 문제점으로 도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전화부 수첩의 유인으로 96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출장소 직원에 대한 전화번호 번호만 만들게 아니라 본청에서 출장소까지 전부 합쳐서 익산시 읍면동까지 전체 공무원의 전화번호를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낫잖겠느냐하는 의미에서 문제점으로 도출했습니다.
그다음 카폰 검사비 수수료는 현재 카폰이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 것을 2대를 인정해 주는 것은 지금 소장님이 사용하고 있는 카폰 2대,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쓰고 있는 1대, 2대만 이용하고 기타 카퐅 2대는 필요이상으로써 보유하면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느냐 필요한 부서에 2대만 놔주고 2대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켜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는 전화번호부 유인 탁상용인데 지금 행정기구표라든지 행정 전화번호부가 이미 다 유인이 되어 가지가 다 나갔는데 읍면까지 전부 전화번호부가 들어가 있는데 다시 출장소에서 탁상용 전화번호부를 제작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중복되잖느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카폰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인데 2대만 현재 소장님것하고 총무과에서 쓰는 2대 인정하고 2대 값은 삭감하는 걸로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계획 수립 근무자 급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출장소는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이런데서 급식비를 인정했을 때 본청 각과와 출장소의 각과간에도 균형이 맞질 않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문제점으로 도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소 업무보고서 작성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생 졸업표창 이것은 출장소장의 직인을 찍어서 표창을 하는 것보다는 익산시장의 직인을 찍어서 표창하는 것이 맞잖겠느냐 이렇다고 보면 본청에다가 표창 상신을 해서 해주는 것이 옳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자료실 서가 시설은 익산에서 있을 때도 94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장소의 협소 관계로 서가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여건상 예산이 계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행하기는 어렵잖겠느냐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 지금 팩스가 22대가 요구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툴장소에 남아있는 과가 9개과입이다. 그러면 내무과에다 2대를 배치한다 하더라고 11대가 되잖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필요이상의 모사전송기는 예산 전략상 문제점으로 도출했습니다.
일제 통보장치는 이게 통신장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두대씩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현재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대만 더 확보하는 것이 좋잖겠느냐 자동 전확 예비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인화입니다.
사진인화는 3×5 짜리가 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5×록7은 기록보존용이기 때문에 적은 것으로 필림을 항상 보존하기 때문에 사진만큼은 작은 것으로 확보하면 예산이 절감되잖겠느냐 기록 보존은 항상 되기 때문에,
청소도구는 국토청결운동 하는데 대빗자루 산다고 했습니다.
국토청결운동하는데 사실상 대빗자루로써 쓸어야 할 국토청결의 위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문제점으로 도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 어깨띠는 구태의연한 행사이기 때문에 어깨띠는 조금 시대착오적인 발상 아니냐 그런데 국토대청결 정화하는데 급식비를 준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다 보면 이것이 어느 지역은 주고 어느 지역은 안준다고 하면 이것도 지역간의 균형의 문제점이 있잖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다뤄 봤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표어 포스터는 이미 표어 포스터를 만들려고 하면 이것은 우선 표어포스터부터 공문을 해야 됩니다.
공문을 해야 할려고 하면 이미 시상을 줘야 하는데 그런 연관된 예산이 요구가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표어 포스터는 중앙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포스터와 표어를 제작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잖겠느냐 이 예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법무행정 전산용지 법무행정 각종 서식은 법무예산으로부터 국가 유인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종합세 실적 우수면 시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출장소의 8개면만 출장소장이 시상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도시의 동부와 농촌의 면부를 구분해서 종합시장의 종합시상제를 해서 오히려 시상금을 높여주는 것이 합리적이잖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프린터기 이것은 이미 익산의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삭감하고 여기에다 다시 올렸느냐 확인해 봤더니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본예산에도 익산예산에도 살아있고 여기에 다시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중으로 요구된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아까 소장님이 강력히 중요한 대목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세 지방전산화 OCR용 프린터기 구입 이것도 5,500만원이 익산 예산에 살아 있습니다. 집행이 안돼 있습니다. 여기에 또 계상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2중 계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도출했습니다.
차량유지수선비는 차량연료비는 7대로 해놓고 수선비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2대분을 50만원씩 해가지고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아까 소장님 설명에서는 건설과 2대분이 저쪽으로 빠져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2대가 차이났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검토사항에서 누락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를 보시면 통상 지급명령부 괄호 통상집합 송금수표 이렇게 5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농협 군지부 담당과장과 통화를 해 본 결과 익산시의 금고가 농협으로 이관되면서 계약 단계에서 여기에 대한 송금수표라든지 통장 집합관계는 농협에서 위조품의 진의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인쇄해서 주겠다 하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협에서 해 주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부담할 필요가 없잖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이상 저희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정회를 한후 간담회 형식으로 축조심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7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대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것을 다 정리를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한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아시고 계시죠?
그러면 삭감액이 4,132만 5,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면 내무위원회의 축조심의한 삭감내용을 이걸로 의결 하겠습니다.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오 남궁승영 김관기 김화택 이상준
이상환 임낙택 최복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