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00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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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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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월 13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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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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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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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금년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통해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하시고 우리시의 주요사업들이 진정 시민들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금번 20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시민안전과의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택근 홍보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안택근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안택근입니다.
  위원님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창경 홍보계장입니다.
  김영희 공보계장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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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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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홍보담당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하여튼 2016년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도. 2017년도에는 익산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황호열 위원  자꾸 안 좋은 기사가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 지금 인구 30만 명이 곧 무너지게 생겼는데 이런 부분들 좋은 기사가 많이 나감으로써 익산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홍보가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황호열 위원  그럼으로써 외부에 있는 분들도 이주도 해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서에 보면 재량사업비라는 말이 없어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황호열 위원  없지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없습니다.

○황호열 위원  앞으로는 언론매체나 이런 곳에서는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쓸 수 있도록 그것 좀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황호열 위원  왜 그러냐면 없는 말을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잘못됐지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맞습니다.

○황호열 위원  우리 언론매체 그 용어는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잘못되는 부분도 지적을 해주시고 그런 것은 좋은데 없는 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황호열 위원  그것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언론인들하고 저희가 수시로 대화를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올해 사업 중에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에서 예산이 좀 많이 늘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좀 늘었어요. 그것이 블로그기자단 때문에 좀 늘었는데…….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기자단이 작년에는 4월에 됐고요. 올해는 연중 12개월 하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내용은 알아요. 보통 여기에도 우리가 보면 블로그 및 S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도 비슷하고 우리가 블로그기자단 그렇게 명칭을 쓰지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명칭도 한 번 고려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냥 SNS기자단 이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요즘에는 블로그가 좀 약해지기 때문에 SNS기자단 그래서 SNS 쪽으로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때 블로그보다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보고서에 보면 지금 내고장소식지가 일반판이 있고 특집판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그랬나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2016년도에도 특집판은 4번 발행했나요? 20면으로 해서.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분기에 1회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언론매체들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는데 그쪽 기자단들 내에서도 원칙,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항상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언론조례나 유가부수, 파급력 이런 것 고려해서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 집행하실 때 더 뒷말들이 안 나오도록 또 원칙과 투명성을 가지고 좀 제대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저희가 기준을 철저히 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안택근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  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블로그기자단 성과를 많이 내셨다고 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강경숙 위원  특히 두드러지는 성과 한두 개 뽑으라면.

○홍보담당관 안택근  그때그때 우리 축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그분들이 올려주셔가지고 시각이 우리 내부시각이 아니라 외부…….

○강경숙 위원  외부에서 보는 시각으로.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제2기 기자단을 다시 모집한다고 했잖아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했어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1기 하신 분도 다시 할 수 있고 그런가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1기 13명 중에 7명이 다시 2기로 하고 새로운…….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또 그분들이 하셨던 분들이라 더 훨씬 수월하게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사례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1기 하셨던 분들도 재응시해서 2기 기자단으로 들어오고 또 나머지 부족된 부분만 보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올해도 쭉 거의 연속선상의 사업들인데요. 내고장소식지 배포가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올해 12월 것을 발행할 때도 보니까 또 하여튼 천차만별이에요. 어느 아파트는 그냥 엘리베이터에 걸어 놓고 어느 아파트는 우편함에 꽂아놓고 이것이 물론 딱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좀 일괄적으로 전체 통리장 회의 때 공지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통리장님들이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 아파트마다 다 달라요.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홍보담당관 안택근  지난 하반기부터 저희가 자체 점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다 안 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방법을 가지면 좋을까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장님, 통리장님 회의 때도 저희가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잘 배부할 수 있도록 적극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통장님들 개인성향에 따라서 어떤 분은 우편함에 꽂으면 안 빼간다고 생각하고 엘리베이터에 걸어놓거나 또 어떤 분은 우편함에 꽂아놓거나 다 다르다 보니까 좀 뭔가 가장 효과적이겠다 하는 것으로 방침을 나름대로는 일관되게 하는 것이 이왕이면 돈 들여서 우리가 뭔가 이것을 발행하고 있고 또 실제 현재 오프라인 매체 중에서는 가장 효과가 좋은 매체잖아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런 건의 한 번 드렸었는데 익산지역에 특히 거의 시나 시 관련 기관들이 하는 좋은 행사들이 많은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시 블로그를 이용하시든 홈페이지가 시민들이 접근이 좀 불편하다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보시면 좋겠다. 그런 공간을 어딘가를 활용해보시면 좋겠다. 시민들이 거의 다 스마트폰 가지고 보기 때문에 어디만 딱 들어가면 익산에서 오늘 있는 행사, 이번 주에 있는 행사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좋은 행사가 많은데 이것들을 제대로 알기 힘들다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거든요. 고민을 좀.

○홍보담당관 안택근  저희가 한 번 금년도에 방법을 찾아봐서 어디가 가장 효과적인지 파악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더 많이 다양한 문화행사, 시에서 하는 공식행사 여러 군데 알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임형택 위원  제 생각에는 블로그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스마트폰 접근이 편하니까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임형택 위원  홈페이지는 접근이 대개 어려운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임형택 위원  뭐, 말씀이 있으시면.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언론관련 예산운용을 작년에 했는데요. 매년 하고 있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해서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한 예산은 홍보가 대략 어느 정도 비율로 하셨나요? 언론홍보 중에서.

○홍보담당관 안택근  총체적으로 우리 특산품 탑마루나 식품클러스터는 중점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홍보담당관 안택근  한 30% 정도는 그쪽에.

○임형택 위원  30% 정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쪽으로 하셨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임형택 위원  이렇게 우리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시가 예산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산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곳이 우리 지역주간지 3곳하고 그 다음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라일보 4개가 현재 못 받고 있는 것이 맞나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임형택 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를 통해서 어찌 됐든 간에 공교롭게도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못 받아야 하는 열린, 중앙, 제일 이 3곳에만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를 하셨어요, 작년에. 그것은 홍보담당관에서는 알고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홍보담당관 안택근  아니요.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 없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못 받아야 하는 3곳만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지원을 했을까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어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임형택 위원  특히 그 중에 열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운용제한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형사상 처벌을 받은 곳. 그런데 어떻게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공교롭게도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면 안 되는 3곳에만 홍보예산을 따로 섰을까. 그것은 이치에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안택근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금년에는 살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도 의견을 전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 홍보 부장과 통화해가지고 우리시에 이런 조례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업무의 권한이시기는 하지만 우리시의 예산, 전라북도 예산이 나가서 그것으로 홍보비를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우리시의 어떤 조례가 지켜질 수 있도록 염두에 주시면 좋겠다고 저도 그분께는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챙겨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대단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사람들은 다 우리시가 의도적으로 그 3개를 그렇게 조례에서 지원을 못 받으니까 배려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저도 들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열린신문 같은 곳은 형사상 처벌을 받은, 운용제한에 정확히 해당하는 곳이에요. 그런 곳을, 그것은 5년, 3년의 기준하고는 전혀 무관한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지만 마을기업 예산 관련해가지고 저에 대해서 대단한 명예훼손을 했는데 지금 저 변호사 선임도 다 했고 고소장 다 써놓은 상태예요. 법적검토 다 마쳤고 열린신문 같은 곳은 제가 고소를 하느냐, 마느냐만 지금 결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기사 같지 않은 기사들로 너무 지역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지켜서 지원센터에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제가 오늘은 한 가지만 한 번 이야기를 하면 내고장소식지를 이야기 한 번 하고 싶어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내고장소식지는 작년에, 2016년에 예산이 얼마였지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1억 2,000만 원.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3,000만 원 증액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1억 5,000만 원이지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저는 내고장소식지 부분이 그야 물론 일부는 익산시 홍보에 이 내고장소식지는 순수하게 보면 우리 익산시민이 거의 많이 본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내고장소식지가 어느 또는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편집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미비한 점을, 제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그야 순수한 의원이지만 시민으로써 보는 입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이 지금 기획특집판이라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제가 5페이지를 한 번, 그런 것은 지나가고 제가 5페이지를 봤어요. 핵심인프라 이것이 뭐냐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에요. 핵심인프라 정부기업 지원시설 구축 완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작은 글씨를 다 바라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 완료 이것은 뭡니까? 이것 시의원도 잘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여기에 왕궁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시설 완료 이렇게 하면 시민이 누구든지 아, 왕궁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이렇게 지원시설이 완료됐구나 이렇게 안다는 것이지요. 같은 내용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가정부기업지원 누가 이것을 아냐고. 사람이 이 바쁜 세상에 이렇게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목만 본단 말이에요, 제목만. 이것이 홍보용으로써 굉장히 그것이 60%를 차지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읽어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도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11페이지 한 번 봅시다. 이 문화마당 이것은 저도 못 봐요. 무슨 이야기인줄 아시겠지요? 과장님.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글씨가.

○홍보담당관 안택근  너무 작다는.

○박종대 위원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돋보기 가져다 놓고 망원경이나 돋보기를 놓고 봐야 해. 이렇게 이것은 형식적이다 이것이에요. 이런 1억 5,000만 원이 아까워요. 이것은 폐지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 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민의 알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예 보지를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지적을. 이 안에 보면 맨 지적할 것이에요? 뒷면을 한 번 봅시다. 이것이 무슨 광고입니까?
  이 광고가 무슨 광고예요? 이 비싼 광고에 이것이 무슨 광고예요?
  자, 아름다운 미소와 작은 배려에서 시작합니다. 2018 전국대회 성공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물어봤어요? “형님, 전국체전 익산에서 개막식, 폐막식 하는데 언제하는 줄 알아?” 몰라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글씨에 쓸 때 여기는 넣지도 않았지만 2018년 전라북도에서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주 개최지인 익산시에서는 개막식과 폐막식을 비롯하여 축구, 야구 등 13개 종목이 개최됩니다. 2018년 10월에 이렇게 열린다 그런 것을 좀, 시민들이 2018년도 10월에 아, 전국체전 2018년 익산에서 개 폐식 하는 구나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것을 크게 좀. 여기 핵심라인 글씨를 좀, 시민이 알아야 할 부분은 글씨를 크게 써줘라 이것이에요. 그래야 다 읽어보지를 않으니까 아, 전국체전 익산에서 하는 구나. 순간적으로 보면 뇌가 잠재의식이 있어가지고 2018년 한 서너 번만 보면 “어이, 전국체전 그것 언제 해?”몰라 그런데 몇 번만 보면 크게 틀을 다뤄주면 2018년 10월 이것을 시민들이, 우리 시민도 모르는 전국체전을 익산에서 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의회면을 한 번 내가 볼께요. 내가 이것 선거법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선거법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보시고 어떠세요? 이것 잘 조율했다고 하세요?
  지면 배치를 잘 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그 자료…….

○박종대 위원  우리 의원이 25명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여기 의장님 와 계시지만 이런 지면을, 이것 쓰잘 때기 없는 지면이에요. 여기 의장님 사진 하나 오려서 붙이고 부의장님 하나하고 여기 방망이 때리는 것 하나 붙여놓는 것으로 이것 하나 1면을 다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는 저기 양계장 닭장 몰아넣듯이 23명 여기에 다 몰아넣고 야, 너네 한 마디 해 해가지고 여기에 다 집어 넣어 놨어요. 이렇게 가서야 쓰겠느냐 이것이에요. 배치를 잘 하셔야 한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그리고 사진도 좀 여기 손목 잘라가지고 무슨, 이것이 뭐예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시정하고요. 의회에서 자료…….

○박종대 위원  이것이 의회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것이 이렇게 해서야 쓰겠느냐 이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저희가 만드는 것…….

○박종대 위원  한심스럽더라고. 내가 초보자지만 내가 체육행사를 수없이 이 체육회 책자만 한 200장, 200권을 만든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비전문가지만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손목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것이 의장님, 부의장님 얼굴 넣는 것도 좋지만 조금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고 밑에다 넣고 그리고 의원들도 조금 더 배려해서 해주면 얼마나 좋냐고요. 이것 의장님 오해 받아. 이것 의장님이 자기만 나대려고 시켰구나. 안 시켰어. 그렇지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의원이 25명 중에서 의장, 부의장만 이렇게 크게 나오면 쓰겠느냐 그것이에요. 그리고 지면 이런 것 뭐 하러 활용하느냐 이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시정하고…….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을 내가 여기에 보세요. 최소한도로 이런 것을 만들려면 나는 그래요. 의원이 위원회 활동을 정말로 적절하게 잘 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조례, 시민들이 의원들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원도 아니고 의원놈들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조례라든지,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발언이라든지 또 의원님들 공청회하는 것이라든지 의원활동 하는 것을 이렇게 크게, 선거법 되는지 안 되는지. 선거법 되면 하지 마세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선관위 검토 받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또 축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원의 지면에는 의원들이 활동하는 사진을 넣어줘야 때로는 안 좋게 말을 하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이 사람들 열심히 하기는 하는구나 이렇게 한다 이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올해 바로 잡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안택근  올해 바로 잡고요. 저희 애로를 잠깐 말씀드릴까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이야기 해봐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지금 그 판은 자료는 의회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저희도 의회에 대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의회 홍보 쪽에서 저희에게 자료를 좀 충실히 줄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합니다만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의장님 여기 와서 계시니까 의장님이 다 들었으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구먼? 자료가 좀처럼 안 올라온데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저희가…….

○박종대 위원  여기 홍보담당관님이 자료가 안 올라와서 못 한다고 하니까.

○홍보담당관 안택근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의회와 홍보협의를 해서 올해부터는 잘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말씀드릴게요. 이것 좀 잘 해주세요. 같은 돈이면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1억 원이었는데 한 것도 없는데 무슨 2억 원이냐고 위원회에서 이야기해서 삭감됐는데 예결위가 좀 후하더라고.

○홍보담당관 안택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박종대 위원  돈이 남아 돌으니까 자꾸 낭비하는 것이에요. 돈 없으면 진짜 발겨. 돈이 많으면 자꾸 찢어서 낭비를 하는 것이에요. 쓰잘 때기 없이. 지면이 너무나 글씨를 크게 하셔야 해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이런 공간 많이 주려고 말고 글씨를 크게 하세요. 시민들이 그래야 읽어.

○홍보담당관 안택근  참작해서…….

○박종대 위원  여기는 젊은 세대만 사는 것이 아니야.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내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할게요. SNS, SNS, SNS 그러는데 SNS 보는 층이 몇 %인 줄 아세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젊은 사람들 위주로…….

○박종대 위원  광고가 SNS 전부가 아닙니다.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명심하셔야 해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SNS는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 정치인들이 가장 관심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바닥에 계시는 분들은 SNS 안 씁니다. 툭하면 SNS, 툭하면 SNS, SNS가 전부예요? 그것은 아니다 이것이에요. 내가 SNS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SNS를 하지 않는 인구들이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잠재의식이 대단한 것이에요. 이것을 잘 광고를 하실 때 그 SNS를 못 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야 한다 이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내가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감사담당관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승원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감사담당관 국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강병수.
  조사감찰계장 임문택.
  직소민원계장 김장수.
  기술감사계장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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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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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새 저기, 우리 과장님이 유해서 그런지 감사담당관실이 지금 굉장히 조금 유하다는 소리가 들려요?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제대로 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황호열 위원  익산시에 지금 여러 가지 공사가 발주가 많이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황호열 위원  발주가 많이 되면 그 공무원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 줘요.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업체 이렇게 가서 데려다가 인사시키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황호열 위원  익산 업체를 써주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황호열 위원  예?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황호열 위원  익산 업체 것을 무조건도록 다, 되도록 익산 업체하고 해라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업체를 데리고 가서 아, 여기 것 좀 써줘, 여기 소개해줘 이런 것은 절대 안 돼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황호열 위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공공연히 나돌아요. 이것이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항상 그냥 공무원들이 개입해가지고 여기 해줘라, 저기 해줘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편익을 도모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돼요. 익산시 어떤 업체가 하든 우리 익산시 것을 좀 해줘라 이렇게 해야지 어느 업체 지정해가지고 이 업체 것을 해줘라, 이 업체 것 해줘라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황호열 위원  시장이 그런 일을 시켜도 해서는 안 돼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황호열 위원  시장이 야, 거기 좀 이렇게 해서 좀 소개 좀 해줘 해도 하면 안 돼. 우리 익산 업체만 해줘라 거기까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황호열 위원  공무원들이 그런 이야기 해주는 것은 우리 익산시 발전에 도움이 돼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황호열 위원  그런데 어느 업체를 지정해가지고 이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황호열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소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려요. 하여튼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것이 청탁이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황호열 위원  결과적으로 그것이 청탁이에요. 그러니까 모를 것 같지만 엄청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으니까 그것 각 지금 공사를 주관하는 과에서는 그것 주지 한 번 시켜서 어느 업체든지 소개해주지 말아라.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황호열 위원  단, 익산시 업체하고 거래를 하는 것은 거래 좀 해줘라 하고 부탁하는 것은 좋으나 어느 업체를 소개를 해준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 번 더 강조해주셨으면 좋겠고.

○감사담당관 국승원  잘 알았습니다.

○황호열 위원  지금 많이 어찌 됐든 청렴도 향상이 됐다고 하잖아요? 우리 공직사회가.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계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신 노력의 결과라고 보는데요. 더 하셔야 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황호열 위원  조금 더 하시고 노력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잘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리고 공문 좀 띄워서 어느 업체든 소개해줘서는 안 된다. 익산시 업체하고만 하라고까지는 그것은 고마운 일이잖아.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2016년 뒤에 성과에 보면 고질 및 진정민원 등 조사 처리가 16건이고요. 공무원범죄 및 외부기관 통보사항 처리가 29건이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16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적발을 해서 처리한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공무원범죄 및 외부기관 통보사항 처리 29건은 외부기관에서 다 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주로 음주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황호열 위원님께서 좀 무르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 16건이고 어떻게 보면 물론 음주운전 같은 것은 외부기관에서 통보가 온 것이지만…….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감사원감사라든지.

○송호진 위원  예, 감사원감사에서 적발하는 것보다는 물론 중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적발을 하고 처리를 해야 하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알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좀 소홀히 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고질 및 진정민원에서 해임된 사람 있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지금 행정소송해가지고 아직, 19일 날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결론이 언제 납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변론은 해봐야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19일 날 판결이 나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판결은…….

○송호진 위원  모르겠구먼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미뤄줄 수 있으니까요.

○송호진 위원  그분이 정년이 언제예요? 공로연수가.

○감사담당관 국승원  공로연수가 2019년도에.

○송호진 위원  기간은 아직 있구먼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외부기관에서 통보한 것 중에서 유천재해지구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이 상하수도과에 걸려 있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과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가 있어요. 견책 받은 사람도 있고 불문경고도 있는데 내용이 뭐예요?

○위원장 김용균  담당 계장님께서 가서 말씀을.

○송호진 위원  유천재해지구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으로…….

○감사담당관 국승원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으로 지금.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내용이 뭐냐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 계장님들이랑 계시는데 내용 모르세요? 그냥 외부기관에서 적발한 것이라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용균  자료로…….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 내용을 설명을 자료로 해주시고요.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잘 챙겨야할 것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검토부적정이랄지 무슨 폐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용역추진 부적정, 감사담당관실에서 또 계약심사도 검토하고 뭐 하는 것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과정에서 절차나 이런 것 창피한 일이에요. 말하자면 계획서를 검토를 부적정하게 했다든지 용역추진부적정 이런 것들 사전에 다 걸러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심사하고 검토할 적에 가격만 할 것이 아니라 법규나 규정위반이나 이런 것도 다 걸러서 앞으로 감사원이나 이런 곳에서 적발되거나 외부기관에서 적발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요새 폐기물관련 해가지고 결과 나왔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어떻게 내용 좀 설명해주시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내용 첫 번째가 물량을 증가시켰더라고요. 당초에 43만쯤 되는데 한 3배 정도 물량을 증가시킨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에 공무원들이 개입이 되어 있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공무원들이 물량은 변경을, 신청을 하니까 공무원들이 변경을 시켜준 것이지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가담해가지고 그것을 묵인방조 내지는 협조를 한 그런 사례도 있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묵인방조까지는 그것까지는…….

○송호진 위원  묵인방조를 넘어서 협조까지 한 것도 있지요. 말하자면 작은 물량을, 큰 물량을 작게 조정을 해줬다든지 아니면 연장을 안 해줘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해줬다든지 이래서 지금 문제가 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리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감사원감사와 수사기관 수사결과를 보고.

○송호진 위원  우리 결과는 끝났는데 감사원감사 끝나고 수사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네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한 2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2월 정도면 그 안에 또 1월 20일 날 인사가 있는데 그것이 인사와 맞물려서 같이 해서 처리가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또 인사 끝난 다음에 2월 달에 나오면 그때 또 인사가 있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인사는 잘, 저희 소관이 아니라.

○송호진 위원  아니, 소관이 아니지만 그것이 결과가 다 나와서 1월 20일 인사하기 전에 나오면 거기에서 인사까지 정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2월이나 3월에 나오면 1월 20일 경에 인사하고 나서 그 뒤에 또 추가로 인사이동이 발생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그것은…….

○송호진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우리 공사현장들 여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들여다 보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보통 제가 지역에 좀 다니다보면 아파트 공사현장이 있고 또 철도공사현장들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주민들이 평소에는 보통 덤프트럭 이런 것들이 안다니다가 그 공사시점에는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감들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혹시 그 공사장에서 그 덤프트럭을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없지요?
  혹시 어떤 규정들이 있나요? 어떻게 다녀야한다 이런.

○감사담당관 국승원  거기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산먼지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규정을 지켜서 해야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물을 뿌리고 다닌다든지 그런 사업은…….

○김충영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다니는 것을 어떻게 막거나 왜 그러냐면 실제로 아파트정문 이런 곳을 통과하고 이러는 과정에 어린이들의 위험을 굉장히 느끼고 피부적으로 그래요. 실질적으로 또 울림도 심하고 어쨌든 공사 대형트럭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여기에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잘 챙길 필요가 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현장감사할 때 주지는 시키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평소에는 전혀 안 다니는 좁은 길로 막 길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공사차량들이 투입이 된 달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엄청난 불안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 우리시에서 좀 잘 챙겨야 하겠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주지시키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용역이 있잖아요? 용역.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우리가 계약심사들을 이쪽 감사담당관실에서 챙기는데 계약을 할 때 심사도 하고 원가심사도 하고 하는데 용역부분에 가면 설계용역은 빼고 우리가 설계용역을 제외하고는 보통 연구용역이나 학술용역들을 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그것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보통 전문가가 아니고는 사실은.

○감사담당관 국승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례를 위주로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

○김충영 위원  그냥 다른 지자체가 얼마에 했더라 이런 정도 예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제가 볼 때는 특히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들, 정책개발용역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길 필요가 있다. 보통 예산서에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다 그러면 거의 그 수준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허점들이 지금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더 잘 들여다봐야 한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분명히 허점들이 있어요. 1억 5,000만 원에 예산이 서 있으면 1억 5,000만 원에 거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2억 원이 서면 2억 원에 이루어지고 3억 원이 서면 3억 원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것이 좀 어떤 중구난방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냥 임의대로, 그쪽 연구원이나 교수진 이런 쪽에서 제시한 금액을 가지고 그낭 뭉퉁그려서 가는 것이 에요. 어떤 정확한 원칙과 규정도 없어요. 그래서 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부분 잘 챙겨야 된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잘 한 번 챙기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허점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각 실과에서 하는 용역부분 설계용역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더 잘 챙겨봐야 한다. 저도 그 부분은 좀 챙기고 있으니까 잘 좀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줘야 맞고요. 콜센터 운영하는데 자주 나가 봅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자주 나가서 불편사항 있으면 가서…….

○김충영 위원  얼마나 나가봅니까?
  황등에 있는데 보통 우리 직원이 얼마나 나가 봐요? 한 달에 불시에 나가보는 경우가 언제쯤, 내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아닙니다.

○계장 김장수  저 같은 경우는, 담당 주무관은 주에 2~3회 정도 나가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주에 2~3일.

○계장 김장수  예, 주에 2~3일. 그리고 전화로나 모니터로 체크가 되고 있고.

○김충영 위원  좋아요. 주에 2~3회는 나간다.

○위원장 김용균  답변하실 때 담당관님에게 알려줘서 우리 담당관님한테, 계장님이 하시면 안 됩니다.

○김충영 위원  어쨌든 주에 2~3회는 나간다고 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제가 한 번 가보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2016년도 고질진정민원 처리한 것하고 공무원범죄 외부기관 통보사항 처리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이쪽 감사담당관에서 우리시의 청렴도, 의회의 청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13쪽에 보면 이전에 못 봤던 내용 같은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해서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를 한다고 준비한다고 되어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지자체별로, 주기별로 되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1년에, 아, 매년 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작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제가 기억을 잘 못했는데 생소한 내용 같은데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고 작년에는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콜센터를 통해서 전직원 전화친절 응대조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매년 우리는 전직원 전화친절 응대조사가 좋은 점수가 나오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렇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올해 예산에 1,500만 원 2회를 해가지고 직원 친절도조사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을 3,000만 원 세웠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아마 그것은 외부기관에 맡겨서 전화친절도라든지 다방면 친절도조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지원과할 때 아니, 우리 콜센터가 다 하고 있는데 왜 행정지원과에서 이것을 별도로 하시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콜센터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조금 더 심층적으로 친절도를 조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 2가지가 행정지원과에서 용역을 할 때 우리 콜센터에서 그동안 했던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잘 교환이 뭔가 정보가 되어가지고 뭔가 했던 조사 똑같이 또 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 행정지원과랑 협조를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잘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저도 그런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들었지만 거기까지는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본청 말고 사업소 부서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사업소 부서들.

○임형택 위원  사업소 부서들이 공사를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사업소부서들에서는 리베이트가 아주 당연하게 공공연화 되어 있다고 하는 상당히 구체적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좀 그런 부분의 기강을 잡는 문제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쉽게 말해서 공사를 대단히 원리원칙대로 하지 않고 대단히 부실하게 해서 공사대금을 상당히 남기고 그것을 거의 담당자들이 그냥 거의 받는 형식의 대단히 만연화 되어 있다 라고 하는, 본청은 많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만연화 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공사에 들어가야 할 시멘트, 자갈 모든 성분들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원리원칙대로 되어야 하고 특정하게 그런 것들을 샘플조사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샘플조사 하는데만 성분을 정확히 넣고 나머지는 그렇게 넣지 않고 공사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아예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하라고 아예 제시해주고 그만큼 남겨서 리베이트를 형성하는 이런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명시하지는 않고 말씀 드리는데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 꼭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했던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 도경에서 4년치 서류를 가져가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감사담당관 국승원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대부분 가져와가지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도 자체적으로 계속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 계신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도경에서는 살펴볼 자료는 살펴봐서 4년치 자료를 다 넘겨주신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몇 건 남겨놓고 다 가져왔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도 우리대로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아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구체적으로 제가 3년의 자료를 2개월 동안 상당히 꼼꼼히 봤는데 이제 그런 경우이고 아마 민간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예산의 융통성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은 우리가 융통성에서 뭔가 융통성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범위와 어떤 그런 상습적으로 공금을 횡령한다든지 우리 공문서 자체를 다 위조한다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다른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나서 이러저런 기관들에서 실제 민간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이러저렇게 사사로운 일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기강들이 잡혀있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쯤 공문을 통해서든, 몇 개 기관을 샘플조사를 통해서든 그런 기강을 바로 잡는 활동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우리시 공무원의 청렴도 평가가 2015년보다 2016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좋은 청렴도를 가지고 시민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어요.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시민안전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세무과장 신차란.
  징수과장 강태순.
  회계과장 박귀자.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행정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로운 꿈과 희망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행정국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중앙부처, 도, 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338개 국고보조사업 3,447억 원 그리고 36개 타기관 사업 3,056억 원 총 6,50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교육 실시로 48개 초중고등학교 7,542명에 대해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습니다.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2016 세입목표대비 시세부문 4.6%를 초과달성하였으며, 고질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도 주관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2016년도 하반기 최우수기관,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체납세 징수왕에 3회 선정되었습니다.
  내고장 지역생산품 및 여성기업인 제품구매를 687건 108억 원을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19억 2,9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시민대학운영 등 함께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시민열린광장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각도의 직원후생복지 지원과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감성교육 등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시책을 발굴하여 중앙부처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30 정책기획단 운영으로 우리시 정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투자와 합리적 재정운용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재난 예 경보시설 구축사업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CCTV설치 및 24시간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범죄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과 철저하고 공정한 세원관리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투명한 계약업무관리로 신뢰받는 회계행정 정착과 우리 지역 생산품의 우선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서겠습니다.
  넷째, 시민이 언제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참여율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특색을 살린 혁신교육특구 운영으로 지역교육 브랜드 가치를 제고 하겠으며,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행정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연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 김정선.
  예산계장 나영근.
  정책개발계장 이창현.
  법무통계장 김슬기.
  성과관리계장 오은희.
  규제개혁계장 강금진.
  국제협력계장 김호상.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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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안전행정국(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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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푸드트럭 도입을 2대 한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2대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처음으로 한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렇지요.

○송호진 위원  실적은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지금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사람들이 많이 공원 같은 곳, 지금 시민공원하고 체육공원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실적이 많이 좋다고는, 매상이 많이 오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호진 위원  주로 뭐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들은 선정만 하고.
  커피하고 아이스크림.

○송호진 위원  선정만 하실 것이 아니라 관심 좀 가지고 잘 되는지도 보고 또 이것을 확대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시범적으로 그냥 2개만 하고 말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배산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저기를 하면 신청자가 있으면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권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송호진 위원  예, 그러니까 어차피 청년창업이랄지 소규모자본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송호진 위원  정부시책에도 맞추고 또 그런 다중집화장소 같은 곳은 또 그런 것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송호진 위원  검토하셔가지고 관리도 좀 하시고 그리고 거기 말하자면 대부체결하고 하면 사용료를 부과를 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렇지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중앙체육공원 같은 곳은 대부료가 1만 3,000원인데 그것이 10월부터 영업을 하게 되면 3개월치가 1만 3,000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연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연으로 하면 그러면 2016년 10월에 했으면 2017년 9월까지 이렇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렇다고 알고 있지요.

○송호진 위원  그렇게 지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2년이에요? 그러면 2년 동안 임대료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1년, 1년. 1년단위로.

○송호진 위원  아, 계약기간은 2년이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계약은 2년으로 하고.

○송호진 위원  대부료가 그러면 중앙체육공원 1년이 1만 3,000원.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영등시민공원은 30만 원.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1년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입찰을 했는데 본인 앞 순위자들이 계속 포기를 함으로써 맨 후순위자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맨 마지막의 사람들하고 계약체결을 하다 보니까 입찰금액 써낸 사람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산회계법상에 요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입찰을 해가지고 많이 써낸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냥 한 개인한테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유재산 대부료나 대부상계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경쟁이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해서 하는데 이것이 쉽게 말하면 맨 앞 순위자는 많이 써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전부 계속 계약포기를 하니까 계속 후순위자로 가서 하다보니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후순위자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가격이 내려갔지요.

○송호진 위원  아니, 그러면 중앙체육공원은 1만 3,000원인데 왜 영등시민공원은 30만 원이냐 이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지금 이 분야는 저도 이것이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업무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저희들은 규제개혁차원에서 청년일자리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당 부서에서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은 독촉을 하고 해서 그 해당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하여튼 잘 좀 챙기시고 우리 과 것이 아니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러면 차라리 보고를 마시든지. 그러니까 잘 하시고 이것이 소시민들한테는 생계수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하면 확충도 하시고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광대하고 공동협의체운영 그것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작년에 몇 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작년에 한 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 한 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원광대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주제로만 놔두고 전혀 관리를 안 하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것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때그때 저기를 만나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송호진 위원  사안이 있을 때에도 되지만, 수시로 하지만 이것을 정례화해서 분기에 한 번씩은 하다 보면 왜 없겠어요? 지금 인구도 자꾸 줄어든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작년에도 저희들이 만나서 한 것이 그렇지 않아도 원광대 실무진들하고 인구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기숙사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게 실무협의해서 한 번 하고 난 뒤에 해당 부서에서 계속 원대하고 접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업무보고 때도 여러번 나왔어요. 그런데 보면 2016년 5월 10일에 익산 글로벌센터 개관식 운영방안 업무 협의 한 번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월 29일 날 지역발전을 위한 간담회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너무 소홀히 하고 이것 주제로만 놔뒀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광대학교하고 제가 볼 적에 협의할 일이 많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이렇게 하시지 말라 이것이에요.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말고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잘 좀 관리를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알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보고 때만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30정책기획단 구성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지금 하려고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송호진 위원  공무원들한테 모집공고를 낸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렇지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신규공무원 중심이면 신규공무원이라면 몇 년차 이하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5년차 이하는 아니고 5년차 조금, 너무 실무경력이 저기하면 안 되니까 2030인데 기준이 20대에서 30대까지인데 한 5년차 정도의 기준을 해가지고, 딱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35명, 40명을 목표로 5개 분과를 할 계획이거든요?

○송호진 위원  아니, 그러면 신규공무원 중심이라고 해놓고 5년 이상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최소한 5년 정도, 경쟁이 많이 되면 그 사람들 중에서 한 5년 정도가 가장 행정의 어떤 제안한다든지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송호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선한 눈으로 보면 오히려 젖어 있는 사람보다 더 안 보이는 것이 많이 보여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런 것도 있지요.

○송호진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신규공무원이라고 저는 1년차부터 하느냐 이것을 봤는데 적어도 한 1년 정도 되면 이럴 수 있어요. 딱 5년차, 10년차만 뽑을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2년차에서 몇 명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저희도 그렇게 같이 해요.

○송호진 위원  2년에서 3년 몇 명 아니면 직급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서로 다른 과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말하자면 9급이면 1년 지나면, 1년 6개월 지나면 8급 되겠지요. 8급 공무원이 보는 시각이 있고 7급이나 6급 공무원, 5급 공무원이 보는 시각이 있어요. 관점이 다 다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렇지요.

○송호진 위원  다양하게 그것을 배정을 해가지고 구성을 빨리 하세요. 하시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지금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제까지…….
  지금 한 10명 정도 접수됐다고 하는구먼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 감안해서 하시고, 이것을 상설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 근무하면서 모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젊은 층하고 나이 먹은 층으로 해서 한 팀으로 들어오겠다 그런 제안도 왔거든요? 저희들은 현재 계획상으로는 5개 분과정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참고해서 그것은 보건행정분야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하여튼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국내외교류가 항상 이것도 좀 걸쩍지근한 것인데 별 효과가 없어요. 그냥 우호 방문 정도로 그치잖아요? 거기에서 크게 나올 수도 없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전임 시장 때 덴마크 바네벨트시하고 와서 협약도 하고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가금류 전문센터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했지요.

○송호진 위원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은 안 되고 저번에도 봄에 그쪽 실무진들이 왔었어요. 와가지고 우리 원광대학교하고 또 전북대 관련 교수진들하고 저희들하고 그래서 필요성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했는데 일단은 네덜란드가 가금류가 상당히 앞서 있잖아요? 모든 것이.

○송호진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교육, 그 사람들은 일단 교육장을 만들어 가지고 네덜란드에서 하고 있는 교육을 한국의 양계농가한테 교육을 시키겠다. 그래서 그것을 저번에 김홍국 회장님이 네덜란드 가셔가지고 협약체결을 했어요. 하림도 신사옥에다가 교육장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기업에서 할 부분이 있고 행정에서 할 부분이 있어요. 기업에서 할 부분은 연계해서 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에서 지원할 부분이나 도와줄 부분은 나눠서 이렇게 하시고 그때 투자유치과에 물어봐도 모르고 말하자면 기획예산과도 모르고 이것이 그런 사항이에요. 주무과도 없고 엉터리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임 시장이 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가금류나 여기는 우리 지방기업 하림도 있고 필요한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송호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식품클러스터도 진행됨에 따라서 덴마크가 유제품이나 식품, 농업 쪽도 많이 선진국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쪽도 뭣 하면 담당 공무원들 벤치마킹해서 출장도 보내서 5박 6일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길게 가서 쭉 좀 해서 스터디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기획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덜란드 식품 뭐, 푸드벨리를 시장님이 아마 금년 상반기 중에 한 번 방문을 하실 계획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방문을 하면 거기에 실무자들 위주로 구성을 해가지고 설령 시장님 먼저 오시고 실무자들 떨어쳐 놓고 좀 더 거기에서 공부할 것 하고 이렇게 오는 방법도 검토를 하시고 집중을 좀 해서요.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 그 차이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자매도시는 저희가 조례나 이런 저기에 의해서 하는데 우호도시는 사실은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매도시는 조례가 좀 있는데 우호도시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올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관리를 시스템도 구축하고 의욕적으로 합니다. 외부에 컨설팅도 줘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좀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올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평가를 받는데 불만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여기가 예산과니까 최근에 예산을 가지고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사업발굴을 해서 제안을 하는 소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아까 홍보담당관실에도 동료위원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재량사업비라는 단어 좀 사용치 말도록.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렇지요.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실질로 그 표현들이 제가 SNS상에서도 보니까 그렇게 답을 올려요, 댓글을. 아, 의원들이 재량껏 그냥 그 표현이 그렇다. 재량을 쓴다, 재량을 가지고 1억 원을 가지고 재량껏 쓴다. 그러면 그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굉장히 마음대로 이 돈을 쓰는가 보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사용에 있어서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그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기자들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전화가 기획예산과로 많이 와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식적으로 재량사업비라는 것은 목이 없다. 옛날 2000년도 그 정도에는 재량사업비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재량사업비라는 목은 없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목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이번 토론회에 나가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규정이나 원칙들이 물론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시에서도 결국은 주민참여예산도…….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읍면동 권한사업으로.

○김충영 위원  예,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업발굴을 할 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또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사업발굴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에게도 사업발굴을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주민숙원사업비가.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렇기도 하지요. 의원님들도 읍면에 그런 제안도 하고 해당 과에도 하고 하니까요.

○김충영 위원  예, 가장 일선에서 주민들과 접촉이 이루어지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제일 많이 하니까요.

○김충영 위원  또 주민들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선출직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1년에 읍면동에 내려 보내서 편성하는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금년에 53억 원이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2017년도 예산이 53억 원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53억 9,100만 원.

○김충영 위원  예, 그 정도로 편성이 됐었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참여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제안 받는 것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사업발굴을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그 예산은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것은 한 15억 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예산 좀 큰 덩어리 예산들이 많이 건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반영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가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제가 보니까 올해 2017년도에 한 12억 몇 천만 원쯤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한 13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일환의 연속선에서 우리들도 결국은 의원들도 사업발굴을 해달라고 해서 25억 원쯤이 결국은 범위 내에서 사업제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우리시에 많은 기자 분들이 계시는데 기자들한테 이런 편성되는 부분들을 좀 더 홍보도 하고 브리핑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들의, 의원도 결국은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시민인 것이에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기 문에 이것이 총 한 90억 원쯤 편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예산편성을 할 때 90억 원쯤 편성이 되는 부분에 우리 의원들에게 사업발굴을 제안 받는 것이 한 25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기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강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원광대하고 T/F팀 구성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원광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익산이 인구문제도 지금 많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하는데 지금 원광대도 있고 보건대도 있고 전북대도 있습니다. 보건대나 그런 곳하고, 그쪽은 또 전문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하고는 추진계획은 없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광대하고는 익산시하고 의회하고 원광대하고 T/F팀 협약을 한 것이 있어요. MOU체결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왔는데 보건대하고나 전북대하고는 그것 체결한 것은, 전북대학교는 엊그저께 글로벌영재센터 학생들 한다고 해가지고 MOU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원광보건전문대하고는 아마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은 딱 우리가 시기에 꼭 한 군데, 두 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열어놓고 보건대도 또 해서 많은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서로 성격이 또 다르니까. 좀 그래서 많이 문을 열어놓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작년 하반기 때 원보전 쪽하고 한 교류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원대도 원보전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전에 원대 쪽하고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원보전하고도 많이 지금 교류합니다.

○강경숙 위원  문을 활발하게 열어놓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2030 정책기획단 구성에서 보면 멘토 얘기가 나왔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멘토가 지금 군인 같은 경우도 보면 새로 신병 오면 멘토 해줘가지고 보호도 해주고 알려도 주고 여러 가지 스승역할을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30명 내지 40명을 뽑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멘토역할은…….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러니까 거기 멘토는 분과에 우리가 총 40명에 5개 분과 8명으로 하거든요?

○강경숙 위원  8명.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러면 거기에 멘토가 1명 정도.

○강경숙 위원  1명 정도.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나머지는 멘티가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정책을 낼 수 있고, 끌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강경숙 위원  그래서 모 이렇게, 일단은 아직 시작은 안 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모집 중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성실히 잘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아까 13쪽에 보시면 전화민원 친절도 상하반기 실시를 하셔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전화민원 친절도 조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획예산과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아니요. 저희 콜센터에 의뢰해서 합니다.

○임형택 위원  콜센터 이용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런데 금년부터는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전화민원 친절도하고 방문민원 친절도를 별도로 용역을 줘서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감사담당관에서도 보고해주시고 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보고해주시고 하셔서 또 다른 것인지 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것을 기본으로 하신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올해 행정지원과에서 용역을 할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21쪽에 계류 중 소송현황 54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54건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수임한 변호사하고 있는 현황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22쪽에 사업기본통계하고 사업체조사, 광제조업조사, 전라북도 사회조사 4가지가 있는데 전라북도 사회조사는 2년에 한 번 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매년 하다가 격년제로 바뀌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올해부터 격년제로 바뀌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작년부터인지, 재작년부터인지.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사업체조사, 광제조업조사는 다 매년 1회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3가지는 작년에 했던 책자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그 책자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24쪽에 공통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시고 하는 것인데요. 국내도시 중에 서울 강북구하고 서울 광진구가 있어요. 경주시도 있고 그런데 경주시는 거의 백제역사라고 하는, 신라역사하고 해서 서로 그런 정도 교류인 것 같고요. 광북구 광진구하고는 자매도시, 우호도시이기는 한데 과거에는 우리가 실제 친환경쌀을 이쪽 관련한 학교급식납품을 한다거나 이런 협력을 한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우리 농산물.

○임형택 위원  그 후에는 그런 협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때 당시에 광북구 구청장님 하신 분들하고 우리 이쪽하고 관계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우리 익산에서 농산물이 나니까 거기는 서울 도시지역이고 그래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했던 것이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교류사업으로 우리가 항상 매년 보고를 해주시는데 두 도시가 특히 서울에 있는 도시이고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저는 이 도시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은 농식품인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우리가 농정국도 만들고 이런 상황인데 그 두 도시하고 과거에 했던 것처럼 그런 농식품 관련해서 교류협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보고를 해주시는데 전혀 교류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에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자료제출요청을 하면 대개 자료를 주실 때 국장님이 결재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담당 선에서 자료를 주시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아니지요. 모든 자료를 의원님들이 요구할 때 공문으로 정식 요구를 하시게 되면 모든 집행부의 의회창구가 기획예산과니까 기획예산과에 접수되면 기획예산과에서 해당 과에 자료를 하고 그러면 그 해당 과에서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우리한테 보내주게 되어 있고 과장님까지 선에서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그것이 전부 어떤 자료든지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우리한테 보내준다는구먼요?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 대개 보면 자료요청 담당하시는 직원 분이, 김승희 주무관님이 맡고 나서 하여튼 제가 2년 반 동안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자료요청을 했을 경우에 자료를 체계적으로 잘 주시는 편이에요. 자료 같은 것들을 잘 받아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자료 받은 것 중에 담당 부서에서 주신 것이 요청했던 내용보다 너무 간략하게 그냥 주셔서 다시 보완 요청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료요청을 하고 자료를 받을 때 누가 이 자료를 작성해 주셨는지 표기가 되지 않고 오거든요? 이번에 보면서 아, 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자료요청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하신 분.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작성자.

○임형택 위원  예, 작성자를 정확히 표기해서 주시는 것이 그래야 다음에 궁금할 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번에 자료를 보완요청할 때 제가 다시 또 김승희 주무관님한테 보완요청을 하게 되는 것 그러기도 하기는 하지만 누가 주셨는지 알면 제가 바로 다시 요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되도록 앞으로 자료를 정확히 자료요청 실명제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들을 하면 더 체계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알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내가 좀 답답해서 그래요. 많이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이것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상생T/F팀을 만든 이유는 처음에 만들어진 동기가 그야 물론 민간하고 소통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익산시가 아쉬워서 제일 먼저 요구를 했던 것이에요. 그 요구가 뭐냐면 과거에 국회의원을 1명 뽑느냐, 2명 뽑느냐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어쨌든 원광대학하고 익산시하고 의회하고 잘 소통을 해서 뭔가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학생은 절대 여기에 전입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한 2년 정도 계속해서 그 조례가 유지가 됐다면 위법할 것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어가지고 조례를 폐지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인센티브를 줘도 안 하는데 인센티브를 어떻게든 빨리 지급을 해서 한 3~4개월이면 30만 명 무너집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빨리빨리 대안을 해야지 이것 지금 뒤에서 산불 났는데 언제 대응회의하고 이러고 있어요. 빨리빨리 응급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3월 달에 의회 조례안 상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3월 달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이번 회기는 늦은 것 같고.

○박종대 위원  저는 그런 것이 답답해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은 조율하기 전에 먼저 만났으면 한 번 정도는 우리 이 위원회끼리 한 번 만나서 형식적으로라도 회의를 해서 원대를 자극을 시켜야 해요, 원대가 소극적이니까. 왜 보건대학이나 익산대학은 과거에 안 했느냐. 외지에서 보건대학이나 익산대는 대부분 전라북도권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을 많이 안 얻어요. 그래서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원대라도 먼저 잘 하고 나머지를 해야지 하나도 못 하면서 둘, 셋 하려고 하니까 우선 빨리 이것부터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가 아쉬워서 하면서 우리가 가만히 소극적이면, 적극적으로 나서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결론적으로 회의하자고 하면 인구 가지고 이야기 온다는 것이에요, 인구. 인구 외에는 정책 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쾌하냐고. 제가 총장님한테 엄청나게 많이 불쾌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저만 보면 조금 두려워해요. 제가 때똥하게 말을 하니까. 제 친구 형이에요. 저하고 과거에 형님, 형님하고 친하게 지냈지만 요즘은 저하고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제가 때똥한 소리를 많이 하니까. 총장님이 되셔서 익산이 이렇게 시급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도움을 줬습니까? 당신네들 예산요구만 하지. 우리가 국책사업 반영해서 돈 들어가는 것이 얼마인 줄 아냐고 제가 따지고 그러는데 이것 미루지 마시고 빨리 하세요, 빨리.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조속히…….

○박종대 위원  절대 두고 보세요. 이렇게 그냥 놔두면 무너집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올 가능성이 없어요. 기업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누가 옵니까? 우선, 그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선 당장에 발등의 불은 끄고 시작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장기적인 것은 장기적으로 하고 단기성은 단기성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왜 단기성을 못 하느냐 이것이에요. 미루지 마시고 즉각 즉각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위원님이 이야기 하면 아, 회의 했습니다, 협의체에서, 한 번도 안 했어요. 뭘 회의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내가 이야기 안 하려다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것부터 잘 진행을 하세요. 빨리 진행을 답답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에는 조기집행결과 우수지자체 선정, 또 이렇게 국책시책지자체 합동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많은 성과를 내셔서 우리 김용범 국장과 이용연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시고, 바로 이어서 시민안전과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시민안전과장 배수문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탁덕남.
  안전관리계장 이정식.
  민방위계장 한재인.
  재난방재계장 이정노.
  CCTV계장 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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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안전행정국(시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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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방금 보고한 보고, 듣고, 말하는 지능형 안심벨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관제소에서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10개소에 안심벨을 설치를 하게 되면 관제소에서도 그 광경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거기에서 범죄형태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방송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안내계도도 할 수가 있고…….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스피커가 있어서 그 소리가 나간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보고, 듣고, 말하고 다 쌍방향으로.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1,000만 원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1개소당 비상벨…….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냐고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10개소.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1개소에 100만 원이면 되네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100만 원 정도.

○김충영 위원  굉장히 저렴하게 하는 것이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하여튼…….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처음에 보통 이것 설치할 때는 이것이 한 2,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것이 굉장히 저렴한 것이에요. 100만 원만 들이면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고도 할 수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그렇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설치를 하니까, 추가를 하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래서 10개소에 대해서 이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알겠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10개소에 시범으로 설치를 해서 그 운영상태가 좋다고 하면…….

○김충영 위원  하여튼 잘 해보세요. 왜냐하면 금액대비해서 이것이 된다면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CCTV설치하는 것은 언제까지 공사를 마무리 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것은 목록을 받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공사를 늦게 해도 돼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가급적이면 조기집행도 있고 하니까…….

○김충영 위원  2016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하고.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하여튼 저희들은 빨리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혹시 CCTV 고장난 곳 파악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나 돼요? 작동을 하지 않는 곳.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지금 현재 작동이 안 되는 곳은…….

○김충영 위원  설치가 되어있는데.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없고요.

○김충영 위원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관제센터는 유지관리보수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고장난 곳은 없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제가 다니다 보니까 안 된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관제센터와 연계된 CCTV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관제센터와 연계된 곳.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현재로써 고장이라고 신고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직까지는 고장은 없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은 제가 또 따로 알아볼게요.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강 주변에 범람우려지역을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자동시스템으로 돌아갑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이것이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그 범람지역에 마을이 있잖아요?

○김충영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마을에 마을 엠프들이 있어요.

○김충영 위원  예,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마을 엠프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해가지고 도에 총괄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연결을 시켜가지고…….

○김충영 위원  아, 도에서.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도도 바로 저기를 할 수 있고 저희들도 그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통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충영 위원  결국은 관리자는 있겠네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자동시스템이라기 보다는 관리자가…….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독립적으로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현재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 엠프를 활용을 하는 것이지요.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마을 엠프를 설치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35쪽 잠깐 한 번 뵙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우수저류시설 요즘 잘하고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잘 설치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도서관 옆에 보면 콘트럴박스 같이 있는 것도 내내 그것이 저류시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아,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요?

○박종대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내내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기능은 같은 기능입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항상 의구심을 다 물어봐요. 비가 오면 어떻게 거기로 들어가느냐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위치적으로도 이해를, 저도 이해를 못하는데 다른 시민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여기 이렇게 잘 만들어놓으면 그것을 법적으로 꼭, 저류시설 그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지금 배산저류조로 되어 있는 것은 수역이 이쪽 모현동 만들고 있는 수역하고 다르거든요?

○박종대 위원  달라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지금 모현동에서 만드는 것은…….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길게 하지 말고 다르다면…….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다릅니다.

○박종대 위원  비가 오면 그것이 물, 나 한 번도 그렇게 물 들어가는 것 못 봤는데.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금 모현동에…….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된다고 하면 같이 어디로 해서 빠지는 것인지 현장에서 설명을 한 번 드릴게요.

○박종대 위원  아니, 그 소리가 아니라요. 거기 우수저류조…….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아, 찬 적이 없다고요?

○박종대 위원  예, 물 한 번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렇게 다른 곳은 물난리 나는대도 어떻게 해서 거기로 물이, 그 물길이 어떻게 돼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저류조가 매년…….

○박종대 위원  거기 물난리 정도 되면 도서관 물 다 차버립니다. 그것 위치적으로 내가 볼 때는 안 맞다 이것이에요. 그것 한 번, 시간이 없으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정확히 한 번 줘보세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나중에…….

○박종대 위원  어떻게 해서 물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 내가 이해가 안 가고, 37쪽 한 번 보세요. CCTV 제가 그쪽을 조금 아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지난번에 캐비넷 설치 여러 가지 화소수라든지 이런 것 지금 잘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마을 유지보수 이번에 좀 세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마을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설치한 하자보수나 이런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과장님은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끌지 마요. 예산을 세웠느냐, 안 세웠냐. 안 세웠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마을도 유지보수비를 세워서,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관리를 해줘야 한다. 마을한테 맡기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사전에 사고가 나버리면 이것을 확인을 하려고 했을 때 CCTV가 작동이 안 되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우면 그것을 어느 업체한테라도 형식적으로라도 확인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하려면 유지보수를 좀 세워야 한다 그랬는데 왜 그것을, 예산계에서 반영을 안 해줘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저희들이 지금…….

○박종대 위원  안 올렸습니까? 둘 중에 답변을 하세요. 쉽게쉽게 해야 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저기는…….

○박종대 위원  안 올렸습니까? 안 세워줬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안 올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 올렸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위원이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올라오지도 않았데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알았다고 해놓고 이것 판단해서 필요 없다 딱 잘라버렸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마을용…….

○박종대 위원  과장님이 올려서 예산부서에서 안 세워줬다면 내가 이해가 가요. 필요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동네보고 하라고 하면 동네가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세워놓고 무용지물 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현재까지 관리상황을 놓고 보면 하자보수관리가 제대로 잘 되어 있고 또 현재 마을에서…….

○박종대 위원  하자보수가 아니라 유지보수라고 해서 최소한도로 그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백 날 가서 이것이 작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누가 압니까? 그러면 최소한도로 그런 정도는 누군가가 가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뭐라도 확인 정도는 한 번 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운영상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은 하지요. 현재까지…….

○박종대 위원  그것을 누가 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저희 부서에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누가 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우리 CCTV계에서요.

○박종대 위원  계에서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것…….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운영상태는 확인은 하는데…….

○박종대 위원  운영상태 좋아요. 운영상태를 어떻게 했는지 한 번 결과를 줘보세요. 확실하지요? 아무리 저기가 없다고 해도 허위보고 하면 안 돼.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동네에서 물어봤어. 여기 와서 누가 한 번이라도 점검 한 번 합니까? 도리도리 하던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데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것이 그분들의 눈에 항상 띄지는 않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번에 위원님도 그 관리상태를 한 번 목록을 작성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박종대 위원  알겠어요. 그것은 내가 확인을 할 테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을 한 번, 이번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설치를 하게 되면 동네에는 고층빌딩이 없어요. 그러니까 CCTV가 철근에 거기 좀 높아요. 거기가 전신주가 있으면 전신주에 피뢰침이 있어서 벼락을 안 맞는데 전신주가 없으면 벼락을 맞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과장님이 업체하고 다음에 저기를 할 때는 피뢰침, 최소한도로 피뢰침 하나 정도는 세워야 A지역에서 맞든, B지역에서 맞든 선이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맞으면 그것이 땅으로 들어가서 카메라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피뢰 설비에 대한 것은 하여튼 다음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번 확인해보세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어떻게 아까 같이 그런 관리를 했는지 그것 확인서. 언제, 어디 지역 방문해서 한 번 줘보세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이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궁금하기는 해서. 지능형 보고, 듣고, 말하는 벨이라고 하는 것이, 안심벨이라고 하는 것이 듣는 사람도 벨을 누르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눌렀을 때 상호 통화가 되는 것이지요.

○임형택 위원  10개 예상 지역은 그러면 아직 정하지는 않으셨나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현재 어디 위치는 정하지 않았지만 10개소니까 있는 중에서도 각자 취약지구를 선정을 해가지고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아마 이것도 그렇고 통합관제센터도 그렇고요. 대단히 중요한게 개인정보보호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미리 충분히 안내가 안 되면 누가 나를 보고 이야기가 나왔다고 할 때 시민이 대단히 불쾌할 수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우리는 안전과 어떤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그것을 하지만 그것이 미리 시민들에게 인지가 안 되어 있으면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인권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능형 저기를 설치했을 때 방금 그런 분야도 생기거든요? 너무나 자기가 원하지 않은 것까지 투시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오 라고 눌렀을 때의 상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임형택 위원  운영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관제센터에서 먼저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가끔은 먼저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저는 필요성이 있을 테니까 이것을 하시는 것이고 잘 운영되면 좋은 것인데 시민들에게 그 10개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내가 잘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시는 9명 인력에 대해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인데 인권의식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에 왜 그러냐면 그분은 우리 30만 익산 시민의 모든 생활을 그 아홉 분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사생활과 관련한 여러 가지들을 실제 본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어떤 보안매뉴얼이나 보안각서 이분들이 다 쓰실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상당한 인권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나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하지요.

○임형택 위원  그것에 만전을 기해, 안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는 한데 항상 그것이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꼭 좀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CCTV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무슨 사건이 났을 때 CCTV를 식별하면 화소가 약해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 많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위원장 김용균  김은하 계장님 잘 점검하셔가지고 그것을 고장난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잘 맞춰놓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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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용균	김주헌	김충영	박종대
송호진	임형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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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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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홍 보 담 당 관	안택근
감 사 담 당 관	국승원
기 획 예 산 과 장	이용연
시 민 안 전 과 장	배수문
세  무  과  장	신차란
징  수  과  장	강태순
회  계  과  장	박귀자
교 육 정 보 과 장	이명희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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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용균