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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본회의-제1차)
제20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월 12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0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0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의장 소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인기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30일 강경숙 운영위원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 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안 등 6건, 일반안건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등 4건 이상 총 10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6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운영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관광자원 활동실태 선진지견학을 위한 완도, 북일도 지역 연수를 실시하셨고,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님들께서는 2017년도 의회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직무연찬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병홍
수고하셨습니다.
| 1. 제20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1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수연 의원님과 임형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
(10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2017년 시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익산시는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이라는 시정목표 아래 하나된 마음으로 노력하여 그동안 공들여온 사업들이 하나하나씩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경제 활력 부여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성과와 익산시 전직원이 협력하여 국정시책 지자체 합동평가, 정부 3.0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은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시정에 참여해주시고 성원해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도 익산시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2017년 익산시는 그동안 일궈온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와 가치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전략을 구체화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만한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할 2017년 시정운영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살기 좋은 도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립과 본격운영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사회적기업 및 마을 기업 육성, 익산형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은 활기찬 경제도시를 만들겠으며 골목상인과 소상공인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서민경제를 살리는데도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불편해소와 민생안정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와 주얼리업체, 토탈패션 관련업체 등 국내복귀기업의 유치를 확대하여 산업단지 가동률을 높이고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지속적 추진으로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중심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농업분야 또한 미래농정국을 신설하여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농정거버넌스를 통해 농정역량과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 복지증진과 농가소득증대에 힘써 농촌경쟁력 강화와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의 지속적인 보존 및 정비를 통해서 문화유산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인이 찾고 싶도록 만들고자 백제문화관광특구 지정 기반 구축, 백제왕도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서동역사문화공원 조성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대외적 인지도 향상 및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많은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공연을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문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년 앞으로 다가온 2018년 전국체전 대비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체전준비로 즐거움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사는 행복도시 익산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어려운 재정상여건 속에서도 시민 복지 향상에 역점을 두고 매진해왔습니다.
올해도 모든 시민이 따뜻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허브화를 확대하여 찾아가는 방문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공동생활 경로당 확대,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넷째,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익산, 품격 있는 익산을 만들기 위해 주요도로변에 꽃을 식재하고 도시공원 내 꽃길 산책로 조성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재난예·경보시설 설치사업, 방범용 CCTV설치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하여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시정원칙은 바로 시민입니다. 시정의 중심에 시민이 있고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 가며 모든 정책과 사업의 방향추가 온전히 시민을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 참여의 채널을 활짝 열어놓겠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익산사랑운동 전개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역동적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 익산시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역사, 문화,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체질을 강화하고 전국체전, 국가식품클러스터, 복지서비스 등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현안들을 굴곡 없이 추진하여 더 행복하고 더 잘사는 익산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앞서 말씀드린 2017년 시정운영계획과 함께 우리시의 명운이 걸린 시급한 사안인 인구증대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0만 9,804명이었던 익산시 인구가 2016년 말 기준 30만 479명으로 5년 사이 9,300여 명이 감소하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취임 직후 인구증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60개 실행과제를 선정하여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월평균 160명씩 줄어들던 인구 감소 추이가 100명 정도로 소폭 줄어드는 일시적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근본적 대책 없이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과 행정력만으로 인구문제를 단시간 내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인구감소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자연감소와 더불어 일자리, 교육여건 등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지역을 떠나는 인구유출도 큰 원인입니다. 산업구조적 기반과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문제는 필연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는 자원이자 경쟁력입니다. 인구감소는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 위축을 불러오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도 불투명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행정조직 축소와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하고 현 2명의 국회의원 정원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도시에서는 인구문제를 최우선적 핵심 과제로 정하고 여러 가지 예산 지원과 더불어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조직개편과 함께 인구정책을 총괄할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종합적으로 중 장기적 플랜과 단기 이행과제를 수립 인구증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또한 관내로 주소를 이전하는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과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조례를 제 개정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규 전입한 학생도 익산사랑장학재단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거주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등 관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인구유입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등 모성 및 영유아 보건사업을 확대하고 출산장려 정책과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맘 편히 아이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중 장기적으로 산업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기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교육특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과거 교육도시 명성을 되찾고 교육문제로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농 귀촌 지원을 통해 도시민을 유치하고 정주여건 개선, 교육 및 문화인프라 확충,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 스스로 외연을 키우는 자족도시의 면모를 갖춰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도농통합과 함께 익산은 단번에 인구 33만의 호남 3대도시로 우뚝 섰으나 20년 만에 30만 인구 붕괴의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1~2개월 내 30만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심리적 저지선과 같은 30만이 무너지면 호남 3대 도시라는 명성도 시민들의 자존심도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의 명운과 익산의 미래와 30만 익산 시민의 자존심이 달린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여러분들과 시의원님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4.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31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강경숙 | 김대오 | 김민서 | 김수연 | 김연식 |
| 김용균 | 김정수 | 김주헌 | 김충영 | 김태열 |
| 박종대 | 박철원 | 성신용 | 소병홍 | 송호진 |
| 유재구 | 윤영숙 | 임병술 | 임형택 | 조규대 |
| 조남석 | 주유선 | 최종오 | 한동연 | 황호열 |
○출석공무원 (10인)
| 시 장 | 정헌율 |
| 부 시 장 | 이지영 |
| 안 정 행 정 국 장 | 김용범 |
| 문 화 산 업 국 장 | 김주일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장학 |
| 환 경 녹 지 국 장 | 백영종 |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보 건 소 장 | 황호진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진선섭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이상춘 |
○회의록서명 (3인)
| 의 장 | 소병홍 |
| 의 원 | 김수연 |
| 의 원 | 임형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