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회-건설도시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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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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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06월 08일 (목) 14시25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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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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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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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추경안 심의가 제1대 익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각자 바쁘신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10일 통합이후 건설도시위원회에 소속된 간부들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인사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건설교통국 국장 채원묵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건설과장 유태걸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주택과장 박중규
    지적과장 최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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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영종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건설교통국장 채원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종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건설도시 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세외수입이 총 127억 4,071만 3천원이며 당초 92억 963만 1천원보다 35억 3,108만 2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과년도 수입으로서 94년도 하수도종말처리장 미수령 보조금 22억 6,100만원 양여금의 시유 국도 및 시도사업비 6억 8,800만원 오염 하천 정화 사업비 1억 5천만원 취락구조 개선 및 간이 오수처리 사업비 2억원 도비보조금 은기동 탑천 제방도로 2억원 공영버스 지원사업비 3,108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 394억 8,898만원으로서 당초 370억 6,419만 4천원보다 24억 2,478만 6천원이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도시계획 관리부문에서 건설교통국 특수활동비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서 2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 5천만원과 폐기물매립장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 부분에서는 도시개발과 신설에 따른 관서당경비 548만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336만원 특수시책 추진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과 운영 업무추진비 26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건설관리 부분은 건설과 운영추진비에서 26만원 삭감하였고 성애원 진입도로 포장공사비로 4천만원, 은기동 탑천제방 도로포장 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 양여금으로서는 인화지구 국도 27호선 확장사업의 토지 매입비로 3억 6,12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마동선 실시설계 용역비에서 1,88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또한 모송선 2차개발공사의 토지매입비에서 시비 2억원 양여금 2억원을 합하여 총 4억원을 삭감하고 동마선 도로개설 공사로인한 토지매입비로 시비 6억 8,470만원 양여금 7억원을 합하여 13억 4,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대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 사업으로써 취락구조 개선 및 간이 오수처리시설 및 실시설계비에 924만원 시설비로 1억 8,876만원과 이에따른 부대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부문으로는 소하천인 갈산천 정비사업에 1억 4,892만원, 그 부대비로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은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됨에 따라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써 원안대로 통과되어 새로운 익산시 건설도시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면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박영배   함열 출장소장 박영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과장입니다.

○지적과장 박영기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입니다.

○출장소장 박영배   건설과장 임정만씨는 몸이 아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함열출장소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는 여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통합으로 인해서 신설된 기구입니다.
    그에 따라서 기존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않고 이번 추경에 기본적인 예산을 올렸습니다.
    먼저 총 예산액이 3,516만 7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도시개발비가 1,462만 9천원, 그중에서 관서당경비가 408만원 국내여비가 231만원 특수활동비 50만원 지적관리로서 일반수용비 539만 1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81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5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비로서는 1,609만 5천입니다.
    일반수용비가 90만 8천원, 피복비가 105만 7천원, 관서당경비가 796만원, 국내여비가 567만원, 특수활동비가 50만원입니다.
    교통관리비로서는 444만 3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384만 3천원 불법 주차단속 급양비가 60만원.
    이상과 같이 총 3,516만 7천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516만 7천원에 대해서 기본급으로 해서 최소한의 출장소의 건설과와 지적과의 운영비로써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소관부서는 건설교통국 6개과와 출장소 2개과가 되겠습니다.
    예산 개요는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외에는 세입예산에서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 예산계상과 지방양여금 추가재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으로는 통합에 따른 신설과 출장소 인건비 및 기관운영 기본적 경비 계상과 수질환경사업소의 미편성된 6개월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이 계상되는 등 당초 예싼편성시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 미부담이 계상되었습니다.
    95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3,264억 9,600만원 일반회계 1,599억 1,800만원과 특별회계 1,665억 7,80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 대비 3.3%인 103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14억 7천만원으로 도비 보조금 2억원 국비 보조금 2억 3,200만원 지방 양여금 10억 3,800만원이며 세출예산 내역은 기정예산 377억 1,400만원에 24억 5,900만원이 증액된 40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계상내역을 보면 지역개발사업은 12건에 22억 8,892만 4천원 도시교통 관련 사업은 1건에 3,208만 2천원 수질환경 사업비는 24건에 8,695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점 검토내용은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과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근거로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와 지방양여금 추가재원의 적정계상 여부와 통합에 따른 신설과와 사업소의 미편성된 경상예산과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별첨 문제점 조서를 참고하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의로 심도있는 심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종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종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축조심사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종   속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심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서창원   심사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 시도시설부대비에 토지매입비 부대비가 과다계상되었기에 40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38페이지, 사업소중 수질환경사업소 공공요금 및 제세애 대해서 15인승 보험료 32만 6,145원과 자동차세 6만 5천원을 합해서 39만 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39페이지 급양비, 특수업무 종사자 유독가스 해독급식비는 2회를 1회로 조정을 해서 9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44페이지 15인승 차량비 76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재료비는 처리장 4개소 잔디 잡초제거 인부임이 과다계상돼거 372만 2천원 감액했습니다.
    151페이지 자산취득비 컴퓨터 구입 2대를 프린터가 1대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1대를 감해서 120만원과 승합차 15인승은 구익산군내 차량 7대를 조정한 후에 구입하는걸로 해서 1,200만원 합해서 1,3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출장소 불법 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 급양비에 차량등록업무 특근자 급식 60만원중 20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총 9건에 2,323만 2천원이 감액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종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심사한 9건에 대해서 2,323만 2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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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영종     유랑면     음경수     최병기     김두식
강덕원     이송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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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도시계획과장 오규현
건설과장 유태걸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주태과장 박중규
지적과장 최창복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지적과장 박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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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