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200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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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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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월 20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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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4.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익산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10.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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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발의)
2.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발의)
3. 익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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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소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황호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호열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방자치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 및 재정 등에 관한 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국가로부터 이러한 자율성을 보장받은 지방자치단체도 지켜야 할 룰이 있으며 이를 규정하고 있는 양대산맥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입니다.
  이 법들은 특히 지방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22조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은 적법·타당한 지방자치의 필요충분조건이자 지극하고도 당연한 상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채무 조기상환 또는 채무 없는 도시를 선언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최악의 상태이며 농민들은 쌀값 폭락으로, 중소상인들은 사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익산시의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쌓여있는데도 부채 조기상환을 하려하는지, 또한 부채 청산을 위한 재원마련이 지역성장 동력을 제어하는 원인이 된다든지 단순히 단체장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한 전시행정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우리시 금융부채는 1,449억 원이며 당초 2026년까지 상환예정이었으나 2017년 367억 원, 2018년 334억 원, 2019년 325억 원 등을 상환하여 2021년까지로 상환기간을 5년 단축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상환예정인 부채는 367억 원인데 이를 위한 재원은 2016년 순세계잉여금의 10%인 27억 원을 2017년 본예산에 계상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폐지, 시책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절감 등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갚아야 할 부채의 70% 이상인 1,032억 원이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야기된 것입니다. 보다 많은 기업을 우리시로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성한 산업단지에서 기인한 부채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조성한 기금을 폐지하여 상환한다는 것은 부채 조기상환이 아니라 언어도단에 불과합니다.
  부채 조기상환은 이처럼 밑 돌 빼서 윗 돌 괴는 것, 임시방편이 아니라 주위에 버려진 돌을 주워 쌓아올려야 하며 이 버려진 돌들이 바로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분양대금 회수, 불필요한 공유재산 매각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보존가치가 크지 않은 자투리땅이나 효용이 낮은 토지를 매각하여 시민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인접토지와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한다면 우리시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나 낭비성, 선심성 예산을 줄여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부채상환에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존속·필요성이 높은 기금을 폐지하거나 효용이 높은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여 무리하게 부채를 청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는 동족방뇨적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의 행정의 전형적인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잘못된 정책판단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더 나아가 시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부가 정책수립이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속한 부채청산을 통해 시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진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향상을 위한 일인지 충분히 논의하고 진행하여야 하며 단돈 1원의 혈세도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황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유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유재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선배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우리시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헌율 시장님께서도 시정운영계획 보고 시 말씀하셨지만 우리시는 현재 30만 인구붕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구감소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여 그에 따른 대책도 한두 가지 정책만으로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등 일자리창출을 통한 인구유입정책은 그간 시민홍보를 통해 우리의회와 시민, 집행부간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오늘 우리시가 당면한 인구감소 해결에 또 다른 방안 중 하나로 품격도시를 꿈꾸는 익산시답게 명품보육도시 조성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 변화로 부부가 전적으로 자녀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에 보육의 문제가 사회적 필요성으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또한 인력부족의 현실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고 여성들의 자아실현 욕구가 강해짐에 따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요즘 젊은층 부부들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첫 번째 거주요건으로 꼽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시는 대한민국 여성친화도시 제1호에서 보육도시 면모를 위해 보육도시 선포 후 야간시간제 보육 등 여러 가지 보육관련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보육도시로서의 초석을 다져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인구유출방지정책으로 보육도시 조성사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시행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우리시만의 명품보육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실질적인 무상교육 실시입니다.
  어린이집원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월 10~15만 원을 부담하고 있고 여기에 각종 행사비, 현장학습비 등을 추가부담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두세 명인 경우 가계에 큰 부담을 안기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등을 보조해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시한다면 출산장려 및 시 경계에서도 인구유입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농어촌지역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지원되고 있는 차량운행비 외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육환경을 고려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비 지원 및 시설개선비용 등을 추가 보조한다면 농촌지역 인구유출 방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보육의 공공성 확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영유아 부모들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시 252개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10개소, 공공형어린이집은 16개소에 불과합니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사전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 우리시에 좀 더 많은 국·공립어린이집 지정으로 공교육서비스를 강화한다면 영유아 보육에 대한 익산시 보육정책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운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사회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시의 선제적인 운영으로 시민들로부터 호응도가 높고 칭찬받고 있는 야간보육제 서비스를 비롯해 휴일 시간제보육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운영하여 직장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다는 보육도시 익산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위 사항이 적극 반영되어 우리 익산시가 건강한 명품보육도시 익산으로 성장하길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임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2017년을 익산시의 문화관광 원년으로 만들 수 있는 제안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PT를 보면서 사진과 함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T를 보며)
  익산시 관광마스터플랜 수립연구를 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전국의 444명 익산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익산시에 관광을 온 사람들의 대부분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고 가족단위로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익산역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풍년제과 초코파이입니다. 이 풍년제과 초코파이는 우리들이 이렇게 한옥마을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것은 풍년제과 초코파이입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 하루에 700개 정도씩 판매가 되고 있고 주말에는 1,000여 개 이상씩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평균 1,200~1,300만 원씩의 매일 매출을 익산역 풍년제과가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지역의 특산품은 도대체 그러면 어디에서 판매를 해야 될까, 그리고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고 알아봤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대한제과협회 익산지부 회원들과 함께 익산팡을 3.500만 원을 들여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트모양으로 우리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개발을 했고 이번 국화축제 때에 1,5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미래먹거리사업단이라고 하는 민간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동빵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미륵탑모양, 보석모양, 국화모양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이것도 우리의 농산물로 만들어져서 국화축제 때 역시 8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문화관광과는 지금 익산역 들어가는 초입에 관광안내소를 만들려고 지난 1년 동안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의 디자인 심사위원회에서 계속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코레일에서는 다시 익산역 내부가 아닌 익산역 시외버스정류장 옆에 설치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다시 안 되서 다시 현재에 있는 코레일 관광안내소에 30% 정도 면적만 우리가 함께 쓰면 어떠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5,6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지만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코레일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서 코레일이 현재 국화회의실을 비롯한 3개 회의실 구절초, 철쭉, 국화회의실을 지금 상점으로 개조 리모델링한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곳에 익산시 대표상품 안테나숍과 그리고 익산시 종합관광안내센터를 설치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레일과 하루빨리 협의를 해서 이 공간을 그냥 일반업자에게 뭔가 입찰을 시켜서 내놓기보다는 우리 익산시가 이 공간을 확보하고 우리가 공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코레일과 이 공간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익산역 앞에 어떤 건물을 임대하든 매입해서라도 이런 대표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안테나숍이나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야 실제 익산역을 매일 오가는 2만 명의 사람들을 어떤 관광의 수요로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은 고 이양근 할머니입니다.
  우리 익산에서 1923년에 나고 자라셔서 2010년 12월에 돌아가신 평생을 익산에서 나고 자라시고 사셨던 위안부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지금 현재 60개 정도 도시에서 지자체가 설치한 것도 있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를 해서 평화의 소녀상 설치흐름이 아주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황등호를 일제 임익수리조합이 물을 싹 빼고 1937년에 간척지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땅을 팔았던 그 간척지 평면도 원본입니다. 우리 삼성동에 어르신이 갖고 계신 걸 제가 확보했는데요. 저는 이 사진 한 장에 많은 것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사람들이 자기의 조상의 땅이었던 금마, 백제 그 중심이었던 익산에 와서 물을 빼고 토지를 만들었고 또 그리고 이곳에서 식량을 수탈해 가는 그런 전초기지로 사용하기도 했던 그런 모든 것이 이 사진 한 장에 표현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건 이리 농림학교의 사진인데요. 1922년에 최초로 5년제 학교로 만들었고 일본사람들이 고위관료가 오면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이 아닌 이곳을 들렀다 갔던 곳이 이 농림학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국에 13도의 인재들이 수없이 모여들었지만 동북아 전쟁 때에는 거의 징집이 되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총알받이로 목숨을 잃었고 실제 이곳이 계속 그 이후에도 항일운동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이 농림학교에서 계속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익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제수탈의 역사와 근대역사 자원은 우리익산역 주변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이 산재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도 시민여성단체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운동에 뭔가 부지마련이라든가 어떤 적극적 도움을 통해서 우리시의 근대역사자원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활용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익산역의 최근의 문화관광연구원이 그려준 최종조감도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익산역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실제 그래서 우리와 같은 공업도시가 문화관광산업으로 번창했던 영국의 쉐필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공업도시 이미지를 벗고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우리 2017년과 같은 이런 해에 문화관광 10대전략을 전 시민과 함께 발표하고 관광도시로 완전히 새롭게 변모했다고 합니다.
  우리 익산역도 이렇게 그림과 같이 번창하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 드립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병홍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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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발의) 2.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발의) 맨위로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태열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소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정유년 새해에는 더욱더 알찬 의정활동과 뜻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함에 불과하고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후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이에 맞게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해당 위원회 소관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관한 내용 중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고 같은 조 각 호의 여러 목으로 나열하였던 것을 보다 간결하게 정비하였으며 국·소·단 및 과의 명칭까지 열거하여 단순히 과명만 바꾸어도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별지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조례의 개정을 줄일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김태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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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임형택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임형택 의원입니다.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와 향우회 간에 교류활성화를 위한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시정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신뢰를 구축하고 익산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익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지원자격과 구성인원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건물 일부철거 및 재건축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임형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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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조남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조남석  존경하는 소병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조남석 부위원장입니다.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농업인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과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융자금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익산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은 익산시 농업인교육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익산시 전체 농업부서에서 추진되는 모든 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고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안을 채택하였고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에 재위탁하였고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조남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안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평가위원회 위원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4인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유재구 의원님, 정영미님, 이해정님, 정미숙님 이상 네 분을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주요업무계획 보고, 현장방문,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이제 얼마 후면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가족, 친지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길 간절히 바라며 더불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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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강경숙	김대오	김민서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정수	김주헌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성신용	소병홍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병술	임형택	조규대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한동연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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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이지영
안 정 행 정 국 장	김용범
문 화 산 업 국 장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환 경 녹 지 국 장	백영종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보  건  소  장	황호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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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3인)

의            장	소병홍
의            원	김수연
의            원	임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