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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6월 9일 (금) 10시05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2.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2.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계장 문응규
의사계장 문응규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익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결위원중에서 연장 위원님이 나오셔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시는 과정까지 사회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 선출되시면 선출된 위원장님 사회하에 간사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승태 임시 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개의)
○임시위원장 유승태
임시위원장 유승태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 1.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맨위로 |
○임시위원장 유승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조 위원
올라가신 양반이 하도록 하죠.
○임낙택 위원
임시 위원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장자이신 유승태 위원이 위원장을 하시고 위원장이 간사를 지명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유승태
여러 위원님들의 건의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을 맡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은 앞자리에 계신 박상래 위원님을 간사님으로 모시는게 어떤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
(10시 09분)
○위원장 유승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1차 예비심사가 있었던 바 예비심사 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장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고장곤입니다.
95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페이지를 정하지 못한 것을 양지하시고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첫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요내용으로는 수입예산 당초 예산 편성시 미계상 예산과 그후 발생재원 예산을 계상하여 수입을 잡았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와 지방양여금 추가재원으로 세입을 잡았으며 지방교부세 및 세외수입 추가재원 확보를 계상하였고 94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추가재원으로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총괄을 말씀드리지면 기정예산 1,495억 7,934만 1천만원에 금번에 103억 3,886만 4천원을 추가경정 세입으로 계상하여 총 1,599억 1,825만 5천원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방세 예산은 금번에 수입예산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으로 43억 3,968만 2천원이며 지방교부세 2억 1,1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양여금 10억 3,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보조금 예산 20억 7,788만 2천원, 지정재원 26억 7,230만원으로 수입내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 주시고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면은, 경상예산으로는 통합에 따른 신설국. 과,출장소 법정 기본경비가 계상이 돼 있고 두번째로 수질환경사업소 개소에 따른 미편성된 6개월분 경상경비로 계상이 되었으며 통합예산의 경상경비 과다계상분 삭감 및 조정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두번째로 사업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 지원 및 기 편성분중 시비부담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소득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민원 숙원사업해결 사업예산과 금번 도농통합형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도로확장사업으로 편성이 되있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구분해서 말씀드린다면 의회비가 266만원 일반행정비 8억 5,561만 4천원 사회복지비 5억 9,914만 3천원 산업경제비 51억 1,982만 8천원 지역개발비 24억 5,995만 3천원 문화 및 체육비 9억 6,420만원 민방위비 26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3억 3,772만 6천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성질별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2억 5천만원 물건비로 9억 7천만원 이전경비로 1억 1천만원 자본지출비로 86억 6,700만원 예비비로 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한 사항을 말씀을 드린다면 내무위원회에서 15건에 4,132만 5천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3건에 5,690만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7건에 2,323만 2천원 도합 삭감총액이 25건에 1억 2,145만 7천원을 3개 상임위원회에서 열띤 심의로 집행기관의 각국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 내무위원회 소관 삭감내용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삭감한 내역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역이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뒤에서 두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문제요인으로서 세입예산에 추경전 사용예산 집행사항이 구 이리시가 10건에 5억 3,687만 6천원이 발생되었고 구 익산군에서 12건에 8억 3,722만 4천원 총 22건에 13억 7,410만원이 추경전 사용예산으로 집행했던 사항을 발견할 수 가 있었습니다.
다음번으로 중복계상된 예산발생입니다. 물론 짧은 시간내에 그제 예산안을 받아서 전문적인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 비교 분석. 대조해 가면서 예산계장으로부터 이 장소에서 심도있게 질문도 하고 물어서 금번 추경안에 대해서 중요 내용을 샅샅이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내용을 다 열거할 수는 없고 도농통합으로 인한 익산시와 출장소 일반 수용비 예산편성안중 본청에 계상해야할, 어떠한 전직원에 지급되는 수첩, 유인물 수용비랄지, 또는 전화번호부를 책상위에 비치해 놓는 전화번호부 등은 본청 총무과 서무계에서 유인해서 배부하고 지급해야 할 성격인데도 출장소에도 다같이 편성이 되어 올라온 사항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국. 과 및 함열출장소에 대한 예산편성 지연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5월 10일 통합된 이후 1개월동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신설국. 과 출장소 등의 공무수행에 큰 차질을 주었고 직원들의 원성을 샀으며 동등한 혜택을 받아야 할 공직자에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러한 문제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차량구입 예산의 편성 부당성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승합차 15인승 1,200만원과 청소차 2,980만원이 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통합후의 차량보유대수가, 구 익산군에 보유된 차량이 현재 남아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그 차를 집중관리 또는 적정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해도 될 것을 새차를 구입하고자, 없는 예산을 금번에 편성했던 사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책사업으로는 범죄없는 마을로 몇년전에 검찰 또는 경찰서 그리고 시에서 합동으로 지정된 신흥동 금강마을 회관 신축비 3,500만원은 여러해전부터 시장님이 관계 기관장들과 협의하여 우수마을로 정하고 회관의 신축비를 3,500마눤을 계상해 주도록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일부가 계상이 됐다가 결산추경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그 사업을 추진을 못했던 그런 문제요인으로서 금번에 계상이 됐던 사항입니다.
또는 집단 혐오시설지역으로 많은 민원을 사고 있고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시에도 몇 차례 방문해서 농성을 하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산마을 복지회관 건립비 그런 지원사업은 시민들의 공감도 가고 혐오시설 지역에 대한 배려로 잘 계상됐다고 여겨집니다.
금번 통합 익산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연말에 편성하는 본예산보다도 어려움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통합예산을 대조하고 비교. 분석하여 중복을 방지 삭감조정하는 기술을 참 요하는 그런 예산으로 계상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주관과에 만족스러운 감을 줄 수 없을 뿐더러 법정 제 경상적 경비와 국도비 사업등에 계상이 됐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열띤 심도 있는 심의를 어제 거쳐서 예결 특별위에서 오늘 심의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승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결과와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위원장 유승태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간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상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감 요구 내용을 유인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상래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료를 토대로 해당 전문위원의 보충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삭감 의결한 금액은 총 4,673만 2천원이며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별첨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유승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종합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입니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예결위에서 수정된 예산안을 수정사항을 다시 편성해서 그 수정예산 자료를 가지고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 수정예산안은 1,599억 1,820만 5천원 수정예산안도 마찬가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예결위에서 조정된 것이 4,673만 2천원 그리고 수정예산 내용으로서는 4,673만 2천원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우선 통계연보 제작외 1건 익산분을 감하겠다는 910만원을 다시 통계연보를 익산군분과 이리시분과 따로따로 작성해야기 때문에 910만원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리고 동마선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405만원을 부대비에서 잘라 가지고 토지매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을 3,358만 2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공통운영에서 연구개발비 요구를 7천만원 요구됐던 것을 5천만원으로 2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통계전산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써 910만원을 감했던 것을 다시 살려서 9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비에서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비로 토지매입비 동마선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405만원을 시설부대비에서 감해 가지고 토지매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는 405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의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새 39만 2천원은 예결위에서 감한대로 그대로 감했습니다.
급양비 90만원도 예결위에서 감한대로 감편성 했습니다.
차량선박비 76만 8천원은 예결위에서 감한대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372만 2천원도 예결위에서 감한대로 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1대분 1,320만원을 감했습니다.
컴퓨터가 120만원이고 승합차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에 예비비에서 감한 금액을 예비비로 다시 편성을 해가지고 3,358만 2천원을 증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에 출장소분 입니다.
출장소의 서무관리로서 일반수용비 257만 5천원을 예결위에서 감한대로 그대로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에 일반운영이 일반수용비 52만 5천원을 예결위에서 감한대로 감편성 했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일반 수용비로 10만원을 예결위에서 감한대로 감했습니다.
다음에 회계관리 일반수용비 50만원을 예결위에서 감한대로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총체적으로 감한 금액은 이번에 예비비로 다시 편성해서 총액적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승태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낙택 위원
결국은 출장소에 나와 있는 직원 전화번호부 수첩 유인 이것이 본청에서 예산을 앞으로 확보해 가지고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익산시 전체적인 면에서 앞으로 유인물로써 배포될 수 있는 것인지.
○기획예산 담당관 이성근
매년 저희 직원들것도 본청 예산에서 발행을 해 가지고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분도 관계과와 협의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낙택 위원
시에서 통합해 가지고 출장소까지 완전히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예.
○이상준 위원
이상준 위원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관계는 항시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피차간에 인격을 존중해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임기가 마지막 됐다고 해서 함부로 해도 괜찮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미 11시에 결의를 해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긴박을 요한다면 집행부 측에서 왜 이제사 그것을 내놓게된 동기가 무엇인가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수정예산안중 통계전산운영 일반운영비의 910만원을 삭감 예산액으로서 다시 편성을 했는데 통계 연보 제작외 1종이라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것이라면은 기왕 추경예산에 편성을 안한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에 있어서 기왕에 시비가 책정되고 시비.양여금 합해서 2억 9,480만 7천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왜 거기다 토지 매입비는 새로 필요해서 삭감예산으로 편성되었는가?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첫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퍽이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휘부서에서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결재 받는 과정에서 늦어가지고 지연됐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얘기하신 통계연보 제작외 1건 910만원 이것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볼때는 익산군분과 시분과 따로따로, 통계연보를 발행하는 것을 통합해서 발행할 것으로 전제를 하고 910만원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일반 출장소분에 해당되는 분들을 거기다 보조하기 위해서 일부 잘랐지만은 해당과에서는 도본청과 상의하기를 따로따로 작년도분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작성을 해야한다 하는 문제가 다시 제기됐기 때문에 부득이 910만원을 다시 살렸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동마선의 도로개설비 토지매입비는 이것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국고양여금 사업도 내년에 다시 받아가시고 일부는 토지매입비로 들어가고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공사비가 내년에 계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돈가지고는 토지매입도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로 다 들어가야 할 형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을 토지매입비로 편성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준 위원
통계연보 제작관계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에는 따로따로 했지만, 합해서 할려고 하니까 누락이 됐다는 얘깁니까? 다시 편성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이리시분의 통계연보와 익산군분의 통계연보가 당초에 따로따로 편성돼 있는 것을 예산부서에서 볼때에는 통합이 됐기 때문에 하나만 만들어도 될 거 아니냐 해서 910만원을 자라서 일반경상비에 보충할려고 했던 것을 도에서는 안된다 익산군분은 작년연도말이기 때문에 군분을 따로 만들고 이리시분은 이리시의 작년 연도말로써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도 통게관실에서 얘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따로따로 만들어야 하는 형편에서 부득이 910만원을 다시 살린 것이입니다.
○위원장 유승태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남석 위원
이상준 위원께서 똑같이 생각한 것을 물었기 때문에 질문은 약하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종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승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당위원회의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유승태 박상래 송남석 이상준 이송엽
임낙택 임병조
○출석공무원 (1인)
| 기획에산담당관 | 이성근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유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