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2회-사회건설위원회-제2차)
제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6월 10일 (토) 9시50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1. 익산시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 설치의 건
2. 익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의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 설치의 건
2. 익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의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09시 50분 개의)
| 1. 익산시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 설치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임병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익산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한 바 보류된 안건으로 95년 6월 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본안에 대해서 익산시의회회의규칙 제26조 2항에 의하여 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본 안건을 철회하고자 철회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 철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의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맨위로 |
(09시 52분)
○위원장 임병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보건소장 오재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바쁘신데 의정활동하시느라 고생을 하시고, 그리고 보건소 전직원을 대표해서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또 통과를 시켜가지고 보건소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익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통합익산시 출범으로 종전 군지역주민들이 누렸던 의료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하여 익산시보건소 함열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행 익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의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익산시보건소 함열보건지소의 설치 및 위치, 관할구역 규정이며 또 함열보건지소의 관장업무의 신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익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다음 익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의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익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의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관장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호 보건지소, 면지소,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그리고 14호 함열보건지소 업무이외의 업무전반은 보건지소의 관장업무로 포함시키고 다음 페이지 2항에 함열보건지소의 관장업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함열보건지소는 함열출장소 관내의 다음 업무를 관장합니다.
○위원장 임병조
소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익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의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95년 6월 7일 익산시보건소설치운영조례안이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6월 8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익산시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거쳐 충분한 질의와 답변,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직제기구를 신설하는 함열출장소는 상급기관의 승인사항으로 좀더 연구검토하기로 보류한 바 있습니다.
내무부의 직제승인 없이 조례를 변경 제정하는 것은 상위관련사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95년 6월 9이ㄹ 익산시장으로부터 익산시의회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거 사회산업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익산시보건소설치운영조례안이 철회되고 익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의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리시. 익산군 통합으로 내무부 지방기획과 12200-257호로 익산시기구및정원에 대한 승인사항을 살펴보면 보건지소의 승인이 났는데도 익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 운영조례 제2조 제2항 "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로 별표 2에 함열읍을 제외한 면단위 보건지소가 있는데 함열읍 보건지소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함열보건지소를 조례안 제2조 항에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3조 제2항 함열보건지소의 관장업무중 제1목에서 "함열보건지소는 함열출장소 관내의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로 되어 있는데 오산보건지소 등 면보건지소의 모든 업무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 약간 불분명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고말씀드리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조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태 위원
유승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중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함열읍을 제외한 면단위 보건소 명칭이 붙어 있는데 함열 소위 익산군보건소라고 명칭했던 이런 명칭이 이리시와 통합관계로 해서 익산보건소가 이리시와 통합이 되는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가 출장소가 되든 지소가 되든 명칭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이 검토보고내용에서 기대서 하등의 손색이 없는 이런 안건이라고 보건대 이런 명칭을 지소에도 우선 이름을 달아놓고 앞으로 출장소 승격에 적극 시장님부터 협조가 있어서 당국의 허가를 해서 출장소로 승격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병조
다른 질의가 계시면 말씀하시죠.
○정병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함열읍보건지소를 안 제2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까지는 되었는데 지적입니다. 함열보건지소의 관장업무중 제1목에 함열보건지소는 함열출장소 관내의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오산보건지소 등 면보건지소의 모든 업무에 해당(출장소의 8개면) 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해 소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오재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열보건지소의 관장업무중에서 함열보건지소는 함열출장소 관내의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의 함열출장소는 8개면으로 되어 있는데 함열보건지소를 앞으로 현재 보건소보다 한단계 높은 출장소로 승격시키기 위한 하나의 준비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함열보건지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항은 2청사 보건소 본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항하고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조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의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산회)
○출석위원 (8인)
임병조 박상래 김수근 유승태 박문기
박장환 송남석 정병호
○출석공무원 (1인)
보건소장 오재식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임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